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축산과, 공원산림과, 건설도로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축산과 소관 농업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연도는 99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총 순수 적립금은 65억입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계획은 원금의 30%, 다음에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2% 융자로 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31억2,000만원, 지출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가 돼있고 다음에 예탁금은 내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에 이전해서 그쪽에 예탁이 되도록 그렇게 2010년도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연도는 97년도고요. 기금사업은 총 6억원이 기금으로 돼있고 6억원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에 지원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6억6,000만원, 2010년도 이자발생액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요. 연도말 현재액은 6억6,0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143쪽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천안축협에 예치돼있습니다. 6억1,133만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2010년도 예산은 338억4,6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아래쪽에 농지관리에 시설비 농업진흥지역 해제 설계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406필지에 5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복지회관 증축, 신축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천안흥타령쌀 원료 생산 지원에 1,300헥타 계획에 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수리센터 신축으로 입장농협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건조저장시설 증설로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으로 천안RPC에 1억5,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친환경 논둑 시트공급사업으로 금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친환경적인 농사가 되도록 제초제를 안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에 10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 기타 소득보전 직접지불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으로 63억2,100만원, 아래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제농업기계박람회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로서 대한민국 국제농업기계박람회 지원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비 3억원은 확보가 됐고 국비 3억원, 시비부담금 2억원, 농기계협동조합 10억원 해서 총 15억원이 예산책정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과수원예농가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포도, 배 명품화 추진, 병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 GAP시설 보완사업으로 3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친환경 인삼자재 지원으로 3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고추농가 농기계 지원으로 4,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동면 고추작목반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IT 활용 시설원예환경제어시스템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맨 위쪽에 민간자본보조로 FTA 기금 거봉포도 명품화 육성사업에 7억원, FTA 기금 천안배 종합육성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웰빙식품 육성사업 지원으로 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지원으로서 천안농특산물 홍보비로 1억원, 민간이전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판촉지원, 포도데이 행사 지원, 농특산물 한마당잔치 행사 지원으로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쌀 민속주, 연미주 명품화사업에 2년차 사업으로 가공장비 지원사업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역 유통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 특수시책으로 저희 시와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 민간경상보조 전국웰빙음식 요리경연대회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급식지원금으로 60억9,63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축산기반조성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비로 300만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양계축협 분뇨운반차량 지원사업으로 1억4,46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육우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 신규사업으로 맨 아래쪽에 기타가축육성지원 중에 오리농가에 친환경적인 사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겨 살포기를 1,500만원을 계상해서 오리협회쪽 농가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TMR 원료생산체 육성으로 금년도에는, 인쇄물이 잘못됐습니다. 2개소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9,400만원을 계상해서 노후축사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아래쪽에 축·수산물 생산확대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생축운송차량 지원으로 4,200만원, 신규사업으로 축산물프라자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천안축협에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금년도에도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으로 9,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전기료, 운영에 따른 원가산정용역비로 시비부담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7억8,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5억5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살포기, 악취탈취제 지원사업으로 4억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7쪽입니다. 맨 위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시에 가축방역차량이 내용연수가 지났고 노후화돼서 도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3,000만원을 확보해서 차량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소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1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재료비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으로 3,652만원을 계상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기금전출금으로 농업진흥기금 조성 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20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복지회관이 우리 읍·면·동에 다 있나요?

복지회관이 성환, 직산, 성거, 다음에 동부쪽에는 병천쪽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4개만 있는 건가요?

현재 완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성거만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읍·면마다 농업인복지회관을 다 지어줄 생각이신 겁니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농업인단체의 숫자라든지 그쪽에 기타 단체들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인단체하고 다음에 기술센터에 현재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사용하는 그런 체제로 계획했습니다.

1년에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사용연수는 그분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때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며칠이라고 단정짓기는 곤란한 사항 같은데요.

무슨 회의를 일주일에 한번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시내에 나오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쪽에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사용내역, 사용계획, 활용하는 거는 타 시·군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자세히 해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기계수리센터 입장에 2억4,000만원 이중에 1억2,000만원 지원하는데 농기계수리센터조합에, 입장농협에 주는 거라고요?

입장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양대리 가는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쪽이 교통이 다소간에 불편하다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부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검토한 바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수리센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해줄 필요성도 있다 하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요.

그 전에 농기계수리센터 지원해준 적 있습니까? 입장농협 전에 다른 지역 농협이나 농기계수리센터에 우리 천안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지원해주는 겁니까? 한번 지원해주면 나머지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형평성의 문제로 봤을 때 입장농협만 지원할 게 아니라 다른 농협들이 농기계수리센터 지을테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기계수리센터 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일부 지원해서 육성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나가야 할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농기계 수리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의 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시에서도 대여도 하고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걸로요….

이번에 한번 입장농협 주면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나간다는 거는 곧 이 예산은 이후에 모든 농협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나가야지 입장농협에 있는 수리센터 농민들만 수리하고 저쪽 동부지역 농민들은 수리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고민하셨느냐는 겁니다. 첫 사례라고 하니까.

그쪽 여건이 아주 안좋기 때문에요. 사실상 일부 지원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국제농업기계 박람회 지원에 2억원이 돼있는데, 이 2억원 지원은 어떤 개념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농기계국제박람회를 과거에 중앙단위에서 하다가 천안시하고 농기계협동조합하고 MOU를 체결해서 MOU 체결 당시에 우리시에서 2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15억은 예산확보됐고 그 중에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주최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제농업기계박람회 주최자가 누구입니까?

주최자는 농식품부고요, 주관은 천안시하고 농기계협동조합 공동 주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주최는 중앙에서 하는 거고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장소만 빌려주는 차원으로 했는데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경축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벤트 행사 등으로 올렸습니다.

2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자본보조 웰빙식품 육성 1억5,000만원 중에 7,500만원은 뭐죠?

이거는요, 저희가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거기 참가업체라든지 일부 가공업체를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급히 사업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기업체 지원금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기업체보다는 대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조그맣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련된 업체도 있고요 기타 업체도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선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난지도 오래 됐는데 선정 안하시고 예산부터 올리셨다는 겁니까? 내년에 골라서 지원하시려고요?

이거는 일단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졌는데요. 심사하거나 아니면 지원 관련된 기준을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자료에 업체까지 들어와 있나요? 선정명단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밑에 농축산물 한마당 큰잔치, 이거 1억씩…. 이거 일단 행사일정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이거는 흥타령축제때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단체에 각종 부스라든지 설치하는 행사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얘기 나왔었죠? 과장님. 흥타령축제에 묻혀가지고 농산물한마당이 사실은 잘 안보인다. 그래서 특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적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위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 들은 게 있는데요. 그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보겠습니다.

2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 출연금은 뭐죠? 올해 재단 만들어서 가기로 한 건가요?

웰빙식품엑스포 출연금 관계는요. 현재 웰빙식품엑스포에 김충구 팀장도 와있습니다마는 현재 파견근무로 세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프레엑스포 관계라든지 2013년 국제엑스포 관계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용역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돼있는데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2013년도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 관련해서 5,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행사계획서에대한 타당성조사, 또 식품산업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 내용하고요. 다음에 엑스포 자문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관련 포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운영비, 또 홍보물,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자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끝난 지가 엊그제인데 올해부터 3억씩 세우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출연금으로. 그런 계획 없으시죠? 그냥 해마다 필요한 대로 돈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달라고 하면.

이 관계는 엑스포 사무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팀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올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후의 계획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해서 김충구 팀장님으로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203쪽에 농기계수리센터 신축에 입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농협에서도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거든요.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농협에서는 지금 50%를 댄다는 거예요?

예. 일부 지원하는 거니까요. 이전하는 겁니다. 전에 있는 거를 다른 장소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이든 신축이든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전부 보조를 해줘야 돼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농협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래도 농협은 흑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농기계수리센터까지 천안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농기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흑자는 안나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항상 적자운영해서 다른데에서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농협 전체 운영비로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천안농협 같은 데도 이번 순이익이 45억 정도가 났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천안시가 개입을 해가지고 무슨 선심성 예산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농협 자체적으로도 이익이 많이 남아서 돌아가는데 왜 이거를 천안시에서 50%씩 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짚고요. 나중에 보충질문할 때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까 농업인복지회관 신축이 이번에 직산에 202쪽에 4억이 다시 계상됐죠?

예.

그런데 작년에 성환에서 했는데 집기까지 우리가 다 사줍니까?

집기는 기왕에 일부 들어갔고요, 거기….

집기를 구입하는데 6,000만원 넣었는데….

이거는 집기가 아니라 증축인데 집기는….

아니 20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성환농업인복지회관 증축 집기구입으로 해서 6,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한데요, 집기는 금년도에 신축관계하고 일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이 안되고요. 증축관련해가지고요….

아니 뭐를 증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뭐를 증축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왕에 땅이 매입돼서 건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인데요. 거기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이라 20%로 했기 때문에 사실 건축면적이 다소 작다. 그래서 현재 2층으로 돼있고 위에 옥상이 조그맣게 돼있는데 3층을 기왕에 지을 때 넓혀서 충분히 공간확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할 때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하면 쓸모있게 지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6,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3층으로 증축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예산을 올리시라고.

현지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3층까지 거기 올릴만한 장소가 되고 용도가 됩니까?

3층 충분히 올립니다.

아니 올리는 거야 올리지만 거기 목적에 3층까지 올려서 쓸만한 복지회관이 되느냐는 거예요. 1,2층만 해도, 1층은 임대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2층 가지고 쓰는데 3층까지 만들어서 써야 할 저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2층은 거의 강당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요, 3층은 사무실 겸 또 기술센터 직원 일부 나가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판단해서, 건축면적이요, 굉장히 작아요. 바닥면적에 비례해가지고. 건폐율 관계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를 빼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 다 배려해가지고 말이에요. 직산농협도 그렇게 할 거예요?

직산농협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어떻게 지을 건가 설계서하고 계획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세요.

직산 거요?

예. 성환 것도 다 지금까지 한 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농업인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요.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에 213쪽 한번 봐주세요.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판촉지원하고 포도데이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네요.

해마다 있는 사업비인데요. 세부사업이 일부 조정되는 바람에 그쪽에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가 안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거 전년도에도….

예. 거의 대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5,3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됐는데 5,300만원 삭감된 내용은 뭡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사업이 일부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이 조정이 됐으면 어떤게 조정이 됐는지 내용을 분명히 알고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죠?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수 위원이 질의한 216쪽 웰빙식품엑스포 출연에서 3억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견근무인원이 3명이고 사무실 운영 등등 쭉 있다고 했는데, 이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203쪽에 천안흥타령쌀 원료곡생산 지원 있죠. 기타보상금에요. 이게 2,000원씩 지원하는 거 그거예요?

예. 2,000원 범위 내에서 40kg 조곡 가마당 그 기준으로 2,000원 이내에서요.

지금 이 예산은 그 정도면 됩니까?

예. 그렇게 환산해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3억9,000요?

예.

3억9,000을 RPC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도 제가 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같은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200쪽에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설계용역, 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역적으로 관련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고요.

지역은 천안시 여러 가운데에 있는데요….

안위원님, 도로가 새로 난다든가 새로 자투리땅이 된다든가 변동된 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동안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데를 총망라해서 조사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에 된 이후에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설계용역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2,500만원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그거는 현황측량을 해서, 도시과에 기왕에 책정된 구역에 대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면적이 산출되면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집행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합니다.

전부 다?

예.

이거 혹시 물량배정된 거 있어요? 천안시에.

물량배정된 게 아니라요. 기왕에요, 진흥지역에서 다른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은 변경됐지만 진흥지역은 농지법에서 별도로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도하고 농식품부에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400필지에 50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0㏊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50.3㏊입니다.

이 자료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료좀 주세요.

예.

204쪽에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 1억5,960만원 하시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저온창고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천안RPC쪽에 물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쪽이 지원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RPC공장이 세군데 있죠?

예.

세군데 다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만 하시는 거예요?

연차별로 하되 다른 데는 돼있고요. 천안RPC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부담도 있을 텐데.

한 3억 정도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 보조받고 본인 자부담 해서요?

예.

RPC가 세군데인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나요? 세군데에서 천안시 거를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도 일부 수매는 할 거라고요.

공공비축미 매입창고가 있어서 충분하고요. 다만 농협 자체매입은 RPC용량에 맞게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생산량의 60% 정도를 전부 매입했거든요.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쌀 보관하고 하는 시설이 잘 돼있지 않아요. 이쪽에 일괄수매해가지고 다 보관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증설할 계획은 없나, 하나 더 늘릴 생각은?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다?

예. 그렇게 민원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저온창고는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거 한번 수량 파악을 해보세요. 쌀을 수확해서 보관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농가에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다 수매하면 가져가시던데….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군데인데 이게 부족하면 한군데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가 물어본 겁니다. 227쪽에 가축방역차량 구입 3,000만원 세우셨네요. 차가 얼마짜리입니까?

부족합니다. 대개 한 4,500만원에서 4,700만원 정도, 차체만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금액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했고 추경에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주면 그때 가서 구입하셔야겠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내구연수 오래 된 거를 교체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총 몇 대가 있죠?

저희 시에서 보유한 거는 1대입니다.

1대밖에 없어요?

네.

1대를 더 증설시키는 거네.

증설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그 있는 거를 교체시키는 거예요?

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1대 가지고 가능한가?

산림과 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필요시에는 산림과 차량을….

같이 쓸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복되는 거는 피해주시고요. 새로 질문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첫장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95억5,900 감했어요.

예. 예산이 줄었습니다.

95억이면 굉장히 많이 줄은 건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선은 작년도에 엑스포 관련 예산이 거의 70억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유통관련시설 단년도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하나는 농업예산이 추경에 일부 확보가 되는 사항인데 기왕에 도에서….

추경에 2,30억씩 확보할 수 있어요?

도에서 사업은 책정됐지만 시비가 일부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항도 거의 20억 정도 해서 거의 100억 정도가 현재 앞으로, 아니 30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30억 정도를 추경에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2010년도에, 현재 꼭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도비까지 확보가 돼있는데 시비가 일부 확보가 안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추경에 확보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천안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회복지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농업분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 전년 대비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이거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더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어요. 그거 60억하고 이거하고 하다 보니까 엑스포하고 하다 보니까 약 100억이 되더라고요.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 농업예산이 증액은 일부 돼야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산관계는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명미화단지라든지….

명미화단지 이번에 빠졌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도에 갔다왔습니다. 2억인데요. 기타 물류비 관계라든지 FTA기금생산시설 현대화, 백신 일부구입관계, 이런 게 꼭 필요한 사업이 도에는 방침이 굳혀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확보가 안된 사업,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못한 사항, 이런 사항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농촌이 어려운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천안시 재정규모는 늘어가는데 농업예산이 축소됐다고 하면 인정 못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세요.

저도 철저히 분석을 하고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5쪽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에서 3,500요.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도시 포상금 일부 그쪽으로 지원이 돼서 내년 사업을 한다는데, 같이 연계해서 연초에 빨리 시행좀 해주세요.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 중간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육성 해서 쌀 민속주, 이거는 어디죠?

쌀 민속주요?

네. 그 밑에 연미주는 아는데 이거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이냐고요.

가공장비 지원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디냐고요.

위치는 입장 신두리입니다.

이것도 연미주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 공장인데요. 금년도에는 연미주 생산시설을 이전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안에 가공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농식품부에 2년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승인맡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유제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농업예산이 어쨌든 많이 줄었어요. 대형사업 엑스포사업이 70억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뒤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0몇억이 또 나가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30억 이상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추경에도 농업쪽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석을 하고 자료정비 중에 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33페이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과 예산은 국비 28억, 균특사업 도비 11억, 시비 110억, 총 15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천안호두 웰빙특화발전특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호두나무육성지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호두생산기반시설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호두, 밤, 표고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밑에 시설비에 큰나무 일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소나무 용기묘 조림, 조림지 비료주기, 웰빙숲바이오밀원숲, 조림사업 감리 해서 2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민간자본이전에 경제수 조림, 바이오 순환림 조성, 속성 경제수 조림, 유휴토지 조림 해서 4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공공사업으로 4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숲가꾸기, 감리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1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민간자본보조 임산물생산기반시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가공장비지원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화목보일러 지원과 펠릿보일러 지원 해서 3,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자산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 운영지원에 대한 GPS 측량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특산유실수 식재, 은행박피기 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중간부분 시설비에 임도 실시설계, 구조개량 실시설계,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신설 감리 해서 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사방사업으로 시설비 사방댐 실시설계, 사방댐 5개소, 댐 준설 3개소, 사방댐 감리, 시설부대비 해서 1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산림환경보전관리에 시설비로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항으로 지효성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솔나방 등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백두대간 등 훼손지 복원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해서 3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중간부분 목조건물주변 이격공간 조성으로 1,69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무선국시설 차량과 중계기지국 시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휴대용 무전기 대체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 1대, 고압동력펌프, 산림보호경보장치, 서치라이트, 무인방송기기 해서 6,1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로 산감기동대에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개나리 식재 및 녹지관리 해서 중간에 청사 및 시민의 숲 제초·예초, 마을쉼터 설치, 국도21호선 법면 개나리 식재, 배나무 식재 해서 2억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상단에 학교 담장허물기 실시설계, 담장허물기 사업 해서 3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보호수 정비 지원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 정비 해서 5,7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등산로 정비에서 시설비, 은석산 등산로 정비, 광덕산 등산로 정비, 일봉산 등산로 정비, 세성산 등산로 정비 해서 5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시설비로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근린·기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공원내 보안등 유지보수,근린·기타공원 녹지관리, 천호지생활체육공원 음수대 및 데크 설치, 남산공원 보완공사 등에 60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서산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하단부분 등산문화 증진에서 시설비로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명산 등산로 정비 해서 9,16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중간부분 시설비로서 가로수 전지작업, 가로수 식재, 가로수 생육환경조성 해서 1억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서 수목이식공사,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가로녹지관리공사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중간부분 꽃묘장 관리 재료비로써 양묘장 관리자재, 양묘장 관리 살충제 및 제초제, 무궁화 출품작 관리자재 등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시설비로 공원화사업 신규조성 1개소, 국토공원화 보완사업 15개소 해서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원산림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233페이지좀 잠깐 보겠습니다. 천안호두 웰빙특화발전특구 1식이 있는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덕에 저희가 웰빙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웰빙특화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게 달라지는 거죠?

천안호두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돼있고 또 포장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화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특화지구가 된다는 거는 어떤 비전, 발전, 변화의 모습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요.

특화지구가 되면 천안 호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고 우리 천안 호두를 명품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용역계획은 언제부터 언제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는 내년 1월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3월경에는 용역이 완성돼서 상반기 중에 특화지구 지정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용역비.

그것은 특화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내역을 검토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면 되겠다해서 계상한 겁니다.

용역비라는 게 단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업체에서 용역비로 3,000만원 든다고 한 거예요?

예. 특별히 얼마라고 하는 거는 없는데 다른 시·군이라든가 특화지구를 받은 데를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용역비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호두생산기반시설 2,600만원은 어떤 기반시설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호두선별기하고 탈피기가 부착된 것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어디에 지원해주려는 겁니까?

광덕 호두생산자협회에요.

2,600만원요?

예.

240페이지 사방댐 5개소 돼있는데 이 5개소가 어디죠?

저희들이 광덕 지장리에 2개소, 목천 송정리에 1개소, 북면 양곡리에 1개소, 북면 운용리에 1개소로 5개소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설 예정인 지역이 몇 개소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설 예상지를 조사한 것은 한 20여개소 됩니다.

기 설치된 곳이 몇 개소 되는 거죠?

22개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2개소 되어 있고 앞으로 20여개를 더 해야 된다. 그 중에 내년분으로 5개소를 먼저 하시겠다. 그래서 올라온 거죠?

예.

댐 준설은 뭡니까?

댐 준설은 댐을 설치해놓으면 장마가 진다거나 하면 그 안에 토사가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토사를 걷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댐이 어디에 있는 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22개소가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아 아, 보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양곡리에도 있고 사담리에도 있고 또 납안리쪽에도 있는데 댐에 비가 오면 토사가 쌓이거든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댐이라고 해서…. 2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임차가 8,800만원 있는데, 이게 왜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돼있습니까? 전년도에도 8,000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오기가 있죠? 그럼 나머지도 오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작년도 예산에도….

작년도 예산에도 섰습니다.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800만원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돼있어서, 여기만 이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로 예산서를 봐야 되는 건지….

그게 빠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보조를 줘가지고 부담을 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고 부담만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비 없이 8,000만원 나갔어요.

그 관계는 지금 예산서를….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가지고 항목도 308번 05번 해가지고 작년거랑 똑같이 나가 있는 건데 여기만 전년도 예산이 빠져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이런 것을 전제를 깔고 봐야 하는가 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도에 예산 나간 거 맞죠?

예.

예산부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예.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공원용지매입 4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꺼 40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한군데가 아니라?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게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40억만 총괄로 묶어서 세웠습니다.

40억에 제일 큰 게 몇평짜리입니까?

그것은 지금….

10억 이상 재산취득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겁니까?

그것은 10억 이상짜리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해 10월 전까지 의회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내용을 예산계에 제출해야 된다 하는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있는 건데, 이게 개별단위로 예산이 적어서 안받은 건지….

공원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지정이 돼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공원으로 지정돼있는 부분은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요.

이 공원부지 매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봉서산 관련 밑에 있는 예산 이거 작년에도 나가지 않았나요?

2009년도 금년예산에 서있었는데요.

올해 예산에 서있지 않았나요?

네. 올해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불용처리됐나요?

그것이 불용처리가 아니고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왜냐, 제가 행감자료에서 불용액을 못봤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럼 어디로 전용해서 쓴 겁니까?

그거는 웰빙식품엑스포 때문에 삼거리공원쪽으로 전용했습니다.

과장님, 예산 그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봤는데 올해 또 올라와서 확인해봤더니 불용처리가 없어. 행감자료에. 그럼 이 예산은 어디로 날아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전용해서 쓰시면 안되는 거죠. 사실은.

전용해서 쓰면 안되는 줄 알지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불가항력이시고 국장님 선에서도 불가항력이신가요?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시죠, 국장님.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248쪽요. 마을쉼터에 1,000만원짜리 20개소인데 1,000만원짜리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정자를 만드는 거예요? 정자, 간단하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이거는 읍·면지역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지역까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읍·면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20개소가 선정된 거예요?

지금 받은 곳 중에서 20개소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확정은 안됐죠?

확정은 안됐습니다.

70개 받은 것 중에서 결론은 1,000만원짜리 20개를 하겠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학교담장 허물기 이게 1식이었는데 한군데에 다 주는 겁니까?

담장허물기가 저희가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1억씩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1억이 조금 안되죠.

4개 학교는 선정했어요?

지금 성거초등학교하고 월봉초, 또 업성초, 동성중학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에 중학교 한군데네요. 그리고 251쪽 봉서산 자연생태학습장 이거 5억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5억이었잖아요.

5억이었는데 용역비가 나갔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240쪽에 아까 사방댐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22개소가 있고 앞으로 20개소 정도를 더 사방댐을 설치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댐 준설은 3개소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소 댐 준설 했습니까?

3개소 했습니다.

자, 제가 왜 그거를 질의드리느냐면 우리가 22개인데 현재로도. 그럼 1년에 3개씩 한다고 보면 이거 7년에 한번씩 해야 되네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1년에 3개소씩 하지만 거기 토사가 차있는 거를 조사해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해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점 되는 데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직접 본 적도 있고요. 무용지물이 된 곳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물론 사방댐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우선은 기존의 사방댐을 행감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세워는 있지만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준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호수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관리를 구청에서 한다고 했죠?

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청 예산으로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본청에 세워서 해당구청으로 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거는 가능한데 예산상에 보조사업을 갖다 구청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어쨌든간에 우리 산림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구청에 이관을 시킨다면 책임의 한계는 어디로 가있죠?

예산을 배정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호수 관리를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 공원산림팀이 각 읍·면·동이라든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기 때문에 보호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무는 구청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보호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위치도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 이슈화도 되고 항상 보호수 때문에 문제도 대두되는 거를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다음에 담장허물기에서 아까 안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말이죠. 저는 항상 1식 해서 나오는 거를 항상 싫어하는데, 왜냐면 담장허물기 무조건 한 학교에 1억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느 학교가 선정되었으면 설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해서 나와야지 그냥 담장허물기 1식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짠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사전에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어느 학교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담장허물기 지원을 해서 잘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를 가보면 나중에 휀스를 쳐놨어요. 그런 경우 있죠? 휀스 친 경우 있죠?

학교숲 조성한 데는 아마 있을 겁니다.

제일 문제는 이런 담장허물기나 학교숲을 갖다가 설치해놓고 나중에 휀스를 쳐놓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우리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담장허물기나 학교숲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담장허물기는 학교의 담장을 없애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 데는 앞으로 휀스가 쳐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지금까지 학교숲 시설을 한 곳은 담장을 없애고 휀스처리를 하고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숲 아니에요. 담장허물기 한 데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있습니다. 파악해보시고 다음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난 학교측하고 이 예산을 투입할 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문서상으로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서상으로 남겨놓은 거는 없죠?

저희들이 시설하고 관리만 그 학교측에서 하도록 돼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또 하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251쪽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큰 효용의 가치가 없이 우범지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시설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또 하나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획일적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도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너무 차별화돼있습니다. 시민들이 얘기해요. 어느 공원은 너무 잘돼있는데 왜 이쪽은 이런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형평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233쪽 호두나무 육성지원, 묘목요. 작년에는 3,000만원 지원됐는데 올해는 2,400만원이네요.

이것이 작년에 3,000만원은 호두축제 지원됐는데요. 축제를 안하는 바람에 못했고, 이제 축제 지원이 아니고 묘목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축제 하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축제를 통합해서 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했거든요.

호두축제 예산 계상을 못했어요?

예.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무렵에 모든 축제를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못했는데, 이것은 호두축제는 추경에 확보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나무 묘목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은 674억9,5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71억7,165만2,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 19억3,226만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 4,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으로 도시디자인 확대·강화에 18억8,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10억2,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보안등 설치에 1억6,100만원,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구축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38억5,47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4,7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광특과 도비가 감돼서 같이 따라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에 38억5,47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반정비지원이 7억2,676만원입니다. 263쪽입니다. 하단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4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중간부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13억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97억6,63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정비사업이 43억400만원, 삼용천·성정천 생태하천조성에 10억, 천안·원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33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천정비사업에 54억6,2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9억8,61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34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하단에 도로망 확충 및 관리사업에 467억5,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도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에 51억9,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4,2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억200만원, 신성육교 개량에 40억3,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교통량 조사에 1,500만원, 교량안전진단 용역에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57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150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 동서관통도로 개설에 15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당·풍세건널목 개량에 4억원, 병천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충무로～청수교 간 도로개설에 5억원, 사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21호 접속도로 개설에 13억, 백석대～백석문화대간 도로확장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국도1호～테크노파크 진입로 구조개선에 1억, 두정역 진입도로 개설에 1억5,100만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개설은 28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4호 도로개설에 5억, 시도14호 도로개설에 5억, 시도 인도설치에 13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 소규모 시도개설에 5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미보상용지 보상 및 배상에 24억6,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미보상용지 보상에 17억6,220만원을 계상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강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관련 배상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7,219만8,000원, 기본경비로 3,758만원, 재무활동에 37억원 계상했고 그 중에서 내부거래지출 37억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13억1,600만원, 보전지출에 13억1,600만원, 반환금 기타에 5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1,519억7,800만원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출금액이 확대되는 바람에 변경을 586억7,200만원을 계상했고 3구간을 2011년도로 넘겨서 217억2,00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속비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7쪽입니다. 건설도로과 총 특별회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관리가 37억입니다.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간 연결도로 마무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268페이지요. 자전거도로 개설에서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어떻게 계획 구상하고 계신 겁니까?

자전거도로 개설은 내년도에 충남도 3개 시·군을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공주, 부여, 우리 천안이 시범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은 남산 밑에서부터 저쪽 천호지까지 자전거 보관대를 5개 정도를 해서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우선 내년도에 시범연도로 대흥로 구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한 장소에 20대 내지 30대를 창원처럼요.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위성설치를 해서 자전거 이동상황을 우리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5억 가지고 됩니까?

공주나 부여는 3억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노선이 길기 때문에 우선 5억으로 5개 터미널이 조성되는 걸로요.

1차는 쉽게 말하면 남산에서부터 천호지까지….

네.

쉽게 말하면 서부쪽으로는 구상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이거를 해봐가지고요. 이제 이용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고장도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터미널을 5개 정도 구축을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는 시민들이 회원가입하면 언제든지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 개설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서관통도로는 버들육거리에서부터 서부역사 봉명2교까지요.

그 전부터 얘기는 오래 됐는데 내년에는 착수하신다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일단 보상을 시작하는 걸로요.

총 공사비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설계 당시에 1,100억이었습니다. 보상비까지 합해서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보상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 양여금이 있을 때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균특자금으로, 광특자금으로 넘어오면서 자금력이 떨어져가지고 시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국도사업으로 얘기를 하면 보조사업으로 되려면 간선도로 기능 이런 거를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작 안할 수는 없고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하면 1,100억이 더 든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1,100억이라는 것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설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800m는 지하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ESC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만 토지지가는 보상비는 저희가 추정금액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1,100억이 넘을지 아니면 그것보다 줄을지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가격×얼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상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특이든 도비든 확보할 방안은 없나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팀에서 노력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도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번 다니고 중앙에도 여러번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150억, 일단 보상금 정도 나가겠네요?

보상은 내년부터입니다.

150억이 다 보상금으로….

예.

공사비용은 아니고?

예.

이렇게 잘라가지고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상금액이 반 정도, 저희들이 500억 내지 6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보상을 미리 안 줄수는 없는 여건이 그 지역이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토지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한번에 500억을 세워서 하면 좋지만 저희들 여건상 150억이라도 세워서 금년에 주고 내년에 또 이삼백억 세워서 주면 한 3년후부터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일단 보상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정역 북측 진입도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두정역 부근에 공사가 다 끝난 거 환불금 형식으로 주는 정산금액입니다.

아, 새로 두정역 아파트 옆에 거….

예.

개량하는 공사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남부대로에서 신방통정간 도로 원래는 올 연말까지 개통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까지 가는 거죠?

예.

37억 확보하면 다 되는 건가요?

예. 마무리됩니다.

개통은 언제예요?

개통은 금년말에 일단 포장을 해서 금년말에 차도부분은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37억은 어떤 비용이죠?

금년도에는 관급자재까지만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경이라든지 마무리, 교통안전시설, 다음에 인도, 다음에 표층마무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면 차가 다닐 수 있겠네요.

예.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광에서 남부대로 연결하는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까지예요?

그거를 금년말에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광에서 부담하죠.

예.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하고 통정도로하고 공정이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도 금년말에 포장을 해보자라고 촉구를….

금년말까지 안될 것 같은데….

가능할 걸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 돈은 다 들어왔어요? 세광에서요.

지금 마무리되고 이것도 정산금액으로 예산이….

그럼 세광에서 하면 이상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LED등에 대해서요. 시범부분으로 국비로만 하는데 우리 시비로는 전혀 할 의향이 없습니까? 시범사업으로만 합니까?

그게 에스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김포에서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아산이 금년부터 시작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에스코사업하고 국비지원사업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가로등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천안시 가로등을 LED등으로 전체 다 교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는 거 같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천안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천안천, 원성천 시설비가 32억이 잡혀있는데 이거 가지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잘 아실테지만 하수처리장 2단계사업도 고도처리로 시설보강이 됩니다. 그러면 수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하천부분은 천안천은 일단은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2억이면 하천만이고 도로관계는 안되지만 도로관계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로관계도 사실은 서부역 앞이 상당히 급한 지역인데요. 그거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투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가 완전히 끝났다 하더라도 주변환경이 따라주지 못하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는 자전거도로를 도로의 한편으로 해가지고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도로법에도 개정이 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정비법도 개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하지 않고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지금 현실적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차로 이상이나 넓은 2차로 같은 데는 한번 해볼 욕심으로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그것을, 사실은 그런 예산이 안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좀더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관계법령과 조례 개정이 돼야 됩니까?

도로교통법에 구분이 안돼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자전차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되고 또 자전거도로정비법도 개정되고 지금 전체 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공포되고 있거든요. 시범으로 한번 저희들도…. 몇군데는 가능한 노선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군데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 가보면 그렇게 다 돼있는데 왜 우리는 사실은 무용지물인 보도에 그런 거를 설치했느냐, 오히려 예산낭비 아니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괜찮은 그런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국회에 상정돼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녹색성장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중앙부처에 올린 게 약 400km에 1,111억을 올렸습니다. 그게 통과되고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부터는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차선 도로에 1차선은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1km가 됐든 2km가 됐든 해놓았을 때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투쟁하기도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의 미보상용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하고, 여기에 지금 미보상용지라는 것은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을 안한 거죠? 보상을 안한 거죠?

예. 법정도로에 도로 개설돼가지고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개별로 돼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개인들 소유로 돼있는 도로부지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 지주가 땅을 팔 때까지 가만 뒀다가 파는 순간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런 데가 몇군데 나타났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좀더 해주시고 또 그러한 시급한 부분에 먼저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쌍정천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다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기간동안에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재난관리기금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모든 형편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우기 이전에는 아무튼 공사를 끝내야 함에는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니까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옹벽이 무너지는 부분은 손질을 해야 한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니까요.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기 전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268쪽에 신성육교 개량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신성육교는 신성3교를 철거합니다. 철거를 해서 밑에 축구센터로 가는 것을 박스형 교량으로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낮추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한다는 거죠? 기존 있는 거는.

예. 기존 거는 철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제일 상단에 천안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세종웨딩홀 앞입니다. 지금 지하도공사 하고 있는 부분요. 천안대로에 남북방향으로 있는 지하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150억이 더 들어가나요?

아직도 조금 더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들은 연말에 개통할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소 늦어진다라면 1월말이나 중순은 넘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금년말까지 지하도를 다 공사를 개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북부대로 보도개량공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저쪽 북부대로변 아파트가 저쪽부터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계룡아파트까지, 또 우성아파트까지. 거기 보도블럭으로 돼있습니다. 보도블럭으로 되는데, 문제가 보도블럭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럭이 턱이 심해요. 그래서 그거 일부 보도블럭을 개량하면서 아파트촌쪽으로 집중적으로 산책로 겸 해가지고 개량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그쪽 아파트촌에서 노태산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그분들 건의사항도 있고 또 제가 봐도 그쪽은 운동로로서 보도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구간만이라도 개량을 해주려고요.

어떻게 개량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블럭을 철거하고요. 우레탄으로 하든지, 그거는 설계서가 아직 안됐는데 투스콘크리트로 하든지 투스콘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산책기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데 저희들은 그쪽이 넓은 도로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쪽 아파트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어차피 이거 가지고 전 구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연장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도블럭보다는 우레탄을 선호하거든요. 쿠션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의 선호도가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행량이 많은 데,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이냐는 거예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안중학교 가감속차선 확보라고 돼있는데 천안중학교 입구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천안중학교 정문이 가각이 벌어지지를 않았어요. 각이 벌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 문제는 중앙고쪽도 그렇고 천안중학교쪽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학부형들이 차도에다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출입 포켓기능을 하면서 저녁에는 학부형들이 잠깐 대기하는 기능을 줘서 좁은 한 차로를 더 확보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거 연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천안시청 들어오다 보면 저쪽 T자 돼있는 데 있죠. 거기 도로가 편도2차선으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회전 차선이 없단 말이죠. 그것도 지금 한 차선을 늘려야지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두 차선이 막고 있으면 이쪽 우회전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제일 문제가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하부에 엄청난 시설이 돼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회전 포켓을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비 투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투자가 한계가 있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이 차선….

아니 차선만 넓혀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지중로를 전부 이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선 하나 옮기는 거에 대해서 무슨 지하매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많습니다. 눈에 안보이는 부분입니다. 조그만 박스 하나 있는 것 같지만 시청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집중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용하는 차선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요. 직진신호 받을 때까지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하셨는데 저도 그 길을 하루에 5회 이상 다니는 길이고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사업비 투자하기가 그렇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할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71쪽에 개방교도소 진입로 보도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정보고등학교 가는 그 길이죠?

예.

그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개방교도소 올라가는데 중간에 반 정도까지만 보도가 돼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연결해주는 겁니다.

개방교도소에서는 이쪽에 예산투입 같은 거를 국비라도….

저희들이 개방교도소하고 협의한 부분은 그 밑에 일부 입구뿐이 아니라 전방까지가 전부 개방교도소 땅인데 개방교도소 땅을 활용해서 보도를 만드는 걸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적극적이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보도가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많고….

정보고등학교 앞에까지 돼있죠?

거기까지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 후로 안돼있다는 거죠?

예. 그 보도를 연결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약 1,399만5,000원이 감소한 11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도시계획운영과 관련해서 1억6,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2,400, 위원회 심의자료 및 수당,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전산화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사무관리비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대도시 성장동력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개발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제작비로 1,000만원, 2010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안아산만권 도시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해서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보상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및 실시계획인가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에 도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서비스 관련 편의시책 추진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용비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94쪽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비 975만원을 포함해서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홍보비 1,400, 전자지도 DB 시설장비유지비 2,200만원과 새주소부여 건물 번호판 설치,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293쪽에 문화광장 조성이 99억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올해 그것만 확보하면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비는 제외하고 보상비만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를 하고자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 전체 방침이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용지보상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땅값 올라가고.

다행히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11년도, 또 내년도 추경에 일부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시간을 두고 보상을 한다면 보상금액을 똑같이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에 감정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까지는 감정된 가격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가가 전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450억 정도인데 금년에 100억을 해서 27% 정도는 매입을 했고요. 내년도에 100억을 추가로 집행을 하면 40오륙% 정도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광장 조성하는데 얼마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개년도에 걸쳐서 용지매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1년 정도 더 지연돼서 3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전체 공사비가 한 100억 내지 120억 정도 드니까요. 공사 하는 거는 그때 형편을 봐가지고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3,000만원은.

그거는 일반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일단 부대비목을 설정해놓은 겁니다.

이미 감정평가는 다 해놓았잖아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그거 빼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자,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9년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통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미래도시개발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