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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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소관 담당관, 추진단, 각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 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읍면동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평소 저희 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도 여전히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실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도수간사

그냥 간단간단하게 다 전체로....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전체로 다 하십시오. 읍․면․동은 나중에 하시고, 혹시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답변하시고 또 하실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우수학생 장학금, 중ㆍ고등학생 5명에 16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할 때 대개 보면 지금 예ㆍ체능에 많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을 영재학습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장학금 지급을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여기는 혹시나....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아직 안정해졌으니까 여기 1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그런 걸 예․체능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이런 과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편성을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좀 그렇게 조금 방향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지역인재 해외탐방 RCE도시 방문한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처음 이걸 시작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저번에 얼마 전에 갔다 온 아이들이 결과를 아마 발표한 시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도수간사

그러면 선정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여기 보면 5000만원이 지금 돼가지고 있는데 15명을 아마 중ㆍ고등학생을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장학금 관계는 사실은 예․체능 쪽만 안했으면 좋겠다. 폭을 좀 넓히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는 인재육성 장학금, 이 부분은 사실 예․체능에서 이것은 별도로 1억을 책정했기 때문에 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하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브릿지 투 더 월드’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외국을 다 나갔습니다. 위쪽에 있는 ‘지역인재 국내탐방’은 그것은 국내 쪽이고 해외탐방 이것은 우리 RCE 위주로 해서 지난 해 3개 팀이 사실은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 과정은 팀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반여건을 쭉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 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신청한다고 해서 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그 팀의 구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팀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이게 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몇 명 갔다 왔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3개 팀이 갔다 왔습니다. 영국, 이집트, 일본 해서 그래서 전체 지난해 예산하고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배도수간사

이런 것은 좀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첫 해는 조금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몰라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좀 많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게 아마 학생 수가 늘어날 거거든요. 갔다 온 아이들의 경험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들어 보면 ‘참 좋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예산도 좀 어렵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통영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통영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정부의 정책 자체가 지금 모든 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 쪽을 지금 가닥을 잡고 추진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아마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모든 전 부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관련 사업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학술용역심의회도 다 거쳤고 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여건에 부합되는 그러한 용역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어떤 기본 방침이 있을 겁니다. 방향이. 그런 게 전부 다 대충 지금 어떤 쪽으로 용역 방향이, 기본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우선에 사실 방향까지도 그 조사대상에서 사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수용되는 내용의 범위는 통영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비전하고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녹색도시 조성 기반 검토하고 구축타당성, 그 다음에 상위 기관과 연계성.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국가 3대 전략, 10대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우리 시 사업이 뭔지 그런 부분도 전부 연계해서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것도 우리 각 지자체별로 정부에서 또 어떤 시범 도시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도 좀 받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방향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시의 구상안이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기본계획도 용역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우리가 제시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율이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가미시킨 상태에서 용역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한 1억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용역비가 이거는 전문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뚜렷한 견적의 범위도 없고 사실은 다른 부분도 아마 보고를 받으시고 용역관계가 많이 나올 건데 사실은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이게 그 분들이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의뢰는 하지만 진짜 아주 세밀하게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작년 대비 한 35억이 증액된 180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작년에 없었던 좀 전에 천재생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용역개발비가 한 2억 5000정도 편성이 되어졌고 특히 괄목할 부분이 학교교육 내실화 추진에 예산이 36억이 이렇게 증액되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부분이 한 29억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되어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재생 위원님께서도 통영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우리가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예산이나 지방예산이 혁신하면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혁신하면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 또 MB정부에 들어와서는 녹색이라는 글자만 되면 아마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의 저탄소 도시구축에 대한 용역, 이 마스터플랜이 정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이 용역을 해가지고 지원조달 방안이 우리 용역과제입니다마는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ㆍ보완 용역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ㆍ보완 용역비,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 과제고 그런 목적에서 사실은 용역을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기에 이걸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초에는 11월말 했는데 금년 12월말쯤 돼서 어차피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면 결국 저희들이 만들어놨던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배치가 되거나 조금 괴리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일단 그걸 기존 수립됐던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그 다음에 새로 발표되는 남해안 종합개발계획을 믹서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 대비 별 증액 없이 5억 27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국제화여비 중에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가 1억원으로 아마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국제화여비, 전체 한 2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예산과목을 저희 실에다 넣다 보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쪼개주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특정부서에 쭉 가다 보면 이게 예산을 좀 낭비하는 요인이 있다 해서 일단 예산 전액을 우리 실에다가 두고 다른 실에서 결국은 공무국외여행 나갈 때는 통제는 어차피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게 되면 예산만 우리 실에 있는 예산을 합의를 해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외국에 자주 나가는 걸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어차피 갔다 와야 뭔가 좀 깨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 다만 예산 산출할 때 불필요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손질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담당관님의 좋은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흔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통영시의 공무원들은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사고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이 예산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최소한 예산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세계 한 93개국, 대한민국 곳곳에 안다녀본 데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나가면 시민들이 말이죠, 놀러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시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남의 앞에서 지도자들은요, 시간만 있으면 때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지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부여가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학교교육 내실화 추진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 부분이 29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18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5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역시 180일에 1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게 아마 전체 초등학교 출석일수가 연간 한 120여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8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토요일을 빼고 아마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단체 급식을 한다고 해도 1350원이면 사실 급식이 충분한 예산이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여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어중간히 예산을 지원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이걸 어떤 사업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1350원과 특수학교 1000원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으며, 이 예산이 충분한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어차피 자랑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가 전체 29억 5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380원, 초등학교는 1350원, 특수학교는 1000원으로 단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1350원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경상도교육청에서 경남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통영시가 사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기 전에 그 공문을 결재를 했는데 이 1350원은 만족한 수준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는 식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매 이 단가는 충분한 것으로 그리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특히.... 생산되는 로컬푸드라고 이야기 많이 안 들어 보셨습니까? 신선한 그런 농․특산물들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직접 이렇게 지원이 돼서 지역의 농․수산인들도 혜택이 되고 또 학생들에게도 건강상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아마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학교교육의 일환인 유치원 급식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언급도 없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서 이 예산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라든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두 가지 같이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은 지역 농산품을 지금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시에서 여건상 생산되는 특산품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 지원부서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반드시 지역특산품을 써라. 대신에 이쪽에 안 나오는 부분은 빅딜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산품은 우리 수산물은 다른 특정지역에서 쓰고 그 지역에 우리가 농산물을 가져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역특산품을 애용하는 것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또 시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에 대한 급식비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최소한의 방침을 받아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유치원 급식비에 관한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주민생활복지과 아동담당입니까? 교육담당?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하고 같이 업무연찬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한번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최소한 규정이라는 것은 시장님의 방침이니까 하여튼 양 과에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개학이 되어지고 3월 학기 초에 또 1회 추경이 있거나 또 안 그러면 우리 결산추경도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도 올라올 수 있을 테고 또 결산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을 통해가지고 우리 기획계 교육담당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복지과 아동 담당이라든지 그것도 학원 담당이 있을 텐데 이쪽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예산도 수립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우리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인데, 통영대교 가설공사 원금상환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올해 또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5페이지 마지막에.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통영대교 가설공사 부분이 사실 발행연도가 이제 1998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니까 2013년까지 되겠네요.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이율은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3.1％ 변동금리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처음부터 3.1％였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뭐 일찍 상환할 필요는 특별한 사유가 없겠네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올 예산이 작년보다도 아주 긴축예산을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 통영시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올해 지난 2009년도 우리 통영시 예산 집행율은 11월말 기준 몇 ％정도 집행이 되어진 걸로 지금 집계가 되어졌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직 수치적으로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남은 부분을 지난 해 금년도 예산 남은 부분 잉여금을 정리해서 어차피 새해 예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잉여금만 빼고는 다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이 보면 아마 우리 통영시가 전국에서도 아마 목포시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각종 민원이라든지 규제, 법령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예산 사업 집행이 아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일선에 있는 일선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우리 목표가 2008년도 한 육십 몇 ％, 금년도 2009년도는 조기집행을 해서 한 70％를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 예산을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시고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이렇게 눈여겨 보입니다마는 다만 올해도 내년도 예산도 아마 조기집행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이런 사업비들이 예산서에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월별로 분기별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떤 집계를 해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쭉 보니까 RCE부분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RCE 자연생태공원 토지매입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도 30억하고 이번 10억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한 40억 정도 드는데 전체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우리 RCE 자연생태공원에 투입되는 사실 토지보상비가 한 9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0％ 정도 보상을 했었고, 사실은 우리가 단위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또 크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차피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저희들의 공무원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계획이 2012년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를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연생태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사실 이 업무가 우리 실 소관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처음에 워낙 예산이 적어가지고 다른 부분을 깎기 보다는 우리부터 먼저 깎자 해가지고 사실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벌써 사업은 시작됐고 2012년도 국제적인 행사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 생태관이 앉을 수 있는 그 위치부터 우선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예산이 되는대로 사들여 가자. 그래서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보상을 협의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사실 보상업무를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몇 필지 정도는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재감정 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최소한 자연생태관이 앉을 수 있는 그 위치 같으면 그것은 100％ 어떤 방법으로 해도 사야 되는 것이고,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억지로 사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점차 시간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산을 소요를 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실시설계라든가 교통영향 분석이라든가 건설대책,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RCE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인재 해외탐방,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물론 이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꿈을 키워주고 세계 속의 청소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학생 선발시 학교 형평성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탐방을 갔다 와가지고 이게 1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그 꿈이 심어져 가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 계획, 보고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점에서 조금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앞에 우리 이 부분도 배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조종태 위원님도 그렇게 하셨고 천재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잘한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힘과 용기를 다시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실 첫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브릿지 투 더 월드’해서 일단 금년도 3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 팀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주 노는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경에 우리 강당에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아이디어라는 것은 큰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하는 데 정말 자그마한 걸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사실 저희들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RCE와 관련해서 각종 학교, 그 다음에 지역에 다니면서 책자에 이 결과를 전부 수록을 하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교육장님 와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감사하다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해양과학대학 문화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해양과학대 문화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이 학교에서 요구는 이 금액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첫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담장 허물기 그런 사업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위에 조경이 필요하고 그렇게 요구한 근거는 인근 주민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이 운동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사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 예산 없다고 해서 탁 자르기보다도 어차피 시행된 사업을 조금 더 이름 하나 더 들어주면서 이번 기회에 설명 드리고 다음 기회에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지원에 지금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비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금년에도 이 시행을, 2006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고 매년 보통 보면 해보니까 최소 한 150～200명 정도가 사실 수강생들이고 거의 이제 경비 드는 부분들은 원어민들을 활용한 영어교육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사실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배도수간사

앞전 그것은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고 원어민에 의해서 운영되는 영어캠프를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운영비만 여기 계상된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외국인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 일반적인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망라해서 그렇게 편성한....

배도수간사

예. 외국인들은 그 수업 외에 하면 오버타임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행사지원비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원어민에 대한 시간 오버타임 한 것만 이걸 지금 예상된 금액이네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이걸 대변하게 되면 원어민강사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원어민강사에 대한 수당이 사실 좀 제일 많습니다. 대신 수혜인원이 한 200명 이상 되니까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실시하면 영어캠프를 하면 며칠간 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보통 한 12일, 한 2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여기 할 때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이 그러면 모두가 지원하는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각 학교마다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참가대상이 초등학생하고 중등학생입니다. 반반의 비율을 두고 우리가 이제 각 학교마다 협조공문을 내고 우리가 공고를 하고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배도수간사

그러면 참석하는 학생들은 개인 뭐 자기가 회비를 낸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매년 1인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부담 없으면 공부가 잘 안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도 적고 그래서 1인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대도시 같은 데에서 영어캠프를 이렇게 하면 2주간 하면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회비가 많은데 10만원 정도 같으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시설을 또 그런 행사하는 게 좀 굉장히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아마 좀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교육비 절감에서 교과부에서 굉장히 이런 걸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더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천재생 위원님께서 해양과학대학 문화녹지공간 조성사업, 1억 계상된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활용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사실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한 것은 한 8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저희들이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선에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하고 차후에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강혜원위원

일부 지금 현재 기존....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존 나갔던 부분들은....

강혜원위원

담장 허물기....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앞에 한 2년 전쯤에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사업이 마무리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1억으로서 이 사업비는 끝이 납니까? 우리 시에서 지급해 줄 금액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리 질문을 해주시니까 사실은 저는 끝을 내버렸으면 싶은데 사실 끝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들 경상대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문화공간 사업이 사실은 학교 측이 요구하는 것은 7억인가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7억인데, 그 때 비공식 할 때도 7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전년도에 마무리 하실 때 2억인가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안 했습니까? 하고, 1억을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 또 좀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거의 이제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니까 휴식공간하고 조경 쪽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경 쪽에.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쪽으로 해서 담장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룰 때 이걸 학교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 통영시민들이 공설운동장 다음으로 최고 많이 사용을 한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저녁에는 거의 가보시면 미수동 주민들, 인평동 주민들, 도천동 주민들이 저녁에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공원이라든지 운동시설로서는 참 적합한 장소다. 그래서 이제 담장 허물기를 하고 나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계속 학교에서 지금 7억을 요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런지,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차피 학교 요구대로 지금은 우리가 사정상 사실 지원하기가 어렵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2008년,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습니다. 금액이.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사실 53페이지에 국내여비란, 사실상 RCE가 전년도 대비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RCE 여비를 사실 워낙 국내․외를 많이 다니니까 결국은 필요하다. 결국은 RCE쪽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소통이고 결국 정보 쪽인데 현지를 안 가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많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뇨. 아뇨. 예비비. 5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예비비가....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아, 예비비.

근식

강근식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실 이유는 없는데, 다만 아까도 잠깐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일단 예비비는 최소한 당초예산에 1％ 이상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기준상으로는. 그래서 예비비는 결국 어떤 형태든지 그냥 사장시키는 예산은 아니라고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인재육성기금이 올해 지금까지 78억 정도 되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74억이....

근식

강근식위원장

74억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됐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내년 목표 아닙니까? 100억이.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목표는 당초에 2010년 내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10억 정도 하게 되면 84억, 한 16억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까지 목표가 가능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는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는 전액 무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초등학교가? 1350원인가 이렇는데 사실 그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감당을 부담하는 부분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00원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아까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안 거쳤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탄소 녹색도시, 이 부분은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하고 밑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장기계획, 그걸 안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기종합개발계획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 기회를 우리가 마련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11월말, 12월말까지 처음에는 11월 했다가 12월까지 왔던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저게 아직 공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발표되면 결국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기회를 마련을 못해서 좀 임박하게 저희들이 사업 요구를 해서....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그 절차를 정확하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다음에 읍면동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53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예비비 부분은 우리 예산운용 지침에 당초예산 예상규모의 교육세 확보 세입부분을 제외한 1/100로 이렇게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님 잘 아시고 계시고 전체 여기 42억 7300만원이 일반회계 예비비 87억 3000만원 중에 포함된 부분이 이게 42억 7000만원 이렇게 계상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예비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전체 예산이 180억인데 42억 7000만원을 편성할 수 없잖습니까? 예산규정상 그런데 총괄적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예산담당이 조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계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예산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정구입니다. 우리 53페이지, 예비비 관련은 이것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본 예산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4억 57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42억 7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이 42억이 그냥 남아서 이걸로 한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 할 때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이 한 90억 가까이 되고 또 수정예산 자체사업에 한 십 몇 억이 부담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비비로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자리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정에 작년 대비 44억 57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87억 3000만원을 수정에 예산편성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강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보정보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공보정보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보기보다 항목이 상당히 많네요. 저는 유비쿼터스 사업추진, 6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 우리 담당관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거기 UCC 관광미디어보드 설치, 문화마당에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실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관광정보라든지 다양한 어떤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죠?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기 설치된 데가 지금 케이블카 상부역사에 가면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낙서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하면 지금 현재 1000원....

근식

강근식위원장

사용료, 사용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1000원씩 주고 하는 그런.... 주로 관광객들이 이제 좀 통영에서 자기들이 또 연인이라든지 자기 얼굴을 해가지고 바로 사진이 포토샵이 돼서 바로 출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의 새로운 어떤 그런 IT쪽에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우리 문화마당에다가 하나 설치하겠다 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케이블카에 지금 하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사용을 좀 많이 합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200명. 1일 한 200명이....

재생

천재생위원

1일 200명.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한번 접근을 해봤더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이 미디어보드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교통, 환경, 정보 또 미아 또 안전, 방범,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우리 담당....

재생

천재생위원

예.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정보개발담당주사 김외영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디어보드는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금 이제 이벤트라든지 교통정보라든지 안전, 방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요인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통영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관광형 미디어보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콘텐츠가 추가로 할려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연동을 해가지고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더 구축해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게 어차피 설치를 하고 하면 좀 더 내용이 다양하게 우리 관광객들이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지능형 홈 기반 건강복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억 6000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지난 10월달에 아마 지금 도산면에 사업을 우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경남테크노파크라는 회사가 경상남도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받아가지고 8억원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전액 테크노파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8억을 해가지고 지금 도산면을 시범적으로 저희들 10월달에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우리 시와 도립병원, 그 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가온, 그것도 도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이 사업은 8억으로 이미 출발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사업은 주로 이제 서민들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분들에 대한 복지 건강이나 안전, 방범 등 생활설비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12년까지 지금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도서면도 지금 여건상 어렵고 육지 읍․면만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이런 쪽이고 그래서 지금 저도 정량동에 근무할 때 지금 아침에 할머니들 요구르트 배달을 시킵니다. 배달을 시키는 이유가 밤새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되면 저희들 제2청사에 이 사무실도 공간을 활용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종합적으로 할머니들이 하루 잘 생활하고 있는지, 건강이 어떻는지도 또 가스가 누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시스템으로서 하는 이런 사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금부터 시작 단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점차 추진을 해보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진짜 그 업무를 상당히 많이 파악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8억을 들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 도산면에 하고 있는데 이제 즉 말해서 우리가 이 지능형 홈서비스는 무의탁, 전부 다 나가고 노인들만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에 노령인구가 급증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요구르트 배달도 농촌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IT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빠르게 그 어떤 위급상황이 생기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지요?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각 지금 현재 200세대인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200세대 그 가정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회관하고 또 노인복지병원입니까? 거기하고 전부 다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지요?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연결을 해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노인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고 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질 정도가 됐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바로 119....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119가 되는데 그 어떤 그걸 해야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설명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 저 우리 계장님.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예. 추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들, 그런 분들이 고독사라든지 중증 질환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방이나 거실에서 활동을 할 때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첨단 지능형 홈서비스는 뭐냐 하면 그게 이제 가정에다가 활동량 센서라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지능적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이걸 24시간 모니터링 돼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일정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상 행동을 보인다든지 다르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119, 지금 통영소방서 이쪽하고 그 다음에 관할 면사무소, 그 다음에 우리 지능 홈 센터 이쪽으로 이상 상황이 바로 즉각 이게 위에서 우리가 일반 화재감지기 있잖습니까? 그런 화재감지기, 이런 것처럼 활동량을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 감지하는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자기들이 주거환경이 있다 보니까 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 또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같이 분석해가지고 또 출입감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지를 해가지고 이걸 관련 센터에 전송을 해가지고 활동유무를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발생됐다 그러면 바로 119에서 1차적으로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환자가 발생됐다면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설치 장소는 거기에 활동하는 공간 내부에다가....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가정에다가.

재생

천재생위원

잘 보이는데 설치가 되어 있겠네?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천장이라든지....

재생

천재생위원

예. 천장이라든지 잘 보이는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시간은 24시간 계속 되어야 될 거 아니가, 그게?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예. 24시간....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시스템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지금은 현재 우리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효과까지는 아직 멀었고, 지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양식장에 기르는데 부터서 우리 고객들 입에 들어가는 데까지의 어떤 그걸 하는 시스템인데 저도 지금 우리가 의뢰해놓은 데가 지금 거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태그도 고기에 태그를 부착을 해야 이 생산지라든지 원산지라든지 알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험단계가 돼서 아직 결과는 조금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결과....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 올해도 1개소 해놓은 것은 그러면 다시 딴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겁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대구에 하나 있고 그래서 수도권 지역도 하나 해가지고 이왕 하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한 번 더 확대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큰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내가 할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서비스이용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추가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계장님. 그것은 내용은 알고 있고 방금 우리 담당관님 설명한 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느냐 이겁니다.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지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지금 양식장, 학림에 위치해 있는 양식장이 1개소가 활어를 갖다가 생산하는 곳에 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을 할 수 있는 활어 위판장, 삼덕 위판장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어를 판매하는 횟집, 우리 통영에 해원횟집하고 대구에 한국종합수산이 있는데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접하는 횟집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는 게 통영의 어떤 양식 활어를 갖다가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이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판매장에 이게 좀 사람들이 보면 어떤 재미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주당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우리가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사례라든지 성과 도출 이런 부분에 분석을 해보니까 주당 한 700명 정도가 이렇게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통영 고기에 대해서 우수성이나 품질을 갖다가 이게 신뢰성을 좀 많이 가지는 이런 어떤 상황이 파악이 됐고요.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어떤 생육 환경을 직접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료 공급이라든지 약품 투여,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IT, 전산화 되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활용되고 운용되고 하는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항상 확인, 감시, 통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만 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노후 행정 전산장비 교체가 지금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를 합쳐 가지고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내구연한이 어찌됩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컴퓨터 본체는 3년이고,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가지고 지금 올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장애도 자주 있고 그래서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그러면 우리 교체 기자재가 모두다 우리 청내에 배치될 겁니까? 교체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사업장하고.... 1대 모자라는 1000대입니다. 999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이걸 교체하고 나면 그 교체한 폐기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폐기처분합니다. 예. 폐기처분 해가지고....

배도수간사

그러면 혹시나 이걸 폐기처분을 한다면 아이들 공부하는 공부방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타적인 그런 곳에 이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재활용은 이제 우리가 도로 폐기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도로 다시 해가지고 도에서 사랑의 PC인가 해가지고 재배정을 받는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사량면도 그렇고 한산면, 특히 도서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은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새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렇게 작은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혹시나 이런 걸 그렇게 이용을 할 수.... 도에다가 안 보내도 이용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구요. 혹시 그걸 알아보셔....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해주시고, 그 다음 63페이지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야간 시민교육 컴퓨터 교육을 야간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야간에는 지금 안합니다. 6시 이후에는 다 끝나....

배도수간사

저번에 제가 건의도 드렸는데 굉장히 그런 야간프로그램도 한번 운용을 해봤으면 그렇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좀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간에 못하는 그런 걸 야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한번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 때만 했습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방학 때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시민정보화 교육은 지금 제2청사에 옮겨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저쪽 사회종합복지관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관에는 이제 오전반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제2청사에는 하루 3번 강의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도수간사

지금 굉장히 그런 야간을 좀 그런 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도 많이 있고 시민의 소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잘 또 예산도 이렇게 수반되어야 될 문제겠지만, 지금 이렇게 교재 같은 그런 것은 이미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 예산이 수반 안 되도 될 것 같고 강사수당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야간에도 그런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한 번 더 연구를 하는 게 검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오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61페이지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도․시비를 보태서 전부 2544만원인데 우리 통영 같으면 섬과 육지 또 읍․면지역에 의해서 독가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옛날에 난시청 해소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할 때도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올해도 지금 여기는 도비ㆍ시비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KBS도 그러니까 도비 22.1％, 올해는 시비 22.1％, KBS 28.1％, 방송통신위원회가 29.7％ 해가지고 대략 지금 올해 할 사업은 한 274세대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테나 이게 한 세대당 22만원 정도 단가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6000만원 정도 다 합치면 되는데 지금 이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안테나가 굉장히 컸습니다. 컸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게 좀 많이 개발해가지고 소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희망하는 가구 수도 많고 이래서 이 사업은 그대로 또 추진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내년도, 후 내년도 쯤은 저희들 유선 공청하는 식으로도 이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난시청 해소사업에 일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지금 위성방송사 하고 유선방송, 케이블 유선 방송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성을 쓰도록 하고 유선은 도서지역 같은 데는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이 있는데 혹시 과에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읍․면․동에서 받은 사실이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케이블방송은 그 전에는 이제 시장, 군수한테 인․허가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상남도 도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원에 있는 하나방송이 동 지역은 전체 다 케이블방송 공청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도서지방에는 도서여건상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저희들 안다면 이 업체하고 도서지방의 특수성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어떤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서 지역에는 지금 유선을 하는데 사실상 케이블방송이 아니고 일반 유선업자가 유선 깔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위성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위성방송 자기 안테나를 안 쓰고 유선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 앞으로 이 방송이 디지털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건데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서지역에 간혹 보면 이제 마을 단위로 허가절차 없이 유선 해가지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아마 그 관계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도서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주민들 TV 시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특히나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외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하는 지역도 있어 가지고 KT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페이지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거기 보면 위협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위협관리시스템, 분석시스템, 예경보시스템, 위협관리센서, 이런 것이 1식씩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구축은 어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합니까? 이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통신실이 있습니다. 통신실에 지금 보안관계라든지 또 통신도 해킹을 당하고 또 바이러스도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게 지금 위협관리시스템 하면 각종 재난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뭐....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위에 위협은 재난하고는 관계...

재생

천재생위원

관계없고....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분야에만 한정된 겁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인터넷, 정보통신....

재생

천재생위원

맞아요?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 한번....

연조

김연조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연조입니다. 위협관리시스템은 우리 망 자체를 갖다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부터 우리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전자정부통합망하고 시정종합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행안부 및 경남도청에 위협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것은 IT 분야에만 보안, 위험,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그죠?

연조

김연조정보통신담당주사

맞습니다. 재난하고는 무관....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재난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연조

김연조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작년 대비 올해 359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그 중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가 있는데 아마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이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새올하고 건축, 인사, 재정, 지방세, 이런 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안부 전자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만든 걸 우리가 빌려 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내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행정 전산장비교체가 400대 정도 전체 한 40％가 교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한 3년, 본체는.... 모니터가 5년이죠?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모니터가 5년.

종태

조종태위원

모니터가 5년이고 본체가 이제 3년 내구연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도에서 다시 보수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시설에 이렇게 나누어 쓰기도 합니다만, 이게 여기 보면 또 2청사 쪽입니까? 여기 컴퓨터 정보화 교육장 구축비 해가지고 31대 설치하는 건.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물론 새 청사가 되다 보니까 새로 해야 되기....

종태

조종태위원

새 청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데도 새 컴퓨터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면 교육적으로도 좋겠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에도 컴퓨터 교육하는데 3년 된 컴퓨터 같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재배정 사업이 도서지역에 필요한 시설에 많이 보내지기도 합니다. 하는데 거기 가보면 몇 년 전에 보내 준 컴퓨터들이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그렇습니다. 가보면, 그게 한번 스위치를 켜면 한참 깜빡깜빡하다 오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컴퓨터 지금 한 3년 된 컴퓨터 같으면 그쪽 컴퓨터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한번 보내줬다고 해서 그거 장비들이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또 새로운 장비를 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아마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이런 부분에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질의내용 중에 담당관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지금 이제 당장 내년도에 컴퓨터를 한 400대 정도 교체를 하고 400대가 우리 직원들 쓰던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1차적으로 우리 직원 기술진 직원들이 분석을 해서 꼭 쓸 수 있는 게 한 몇 대나 되는지 그걸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로 안보내고 우리 시 안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걸 강구를 해가지고 옛날 오래 불뚝 튀어 나오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없고, 요즘 우리 직원들 나오는 그런 걸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이제 정보화 행정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또 정부가 전자행정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수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생소한 업무를 접해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는 것이 역력히 보여 지고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 정보화 행정이 더더욱 발전되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사실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PC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 바뀔 때마다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물론 요즘 그렇습니다. PC를 보내줘도 좀 오래된 걸 제가 볼 때는 별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정보화교육장도 그럴 겁니다. PC가 속도가 늦으면 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걸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도 PC를 안 바꿨습니까? 그죠? 작년에도 보니까 2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몇 대고....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한 250대.

근식

강근식위원장

몇 백대 이렇게 바꿨는데....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250대를 바꿨....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렇게 되면 990대 중에 올해 이제 또 바꿀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차적으로 거의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 PC를 만든 회사들이 일정기간 되면 다시 사도록 만든 것 같아요. 지금....

근식

강근식위원장

내구연한이 3년, 5년 하다 보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딱 내구연한 해가지고 그러면 고장도 잦고 장애가 일어나니까 직원들이 내 우리 직원들보고 고쳐주라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67페이지도 아까 뭡니까? 독거노인 모니터링 하는 그 부분도 설명하실 때 119라든지 또 읍․면에 면사무소와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붙여서 아까 설명을 못했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120기동대하고도 연계가 가능합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이 사업은 주민생활복지과하고 같이 공통으로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근식

강근식위원장

연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판단기준은 누가 할 겁니까? 예를 들어 환자가 생기면 수송을 해야 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이 그냥 하는 겁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우리 제2청사에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기능, 총괄적인 기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생겼다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걸 차를 보낼 거냐, 아니냐는 판단은 그 담당직원이 할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담당계장님이 좀....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계장님이 잠깐 좀 답변을....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1차 대응은 읍․면에 보면 담당 복지사가 있습니다. 복지사가 일단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위급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전화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만약에 환자다 그러면 우리가 도립 통영노인병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 연계를 하겠다 이거죠. 복지사들이 판단은 그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200세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신청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장애자하고.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것도 선별을 하실 때 잘 해야 잡음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책은 상당히 좋은데 24시간 카메라를 돌리다 보면 혹시 사생활 문제도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그것도 지금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노인들 생활하는 걸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 승낙에 의해서 다 초상권 때문에 그런....

근식

강근식위원장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협약을 할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그것도 문제....

근식

강근식위원장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모든 생활에 대해서 다 찍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O 남해안시대추진단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한 담당계장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8페이지 통영골프장 조성사업에 지금 왜 감소가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이 경비는 저희들 보상금 명목에서 이번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게 이제 골프장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제 참 출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1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감소가 됐고요. 나머지는 또 수용비에서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음악당하고 이게 모든 사업이 같이 엮어졌기 때문에 혹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를 할 때에는 골프장하고 호텔하고 컨벤션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골프장을 먼저 했더라면 벌써 했겠죠. 했겠지만 저희들이 묶어가지고 민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민자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골프장 시설을 2013년이 되면 경상남도에 골프장이 지금 새 시설이 몇 개가 시설되시는가 알고 계시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우리 통영에는 그러면 그게 묶어서 패키지로 지금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이거는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까? 우리 체결은 했지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 이제 민자사업자가 물론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제외하고 호텔이나 컨벤션을 갖다가 개발하라면 민자사업자가 개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프장을 인센티브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한 건데 지금 현재 민자사업도 2월 28일까지가 물론 SPC설립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골프장 때문에 내일 모레도 또 서울에 출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삼성하고 컨소시엄사업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골프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 같으면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자사업 추진에 그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그동안에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자사업자는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분묘 250개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고요. 마쳤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다가 체육시설 결정신청을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산림청하고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보전녹지입니다. 그래서 저걸 자연녹지로 바꾸는 과정을 지금 조계장이 오후에 지금 또 산림청에 올라갑니다마는 저게 돼야 용도지역을 바꿔놓고 도에다가 하면 늦어도 1월 정도까지는 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한 기반적인 그런 행정절차는 다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1월달 정도 되면 행정적인 기반 절차를 다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인근을 보면 고성 같은 데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을 했더라도 지금 거의가 다 회원모집에 지금 들어와서 거의 회원확보도 다 했는데 이걸 그냥 해서 아무나 와서 이용해야 될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권이라는 그런 회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민자유치를 한 사람도 지금 그게 수익타당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2013년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골프시설이 새로운 그런 시설이 50개 시설이 지금 시․군에서 지금 전부 계획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 사고 나면 누가 회원이 우리 통영시에서 아무리 조건이 기후적인 조건이라든지 지리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좋다손 치더라도 누가 선뜻 회원들이 또 사고 또 사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한다지만 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계장님들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지금 이게 너무 거북이 같은 행정이라서 좀 아쉬워서 당부를 드릴려고 지금 답답한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하면 단장님 머리가 아플 텐데 지금 이쪽에 미륵도 골프장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뭐 상세히 좀 답변을....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약 30만평 18홀 규모로 이렇게 사업은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 실제 사업주체는 민자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허가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SPC가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답답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모레 11일입니까? 11일날 컨소시엄사를 다 불러가지고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갖는데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28일까지 우리가 SPC설립을 하든 말든 저희들은 늦어도 금년 말까지 안 그러면 1월 중순까지는 뭔가를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민자사업자가 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2300억 규모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투자관계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지금 골프장도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제냐, 퍼블릭이냐, 대중이냐,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영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그냥 많이 오니까 차라리 대중골프장이 낫지 않느냐는 이런 식으로 또 기업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골프장은 지금 현재 조채환 계장이 오늘도 산림청에 가가지고 협의를 또 원만히 하고 올 겁니다. 오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고 용도지역을 바꾸고 나면 도에 체육시설 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 놓으면 하루라도 빨리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도남관광개발이 무산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고요, 없고 아무튼 저희들이 1월달에 업무보고 때 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당면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삼성컨소시엄 MOU 관계는 지금 어떻게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9월달까지 연장이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 투자협약을 작년 9월달에 하고 그 다음 12월 12일날 실무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이 그 조항에 보면 SPC설립에 대한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쌍방간 협의 하에.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대해서 연장을 해줬는데 지금 그 효력은 아직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독촉 공문을 서너 차례 보내다 보니까 어저께도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계획은 2월 28일까지 SPC설립 해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갑니다. 가가지고 아무튼 정리 할 회사가 있으면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골프장을 포함시키고 해가지고 민자사업 유치한다는 그 투자협약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골프장도 우리 통영이 천혜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참 여건은 좋습니다마는 이제 아마 통영 골프장이 경쟁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저의 판단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영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져도 이제는 아마 그 인근 고성, 고성이 저번 일요일날 라운딩을 하신 줄 알고 계시죠?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고성 또 다른 골프장 추진하는 사항도 알고 계시죠?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아마 교통 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볼 때 고성에게 우리가 선점당해 버렸어요. 선점당해 버렸기 때문에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통영이 이제 입지를 선점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졌는데 이제 골프장 하나 보고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설치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골프장이 이제 경쟁력이 또 없어져 버리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판단이 안 서집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때 연초 1월달 업무보고 때 또 그간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그 지역이 지금 보전녹지에서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 돼서 용도변경도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미비가 돼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그 어떤 진척이 있었다고 봐지겠습니까? 진척이 없었다고 봐지겠습니까? 정말 조채환 계장, 몇 년 동안 아마 알기로는 우리 조채환 계장님 CC담당하신지 5～6년이 넘으셨죠? 어떻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5년 경과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또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직접 현장에 몇 번을 나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장님들, 과장님들, 단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고성이나 거기 한번 보십시오. 직접 나갔었지 않습니까?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 어떤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이게 직접 나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지, 이게 어찌 계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신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만약에 보였다면 저는 이거 벌써 다 해결했다고 지금 종결된 어딥니까? 용남면 승방지구 골프장까지도 저는 그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여건에서 다 그게 조성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정말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왕 늦은 거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골프장 부분도 그렇고 컨벤션센터 호텔 부분도 그렇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회계과에서 보고내용 중에 원래 도남동 관광호텔 부지가 5만 1000㎡중에 우리가 그것을 윤이상 음악당을 조성하려고 한 게 1만 5000㎡정도 됐는데 어제 보니까 또 3만 1000㎡ 해가지고 이게 계획이 무슨 행정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무줄처럼 늘어졌다가 고무줄처럼 땡겼다가 거기다가 예술학교를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애초에 매각부지가 또 줄여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삼성 측에서 과연 거기에 투자의지를 가지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또 담당 단장님께서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으시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답변하시겠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작년 8월달에 삼성하고 투자협약을 할 때에는 그 때는 우리가 평수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관광호텔 인근 부지가 1만 5000여평입니다마는 거기에 측량을 아예 해가지고 그전에 만평은 3만 몇 천되겠지요. 음악당 부지로. 나머지 5000평은 이제 민자사업 호텔 짓고 그 목이 너무 좁다 보니까 큰 발개를 포함해서 이렇게 유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골프장 부지에 다만 말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참 큰 발개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먹는데 가봐야 지금 현재 주민들 접촉해봐야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봐야 욕만 오히려 더 듣고 하니까 이제는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한번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도 얘들이 자신감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점심식사도 거르시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또 활동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식사를 차라리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음악당 부지는 엄연히 만평입니다. 만평이고 그 밑에 이제 학교입니까, 예술고등학교를 나머지 땅에다가....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음악당에 이번에 11월 27일날 기본설계 접수를 받았습니다. 2개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는 한화건설이고 하나는 대림산업입니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설계도면을 공개를 못하죠. 심사를 하기 전이니까. 못하지만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1500～2500. 쉽게 말하면 바닥 면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음악당만. 그리고 지금 도남동 저쪽 바닷가 쪽에 경관위주로 되다 보니까 저게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3000여 평은 땅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경사가 급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게 벌써 5000평에다가 거기에다가 주차장 들어가야 되지요. 또 일반 문화공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 보면서 물론 합의는 했습니다. 답답하니까 유치하려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음악당 부지에 대해서 학교건립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볼 때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차라리 음악당이 저렇게 독단적으로 있어야 저게 살지, 학교 짓고 다 지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할 때 제3의 부지를 물색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고 아마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어제도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게 여러 가지 법령상의 문제가 되어지고 또 법령검토가 안되어졌고 거기가 또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건폐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또 삼성이 거기 민자를 투자를 했을 때 큰 발개 부근 주거지역을 매입하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요. 또 그런 컨벤션센터나 호텔을 조성할 수도 없습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아마 그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될 겁니다마는 어디다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턱도 아닌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아니 위원님들 앞에서 자꾸 현혹을 시키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대로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상식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자연녹지지역 20％ 건폐율 하면 음악당 짓고 저기 어디 터 어디까지 레벨을 절취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5000평 순수 건축 조성할 부지 5000평도 안 나옵니다. 저게.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그렇지요? 컨벤션 짓고 뭐 호텔 짓고 호텔 지을 데가 없어요. 건폐율이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 아시고 일관성 있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또 사업을 추진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의원으로서 또 우리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공론화시키지, 그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데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고생합니다마는 좀 더 전력을 추구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88페이지 산양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 1억 9000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통영시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데가 산양, 도산, 한산이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지금 도산은 이번에 기채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하고 있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하고 있고 이번에 산양이 되면 안 되는 데가 지금 한산 한 군데입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다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산양읍이 주민들 숙원사업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읍사무소를 산양읍 삼거리에다가 이전을 해주라고 하는 부분이 건의사항으로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거는 주민자치센터를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읍사무소 2층을 증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기존 건물을 증축을 해가지고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2층이 지금 보면 회의실하고 지금 읍장실이 2층에 되어 있는데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3층을 올릴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증축을 안 하고요, 지금 2층 자체를 안에 내부구조를 좀 뜯어서 센터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2층 회의실을 갖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읍사무소 이전은 건의사항만 접수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위원님, 사실 그것은 돈도 엄청나게 들고 부지선정도 여러 가지 난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바램은 그렇지만 그게 쉽게 옮겨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산양읍사무소 바로 옆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있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런데 산양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좀 그런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될 수 있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으면 그런 바램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양읍의 주민들이 지금 자치센터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개소를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에 지금 보면 후생복지 부분에 보면 통근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2청사로 시청을 옮겨 가지고 갔는데도 본청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주차공간이 아직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지금 통근버스가 2청사뿐 아니라 같이 출근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가용 안타기 운동하고 그 다음에 사실 올 여름에 청사 앞뒤로 직원들이 주차를 하니까 민원인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취지는 1청사에 앞뒤로는 직원들이 아예 차를 못 대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그리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못타고 오니까 통근버스를 내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지금 이 통근버스 운행하는 것은 지나다닐 때 출근할 때도 보니까 ‘아! 저건 정말 적절하다. 꼭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만일 우리가 통근버스를 운행하고부터 우리 청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처음에 할 때는 한 25명, 많이 탈 때는 한 30명씩 탔습니다. 그 때 여름에 한창 관광객 많이 오고 복잡할 때 그런데 최근에 좀 추워지니까 이용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정 인원이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저번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어떤 건의가 왔나 하면 이 밑에 직원주차장이라 해가지고 그거 팻말이 붙어 있으니까 주차를 해놨다가도 여기는 민원인이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인가 보다 해가지고 차를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민원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원 건의한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적당하게 알아듣게끔 이야기는 했지만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고 또 만일 통근버스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출퇴근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이미 또 시작을 한 거니까 좀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또 승용차를 작게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공간이 더 확보가 될 거 같으니까 시작한 거니까 좀 그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더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 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그러면 방범연합회 사무실이 그러면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이용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지금 자율방범 연합회가 명칭적으로는 있지만 실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경찰서에서 중앙동 파출소 지하를 내서 전에 전경들 기거하고 하던 그 곳을 허락을 해서 고쳐서 지금 사무실로 쓰려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연합회라는 그것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실은 여태까지 그게 없었네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배도수간사

그러면 연합회는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연합회 회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러니까 개별 방범초소에서 하고 연합회는 명칭상만 구성돼 있었고 실제 모일 때는 자기들이 식당에서 모이고 경찰서에 가서도 가끔씩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니까 저거 상설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고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일단 그 곳을 고쳐서 쓰도록 해라 해서 고치는 리모델링비는 시에 지금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그 연합회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획은 어떠한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지금 지난 11월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실 경찰서에 협조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정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조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자율방범대에서 연합회 사무실이 있으면 또 연합회에서 수시로 어떤 각 동별로 되어 있는 방범대에 수시로 확인도 나가고 지원도 하는 그런 어떤 센터로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우리는 리모델링만 해주면 거기 모든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개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런데 법에 지금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하게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이 돈에서 이 예산에서 계획이 된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이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배도수간사

예. 여기 있네요. 예.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20만원이라고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시설비에는 리모델링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회 사무실에 집기구입비가 500만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통근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근버스 이걸 어떤 관광버스 같은 걸 별도로 임차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동백관광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양에서 봉평 코스에 1대 띄우고 그 다음에 노산에서 죽림을 거쳐서 오는 코스, 이렇게 2개 코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떻습니까? 그게 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8․9월달에 자가용 안타기하고 관광 손님 많을 때 상당히 효과 있었습니다. 한 25～30명 정도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 날이 추워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명 내외로 타고 옵니다. 그래서 신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왜 10명밖에 안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많이 타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날씨가 추워서 걸어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청에 주차장이 굉장히 비좁고 협소하고 민간인들, 민원인들에게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차시설이.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 제가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자전거 타고 시청에 한번 들어와 보면 무전동, 북신동 소재의 우리 공무원들이 차를 많이 타고 출근하시더라고. 과장님, 잘 아시죠? 물론 자기 차 가지고 자기 출근해서 또 업무 낮에 또 출장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보려면 차가 필요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야 출장이 많고 이렇지만 지원부서라든지 사업부서에 물론 차가 없어도 갑갑해요, 일이. 업무용 차가 하나 있어서 자기 승용차를 아니고 과에서 운영하는 차를 가지고 업무용이라든지 출장을 이렇게 다녔으면 북신동이나 무전동에서도 차 안타고 출근을 안 하시겠나.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거기서 저는 상식적으로 저 상식으로는 어제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녹색성장 해가지고 예산이 용역비고 지금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달 방안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북신동, 무전동에서 시청까지 또 제2청사까지 오면 그쪽은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겠죠. 건널목 2개 건너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사고 같으면 걸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앞서서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적극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 통근버스 운영하는 거 하고 잘 연계를 시켜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차량 운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한 팀에 1대 정도만 타고 오면 안 되겠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팀이 3명 내지 4명 정도 직원이 많은 데는 그렇는데 1대 정도만 있으면 업무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서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직원들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번에도 한날 아침 7시부터 승용차 안타기 무슨 단체들 모여서 캠페인 하더라고요. KT 앞에 하고 여기 북신동 사거리에서. 그거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전부 고급 승용차 타고 와가지고 캠페인 한다고 와서 이러고 계시던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 제가 대중교통을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잘 활용합니다. 바쁘면 택시 타고 안 바쁘면 버스타고 저는 또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참 좋아요. 그게 보면 보통 한 저는 1거 6득 이상 여섯 가지 이상 참 좋은 점이 많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건강, 환경, 레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자층의 공직자들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뭘 얻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냐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 비춰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좀 계획을 수립하세요. 시민들로부터 통영시청 공무원들, 통영에 우리 공직자들, 정말 모범스럽고 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승용차 안타기 운동 그거 백번 하면 뭐합니까? 또 말로만 시민단체들 나와 가지고 승용차 안타기 운동 하자고 해놓고 자기들은 아침에 고급 승용차 쫙 타가지고 대놓고 말이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이치에 맞는 우리가 언행이 일치가 돼야지, 말로 하고 행동이 실행이 안 되면 그건 절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특히 그렇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작년에 없다가 올해 12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려고 하는데 보니까 직장 동호회, 요즘 활성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시청 홈페이지 동호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깜깜한 게 아직까지 그믐밤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홈페이지 활용은 많이 안하지만 실제 활동은 많이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1200 같으면 효과는 1억 2000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이왕 질의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구입 해가지고 2500만원에 8대를 이렇게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경찰서에서 매년 설치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지금 동영상 촬영은 12개소에 46대의 카메라가 달려 있고, 차량번호 인식은 8개소에 15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은 확대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이번에 사실 내년도에 약 7억 정도 요청이 왔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3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해 달라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선해서 지금 설치할 게 내년도 최소 범위로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총무과 당초예산에 작년 대비 한 26억 8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170억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다음 인력운영비 부분에 11억 2700만원과 그 다음 연금부담금이 9억 2300 증액이 되어가지고 62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해마다 위에 공단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적은 때도 있고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부담금이 앞으로 조금씩 안 늘어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금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에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이 선거 관련 경비가 한 15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늘어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법정 부담금이....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법정부담금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하여 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인권 침해라든가 법적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 말씀이 참.... “나쁘지도 않은 사람은 전혀 아무리 많이 달아놔도 문제가 없다.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 인권침해 이런 부분이 있지, 자기가 바르게 산다면 아무리 많이 달아도 인권침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외국에는 더 많이 달려서 각종 범죄예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권침해가 있더라 해도 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요즘에 인권침해를 갖다가 아주 중요시하니까 물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중요하고 또 인권침해도 우리가 또 중요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89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이 도․시비로 충당을 해가지고 매년 예산에 반영되는데 이․통장이 지난 해 우리 단체 상해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얼마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이상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량도에 어선관련 사고가 있어서 그걸 보장에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조치가 돼서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는 큰 사고가 안 많아서 23건에 지금 한 5030만원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도가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섬지역이나 혹은 육지지역에도 이장회의를 한다고 하면 대중교통이 활성화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 배나 혹은 자기 자가용 선박을 이용하는데 선박을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상해보험에 해상에서 일어난 일은 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 대중교통으로 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좀 약관을 고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봐서 일반 선박도 자기 자가용 선박도 섬에 이동을 하려고 하면 자가용 선박이 우리 육지의 자가용 차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활성화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작년 가을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미 그 약관에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지금 일반 이장 업무 수행 아니라도 일반 평상업무로 인한 각종 사고 시에도 다 혜택을 받도록 했고 선박도 지금 약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혜택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평양전쟁 관련 해가지고 위로금 등 업무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생존자는 어느 정도 좀 가능한데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연락도 없고 가족들이 옛날에 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아무런 말이 없다 하는데 이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접수만 받아서 지금 중앙관리위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70건 받아서 올렸는데 결정된 것은 한 370건 되고 그 중에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약 170건 정도 돼가지고 지금 탄 사람이 한 130건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린다고 해서 아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위원회에서 직접 와서 면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위원회에 전화를 하고 여기 현지에 오면 이야기하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이 거의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약 1070건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 태평양전쟁 관련자는 전부 나이가 80세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다 고령이고 한데 그 노인들을 만나보면 “죽기 전에 조금 줬으면 좋겠다. 죽고 난 뒤에 타가지고 뭐하겠느냐.” 지금 전부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다 고령이고 이런데 시에서 좀 빨리 촉구해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 개최 해가지고 있는데 매년 자율방범대도 매년 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사실 예산을 해놓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나 법령에 의한 단체는 선거법 관련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선거법하고 관련 없이 이 단체에 대한 사기진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율방범대가 숫자가 한 얼마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숫자가 전체 지금 28개대에 320명 정도 됩니다. 28개대에 325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겠고,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했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방금 태평양전쟁 사망자, 희생자. 강제 동원 돼가지고 이 문제는 사실 일정 부분, 지금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계되는 사람들은 90이 넘는 분이 꽉 찼습니다. 이게. 차 있고 이게 처음에 발표할 때는 언론이고 어디서 발표할 때는 금방 무슨 혜택을 꼭 다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거기에는 세밀하게 따지다 보니까 뭐 안 되고 지금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지금 손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서류를 할 때에는 아예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래야지. 전부 다 우리 지금 천 몇 백건이라고 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1073건 정도....

재생

천재생위원

천 건이 넘는 걸 해가지고 지금 한 백여 건 되고 이거는 사실 어디 선거 다가올 때 전시효과 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고 어디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나의 전달 과정이라고 하지만 다 같이 욕 듣습니다. 충분히 알아가지고 전파가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뒤에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지금 통제를 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조그만 혜택이나 볼 건지 사실 그 사람들 보면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동원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충분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하고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통영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조선소고 각 업체에 와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없고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말이 안통하고 하니까 저는 정량동 일대에서 보면 남망산 입구 이런 데서 많이 봅니다. 저녁에 자기들끼리 정자 있는데 우리 쉼터 만들어놓은 데 있죠. 이런 데 앉아 가지고 소주 한잔씩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우리 부녀자들 또 젊은 색시들 지나가면 희롱하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잘못하면 거기서 조금 지나치면 범죄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취약지역인데 지금 이 CCTV이고 뭐 달고 하는데 장소 선정이 경찰에서 나름대로 파악이야 하겠지만 통영시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까 이거 자료 줘야 됩니다. 여기는 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충분한 파악을 해가지고 CCTV,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줄 바에야 우리가 충분한 혜택도 보고 해야 되니까 업무협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위원님, 관할 구역에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요청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최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마쳤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에 올해 도산면하고 산양읍하고 이제 산양읍을 리모델링 하는 데 1억 9000 들고 그 다음에 도산면에 1억 2000이 듭니다. 그 이전에 읍면동에 리모델링 할 때 사업비는 그리 많이 안 들었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전에 저가 동에 있고 할 때 한 7000, 8000, 1억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제 사무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단가도 많이 올랐고요.

종태

조종태위원

이제 설치 안 된 데가 외람됩니다만 죄송합니다. 한산도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조종태 부의장님 여러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년에도 예산이 좀 없지만 면사무소 2층에 기존 지금 하는 범위로서는 면장보고 검토를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면에서도 그건 큰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다기능의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기능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지원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다음 내년에 사실 예산도 어렵는데 내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은 여러 과에서 건의가 돼서 여하튼 종합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18개 읍면동 중에 17군데가 다 설치가 돼서 이제 예산이 수반될 부분이 한산도 밖에 없는데 한산도는 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여건이나 지역이나 모든 부분이 특정적인 지역이에요. 또 도서라도 욕지와 사량하고는 또 구별됩니다. 그 쪽은 또 밀집 취락지역이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면사무소 주변에 주민이 한 1000여 명 이상 또 사량도 사량면 같으면 한 몇 백 명 이상 이렇게 밀집취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요. 그런데 한산도는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에 면사무소 지역은 인구 해봐야 200명도 안삽니다. 120명 거주하고 있고 전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김광섭 계장, 김영관 계장, 전부 한산면에 다 근무하시다가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제안을 합니다. 1억 2000, 1억 9000 또 면사무소 2층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그런 데 설치하자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기능의 문화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 기본적인 시설이라도 하다 못해 운동시설 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해수탕. 섬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대중목욕탕이지 않습니까, 지금. 욕지는 했습니다만 사량, 한산, 그 다음에 서민들이 똑같은 의무를 다하면서도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도 혜택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시설이라도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다기능적이고 섬마을의 어떤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의 문화공간을 겸한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저도 도우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도 잘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면사무소하고 두루 합의해서 잘 세워가지고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 깊이....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오늘 사실 다른 것보다도 다른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이것만 질의하고 싶었어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이 하실까 했는데.... 92쪽에 거기 보면 하단부에 참 살기좋은 녹색마을 가꾸기가 있는데 거기 전년도 예산보다 2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해가지고 지금 13개 마을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각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어떤 동산이라든지 옛날에 당산나무라든지 그런 주변에 동의 공동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다가 주민이 자력으로 참여하면서 아주 좋은 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도 추경에 해가지고 1억 2500만원으로서 다섯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한 다섯 군데 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5개소가 지금 여기 사업선정지가 대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선정되어 있네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지역에 동 지역에 의원님이 세 분 계시고 면 지역 의원이, 아니 위원장님까지 네 분 계시고 면 지역에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저는 이거 볼 때 이거는 동에 맞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시골 마을에 자연부락에 그걸 만듦으로 해서 주민들이 단합하고 놀이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에서는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고 사실 작년에 모 동에 했는데 사실 큰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 단위 자연부락에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동유로 되어 있는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다가 좋은 주민 휴식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그러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읍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데가 만일 그걸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한 계획 같은 것도 하겠지만, 서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도서지방이라든지 도서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좋은 시설을 또 해서 서로 동민과 이런 작은 공간에서 화합이 되고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업추진이야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아주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000만원 지원. 이건 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이걸 제가 문제 하는 부분은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통영․거제․고성이죠? 범위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렇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이걸 그러면 물론 수혜자는 우리 통영 분들이 수혜자가 많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자체마다 이 예산배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제나 고성에.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다 부담하는데 우리가 사실 작년까지 3500만원을 했습니다. 3500만원을 하다가 올해 추경에 500만원 해서 4000만원 하는데 우리가 거제보다 사실 작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센터가....

근식

강근식위원장

거제는 얼마 합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거제 4000만원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고성은?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고성은 좀 작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고성은 좀 작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 센터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결국에 주 구성이 우리 통영에 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통영에 상당한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새마을문고 신간도서 구입이 있지요. 이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문고가 되는 데는 좀 잘 될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잘되는데 제가 이렇게 동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먼지 구덕에 사장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어떻게 삭감해라 이 이야기는 못되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되는데 차라리 신간을 줘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안 되는 데는 철거를 하십시오. 전부 미관상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이제 설명하실 때 조금 부족한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해, 질병, 모든 게 다 되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다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모든 거 질병도 다 안 됩니까?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질병도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이제 한 군데 남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민정부입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잘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량, 섬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주민자치센터를 좀 운영을 하고 또 저게 자치센터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이 옥상옥이 되고 이래 가지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예산도 지금 몇 십억이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투입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조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전부 천편일률적이고 프로그램도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한번 했는데 이야기 부분이 정말로 욕지나 사량 같은 데 그냥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에 따른 황토방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굴 까고 또 노동에 시달리고 왔을 때 정말 피곤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다 됐는데 조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특색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1년 해맞이 행사 여기가 매일봉하고 벽방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금액이.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망일봉 해맞이만 이야기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0년도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한 700억,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한 700억 예산을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숨 좀 돌리고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하도록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3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졌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300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 다음에 115페이지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또 어떤 사업으로 합니까? 지원해주면 여성단체, 민간단체 이것은 민간에 이전해주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무슨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거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주면. 주로 하는 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라든지 다음 한 부모 자녀 1캠프라든지 또 통영관광홍보 1회 한 번씩 나가는 거, 전몰 군경미망인 위로관광, 이런 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 11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비를 370세대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주로 어떤 세대들인지에 대해서도 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시에 지금 현재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373세대가 있습니다. 있고 인구는 한 890명 정도 식구는 됩니다. 되는데 그 세대당 반기에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20만원씩 2회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걸 1년에 20만원이면 난방용 기름 200ℓ도 안 되겠는데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충분한 보상은 안 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시비만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돼서 해주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 아마 법정 우리 시비 부담이 요율로서 정해놓은 것은 없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장

계장님이 발언대에.

숙정

손숙정여성복지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손숙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조종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30％ 되면 우리 시에서 70％ 지원해가지고 도에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편성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하고 시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난방비 부분은 옆에 우리 이상권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전국에 있는 도서지역의 난방유를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사실 한 가정에 한 200ℓ 같으면 한 달도 못 땔 것 같아요. 시골 들어가 보면 특히 여기 보니까 모ㆍ부자 가정인데 어떤 데는 또 조부가정도 많습니다. 조부가정을 보면 모ㆍ부자는 좀 나은데 조부가정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 눈뜨고 못 볼 그런 형편이에요. 그 추운데 전기난로라든지 전기장판 깔아 놓고 벌벌 떠는 모습들 보면 정말 이런 데는 우리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시에서도 물론 법정 부담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가지고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시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아동급식비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4억 22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연중, 학기, 방학 중, 특히 방학 중에는 좀 문제가 되어지죠?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이 또 아시다시피 초ㆍ중을 포함해서 특수학교까지 우리 순수 시비입니까? 이게 29억 55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 1년 동안 제가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특별히 문제점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상품권을 주더라도 식품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방학 동안은. 가서 마트에 가가지고 식품, 즉 다른 공산품은 식품에 대해서 한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시해 볼 때에는 문제가 지금까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학교 지원,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연간 우리 순수 시비를 갖다가 29억 5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로. 그럼 여기는 이제 아동들,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혹시 물품, 식품 상품권을 이렇게 줬는데 그걸 또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요즘 애들이 보통 지능을 가진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꿔가지고 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특히 방학 중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방학 중에, 방학 중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이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130페이지 시설비부분에 공립 무전어린이집 연접부지매입이 한 269㎡가 있고 죽림어린이집 증축도 있고 또 무전어린이집 개ㆍ보수가 있는데 무전어린이집 개ㆍ보수한 지가 아마 2ㆍ3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개ㆍ보수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무전어린이집이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무전어린이집이 참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그 뒤편에 보면 푹 꺼진 터가 이번에 새로 나와 가지고 그 주인이 매매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천상 무전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안 사면 다음에 놀이터도 좁고 어린이집도 사실 비좁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사면 다음에 활용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기가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겠다는 뜻이고 또 그리고 사실 놀이터라든지 무전어린이집이 좁아 가지고 사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ㆍ보수한 지는 한 2ㆍ3년 됐습니다마는 저희 어린이집 개․보수를 겸해서 이번에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대충 시가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박계장, 나와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편성해놨는데 이 범위 내에서 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회계과에서 아마 예산 설명하고 예산심의 받을 때 아마 IP방송으로 2청사 부지 주차장 관계를 우리 직원들, 계장님들, 과장님들 잘 보셨을 텐데 그 쪽 부지는 매물이 나오면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평당 가격 같으면 충분히 그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을 해놔야 되고 무전어린이집 여기에 필요한 부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되어지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제 아시다시피 우리 제2청사에 주차장을 철골식으로 해가지고 2층 3단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15억 예산을 편성돼가지고 심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불승인 시켰습니다. 불승인 시킨 이유는 1청사와 2청사의 지금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개념으로도 공간적 개념으로 그걸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 공공건물들은 그대로 두고 그 외 사부지들을 매입을 해서 그걸 시민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애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그걸 불승인 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차에 이렇게 매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된 일 같고, 그 다음에 죽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증축, 엊그제 또 지어가지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 또 16㎡를 증축해야 됩니까? 그것도 또 그 쪽은 죽림 쪽이나 저쪽 지역에 어린이집 계획이 안 있습니까? 있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통영어린이집이 죽림에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죽림 어린이집의 면적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지금 66㎡가 아니고 99㎡입니다. 30평 정도를 증축을 하려는 이유는 지금 어린이집에 5세 반이 지금 없습니다. 죽림에. 그래서 엊그제 저번에 학부형들 간담회를 하는 학부모들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어릴 때 어린이집을 다니던 그 집을 계속 다녀서 5세까지 다니고 초등학교로 가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으로 가는 걸로 이걸 선호하고 희망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 어린이놀이터를 조금 옮기고 그 면적을 1층 한 30평 정도 증축을 하면 5세 반이 충분이 들어갈 수 있다. 5세반을 넣을 수 있다. 이런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건축 부서하고 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증축 계획을 지금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뭐 사업비는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없었던 사항이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사전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이 2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순수 시비로서는 제법 큰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관계도 의회 의원님들에게 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 나온 김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도 괜찮죠?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13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우리 시 자체사업인데 예산이 11억 정도 이렇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추 대등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보고 다 정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된 것이 구체적인 것 몇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보고회를 할라고 준비를 하다가 요즘 한창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 집합평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도 사업이 한 1월 15일경 시작되면 그때 발대식 겸해서 평가보고를 개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사업을 총 해본 결과를 잠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기해서. 저희들이 올 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하루에 1139명을 해가지고 연간 14만 7610명을 고용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도 옛날에 4개 사업이던 것을 30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했고 또 사업비도 23억 한 5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저희 시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 국비가 8억 한 6000만원, 도비가 4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해 본 결과 성과로는 노인일자리가 2006년도에는 198명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1139명이 고용을 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발굴사업, 노인일자리 적합형 발굴사업도 4개 유형에서 30개 유형으로 또 확대했고 사업기간도 옛날에 7개월에서 이번에 10개월로 연장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도 저희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 100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해서 진짜 실속 있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읍면동하고 관련 부서에 지금 공문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완벽한 사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익도 올리고 또 어른들이 가만 놀아도 안 되니까 생산성 투자하고 또 보람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한 해 동안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또 계장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 사업은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성공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일자리에 정말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모범사례들을 발표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위로 격려해서 또 올해 이 사업이 더더욱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생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또 특히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아마 읍면동에서 굉장히 내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소외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모두들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소외가 되지 않도록 또 선정하는데 우리가 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희망근로 일자리들과 연계해가지고 또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선정하는 기준이 좀 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갈등이 없도록 물론 나이를 갖다가 65세를 기준하다 보면 희망근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노인일자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급여가 수당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조금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담당 과에서 잘 진단해가지고 무리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특히 시내 지역에 가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그 사업에 어르신들이 나와 가지고 뭡니까 주차관리 이런 걸 좀 하시는데 너무 힘이 없었어요. 또 젊은 사람들 차가지고 다니고 노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도 또 새로운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필요한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말 농어촌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사업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치중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가지고 편의시설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운영수당이 연 30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작년도에는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200만원이 삭감, 절감돼가지고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뭐 운영의 효율이 없어서 이 사업 자체가 효율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보통 이제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기준에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우리 시설 점검하는 요원을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놨습니다. 지금 거기서 토목직 종사자를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건축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비가 작년보다 한 200만원 감해졌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일손도 모자라고 또 이게 저런 직접 자기들이 편의시설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함으로서 또 효율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지금 해놔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갈 때는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족하게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조례를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신축 건물이라든지 모든 우리 시내의 기반시설들, 그 다음에 여객 시설들, 그 외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아직까지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애인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전문 인력을 두셔서 설계기초부터 설계할 때부터 시초부터 이러한 시설들이 잘 점검돼가지고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그냥 시설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위에 방금 설명한 그거와 연계됩니다. 운영비,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인력을 고용해서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부지매입이 10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부지가 어디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네. 이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전에 저희가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이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그걸 지금 미처 못 하고 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됐는가 하면 당초 이게 올 3월 30일날 이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또 이군현 국회의원님과 또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에 건의가 돼가지고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도비, 국비 확보하느라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했는가 하면 무전동에 우리 종합복지관 옆에 977번지라는 이 장소 두 군데를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가 동사무소입니다. (도면설명) 동사무소 바로 마주보는 여기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 이 분들이 2009년 8월 오피스텔 건축업자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매매가 우리는 예산도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뛰어 다녔는데 매매계약을 해놓으니까 사실 이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노인복지회관 옆에 거기 첫 번째 저희들이 선정한 데 여기는 지주가 총 4명이었습니다. 교통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고 4명인데 이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또 매매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 얻으니까 또 역시 그랬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도면이 지금 잘 안보이지만 저희들이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도면설명)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국도변 옆에 여기에다가 지금 2필지를 여기는 주인이 반승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지가 오락가락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도 승인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절차를 못 거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가 한 15억 정도 지금 확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땅만 사지면 땅만 대강 계약만 되어지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땅 계약 구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 그냥 사업을 하지 말자는 식으로 삭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무원 생활 거의 30년 이상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공유재산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10억이 편성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죄송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들이 행정절차도 모르고 승인해 주고 그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이걸 그냥 승인해 주고 심의해서 해줬을 때 감히 시민들이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우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의 입장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언론상으로 몇 달 전부터 통영에 장애인복지회관 부지가 매입이 되고 건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 그러면 추진해서 지금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번 회기 때나 물론 부지 위치가 다소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공유재산 변경 승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받아 놓고 예산이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걸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삭감시켰다 하면 당장 오늘 저녁에 집에 쳐들어 올 거예요. 저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하다가 지금은 밖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이걸 우리 장애인 협회에 설득을 해서 일단 보류를 해서 1회 추경에 예산 이건 삭감해도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이걸 다시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절차가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위원들이 이게 잘못되는 것을 그냥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 판단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부지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부지가 결정이 안 되고 사실 미리 절차를 못 밟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용서를 해주시면 저희 후속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밟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후속절차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절차상 우선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0억 정도 되면 투융자심의는 안 받아도 될 사항이고 예산은 절차를 밟아 주셔야 저희들이 하지, 이것은 절차가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놓고 위원들이 책임을 전가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이걸 판단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과에서 이걸 업무연찬을 한번 하십시오. 이게 절차상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 입장을 곤란하게 해서 되겠는가 또 위원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걸 승인을 해줬을 때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오늘 이 회의 마치고 과에 돌아가셔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오시면 다시 또 우리 예결위원회 천재생 위원님이 또 예결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상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오해 없으시겠죠?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질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2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36개만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 36개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게 아이들 아니면 인가 인원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이거는 지금 도에서 예산이 36개소라고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가정시설은 빼고 민간시설만 하기 때문에 얼추 그 정도 됩니다.

배도수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차량운영비도 14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그것도 지정 내려 온 겁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농어촌 지역만.

배도수간사

그 다음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밑에 이것은 연2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2회에. 연2회에 주니까 인원이 배로 되어 있고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이것은 지금 매달 주는....

배도수간사

매달 지금 지급하는 것이 얼마 지급이 나갑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매달 2만원씩 지금 현재 우리 올 하반기에는 매달 2만원씩 동에만 지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에는 11만원이 수당이 더 나오기 때문에 면에는 안주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때 우리가 보육교사 체육대회 때 그때 거론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읍면 보육교사 전부 다 매월 2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면에도 전부 다 11만원 지급하던 게 2만원으로 지금 그러면 조절이 됐단 말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면에 11만원 그것은 기본 국비로 나가고 올해 국가에서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국가에서도 동 지역도 올해 11만원 줄 거라는 당초 예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주고 있고 그 국비 11만원 나가는 것은 나가고 별도로 우리 시에서 보육교사 사기 앙양책으로 매달 2만원씩 읍면동 공히 2만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여기에 보면 급여가 이거 지금 일괄적으로 다 14명이면 똑같이 지급이 되는데 이거 뭐 근무연한이라든지 아니면 호봉수라든지 그런 차이가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해서 인건비 계산할 때는 하나하나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평균 봉급으로 계산해서 산출한 겁니다.

배도수간사

다른 급여도 도남복지관이라든지 차등 지급되는 거 맞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도수간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에 상가지하 개ㆍ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서호동 그쪽 상가 지하입니까? 어디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는 도남복지관에 지금 도남복지관입니다. 도남복지관에 사무소가 부족해서 도남복지관이 좀 협소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지금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인근 상가를 빌려서 시설을 보강을 해가지고 도남복지관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보훈사업 추진에 볼 것 같으면 여기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성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6․25참전 경찰유공자 격전지 순례, 이거 뭐 한 3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똑같은 전투에 참가하고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한 분들입니다. 적지만 돈 얼마 안 되지만 같게 해줘야 됩니다. 형평성, 그게 뭐 힘 있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116페이지....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방금 경찰 거기는 사실 저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는 하나도 안 나갑니다. 경찰은. 여기는 우리 행사보상비만 조금 300만원 나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단체에는 다 1200만원, 작게는 1000만원 이리 나갑니다마는 이 경찰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법리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이군경에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그걸 꼭 따지자면 그런데 또 자기들끼리 경찰유공자회,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엄연히 제도권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그것은 기존에 뭣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리 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분명히 법상으로는 그게 상이군경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걸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됩니다. 1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할머니회관 개ㆍ보수, 이것은 정량동에 여성회관 하고는 틀린 겁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이 할머니회관 개ㆍ보수는 미수2동 사무소 뒤에 보면 할머니회관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거기가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12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ㆍ보수, 이게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 5개는 지금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아닙니다. 아니고 마을 어린이놀이터 거기를 말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왕 이제 어린이놀이터 이게 나왔으니까 사실 아파트 같은 데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통영에도 거의 1000세대 가까운 700세대, 800세대가 사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관리조례도 지금 되어있고 한데 한번 이건 대대적으로 관리 홍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파트에 보면 우리가 관계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 키우고 여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아침 되면 일어나가지고 개 데리고 나가서 거기 소변 보고 배설하고 분뇨,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는 좀 우리 지자체에서 바로 잡아가야 안 되겠나,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업무를 잘 하시는 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어떤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됐다는 이건 진짜 좀 나쁘게 제가 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지 아주 경시하는 그런 그게 아니면 나올 수 있느냐. 과장님, 이건.... 법과 규정, 가장 지켜야 될 부서가 우리 자치단체입니다. 먼저 법질서 확립하고 해야 될 부서에서 이게 안 됐다는 것, 그럼 이걸 위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갖다가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잘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여성노인모임 활동비 해가지고 6개 노인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왜 6개 밖에 안 됩니까? 여성노인회가. 활동비 지원하는 것이 이건 특별히 6개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 여기는 예산의 또 한계도 있고 저희들 이것은 읍면동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보니까 주로 지금 현재까지 온 게 주로 6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할머니 모임을 신청을 받았는데 읍면동을 받으니까 지금 주로 6개 동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6개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주면 더욱 좋지만 예산의 범위도 있고 그래서 사실 6개만 지금 하고....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생각하기로 이 할머니라고 해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와 관계되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효과적으로 지난해에 우리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서 낙도나 외딴 곳에 가면 집이 한 집 있는데 그 집에 분명히 65세 노인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지역에 와서 사람이 청소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외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노인도 아니가? 왜 우리는 뺐느냐?” 하니까 이걸 면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연락이 안 돼서 그 당시 신청할 당시에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행정의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 분야에는 그런 외딴 곳, 저 도서에 몇 집 안사는 작은 동네까지도 좀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회 계 과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는 세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세무과장님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회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먼저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회계과는 크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마는 187페이지에 경매물건 입찰 참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작년에 한 3필지 정도 해가지고 1억 3800 또 매입을 한 게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매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감정해서 사는 것보다는 저가에 구입도 하고 할 텐데 어때요? 그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작년에 실제로는 1필지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해보는 과정에 조금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단적인 예가 달아공원에 그 당시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이걸 해보다 보니까 조금 노련미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입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 때 조금 실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 시가 꼭 공공시설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기회에 잡지 않으면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하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은 돈으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사들이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 할 어떤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재빨리 손을 써서 사들이면 아마 좀 이익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좀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다만 기술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경험을 좀 축적을 어느 정도 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경매사가 우리 경매에 직원이 한 분 채용을 했다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당초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상 못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도 한 1년 해봤으니까 축적이 됐을 거고 또 뭐 경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잘 활용하시고 특히 우리가 경매에 나온 물건 중에서 꼭 필요한 건 우리가 아까 도시개발이라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가 있을 겁니다. 충분한 업무연찬 하시고 해가지고 좀 보다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공공시설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과에 수시로 서로 의논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이제 실과에서도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취득을 최대한 우리가 기술을 좀 축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우리 천재생 위원님께서 우리 경매물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직접적으로 경매입찰에 참가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합니다.

강혜원위원

가서 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 직원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한 그런 직원은 안 계시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런 분은 없는데 앞에 우리 장성익 계장이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박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제왕국 계장이 이어받아가지고 상당히 그동안 공부도 좀 하고 상당히 노하우가 지금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경매물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상당하게 추진하는 개발사업장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가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가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조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 5억을 다 다음에는 경매입찰 할 수 있도록 좋은 실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실적을 최대한 올려 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는 좀 더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