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곤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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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주사 유규근, 해양개발담당주사 김옥환, 어업지도담당주사 천복동, 수산시설담당주사 김영복, 어선관리담당주사 김종환.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먼저....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 농어업인 회관 건립과 위령탑 건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먼저 농어업인 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회관 건립은 2년 전부터 토의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관 건립은 시의회에도 건의가 되어 왔고, 또 한나라당 이군현 위원장님께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되어 가지고 이군현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에 농어업인 회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서도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금년 7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충 듣기로는 곧 그게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되어서 내려온다는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농어업인 회관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를 받아 가지고 ....부지만....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가 10억원, 시비 10억원, 자담 2억원으로 22억원을 가지고 건물이 660㎡, 부지가 1000㎡입니다. 위령탑 건립사업은 수산관련단체에서 건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2005년도에 또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때 순직 어업인 131위가 그 당시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이 순직 어업인 위령탑 건립 위치.... 우리가 이걸 해주기 위해서 2007년도, 2010년도 두 번에 걸쳐서 해양수산사업으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해양수산사업부서에는 수산사업으로써 국비 지원한 사례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지원받지 못하고.... 이걸 2005년도부터 줄기차게 통영수협단체에서 건립을, 순직 어업인 위령탑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쭉 줄기차게 왔습니다. 왔는데, 시에서 안해주니까 이게 또 당에까지 또, 이군현 국회의원님 당선되고 나니까 거기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이것 논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 올해 시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객관적인 생각에서 이게 꼭 지금 현재 우리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드린 것이지, 우리 당정협의회 관계없이 꼭 통영시에 필요한가 하는 걸,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마는 과장님, 각 마을에 부잔교 현황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부잔교와 각종 방파제, 선착장 시설물은 금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연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하도 범위가 넓고 수량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그제 조금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하는 그런 업체에서부터 연장 신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그런 사항인데, 이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내년도 추경 때쯤되면은 좀 상세하게 그 현황이 발표가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때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내년도 추경할 때 이 부잔교 전체적인 현황과 우리 부잔교의 양호 상태를 상ㆍ중ㆍ하로 구분해 가지고 이 리스트도 나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양기 문제도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각 마을마다 다 몇 대 있는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인양기는 다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필요로 하는 인양기를 설치할 곳이 몇 곳이 되는가. 지금 설치된 곳에 대해서도 그 양호 상태를 상ㆍ중ㆍ하로 구분해 가지고 이런 자료나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다음 예산 편성에도, 또 예산 절감에도 아마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인양기는 지금 현재 설치된 현황은 나와 있는데, 그게 운영 상태가 상ㆍ중ㆍ하되는 그것은 또 저희들 한 번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76페이지에 보면은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37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줄어들면 지도소 운영에 있어서 안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지도선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운영비 줄어드는 것은 작년에 정기검사 보링비가 한 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기검사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75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은 통영등대낚시공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운영은 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한 번 해보시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통영등대낚시공원이 지난 4월30일날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고, 11월말까지 한 7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7개월 정확하게 운영을 했는데, 그 이용자수에 있어서 보면은 낚시객이 2727명이 낚시를 하러 왔었고, 또 시설 관람을 하신 관람객이 2084명, 해서 총 4811명이 낚시도 하고 관람도 했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은 7개월동안에 40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076만 9000원. 그리고 총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2956만 3000원이 총 지출되었습니다. 되고, 나머지 총 이익금이 1320만 6000원이 현재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중에서도, 이외에 물품 재고가 아직까지 안 팔린 물품 재고가 한 200만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1500만원어치는 아직까지 자산 잔고로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11월30일 정도, 한 7개월 운영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향후....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수륙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수륙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위탁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김미옥간사

....자체에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운영비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거기 우리 시설물에 소요되는 운영비, 그리고 매표하는 그 시설물은 시 등기된 시설물입니다. 전화비, 전기료, 수도료, 그런 것 조금.... 그런 것은 시에서.... 홍보비, 그리고.... 주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 위주로. 홍보비가 한 240만원 되고, 여비는 꼭 이 통영등대낚시공원에 소요되는 여비가 아닙니다. 이 우리 지금 수산시설담당 직원의 여비를 여기다, 통영낚시공원 여기다 얹어 놓은 것이 통영등대낚시공원을 위해서 여비를 필요해서 올려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등대낚시공원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돼 있고, 이 여비는 그러면은 등대낚시공원에 아니란 말씀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우리 여비는 각 부서별로, 계별로 여비가 전부 다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수산시설담당 분야의 수산시설담당직원들의 여비를 얹다 보니까 여기다 올려 놓은 것이지, 꼭 통영등대낚시공원에 출장 가는 여비라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등대낚시공원에 분명히 1500만원을 해놔 놓고, 여비를 그러면 어업진흥과 여비가 1200만원인데 이게 들어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는 5개의 계가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5개의 계가 있는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거기 수산시설계의 여비를.... 관내 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관내여비인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김미옥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이 여비가 별도로 항목이 서 가지고 안 있습니까? 우리 전체 해양수산과 여비 자체가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등대낚시공원에 대한 여비지 않나 그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은 202 밑에 국내여비가 있고, 또 375페이지 보면은 또 중간에 등대 밑에 여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불법어업지도ㆍ단속여비가 있고, 이게 지금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의 전체 여비를 각 계별로 이렇게 나눠놨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부서사업 정책단위사업에 등대 여기다 올려 놓으니까 등대 가는 여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과장님 이야기는 각 계별 여비를 이렇게 사업 단위 밑에다 넣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수산시설 파트에 사업이 이것 하나 뿐이다 보니까 그 부서에 거기에 여비가 올려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부서의... 그럼 단위사업 아닙니까. 단위사업 자체 여비 아닙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그 단위사업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 계는 지금 예산 편성된 목이 등대낚시공원밖에 없습니다. 수산시설계는. 또 다른 데랑 붙일 수가 없는 거라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이 여비는 기준경비로써 예산파트에서 각 실과에 전부 안배를 해가지고 총괄 부서별로 딱 정원수까지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눠 주기 때문에 그 각 과에서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단위사업에 보면 각각 전부 다 여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등대낚시공원에 관한 여비다 이 말이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여기 보면 그렇는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도 여비가 있거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업지도계 여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 행정과목상 보면 단위사업의 어떤 여비인데, 등대낚시공원 관련 여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꼭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요. 수산시설계 같은 경우도 두미도, 학리, 어촌체험마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까지 여기 과목에 예산편성에 없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른 데.... 여기다 올려놨다 이런 말씀이네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그래서 이렇게 올릴 데가 없어서 등대낚시공원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이면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설명이 조금 들어 갔었어야.... 예산서 자료만 봤을 때는 분명히 등대낚시공원에 지금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이게 답변하는 과장님하고 코드가 상당히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한참 질의하고 있는데 또 우리 과장님 대답하신다고 눌러 버리고.... 우리 잘 눈빛을 맞춰 가면서, 코드를 맞춰 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등대낚시공원이 현재 7개월 운영상 순이익도 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등대낚시공원에 관한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한 240만원 정도되는데, 물론 이것은 시설에 관련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해줘야 마땅하겠지마는 어떻습니까? 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홍보와 그에 관련, 제반되는 것은 그렇게 해가는, 앞으로 방향을 좀 그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좀 뭐랄까요. 좀 책임의식, 사명감도 있고 이렇게 되지, 이것 뭐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관계없이 운영비라든지 시설에 관한 것은 시에서 다 해줄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민간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인건비라든지 집의 임대비라든지 총괄 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익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걸 맞춰 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 따로 이렇게 지출 따로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은, 좀 이런 부분도 적자가 운영이 되고 마이너스 손실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또 보전을 좀 해준다든지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한 번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위탁한 지가 지금 한 7개월 되고 해서 그게 조금 성숙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조금 완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고에 관계없이 어떤 좀 책임 의식도 있고, 그래서 향후 타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돼 있는데, 통영 여객선터미널 재개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1억입니다.

김미옥간사

1억입니까? 1억인데, 어떻습니까? 이것. 학술용역관련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심의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놓고 아직 안 거쳤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이것 좀 바꿔 된 것 아닙니까? 심의를 거쳐놔 놓고 거기서 심의가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올려 가지고 예산을 주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게 불승인이 되면은 그럼 이 예산은 어찌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경위를 제가 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추진했던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고,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게 소관이 해양수산과 소관이다 이래 가지고 이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넘어 왔을 때 이미 학술용역심의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작년 10월인가, 지난 10월인가 이 업무가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 넘어 왔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급한 게 학술용역관련심의 받는 것하고, 내년도 예산,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일단은 학술용역까지 심의 신청을 해 놓고 있고, 또 같이 동시에 예산 편성까지도 같이 요구를 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미옥간사

예, 이게 남해안추진단에서 언제 넘어 왔다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 된 그 시점에서.... 이미 끝나고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바로 의뢰를 할 수가 없어서 지난 12월1일자로 이 학술용역 자료를 좀 제출해 놓고 다음에 받도록....

김미옥간사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술용역이 그동안 이렇게 사장되고 시정에 집행되지 않으면서 그 사장되는, 낭비되는 요인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은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을 분명히 따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조례가 명시가 돼 있고, 그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를 지켜야 될,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남해안추진단에서 올라간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이게 1년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분명히 2000만원 이상은 학술용역, 기술용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부터 먼저 올려놔 놓고, 예산 승인해 주고, 그와 병행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며, 그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조례 안건은, 용역 안건은 그것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용역은 지켜야 되고, 어떤 용역은 이렇게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이 학술용역조례를 만들고 나서 한 1년 정도만 해도 30% 정도의 시비가 절감이 됐었었습니다. 절감이 됐었고,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 상태에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게 30% 이상이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또 우리 통영시에 필요한 우선사업에 다 배정이 되고 쓰여질 것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11월달에 올라와서 어쨌다 하시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마는 분명히 우리가 내부도 중요하지마는 명분과 형식과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잘못됐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청취불능) ....예산이 됨과 동시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김미옥간사

그 말씀을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이 학술관련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 주 사항이 이 용역이 꼭 필요하느냐, 시급성과 타당성, 그 다음에 용역비가, 이 용역비가 적정하느냐 하는 적정성까지 세 가지를 아울러서 다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시더라도 이 용역이 지금 1억이 올라 왔는데, 이 1억 용역비가 적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를 나중에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현재 예산계에 11월1일자로....

김미옥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발언대에 나와서 한 번 해주실렵니까?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영복

김영복수산시설담당주사

수산시설담당 김영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한 것은 그 용역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학술용역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이 앞에 심의할 때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업무 자체를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받음과 동시에 예산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꼭 좀 빠른, 조속한 시일 안에 좀 거쳐 주라.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안을 요구를 하고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래서 우리 예산계하고 서면이나 하여튼 어떤 과정이라도 예산 회기 내에 받게끔 저희들 조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김미옥간사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말씀을,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남해안추진단에서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하고 하면은 그 이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못했을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여기에 해양수산과로 보내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또 김미옥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할 것이다, 사전에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저한테도 전혀 없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안 하면은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산업건설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됐었다 라고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넘어 갔을 것이고, 또 이 부분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용역비라든지, 이게 지금 부서간에도 내부적으로 부서간에도 지금 이게 업무가 서로 조율이 안 되는 상태 같고, 좋은 비교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탁구공, 핑퐁 게임할 때 이쪽 공 넘기면 저쪽에서 넘기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게 이렇게 참 중요하고 시급하고 타당한 것 같으면은 정확한 분석 하에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통영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고 하면은 이걸 그때 그때 처리를 했어야지, 이쪽 부서 넘기고 저쪽 부서 넘기고, 당초 예산 올라올 이때 이렇게 병행해서 해달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산부서에다가 빨리 심의를 하게끔 해달라, 빨리 좀 되도록 해달라, 예산 심의 하기 전에 좀 해달라, 해달라, 저희도 독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도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가 차일피일 오늘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위원님, 그것 양해를 좀 해주시고, 조건부로 승인, 예산 편성해 주시면은 바로 이것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김미옥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왜 과장님, 왜 남해안추진단에서 왜 우리 해양수산과로 이 지금 당초예산 계상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넘겨준 이유를 갖다가 제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11월 어느날에 불쑥 가지고 와가지고 합의하라고 하면서 하고, 그래서 여기에 해양수산과로, 업무추진부서는 “해양수산과” 이래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디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 서류가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을 때는 이미 이런 것 저런 것 다 심의고 이것 다 절차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남해안추진단으로 다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도 타당하지 않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불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소형어선 인양기는 어떻습니까? 어선 인양기하고 다목적 인양기하고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한 번 해주시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 어선은 소형어선입니다. 소형어선 3톤, 5톤, 조금 더 규모가 좀 크게 만들면 한 7톤 그렇게 인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좀 더 내가지고 1억짜리 정도되면 한 7톤이나 10톤 이렇게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있고, 현재.... 7.5톤이 되겠습니다. 인양 톤수가. 7.5톤이고. 그래서 좀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조금 톤수가 작다 싶으면 자기들 돈을 부담을 더합니다. 해가지고 조금 올려 가지고 한 10톤짜리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5톤 인양기 설치가 한 일곱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7.5톤이 한 다섯 군데 설치가 돼 있고, 지금까지 1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05년도에 2대, 2006년도에 2대, 2007년도에 1대, 2008년도에 2대, 2009년도에 5대, 그리고 금년도에 4대.... 총 한 16개 정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한 얼마나 더 좀 필요한 숫자가 지금 많이 또 있습니까? 현재 한 16대 정도 돼 있고, 앞으로도....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계속 이것은 ....1대씩 다 요구를 합니다. 어촌계가 한 111개 어촌계가 되는데, 어촌계별로 소규모 어촌계는 놔두더라도 한 조금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어촌계에서는 거의 다 어선 인양기 설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해서 일시에 다 설치를 못하는 것이지, 앞으로 매년 몇 대씩 해가지고 인양기를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과장님, 이 인양기 부분은 기 설치된 데가 지금 금방 아까 말씀하신 부분 쭉 연도별로 한 것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김미옥간사

377페이지 보면은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나오는데 시비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 같은 것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도, 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총 1080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392억 54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2009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 선박수는 144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6250만원, 이중에서 국비, 도비가 63억 5925만원, 이것은 지난해, 금년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비분이 이번에 7억 325만원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는 좀 향후는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사실 지난 200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게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더 희망하는 어민이 많고 해서 이걸 다른 근해어업감척사업비가 남아서 그걸 가지고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2009년도에 한 번 더 실시를 한 것입니다. 했고, 연안어업 감척사업은 이제 이것으로 거의 끝이 납니다. 나고, 내년까지는 근해어선 감척은 내년까지가 계속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이제 연안어선 감척은 올해로써 이제 끝나고 근해어업은 그러면 2010년까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리고 37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은 그 시설비로 수륙해안산책로 정비에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수륙해안산책로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수륙해양산책로 정비는 기존 2.45km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설치된 연도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에 포장이 균열이 되고, 또 피복석이 많이 떨어져 탈락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복석 균열된 것 부분하고 피복석 탈락된 이 부분을 좀 말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우리 해안산책로 부분에 각종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이 데크도 시설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해안수산과 담당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꼭 해양수산과 담당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호안침식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호안침식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그겁니다.

김미옥간사

말하자면은 이게 공원관리사업소 부분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곳곳에 산책로 같은 것 요즘 많이 정비를 하고 있고, 새로 신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설만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별로, 소관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잘 좀 호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마지막으로 채무부담사업 저번에 해가지고 우리 2차 추경 때입니까? 채무부담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사업이 지금 다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자료에 의하면 한 5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2차 추경 때 우리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 부분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었는데, 본 위원은 채무부담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있게 연차별로 심사숙고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채무부담사업으로 이렇게 하고는 예산에다가 그러니까 선 발주하고 후에 예산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방향이 옳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되고 시급한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쭉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서 어떤 예산 낭비요인이 없다든지 우선 순위의 사업을 먼저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래도 5건 정도 사업을 그래도 적기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지금 이걸 필요하고 급하다 해가지고 승인 받아 놓고는 제대로 안하는 또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는 보니까 5건인데 지금 잘하고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374페이지에 도남동 부잔교가 어느 겁니까? 도남동 부잔교 그 밑에 보면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도남동 부잔교, 신아조선, SLS조선....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 문어단지하는 데, 박정길회장하는 그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까 김미옥위원께서 아까 했는데 여객터미널 기본계획 용역 관계 이것은 해운항만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 재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기관, 또 다른 개인사업자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객선터미널 이 업무가 내년도 1월1일부터는 경상남도로 넘어옵니다. 기관이. 그래서 지금 항만청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용역을 할 터미널 장소라든지 거기에 대략적인 그런 게 조금 아웃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나온 게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터미널 개발사업.... 현재 있는 터미널이 2층으로 돼 있습니다. 2층으로 돼 있고, 또 노후되고, 또 좀 시설이 아주 불량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지금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현재 있는 터미널을 갖다가 싹 헐어 버리고 새롭게 지상 한 4층 정도로 신축하고 그 지상 1층, 2층은 여객선터미널로 하고 다른 3, 4층은 숙박시설을 넣고 그 주변은 주차장, 분수시설, 소공원, 이러한 등을 사업의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시설을 하다 보면은 우리 통영시에 관광객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숙박시설 부족도 조금 해소를 할 수 있고, 이용객 불만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되고. 그래서 이걸 여객선터미널을 재개발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 뒤에 보면은 농어민회관하고 있는데, 농어민회관 거기에 농민하고 어민하고 같이, 농어민회관을 같이 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보면 여객선터미널 용역 밑에 덕포 어촌계 인양기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말입니까? 어촌계 몇 개 마을이 있는데. 덕포....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덕포.

동영

정동영위원

덕포가 손덕하고 창포, 구집하고 저쪽에 적덕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 있을 것인데 그 마을 어느 마을인고 그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죄송합니다. 어촌계에다가 준 거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마을에 주는 게 아니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다 준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할 겁니다. 어촌계에서.

동영

정동영위원

어촌계에서 협의를 할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 할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378페이지 거기 어민교육 교재는 내나 수협에서 하는 교육하는 그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이제 어업인들 오면은 교육을 갖다가 여러 가지, 여러 기관에서 시키던데 보니까. 그 교재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다른 수협 같은 데서 만들면 안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교육 교재 자료를 각 기관별로 다 받아 가지고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바다 모래 채취 관련 업무 추진 관련 여비인데 이것은 어떤 데 소요되는건지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욕지모래바다, 욕지앞 바다 모래채취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또 수자원공사, 또 경상남도 여러 기관에 업무추진 협의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모래 관련해 가지고 할 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뭐 좀 특별히 지원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직 계획도 없고 그냥 옛날에 우리 시에서 수협장들하고 승인을 해준 거기서 끝난거다 그렇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그래서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환경영향피해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까지는, 용역기관까지는 선정이 됐는데, 담당교수 문제 때문에 지금 한 달간 딜레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곧 한 12월말되면은 선정이 되면은, 교수 선정되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피해영향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피해조사 영향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있다 하면은 보상 문제도 따를 것이고, 피해가 없다 하면은 그 피해조사 용역으로 끝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은 일본 같은 데서도 상당하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마는 이 부분은 상당하게 여러 가지 수산업 우리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좀 쌓고 관련서적도 좀 보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올해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서지역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많은 사업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꼭 편중됐다기 보다는 또 한 해 육지지역에 좀 공사, 사업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한 해는 또 조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도서지역에도 조금 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방형근위원

격년제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그럼 보니까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보면은 도서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육지 읍면 무시 못합니다. 과장님, 그것 잘 아신다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는 또 섬에 사실 사업이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올해는 보면은 또 도산, 광도 또 육지쪽에 사업이 또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안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런 경향이 없도록 좀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 몇 가지 질문한 사항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은 부소파제 정비공사라 이래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부소파제가 지금 산양읍에 한 군데밖에 없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 하신다 말씀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부소파제가 4기로 돼 있습니다. 4개로요. 4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부식이 돼 가지고 녹물이 흘러 내리고 그래서 지금 그걸로 지금 낚시객이라든지 어민들이 볼 적에 조금 보기에 안 좋다, 빨리 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부식이 빨리 되면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시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도색을 하고, 녹슨 부분은 긁어 내고 전체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끼도 밑에 이끼도 제거하고 그러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공사 잘 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안된 소리가 되겠지마는 여기 보니까 한산도 물양장 확장공사 3억 5000입니다. 물양장 공사에 3억 5000 같으면 이것 어마어마한 예산이라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 배로 막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한산도 대고포 물양장 확장공사지요?

방형근위원

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대고포에는, 그 대고포는 바로 여기 우리 제승당 가는 여객선이 바로 닿는 거깁니다.

방형근위원

여객선터미널을 허가내 가지고 활용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제 요 물양장 해가지고 배가, 여객선이 댈 수 있는 그 시설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물양장 설치는 해가지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해가지고, 예.

방형근위원

사량도 내지에 도선공사 연장이라 해가지고 돈 4억이 예산이 책정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4억이면 예산이 다른 육지면의 일반 선착장 같은 것 몇 개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너무 편중된 것,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지금 내지 도선장은 현재 20m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20m하면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 가지고 한 20m를 더 해야만이 도선장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올해 보니까 해양수산과를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이. 그러면 그것 하나 또 물읍시다. 선박 인양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재원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선박 인양기 시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만약에 이것은 설치를 해주고 나면 그만입니까?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니, 어촌계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어촌계로 전부 다 이양을 해줍니까? 관리권을?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해가지고 이양을 해줍니다. 어촌계에다가.

방형근위원

참 수산.... 살기 좋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곤위원님, 김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동영위원님도 같이 하셨는데 농어업인 회관 건립 이 사업이 담당계, 어느 계에서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수산행정계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유 계장님 나와서 답변 한 번 해볼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계장님, 이 사업이....

규근

유규근수산행정담당주사

저희 우리시는 재정이 참 빈약합니다. 사실상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노력해 가지고 지원해줄 적에 우리가 지금 안 받으면은 다음에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실상, 또 우리 농어업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사실상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사기 진작도 좋고 숙원사업도 좋지마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닐 건데. 우선 순위를 따져서 이걸 하셔야지 그냥 국회의원이 한다 하니까 그냥 회관 건립 이래 가지고 요새는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장ㆍ단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지요. 그래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77페이지 보면은 통영수협 어촌계장협의회 바다 정화활동 지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장님이 하실 건가,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어촌계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119개 어촌계 중에서 욕지ㆍ사량 어촌계를 제외한 79개 어촌계가 이 어촌계 협의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아니면 또 수시로 바다 정화활동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부분은 수협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장갑이라든지 배 선박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비가 듭니다. 경비 드는 것은 시가 해양환경 보존 차원에서도 이것은 또 시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꼭 시가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자기들 또 ....드는 비용은 시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말미에 378페이지에 보면은 바다모래 채취 관련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예산이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보시죠. 과장님 설명....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아까 정동영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욕지 바다모래 채취 관련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경상남도 이렇게 업무협의가 계속 있습니다. 이게. 계속 1년에 여러 수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방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과에서 가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가서 우리 어민들, 수협 어민들 건의사항 전달하고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방형근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되고 특별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해양수산과 예산 계상된 것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너무 도서지역에 예산, 수산시설에 편중돼 있는.... 다음에 육지면부는 너무 좀 빈약하지 않느냐, 배려가 좀 아쉽다 이 말이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들 그렇게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377페이지에 농어업인 회관 이게 장소가 어디로 할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장소가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지원 신청을 하면서 장소가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한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명시를 해가지고 교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남면 삼화리 가면 JC탑인가 탑이 있습니다. 탑 그 밑에 약간 꺼진 데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예정지로 해가지고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장소는 앞으로 좀 농어민단체에서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한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하고 결부를 시켜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부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부지는 이제 자기 농어업인 단체에서 마련한다 그렇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모든 건물 같은 것도 등기는 농어업인 단체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자본보조가 되기 때문에.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어민회관 안 있습니까?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아직 안 지어졌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안 됐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안 돼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 또 그리고 교부세가 안 들어오면 이 회관이 건립이 안 되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좀 힘든다고 봐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힘듭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근데 사업 부지가.... 그러면 이것을 어쩝니까? 어업인들 절반, 농민단체 절반, 어찌합니까? 이것은. 농어업인 회관인데. 다 그것 사업 성질이나 규모가 다 틀리는 부분인데, 그것은 충분히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농어민하고 같이 수차례 연합회장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결정돼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우리 사업비만 배정해주면, 예산만 계상해주면 아무 관계는 없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싸우지는 않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서로, 뭐 아니 많이 할 거다, 우선적으로 어업인들이 먼저 이야기했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안 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바로.... 그러면 이것은 건립하면 어업인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쓰는 그런 회관입니다. 그렇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같이 쓰는 회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참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보면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사량 내지마을의 도선장은 참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상하도, 상도, 하도에 연육교를 놓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막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책정을 해가지고 도선장을 연장을 한다 하는 이것은 좀 사업성이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상ㆍ하도, 연도교를 놓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돈이 70억이나 배정이 돼 있는 부분이, 내년에 될 건데 이것을 갖다가 연장한다 하는 자체는 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20m 지금 현재 지금 도선장이 배가 닿는데 20m되는데 20m는 사실 배 한 척, 한두 척 대고 나면 배를 또 댈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을 조금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는 한 20m만 더 하면은 도선장으로써의 기능을 살릴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연도교가 나와서도 계속해서 차도선이나 어떤 여객선이 운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예, 예. 연도교 놓는 것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은 그럼 배가 지금 그러면 카페리호가 그러면 어디 삼천포, 우리 도산면에 가오치에서도 오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상도만 해가지고 풀어주고 바로 가고 그렇게 안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게 그러면 연도교가 놓아져도 거기서 접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해야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다리 놓아주는데 돈을 갖다가 엄청, 몇 백.... 다리 놔주는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배를 타고 오시는 분은 거기 다 짐이라든지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내려 가지고 차에 싣고 또 건너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바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방형근위원님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다리도 놓아 주고 말이야 이것도 해주고, 이것 말이야.... 알겠습니다. 물양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축조공사에 1억 짜리가 있는가 하면 연장공사에 또 몇 억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정확하게 가서 어민들하고 협의를, 의논을 해서 파악을 해서 1000헤베 미만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마는 활용도가 될 수 있게끔 이것은 진짜, 그래서 연장공사가 없게끔 이런 물양장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1억 가지고는 이것 가능합니까? 이것. 축조공사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선착장, 물양장.... 선착장 이 연장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일시에 그냥 돈을 갖다가 몇십억 넣어 가지고 바로 하면은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지금 예산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수심 깊은 데는 돈 한 7～8000만원 가지고 1m밖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연장, 연장하는 게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 좀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니까 물양장이 아니, 신조 축조를 하는데 1억이면 연장공사를 하는데는 3억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1억 가지고 이 물양장이 제대로 되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 물양장이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디....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여기 물양장이 보니까 산양 벌포마을 물양장 확장공사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기호마을 물양장 같은 것은 1억 가지고 이 확장은 몰라도 이 축조공사는 이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물양장이 없는 상태에서 신설을 하는 부분인데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축조공사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용남 기호마을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물양장이 없거든요. 이것은요. 어떻게,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 얼마나 돼서 이게 1억입니까? 이것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1억만 해주라 해서 덜렁 예산만 1억 해주는 겁니까? 이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재원이 어찌 됩니까? 이것.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올린 건 사실 1억만 올렸겠습니까? 한 2억, 3억 올렸겠지요. 올렸는데, 우선에 1억 가지고 좀 하고 또 다음에 또 조금 하고 이렇게 예산 배분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물양장을 하면 가로, 세로가 딱 이렇게 틀로, 돌로 쌓는다 아닙니까? 한 번 쌓고 또 연장을 하려고 하면 또 이중 돈이다 이 말이지요. 그 물양장을 몇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허가를,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1000헤베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없는데, 1000제곱미터 이하는 소규모 매립으로써 그것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가능하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정도되려고 하면 1억 가지고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수심이라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봐야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 기호마을 물양장은 어찌됩니까?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마 면에서 올라온 것은 한 3, 4억 올라 왔을 겁니다. 4억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예산은 4억을 또 바로 책정하면은 예산이 또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번 1억을 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 그러면 사량도 내지는 도선장 연장공사가 그것도 물양장 같은 그런 형태로 되고 한산 대고포 물양장도 3억 5000이고 그렇는데 이것 보십시오. 이것.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형근위원님이 형평성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4억이 올라 왔는데 1억.... 그러면 차라리 다음에 우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해준다는 어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1억 가지고 어찌 한다 말입니까? 이런 사업성도 없는 것 차라리 안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든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한 마을의 물양장을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하를 허가를 안 맡아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규격으로 갖춰져야 물양장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업성이 타당하고 맞다는 것,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 예산이 4억 올라오는데 왜 검토도 안해보고 1억, 예산계에서도 이것 잘못.... 주 주사! 예산계장 한 번 불러보세요. 이것 어째서 이런 사업을,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이 정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필요없는 돈이 또 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과에서 예산계에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1억을 턱 올려주고 그러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사업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돼서 타당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어촌계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요구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의 어떤 물량장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좀 사업성,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양기 이런 부분도 진짜 각 어촌계에 진짜 고루 전부 다 마을마다 7000만원 돼 있는데, 그 지역의 실태를 보고 말이야 배 어떤 그런 것도 규모를 보고 해가지고 해줘야 될 건데, 이게 무조건 7000만원이라 하는 이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의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과연 그 지역은 진짜 낚시배가 많으면 그에 맞춰서 해주고 어선 기능이 좀 큰 부분은 또 큰 부분대로 해주고 그래야 용도가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지. 이런 것은 진짜 앞으로.... 충분히 앞으로는 과장님, 좀 많은 검토를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나 지역에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그리 좀 간곡히 부탁을, 예산 편성할 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잠시 전문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채무부담행위할 때 이게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되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에 이 물양장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우선순위 때문에 항상 할 때마다 이야기 나오고 이렇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양장 축조공사를 하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다른 게, 시급성이 떨어지는 데, 급한 데보다 먼저 되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말썽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 개 대상이 많을 때는 그 완급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게 그 과에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것 뭐 위원님이 물을 때 답변도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자꾸 예산 이것 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통영여객터미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신문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이게 아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여객터미널 원래 관리하는 것은 국가 사무가 맞습니까? 국가 사무가 맞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국가 사무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국가 사무면 국가 사무를 안할 때 우리가 촉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안할 시에 이렇게 우리가 시급하니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절차가 안 맞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요것은 국가 사무이고 이 재개발돼야 되는 요건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기본계획은 자치단체장이 수립하게 돼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국가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왜 지방자치단체가.... 합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김영복계장님 답변석에서 답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 돈이 많이 드는 부분 같은데, 1000억 가까이 들지요? 이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영복

김영복수산시설담당주사

사실 재개발, 우리 여객선터미널을 어떻게 재개발한다, 그게 참 한 6000평 정도되는, 우리 통영에서는 알짜배기땅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이 지금 단순 기능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여객에 대한 주차시설, 주차장을 좀 쓰고,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는 하등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을 기본계획에 반영,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타당성있게 과연 그게 재개발했을 때 그것 싹 밀어 버리고 그것 호텔 짓고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국가가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참 통영시민을 위하고 국가 전체의 해운이나 어떤 항만시설 관리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 건의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학술용역이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검토를 해주지, 사실 한 장짜리 차트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오 하면은 그분들이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1억을 해놨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들든지 1억이 들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해가지고 성과물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강구안 친수시설처럼 큰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타당성없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성 없는 일을 갖다가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세항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예산이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보고회시 여러 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알찬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게 또 장기적인 국가 플랜에 포함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좀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쭙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농어민회관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전반기 우리 산건위에서도 계속 이걸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하다가 안되고 지금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디에, 위치를 어디에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여객터미널 옆에 부지 해경입니까? 옆에 부지 좀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해양수산 사무소인가 지은 자리 거기도 하고 몇 차례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축 규제에 묶이고 이래 가지고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까지 넘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민들이 원하는 자리는 아마 그런 데, 그쪽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아까 호텔도 넣고 뭐도 넣고 한다는데 같이 용역할 때 그 용역에 넣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으네요. 다른 데 구하느니보다 그 부지에 지을 때 회관 한 자리 주면 안 됩니까? 한 층만 해가지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상에 순직 어업인 위령조형물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순직”이 맞습니까? “순직”이 맞습니까? 예산을 주는 것은 좋은데 표기상 “순직”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어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은 자를 우리가 보통....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산상 보면 그런 사람인줄은 알긴 알겠는데, 그런 분들이 2005년도에 131명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도 아직 그런,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유로 예산이 지원된 바가 없다, 그러면 이 분들이 순직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순직이라는 용어가 맞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직이 아니라 하면은 다른 농업, 상업, 무역, 해외건설, 조선,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종사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이 분들도 위령탑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다가 돌아 가셨다. 순직했다, 위령탑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또 지어줘야 됩니까? 아니, 이 분들이 진짜 순직한 분들인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협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수협이 사회단체 분류할 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권익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수협 권익단체 말고 권익단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 들어오면, 또 상공인단체에서 요구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국ㆍ도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위령탑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령탑 지어 놓은 것도 여러 군데 지어 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이런 또 여론이 사회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물어 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 물어 봤을 때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물어 왔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야만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이런 문제를 누가 짚어도 짚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예산 편성할 때 타당성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어업진흥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담당주사 김상근입니다. 수산업육성담당주사 진근태입니다. 양식담당주사 추부석입니다. 자원조성담당주사 조양우입니다. 연안보전담당주사 유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워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대폭 깎여 있고 지금 수정예산은 안 올라 왔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해파리 제거작업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작년에 우리, 해파리.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작년에 우리 해파리 제거작업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업비가 1400만원을 집행을.... 14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올해도 이 예산 같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예산 같으면 지금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해파리 제거장비 구입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어망을 가지고 안에 쇠줄을 넣어 가지고 제거 작업하는 어망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신품을 만들어 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신품을 과학원에서 만들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겁니까? 한 대만 가지고? 아니면 여러 대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새우조망 어선이 우리 관내에 74척이 있습니다. 그 배를 참여 시켜 가지고 끌고 다니게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해파리 작업을 그물로 가지고 끌고 다닌다는데 그것을 어찌 인양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보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물 안에 철사가 있어 가지고 가면 착 잘려 나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또 권현망이 끌어 올리는 것은 또 절단을 하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학원에서 개발해 놓은 것은 어망을 끌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해파리가 철사줄에 걸려 가지고 착 잘려 나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잘리면 거기서 이제 폐사해 가지고 죽는다 이 말이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죽으면 이제 침하가 되니까 없어진다?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내려 버리면, 부어 버리면 싹 잘려 가지고 내려가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천적을 이용한 해파리 제거작업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쥐고기를 방류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쥐고기를 갖다가 방류를, 앞으로 방류를 할 때도 앞으로 말쥐치라든지 이런 것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384페이지의 여비 문제인데, 굴 패각 처리실태 조사 및 자원화 현장확인이라 해가지고 여비가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굴 패각 문제를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관심 가진 지가 오래 되고 이게 지금 95년도부터 이걸 갖다가 또 우리 패각 처리 공장을.... 그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패각 처리비 지원사업비를 갖다가 16억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올해도 한 20억 이래 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비가 여기 안 올라 왔습니다. 수정예산 올라올 것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운반비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굴 패각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가 다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우리 관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관내 연간 생산되는 패각이 한 14만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10% 정도가 패각 종묘 채묘용으로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가 패화석 공장에 가가지고 비료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구체적으로 완벽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자원화해야 되는데, 여비가 올라 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 지금 현재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지금 3000만원, 전년 예산에 비해서 1600 많아 졌습니다.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하는 3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수협별 통영수협, 사량수협, 욕지수협에 매년 그걸 갖다가 이걸 보조 결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줘 가지고 수매사업을 갖다가 이제 어민들 해녀가 잡아온다든지 이걸 가지고 수매사업을, 어업인들도 잡아온 것하고 이래 가지고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g당 한 500원 정도 이래 가지고 사업 그것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지금 발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효과가 상당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류할 적에도, 전복 같은 것 방류할 적에도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방류를 하고 있고 또 마을어장에 보면 전체 종묘가 살포돼 있기 때문에 이걸 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했습니까? 전복 살포하기 전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다양한....

태곤

김태곤위원

불가사리 구제에 따르는 지금 구매하는 데가 세 군데로 적혀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보조금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비료공장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잡아 가지고 거기서 즉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또 사량수협에, 통영수협, 욕지수협에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사항이면 굉장히 불편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효율성을 좀 따졌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우리시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그 수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것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태곤

김태곤위원

개인이 잡아 가지고 수매하러 가고 오고 하는 그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협 보고 그 어업인이 잡아 오면 거기 가서 현장확인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다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통영명품 진주전시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명품전시관이 담당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명품진주관 이것은 기총 산하가 돼 가지고 현장확인도 명품전시관을 기총 산하 위원들이 현장확인도 가던데.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 소속에서는 어업진흥과에서 매년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공과금 부분을 하고 있고, 명품전시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현황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그렇거든요. 산업건설위원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각각이 돼 가지고 얼마 전까지 또 현장확인에 기총 소속에서는 그것 가서 한 번 둘러보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산건위 소속은 그쪽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고, 돈이,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은 지금 산업건설위 소속으로 해가지고 어업진흥과에서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실태라든지 현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관은 우리가 2003년도에 저기다 24억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사후 관리 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저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 부분은 이제 1200만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시관 거기에 전기료, 그 전시관에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통영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시관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하고 그 안에 화장실, 상수도료하고 그 부분이 한 달에 한 120만원 되는데, 한 달에 100만원 나갈 때도 있고, 백몇십만원 지출이 될 때가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우리 지금 관리하는 것은 어떤 연한은 지났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시설 운영비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해줍니까? 지원을 해줍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2005년부터 우리가 거기 지원을 했는데,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한다지마는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라도 불이 오면, 고객들이 오면 전시관 둘러 보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미옥간사

지금 그 전에는 우리가 여기 명품전시관, 진주전시관이 경상대에서 RIS 사업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통영 우리 명품 진주를 알리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RIS 사업에서 지금 이 진주 이 부분은 사업이 지금 1차 사업에서 종료가 되고 2차 사업은 이게 캔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영명품 진주를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시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RIS사업도 캔슬되고 2차 사업은 지금 하지를 않는 상태고, 명품진주전시관에서는 지금 이 양식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진주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부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시관 안에 우리 홍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시가 관여를 해가지고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전기료하고 그 물값만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전에 기총 시절에 있을 때 현장확인을 가보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위생 면에서도 깨끗하지를 못해 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굉장히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겠던데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시설운영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주변의 주변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신경을 좀 써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미옥간사

3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어업폐기물 수거운반차량 대체구입비가 5톤 집게차가 지금 1억이 계상이 돼 있네요. 우리시 관내에 이런 게 한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소유되고 있는 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시가 2003년도에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집게로 집어 가지고 싣고 다닙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쓰지를 못하고 매일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체하려고 지금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러면 2003년도에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그게 그러면 지금 2009년도인데 이게 법정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내구연한은 2003년도 것은 해당이 됩니다.

김미옥간사

법정 연한은 7년이던데요.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법정 연한은 7년이라도 사용상 신경을 쓰면서 잘 하면은 7년을 훨씬 넘어서 쓸 수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을 한 것 같으면 2003년도도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그렇게 얼마 안 썼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하반기라도 구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미옥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원

유치원연안보전담당주사

예, 연안보전담당 유치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는 2003년도에 우리 집게차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폐스티로폼이라든지 폐어망, 폐그물 그런 잡물이 낀 그런 폐기물을 갖다가 수거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번 내년 하반기쯤 돼 가지고 교체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계속 수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것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해수, 바닷가가 되기 때문에 해수가 스티로폼하고 그물, 바닷물에 치여 가지고 더 노후가 빨리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히 바닷가 해안가가 돼서 어떤 노후라든지 그 다음에 부식되는 게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좀 정비도 하고 사용을 좀 더 좀 신경 써서 하면은 내구연한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정연한이 7년인데. 사용을 좀 잘하면은 더 좀 늘려서도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용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이렇게 1억이 계상이 되면은 누누이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사양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부착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5톤 집게차 같은 게 고급형도 있고 보급형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달랑 계상이 돼 있으니까 판단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양서라든지 그런 것을 꼭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저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382페이지 통영 참해삼 육성사업인데 가공 공장은 지금 건축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지금 70% 정도....

동영

정동영위원

383페이지 참다랑어 관계입니다. 참다랑어 관련해 가지고 국제기구가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국제기구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참다랑어 여기에 시험조업 실시 있는데, 지금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양식을 하고 있는 회사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욕지 유동에 인성수산에서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관내 업체가 인성수산 외 3개 업체가 양식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참다랑어 관계가 몇 마리 정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쿼터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그런 양식에 대해서는 쿼터제가 지금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여기 종묘, 지금 현재 인성수산은 몇 마리 정도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인성수산에는 지금, 총 우리 관내 들어가 있는 게 한 1190마리 정도가 지금 입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인성수산에는 지금 966마리 정도가 지금 입식이 돼 있는데 그 정도 입식이 돼 있습니다.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이게 이제 상당하게 치어를 갖다가, 종묘를 갖다가 과연 많이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어느 근해에서 지금 시험 조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이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우리가 지금 사업적으로 필요한 종묘가 연간 한 7000미 정도 필요한데 우리 올해 한 번 잡아 보니까 정치망에서 한 250미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추자도에서 이제 잡은 부분이 올해 한 700마리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지 앞, 뒷바다 국도쪽으로 해가지고 추자쪽 이래 가지고 선단은 한 12척을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참다랑어 종묘를 포획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참다랑어 관계, 쿼터제 관계 혹시나 한 번 알아 보시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385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은 통영연안 양식어장 해양환경조사가 있는데, 이 대행사업비인데 보니까 이것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각종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고수온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양식물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근거 자료가 없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우리 관내 5개 해역에 30개 지점 이래 가지고 해양수온이라든지 어업환경 조사를 해가지고 월별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월보, 연보를 해가지고 어업인들에게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적용시켜 가지고 피해 복구도 하고 산정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환경조사를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국립수산과학원 양식환경 연구소에서 대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속해서 하는....

동영

정동영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돼 있는 게 없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용역사업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어업인들에게 적기에 수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보면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관계, 거기에 10억이네요. 예산이. 전체 10억인데 “광”이라는 무엇입니까? 7억 돼 있는 그 부분은 어떤 재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10억이 국비하고 우리 광역비하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광역비.... 70%, 30%, 시비 30% 이래 가지고 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매년 우리가 방류사업, 올해도 25개소에 방류사업을 하고....

동영

정동영위원

표기가 돼 이는 “광”이라는 게 국비입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광”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앞에 명시돼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광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광특사업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광특사업은 내나 국비입니까? 광특사업 그리 됩니까?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그것 보면은 폐기물 처리사업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육지 해안쓰레기 수거인부임,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인부임, 그 밑에 방치 폐뗏목 처리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인부임, 그 밑에 해안침적 폐기물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게 이렇게 세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이게 같이 이래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이 부분은 어업폐기물 처리 기준에 앞에 389페이지는 육지하고 도서지역 인건비 이것은 우리가 도서지역에 재배정으로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중에 폐기물 처리비 사업은 1억 4500만원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내려오는 국ㆍ도비하고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90페이지에 있는 것은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이것은 국비로 가지고 우리가 해안가 쓰레기,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 30명 정도를 고용을 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은 통영수산물 홍보비에다가 많은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수산물 대도시 홍보비 그것은 올해도 우리 대도시 광고,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그런 부분에 광고를 갖다가 우리 명품수산물 여섯 가지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형근위원

텔레비전에 홍보한다든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또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도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방형근위원

안 그래도 TV에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요. 수산 증ㆍ양식 어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중에 그게 지원 중에 양식장 관리비가 25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각종 양식 관리, 홍보하고 그 다음에 재해예방활동 여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해양환경 조사 1억 5000만원, 그리고 양식어장 수산.... 그러니까 고기 죽었을 적에 처리비 2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재원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재원은 시비이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제일 큰 문제가 참다랑어 양식인데, 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실은 참다랑어, 우리가 참 보면 우리 통영이 보면 어류 양식 중에, 종묘 중에 1억 5000만미가 들어 있는데, 전부 70%가 우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kg당 6000원 이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 높은 양식품종을 갖다가 개발하자 한 부분이 이제 참다랑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다랑어 보면 kg당 지금 4만 5000원 그리 안 합니까. 하고, 지금 우리가 2007년도 인성에서 입식한 10마리가 지금 살은 그 부분이 거의 70kg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2008, 2009, 거의 한 2년 정도 걸려 가지고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게 양식이 되면 상당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일각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고. 들어 보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치어 포획도 좀 미비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우려한 부분들이 이제 자본이 좀 많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관건이 이제 종묘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한 양식을 하려고 하면 연간 7000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종묘가. 지금 인공 종묘생산하는 그 일본에서는 32년 걸려 가지고 완전 종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의 5만미 정도해가지고 우리한테 올 게 없고, 이번에도 보면은 종묘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끌낚시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망에서 확보해 보려니까 상당한 확보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성에서는 일본에서 한 800미를 갖다가 수입을 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끌낚시를 갖다가 선단을 조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리 근해에 오는 걸 갖다가 잡아 보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모든 부분에서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가지고 이 산출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는 그런 우려성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범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큰 프로젝트가 이제 참해삼하고 참다랑어인데, 지금 진짜 방금 우리 김태곤위원님이나 우리 정동영위원님께서 그것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진짜 우리 소어업인들이 과연 이게 양식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볼 때. 확실히 과장님 오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이걸 갖다가 오늘도 우리 수정예산에 사업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또 사업비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 보고가 될 건데, 사실 지금 이 우럭이나 기존 어류로써는, 품종으로써는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지금 서민들에게 보급이 되겠느냐, 어업인들에게. 하면, 종묘만 확보되면 다 하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방금 일본에 긴키대학인가 무슨 30년 그것 경험 하에 이제 겨우 치어를 몇 미 생산했니 하는데 이제 첫걸음인데 과연 이게 보편화되려고 하면 얼마나, 30년 기다려야 되는 것, 저희들은 양식 한 번 못해 보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종묘 생산에 대한 32년이고. 그것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종묘 생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종묘를 갖다가 자연산 종묘를 확보를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험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얼마나 종묘를 확보하느냐 그 부분이 되겠는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종묘가, 과장님 종묘가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종묘를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종묘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수입해 가지고 우리 성어를 키워 가지고 다시 판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뭐 진짜 우리 특정인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지만 이것 다소 우리 소어업인들은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 봐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욕지 가보니까요. 와, 그것 뭐 이럽니다. 우리 김태곤위원님, 진짜 우럭 반입니다. 우럭 반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서도 종묘가 과장님 안 잡히면 이것 양식할 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종묘를 갖다가 시험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소업자들은 또 기존 그 어류만 가지고, 또 품종만 가지고 해도 되고 그러면 대업자들은 이제 참다랑어쪽으로 나가고 그런 부분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또 그 어민들이 하게 되면, 또 보급화되면 참다랑어 저걸 갖다가 같이 따라가게 된다고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따라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도 또 보급이 잘되면 물론 좋겠지마는 또 다 우리 전체 어업인들이 할 수는 없다 라고 봐지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상당 욕지 근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어업인들은 야~ 이것은 그러던데, 아무튼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치어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것 괜히 헛기름만 때고 한다고 고기만 쫒아 다닐 그런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하여튼, 그래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방법은 없지요? 지금. 치어 생산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해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삼도. 해삼도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어업인들 소득증대사업으로써 하는 부분도 좋겠지마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시에서 언제까지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되는 것 같으면 결과를 가지고 어업인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 같은 것 수집해서 또 다른 데 또, 중국 가니까 진짜 엄청나게 해삼 하더라고요. 잘 보고 오셔 가지고 접목을 잘해서 좀 보급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큰 프로젝트가 해삼하고 참다랑어인데 또 우리 세세한 양식 분야나 우리 소형어업인들 참 많습니다. 좀 잘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좀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좀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하면 되겠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휴식과 점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태도입니다. 2010년도 교통과 세입ㆍ세출예산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공영차고지 420페이지하고 휴식시설하고 주유시설 그것은 다 설치 다 됐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지금 공영차고지에 현재 설계 완료하고 곧 다음 주에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음주에 발주하면 이번 달에 끝나네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시외버스터미널 그것도 지금 채무부담사업으로 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이 사항도 지금 설계를 마치고 다음 주 발주가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4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브랜드택시 정보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브랜드택시 정보화사업은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와 그 다음에 카드 단말기, 그 다음에 통합 콜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택시기사들의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통영시.... 일반 택시 다 같이 합니까? 아니면....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660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일단....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다 교통과가 일명 고통과라 하는데 다 고생 많으십니다. 420페이지에 과장님, 중간쯤 보면은 연구개발비 207목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통영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2억인데, 이게 용역비이면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용역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거쳤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이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2010년이니까 내년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배정돼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법상 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는 제외 사항이겠네요.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부분에서 43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이 30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돼 있는데, 여객선터미널 우리 새벽에 차, 주차시켜 놔 놓고 그 부분이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해주시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호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주차료를 일부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알아 보니까 9시까지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액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9시 넘어 가지고 10시 정도 나가면은 전부 다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게 9시까지는 보전해주고 10시.... 9시부터 10시 사이에만 1시간 정도만 만약에 나간다 하면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전산시스템이 9시까지만 딱, 언제든지 들어.... 9시까지만 나가면은 해주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다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안될까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가 올해 내년부터 되면은 터미널 자체가 운영권이 도로 이관됩니다. 도로 이관되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바꾸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해야 될건데, 그래서 안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돼 가지고 누가 민간인에게 다시 위탁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제 생각은 9시까지는 언제든지 하고 9시부터 넘어가는 것만 부과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지금 제외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새벽 5시부터 들어오면 9시까지는 무조건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렇는데, 주로 여기 취지가 관광객들이라든지 서호시장을 찾는 외부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실제 관광객들이 와서, 아침시장에 와서 아침식사 좀 하고 둘러보고 이렇게 수산물이라든지 생선 이런 것 사가지고 가기에는 9시면은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5시부터 9시까지라면은 주로 여기에서 누가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통영시내도 해당이 되겠지마는 거제라든지 인근 외곽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새벽시장에 와서 차 대놨고 시장 봐가지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져 있고. 그런데 주 취지와 목적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통영시를 찾는 외부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9시라는 시간이 적절하지를 못하거든요. 아침에 식사를 다 새벽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자고 있는 펜션이라든지 마리나리조트라든지 기타등등 숙박시설에서 자고 아침에 산보 겸 나왔다가 한 바퀴 둘러보고 식사하고 건어물이라도 좀 사가지고 나가는 시간은 9시면 너무 빠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제가 이 요금 때문에 시비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래 이 9시 시간에 맞춰서 나온다고 나오다가 보면은 아시다시피 차가 주차돼 있는 곳에서 요금 계산하는 부분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시간대에 보면은 차가 많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 요금 관계 때문에. 그럼 시간은 9시 맞춰서 나왔는데, 저번에 그 관광객은 지적 내용은. 거기서 대기한다고 시간이 한 10분쯤 흘렀답니다. 그러니까 9시 10분 되니까 그럼 10분 요금만 주겠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차가 7시인가부터 대 있는데 7시부터 9시 10분까지를 전부 다 다하니까 이것 공짜라고 여기 차 대라 하더니 바가지 씌우는 것 같다 하면서 아주 시비가 붙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를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싶고, 그래서 아까 그 요금 부분도 물론 이렇게 이관된다 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관되어 가지고 나중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되기까지라도 교통과에서 너무 방치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보시면, 원래의 좋은 취지와 목적이 지금 그대로 안 되고 그 인근에 장사하고 있는 상가들 이런 사람들 차 주차해놔 놓고 그쪽에 이익이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몇 개월, 이제 한 1, 2개월 남은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시스템을 바꾸고 하려 하니까 조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찌하든 이관되어도 누가 운영을 하면은 저희 시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 늘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부분하고 두 가지는 개선해 가지고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곤위원님이 한 번 물어봤습니다. 브랜드택시 부분이 지금 거제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지금 시비로 다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택시업계에 좀 자부담도 좀 들어가집니까? 어떻습니까? 비율 부분은.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개인택시 부분은 참가할 사람들에 대한, 자기들한테 이 부분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차내 영상장치와 그 다음에 카드단말기가 도입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도 좀 상당히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에는 자부담을 한 30% 정도는 부담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전해 놓은 게 한 70%, 그 다음에 자기 부담이 한 3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론을 좀 들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 대부분은 찬성하지마는 또 100% 찬성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니까 상당히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액 100%는 아닙니다. 70 대 30입니다.

김미옥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찬성하고 좋아라 하는 그런 계층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관계 가지고 말들이 많던데, 이 부분을 의견들을 잘 조율해 가지고 적정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브랜드택시 안 있습니까. 그것 진짜 이것 통합 콜 센터가 돼 가지고 이것 운영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개인택시가 몇 대고, 360대? 하고 이제 우리 법인체 택시가 그 외에 660대 중 외 법인체 택시인데 이 법인체 택시들은 진짜 브랜드 택시화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찬성을 합니까? 하면 삼광, 한려, 각각 다 법인이 틀리는 부분인데 통합적인 콜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 법인택시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선호하는, 물론 다른 창원시도 그렇고 전부 거의가 개인택시 위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에서 해주라고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부분을 위주로 하되 제가 또 법인택시 노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물론 제가 볼 때는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된다고,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브랜드 콜, 콜택시를 통합하는 것은 개인은 개인, 법인은 법인 따로 돼야 되는 걸로, 지금 개인도 2개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리고 법인은 또 회사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을 개인은 개인 전체 하나 묶고 법인은 법인대로 묶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법인은 법인 자체 어떤 통합이 안 되면 이것 과연 이것 가능합니까? 이것 브랜드 택시화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마는 진짜 어떤 특정업체를 들먹여서는 안 되지마는 법인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 방식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 우선적으로 개인택시부터 해보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 100% 다 대당 이것 뭐 12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 비율이 그냥 다 이 100%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대당.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까 7 대 3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개인택시부터, 모범택시부터 먼저 개인택시부터 해가지고 브랜드 콜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봐서 자기들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다른 시도 보니까 그 지원해주는 비율 자체가 8 대 2도 있고 또 그렇게 안하면 또 7 대 3을 하는데 또 운영비 지원도 있고, 내가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브랜드 택시가 법인이나 개인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7 대 3으로 거의 지원 비율이 확정이 거의 졌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생각을, 교통과에서 생각이고....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은 더 전국의 사례를 모집해 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하는 부분만큼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지요? 적용을.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만약에 우리가 개인택시만 하면 개인택시 하는 것만큼만 하고 예산은 다른 데 돌려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게? 예.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리고 올해 내로 개인택시하고 또 여건이 법인택시까지 할 수 있도록 거의 성숙되면은 계속 추진하고. 만약에 우리가 설득하고 해가지고, 모든 걸 해가지고, 해도 안될 때에는 개인택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진짜 법인도 다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전체 택시한테 다 적용하게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참 개인택시만 해주기도 그렇고 법인도 안해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택시를 대수를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전체 택시를 전부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른 시군에 다 택시가 브랜드화 택시돼 가지고 다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지금 창원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그것은. 택시 대수에 비하면 비율 자체가.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창원도 100% 다는 참석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도 말이야 통합이 돼 가지고 콜을 운영해야만이 법인체 자체가 운영이 될 것인데, 그러면 또 이것 해주고 나면 또 요구 안 하겠습니까? 운영비가 없다 하면 또 시에서 어쩔 겁니까? 또 운영비 대줘야 될건데.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먼저 개인택시 부분이 먼저 시행을 하고 법인택시 할 적에는 전부 다 묶어라. 전부 회사가 5개 회사가 있는데 회사 전부 다 콜을 갖다가 한 데 묶어라, 그래 가지고 해야 이것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경쟁력이 있고 콜택시의 경쟁력이 있지 각자 회사로 해가지고 따로 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현재 이 법인체마다 하려 하면 안 하려고 하지요? 하려고 합니까? 노조에서 안 하겠는데요. 보니까. 법인체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조건을 달 때 법인은 법인대로 딱 묶고, 개인은 개인대로 묶고 그런 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이것도 확실히 과장님, 이것은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진짜 비율, 앞으로 운영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뒤에 운영비 없다 하면 또 하면 또 예산 또 어찌, 돈 지원 안해줄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이것. 왜냐 하면 원인 제공이 교통과에서 해줬기 때문에 또 손 벌리면 또 다음에 차후적인 문제는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우리 금방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몇 년 전에 아마 개인택시에서 브랜드 택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하고 일부 개인택시 위주로 해서 브랜드 택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계속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8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브랜드 택시를 교통과에서 충분히 여론 수렴이 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과 계획이 서가지고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아까 말씀하신 법인택시면 법인택시 해가지고 아까 자부담 부분하고 그런 게 개념이 확실히 서고 계획이 서가지고 의회에다가 당초예산을 8억을 올린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는데, 말씀 도중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었다든지 사업 계획이 완전이 선 게 아닌 것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택시는 대중교통의 범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도에서 택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도 조례로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앞에까지는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시장님 방침을 또 조사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개인택시는 거의 가 찬성하고 하고자 하는데, 법인택시도 사장들은 전부 다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 당연하게 사장들은, 사업주들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마는 참여하는 기사들은 상당히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주요사업 내용이 콜 관제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통합콜입니다. 그걸 구축하고, 그 다음에 카드 체크기, 영수증 발급 미터기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성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가지고 택시하고 바로 GPS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 제복 통일이라든지 차량 외부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에는 보조금 70%, 자부담 30% 정도 해가지고 대당 약 15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개인택시는 총 몇 대입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385대입니다.

김미옥간사

385대이고, 그러면 법인?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275대입니다.

김미옥간사

275대이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660대라는 것은 개인택시, 법인을 총괄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예산부터 660대, 법인, 개인할 것 없이 전부 다 해가지고?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일단은 예, 다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방금 도 조례로써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니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 조례 같으면 도비는 없습니까? 도 조례인데.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그것이지 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것은 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올해 처음 해놓으니까 도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없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리고 그 부분은 좀더 심도 깊게 한 번 보고요. 우리 교통과 소속 채무부담사업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미발주 사유에 토목설계 완료해서 계약 의뢰 중이고 건축협의 중이고, 건축협의 중이고 이렇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할 것 없이 당초예산에 그 사업들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쓰면 안 됩니까?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굳이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내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BMS와 버스환승제, 공영차고지가 완전히 시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지금 바로 다음주 해가지고 하면은 연말까지 충분히, 금주 중에 착공되겠습니다. 하면 연말까지 완공돼 가지고 1월1일부터 바로 공영차고지하고 같이 BMS하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체계를 세워 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요인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주 우선시되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이나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든,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하든 똑같지마는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하는 경우는 좀 비계획적이고 좀 덜 계획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시급하고 아주 급한 사업이 돼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그리 됐으면은 지금 벌써 몇 개월 조금 흘렀는데, 물론 사업 성격상 바로 즉시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을 좀 요하는 사업도 있겠지마는 채무부담행위를 시급한 사업이라서 승인을 의회에서 해줬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미발주 사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것 같으면은 당초예산에서 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의회에서 채무부담 너무 일찍 승인해준 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1월1일자로 바로 시행을 하려니까 시간을,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을 했을 때보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만약에 당초예산에 되는 것 같으면 내년 2월달, 3월, 4월달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설계기간이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했기 때문에 1월1일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공영차고지와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BMS하고 같이 하는데 이상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번 부분은 그러면 택시 대기 차로 개선사업이라든지 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캐노피 설치라든지 공영차고지 휴식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BMS하고 맞추어서 시간을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데 다음에는 채무부담행위를 만약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려 가지고 즉시 시행하고 아주 시급한 부분만 반드시 좀 승인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승인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고생하십니다. 421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돼 가지고 위에 있는 그게 지금 몇 대입니까? 콜택시가.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구입하는 게 그러면 올해 몇 대 구입을 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2010년 예산에 8대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콜택시하면은 한 대당 운전하는 분이 한 명씩 배치가 되지요?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운영비 지원으로 한 대당 3000만원씩 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위에 300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유류대 이런 것은 같이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포함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가 월 얼마입니까? 그분들이.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150만원에서 180만원 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시내버스 환승지원금 산출기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주실렵니까? 25만 7000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그 내용을.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5만 7000원은 1일 버스 1일 평균수익금입니다. 그리고 102대는 우리시의 총 버스대수가 102대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365일이고 그 다음에 56%는 카드 이용율입니다. 이게 환승제가 실시, 지금 현재는 약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카드 이용률이. 그렇지마는 환승제가 실시되면은 카드 이용율이 한 56%, 이게 진주시의 경우를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한 겁니다. 카드 이용율이고, 그 다음에 12%는 환승률입니다. 한 대당. 환승률을, 그러니까 카드 이용률 56% 중에 12% 정도가 환승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한 게 6억 4297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102대 전체 내용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422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10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민간경상보조에 2010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 다음 2010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6억 그렇게 해가지고 7억이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총 저희 관내 13개 노선에 91.3km가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노선은 왕복 6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왕복 6회까지만 보상을 해주고 그 이상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게 노선이 10개 노선에 51.6km입니다. 좀 이번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는 교통량 조사를 하고 전부 또 이장이나 마을에 전부 다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영손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경상남도에서 회계법인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시내버스를 회계상으로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 회사가 얼만큼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까 브랜드 택시 관련, 브랜드 택시 해주면은 뭐 할증제 관계는 완전 폐지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 택시를 이렇게 시비를 8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원을 만약에 해주면은 도농 통합에 의해서 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그걸 풀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해주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러면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걸 당신네들도 뭔가 모르게 내놓는 게 있어야 우리시에서도 당신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그냥 이걸 무작정 지원해 달라 해서 되겠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제가 솔직히 알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그만한 돈 10원, 100원 이것 가지고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은 도농통합에 의한 우리시 권역을 전체를 그냥 미터 요금으로 적용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100% 그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하고 간담회라든지 그것 할 때에 할증 관계를 갖다가 전면 폐지를 하고 이걸 하는 것인데,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브랜드 택시하는 게. 우리시에서 시라든지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폐지하는데 그걸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브랜드 택시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도농복합 할증을 폐지를 해라는 그런 조건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게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뭘 받고자 하는 걸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브랜드 택시를 추진하는 배경은 좀 더 질 좋은 택시를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좀 쾌적한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아니지마는 택시를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브랜드 택시 이것 지원 관련해가지고 시장 결재 맡은 것 있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 사본 한 부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 사본 요청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것 사본 자료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은 택시업계에서 이걸 갖다가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청을 했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요청을 했으면은 자기들도 택시업계에서도 뭔가 자기들이 줄 게 있을 건데, 그런 게 없습니까? 그냥 시에서 시비로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본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 한 번 대답을 한 번 해주세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브랜드 택시화 되고 하면은 첫째 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택시 투명,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카드를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든지 다른 걸 하면은 영상기록장치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이 더욱 좀 편리하게 이용되고 투명하게 이용되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보면은 복합할증지역 관련해 가지고 거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써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여기에 대한 걸 얻어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과장께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꼭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법인택시가 한다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됐지요? 개인택시하고만 협의를 한 사항이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법인택시하고는....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 할증제 관계는 이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얻어낼 수 있는 걸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정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 전면적으로 할증제를 풀자 하니까 자기들은 펄쩍 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어떻게 공개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협상인데, 어느 정도는 비슷한 걸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 브랜드 택시에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나면 계수 조정을 할 건데,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정확한 그게 지금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된 사항에서 법인이나, 개인 택시는 요구를 해가지고 한다 라고 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과장님,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 지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인체는 하면 한다, 너희 통합 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아니면 개적으로 그러면 법인마다 할 것인가,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통합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 명확하게 그것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래야만이 이 예산이 제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정동영위원님께서는 복합할증제 문제를 갖다가 들먹이고 하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 계실 때 또 해결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 문제도 이야기를 또 안해볼 수도 없는 부분이지마는 이것 명확해야만이 이 예산이 계상이 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 너무 불투명합니다. 지금. 이것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준다 하는 것은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그러면 예산 계상할 때 솔직히 브랜드 택시를 개인택시만 할게 하고 올리면은 만약에 우리가 법인택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인택시도 참여하자, 말자는 사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다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일단은 개인택시부터 먼저 하고 해가지고 어떤 이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함으로 해서 이익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기사들이 손해 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안 나오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 그러면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그리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리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태곤

김태곤위원

....만들어 주면은 계속 그대로 이 수명이 어느 정도됩니까? 브랜드 택시. 브랜드 택시에 설치되는 영상장치와 그 다음에 그것 안 있습니까. 카드 체크기. 이 부분이 기기의 수명이 어느 정도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 기계의 수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택시는 다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은 회사 자체에서 운영비에서 좀 이래 가지고 수입이 돼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수명이 또 다 되어서 또 해준다 하는 것은 명분상 맞나....

태곤

김태곤위원

그렇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김태곤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는데 그런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시고, 방금 시장님 방침 받은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 봐야 판단하고 이해를 할 것인데,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왜, 아니 택시가 못 먹고 못 사니까 지원을 해준다든지 무슨 명분이 돼야만이 이게.... 이 예산이 돈이 8억 800인데.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것.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석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계장 곽동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이제 이게 벌써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택시업계에서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도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택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지원 근거가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택시가 삽입이 됐지요. 조례 안에. 그래서 저희도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전에는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근거가 마련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택시에서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저희도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겠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할증료 같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100% 풀려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안 될 때는 차선책이라도, 우리가 면 소재지 단위라도 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660대를 한 것은 설령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법인체에서 안 하려고 하지마는 나중에 예산이 개인택시만 한다 이렇게 될 때는 또 법인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당 12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지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영상, 당초에 브랜드 택시 안에는 영상기록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기록장치가 들어가면은 각종 사건 사고부터 그 다음에 우리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한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기록장치를 넣다 보니까 이 요금이 대당 계상된 요금이 조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60대 해놨지마는 법인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게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방침 자체는 다른 어느 시, 도 시군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왜냐 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00% 보조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70%, 30%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100% 다해주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70%, 30% 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660대 안해 놓으면 더 많은 반발이 나기 때문에 일단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까 가지고 개인택시만 숫자만 한다든지 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배려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다른 사업도 저희 교통과에서 많은 시민, 택시나 버스회사, 또는 여객선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의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할증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이 브랜드 택시 부분에서는 좀 많은 위원님들 배려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그럼요. 개인택시는 제가 저번에 내가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한 300대 넘어는 자기네들이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콜, 그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삼광, 한려, 다 운수업체가 다섯 군데, 법인 다섯 군데 있지요? 그러면 그 개개인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운영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만일의 경우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법인 단체쪽으로 다 들어와서 해야만이 통합 콜 운영도 되고 할 것인데, 그러면 삼광에서 그러면 20대만 신청이 들어 왔다, 한다, 또 다른 데서 20대, 10대 한다 그러면 이것 어찌됩니까? 이것. 운영은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 해줍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도 신청을 받습니다. 100% 다하는 게 아니고 개인택시도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지금 시군에 보면은 택시가 1000대, 2000대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브랜드 택시를 하는 것은 20대도 있고요. 10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은 계장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택시에 기기만 장착하며 뭐 합니까. 그러면 우리 BMS 모양으로 통합 운영실이 있어 가지고 “아, 저 택시가 잘못한다.” 체크해 가지고 시정 명령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운영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합니까? 그러니요. 아니,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마는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어떤 잠금장치가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 것이고, 아가씨 있어야 될 것이고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택시 사업을 추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설치된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이 사업에 중점되는 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대로 통합 콜 센터입니다. 원칙은. 그게 제일 큰데, 이제 이 사업이 100% 참석하면은 우리의 이 브랜드 택시 추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100% 참석을 안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는 다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660대가 한꺼번에는 다 신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300몇십대라도 만약에 신청 들어와 가지고 브랜드 택시화된다면은 그것은 저희는 거의 90%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법인택시는 참 어렵습니다. 노조도 있고, 관리자가 하려고 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택시라도 저희가 100% 받아들인다면은, 브랜드 택시화된다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개인택시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더 이야기하면 시간이.... 과장님, 그러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물론 수정예산이 교통과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법인, 진짜 아까 김미옥위원님 말씀 안 맞습니까? 예산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성에 맞아야 되는 건데, 무조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8억 800만원 같으면 이 투명하지도 않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예민한 겁니다. 우리가 택시 사업 법인을 갖다가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ㆍ파악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체계화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사전에 우리 교통과에서 개인택시회사나 또 법인택시회사한테 이렇게 설치할건데 한 번 제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해달라 했는데, 미리 몇 대 할 것이라는 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브랜드 택시 예산을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할 때는 전국에 있는 브랜드 택시 정보부터 시작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개인택시 지부장부터 법인택시 관리자까지 다 불러서 이야기도 다하고, 그리고 또 모든 교통과에서 그 사람들 업체의 이야기, 또 간담회 이런 것 할 때마다 이야기를 이미 쫙 이렇게 깔아 놨습니다. 배경을 깔아 놨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인, 아, 개인택시는 거의 100% 지부장이 책임을 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자기도 크게 부담 안 돼도 이 좋은 장비를 갖출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또 개인택시는 차도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인택시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 이제, 물론 너 몇 대 할 것이고, 몇 대 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 협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놔 놓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맨투맨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한 법인도 끌어들여야 되고, 개인택시는 가급적이면 100% 다 끌어들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이, 들어와라. 줄게.” 이게.... 하겠다 해도 이 예산 편성해도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이것 좀.... 이 사업 자체가 좀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왜냐 하면 우리가 한 사람 잡고 이래 가지고 바로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개인은 아까 우리 계장님 얘기했지마는 100% 하는 걸로 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우리 정동영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할증 문제가 몇 년 지금 끌어오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그런 문제도 압박을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문제는 사실상 이걸 전체적인 의논을, 전부 다 시키기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조가 있고 전부 다 개개인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와 연계를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도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이것 취지는 도 조례로써 제정이 되었다 하는데,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시 업계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이 택시 활성화 차원 방향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도 명확하게 해야만이 그렇게 되지, 안 그렇습니까? 명확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갖다가 계상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러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법인하고 다 그것 모아 놔놓고.... 아니, 개인택시는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 콜이 제대로 돼야 만이, 그러면 각각 개인적으로 법인체마다 운영을 하면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합이 안 되면.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런데 개인택시는....

정대

박정대위원장

개인택시는 별도, 법인 별도. 예.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위원장님! 개인택시는 별도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법인은 정확하게 뜻이 모아져 가지고 한 데 해가지고 완전히 통합해 가지고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그래 가지고 안되면 “그러면 너희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포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방금 우리 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 할증은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면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줄 때는 그것 명시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그것 자료 좀 카피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지요. 자료를 갖다가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실

곽동실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장님, 지금 복합 할증 관계는 전국의 도농 통합시에서 아직까지 100% 푼 데는 아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우리가 당근을 주면서 이제 받아 내려고 하는데 안 되면은 차선책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까지 택시가 할증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폐지를 해야지,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것은.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위원님,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안은 전면적으로 한다 해놓고, 그리 최대한 밀어 붙이다가 안되면은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태곤

김태곤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428페이지에 해수방류차량 단속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제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해수방류차량 단속 권한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느 쪽에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하는데 경찰만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우리는 권한이 없고 이것은 우리 협조 차원이네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저것은 뭘 가지고 단속하느냐 하면은 단속 근거가 단지 불량적재물, 불량, 그러니까 적재물을 잘 실었으면 물을 안 흘릴 것인데, 도로에 적재물을 잘못 실어 가지고 물을 흘렸다 이것 조항, 그 애매한 조항 가지고, 해수를 단속해라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불량 적재물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 도로기 때문에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현재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해수, 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도로에 훼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속 권한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항상 이 경찰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단속 권한을 우리한테 가져온다는 이런 식으로.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은 단속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끊습니다. 엊그제도 끊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지도 위주입니다. 불러 가지고 “왜 하노?” 이래 가지고,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 단속해야 실효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단속 근거는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고려, 우리쪽으로 가져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브랜드 택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 빼고요. 교통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당부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교통사업에 보니까 이 주민불편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 7억이고 예비비가 7억이나 되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2억 9000밖에 안 되는데, 이것 뭐 별로 우리 세외수입 받아 가지고 별로 쓸 데가 없습니까? 다 주민 불편 해소로 다 얼추 되었습니까? 많이 남겨 놨네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전년도보다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특별회계는 전혀 다른 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 분야만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이것 전부 다 시설 분야에 다 들어갑니다.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올해 다 안 쓰고 일정 부분을 나눠 가지고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전년도에 이월시킵니다. 그래야 왜냐 하면 이게 다 써 버리면 1월, 2월, 3월달에는 또 우리가 주차 아무리 끊어 내도 바로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1, 2, 3월, 그 1/4분기동안에는 예비비로 넘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러면 세외수입 들어오는만큼 또 적당하게 예비비를....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니, 내년 1/4분기에 넘겨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진짜 도시교통사업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거기에 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딱딱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를 갖다가 7억이나 남겨 놨다 하는 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니, 위원장님 이걸 왜냐 하면 1/4분기동안, 1, 2, 3월동안에는 아무리 열심히 끊어 내도 거기에 쓸만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겨 가지고 예비비로 넘겨 가지고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4분기에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세외수입인데, 이 안 끊기도록 와서 봐 주라, 안 끊기도록 어떤 주민 불편 해소를 갖다가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것 참 교통, 물론 아까도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이게 “교통”이 아니고 “고통과”가 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우리 주민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여객터미널 주차 보전해주는 부분도 아침 새터시장 가면 보전해주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온 만신에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위험하고. 그래도 참, 다 우리 교통과에서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참 우리 어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특별 홍보방법이 좀 없을까요? 주민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것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통과 직원이 28명입니다. 이 28명한테 전부 다 물어 보면 빨리 교통과를 떠나는 게 영전이고 제일 바라는 바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도 아시다시피 새벽까지,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요즘은 야간단속까지, 밤에는 또 벌벌 떨고, 누가 이것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솔직히 이 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맞습니다. 한 사람 편하자고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 어찌 방법이, 단속이 아니고 이것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온 이면도로도 주차장이지, 이것 참.... 시장 방침을 탁 받아 가지고 제대로 착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너무 많은 민원이 걸려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시민 하나 하나가 전부 다 교통하고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14만 시민인데 전부 14만 시민이 자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전부 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만, 2만 건 가까이 끊어 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민원 내가지고 우리한테 전부 다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민 의식이 안 바뀔바에야 민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민원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부분에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마는 시민 의식을 바꾸는데 홍보를 좀 더 좀 강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단속 위주가 아니고.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내일 모레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이라도 한 번 모시고 녹색교통성장도시 선포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중교통 이번에 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BMS라든지 환승제라든지 그 다음에 노선 조정과 같이 BIT 이런 것 해가지고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높일 수 있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교통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위원장이 좀 더해야 되겠습니다. 봉평동 주차장은 언제부터 조성할 건데.... 이것 잘 안 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벌써 공유재산계획을 승인 받아 놓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봉평동 그 밑에 만포장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일단 조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 1억 5000 정도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 보태고, 이것 원래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더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여기에?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은 안 됩니다. 삭감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참, 진짜 교통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교통과에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BMS, 공영주차장, 이런, 버스 환승제 이래 가지고 상당히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돈이 많이 들었는데 또 주민이 불편이 없게끔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 이왕 고생하는 것 조금만 더 하십시오. 어쩌겠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별도로 있습니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정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용보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종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조재정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윤창한 기술지원팀장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챙기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67호선 안 있습니까. 과장님! 오늘도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오해를 해가지고 빨리 개통이 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과연 국비 확보나 내년에 착수가, 착공이 됩니까? 그것 설명을 우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67호선입니다. 지금 올해, 작년에 65억을 기 보상을 줬고, 올해 지금 30억을 계상을 하게 되면 보상은 아마 전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걸 내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발주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지금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까지 거쳐 가지고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되는 게 4대 강 조성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일체 사업을 갖다가 지금 할 수 없도록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마는 이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경남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올라갈 때 1순위로 이 사업이 올라 갔습니다. 사업계획이 올라 갔는데,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완전히 국토해양부까지도 통과가 되었는데 기재부에서 이걸 지금 돈을 못 주겠다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국회의원 이군현의원님 사무실의 보좌관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 해가지고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사업 이게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국회 계수 조정할 적에 그때 이 건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지금 확약을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무튼....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저희들 이 사업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마이크 켜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일단 사업이 내년에 안 되면 한 20억 정도라도 반영만 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사업이 이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선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경남도에서 지금 50억을 요구를 해놨는데, 저희들은 안되면 30억 정도라도 제발 좀 이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까지 다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조정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에는 조금 불투명하다는 답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되도록,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예산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한산 호두에서 용호간 가로등 설치가 450만원에 15등 해가지고 67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은 시내일원에 보안등 설치는 100만원에 60등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등당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등이 종류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이것은 시내일원(읍면동) 이것은 보안등이고, 보안등을 폴더 조그만한 세워 가지고 담장에도 설치를 하고 지붕에도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가로등 이것은 폴대가 가로등 지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비쌉니다. 그래서....

김미옥간사

한산 호두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용초마을에서 한산도 호두 그 마을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그쪽 인구해봤자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데, 자기들 주민들 이야기는 자기들 다른 길이 없고 오로지 그 길 하나 뿐이니까, 왔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주민 건의사항이 되어서 이것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옥간사

물론 인구수가 적더라도 정부든지 지자체든지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무전동에 일성 르네상스 돌아가는 데, 통영초등학교하고 가는데 거기도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컴컴하고 또 보면은 원문고개에서 죽림 넘어가는 데 국도변 거기도 컴컴하던데 좀 그런 데는, 거기는 진짜 통행량도 많고 거기는 무전동 일성 르네상스 그 뒤에 돌아가는 그쪽 거기는 좀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좀 부녀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통행할 때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가 통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데는 뭐 좀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날라간 겁니까? 어찌 거기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두 군데 다 지금 예산계에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예산 배정 형편이 안돼 가지고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성 르네상스쪽에 거기는 앞으로 추경 때라도 보완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문에서 저쪽에 죽림가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금년에 36억을 들여 가지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것을 사업을 합니다. 그때 인도와 이런 것 정비를 갖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알겠습니다. 일성 르네상스 뒤쪽으로 보면은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행을 할 때는 상당히 좀 걷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과장님 보면은 중상단 부분에 보면은 시설비 부분에 포괄사업비하고 있네요. 주민숙원사업비하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이 포괄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이 과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예산계에서 지금 만든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현황을 올린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계에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옥간사

이 부분은 과목만 지금 건설과에 있지 건설과에서 잘 모르겠다 그지요? 예,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 위원님, 이것 관련 문제는 건설과에 해당이 안 된다라 하는데,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김미옥위원님이 설명을 하겠지마는 포괄사업비는 증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1년 게 다 계상이 됐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인데 이것은 6개월할 수 있는 그 금액밖에 안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고 그 사항을 설명을 담당관 불러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주사님, 나중에 우리 실장님 좀....

김미옥간사

건설과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행환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쪽에 원문에서, 검문소에서 죽림까지 그것은, 거기하고 저쪽에 덕포 가는 것은 어찌됩니까? 같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현재 이게 지금 36억 가지고 지금 덕포까지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여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도 관계라든지 가로등 관계라든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쯤 발주가 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사업은 바로....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용남 같은 데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신촌 거기에, 연기에서 신촌 들어가는데 일부 가로등을 조금 한 2, 3개 정도했는데 그게 이제 저쪽에 더 동네까지 쑥 돌아가도록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돼 있지요? 다른 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가지고 좀 연결을 시켜 주시고, 저쪽에 용남면 적촌에서, 죽촌에서 적촌 돌아가는 데도 거기도 보면은 지도 가는 선착장 안 있습니까? 도선장. 거기서 돌아가는 게 어두운데 그쪽에도 저번에 계획이 돼 있는데 아마 내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 앞에도 가로등이 2개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그것 1, 2개 정도 그것 올해 좀 초과되면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점검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죽림 신도시에 ....도로 거기는 언제 그러면, 완전히 그것 다 된 겁니까? 지금.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저희들 이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행하고 정지선하고 그 관계 때문에 안전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 저쪽에 장문에선 신도시로 돌아가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옆에 좀 있더라고요. 내가 매일 보는데. 그것 개선이 꼭 돼야 되겠습디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 부분에 잘못하면 바로 들어갈, 차가 바로 그쪽으로 들어갈 그런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개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방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그러면 방금 우리 다 14호선인데, 지금 우리 청구 그쪽에도 주민들이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그것도 좀....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이 행자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이제 이 사업비가 지금 배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일단 또 연계해 가지고 올해는 이쪽 죽림쪽으로 하고 내년에는 또 청구쪽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좀 그렇게 좀 부탁을 진짜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67호선 그 보상비 30억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국ㆍ도비 안 내려 오는데 사업이 불투명한데....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아니, 일단 저희들이 보상은 다해 놓고 이래도 안해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보상까지 안된 상태에서 이걸 해달라 하면 더 문제가....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공갈하세요. 보상 다해줬다고.

장내 웃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여하튼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업은 지금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 다 밀약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조건부 승인입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구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사량도 상하도 연도교 안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도서낙도개발사업비 예산 가지고 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지금 몇백억 투자가 돼 버리면 도서낙도개발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그 사량 연도교 관계 때문에 작년 같은 때는 사업비를 갖다가 한 80억 정도밖에 안 가져 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사량 연도교 75억하고 일반 도서낙도사업비 76억하고 그래서 154억을 갖다가 지금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량 연도교로 인해 가지고 다른 도서낙도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확실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확실하면 삭감 안할 것이고, 안하면 삭감해 버립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확실합니다.

방형근위원

몇 가지만 제가 그걸 합시다. 533페이지 여기 보니까 사량도지구 식수원개발사업 관계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다른 것인가? 건설과 아닌가? 아, 상하수도사업소.... 미안합니다. 441페이지 보면은 여기 죽전마을회관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산양입니까, 한산입니까? 산양쪽에도 죽전마을이 있고 한산에도 있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이것은 한산도 죽전입니다.

방형근위원

한산도?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확실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나는 혹시 산양 저희 죽전인가 해서 좋아서 물어 봤더니만 아, 그게 아니구만.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그게 있던데....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443페이지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442페이지, 부대비 및 시설비,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예산과목상 207은 연구개발비고 그 안에 이제 다시 01은 연구용역비인데 지금 이것은 지하수 관리계획, 우리 통영시 지하수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 이것을 갖다가....

방형근위원

아, 지하수 사업에 대해서?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법률 법조항에 의한 법률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꼭 해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이것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방형근위원

발주가 되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채무부담으로.

방형근위원

채무부담으로?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소규모 우리 주민편익사업에 야, 이것 나열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고루 배정한다고 이렇게 많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읍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올려주는대로 저희들이 해놨는데, 총 지금 79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다음주 월요일부터 읍면 직원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 설계단 구성해 가지고 이것 바로 설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445페이지에 군도 정비가 있는데 한산 신거~장작지 이 도로개설인데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5억인데, 다시 이번에 또 8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급한 도로개설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한산도가 지금 연결 안된 데가 신거~장작지 여기가 지금 연결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약 650m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한 300m 정도를 지금 뚫었는데 나머지 지금 남은 것 이것 정비하고 도로 포장하고 시설하고 하려고 하는 게 한 8억 정도 추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되면 한산도 완전히 일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장

시급한가 보네요. 이것.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채무부담행위에 5억, 또 우리 당초예산에 8억, 이렇게 지역적으로 고루 배분이 아니고 이 한정적인, 야, 이것 좀 사업 예산이 진짜 편중 예산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이 사업 일부가 도비, 도에서 재정부담사업으로써 내려오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게 재정부담사업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일부가. 앞에 4억이 우리가 지금 받아 왔고 공사를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 4억 도비는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섬에 지금 한산ㆍ사량ㆍ욕지 3개 섬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도로를 갖다가 일주도로 이걸 닦아 오는 게 한 30년 됐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닦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도 엄청나게 이걸 갖다가 싫증을 내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 한 건이라도 이래 가지고 좀 연결시켜 가지고 일주도로 완성을 시켜 버리면, 지금 사량도도 가면 몇m 남아 있고, 욕지도 가면 한 1km 정도 남아 있고, 또 한산도도 가면 이것 남아 있고 한데 한 개라도 이것 좀 정리를 시켜 버릴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다 안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남면은 더합니다. 꼭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산양읍은 더 하답니다. 꼭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무슨 뜻인줄은 잘 알겠는데요. 이것 예산서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채무부담행위 5억인데, 5000만원도 아니고. 또 당초예산에 8억이 올라온다는 하는 자체는 좀.... 고루 좀 배분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입이 없어서 이야기 안하는 것 아닙니다. 나 보고 이야기 하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 총대를 누가 매겠습니까? 위원장이 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이것 좀....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이것 과장님,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십니까? 이것 전반적인 우리시 다 합니까? 이게? 8000만원 가지고.

장내 웃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갖다가 지난 2007년도인가 이것 만들어 놨습니다. 용역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이걸 갖다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보완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 우리 주로 보면 이게 시내 같은 도로는 진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같은 데나 우리 해안도로변 비슷한 우리 4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외곽지역을 하기 위한 겁니까? 이것 설명을 이것 어떻게, 하여튼 우리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옛날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갖다가 2007년도에 해놨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 지금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 결정권이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자전거 계획도 같이 따라서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변경을.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책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건설과에서 오늘 예산 심의가 최고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참 고생하시는데 그것은 다 계장님들, 과장님 덕분인줄 그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