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5천만원을,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1500만원을,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2천만원을, 창조경제국 소관에서 3억 8990만원을,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서 5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80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의결로 삭감된 사업을 풀 운영비 등에서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예산편성은 사용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또한 시 산하기관의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 간 형평성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항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