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재정과장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서 재정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법정경비와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일괄계상을 포함해서 81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650만원, 그리고 여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세무행정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실시간 카드수납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450만원, 카드수납 단말기와 서버구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1,221만원을 계상하였고 205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 산정업무는 50%는 국비 지원비임을 말씀드리고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750만원, 개별주택관련 도면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670만원, 여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지출 및 결산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산구축 및 회계업무 결산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46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계약업무 수행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170만원 계상하였고 계약심사업무를 위해서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국공유재산 시설관리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억3,200만원, 지하상가 위탁비용으로 1억2,000만원, 여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청사시설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등 11억2,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청사시설 재료 구입비로 6,700만원, 청사관리와 자동제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비로 13억9,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비상전원 축전지 교체를 위해서 2억2,050만원, 시청사 출입구 지붕설치를 위해서 2억원, 봉서홀 음향시설 보완 등의 자산취득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성1동 청사신축을 위해서 신축비로 28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 직산읍 청사 신축을 위해서 3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6쪽까지는 법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사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의견교환을 좀 했고요. 향후에 어떻건 시설 전체가 시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민과 협조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시설이 시에 넘어와서 전체를 관리하게 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요,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요, 장애인 시설보완 해서 봉서홀 경사로 설치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완 관련된 것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천안시 장애인단체협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요청이 돼갖고 거기에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과로 넘어온 건데요, 이건 본청 주출입구에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쉽게 자동개폐 될 수 있는 문을 설치해달라는 요청하고요, 봉서홀 복도가 경사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람석 요청이 있어갖고 12석을 갖다가 거기다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봉서홀에 장애인 관련석을 별도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혹시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시청사 출입구 지붕설치 해가지고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저희 현관 민원실 로비 들어가는 현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거기서 승하차를 하는데 비를 맞고 눈을 맞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거기다가 13에서 15m 정도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 보도사이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쭉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만요?

거기만 합니다.

예산 많이 드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쪽에요, 계약직 관련해서 예산이 와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의 계약직을 여기서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 각 실·과에서 하고요, 이건 인건비는 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인원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한 건데요, 계약직 관련된 것이 전문계약직들이 일곱 명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에 세 명, 또 일반 청소년지도사, 평생학습사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이런 데 있는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그러면 예산만 여기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인건비만 지급하고….

인건비만 지급하고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채용이나 연장, 이건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1동하고 직산읍 신축은요, 예산이 28억, 30억 있는데 내년에 다 완공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원성1동 청사는 오룡경기장이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요, 그 위치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 2월이나 3월쯤에,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요, 직산읍 청사는….

그 자리에요?

예, 그 자리에다 하는데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내년에 완공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16쪽에 중형버스요, 이게 어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현재 25인승 버스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대체하는 걸로….

신규가 아닌 대체취득이란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오룡웰빙파크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 야구장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 등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백석동에 위치한 국궁장 폐쇄에 따른 천궁정의 이전 설치에 1억, 도비 지원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2개소에 4,000만원을, 신방체육관 보수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25억원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지난 12월 3일에 기공식을 가진바 있는 천안생활체육공원이 내년 하반기 준공하게 됨에 따라 운영 및 원리금 상환을 위해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1,300만원, 통신선로 이설수수료 2,000만원, 지장폐기물처리용역비 2,000만원, 한전주 철거에 따른 배전선로 손실보상금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마라톤코스 조성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억9,500만원, 웰빙마라톤코스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정구장 부지에 건축할 계획인 전천후 테니스장 실시설계비 1억원, 직산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생활체육공원부지에 위치하게 될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전천후 테니스장과 실내배드민턴장 건축비 중 각 20억원을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엘리트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천안시청 축구단 출연금으로 선수단 인건비, 합숙생활비, 전지훈련비 등 출연금 18억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억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싱 꿈나무육성을 위하여 체력단련용 운동기구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엘리트체육 지원사업비로 도민체전 강화 훈련 및 출전경비로 4억원을, 각종소규모 엘리트 체육행사에 5,000만원을, 천안시체육회 운영 및 사무실 임대료 등 1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전국규모대회 등에 출전하여 천안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시청 체육팀 5개팀 41명의 인건비 및 운동장비 등 운영비 21억7,1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사이클팀 노후장비 교체 등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배구, 배드민턴장 화재보험료로 2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레크리에이션 보급 및 지도자 양성에 1,300만원, 국궁장, 신방체육관, 태조산 인공암벽등반장, 천궁정 운영위탁금으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인공암벽등반장 시설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생활체육 한마음 대회 등 7개 대회 지원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으로 협회운영비 등 1억7,100만원을,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7,107만2,000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유소년 스포츠교실운영에 2,000만원, 체육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포츠바우처사업에 2,428만원, 흥타령 스포츠클럽 곰돌이스포츠클럽 등 2개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에 도비포함 1억을, 227쪽입니다. 대규모 체육행사 추진사업비로 K3리그에 7,000만원 등 프로 및 국제대규모 대회 등 9개 대회 지원비로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우수종목 육성 지원비로 4,000만원, 제48회 천안시민체육대회비는 금년과 동일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관련 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체육팀 운영비 1,200만원, 제16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외 8개 대회 지원비로 1억750만원, 장애인체육관 위탁금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에는 조례에 명기된 직장장애인팀을 창단 운영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사업으로 청소년의 날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등 일반운영비 835만원, 타지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들의 문예창작 활동 참가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단법인 청소년만세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운영비 외 2개 사업에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행사보조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활동과 청소년 동아리 육성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계방학을 통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의 공학, 문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을 위한 일반보상금 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형편으로 배움의 시기를 놓쳤던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비정규학교 2개소 운영비로 2,000만원과 어려운 청소년 하계수련활동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의 창작성을 높이고 동아리활동 육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720만원, 청소년문화존동아리육성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어려운 청소년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방법을 지도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1억4,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지원을 위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2쪽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청소년 수 대비 상담원 수의 부족으로 동 센터가 현재 신축중인 문화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하기 전에 우선 상담이 가능한 근로자를 고용,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904만원을 포함하여 총 5,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일반보상금 등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정상생활로부터 일탈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시설로 단기 남녀쉼터, 중장기 남자 시설 운영비 3억7,628만4,000원, 2008년 8월에 개설하여 운영중인 중장기 여자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말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은 사회안전망을 통한 청소년보호체계를 각계각층의 기관 단체를 연계하고 신속한 구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에 구축하여 청소년 자살예방, 찾아가는 상담, 부모교육과 지도자 양성과정 전문교육 등 사전예찰활동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되어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청소년여가활동 공간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572만원과 용연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비 2,040만원을, 용연청소년야영장 취사시설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로 인한 시설을 보수하여 찾아오는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야영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2개 시설 지원비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권 내에 청소년문화활동공간을 조성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청소년 체험활동공간으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비 8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문화동 101-2번지 내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체육청소년과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6,985만6,000원, 기본경비 1,980만원 등 총 8,965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저희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접 시민의 행복지수 증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동 휴식과 관련된 예산과 자라나는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9쪽에 오룡웰빙파크 실시설계는 그럼 내년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나요?

내년에는 설계까지만 합니다. 설계해서 금액이 확정이 돼야 그때 가서 다시 사업예산을 별도로 올릴 겁니다.

야구장 건립은 100억이면 일부 보상만 하는 거죠?

예, 일부 보상만 하는 것입니다.

13년인가요, 14년에 완공….

예, 그런데 그것은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후년까지는 보상을 끝내면 그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토지주가 33명인가요?

예.

넓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가 33명입니다. 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소액하고 전체의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하게 분배해서 토지매입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계속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부분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33명의 토지주 보상비는 전체 얼마인지 예산이 잡혀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0쪽에요, 마라톤코스 이게 전에는 풀코스로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풀코스 예상을 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풀코스 한다고 하는 것은 하천변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42.195㎞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국제대회까지 치르려면 적어도 6차선 이상의 도로 넓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라톤만을 위한 도로를 42.195㎞를 새로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하프코스로 조정을 해서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보통 5,000명 이상 모이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확보가 됐나요?

예, 그것은 하면서 지금 별도로 주차장 문제를 광덕쪽에도 교통과쪽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실시설계할 때는 거기에 맞는 주차장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실내배드민턴장은 어디 실시설계예요?

지금 현재 청당동 생활체육공원에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공원식으로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그것이 천안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저희가 쭉 보니까 사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구장과 그 야외공연장을 조금 줄여서 그 부분에다가 12면이 들어가는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7쪽에요, 2회 이봉주 흥타령 마라톤대회하고 유관순 마라톤대회에 3,00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 이봉주 흥타령 마라톤대회 하면서 착오는 없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관순 행사하는 주최측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말 많았던 것 같은데….

유관순 마라톤대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에 행자부하고 하던 것을 상록에서 하면서 이게 전국의 공무원 참여가 가장 많은 마라톤대회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천안과 상록이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서부터 하고 있고요. 이봉주 마라톤은 이봉주 고향이 천안인데 이봉주 이름을 딴 마라톤대회 구상을 하는 곳이 한두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배출해 낸 선수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봉주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맞지않나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봉주 관련 측에서 천안시에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가장 유망한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요,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장소가 어딘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청소년수련관은 옛날 구 경찰서자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곤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많으시네요.

예, 좀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둬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웰빙마라톤코스 조성 금방 신용일 위원님이 하셨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주실래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봐야…. 대략 풍세에서 광덕쪽으로 이어지는 천안에서 그래도 가장 경치가 수려하고 ….

작년에 이거 예산 29억원 안준다고 난리 났었죠?

그 당시….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안받고 계속 달라, 본 위원이 2009년도 예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거 달라고. 결국은 절차과정에 문제가 있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달라, 결국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거 줬으면 잘못될 뻔 했죠? 오히려.

맞습니다.

행정을 왜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느냐, 덮어놓고 벌여놓고 달라기만 해놓고 뒷책임은 안지고 다시 실시설계하고, 이 내용이 뭡니까?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사려 깊지 못한 답변이라든지 또 조금 준비가 부족한 계획으로 인해서 혹간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관련 공무원으로서 시청간부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29억 가지고 예결위에서 오후까지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토론이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주면 금방 마라톤코스 만들어가지고 뛰어다닐 것처럼 해놓고 금방 문제가 돼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이게 예결위에서 예산을 줬더라면 오히려 의회에서 곤란한 처지가 될 뻔 했죠? 여기에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요, 후에 코스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저기는 아니고요, 우선 장소하고 땅이 정해져야 그 부분을 적시하고 위원님들께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차나 과정을 제대로 해주시고 법적인 문제는 없나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의 의욕도 가져야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따놓고 본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이번에는 별 이상 없겠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 이게 뭡니까?

삼은저수지 주변은 제가 직산면장 할 때부터 사실은 구상을 하고 계획이 됐던 부분이고 그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삼은저수지 주변 옆에 보면 충남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안에 보면 한 3,000여평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의 계획은 그 운동장이 테크노파크 부지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제가 면장 할 때 가운데에다 놓으면 우리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 그것을 외곽으로 좀 빼달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그러면 그 관리를 우리가 해주겠다. 시에서. 해서 그 당시에 설계를 변경해서 3,000여평의 운동장을 저수지 주변 옆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그 옆 솔밭으로 진입도로를 구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직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 활용하고 그 저수지가 이제는 몽리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수지의 역할을 많이 못합니다. 해서 안서호 저수지처럼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3,000평의 운동장도 같이 사용하는, 지금 운동장은천안시로 아마 이관까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축구단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네요?

아닙니다. 올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는 추경은 안 들어가 있고 본예산만 옆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올린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많이 증액된 걸로 위원님들께서도 보실 텐데요,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건 전년도 본예산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치고 앞으로 천안축구단은 시 예산만으로….

아닙니다. 애당초에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구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자구책을….

먼저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듯이 사무국에 대한 운영문제를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국에 있는 똑같은 N리그의 구단 현황도 전부 봤고요, 해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사무국의 인원도 감축을 하고 선수도 기존에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리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수선발도 일부 줄이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내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로 줄 수 있으세요?

예,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219쪽요, 천안야구장 건립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전체 토지보상비를 600억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올해 100억이면 한 20%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후에 이거에 대안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요.

뭔 장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후에 토지매입비만 500억이 추가로 드는데 지금 일부만 매입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바라볼 때는 토지매입을 일부만 한다는 것은 그럼 나머지 500억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정확한 향후 계획이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사업 같은데….

지금 천안에 야구장 부지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고요, 지난번에는 투융자심사문제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다가 올해 예산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나니까 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보상비만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상이고요, 야구장 건립까지 하면 한 1,00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건 토지, 그만큼의 천안시 재원자체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야구장 건립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논란도 있어요. 아직까지 천안에 야구장을 이렇게 할 만큼 가능하냐, 타당하냐는 논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혹시라도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또 밀려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야구장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광역시 도 단위에서 야구장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충청남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독립기념관에서 양해를 해줘서 그곳에다 간이야구장 두개소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설치를 해줬는데 올해까지는 천안에 야구클럽이 28개 클럽이었었습니다. 28개클럽이 야구장 두곳하고 북중학교하고 세군데를 빌려서 1월서부터 12월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계속 이용을 했는데….

그것은 저번에 얘기를 해주셨고….

예, 올해에는 야구장 건립 얘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숨겨져 있던 클럽들이 26개팀이 다시 늘었습니다. 해서….

그건 충분히 감사때 말씀을 해주셨고요. 클럽용으로 지으실 거예요, 아니면 정식구장으로 지으실 거예요?

현재는 이번에 예산 올리고 지금 계획은 정식구장계획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은 클럽용으로 땅이 확보가 되면 정식구장 하기 전까지는 클럽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클럽용은 별도로 지금 다각적으로 민간투자 제안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천안시의 입장은 토지매입을 통해서 어떻건 클럽, 클럽용하고 정식구장하고…. 전체 1,000억원 정식구장 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건 장기적 검토과제로 두고 일단은 클럽활성화를 위해서 클럽용만 우선 조성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든지 실제로 그 구장이 이후에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든지, 왜냐면 클럽용하고 이것은 아예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럼 1차적으로 클럽용 조성을 하시기 위한 부지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럼 나머지 클럽용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 전체 해야 될 게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600억입니까?

600억입니다.

그럼 클럽용만 하는데도 부지매입에 600억이 필요하다?

그 지역이 600억이라는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면적 전체가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완전히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500억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만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500억에 대한 계획을, 그러면 2010년에 100억 주고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라도 빨리 사들여야 일이 시작이 되지, 그리고 아까 서른세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600억 관련되어서 서른세분이세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토지사용은 현재 힘들다 하더라도 전체 600억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서른세분이니까 그분들과 일정정도에서 그래도 아주 사적인 얘기로 하면 계약금 비슷하게 일단 해서 주민민원을 좀 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억을 들여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2년, 3년후의 계획이라면 현재 100억이 천안시 입장에서는 써야 될 돈이 묶여있는 게 되잖아요?

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차라리 내년에 확보할 계획이 있다든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면, 이것이 행정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요, 이런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사들이는 보상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민원도 해결이 되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정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부 예산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예산 계획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총예산이 600억인데 예를 들자면 올해 100억하고 내년에 300억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맞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100억 계획 말고는 내년에, 후년에 추후 500억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천안시 재정여건상 가능하냐에 대한 판단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투융자심사를 먼저번 통과를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예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고자 하는 부서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건 저희가 세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 재정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늘지 않고요. 올해 특별히 늘어난 건 매각수입이에요. 800억이란 매각수입이 특별한 사항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어떻건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니까 정확한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참 어려운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키는, 새로운 문제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약 한 4만여평 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 소유주가 한분입니다. 그래서 그쪽부분들하고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몇분들하고는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해주면 자기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시에다 해주겠다. 이런 구두약속까지도 받고 추진하는 겁니다.

100억 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거기에 보면 작은 평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많고 다급한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해서 나름대로 이 보상을 할 때는 기준을 정해놓고 2억, 3억 이것은 일시불로 다 주고요, 그 이상 되는 부분은 몇프로, 몇프로 이런 식으로 민원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요, 자료를 하나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체육시설 보강사업 중에서 나머지는 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냥 체육시설 보강 해서 1억이 돼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이죠?

양쪽 구청 산하에, 또 천안시 전체에 체육관련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POOL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POOL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쪽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웰빙마라톤코스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중에서 이거 관련해서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자면 코스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하프코스를 하더라도 차선이 일정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마라톤코스로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부분을 하프코스하고 원 정식코스하고는 규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라톤관련해서는 전 세계의 마라톤 코스 유명한 곳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마라톤만을 위한 코스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규코스를 뛸 때는 거의 6차선 이상 도로를 일시정지하고 시합을 하는데요, 하프코스에 대한 제한은 넓이 면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하프로 하더라도 일부는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더더구나 요즘에는 자전거 관련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천안 광덕쪽에 자전거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이상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프코스 뿐 아니라 풀코스의 규정을 떠나서 마라톤, 저희가 천안시에서 주최한 마라톤 보면 5,000명, 6,000명 이렇게 참석을 해요. 그것은 꼭 풀코스가 있든 하프코스가 있든 대부분 하프코스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 지형 자체에서 일정정도 대회를 치르려면 하프든 풀이든요. 한 6차선 정도가 확보돼야 된다라는 게 마라톤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그쪽 지형이 불가능한데 용역을 줘서 설계용역비만 소비하는 거 아니냐, 이거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의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이 마라톤코스에 대한 그동안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모든 방면으로 다 확인을 해서….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시는데 애초에 그러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주실 때 6차선으로 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쟁점이 있는 거예요.

6차선으로, 아까 처음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규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라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마라톤만을 하기 위한 6차선도로를 낸다? 저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러면 거기는 규정하는 규격은 없지만 만약에 2차선으로 될 경우요, 일반대회를 못 치르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식대회 뿐 아니라 아마추어 대회도 못 치른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올해 마라톤대회 하는 데를 전부 가봤습니다. 상록마라톤 할 때도 가봤고 출발해서 약 한 2,3㎞ 정도 그 부분에 사람이 몰리고….

거기는 6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 2,3㎞ 지난 후부터는 그런 넓은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2차선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번에 이 부분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출발지, 도착지 이런 부분까지도 구별을 해서 확실하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는데요, 분명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번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거기 지형구조 자체가 어떻건 일반적인, 아마추어 대회인 마라톤대회를 치를만한 6차선이라든지 안정적인 차선이 나오지 않는 구조고, 그 차선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더 많은, 사실은 그 지역은 도로도 2차선밖에 안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산이나 도로여건상 그 도로도 확장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라톤코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그래 사업전반적으로 재검토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애초에 풀코스를 상정한 자체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동안 약간의 시행착오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뭐냐면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과장님 손을 떠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음은 축구단 하겠습니다. 축구단 참 어려운 문제네요, 과장님. 그건 저도 알고 과장님이 잘 아실테고요. 아까 우리 노동곤 위원님께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그럼 정확하게 저희가 당초는 14억이었었나요?

예.

본예산 14억 내에서 어떻건 마무리하시겠다 했는데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안됐다 해서 1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전체 필요한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가예산을 축구단에서 뽑아온 것이 24억5,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물품후원 빼고 혹시라도 재정적인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예산 중에는, 저희가 감사 때도 저희가 재정지원은 18억이었었고요, 후원이 한 9,000만원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물품후원이었더라고요.

예.

그것이 지금 전체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성적 이런 건 얘기 않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했던 문제기 때문에. 축구단 자체가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간 만큼 효용성 대비 어떤 실적들을 못 내고 있고요. 또 실적을 못 내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 관중이 많거나 시민들이 많이 보고 즐거워하거나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 때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프로화로 갈 거에 대한 존폐의 여부 하나를 주문했었고요. 그 이전에 단기적으로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할 때는 과장님이…. 저희가 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들 말을 못 믿는 건 아닌데요, 어떤 행정은 서로 문서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 전국 최다 수준인 걸 줄여야 된다. 축구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사무국이 전국 최다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안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얘기한 건 10억이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예산도 일정정도 시금고에서 안정적으로 4억 정도 확보하던 것이 올해는 웰빙엑스포란 특수한 사항이 있다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올해는 거기로 갔다 한다면 최소한 2010년에는 기존에 들어오던 업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농협 2억. 1, 2, 3에서 4억 정도가 들어왔죠? 애초에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면 최소한 기존에 있던 새로운 후원을 확보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뺏겼던 것은 좀 가져오신 다음에 의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게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됐을 때는 어차피 의회에서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구조예요, 이 구조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단한테 필요한 것은 그동안 해왔던 땜질식처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받던 것은 어떻게 보면 확정된 예산이라든지 확정된 금액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축구단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해진 메인스폰서를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꾸 여기 손 벌리고 저기 손 벌리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부분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약속들 드렸는데 그런 데에 대한 부분 계획서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체 24억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얼마고 물품이 얼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물품 들어온 것은 호두과자라든지 이런 물품으로 들어온 것이 한 1억 정도고 나머지 재정이 한 23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 인원을 줄이고 선수 수급도 아주 정예요원으로 하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인다라고 하면 한 23억, 22억5,000 이 정도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18억으로 올린 것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책임지고 보충을 하겠다. 보충을 하되 임시처방책인 땜질이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스폰서로 들어올 걸로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어떻건 행정하고 의회하고 입장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100% 다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18억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몇가지 자구책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최소한 그 자구책만큼은 줄어들어야 되죠. 과장님 말씀 100% 다 그동안 과정이 어떻고 다 인정하더라도요, 어떤 분명하게 몇가지 자구책을 말씀하셨어요. 그 자구책이라는 게 물건 받던 거 이런 게 아니라 사무국 사람 수의 조정의 문제, 선수 조정의 문제, 이 두가지만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그전에는 18억 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만큼이라도 그것은 예산을….

18억 갖고는 했는데 더 들어간 돈은 18억이 넘죠. 이번 연말까지 따져본다라고 하면 한 21억 정도, 그러니까 3억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급한 돈은 18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정리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8억 가지고 그동안 쓰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기본인건비를 좀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기본경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 대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동안 천안시 축구단을 운영하고 만든 목적을 보면 천안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단이 있으므로 해서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축구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조금은 간과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축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과장님, 이걸 지리한 논쟁을 하기보다는요, 분명하게 자구책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구책이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추가예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정확히 주시죠. 그러니까 전체금액이요, 올해 18억 집행된 금액중에서 지금 자구책은 인건비가 포함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인건비만큼 내년 인건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반영된 예산이 있을 거고요.

예.

그 계획을 정확히 주시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힘들지는 않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까봐…. 예,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221쪽에요, 천안체육회 예산이 2,700만원이 늘었어요. 증가한 사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예산하고 지금 현 예산하고 위원님들 비교하시면 조금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전년도 예산액 써있는 것은 작년도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만 써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늘지 않았다?

예.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체육팀요, 이게 자꾸 논란되는 건데 올해도 그러면 어떻건 직장체육팀도 그대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먼저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16개 시·군의 직장팀 또 전체 예산규모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도하고도 몇 번 그 관계 때문에 의회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접촉을 했고요. 아까도 제가 사려 깊지 못한 부분 언급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왜 짚냐면요, 그런 상황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왜 말씀드렸냐면 세수에서 체육예산이 그 논리로 따지면 두배, 세배로 늘어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10억 예산에 대한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 예산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는 10억도 과다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팀을 줄여가지고 한두팀을 줄이겠다. 그러면 실제로 내용적으로 따지면 의회와 약속한 부분은 10억이 아니라 한 7,8억밖에 안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다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한두가지를 줄여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8억이나 6,7억밖에 축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어떻건 의회와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논리로 따지면 세배가 늘어난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그것은 서로 쟁점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이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4쪽이요, 배드민턴장, 인공암벽등반장 시설보수 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기존배드민턴장이 청당동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하고요, 인공암벽등반장에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보수가 좀 안되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번에 다 고쳐주려고 그럽니다.

어떻건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는 건 맞는데요, 제가 감사때 인공암벽등반장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제가 거기를 이용하면 문이 닫혀있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보수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장애인체육팀 내년에 그럼 신설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조례 때도 지적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큰 틀에 대해서는 제안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 후로 혹시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추진된 사항은 예산확보하고 나서 추진하려고요.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가 되고요, 종목수가 많다보니까 서로가 자기의 종목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체 거기에 대한 것은 일부러 지금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잡음 없이 정확한 팀을 꾸려서 운영할 수 있나 그때 가서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건 천안시가 갖는 우리 조례제정과정이라든지 천안시가 갖는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제안했고 공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 계실 때 한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칙이라든지 흔들림 없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요, 위기청소년상담 보조인부요, 청소년지원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이라든지 가서 지적된 사항 예산반영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월 70만원 정도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상담인력이란 말이죠. 상담인력이고 상담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70만원 가지고는 상담인력 힘들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력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총정원제로 잡혀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기간제로 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또 와서 2년 근무 하면 또 못하게 되고요. 또 정시에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저기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어느 정도, 이정도의 금액이 적습니다. 적지만 이 인력은 그동안 젊은 사람들 젊은 인력이 아니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학교 퇴직하셨던 분들이나 좀 적은 보수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신분들, 또 거기에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격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안 되는건 압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 이 상담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담이 아니라 전문상담이에요.

맞습니다.

전문상담이고 전문상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셔요. 저는 어르신이 하든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수를 두명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분을 뽑더라도 실제적으로 거기 필요한 사람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만이 밀려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안업무들을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두 번, 세 번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은 자원봉사수준으로 두명….

아니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번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내후년말이면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도 그리로 옮기게 되는데요, 지금 인력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상이라든가 정부지침이 직영은 인원이 네명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인구수로 보나 상담하러 오는 수로 보나 네명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수련관에 넘기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에 인원을 늘리고 별도의 조정을 하고, 그전까지만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입니다. 고육지책으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뭐냐면요, 굳이 이 두명이라는 수에 연연하지 말고 한사람을 뽑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70만원 이런 구조로는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아까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세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말이 많았죠?

예.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는데요,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작년에 시민체육 때 논란을, 작년에 제가 여기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않았어도 제가 그걸 주의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체육대회 하기 전에 우리 26개 읍·면·동 체육관련 체육회 사무국장, 회장들 모임을 제가 한번 가졌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쭉 집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의견은 분분하지만 절대적인, 절대적인 거보다도 많은 인원이 하던 대로 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행정부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후에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개선된 추진계획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잘해보자는 말씀 말고.

예?

새롭게 다시, 새롭게 잘해보자라는 말씀 말고….

폭넓게 지금도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시민체육대회가 되고 시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예,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1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년. 예산까지 세우시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현재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럼 추진계획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구장건립계획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제출해주시고요, 실내배드민턴장, 전천후 테니스장 관련해서도 건립계획이 있을 거 같아요.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축구단 운영 이 예산은 있던 건가요?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생활체육축구단이 도비로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3,100만원이 왔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건 아니고요?

예.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41쪽에 기타보상금에 콜센터 UCC 제안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올해 콜센터를 개소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콜센터를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위해서 여러 다각적인 방면이 있겠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기 위한 UCC를 공모에 의해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모 당선비 1등에서 3등까지 50만원, 30만원, 20만원 시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콜센터 홍보관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콜센터 위탁금 관련해서는 개월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위탁금은 올해 총 6억2,200만원으로 전체를 2년간 장기계속사업비로 하고 3억2,000만원을 올해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예산은 작년에 지급된 것이고요.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금액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입니다. 241쪽에 여권담당자 근무복이 있는데 현재는 근무복 착용 안하고 있습니까?

매년 근무복을 제작해서 입고 있는데 잘 안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매년 있습니다.

특별히 사유가 낡아서 바꾸시는 것인가요?

옷이라는 것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이 제작해서 입는 겁니다.

두 번이면 동절기와 하절기인가요?

예.

다섯 분에 대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못 본 것 같아요.

평상복식으로 해서 입기 때문에 눈에 확 띄지는 않고, 옛날같이 제복식으로 하지 않고 일반 평상복 수준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입습니다.

민원창구근무자들 근무복이 있고 여권담당자는 각각 입니까?

예, 각각입니다. 예산편성상 나눠져있기 때문에요.

근무복을 착용한 것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근무복을 입었나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7억3,251만2,000원 규모로 전체 0.65%로 지난해보다 25억이 줄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확대를 위하여 한글2007, MS-Office GA 정품을 확보해서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관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일괄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48쪽 자산물품취득비에 PC 150대분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교체대상은 820대에 10억정도 소요되는데 150대분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인데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그 중에서 30명 정도 우수한 사람들을 추린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경합을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안 USB 부족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주민정보화 위탁교육비는 양 구청에 시행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입장거봉마을과 병천오이마을에 1명씩 있는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정보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식 IP교환기 유지관리비는 본청 각 업소에서 행정전환시스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50쪽, 자산물품취득비에 문자전송서버교체는 문자메시지 알림과 민원처리결과통보를 하는 것으로 용량의 증설로 인해서 서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전에 준하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1쪽, 자산물품취득비로 IP관리시스템장비는 12개 사업소에 IP를 관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장비는 지난 7.7 DDOS대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단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은 축구센터 등 신설된 시설에 홍보물과 영상 송출을 실시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201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통계홈페이지 업데이트는 매년 새로운 자료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회통계조사는 올해 9개 부분에 62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다른 항목을 선정 시행해서 통계청과 협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경제통계통합조사 조사요원 및 보험료는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올해부터 사업체 조사와 광업체 조사를 통합해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53쪽, 지리정보운영에 플로터 소모품이 있는데요.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현판이나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생활지리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변화되는 건물, 도로, 상가의 데이터를 갱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성능개선은 서북구에 토지정보를 분리하기 위한 서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는 동남구청에 시행을 했습니다. 254쪽, 시설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억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억 포함해서 1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 4억7,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최소화하여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정보통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6,000만원이 뭐예요?

올해 6,000만원 가지고 사회조사 9개 부문에 62개 항목을 시행했습니다. 일반 통계조사는 행정자료를 모아놓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1,200가구를 선정해서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62개 항목을 직접 조사요원들이 가구원들한테 자동차에 대한 얘기, 주거, 문화생활 모든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각 부문별에 대한 시민의식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25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수지구에 올해 25억 들여서 시범적용을 했습니다만 그런 단위적인 사업보다는 전체 천안시의 유비쿼터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지금 부분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적용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54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관련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뭔가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우리 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가 3차년도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가통신망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되면 원래 저희가 목표했던 완공시점이 언제죠?

당초 계획은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공정이 10개월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일련의 일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2010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진행된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감사시간에 충분히 되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자가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므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상 내고 있는 요금들을 그냥 내야 되는, 10개월 연장되면 10개월 연장되므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이라기보다는 지연되므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들잖아요? 이 관련해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관련된 회사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책임문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는 내년도에도 공공요금 같은 것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올해 12월에 마무리를 했으면 공공요금 자체가 대폭 줄어드는 거잖아요?

연간 11억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한 것은 5억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 거지요.

제 얘기는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는 한 5억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손실이라기보다는 절감하기로 했던 예산들을 결국 절감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원래 12월까지 마무리했으면 올해 공공요금쪽에서 5억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절약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차와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면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안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회사측의 손실보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스란히 5억의 손해를 안고 가야 되는 것이네요.

그런 것은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공사지연에 대한 비용절감이 손실이지요. 보는 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2010년까지 원래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계획대로 되었으면 결국 2010년에는 5억정도의 예산절감을 예상해서 이 공사를 한 것인데 결국 그 공사가 어떻건 기관들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지연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5억의 손실효과를 본 것이지요.

5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초 계획대로 해서 9월이나 10월쯤에 발주가 되었다 해도 어차피 공정기간이 있고, 동절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간의 차이가 되겠지요.

5억이라는 수치는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5억이라는 수치를 인용한 것이고요. 그것이 1년분이면 그것을 나누면 상반기로 하면 2,3억의 손실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관련된 회사에 손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시가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모든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서 어떻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속에서 정확한 입장과 대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거나 검토를 통해서 어떤 방향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248쪽에 정보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대회에 나가는 경비인가요?

이것은 국내여비인데요. 저희 정보통신분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날이면 날마다 용어도 바뀌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분야는 각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이런 연구기관에서 연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을 가신다는 거지요?

예.

249쪽에 주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도비가 붙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나 점검이 되고 있나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 구청이 설치되면서 양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오래된 사업인데요. 초창기에는 분명히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인데 계속 관행 따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세울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정보화교육을 다 해요. 학교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이 사업이 그 전에는 행정의 선진사업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경로당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한테 특히 주부들 층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참여가 높습니다. 아주 수강신청이 많아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된 자료, 작년 수강신청현황 보충자료 주세요.

예, 단순히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매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정보화 부분에서 얼마만한 주민교육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평가의 수치를 내기에는 워낙 많은 군데에서 일상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251쪽에요,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보충자료 주세요.

예.

252쪽, U-City미래관 본청 관련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예산심사 하면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 하면 현재 있는 청사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규모라든지 접근성이 교육적 측면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청수동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동남구청 자리에 미래관이 생기면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그나마 유지 관련된 얘기를 서로 했던 것인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다 거의 백지화된 것이지요?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 3월 28일 오픈을 했는데 거기 장비가 4년 되었어요. 성능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복합테마파크타운 동남구청 자리에 하는 곳에다가 가장 시민들 접근성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곳에, 지금은 홈워터 위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차원으로 가고 놀랍게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미래관이다 하는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었지요. 그래서 복합테마파크타운에 협의해서 일정공간에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현재 있는 장소의 문제, 시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 대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기본적인 유지정도로 가신다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겠지요?

예.

그러면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업데이트인가요?

그것은 라이센서구입비용입니다.

시설을 증설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 자체를 유지보수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고 어떻건 이 시설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장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이라든지 새로운 대안을 가져야 될 시점이 된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4억인데 연구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지요?

예.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것이 도시규모, 인구라든가 가구 수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도 이 정도의 규모로 연구용역을 세우나요?

예.

관련해서 산출근거하고 혹시 타 시·군 50만 되는 곳을 비교해서 그 자료를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636㎢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