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명희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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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9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숭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고언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흥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대변인실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1,27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1억 2,3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979만 6,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8%가 증가한 1,8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감소로 행사성 경비, 시상금, 부서기본경비 등 대부분 사업들을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정과 관련한 온라인상의 각종 언론정보에 대한 실시간 정보수집,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와 도정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도정 쟁점관리 컨설팅, 도정 사진 디지털 구축비 등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언론공익광고비로 전년도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홍보 사진재료구입비 3,900만 원과 공보업무와 도정홍보업무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자료 간행물 구입비 4,700만 원과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통신구독료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내 각 실과 신문구독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정과 관련한 온라인상의 각종 언론정보와 동향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서비스 이용료 5,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에 대한 이해증진과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도정 쟁점관리 컨설팅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정 사진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자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진자료 디지털 구축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 언론인 해외 동행취재 지원을 위한 홍보정책 국외여비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자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269만 6,000원을 편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대변인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7,92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3,780만 원, 사용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1대, 노트북컴퓨터 2대, 디지털보이스레코더 대체구입비, 자산취득비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홍보기획관실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의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3,483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3억 5,52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963만 7,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가 감소한 6억 2,9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감소로 대부분 사업들을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고 각 실국 행사지원과 이벤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행사기획홍보비와 인터넷 정책포털인 G뉴스플러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고 2009년 정보화기획단 예산이었던 경기넷 유지보수, 콘텐츠 고도화 추진,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비가 업무이관에 따라 홍보기획관실에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체별 홍보력 강화를 위하여 47억 8,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홍보사업비 9억 4,615만 원과 TVㆍ라디오ㆍDMB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도정기획홍보비 3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홍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 추진으로써 민간전문가 활용 홍보컨설팅 추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부터 416쪽 상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민참여 홍보추진을 위한 5억 4,250만 원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도정홍보대사 위촉비 및 활동비 3,000만 원,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 용역비 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실국 행사지원 및 주요기획 이벤트 추진을 위한 행사기획홍보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홍보매체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37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위한 17억 7,355만 원으로 민선5기 주요 정책비전에 맞추어 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정 종합홍보책자 제작비 5,000만 원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콘텐츠, UCC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통합매체 운영비 11억 2,355만 원, 질 높은 수준의 새로운 홍보매체인 월간 G-Life 발행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기획홍보, 바이럴 마케팅, 검색광고 추진을 위한 인터넷 마케팅 사업비 4억 8,000만 원, 핸드폰을 활용한 생활정보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모바일경기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5,000만 원, 도정관련 영상과 사진자료의 이용 확대 홍보를 위한 영상 및 사진자료구축비 3,600만 원, 해외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홍보 사이트가 필요함에 따라 콘텐츠 번역 및 감수 등 외국어 사이트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매주 G-Life, 경기사이버장터 상품ㆍ이벤트 안내서비스 운영을 위한 메일링서비스 유지보수비 2,500만 원과 31개 시군의 도정소식 게시판을 공유 관리하기 위한 홍보 CMS 유지보수비 500만 원, 경기도 정책 포털사이트인 G뉴스플러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최신자료 갱신을 위한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G뉴스플러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내 경기도 특화 사이트를 입점 운영하고 경기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포털사이트 입점 및 블로그 운영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넷 홍보강화비 5억 9,000만 원으로 최신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와 신뢰성 있는 콘텐츠 제공을 위한 경기넷 유지보수비 2억 원과 통합검색 고도화와 사용자 주제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콘텐츠 고도화 추진비 3억 6,000만 원,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을 통한 웹 접근성 검토 및 일반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한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홍보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 1억 7,963만 7,000원으로 방송모니터와 VTR 촬영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328만 7,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 8,340만 원, 국내여비 3,200만 원과 사용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대변인실 예산이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숭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25쪽에 있는 도정홍보책자 발행에 대해서,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그런 책자를 발행하는 것이 되겠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대상은 일반 도민인데요. 이게 대체로 투자유치를 하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하였을 때 우리 도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은 책자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월간입니까 아니면 주간으로 나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이것은 1회 발행을 하는 거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연 1회 발행합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는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소식지는 있습니다. G-Life라고 뒤쪽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몇 페이지죠? 28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 월간 G-Life 발행은 그것도 도정소식지나 마찬가지로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매월 발행하는 것이 되겠죠?

변인

대변인

허숭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것은 배포선이 어떻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이 배부대상은 행정기관이나 학교, 병원,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도의원, 국회의원, 변호사 등 도내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있고 월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이 있다거나 또는 화성 전곡항에서 축제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특별배부대상도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소식지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도 합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금년도에 피드백된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이게 작년 초까지 격주간 타블로이드판 신문형태로 발행을 하다가 작년 말까지 발행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월간지식으로 다시 시작이 됐는데 애초에는 도정이 좀 딱딱해서 사람들이 읽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좀 소프트한 기사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5월부터 다시 이걸 도정의 핵심정책을 위주로 하고 그 배포선을 집중해서 그것이 필요한 분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특별히 도정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궁금해서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알아보려고 온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그 내용에 따라서 특별한 정책들, 예를 들면 무한돌봄사업이다 내지는 최근에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의견들에 대해서 문의하는 연락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소식지를 발행하게 되면 그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을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로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 아시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거기에 보면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라든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을 제20조하고 제21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시각장애인이 한 4만 6,000여 명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런 도정소식에 관한 것을 알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경기도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도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그동안 그런 장애인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또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많이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넷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08년까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월간지 발행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민선4기 이전에는 이 부분이 10억에서 20억 정도 편성되던 사업에서 현재 6억 정도 편성된 사업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배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네, 그래서 인근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5호가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광주광역시 이런 데서도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아직 단 한 번도 점자소식지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48쪽에 보면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 2009년도 5,000만 원에서 금년도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침체로 우리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축소가 된 것이고요. 해당 사업을 하는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사업량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게 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인력을 축소하게 된 겁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네?

변인

대변인

허숭 인력이 축소가 됐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인력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호남

박호남위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줄여서 하게 된 것이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이 사업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럼 이 기획한 그런 사업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예산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것만 저희가 늘려달라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와 협의해서 이 수준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편성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도정의 업무나 도정이 하는 일들을 우리 도민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좀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새로 신규사업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행사 기획홍보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각 실국마다 또 홍보비가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각 실국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또 기획홍보를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와 장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이 비용은 저희 홍보기획관실 내 행사기획홍보담당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국에서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의 전문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행사가 부각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한 행사에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무한돌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 있는 홍보대사를 활용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복지의 의미를 알리는 것이었는데 어제 행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대단히 잘된 행사로 알려져 있고 오늘도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국에서의 행사는 우리가 수백 가지의 행사를 하고 있지만 큰 행사에는 행사기획비라든가 홍보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하게 작게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도 없고 홍보비도 없기 때문에 대체로는 플래카드 하나 걸고 여러 분들이 나란히 서서 검은 양복 입고 사진 찍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홍보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획홍보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그래서 저희 행사기획담당이 각 실국과 협의해서 그 행사에 가장 맞는 장점을 살리고 그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컨설팅도 하고 그에 관련한 이벤트를 찾아내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각 실국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오히려 각 실국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걸 서포트 해주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이중으로 돈을 집행하는 결과다, 본 위원 이렇게 봅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도움을 주는데요. 그 실국에 그 행사에 관한 예산이 없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니까 무한돌봄 자선경매 온라인 홍보도 하고 있고 자선경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 근래 자선경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고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요 근래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근래에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이게 12월 중으로 저희가 자선경매를 해서 그것을 판매수익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어제 지사님을 모시고 점등식 행사를 했고요. 예를 들면 소녀시대가 행사 때 입던 스커트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매에 부쳤는데 하루 만에 가격이 50만 원 정도로 형성되는 그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홍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그동안 홍보를 하셨고 또 참여요청을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고지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대사들을 통한 활동을 통해서 많이들 얘기해서 현재 응원글이 1만 건 정도 들어온 상태고 여기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1,300여 명 정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그 소장품을 내놓은 접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24명에 45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보는 순간에,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걸 접수받아서 하고 있는 자체를 몰랐고 우연히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원님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부터 먼저 알아서,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아는 모 인사에게 소장품을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소홀히 했다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제가 도정의 소식 같은 경우를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서 소속 위원님들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중요한 의미가 딸려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걸 꼭 해당 상임위에만 알릴 것이 아니라 이건 전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미 홍보나 광고를 소홀히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그런 세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여러 공직자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교체, 경기넷 유지보수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 이러한 도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인터넷에 관한 또 홍보에 관한, 장비에 관한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입니다. 경기넷 유지보수인데요. 이게 “콘텐츠 업데이트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경기넷 유지보수는 현재 우리 도청의 홈페이지인 경기넷에 내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마다 진행되고 있는 또는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저희 홍보기획관실로 주시면 그걸 저희가 여기다 콘텐츠를 올리는 그런 일을 1년 내내 상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각 실국에서 넘어오면 그걸 갖고 이걸 홍보를 합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이건 홍보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게 이제 경기넷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거의 기술자 노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 기술자 노임은 거의 상주하는 직원입니까? 어떻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상주하면서 계속 콘텐츠를 올리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 해서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추진에서 이게 비용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이것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비용입니다. 앞에 경기넷 유지보수는 각 실국에서 주는 내용들을 꾸준히 일 년 내내 올리는 작업이고요. 콘텐츠 고도화는 새로 트렌드가 바뀌거나 또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아니, 경기넷 유지보수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이게 유지보수성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 양쪽에 지금 얘기한 경기넷 콘텐츠하고 경기넷 유지보수하고 이거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면 좀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거는 고려하면 안 됩니까? 이걸 나눠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이런 거를 좀 같이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 비용측면에서 좀 더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변인

대변인

허숭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군데에서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입찰을 할 때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럼 불가능한 건 아니라 이거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계상이 되죠?

변인

대변인

허숭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입찰차액을 볼 수는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통합발주도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통합발주하면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대안은 좀 나올 수도 있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예산항목 외에 있을 때에도 통합발주가 가능합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OBS방송이 경인방송이 맞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그 OBS에 8시뉴스를 시청을 해보면 거의 중앙방송과 같은 패턴으로 뉴스 진행이 되고 있걸랑요. 특별히 경기도나 경인지역에 이렇게 배정된 뉴스시간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이런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기도 뉴스 배정시간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변인

대변인

허숭 OBS에서는 경인뉴스라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8시 메인뉴스에 몇 분 동안이나?

변인

대변인

허숭 네, 8시뉴스에 끝부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몇 분 동안이나?

변인

대변인

허숭 5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5분?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 배정시간 받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이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5분뿐이 안 한다?

변인

대변인

허숭 아침뉴스에도 좀 내보내는 게 있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경인방송은 우리 경인지역에, 특히 여기 경기도민들이 많이 보는 방송인데 이게 좀 경기도의 역할이라든가 또 우리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든가 도에서 일어나는 상세한 뉴스들이 생생하게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OBS방송이 경인방송이라고 하면서 중앙방송을 그냥 거의 따라가는 수준이걸랑요.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좀 어떻게 역할을 해서 도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도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그러한 뉴스들이 전달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S측과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OBS는 추진방식이 역외재전송을 통한 서울로의 진출을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은 있는데 최대한 도의 내용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만든 내용을 방영토록 많이 협의도 했었고 저 또한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아무튼 OBS방송이 경인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역할을 해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11쪽에 홍보역량 강화 이 사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도정쟁점 관리를 위한 컨설팅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상된 사유를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변인

대변인

허숭 이 사업은 사실상은 새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홍보기획컨설팅비를 항목을 나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공보관실이 홍보기획관실과 대변인실로 나뉘기 전에 하나의 컨설팅업체에서 홍보기획과 쟁점관리기획의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용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기획관실로 나뉘면서 홍보기획관실의 홍보컨설팅 업무의 항목에서 이 내용을 수행했었는데 이번에 나눈 거고요. 내용으로는 우리 도정과 관련한 여론이나 언론 흐름, 핵심이슈 분석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 그런 업무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런 도정에 관한 홍보, 지금 여론이나 굉장히 이런 유사한 사업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허숭 아니, 이게 유일한 사업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왜 유일한 사업이야, 이게. 여론수렴 강화사업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변인

대변인

허숭 컨설팅사업으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변인

대변인

허숭 아니죠. 대변인실에서 했는데 예산만 홍보기획관실에 합쳐서 편성이 돼 있었고 이번에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항목을 나눈 걸…….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쪽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우리 대변인실에는 이런 브레인들이 없어요?

변인

대변인

허숭 이건 상당히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주인력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 산출내역을 하나 항목별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인건비, 경비 또 일반관리비에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어.

변인

대변인

허숭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표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변인

대변인

허숭 예산편성 할 때…….

광선

김광선위원

지침에 의해서 분리해 놓은 것이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외주인력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 홍보역량 강화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는 듯해 보이고 또 도정쟁점 관리를 위한 컨설팅이 우리 대변인실하고 우리 또 도정 홍보하는 데 어떤 파급효과를 내는지는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가고 해서 이 사업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또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이용료 5,300만 원짜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이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요한 쟁점이 생겼을 때 그 쟁점을 수렴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침에 신문 스크랩하는 기능 빼고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주고 검색할 대상, 예를 들면 포털 네이버, 다음과 그다음에 경인일보, 조선일보 등을 검색을 해서 넣어주면 그 지정한 검색기관 내에 그 이슈에 관한 모든,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이슈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LH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팔당유기농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또는 파주에서 이화여대를 유치했다 이런 기능을 넣어주면 해당 실국에서 그 이슈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이나 전국적인 반응들을 바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매월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도정에 대한 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인데 별도의 이 컨설팅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도정역량 강화사업 1억 3,700이 올라온 게 바로 이런 사업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허숭 이것은 이제 실국별로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사업이고요. 아까 도정쟁점 관리는 인력을 빌리는 사업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게 그거 같은데. 자, 알았습니다. 23쪽에 여론수렴 강화활동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내용은 좀 달라. 그런데 이건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여론조사 비용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전화조사 또 심층조사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안산에 고영인 위원입니다. 예산의 객관적인 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과 여기 경기도의회 의장단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여한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무상급식이나 교육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이런 발언을 한 적 있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그게?

변인

대변인

허숭 도교육청의 제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반응을 할 때 초기에 여론이 잘못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지 못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우리 허 대변인께서는 한나라당 대변인입니까, 경기도청의 대변인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도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 내용은 특정한 어떤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네?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분명히 양 교섭단체에 의해서 객관적인 반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의회에다가 조언을 한다는 게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변인

대변인

허숭 조언을 한 게 아니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답변 내용에 허 대변인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허 대변인은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을 어떻게, 어떤 뜻으로 했는지 그런 내용만 얘기를 하면 되지, 무슨 “의회에서 초기대응이 실패했다.”라는 게,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여론에 밀렸다.” 이런 발언 자체가 특정 정파나 정당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 아닙니까, 네?

변인

대변인

허숭 제가 보기로는 의회의 입장이 그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의회의 입장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격론을 벌이면서 되고 있는데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게? 물론 그것이 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그런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홍보업무를 하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하여간 그런 건 주의해 주시고 이거는 앞으로 전반적인 홍보비용 집행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전 도민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하느냐라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일단 해봅니다. 지금 대변인실 자체 예산이 지금 120억가량 있는데 지금 각 실국별로 홍보비용이 집행된 게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허숭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아니, 개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그 수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2009년도에 몇 가지 집행된 내역들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2009년 4월에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경인운하 홍보하는 데 1,000만 원을 한 적이 있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작년에 보트쇼 홍보에 8,000만 원인가를 집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국별 홍보실하고 지금 대변인실하고 협의체제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해요?

변인

대변인

허숭 실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저희한테도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도정 전반으로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실국의 홍보역량이 부족한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도정의 총체적인 방향에서 각 실국의 홍보내용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예산 외에 그것을 자칫 편법적으로 실국 예산의 홍보비를 끌어다가 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실국에 필요한 업무에 관해서 실국의 홍보비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트쇼 예산에 1억 가까이를 쓰는 것,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허숭 그것은 도정 전반으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영인

고영인위원

아니, 보트쇼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의 홍보예산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변인

대변인

허숭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산업발전 측면에서 대단히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경인운하를 홍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그것은 그쪽 판단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쪽 판단이에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영인

고영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실국별 홍보비 예산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물론 그 성격이 추상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지적은 안 하겠는데 아까 협의의 순기능적인 측면은 강화해 주시고 각 실국에서 실제 실국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각 영역별로 무한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협의체제의 틀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따로 갖고 계시죠, 지금?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영인

고영인위원

제가 요청했던 것. 제가 어차피 지금 다른 국에서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5쪽에 전광판 보트쇼 이런 홍보도 여러 가지 왜곡된 결과 중심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5쪽에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활동하는데, 이건 제가 요청한 요구자료와 좀 페이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예산을 3,0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거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이런 세부집행내용을 보니까 그 홍보대사에게 직접 비용을, 참가 어떤 대가를 주는 건 없는 건가요, 현재?

변인

대변인

허숭 참가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참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본인에게 어떤 수당이나 급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건 없어요?

변인

대변인

허숭 이게 작년까지는 기준이 없었는데 위촉패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한 평균 40~5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교통비 등 실비 정도는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이제 규칙을 만들었고…….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대사로 참여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홍보나 광고비용으로 이렇게 받는 대가는 없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많이 봉사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예우는 필요할 것 같고, 단지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위촉식 참석하고 개막식에 딱 보여주고 그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면 일정 정도 좀 거기에 따르는 수고비용을 주더라도 그 행사가 현장에서 진행될 때, 어떤 도민들하고 접촉할 때 활용이 되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쪽에 지금 월간 G-Life 연간 예산이 지금 6억 원이에요. 이게 어디에 배포가 됩니까? 3만 부죠, 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월 3만 부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배포되는 데가 어디예요?

변인

대변인

허숭 배포처가 31개 시군 동사무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도립병원, 농협, 우리 도내 청사 그다음에 언론단체, 우리 무한돌봄 협약한 병원, 교회, 약사회, 그리고 변호사회 이런 곳하고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라고 판단되는 그런 구독자와 의원님들 또는 기관 이런 곳 등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이것이 얼마나 잘 구독이 되고 있는지 이런 자체평가들을 하고 있나요? 배포된 이후에.

변인

대변인

허숭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여름부터 도입한 게 매 호별 특정정책 홍보대상 배포라는 거를 5,000부 정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한돌봄이라든가 예를 들면 보트쇼라든가 또는 GTX라든가 특정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와 가장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에게 배포하는, 거기에서 지금 호응도가 가장 높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이건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 물론 이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G-Life 이렇게 봤을 때 그 내용이 대상이 일정한 곳에 계속 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형태가 별로 변함이 없이, 물론 거기에 콘텐츠가 어떤 정책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바뀌겠지만 전반적인 틀도 변함없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즘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홍보를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갖는 어떤 순기능과 또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 가지 어떻게 수렴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 해서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주면서 그것의 결론을 유도해야지 찬양 일색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서 이게 그냥 아, 이게 도청에서 하니까 도 홍보의 그냥 기관지식으로 일방성으로 흐르는 글은 오히려 그걸 읽는 독자로부터 식상함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흥미가 결합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상을 그때그때 정책이 어떤 것들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읽혀져야 될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점적으로 한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융통성 있게, 배포지도 여러 개를 놓고 그것을 가변적으로 돌려야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고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영인

고영인위원

네. 그래서 지금 6억이라는 월간지 발행이 매년 제대로 된 어떤 평가가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집행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제공을 해주기 바랍니다. 1차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에 황원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가 한 5%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줄어들었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살림에 줄어들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통 중요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우리 천백만 도민의 모든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 대한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리고 또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경기도가 잘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예산을 봤었을 때 지금 지역방송이 없는 데는 이러한 케이블TV를 이용하고 또 지역방송국을 적극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방송에서도 우리 경기도에 대한 시간을 할애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잘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변인

대변인

허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언론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홍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 그러니까 강원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공중파 방송이 10개 정도는 있습니다. KBS에도 4개 이런 정도씩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9시뉴스에 그 지역의 뉴스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는 중앙에서의 방송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좀 늘려야 되는데 올해 우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뿐만 아니라 각 실국의 홍보비도 좀 많이 줄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정은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언론들에서도 잘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언론과 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다문화가정이 약 43% 정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러한 외국에서 온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저희 실에는 내용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여성국에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나 또는 우리가 그쪽에서 내용을 협의해 올 때 우리가 기이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같이 홍보에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네, 어느 때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홍보가 덜 된 이러한 것이 좀 아쉬운 것이 한 번씩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중앙방송이나 지역방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홍보역량 강화란이 있습니다. 2009년도 금년 예산 집행률이 67%밖에 안 되어 있어요, 67.3%.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을 요청해 가지고 조금 늘었는데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10월 31일 현재인데.

변인

대변인

허숭 이번에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해외취재지원 720만 원이 경제여건이 나빠짐에 따라서 불용하기로 저희가 한 것에 따른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 항목 중에서 도정홍보세미나가 10월 31일 이후로 1,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164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홍보평가시상이 대체로 11월, 12월에 하게 되어 있어서 해당금액 1,135만 원 중에서 현재 61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취재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이 집행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 모든 관련 회의라든지 이런 게 연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해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대안이라든지 무슨 단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보완하고 이러려면 연말에 해야 되는 것도 부득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찍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허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보다는 분기별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 방안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금년 같은 해는 특히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돼 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 데 염두를 좀 두셨으면 하고, 설명서 22쪽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 금년에 10명을 더 위촉할 예정인가 보죠?

변인

대변인

허숭 2010년도에는…….

주상

이주상위원

내년.

변인

대변인

허숭 현재는 10명을 위촉하는 걸 기본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현재 위촉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변인

대변인

허숭 현재는 19명이 돼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19명이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10명 하고 그러면 30명 가까이 되네요?

변인

대변인

허숭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일부 임기가 만료되고…….

주상

이주상위원

종료하는 사람이 있고요?

변인

대변인

허숭 반 정도는 임기가 만료되고 반 정도는 계속하게 될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소진되는 수량을 보완하는 걸로 계획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대체로 그런 개념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이거 위촉해서 활용을 잘해야, 아주 유익하게 홍보에 활용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위촉 후에 홍보가, 그분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성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작년까지 저희가 위촉할 때만, 사실 행사에만 오고 그 뒤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가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사용할 만한 금액도 실비를 지불하고 있고요. 한 번 오시는 활동 이후에도 저희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해서 예를 들면 크리스티나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자비엔날레 같은 데도 와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 어제 무한돌봄 행사에도 같이 참석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홍보대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무한돌봄 기증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분들의 명단하고요, 위촉된 홍보대사의 명단하고 활용실적이 있으면 그것하고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주상

이주상위원

각종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게 여러 홍보매체라든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경기도정 홍보하는 데 이 사람들을 앞장세운다든지 또 거기 동영상에 넣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꼭 불러서가 아니라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걸 건의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다음은 28쪽이에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G-Life가 3만 부를 발행하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게 전에는 주간경기로 해서 나왔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주상

이주상위원

주간경기 때 부수가 한 20만 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발행했었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20만 부 발행을 했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주간경기가 여러 가지 면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받아서 이제 G-Life로 탄생이 됐는데 이 과정에, 바뀌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무슨 연구 검토라든지 이런, 변경할 때 정책결정을 하는 데 참고자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받아볼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당시 회의자료라든가 검토했던 부분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 G-Life가 경기도의 월간으로 가장 종합적인 경기도정을 펼치는 책자라고 생각하는데 3만 부는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만 부의 배포처가 무슨 개인의 이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뭐 이런 기관별로, 대상층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된 그 배포처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주상

이주상위원

저는 이게 적어도 자연부락의, 행정부락의 통ㆍ이장 선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종합홍보지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현재 거기까지 배포 못하고 계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지금 동별로 5부까지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니까 동별 5부라고 해야 민원대에 놓고 이러는 걸로 끝나겠죠. 그래서 내용도 좀 다양하게 해서 도정홍보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흥미라든지 일반인이 읽기 좋게 하는 부분만 하지 말고 도정에 필요한 홍보도 몇 페이지를 활용해서 고정란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상이 그 달에 특별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분야를 조금 더 하는 것은 유동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배포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을 조금 떼어놔서 해도 좋지만, 이래서 저는 이걸 확대하는 걸 검토했으면 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

변인

대변인

허숭 저희도 사실 지금 부수가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년에 발행과정에서 좀 제대로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사실 예산이 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한 5만 부 정도 하다가 3만 부로 줄였는데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내에 빠른 결정이 있으면 이 예산 짜여진 것 가지고는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부수를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주상

이주상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철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춘

신재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교육국 신설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청과 교육청 간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잘못해서 이러이런 점이 좀 아쉽다든지, 반성하는 것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변인

대변인

허숭 사실 교육국은 초ㆍ중ㆍ고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하려는 게 평생교육이고 성인들에 대한 교육이 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간에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좀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대변인 역할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대단히 정도가 아니고 아주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에 대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TF팀을 8명인가로 구성해 가지고 아주 특별한 사무실을 차려서 법무하고 양 개 과로 해서 전적으로 그것만 하는 특별팀이 구성돼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국 신설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법에 정해진 자기 고유업무를 할 것이고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교육국이 생기더라도 법에 한정된 업무를 할 텐데 이걸 가지고 싸울 것도 없고 침해당할 일도 없고 침해당했을 때가 있으면 그 당한 것을 사례로 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할 텐데 이게 경기도가 교육청에 비해서는 너무 안이하고 무대응이고 논리도 아주 지고, 뭐 심지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교육국이 생기면 교장이 읍면동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둥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경기도에서는 이렇다할 만한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아주 많이 부족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논리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홍보매체로 일선에 흐름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대변인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허숭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TF팀 뭐 이런 것 하나도 없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TF팀은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국에서 총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대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이끌고 간다는 경기도가 이런 도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대응이 약하고 또 도민에게 설득논리도 약하고 제시도 못했고 허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도가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회도 함께 넘어가는, 취급당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쉬움이 많았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우리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시설이용 홍보인데요, 17쪽 도정기획 홍보하고 19쪽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인데요. 지금 금년 12월 4일부터 내년도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각종 홍보물 발행이나 그런 광고 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통상적인 정책광고는 할 수가 있고요.

병열

이병열위원

12월 4일부터 내년도 6월 2일까지.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업적에 대한 홍보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만 집행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방금 지적하신 항목들은 1년 동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25쪽에 도정 홍보책자 발행을 보면, 25쪽 도정 홍보책자하고 26쪽 통합매체 운영이 금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네요. 선거 때문에 똑같이 한 건가요? 지금 50%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변인

대변인

허숭 도정 홍보책자는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으로 선거 이후에 발행할 계획이고요. 통합매체는 1년 내내 우리 TV라든가 인터넷 매체 등을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금액으로 올해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50% 아니에요, 이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같은 금액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같은 논리입니까? 금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된 건데 입찰 저거 때문에 맞춰진 건가요?

변인

대변인

허숭 사실 좀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삭감 방침에 의해서 늘리지 못해서 같은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그렇게 돼서 편성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허숭 대변인 고생 많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재춘

신재춘위원장

잠깐만요. 대변인, 앉아서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동석

전동석위원

가장 첨예하게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우리 이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국 설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국 설치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중에 있더라도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설치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홍보대책이 없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게 계류 중이고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무상급식,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문제도 교육청과 도청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도의회와 문제가 생겼을 때 동영상을 띄워서 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홍보였지만 지금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교육청이 아니라 도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업무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교육청과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좀 더 만들어서, 그런 동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가 너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허숭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좀 미흡했던 이유는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국 문제를 지적했을 때 좀 과다하게 논란이 빚어진다는 판단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중요한 게 의회에서 교육국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좀 대책이 미흡했는데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 본 게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국이 신설되기 전에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대응했을 때 이 부분에만 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교육국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체제의 중심이 바뀌었고 현재는 교육국에서 이 논란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교육국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를 도민들에게 뚜렷하게 알리는 것으로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사업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도 교육청 쪽에서는 물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김상곤 교육감께서 직접 교육국의 설치 잘못에 대한, 이쪽의 의견은 지금 계속 전혀 듣지 않고 거의 일방적으로 본인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죠?

변인

대변인

허숭 사실 개별적으로 얘기해 보면 교육국의 업무침해 문제는 없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국이라는 명칭이 교원들이나 기존에 교육계에 있는 분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이건 뭐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때 대처를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런, 현재도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우리 허숭 대변인을 비롯해서 도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모바일경기 운영이 있는데요. 모바일경기 운영에 지금 예산 자체가 5,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5,000만 원 예산이, 이게 문자알림에 2,000만 원 정도 쓰고 시스템 및 콘텐츠 유지보수가 3,000만 원인데 이게 1년 내내 충분합니까? 모바일 보내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이것은 모바일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도민들이 도 인터넷을 모바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이게 사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경기도가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사실은 아직 기술이 훨씬 더 개발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현재 수준에서는 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50분씩 공짜로 주는 그 사항입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그것이 아니고요. 핸드폰으로 4247이나 3599를 누르면, 지금은 가장 많이 서비스되는 게 버스정류장에 가서 그것을 누르면 그 해당하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리는 그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제가 이 모바일경기 운영 예산이 올라왔기에 지금 각 신문사에서 모바일로 운영되는, 현재 뉴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다 싶어서요,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단어를 표현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경기도의, 적어도 여론 주도층이라든가 알아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이 모바일 비용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시고 혹시 지금 그게 책정이 되지 않았다면 추경에라도 잘하셔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경기도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모바일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저도 그 필요성을 대단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검토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설이용 홍보 예산이 올라와 있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전년도보다 감액이 된 건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변인

대변인

허숭 지금 우리 도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이게 감소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도세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홍보는 상당히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설이용 산출내역을 보니까 LED전광판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지역에 3개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신사동, 그다음에 사당동, 강남역. 수도권 주민들이,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로 많이 출퇴근들 하고 있고 왕래가 많은데 이렇게 서울로 들어가는 초입에 LED 광고에 경기도를 홍보하는 화면이 나오면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좀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신사동, 사당동, 강남역이 다 한수이남 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경기도가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데 서울 동부권 구리 쪽이나 또 북부권 의정부권, 또 서부권 고양권, 부천에 인천에서 들어가는 곳, 이 남부권으로, 지금 신사동ㆍ사당동ㆍ강남 이 강남권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과연 홍보의 가치라든가 능률이 있을까 좀 그런 점이 염려돼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에 50개 전광판, LED전광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이나 명동 쪽이나 이런 데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을 좀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사당, 신사, 강남 이외에 저희가 2009년도에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서울신문사 그리고 합정동 쪽에도 했고요. 구리농산물시장 쪽에는 우리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에 홍보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진입로 길목에다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순위로 저희가 최소비용을 들여서 가장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중된 면이 있고요. LED 이외에 자유로변이라든가 하는 곳에는 야립ㆍ매립 광고판 등을 추가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고정식이 아닌 전광판은 항상 새로운 이슈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른 광고판은 고정식이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1, 2년 동안 고정식이기 때문에 계속 내용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 LED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서울 북부, 우리 한수이북에서 들어오는 쪽에 대한 대책도 광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좀 내놓으면 LED전광판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으로 이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LCD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대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생활 속에 우리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그런 LED광고판보다 차라리 이 아파트의 LCD, 엘리베이터에 있는 LCD 광고가 참 적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도정홍보를 시시각각 도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느끼게 전달할 수 있는,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가보면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광고를 해주시고 보면 우리 지하철을 하루 이용하는 게 한 500만~600만 명이랍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 지하철이라는 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이제는 바쁜 우리 현대인들에게 생활의 편리를 제공도 하지만 또 삶의 새로운 공간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하철 홍보는 지금 있나요?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지하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LCD 한번 검토 좀 해보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올해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GS매장 등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아직 비용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예산책정이 안 돼서 못했었는데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추경에라도 해서, 이건 제일 도민들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광고매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경기도 홍보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아홉 분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크리스티나도 제가 좀 추천을 했습니다, 이분을. 제 선거구에 계신 분이라 제가 도자비엔날레 때 한번 이분을 쓰면 어떻겠냐,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운동선수들 박태환 씨나 박지성, 이제 박지성 씨는 수원 출신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김연아 선수도 경기도 선수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숭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장미란,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숭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유명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을 많이 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계시지만 경기미,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미나 경기도 특산물 또 기타 큰 행사할 때 보면 되도록이면 이런 경기도 출신 유명인들을 많이 홍보대사로, 특히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사람들로 좀 위촉해서 우리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G-Life인가요, 책자 있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3만 부라고 했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3만 부는 좀 모자랄 것 같고 더 늘려서 많은 도민들이 직접 도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조금, 꼭 질의를 하셔야 될 그럴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고 아니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숭 대변인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정상 바로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일정 속에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석 체육진흥과장은 지금 지사님 행사 때문에 현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춘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콘텐츠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오인수 경영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서효원 도자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광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 재정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0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42페이지부터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외 3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60억 원이며 체육진흥과 소관은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외 2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35억 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도자산업 진흥 외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87억 원이며, 콘텐츠진흥과 소관은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 외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16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서 지방체육진흥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 5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도비출연금이 없으며 금년도까지 적립된 425억 1,600만 원과 이에 따른 14억 8,8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총 440억 400만 원의 체육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세입은 이자수입 14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14억 8,8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예산편성 현황과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문화관광국 예산규모는 2009년 당초 예산액 2,383억 대비 13.4%인 319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06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서 154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자진흥재단 출연금에서 53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서 31억 4,800만 원, 전국체전 참가지원사업에서 20억 7,2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기타사업에서 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2010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010년 전체 예산규모가 금년 대비 13.4%가 줄어든 만큼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 예산편성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면서 사업별 성과분석을 토대로 상대적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하여 38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일자리 창출 계수가 높아 선진국에서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고급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건립사업은 꼭 필요한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이므로 당초 일정대로 준공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정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는 155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추경에 여유재원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편성 요청하여 도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내년에 비엔날레 미개최로 인하여 40억 원 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도자진흥재단의 도자테마파크 조성 등 신규사업은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420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852억 9,0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39억 7,800만 원 대비 33.3%가 증가한 213억 1,200만 원입니다. 420페이지부터 422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가, 문화유산ㆍ관광자원 개발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가 및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기금ㆍ보조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대비 319억 5,400만 원인 13.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828억 1,200만 원, 문화유적 보존 정비 부분에 30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부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국악강사의 학교방문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재춘

신재춘위원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기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설명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고 또 아마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박영철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아,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만 먼저 받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6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341회 공연을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올해 것하고, 이게 내년도 겁니까? 10월 말 현재 341회 공연하신 거죠, 올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거 현황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원희

황원희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황원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원희

황원희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체육바우처가 있습니다. 이 바우처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목, 2008년도 2009년도 바우처 종목하고 실적 좀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상입니까? 황원희 위원님.

원희

황원희위원

네, 그거 하나만.

재춘

신재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또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23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25쪽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사업비가 이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고 또 2010년도에는 안성 석남사와 또 청룡사에만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두 군데 맞죠, 이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 숭례문 화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 사업의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문화재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은 문화재의 도난이라든지 그리고 낙뢰라든지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화재로 인한 문화재 보호 예산은 목조문화재 관련되는 예산으로 별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조문화재가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이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도지정 문화재가 124개고요, 국가지정 문화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지정 문화재가 125개고…….

병열

이병열위원

125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는 24개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이렇게 많은 목조문화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 군데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2008년부터 꾸준히 설치를 해 가지고 대부분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이라든지 감지기, CCTV, 소화기 이런 것들이 거의 설치가 다 됐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거의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소화전 같은 경우 현재 71개소에 11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도지정 문화재 125개에 전부 8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68개소에 382개가 설치되어 있고.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많은 문화재 사찰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화전이나 소화기, 감지기 이런 거를 설치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낙뢰를 예방하기 위한 피뢰침이라든지 그런 특수장비를 설치하는 거고요. 기존에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는 꼭 추가로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더 좀 관심을 가져서 문화재 보호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다음은 149쪽에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사업비가 20억 7,232만 원, 많은 액수가 감액됐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지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49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체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비축되어 있는 잉여금이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체육회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체육회 안에.

병열

이병열위원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한 20억 정도 끌어다가 내년에 쓸 그런 계획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58쪽 세계요트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대회에도 요트대회 중계를 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혹시 시청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청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중계료며 이게 총 도비가 8억 원으로 편성된 것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저희들이 요트대회를 시작한 지가 내년 되면 3회째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네, 3회째.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또 저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트대회가 역사는 짧지만 세계에서 매칭레이스 Top10 안에 들어오는 이런 우수한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요트채널에 필히 방송을 해야 저희 요트대회가 빨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특히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위성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8억 중에 7억 정도가 해외방송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시청률이 얼마 없는데 해외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해외 방송매체 때문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국내에서는 얼마나 시청하는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시청률을 체크해 보지는 않았는데…….

병열

이병열위원

그걸 체크 안 해 보셨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내년에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 시청률을 아주 관심 있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국내에 많이 알려야죠. 그래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도 위원들이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다음은 213쪽 경기관광사진공모전에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경기도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기 신문에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공사 통폐합이 된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가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하지만 그 위탁되는 많은 사업들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또 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이런 사업들이 1년 전에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좀 약간의 일시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가 관광진흥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에서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렇게 좀 이관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8쪽에 공연영상산업 활성화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이죠? 맞습니까, 신규사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일부는 신규사업이 있고요, 일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명칭을 좀 바꾸고…….

병열

이병열위원

일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일부는 신규사업이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사업하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예를 들어서 밑에 “도민과 문화의 만남 ‘문화야 놀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오지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과 영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런 사업인데 실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별천지스크린”이란 이런 사업으로 연천이라든지 동두천 이런 문화 소외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런 영화상영 이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동안 해온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지금 어떤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신규사업은 경기씨어터씨네마 공연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경기도에 많은 콘텐츠 소스가 산재해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거고 또 도민들 호응을 많이 얻어야 될 거여서 어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67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죠?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그 사업추진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 도에서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정규 공연장이 있고 그 공연장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도소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공연을 보지 못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해서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되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대도시를 위주로 이렇게 문화활동을 추진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원시 25회, 성남시 21회, 대도시 보면 안산 16회, 평택 21회, 동두천 3회, 연천 4회, 사업이 목적과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도시에 있지만 실제 공연하는 장소는 소외된 장소입니다. 요양소라든지…….

영철

박영철위원

수원시, 성남시가 소외된 지역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성남시가 소외된 지역은 아닌데…….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왜? 공연 횟수가 25회, 21회, 동두천 같은 경우는 3회, 연천은 4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 부분은…….

영철

박영철위원

소외지역이 어느 시군이에요? 이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시를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실제 공연을 했던 장소는 소외된 단체나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나 대도시에 편중된 이유는 도에서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그 신청 들어온 수요를 근거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내년부터는…….

영철

박영철위원

국장님! 그거는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고요. 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문화활동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 진짜 소외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지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셔서, 내년에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셨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동안에는 도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이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시군으로 전부 다시 배정하는 겁니까, 재배정?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예술단을 선정해서 공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군에 재배정하신다니까 하실 때 좀 사업목적에 맞게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좀 더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73쪽에 보시면 선사박물관 건립이 있는데요. 준공예정일이 언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 12월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내년 12월 달이면 준공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준공은 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건축공사 부분은 다 되는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산 투자될 부분은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재 한 54억 정도, 55억 정도 건축비로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어떤 명목의 건축비가 더 필요한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전체 건축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재정사정 때문에 다 편성을 하지 못하고…….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여기 내년도에 도비 49억 올라와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이게 나머지 향후투자가 54억 정도 더 필요한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건축 준공이 내년 말이라면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내년 추경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건축부분은 다 해결되는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문화관광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거 많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나면 그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문화재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때는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에 보면 2009년도에 사업대상 65개소 중에서 28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37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토지매입이 협의 중이다, 그렇게 사업추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면 집행률이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65개소 중에 28개소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데 집행이 어떻게 100%가 다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집행률은 예산집행 사항인데 저희 도에서 집행률 잡는 기준은 도에서 돈이 지급되는 기준인데요. 이 사업은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액 다 전도해 줬다는 겁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비를 전액 전도를 해줘서 시군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준비되고 있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

박호남위원

공사 중이거나 협의 중인 게 37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문화재 복원사업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우선 복원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로부터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도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문화재 복원 관련해 가지고 현상변경심의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성 죽주산성 성벽보수 등 15개 시군에 49개소를 하시겠다고 사업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했던 65개소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타 새로운 사업으로 49개소를 더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문화재를 보수ㆍ정비해야 될 대상지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대상지역에 201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그러면 몇 %나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문화재라는 것은 작년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가도 올해 우기 때 폭풍을 맞는다든지…….

호남

박호남위원

그동안에 보수 및 정비를 한 문화재를 제외하고 아직 지정만 해놓고 보수ㆍ정비가 되지 아니한 그런 문화재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사항은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화재 보수ㆍ정비는 새로 발굴되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되겠지만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유사한 문화재가 정비되어지는 지역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문화재 정비 및 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관리해야 될, 정비해야 될 문화재가 전체 얼마인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예산도 편성되고 감액이 되면 감액되는 대로, 시급하게 증액돼야 될 부분은 증액되는 대로 예산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대상은, 저희들이 지금 도지정 문화재가 85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그 대상이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850개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얼마를 지금 정비했고 정비 연수에 따라서 얼마가 지나면 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이 얼마라는 것은 금방 파악되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 계획 속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로 인해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그것이 ‘아, 저게 문화재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갈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빨리 보수하거나 아니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빨리 그것을 상실시켜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도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이고 계획된 예산이 편성되어야겠다. 그러면 내년도는 계획된,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계획이 약간 불투명한듯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감액된 예산은 당초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감액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작년 대비 감액된 내용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 대비 감액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보수할 문화재를 일괄조사 해보니까 한 110개 정도가 해당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110개 중에서 예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 110개 중에서 시급한 것 49개소를 먼저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그런 얘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예산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한 보수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나가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금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선 왕릉이 42개입니다. 42개 중에 저희 경기도에 31개가 소재해 있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되고 나서 저희 도 차원에서 왕릉을 활용해서 왕릉을 문화관광자원화로 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만들었고요. 그 대책을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저희 도에서 마련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왕릉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왕릉이 국가지정문화재지만 저희 도에 소재해 있고 왕릉을 활용해서 문화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올리신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 또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원화성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대한 문제도 또는 사업에 대한 문제도 계획대로 잘 세우셔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지금 문화관광 업무가 다 본청으로 통합됐지요, 2청에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떻게 본청에서 2청에서 하던 업무까지 맡아서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지리적으로 2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1청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2청 쪽에 저희들이 많은 배려를 해서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2청에서 할 때보다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또 더 잘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반대로 우리 경기북부 쪽의 도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재와 관련해서 현상변경신청을 하러 온다든가 또 심의를 받으러 온다든가 각종 민원을 하려면 본청까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하루 꼬박 걸리게 되는데. 이런 심의절차나 민원은 본청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문화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2청에서도 개최를 하고 또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2청에 사무소를 둔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각종 민원이 해당 시군에 접수가 되면 해당 시군에서 그걸 묶어서 본청으로 올린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행정력이 이렇게 좀 늦어질 수가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답답하니까 민원인이 직접 본청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야.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2청에서 할 때보다 더 신속하고 더 정말 민원인들이 신뢰가 가고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을 지극히 해소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해서 6억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다 국비사업이에요, 시군비 사업하고. 아니, 그냥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금 DMZ 생태환경보전, ‘DMZ’, ‘비무장지대’ 이런 타이틀로 관광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관광안내표지가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물론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입간판이라든가, 요즘 파주시민들의 불만이 자유로를 쫙 내려가다 보면 자유로에 전광판은, 물론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광판 안내표지판이 많은데, 요즘 그것도 LED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파주 구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파주 구간에는. 실질적으로 또 하나도 없고.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국에서 시범적으로 관광안내표지판을 한번 쫙 LED로 파주 구간에, 세계 유일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DMZ 생태계를 안내하는 그런 전광판, LED광고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권해 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237쪽에 DMZ이 또 나오는데 DMZ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금년에 하셨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체 11억 들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1억?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예산서에는 5억 올라왔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예산이 부족해서 시책보전금으로 파주에다가 6억을 전도해서 보태 가지고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떻게 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시책보전금으로 파주에다가 6억을 전도해서 보태서 추진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거기에 맞게 세워야지 왜 5억만 올리셨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시책보전금은 예산부기에 명기가 안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이거 5억 쓰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시책보전비 6억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광선

김광선위원

예산이 부족, 작년에 집행을 한번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위에다 청구하지 왜 반 토막 예산을 올렸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광국 예산이 14%, 약 309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어차피 나중에 결국은 쓸 거 다 쓰게 될 텐데 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추경에…….

광선

김광선위원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공했다고 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나는 전혀 아닌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성공했다고 보는 기준이 파주출판단지 영화관에서 4일 동안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상영했는데 객석점유율이 60%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부산영화제가 한 70% 정도 나오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서 얻은 게 뭐야, 우리 경기도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행사기간 중에 전 세계 유명한 다큐멘터리 작가들ㆍ감독들 30여 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국내외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경기도가 목적했던…….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몇 명이나 와서 봤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제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 5만 명 근거 있어요? 5만 명 왔다 간 근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일단 영화관에 영화를 본 사람들 1만 2,000명 정도, 그건 저희들이…….

광선

김광선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던 사람들…….

광선

김광선위원

아, 영화를 직접 관람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사람이 1만 2,000명이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사람은 1만 2,000명이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 영화제 할 때 출판단지에서 책 도서전이라든지 이런 부대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참, 난 경기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DMZ 안에 대성동이라는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유의 마을이 거기 한 40세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반대로 북한 쪽에는 기정동 마을이 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지금 대성동 마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제 개성이건 평양이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성동 마을을 잊고 산다 이 말이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영화제를 하면서 대성동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주민들 전용영화관을 만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게 쓸데없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게 주민들이 원해서 해준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대성동 사람들이 농사짓기 바쁘고 힘들고 저녁이면 등화관제하고 시간되면 통행금지도 거기는 있고 그런데 하루 종일 논ㆍ들밭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돌아가요,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데 농사만 짓기 때문에, 겨울철에…….

광선

김광선위원

겨울철 비농기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비농기에 할 일이 없다고 이장님께서 간곡하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농한기에 이용하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 김동찬 이장 얘기는, 본 위원한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싫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영화관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뭘 거꾸로 얘기하셔, 왜? 그 이장이 지금 살아 있는데. (웃 음) 지금 대성동 마을이 80년 초에 지은 집이에요, 거기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그 영화관…….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비가 새고 날이 춥고 보온이 안 되고, 옛날에 그냥 정부에서 지어서 제비뽑아서 다 들어간 집들이야. 소유권도 없는 집들이에요. 지금 집들이,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기정동 마을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양반들이 당장 살기가 곤란하니까 자기 자비 들여서 지금 지붕해서 씌우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도와줘야지. 주민들이 원하고 도움이 되는 걸 도와줘야지, 그거 무슨 대성동 거기에 영화관을 8,000만 원씩 들여서 그거를, 나는 참…….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이 분명히 요청했고 개관식 할 때도 이장과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거야 개막식 전날 전야제 행사 때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같이 박수치고 한 거지 뭘,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왔어요, 거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저도 직접 방문을 했는데 제가…….

광선

김광선위원

나도 직접 갔다 온 사람이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방문할 때 이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다 하셨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자, 아무튼 나는 11억씩이나 들여서 우리 경기도가 DMZ 영화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또 금년 한 해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니까 11억 투자 대비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지지부진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은 사람이야,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DMZ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경기도에서는 국내외로 널리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입이 닳도록 그냥 기획관리실이고 뭐고 “대성동 그쪽에 관심 좀 가지고 신경 좀 쓰십시오.” 하고 6대 때부터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뀐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DMZ 영화제 한다고 뭘 알리고, 진작 좀 관심을 그렇게 갖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광선

김광선위원

대성동, 이제 우리 도민들이고 국민들한테 잊혀져 가는 마을이 됐어, 지금.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관심을 갖는 척 하냐 이 말씀이야, 내 말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천에 황원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우처사업을 한 종목이 어느 어느 것이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종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신청자가 자기가 어떤 종목에 대한 강좌를 듣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아니, 바우처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에서 볼 때는 무슨 골프도 있고 승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승마나 골프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좌를 듣고 싶어 할 때 도비를, 국가재정을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바우처사업 하면 지역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시군에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원희

황원희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도비가 일정부분 나갑니다마는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기초생활자들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시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마, 골프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육 바우처사업 시범사업 하는 거하고 지역에서 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시에서 일괄되게 골프라든가 승마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나 승마 이런 종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희

황원희위원

아니, 지금 있어요.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2008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골프가 있고 지금 현재 승마를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왜 그게 없다고 그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렇게 남양주 같은 경우에 골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원희

황원희위원

아니, 부천도 있고. 남양주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도와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주는 건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청소년들이 어떤 체육을 배우기를 원할 때 그 강좌를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이렇게 지원, 6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골프라든지 승마가 부적합한 종목인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청소년들이나 기타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나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볼 때는 형평성,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골프라든가 승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그걸 사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골프나 승마를 하는 경우에 그 학생이 골프나 승마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취미활동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저는 왜냐하면 그쪽 기초생활수급자 애들도 골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론 조금 생활이 저거한 사람들이 바우처 이런 거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가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기 예산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원희

황원희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문화재 해 가지고 문화재 보존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도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에 대한 것을 하나 정도 종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천에 무형문화재도 있고 기타 다른 데도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관리체계를 해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시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무형문화 축제 같은 것 한다고 하면 도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시군에서 어떤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그 축제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편중되지 않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아니, 도에서 도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얼마 받으면 무조건 지역에서 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거는 왜냐면 도에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무조건 어느 법적 근거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무슨 뭐, 어디 가서 보니까 조금만 땅 파보니까 무슨 돌멩이 몇 개 나오는 데도 그것도 문화재고 뭐도 뭐도 이런 것도, 사실 얘기야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는,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문화재로 간주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총괄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것이 정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고 좀 지원할 가치가 있다 이런 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에 평택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이게 이제……. 아, 117페이지에요. 이거 지금 현재 요구한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 리모델링하는 데에서 이것이 뭐라 그럴까 조금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거는 평택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지금 그 운동장이 건립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출입구 부분에 상당히 모양도 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운동장을 지으려고 하면 아마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평택시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설계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매년 투자를 좀 안 했습니까? 리모델링 내지는 개선이나 보수공사는 안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거의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마 이렇게 좀…….

원희

황원희위원

거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대대적인…….

원희

황원희위원

거의 안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하질 않았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산하단체가 제일 많은 국이고 또 전통문화를 비롯해서 체육관계 뭐 해 가지고 참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시달림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0쪽,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이 도비가 223억 6,660만 1,000원이고 또 기타가 39억 8,172만 3,000원인데 이 기타는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자체수입입니다. 저희들 예술단이…….

주상

이주상위원

아, 공연해 주고 일부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이 부분하고 또 74쪽에 경기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금년에는 173억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54억이 삭감됐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건 어떤 무슨 업무 이양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관광국 예산이 한 300억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수립하면서 전체 문화관광국의 실링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우선 173억만 편성이 됐고요. 지금 173억은 인건비에다가 약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154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을 일부 좀 사용을 하는 이런 방안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어느 정도라야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해 가지고, 거기 문화재단에 직원들은 마음대로 해고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경직성경비 빼고 가용자원이라고 그러면 극소수일 텐데 예산 짤 때 추경에 하려면 다른 것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비슷하게 해서 연초에 어느 정도 가동은 되게 하고 후반기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든지 하면 다른 기관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줄여놔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또 이게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수년 동안 해오다가 별안간 그 사업이 그치게 되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은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산실 입장은 나머지 금액은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좀 사용하게 되면 도가 추후에 그 기금을 메워주겠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기금을 내서 공식 예산에 넣어서 당초예산에 해야지 추경하려면 벌써 시기가 얼마나 지체가 되고 하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기금은 지금 문화재단 자체기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

주상

이주상위원

자체기금은 자체에서 쓸 수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거 좀 대안 저한테 제시 좀 해주시고요, 계획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또 215쪽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무려 31억 4,750만 원이 삭감이 돼서 47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짜여 있는데 이 경기관광공사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과연 하던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기도 경직성경비 빼고 가용재원을 한다 그러면 액수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상적보조라고, 사업비가 아닌 경상적보조로 29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빼고 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내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 별도로 해준 게 있다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이러한 3개 기관을 비롯해서 도 산하기관이 각 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도의원들에게 사업이 확정되면 개별한테 전부 좀, 평택시 하면 평택시에 “경기문화의전당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씩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걸 하나 알려줘야 돼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행사에 쫓아가 보면 도의원들이나 도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단 하나 들어가면 “문화의전당 후원” 그런 정도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혀 누가 뭐 문화의전당 경기도에서 얼마를 후원해 줘서 이 사업이 이룩되고 하는 거 전혀 하나도 몰라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도의원들은 지역에, 시군에 가서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도정은 거의 없어요. 시군 자체사업으로 다 되지 도가 뭐 몇십억, 몇 %의 예산을 줬어도 이건 뭐 도비를 이렇게 지사가 줬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도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게 빠지지 말고, 문화의전당뿐이 아니고요. 경기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경기관광공사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들에게 세세한 사업내용들을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5페이지에, 이거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제야행사 5억이 3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행사를 여러 가지 해온 종합적인 평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어떤 효과가 바람직한지 주무국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이 제야행사는 매년 12월 31일 날 임진각에서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임진각에서 음악회도 개최를 했고 또 12시를 기해서 도의 주요 인사들이 타종도 하고 새해 소망도 밝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진각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국내의 어느 다른 제야행사만큼이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예산규모를 줄인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광국의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규모를 줄여서 3억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계속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120쪽 부천 무형문화엑스포 지원, 이건 국비를 20억 보조를 받았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도비가 15억이 지원이 나가고 또 부천에서 45억을 대나 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기타비 16억은 뭡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수익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 그러면 관람료를 받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받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내용이 이게 뭔가요? 전혀 하던 게 아니고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작년 당초예산이나 이런 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저희 도비가 지원이, 정규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그야말로 공예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아서 공연하고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 무형문화재?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대개 어떤 게 확정됐거나 그런 건 모르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각국의 전통 민속이라든지…….

주상

이주상위원

아, 세계적인 거 초청해다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국내…….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초청비를 많이 대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국내의 무형문화재, 인간무형문화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공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공연을 하고 시연을 그렇게 하고 있고 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가능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를 초청해다가 여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는 여기 예산서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처음 하는 사업같이 제가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또 국비 20억까지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문화재를 초청해다가 공연을 해서 많은 시민에게 바람직한 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주상

이주상위원

네. 해당지역 거를 거론해서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평택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 8억 5,000만 원이 나와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1억 5,000이 증액 안 됐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증액됐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증액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10억이 되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내년에 평택이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주최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뭐 미군기지 이전사업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예산의 배려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유치했는데 평택시민의 모습도 잘 보여야 되지만 또 시설도 어느 정도 해서 오시는 도민에게 좀 바람직한 면을 보였으면 하는 욕심에서 이 평택공설운동장을 한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다고 그러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또 출연기관장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15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출연금 내용 중에 국내 관광홍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관광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가짓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잡지를 통해서도 우리 경기도의 관광지를 홍보도 하고 또 외국에 직접 찾아가서 여행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 놓고 저희 경기도의 관광명소들을 소개도 하고…….

복록

조복록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중앙지나 TV나 이런 곳에도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까, 관광공사에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광지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데에 그 관광지를 넣어서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 14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또 본청에 보면 설명자료 68쪽에 문화관광홍보비가 7억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관광공사에서, 물론 공사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도 있어서 공사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어쨌거나 경기도의 관광홍보를 하는 홍보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또 공사에 따로 출연금을 줘서 하고 있고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 있는 이 홍보비를 차라리 공사에다 마저 줘서 공사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페이지 문화관광 기획홍보는 관광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큰 대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비고요. 관광공사에 편성돼 있는 홍보비가…….

복록

조복록위원

약간의 차별은 있다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차이는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를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는가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 관광분야에…….

복록

조복록위원

또 기획홍보는 대변인실 한 과에서도 또 기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홍보를 몇 군데 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기획홍보를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오전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관광국에서 하는 것도 이렇고 또 관광공사에서는 약간의 유형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의 홍보를 하고 있다 이래서 경기도의 홍보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비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2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운영비 중에서 보면 세부항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이한 사업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설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이 사업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화제작비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국내 영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20억을 출자하고 그다음 고양시가 20억을 출자하고, 영진위가 100억, 중기청이 100억을 출자해 가지고 총 250억 원의 영화전문펀드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촬영을 하거나 또는 영화촬영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의 20% 이상을 경기도민들로 이렇게 채용할 경우에는 영화제작비의 일정부분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이게 지금 펀드를 하겠다는 얘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이 펀드를 받기 위한 조합은 어디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그 조합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고양시, 영진위, 중기청, 기타 CJ라든지 영화유통사고요. 조합, 펀드 운용사는 아직까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이 결정되면 펀드 운용사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아직 펀드를 할 수 있는 투자 운용사나 조합은 어딘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그 펀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조합이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뭐…….

복록

조복록위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기존에 이런 투자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영화 관련 전문 투자펀드는 없고요. 단지 콘텐츠산업 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펀드는 현재 2개가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2개가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여기다 함께 하는 것이 경기도에 더 이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복록

조복록위원

만에 하나 이게 경기도가 아닌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경기도에는 그만큼 수익이 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경기도 내에 있는, 이미 투자조합이 있는 곳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이런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를 만들고 했을 때 어떤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영화를 1년 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때 과연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심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 투자했을 때 보통 한 10명, 7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면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가 영구 보존되는 일자리는 아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물론 일시적인 일자리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어떻게 보면 단시일 내에 고용됐다가 해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라고 봐야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영화촬영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이지만 영화촬영이 많이 되고 제작이 많이 되면 또 고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영화 편집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영화 상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합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합 구성이 진행된다라면 그 진행과정에 맞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해주시고 도내 영화제작사가 그동안에 영화를 만들어서 CGV에 이렇게 방영을 한 작품들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또 공연제작사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 또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문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체전에 나가고 이런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연습장이 부족하다. 전용 연습장이 없다.” 이런 애로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기도 하고 민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선수들이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현재는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장애인들을 보육하는 그런 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연습을 할 수 있는 전용 체육관은 없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건 없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망하건대 경기도에서 하루빨리, 물론 예산이 어려운 건 압니다만 가장 예산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증액해서 집행해야 할 곳이 바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에는 다른 예산을 감액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경기도가 우리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 하나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또 지사님과도 좀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 우리 장애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전용 체육관 하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을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정리 부탁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렇다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시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설명자료요, 13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34쪽, 135쪽, 137쪽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지도사가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생활체육이라면 종목은 어떤 걸…….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뭐 게이트볼부터 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이게 참 생소한데 지역에서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4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어르신들을 불러서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시군에 보면 이분들이 한 명 내지 두 분 정도 배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지도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로 체육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전문성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놀이로써 체육을 학습시키는 그 정도의 능력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이왕 서 있는 거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전문 지도자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다음에 139쪽 질문 좀 드릴게요.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해서 그 사업량에 보면 부천에 송내스포츠클럽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건 문화체육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천송내스포츠클럽이 지정이 됐고요. 부천송내스포츠클럽에는 많은 종목들을 할 수 있는 수영이라든지 스쿼시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들도 있고 그런 종목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거기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되면 보통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만 이 스포츠클럽을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시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실비로 아주 저렴하게 받고 스포츠 시설을 개방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럼 이 클럽이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개인 겁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게 타 시군에서도 이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거나 했을 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이건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문체부에서도 내년에 소수로 몇 군데 시행을 해보고 일반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대폭 확대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이건 좋을 것 같은데요. 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해서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유소년ㆍ청소년에게 체육활동 기회 및 용품 뭐 이런 것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되고 또 선별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전체예산 규모가 정해지게 되면 도에서 시군별로 그러니까 만7세에서 만19세까지 인구 숫자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전체금액 중에 그 비율대로 시군으로 전도를 해주게 되면 시군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의 해당자가 그 시군에 자기가 어떤 체육프로그램 강좌를 배우고 싶다고 신청하게 되면 시군에서 6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또 스포츠용품 구입할 때도 1회에 한해서 소정의 금액을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또 144쪽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해서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프로그램 종류가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족생활체육캠프나 가족생활체육콘서트 이런 것들이 어떤 범주의 것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11개 사업에 대해서 한 6억 정도를 지원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소년생활체육이라든지 또는 직장인생활체육교실, 청소년생활체육교실 또 여성생활체육교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나 부류를 대상으로 해서 그 계층이나 그 대상에 맞는…….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 운영패턴이 어떤 거예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우리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군에서 다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안 그러면 특정하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건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31개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시군까지 와서 가입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승재

김승재위원

국장님, 가족생활체육캠프라든지 이런 단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답을 주시라고 하니까 자꾸 원천적인 말씀만 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경기도생활체육회총무과장

경기도생활체육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이 프로그램 사업은 각 시군의 1개 사업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10회면 10회, 20회면 20회. 그래서 시군에 접수를 받아서 시군에서 시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족생활체육콘서트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군에서 생활체육동호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게릴라콘서트 형식으로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전수를 해줍니다,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걸 가족생활체육콘서트라고 합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쪽에 전국소년체전 참가지원비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보면 참가인원이 1,150명 이렇게 되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런데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선수단 파견 운임이나 숙식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으로 선발이 되면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 어디까지 참가선수단 지원을 해줍니까? 이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번에 교육청 예산심의 때 교육청에 소년체전 참가운영비가 09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70%, 80%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비지원이라든지 강화훈련비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교육청 답이 경기도체육회 또 가맹단체에 많은 강화훈련비라든지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보면…….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네. 여기 예산 보면 우리 경기도도 소년체전 참가지원비가 한 1억 2,000, 09년보다 한 2,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린 아이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뭐 어린이나 청소년은 우리 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꿈나무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어린 선수들한테 교육청이나 경기도가 어떤 메달을 땄을 때 우리 경기도 이름을 내세우고, 앞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지원비가 이게 타당한 건지 또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만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에서는 우선 강화훈련비는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또는 참가하는 기간 동안에 숙박비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비라든지 차량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럼 유니폼비나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장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많지 않은 재정으로 내년 도 예산에 전념하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설명자료 83쪽을 주시해 보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란이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 이게 많지 않은,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인데, 올해는 14억에서 내년에는 12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통 보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죠? 한 6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공립까지 합치면 104개가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사업에도 예산이 없어서 1억, 2억 줄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얼마 되지 않은 14억을 갖고 하는 데도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1년에 돌아가는 예산이 1,500만 원, 1,200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이게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거기에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큐레이터 보조라든지 또 관람비 지원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 게 예산 어떠한 지원이고 어떠한 감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사실 특히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대개 개인들이 사재를 털어서 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나 정부로부터 지원이 적극 많이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실제 12억이라는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문광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에는 2억 정도 줄여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렇죠.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도민들이 어떠한 체험학습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죠? 구경, 관람을 수 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런데도 좀 본 위원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상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재정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도 위원님 동감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여력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7쪽에 문화재 정비ㆍ보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부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에 보면, 별첨자료를 보면 우리가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자기 사유재산의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별첨자료에 보면. 우리가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또 뒤로 넘겨보면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많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네 토지를 매입해 달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 문화재 보유로 인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매입해서 해야 되는, 이렇게 자발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나 문화재 인근지역의 토지가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다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재원여력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문화재 보수ㆍ정비라든지 또는 문화재 관련되는 진입로 부분을 매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그 문화재의 보존이나 문화재의 어떤 탐방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그런 부분의 예산들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주민들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것도 먼저 좀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토지매입비를 해서 꼭 해야만 되나, 이러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문화재 보수라든지 정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남한산성이라는 그러한 문화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비중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남한산성 문화재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도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전부터 우선 성곽복원이라든지 또는 남한산성 안에 있는 행궁들 또는 행궁 관련되는 부속건물들의 복원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현재 행궁 중에서 상궐은 이미 복원이 됐고요. 하궐도 내년 6월 달에 복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속건물들도 복원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남한산성이 금년도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역사의 얼과 정신을 우리 후손들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역사적인 그런 문화유산으로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꿔 나갈 계획입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우리 예산지원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또 특별관리사업, 복원정비사업, 보수ㆍ정비사업, 방재사업, 이 남한산성에 대한 그러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동안 우리가 이 남한산성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게 아니라 어떠한 재정 때문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요. 사실 남한산성이 그동안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실제 복원사업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관리주체들을 통합해서 금년 초에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남한산성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동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실제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셨잖아요, 그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때 가장 큰 지적사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문화재단에 예산이 150억 정도 금년보다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문화ㆍ예술 부분에 있어서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의 기관출연금이 올해 모두 얼마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대강 보니까 소관 기관이 경기문화재단, 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또 어떤 데가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도자진흥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3개 체육회가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의 173억 3,000이죠, 그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문화의전당에 298억, 경기관광공사에 4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기문화재단이나 문화의전당에 들어가는 출연금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 쪽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매년 이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대한민국에 경기관광공사랑 비슷한, 그렇게 관광공사라고 이름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거의 시도별로 하나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럼 한 열대여섯 개 정도 된다고 보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중에 몇 등 정도 합니까, 보통? 평가에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좀 하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동석

전동석위원

하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에서 몇 번째인지 그걸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몇 등으로, 작년에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아마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도에 있는 것은 다섯 군데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서울마케팅주식회사, 인천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우리 경기관광공사, 5개 공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경북관광공사는 경북에서 좀 다른, 말은 관광공사지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르고, 5개의 공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관광공사는 역사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정부나 어떤 공공…….

동석

전동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에서 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나 서울마케팅주식회사는 또 작년에 생겼고요. 우리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7년이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만 적자문제 때문에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나급 받았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나급이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그러니까 CEO는 나급 받고 우리 공사 자체는 라급을 받았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라급을 받았습니까? 라급은 좀 저조한 것이죠? 우리 사장님께 책임을 전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저조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우리 전체 관광공사 자체가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관광공사가 지금 보면 올해는 그래도 37억인가요, 적게 됐어요, 그죠? 적게 이번에 출연금이 책정됐다는 얘기죠.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작년에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2009년도에는 경상보조금이 28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되어 있고 올해 지금 현재 이 47억은 주로 마케팅비용으로 해서 47억이 들어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자세한 세목은 본 위원이 검토를 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47억이고 작년에 또 80몇억, 그전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이, 출연금이 계속 늘어간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경기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떤 슬림화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경기도 자금의 출연금이 조금씩 줄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아까 서두에서 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견되었던 수익들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예견되었던 사업들이 잘 풀리면 이렇게 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기관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결국에는 밀도 있는 수익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경제상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경기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정말 CEO가 다시 바뀌었을 때 잘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를 아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로 적자 나는 예산종목이 뭡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이 적자라 하는 개념은 경상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운영비에서 우리가 돈을 그만큼, 1년에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돈을 버는 건 한 45억, 50억 정도 벌고 2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한 30억 정도 적자가 더 날 걸로 계산됐는데 도에서 28억을 보전해 줘서 올해부터는 적자는 면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원래 출연요청한 금액은 얼마죠? 원래 출연요청은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요청한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관광마케팅비용으로 해서 요청했는데 그것은 도의 사정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비용이지 우리 경상운영비는 아닙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던 슬림화를 단행할 수는 없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제가 오고나서부터 바로 슬림화를 해서 거의 한 100여 명 되는 직원들이 7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조금씩 해서 지금 한 81명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의 업무부담이, 도에서 업무를 저희한테 시킬 때 인원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도에서 많은 일들을 요청하면 우리가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체로서 갖고 가는 건 최소한 미니멈 숫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다른 어떤 관광공사나 이런 데도 물론 출연을 합니다. 하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사실상 그런 적자폭을 면치 못해서 아마 경기도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영합리화나 슬림화를 통해서 아니면 밀도 있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블랙홀의 역할을 해서는 경기도 전체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주므로 다른 소관 기관장들께서는 운영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고영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략하게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요트대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줄은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예산 편성에서 3억이 줄은 내역을 보면 시설 및 장비, 경기정 구입비와 관련해서 4억 정도가 줄고 대회운영비는 3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대회유치비용이나 상금 이런 부분이 14억으로 작년하고 비슷한데 올해에도 경기정을 구입하나요? 아니, 내년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구입계획이 없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이전에 산 것, 구입한 것 6억이 빠지면서 줄은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대회운영비가 3억이 늘은 이유는 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요트대회를 하는 이유는 요트인구의 저변을 확대해서 요트산업을 좀 신속하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프로선수들이 참여하는 요트대회 외에 요트 저변의 인구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요트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아마추어 요트대회, 그 요트경진대회를 한번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충무요트대회처럼 아마추어 대회 그걸 이제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건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대회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3억 증액된 것의 세부내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곡항에 전시돼 있는 경기정을 주말에 전곡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요트체험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할 계획인데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대회유치, 좋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요트산업 활성화와 요트 대중문화의 확산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확산이 수요를 낳고 그 수요가 요트산업의 발전을 낳고 그런 차원에서 세계대회와 이 부분들이 좀 자체평가들을 하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 세계대회에서 14억 정도로만 그냥 추상적으로 묶여 있는데 유치비용이 지금 오는 요트 선수들, 임원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다 대주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선수들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단지 한 팀 정도는 초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숙박비하고 교통비 이런 것 위주로 지원을 하던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1등 상금이 3억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7,500만 원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아, 전체 상금이 3억이죠,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3억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대회유치비용이나 상금, 기타항목에 사실은 예산이 제일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14억으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그만큼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인센티브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대회의 질을 높이고 인지도를 높여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어떤 목적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지금 요트대회만 분류해서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요트대회하고 병행해서 하는 보트쇼가 있는데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보트쇼 같은 경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좀 이렇게 정착이 되면 입장료를 징수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화관광국만의 독립적인 게 아니라 경제투자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다가도 제가 제기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한 해 한 해 평가가 좀 제대로 되고 그것이 다음 대회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몇 가지 제기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냥 간략한 건데 체육회가 있죠,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체육회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도 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또 장애인체육회도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예산을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체육회나 이런 데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벤트를 하면 자체적으로 무슨 체육복을 맞춘다든가 그런 비용들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 그걸 단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입는 그런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다른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여러 관련되는 기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체육회 내에 단복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심사위원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여기서 보니까 그런 것에 어떤 질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자체적인 심의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해서 중복되는 건 생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춘

신재춘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문화재 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소방업무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데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도내 목재문화재 현황하고 그다음에 안전실태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많이 분석을 해봤었는데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소방훈련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한 구비를 요구했었고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이 목조문화재 보험가입률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3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조문화재 보험가입률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중요 목조문화재가 손실이 되고 나면 그건 나중에 복원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국가는 이제 국가에서 하겠지만 지방 문화재일 경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건 도하고 시군비로.

성환

이성환위원

네, 도하고 시군에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험가입률을 좀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적인 그런 지도 감독을 좀 특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원래 애초에 이게 올라온 게 얼마인가요,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던 게? 12억이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참가 지원이 현재…….

성환

이성환위원

상임위원회에.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처음에 12억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0억.

성환

이성환위원

조정한 금액이 10억 아닌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당초예산에 10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성환

이성환위원

네, 161페이지에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 지금 우리 경기도가 네 번째 우승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4연패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4연패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전국체육대회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가 상당히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상당히 경쟁관계에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일반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선수들 스카우트가 제일 관건으로 되고 있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특히 우리 경기도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서울 같은 데서, 경쟁상대 시도에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선수 스카우트 문제가, 선수들이 유출되다 보면 성적도 많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예산문제도 다른 시도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또 그다음에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다 보면 선수 인원들도 많아지고. 제가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출전 선수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종목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2009년도와 지금 똑같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좀 신경 써서 더 증액될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한류우드에 대해서,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공부도 했고 조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지원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보니까 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그 당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시설을, 센터 지원시설에 관한 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양시에 이런 지원센터를 설계하고 있더라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이 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중복시설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정사실로 돼 가지고 금년도 이게, 2009년도 11월 27일 날 저번 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 한류우드 안에 총 건설비 1,992억 원을 들여 가지고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시설이 보면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CSC가 건립이 되고 CSC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유통, 비즈니스 교육 이런 시설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방통위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그 시설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도에서는 그 외에, 그러니까 지금 고양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방송영상클러스터로 이렇게 육성할 그런 계획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건립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 외에…….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대규모, 이게 2,700억을 들여서 짓는 거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CSC는 저희들은 완전히 백지화가 된 상태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700억을 들여서 처음에 계획을 했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 계획 당시 제가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라.”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이게 기정사실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 지원시설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용역비를 책정한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기존에 방통위가 짓는 그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나와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다른 기능의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시설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건립계획을 만들겠다는 예산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700억을 들여서 그렇게 계획한 대규모 사업인데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CSC 그 건립계획을 만들 때는 방통위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류월드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그런 시설을 짓겠다고 하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계획 심사할 때 그때는 알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본인이 그 문제를 지적했었고 이게 중복투자다라는 걸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유사 산업클러스터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암 DMC, 부천 애니메이션단지 그다음에 김포시에서 김포 씨네폴리스 하는 것 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도 똑같은 그런 유사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클러스터가 중요합니까, 중복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김포 씨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념만 나와 있지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와 경기도에서는 한류월드 그 단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영상 관련되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념 상태에 있는 김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추진을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나오면 새로운 시설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 그러니까 도가…….

성환

이성환위원

기능을 갖는 시설로,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게 필요한지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프로젝트가 금리 여러 가지 이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있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사업협약 변경을 요청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요. 구두로 지금 1차, 2차 중도금을 내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 구역에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1차, 2차 다 중도금 못 내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의 납부시기를 6개월 정도 연장해 달라고 지금 구두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러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주관사가 프라임이기 때문에 프라임의 재정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상태도 도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프라임산업 기업체의 재정상태를 검토해 보고 1차, 2차 중도금 납입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성환

이성환위원

계약 해지해야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프라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계도 그렇고, 판단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빨리 차후책을, 이게 지금 프라임에서 요청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께서 오랫동안 서서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황성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국에 관련된 기금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현재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문화재단하고 체육회 그다음에 도자진흥재단 이 세 군데에서 자체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이런 기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건 체육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 문화관광국……. 그러니까 이제 체육회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체육진흥기금……. 아, 세 개의 기금이 있다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과 관련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 경기문화재단에 한 1,2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고요. 저희 경기도체육회에 체육진흥기금 420억이 있고.

학진

김학진위원

420억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리고 도자진흥재단에 500억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42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그 체육진흥기금 설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경기도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지금 420억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그 기금조성 목표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은 500억입니다만 당초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1,000억인가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500억만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000억 규모였는데 이제 500억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500억으로 하셨단 말씀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기금 42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은 50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이게 체육진흥기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해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9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1997년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10년이 넘었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일정부분 매년 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적립하다가 도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반회계에서 적립하진 않고 기금 원금자체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일반재정,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조성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재정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글쎄요,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 이 기금 조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과 또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민들의 어떤 체육에 대한 수요라든지 욕구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금조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 그 목표액 500억이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당시에는 시중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7~10%였는데 IMF 직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자율이 보통 3~5%니까 기금조성의 목표나 목적이 많이 의미가 퇴색이 되면서 또 도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해마다 도에서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기금 이것에 대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설명자료 67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죠. 여기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20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 970회 공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화예술단체라는 게 예총이나 아니면 민예총 그런 지부 이런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무용하는 단체도 있고요, 또는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예총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적인 단체는 아니란 말씀이시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좀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는데, 한 18억 원 정도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어떻게 좀 자체평가 해 봤을 때 2009년도에 341회의 공연을 추진했다 그랬는데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부응할 만큼 만족스럽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공연을 보려고 하면 대공연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로 여러 가지 불우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공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들을 포함해서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절터라든지 모든 이런 시설이나 장소에서도 공연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소규모공연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걸 보니까 예산을 갖다 이렇게 세워서 지급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그런 검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게 970회 공연인데 조금 전에 단순하게 한 번 셰어를 해봤을 때 한 공연당 한 185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꼴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률적인 지원은 아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차액적인 지원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회 공연당 185만 원 정도다 하면 어찌 보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연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보통 소규모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5~10명 정도가 가서 공연을 하는 거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아, 5~10명 정도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리고 공연비용도 지금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공연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50~500만 원 정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이런 선정절차나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다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계속해서 매년 시행할 계획이시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특히 내년도에 저희 문화관광국 중점사업의 하나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 중점사업의 하나로서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취지도 좋고 기대효과도 좋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7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10년 예산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2청과 합쳐져서 그런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화예술 인프라시설들은 계획대로 지원이 돼서 예정대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해마다 시군에서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 또는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일정부분 매칭해 주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여기 보면 4개 박물관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박물관 건립 지원근거가 어떤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학진

김학진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이요? 이 밑에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그게 같은 맥락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근거에 봤을 때 이 부담비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에 대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국비 30, 도비 30, 시군비 40 기본적인 지원비율은 이렇습니다마는…….

학진

김학진위원

기본비율이 30, 30, 40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마는 그 해당 시군의 재정여건이나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둬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여기 지금 4개 박물관 사업에 대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비율에 근거한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이 4개 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고, 하나만 자료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16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아무래도 장애인체육의 발달 정도가 그 나라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만큼 중요한 건데 이 사무처라는 것도 이러한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당위성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러한 핵심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작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좀 다소 감액이 됐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게 아마 작년에 하던 사업, 홈페이지 그게 이제 완료가 됐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됐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니, 그 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홍보비도 조금 줄었고요,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조금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문예회관 건립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광특사업으로 되고 있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여기서 보면 문예회관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8개 시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리고 이 집행에 대해서는 차등보조가 적용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북부권 내에서도 차등보조율이 다 다르죠, 시군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다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러한 현황들 있죠. 경기도 내에 이런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자료와 그리고 차등보조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갖다가 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교육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마는 지금 고양시에 대학설립과 관련해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좀 빠지게 돼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동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2013년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5년간 총사업비는 14개 사업에 7조 9,436억 원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사업을 보고드리면…….

병열

이병열위원

저기,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우리 다 사항설명을 봤으니까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재춘

신재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병열 위원께서 제안하신 지금 교육국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기이 위원님들께 배부됐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근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김동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청 각 실국에서 도교육청으로 투자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농정국에서 우수농산물과 축산물,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는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이런 컴퓨터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지원금액을 파악해 보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각종 업무에 대해 교육국에서 통합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교육국이 처음 시작되면서 모든 사업을 통할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교육청이랑 직접 저희가 교육협력을 하는 사업, 이 부분이 연 보통 450억에서 500억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상황파악하는 정도로만 하면서 연차적으로 점차 저희들이 관할범위를 넓혀가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렇게 검토 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리고 교육국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많은 사업에 대해서 근거법규하고 지원금액, 사업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지원대상이 12만 3,503명 중 1만 1,000명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 당초 2006년에 지원해 줄 때 전체 대상의 한 1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비슷한 숫자를 유지해 오다 보니까 2009년도 그리고 2010년 내년도의 경우에도 1만 1,000명 정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006년도의 10%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10% 기준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5ㆍ6학년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ㆍ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학부모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겠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침체로 인해서 세수 감소로 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 지금 현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생까지 만약에 무료급식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진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참 많이 약화되고, 지금 열악한 시군은 진짜 재정자립도가 없어 가지고 파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 도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이에 대한 것을 우리 도의 홍보 이런 대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속수무책 너무 미흡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무슨 대책이 있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들도 사실 현재 진행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무상급식을 무한정 넓히는 것에 대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열

이병열위원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얼마, 실무가 얼마 안 됐지만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도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신속히 파악을 해서 알려줘야만 우리 교육국, 진짜 앞으로 교육국이 발전되는 데 이런 데서 큰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공감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고양 일산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김동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분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이라든지 비법정전출금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법정전출금에는 어떠한 내역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법정전출금은 저희가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매년 한 1조 7,000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법정전출금으로서는 매년 450억에서 500억 내외의 예산이 도비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까지 가고 있는 것을 치게 되면 연간 한 2,700억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연간 2,700억 정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 지급이 안 된, 그러니까 지금 줘야 되는 법정전출금 중에서 지급이 안 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학교용지매입비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것이 지금 교육청과 저희 도 사이에 08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미납금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한 1조 원 조금…….

학진

김학진위원

1조 원 정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1조 원이 지금 교육청에게 지급해야 될 예산인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어떤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범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범위가 약간 논란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학교용지매입에 부담해야 될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소요면적에 대해서 50%를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소요면적 산정에 논란이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만큼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세운 계획에 보면 개발계획 플러스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학생수요까지 포함하는 학교를 계획하기 때문에 학교가 생각보다 더 넓어지고 이런 부분까지 도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계산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약 2,800억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육청이랑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무래도 그런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좀 유리한 입장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아까 1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다만 교육청에서 학교건립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여쭤보는 것은 아무래도 본질적인 문제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 법정전출금 외에도 학교협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학진

김학진위원

대략적으로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06년부터 민선 4년 동안만 하게 되면 한 2,700억 정도가…….

학진

김학진위원

2,700억 정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 정도 갔습니다. 도 예산만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전출금 미지급된 것, 이 상당히 큰 규모의 액수인데 이런 미전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부분이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죠? 기본 의무사항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법정화된 의무는 아니지만…….

학진

김학진위원

법정…….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가 꼭 관여를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러니까 관여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사업에 대한 택함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교육협력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03년도였는데 그때 기억나기에 외국인 원어민보조교사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처음에 시작을 함으로 해서 이제는 그게 전국적인 사업화됐고 전국에 다 보편화됐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만 하더라도 학교 내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경우에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청이 그 사업을 하도록 해서 결국은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종일돌봄교실이라는 형태로써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도민의 교육수요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같이 교육청이랑 힘을 합해 감으로 해서 그것이 도민들한테 결국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육협력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청과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다음으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내역입니다. 중국어 원어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여기는 이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인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보기에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세가 커짐에 따라서,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중국어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교육수요를 요구하는 것만큼 능동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어를 해외에 많이 알리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에 발맞춰서 경기도에 제안을 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발맞춰서 중국어 원어민교사들을, 우리가 영어 원어민보조교사를 학교에 지원해 주듯이 중국어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무래도 예산편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세워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영어 위주에 이런 지원이 집중돼 있었는데, 실제로도 전국의 고교에서 제2외국어를 중국어로 선택하는 그런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본 위원도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중국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중국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정부에서 이렇게 확장하는 정책이 아닌, 그러니까 도내에서 중국어 교사들이 필요로 해서 일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또 중국어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자기의 중국어를 외국에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내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중국과의 어떤 국가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사업 자체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게 5억 원이라는 돈이 계상됐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실무 담당국장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명분이나 논리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모쪼록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요즘 교육국 설치문제가 교육청하고 이렇게 왕왕 공방이 계속되고 하니까 소관 담당국장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위축이 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다만 저희더러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서나 “제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경기도 교육국의 초대국장 김동근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저는 예산과는 좀 관계없이 간단히 교육국의 업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 대학유치들을 하기 위해서 아주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우리 교육국에서도 앞으로 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당연히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대학들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MOU를 체결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 뒤에 추진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MOU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동안에 아쉽게도 몇 개 대학에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이 중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대학유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4~5년 정도는 통상 걸리게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도민들께 가능하면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빨리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또 도민들한테 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나 그냥 이걸 실적 부풀리기 용으로 너무 부풀려서 이렇게 홍보해서 도민들을 들뜨게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있는 그대로, 지금 미군공여지 반환하고 관련해 가지고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이제 대학도 유치하고 정부에서 미군공여지를 다른 데보다는 조건이 좋게 학교 유치하는 데 많이 저기를하고 있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알려지다 보니까 괜히 그냥 그 주변의 부동산투기, 부동산시세만 부추겨 놓고 또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금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교육국 설치로 인해서 교육국에서 확실하게 방향과 흐름을 잘 판단하셔서 각 지자체들과 잘 공조를 하셔서 도민들이 착실한 정보를 취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MOU가 체결이 됐으면 이것이 진짜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 역할을 아주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26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아주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파주시 군내면에 가면 군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들었습니다, 군내초등학교에 대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한 2년간 교육청하고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유보된 상태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주 참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군내초등학교에는 아주 장단, 고랑포, 옛 행정구역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파주시 진동면입니다마는. 이쪽이 아주 유일한 통일촌 마을입니다, 통일촌. 여기는 뭐 누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전출입이 자유롭지도 않고 누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막 사는 것도 아니고 이사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정해진, 그때 당시의 마을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놓고 꼭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만 살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도 만들어 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다 저기하고 거기에 마음대로 이렇게 시집오지 못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빠져나가고 하니까 애들 그동안에 다 컸고 해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 나이도 먹고, 다시 얘기해서 출산을 할 만한 사람들은 애를 다 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학교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 마을에, 통일촌 마을의 군내초등학교는 마을의 중심이자 마을의 구심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 학교운동장을 통해서, 학교 교실을 통해서 마을의 모든 사업이나 마을의 의견들을 집약하고 또 거기에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지는데 이 학교를 단지 경제논리로만 판단을 해서 폐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도서ㆍ벽지 진흥법에 보면 국가의 임무 중 하나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수복지구, 여기 수복지구ㆍ접적지구에 해당하는 데입니다. 이런 데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교육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 법으로.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 학교를 그냥 없애겠다는 거예요, 재정적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학교를 학습분위기나 학습여건을 좀 더 좋게 해서, 지금 이게 특수학교란 말이에요, 특이한 학교. 아주 최전방 북단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제가 교육청에다 했어요. 여기는 정말 어떻게 학군을 폐지해서, 학군제도를 폐지해서 마정이나 문산이나 이 인근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보다 좀 차별화가 돼서 예를 들면 학습분위기를 좋게 하든가 또 학교 급식시설이 다른 학교보다 월등히 다르게, 차별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또 원어민교사 이런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정말 학업 성적을 올리는 데 아주 두드러지게 차별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군을 폐지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얼마든지 이 학교를 살리려고,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거 가능한 얘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교육국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물론 돌아오는 학교 뭐 이런 사업 몇 억씩 들여서 그냥 정말 골프장 만들어 주고 뭐 만들어 주고 해 가지고 이거 애물단지 이거 만드는 데 예산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데 구체적인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성해서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데 교육국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내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답변도 씩씩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우리 김동근 국장님 파이팅 하시고 앞으로 교육국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또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최초로 시행된 도 교육국 업무의 첫 담당을 맡고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책임이 참 크시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대표 선두로 나섰으니까 또 그만한 업적도 남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도 함께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기도민께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의 범위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제도권 교육을 벗어난 그 이상의 모든 연령 대상층에 대한 교육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분명히 지금 학교의 교육을 벗어난, 제도권을 벗어난 교육에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설명서나 계획서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지금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또 나눠서 한다라면 교육청에 글쎄, 나눠 주니까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서 좋은 건지 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되는지 그건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리라 봅니다. 그건 도민들한테 맡기고요.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경기영어마을 역할 정립에 대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기영어마을과 어떤 역할을 정립하는 데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경기영어마을이 전국 영어마을의 원조브랜드로서 2006년도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잘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나아가면서 후속적으로 전국에 많은 영어마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마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어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는 그 목표만을 가지고도 영어마을의 존립위기가 분명했었는데…….

복록

조복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연설명 마시고 지금 여기 예산서 항목에 보면 영어마을 역할 정립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정립하겠다는 겁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영어마을의 일부분에 대한 기능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3개의 마을 중에서 어느 마을은 어떻게 가게 되고 또 현재 있는 영어마을 그대로도 교육의 대상이라든지 교육의 기간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역할 정립을 새롭게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 역할 정립이 지금 그렇게 어디는 어디로 가고 분류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예산이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수렴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복록

조복록위원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 교육국의 예산을 보니까 ‘참, 여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할 정립하는 데도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주말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에 대해서 6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디를 할 것인지 그런 세부사항이 안 나왔고 그 6억만 딱 계상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여러 문화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방문계획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박물관을 방문해서 탐험을 하든지 혹은 과학관이든 또 생태학교 장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6억 먼저 상정해 놓고 그 6억에 맞춰서 프로그램 짜고 계획서 짜겠다 이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그 자료를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또 44쪽 보면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과 또 45쪽에 보면 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 거의 비슷한, 항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이거 기존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도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것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도서관이 아주 활성화가 잘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경기도가 그동안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의 확충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령계층에, 또 그 다양한 연령계층에 적합한, 소비자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발전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 부분들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한 게 있습니까, 그럼?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개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민간전문기관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는 공모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 진행되는 과정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54쪽 우리마을 배움터 사업에도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 부분은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평생교육이 상당히 많은 부분 시군을 중심으로, 또 도의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도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닿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이런 곳에서도 한글교실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것도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해 놓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63쪽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문공위에 있으면서 영어마을의 입소자 현황을 보면 매년 의무적으로 저소득층 20%를 채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 번도 20%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 교육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우리 소외계층 학생들이 20% 아닌 그 이상이라도 이 혜택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꼭 실현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심의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우리 총액 예산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 1조 7,000억가량인데 그중에 교육청으로 보내고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총액이?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 법정ㆍ의무를 제외한 자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인

고영인위원

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 자체예산으로 할, 도의 의사가 곁들여서 쓸 수 있는 것이 한 240억 정도 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240억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작년 예산이 이백 사십…….

영인

고영인위원

아, 올해. 올해 예산.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42억이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자체예산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책예산이 빠진 거라서 혹시 통계상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규예산으로 짜여진 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한 83억 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새로 신규사업 하는 데?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신규사업으로.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83억이 신규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자료 좀 확인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어상에 약간의 혼란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0억 정도라고 하는 것들은 교육청하고의 교육협력사업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85억이라는 개념 속에 바운더리를 넓힐 수 있는 자체사업의 개념은 317억입니다. 그 317억에는 교육청과 하는 교육협력사업 플러스 평생교육사업이 들어가서 317억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사업의 예산을 넣은 것은 교육청과 무관하게…….

영인

고영인위원

평생교육사업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도가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약간 개념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교육협력사업 240억하고 신규사업 85억 합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개념이에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협력사업 플러스 평생교육사업 이것을 합친 것이 317억 정도 되고요. 317억 중에서 교육국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 85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건데 똑같이 240억이라고 하면 도대체 교육국을 설치하고 나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건 올해 예산이 교육협력사업에 240억가량 됐는데 교육국을 설치하면서 317억가량 된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그 85억이 지금 교육국 설치하면서 그 설치의 존재 이유를 평생교육사업의 강화,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 그다음에 북부지역에 대학유치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잡았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도서관 지원이에요, 신규사업들이?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가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서 도서관 쪽에 사실은 부득이하게 늘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앞으로 교육정책과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중장기 방향이?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지금 현재 교육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 금방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학교지원협력사업 한 부분하고 대학유치사업 그 2개의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대학유치와 협력 그 부분들에 역할의 비중을 좀 더 넓혔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부분은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 가되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도에 의미 있는, 그다음에 도민들의 교육인프라 서비스에 좀 더 나은 쪽으로 새로운 수요를 찾아서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럼 교육지원협력사업과 대학유치사업이면 거기에 걸맞은 내용이 뭔가 여기에 정책방향이나 철학이 담겨야 되는데 마치 일단 국이 설치됐으니까 당장 해야 될 일을 찾는 과정에서 도서관 기존에, 아까 조복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도서관 사업을 여러 가지로, 찾아가는 도서관 마을 이런 것 했다가 삭감이 됐죠, 그거는 지금 상임위에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6~7가지가 다 도서관 그거에 국한되는데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대학유치사업이라든지 원래 교육국을 설치하면서 하려고 했던 취지가 제대로 묻어나는 정책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교육국이 설치되면서 교육국 설치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영인

고영인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제대로 방향이나 철학이 정립이 안 된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교육국이 출범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국이 출범을 한 것이 11월 2일 자였는데 11월 2일 자면 이미 벌써 도의 예산의 틀은 모두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교육국은 교육국장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을 설치해서 기존의 교육협력과를 단위를 높여 가지고 하겠다라는 많은 논란과정에 그것이 설치됐다라는 것은 국장님 개인의 어떤 역량만으로가 아니라 도청에서 기존에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무슨 예산설립 과정에서 준비가 안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학교와 협력사업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교육정책과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대학유치와 지원 쪽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대학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가 직접적인 사업비로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치를 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사실 예산상으로 보면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1차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국장님, 그거를 자꾸 무슨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졌다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돌리지 마시고 예산이 세워졌든 안 세워졌든 본연의 과가 설립이 되면 그 과에 어떤 존재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2010년 계획에 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 초기계획이 수립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 예산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자꾸.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이라는 거는 그 부서의 향후 업무계획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이 예산계획 세운 거에 보면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일단 평생교육사업 중에서 경기평생학습축제 이걸 준비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취지를 얘기해 보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우수한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이게 축제에 10억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경연대회 하고 그러면 평생교육에 어떤 도민들의 이해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도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삶을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서 가치를 높여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어떤 평생교육의 중요성, 부단한 자기계발 이거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평생학습에 어떤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그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도 뭐 100% 찬성하는 바인데 그러한 것들이 되려면 실제 도민들의 요구, 처지 이것을 잘 반영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잘되어야 돼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평생학습축제에 10억이다. 물론 이것도 내실을 어떻게 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개 보면 ‘우리는 이런 거 합네.’ 하고 이벤트로 자꾸 끌고 가는데 예산이 많이 소모된단 말이에요. 실제 제대로 고민을 해서, 물론 여기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컨설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민의 흔적이 좀 있는데 축제를 통해서 일단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걸 알리는 건 좋은데 무슨 경연대회, 학술세미나 이게 좀 일반 도민들을, 평범한 도민들을 유인하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만들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허례허식으로 머물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일이 많은 거를 다 지적할 수는 없겠고 실제 평생교육이 지금 여러 가지 고용과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안전망하고도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공감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어떤 실직을 한다든지, 병으로 다쳤다든지 할 때 재충전을 시켜서 다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크게 보면 복지개념일 수도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돼서 그 사람들의 삶의 사이클들을 잘 관찰하고 그 속에서 필요로 한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실제 각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야지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자꾸 내세우는 그런 식으로 이게 자칫하면 실제 도민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이렇게 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영인

고영인위원

네.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제가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 공공도서관 평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3억 원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공공도서관 평가인데 공립하고 사립도서관 141개 관, 작은도서관 118개 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평가를 맡기기 위해서 객관성을 담보로…….

명희

박명희위원

누가 평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가그룹을 형성해서 평가할 생각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전문가그룹이라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도서관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진도 되겠고요. 또 실제로 도서관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전문가그룹을 형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보통 한 10명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우선 평가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하고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까지 겸하게 될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평가한 적 있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해마다 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2007년도에 한 적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2007년도에 평가를 했었고 2008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008년도에는 이러한 전문적인 평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꼭 2년에 한 번은 아닌데…….

명희

박명희위원

3년이네요, 3년. 2010년에 한다면.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 그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드웨어가 굉장히 급속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네, 알겠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실제로 운영 소프트웨어를,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를 찾고자 함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평가를 했었고 2008년, 2009년은 없었고 2010년도에 이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전에는,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001년도부터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아,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 평가를 하는데 이제 1억 원을 계상하고 또 평가시상금으로서 2억 원인데 이렇게 2억 원을 평가시상금으로 계상해 놓은 그러한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해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들은 평가를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 생각에는 수차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명희

박명희위원

네, 알겠어요. 2007년도에는 평가를 하시는 데 8,000만 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번에는 2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평가랑 내년도 평가랑 다른 기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2007년도에는 그게 단순하게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내년도에 달라진 점은 시상금이 2억 정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시상금은 2억이고 평가하는 것은 1억 원 계상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대략 비슷한 금액입니다, 2007년과.

명희

박명희위원

한 2,000만 원 차이는 있지만 한 4년, 3년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 가지 뭐 감안할 때 크게 증액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1대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42쪽에 보면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차량구입비 1억 5,000만 원하고 내부구조 변경이 3,000만 원인데 그 41쪽에 보면 책 읽는 버스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그 차량유지보수비가 5,700만 원이에요, 5,700만 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새 차가 이렇게 뭐 보수할 일이 많이 있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는 보수비라기보다는 유지비 개념.

명희

박명희위원

유지비라면 뭐뭐 들어갑니까, 여기에?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뭐 아무래도 휘발유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명희

박명희위원

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큰 항목이 휘발유, 기름값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휘발유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을 계속 돌아다닐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하루에 한 곳 가시죠? 계속 이렇게 다녀요?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데…….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사실은 순환개념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버스도서관을 통해서 실제 버스도서관 안에 와서 책을 읽는 것이라기보다는 독서캠페인적인 성격을 사실은 생각해서…….

명희

박명희위원

도서를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반납받고 그런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런 역할도 일부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책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이렇게 순회개념으로 지금 다닐,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은 버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국이 새로 신설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잘 추진하셔서 도민들의 삶이 좀 윤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재춘

신재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복지건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기보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복지건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신재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린 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1쪽입니다. 복지건강국의 투자사업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2013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총 투자액은 12조 389억 9,900만 원으로 도 전체투자액 55조 6,156억 8,800만 원의 21.6%입니다. 165쪽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2조 2,921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 등을 위해 총 1조 9,354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총 7,644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4쪽 보건분야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등 10개 자체사업에 1,252억 4,6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8개 보조사업에 4,133억 2,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바로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0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보다 50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1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289억 6,000만 원으로 생계급여 3,482억 6,500만 원 등 16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4,426억 9,0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16억 원 등 지방교부세 278억 6,3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3,781억 원 등 국고보조금 4,14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376억 4,5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53억 1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357억 200만 원과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340억 1,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01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816억 9,600만 원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세외수입 2,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8억 8,5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50억 1,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766억 5,600만 원, 기금 66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총 4억 9,200만 원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6,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억 7,900만 원과 식품의약분야 담당자 인건비 3억 1,300만 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633억 원으로 2009년도 1,268억 8,900만 원보다 36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5,09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8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보장사업으로 3,40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중간입니다. 긴급복지 70억 2,000만 원 등 차상위계층 보장사업으로 총 15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사업으로 광역자활지원에 8억 7,000만 원, 자활소득공제 장려금 19억 7,400만 원,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사업으로 352억 3,400만 원, 희망키움통장 경상보조금 23억 4,700만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6억 3,4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787억 5,900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노인복지과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3,879억 1,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60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생활지원 강화로 3,08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하단입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260억 8,700만 원 등 41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88억 400만 원 등 29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억 8,700만 원 등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장사시설설치 운영사업으로 화장시설 신축 등 7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장애인복지과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500억 9,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77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보호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아동 수당 36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30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과 월동난방비 등으로 3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문화정보지원에 3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활성화로 장애인 주민자치단체도우미 지원 25억 1,800만 원 등 36억 4,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21억 9,1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356억 4,700만 원 등 56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보건정책과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148억 6,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서부권 노인전문병원 건축 및 장비비로 52억 9,900만 원, 남부권 노인병원 건축비 15억 원,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 12억 2,600만 원을 도 노인전문병원 건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안산시 등 4개소 보건지소 확충에 4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교육 등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의료원의 기능보강과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11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중간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산모ㆍ신생아도우미 및 난임부부 지원 119억 1,500만 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 가임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생계급여 8억 4,8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41억 600만 원, 광역 및 기초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5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에 14억 3,400만 원,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59억 6,800만 원, 한방건강증진사업과 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전염병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해 전염병전문가 교육비로 1억 3,000만 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6,700만 원, 국가만성병 예방사업으로 3,900만 원 등 전염병 예방 방역지원으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117억 9,400만 원, 한센관리사업으로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와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등 국가결핵 예방으로 3억 2,1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진료비와 홍보비 등으로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의약관리사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1,5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8억 2,1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로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응급질환 특성화 사업비 1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위원장님!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복지건강국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간략하게 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뭐 거의 다 했는데 생략하시겠습니까?

동석

전동석위원

어느 정도, 보니까 꽤 남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제안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

이유병위원

2청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닌가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아닙니다, 1청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추경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대액이 한 3억 정도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알고 계신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요불급한, 급한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단체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액 3억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우선 저희들이 각종 보훈단체에서 사무실 임대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반영을 못하고 우선 예비비에 일부 확보를 하고 내년 추경에 일부 확보하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병

이유병위원

아니,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동떨어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보훈대상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어떤 어떤 단체가 있나요? 6ㆍ25참전용사도 있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6ㆍ25참전 있고 고엽제 있고 광복회 있고…….

유병

이유병위원

그런 여러 단체가 많은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단체도 다 이거를, 사무실을 확장해야 된다고 요구액이, 많이 다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고엽제만 3억씩이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은 자체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소유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유병

이유병위원

자체 건물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부분들이 6ㆍ25참전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이 정도가 없습니다, 현재는.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없는 데를 동시에 같이 해줘야지요. 한군데만 이렇게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본예산 46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민선4기 들어와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맞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보니까 작년 예산이 228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175억 7,500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2청 복지여성정책실도 51억 5,900만 원 정도로 예산액이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11월부터 경제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지원해 준 사업으로써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독지가 결연, 이웃돕기 등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현행법 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그러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떤 제도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전체에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러한 제도라고 보는데, 물론 경제가 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서민들은 피부적으로 전혀 와 닿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도 내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특히 08년도, 09년도 집행률을 보면 거의 100%예요. 그렇지요? 올해도 91%인데 아직 시한이 남아 있으니까 100%가 집행된다고 보거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인 데는 물론 우리 도에 세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겠지만 이런 역점사업 같은 것은 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우리 경기도의 어려운 가정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예산은 우리 복지예산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역점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사업에?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한 상반기 정도까지 우선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유병

이유병위원

추경에 세운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사업량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유병

이유병위원

추경에 세운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축소할 계획은 없고 최소한 지금 현 상태는 유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본 위원도 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구를 가보면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민들이 문의를 해옵니다. 그래서 혜택을, 이것도 일시적으로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게 끝나면 또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신규가 아니라 먼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은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좀 더 나아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 같아서 일단 추경에 더 세워서 하신다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몇 가지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웃 음) 설명자료 23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법정전염병이니까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런 예산인데 08년도, 09년도 보면 예산이 지금보다는 많았지만 그래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56%, 28%.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집행률이 저조할수록 이것은 우리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이러한 집행률이 저조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용액 처리하는 거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매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던 사안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게 전액 다 국비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50 대 50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50 대 50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도 이게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예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낮으면,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사장시킨단 말이지요. 그러면 3차 추경 같은 때 다시 우리가 삭감해서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돌렸으면,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사업도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많이 줄이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건 법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어떤 법정전염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특히 1군 전염병 같은 데 이런 예산은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가 다시 돌려서 추경에,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3차 추경 같은 경우 지금 12월 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냥 사장시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5쪽에 보시면 무료이동진료사업이 있습니다. 7억 6,500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도 있는데, 인건비 이것은 뭡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의사, 간호사들 인건비를…….

영철

박영철위원

어디 의사, 간호사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무료이동을 하면서 의사들이 같이 탑승해 가지고, 진료의사를 말씀…….

영철

박영철위원

그 진료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 의과대학에서 나오십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의사들인데요, 일반 전문의 자격을 가진 내과, 치과, 안과, 한방과, 이런 각종 과의 의사들로 팀을 이뤄서 현장을 다니면서 차량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일반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참여한다 이거지요?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지역을 돌아보면 의과대학에서 대학생들도 무료이동진료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좀 사업이 다른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이건 답변을 잘못 드려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는 일반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인건비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공중보건의사는 복무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공중보건의사가 있고요. 또 간호사, 다른 의료, 간호사들도 거기 따라 있는 부수적인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럼 여기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인력들이 의사나 간호사나, 의사는 전부 공중보건의사고 이 간호사는요? 정확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원인력을 보면 간호사가 6명 있고요. 치위생사라고 치과관련 4명이 있고 방사선사 1명 있고, 운전원, 남부ㆍ북부 2개의 팀으로 팀장급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간호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은 어디서 수급을 받아 오는 거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영철

박영철위원

계약직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거기 정규직 인력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영철

박영철위원

연중 계약하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 별도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럼 무료이동진료사업에만 투입되는 인력이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럼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는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공중보건의사는 여기 보니까 진료활동비가 월 70만 원씩 13명 해서 1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대체 복무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보건의사가 원래?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대체 복무하면서도 일정한 활동비라든지 수당 이런 것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 별도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규정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292쪽에 보시면 의약품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민간이전, 전부 민간이전사업이지요? 292쪽.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저희들이 위탁…….

영철

박영철위원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거기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의사회, 약사회 그런 분들이 거기 구성되어 있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주로 약사 출신들이 지금…….

영철

박영철위원

약사?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현직에 계신 약사나 약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럼 이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수원에 약사회 건물 옆에…….

영철

박영철위원

수원에요. 여기 보니까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전문상담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양성교육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지, 좀 설명이 될까요?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일반적으로 대상을 약사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약사.

영철

박영철위원

약사 분들을 양성교육을 한다고요? 약사님들은 전문지식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래도 이 부분은 약사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약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 약사님들의 전문지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럼 전문상담실도 운영하시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전문상담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분들은…….

영철

박영철위원

이분들도 약사님이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분들은 운동본부에 상주하는 인력입니다, 상주하는 인력.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경기도마약퇴치본부에 비상근이나 상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양성교육도 하고 상담운영실도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라 이거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보니까, 계수조정했지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여기 보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 부기 간 예산액 조정으로 2억 6,800만 원 정도가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이 2개 늘은 데가 어디 어디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광명하고 가평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광명하고 가평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본 위원이 광명 출신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한돌봄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센터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를 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이죠, 그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전달체계 구축사업이라고 그러면요. 이게 복지 전달하는 것만 하는데 각 지역에다가 다시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각종 복지센터를 통해서 이것 하지 못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의 우리나라 전달체계의 특징이 각 기관별로 사업을 하고요. 또 각 사업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간, 각 기관 간에 통합기능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례 관리라는 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례관리사가 있어 가지고 그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복지 관련 각종 분야별 센터가 매년 급증하고 있죠, 그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주로 시설.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자꾸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복 낭비되는 사례가 없습니까, 이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중복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느냐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충분히 있죠. 이게 어떤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보니까, 물론 광명에 생겨가지고 2개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걸 도와주는 것 2억 6,800을 잘라가지고 2개 하는 데다 했어요. 이건 순증이 아니라 그걸 잘라서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이해가 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복지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6~7년 동안 예산이 4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4배 늘어난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중복부분이나 잘못 쓰이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바로잡는 작업이 제일 급한, 저희들 복지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센터라는 건 다른 센터처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기관이 아니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걸 찾아서 주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석

전동석위원

그럴지라도 그 일을 하는 곳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벌인다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중복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전달체계의 추진은 사실은 국가사업이란 말입니다, 국가사업. 그죠? 물론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국가와 협의한 후에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동석

전동석위원

국비사업은 전혀 없잖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사통망 관련해서 책자를 내면서도 사례관리팀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런데 경기도처럼 무한돌봄센터가 있는 팀은 무한돌봄센터를 그렇게 활용해도 좋다, 그 정도로 인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국가에서 그 상의를 하셨다면 국비 지원은 전혀 왜 없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은 저희 도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안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면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비사업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긴밀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대해서 710페이지인데요. 여기는 63페이지에 있습니다. 2억이 책정돼 있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 비용으로 운영비를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모금액으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실제 법에서 10% 이내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2억을 굳이 도에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거기에서 불가능한 사업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인데 특히 사랑의 열매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을 들여서 하면 이게 나중에 팔면 15억 정도, 한 열 배 정도는 사회공동모금회에 더 걷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런 적극적인 개념으로 사업비가 된 사항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200억 정도로 지금…….

동석

전동석위원

200억 정도 되면 이것 원래 만든 취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요. 사랑의 열매 제작비 1억 5,000, 다중이용시설 모금사업비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2억 정도라면 충분히 그 모금액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2억을 도에서 그냥 내주는 정도로 생각해서 주는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동석

전동석위원

참여하는 의미로 주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기미래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급증이 됐다고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염려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왜 급증이 되었습니까? 2009년도 대비 급증된 걸로 돼 있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설명이 안 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자가 나와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질문한 내용을 제가…….

동석

전동석위원

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2009년 대비 출연금이 실제로 많이 늘은 것 아닙니까, 그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이 늘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그건 복지재단이 원래 인력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다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25명으로. 인원이 일단 많이 늘었다고…….

동석

전동석위원

25명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아, 2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6명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26명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인력은 필요해서 늘은 거겠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많이 늘면서 양적으로도 많이 늘었고 질적으로도 많이 좀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이 늘면서 사업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복지재단의 활동을 평가를 하면서 좀 미진했다, 미진했다는 건 서울이나 부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 많이 미진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인력을 늘리면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평가인증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많이 하게 됐고요.

동석

전동석위원

이번에 경기미래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도 과제연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도의 과제연구가 많이 위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연구개발비가.

동석

전동석위원

연구개발비가 많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7억 5,700만 원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7억 5,700만 원 정도 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실제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이 좀 문제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타당하게 책정한 거라고 보십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도의 산하단체 많은 기관들은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제 역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경우는 그동안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을 많이 늘리면서 새로운 영역을 많이 개척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착근이 된 다른 연구단체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들은 복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조 8,000억가량, 2010년에는 3조가 넘습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복지재단이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석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복지건강국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산하단체장을 소개를 안 하셨다고 해서 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저희 산하단체가 두 군데 있는데 단체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미래재단의 서상목 이사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의 조준필 원장입니다. (인 사)

재춘

신재춘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우리 재단 이사장님하고 원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하고 가시는 걸로다가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김광선위원

가시라고 하세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두 분 오늘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 경기도의료원장 퇴장

광선

김광선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60쪽에 분권사업인 것 같은데 현충시설 건립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분권교부세 사업이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현충탑 지원하라고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국가보훈처에서.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국가보훈처는 아는데 위에서부터 목이 지어져서 내려오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 목을…….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목이 국가보훈처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김포시 현충탑 건립지원 해 가지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지원은 뭐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충탑 건립지원은……. 8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우리 도비사업입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우리 도에 만들어져 있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구보건협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떻게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인구보건협회가 간사기관이 되고 있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인구보호협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거기가 간사기관이고 여기에는 저희 도를 포함해서 25개 단체이고 5개 공동의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주로 활동하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저번 7월 20일에 발족을 해 가지고요. 지금 도단위 운동본부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시군단위 운동본부를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광선

김광선위원

어쨌든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이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대강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교육운영비, 인건비, 강사수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토론회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야. 한번 국장께서 나가 보셨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인데.

광선

김광선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한 사업이에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행사에 한번 다녀왔는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아, 그건 출범식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인식개선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직 교육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아주 정말 심각한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 행사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 내가 보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이미 아이를 다 낳으신 분들을 대상으로다가 그 행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것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신혼부부라든가 뭐 정 없으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가 저기하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이를 하나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든지 학비를 다 전액 보조해 주겠다든지 대학을 보내주겠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인센티브의 이런, 그렇게 막 공개가 돼서 나와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 이제는 우리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이미 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을 대상으로다가 이것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내년서부터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것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년에는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교육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내 얘기가 우스워서 그런지 자꾸 웃으시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자, 155쪽에 생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입니까, 이게 뭡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장애인들이 사는 재활보조…….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건 아는데 이게 서비스센터 운영비예요, 뭐예요? 6억 7,600인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운영비하고 사업비 일부 들어 있습니다. 보조기구대여…….

광선

김광선위원

사업비는 대강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조기구 대여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장애인들이 재활 활동하는 데 쓰는 기구…….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건 아는데 어떻게 이게 보조기구가 대여되냐 이 말이야.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지금 장애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기구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한 130명 정도가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재활보조기구를 여기서 직접 제작을 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제작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뭐 물건이 있어야 대여를 해줄 것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대여를 해주냐 이 말이야.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물건을 사다가 여기에 놔둬가지고요. 여기에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서비스연구지원센터.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을 해다가 신청하는 장애인들한테 보조기구를 대여를 해준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맞춤형으로 대여를 해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면 이 재활보조기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 모 방송국 9시뉴스에서 제가 시청을 한번 했는데 이게 하나만 만들어서 대여가 돼도 정부 보조를 받더라고요, 보조기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정부 보조를 받고 그냥 이 물품이 한번 나가면 그만이야.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또 이게 팔이 없는 분이나 다리가 없는 분이나 보조기구를 착용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맞지도 않고 또 본인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자꾸 발생하고 이런 부작용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한번 있거든요. 그것 보셨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TV는 못 보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봤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100%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다가 대여를 하는 건 어떻게 일정한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의뢰를 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물품 구입을 말씀하십니까?

광선

김광선위원

네, 구입할 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위원장님.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보조기구를 대여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맞춤형 보조기구를 어디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오냐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장애인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96쪽의 의료원 기능보강사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병원이 증축을 하고, 증축이 아니라 새로 짓고 있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하고 있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복지건강국장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몇 번 드렸고, 지금 파주병원이 저렇게 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한 300억 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323억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323억이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이 얘기야, 그냥. 지금 거기 주차장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몇 대 확보됐다고 지금 돼 있죠? 200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직원 차가 130대야, 직원들 차가. 자, 2010년도면 파주인구가 50만이야, 50만 이제. 이걸 설계를 좀 다시 하자. 아래층을 하나 더 파든지 아래층 하나 더 파는 데, 지하1층 파는 데 30억 들어갑니다. 그럼 차를 80대 더 댑니다. 아니면 지하2층에 설계돼 있는 장례식장을 바깥으로 빼자. 충분히 지금 우리 도립병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를 한 80대 더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공기를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병원을 지어서 진짜 정말 32만 파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산권이나 서울권으로, “말만 뭐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립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것 제대로 된 병원을 좀 짓자.” 하는 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안 먹혀 그냥, 이게.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인구 이제 50만 크게 지금, 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의회에서 “도립병원에 관한 한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사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소리 들으셨죠? 우리 박덕순 동료 의원께서 도정질문 할 때. 들으셨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사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예산 한 30억 더, 이게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그 주차공간 더 확보하고 병원을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역에서 가장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십니다. 그게 그냥 우리는 여과 없이 전달이 돼서 어쨌든 간에 그게 정책적으로 그래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 아주 듣는 것 자체를 안 해. 예산 만날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것 해 가지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지금은 뭐 본 위원이 보기에 다소 늦었다고, 또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건 어디서 압력이 들어오는지 파주도립병원장만 그냥 쪼는 거야. 김광선 입 좀 틀어막으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찾아와 가지고 “아유, 의원님 그냥 제발 저 좀 봐서 그 주차장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도민의 혈세가 도민들이 다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지사께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차장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

광선

김광선위원

때가 늦었어, 이제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런 방면이 아니더라도 200대, 130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한번 챙겨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요, 설명자료 284페이지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 대비 2010년에 감액이 돼 있어요, 지금. 맞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외국인근로자가 줄어들었나요? 의약품 구입하는 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해주셨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왜……. 감액도 됐고 인원이 줄어서 감액을 시키신 건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량이 좀 줄었는데요.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의료보험 혜택 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량이 좀 줄어가지고 예산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확대시켜 주면 좋지 않나요?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어찌됐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료혜택을 주신다는 건 저희 대한민국을 알리는 부분에도 한 일조를 하는 건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 대부분의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들 경우에는 다른 제도에서 다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불법체류자들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불법체류자가 2,778명 정도나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불법체류자를 위주로 해서 이걸 주셨다면 그건 또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게 해외 이주근로자들이 불법 같은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을 보면서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고…….

점숙

최점숙위원

본인 신분이 밝혀질까 봐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신청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시키신 건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전반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빠져나가고요. 저희들이 이 자체가 이 사업 가지고도 수요는 많은데 못해주는 건 없고요. 그런 것 판단해 가지고 약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이런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것에 그래도 일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수요가 많이 늘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있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저희 도비가 100% 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음식점을 다니시면서 감시활동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네요, 기대효과를 보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시군구에 위생팀들이 다 있는데 굳이 이 팀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민간을 선정하셔서 이 인원수를 선정하시겠다는 건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다가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업인데…….

점숙

최점숙위원

기금?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어떤 기금…….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식품안전기금이 저희가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아, 식품안전기금이 따로 있어요? 기금이 얼마 정도 있는 거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 100억 조금 넘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100억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기존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으로 옮기면서 신규사업이 된 그런…….

점숙

최점숙위원

아, 네. 그러면 이 팀들은 어떻게 실시를 하셨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시군에서 위촉을 하고요.

점숙

최점숙위원

네? 다시 한 번…….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시군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시군 위생팀에서 이걸 위촉해 가지고 위촉된 단원들이 음식점을 다니시면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도단위 전체적으로 업소 다니고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고를 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 업계에 나쁘게 말하면 완장 차고 그냥 무자비로 들어가시는 건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점검계획을 짜서 수시로 나가는 부분이 주로 있고요.

점숙

최점숙위원

그 단원들이 몇 분이서 움직이시는지, 분기로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750명을 저희가 위촉했는데요, 그분들이 동시에 가는 건 아니고 개인별로 연간 40일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계획돼서 나가기도 하고 신고가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 같은 경우는 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민원을 우선순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수시로 일정한 기간이나 지역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요.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럼 시군에서 위촉을 하셨기 때문에 시군에 위촉하신 분들이 그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하시는 건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 지역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이게 과단위로 바뀌면서 본예산에 들어오면서 명기가 조금 바뀐 거고요, 사업 자체는…….

점숙

최점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안전에서 또 위생에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안전한 먹을거리에서 정말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계단위에서 이번에 과단위로 승격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최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사회적으로 처해 있는 고민거리가 아이 낳기,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 두 번째가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지 못한 노인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두 부류로 나누어 볼 때 가장 큰 고민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설명자료 203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원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이 수혜 대상자를. 수혜 대상자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수혜 대상자 파악을 어떤 자료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실적을 참고하고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인구수를 감안해서 중앙에서 일정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사람 명수가 가이드라인이 잡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서 불임부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 정확한 숫자는 이게 아닌 거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을 중앙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파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전년도에도 체외수정시술비는 했었고요. 인공수정시술비는 금년에 신규로 다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그거 해서 성공률이 몇 %나 됐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임신성공률이 32.1%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성공해서 지금 출산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임신 중에 있기도 하겠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시군구에 희망 수혜자들을 찾아내서 곧 진행을 하시겠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사업이라서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97쪽부터 이어집니다만 다양한 일자리를 지금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제안 하나로 실버문화재지킴이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파주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당시 지사의 답변도 “좋은 아이템이다.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잘되면 경기도 전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본인이 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께는 일자리 제공이 되고 지역에 있는 미등록 문화재나 또 등록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된 문화재에 이런 지역특성에 맞게 또 그 지역 연고에 맞게 어르신들께 일정교육도 시키고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문화재를 관리하는, 보호하는, 중앙에서 정부지정, 국가지정문화재나 이런 거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문화재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이런 일자리를 드린다면 일거양득입니다. 문화재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설문조사도 과거에 하고 이래서 그것을 제안했었던 건데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어르신께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드리는 그런 아이템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예산으로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155쪽. 여기 보면 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 지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여기에는 직원들이 11명이 상주해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재활학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보조기구들을 장애인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몸에 맞게 다 다시 고쳐 줘야 되고 이런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11명이고 1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그 센터를 어디에다 만드시냐는 얘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 위치는 화성 병점에 있습니다, 연구지원센터가.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되겠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아니요, 도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거기에 센터가 돼서 경기도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그 기구를 대여하러 오는 분들이 직접 찾아와야 된다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가 거리상 접근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럼 찾아가서 대여하고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장을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한쪽 지역으로 있으면 접근성 문제 때문에, 특히 장애우분이신데 먼 거리에 있다라면 정책은 좋고 아이템도 좋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속된 표현을 합니다만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센터가 되고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81쪽, 사항설명서. 노숙인 보호시설이 경기도에 꽤 많이 있나보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게 81쪽, 82쪽 다 같은 내용이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앞에는 분권사업이고요, 뒤에는 자체사업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것은 시설에 모시고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일반 역이라든지 이런 데 노숙자가 우리 경기도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돼 있는 숫자가 있으신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가 10월 현재 268명이 있습니다. 쉼터에 178명이 있고 거리 노숙인이…….

주상

이주상위원

거리 노숙을 주로 해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거리 노숙은 90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선진국에 가서 봐도 거리 노숙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수원역에도 관리를 그냥 그렇게 역에서 막 이것저것하고 한 귀퉁이에서 다 주무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게 최상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좀 없을는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노숙인상담소도 겨울에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노숙인쉼터로 안내도 하고 또 의료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가서 이분들 진단 및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거리 노숙인 지역별 상황 좀 나중에 하나 저한테 주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185쪽 좀 봐 주세요. 노인들이 치매병원, 특히 치매병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역마다 다 지어가고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여기도 보니까 서부노인병원 또 남부 있고 화성시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남부노인병원 때 제가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하고 지역경쟁, 이게 서로 끌어가려고 그러지요? 지역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많이 겪었는데 이 노인병원 설계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설계본부에서는 못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기본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상

이주상위원

설계를 조달청에 맡겨서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건설본부에서…….

주상

이주상위원

건설본부에서 했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뭐 설계가 7개월인가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했고요.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건설본부가 한 게 아니지, 조달청에서 한 거지 그러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7개월이 걸려 가지고 그 공사가 되게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건설본부에 인원이 충분히 있어서 될 텐데 왜 이런 공사 정도 하는 것을 무슨 건설본부에다가 설계를 맡기는지 그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 설계부분은 기본적으로 설계자격이 있는…….

주상

이주상위원

아이, 건설본부에 자격이 넘치겠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차라리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는 게, 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난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소리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 정도 규모는…….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건설본부에 전문가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본부가 하여튼 조달청에 맡겼다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이거 설계하는 데만 7개월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남부노인병원은 언제쯤, 여기 나온 대로 준공이 이때 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지금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좀 차질이 없도록 너무 오래 기다려 가지고요. 이게 시작해 가지고 한 5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남부노인병원만 해도. 제가 자치행정일 때 시작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착공했으니 말이에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일반적으로 다른 노인전문병원도 보면 착공까지 시간이 좀 많이 계획보다 딜레이가 됐고요. 착공이 되고 나서는 원래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209페이지 봐 주세요. 209쪽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항목이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밑에 가면 2010년도 예산 요구액이 2억 252만 7,000원 한 게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 사업 산출내역 부기에 보면 밑에 부분 정관복원수술 지원사업 해 가지고 6,900만 원 하는 거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여기에 관계를 하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세계유엔 인구 관계 발표도 우리가 주체로 해서 경기도에 와서 발표도 하고 다 했지만 출산율이 세계 최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가 그렇지만 한 군데는 더 얕은 데도 있지만 거기는 문제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최하위인데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출산율이 2.1명이에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저보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2.1까지, 그러니까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체출산율까지 끌어올려야 현상유지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노령화돼서 생산력이니 뭐니 해 가지고 더 끌어올리려고 하면 대체출산율보다는 더 올려야 되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세계 합계 출산율이 2.56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제가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것을 우리 복지건강국을 통해서 조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각양각색으로 지금 난맥상이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현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별별 정책을 다 하는데 그게 다 다르고 일률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권장을 해서 일률적인, 바람직한 항목으로 분야로다가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 건의 좀 드려주셨으면 하고. 모자보건센터에서 옛날에 예비군훈련 같은 데 가서 정관수술을 해서 전부 아이를 못 낳게 하고 그랬던 것 아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 모자보건센터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이 낳는 활동에 나서고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원인제공한 데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도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2008년도 정관복원수술을 했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모자보건센터에 정관복원수술하는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그분이 기술이 좋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했는데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액검사,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종합검사 결과 성공 가능한 사람이 81명으로 나타났고 그 81명 중에서 8명은 실패를 했고 그리고 81명 중에서 임신성공자가 35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정관수술한 사람이 복원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이 낳기 위한 욕망 때문에 복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이런 희망자가 꽤 있어요. 그러면 아이낳기 좋은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여건을 갖춰서 복원만 해주면 성공적인 그런 실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뭐 6,900만 원 예산 얼마 안 되는 거 이것마저 깎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세세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출산 사업 관련해서 저희…….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주상

이주상위원

네.

재춘

신재춘위원장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간단하게 두 부분만 하겠습니다. 271쪽에 에이즈 예방 홍보가 있어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도지회하고 또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경기도지회 7,000만 원, 3,000만 원씩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아마 매년 주는 것 같은데 이 실적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줘보시고요, 실적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285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립의료원에 2개소 어느 의료원하고 어느 의료……. 북부는 어디고 남부는 어디 의료원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남부는 수원이고 북부는 의정부의료원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의정부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전에 순례해서 치료하러 다니던 팀이 있었는데 그 명칭이 뭐였지요? 이 사람들이 의료원으로 흡수돼서 의료원에 가서 지금 하는 건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무료이동진료팀으로 통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전에는 독립적으로 하다가,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의료원으로 흡수가 돼 가지고 들어간 거지요? 그 내용 아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이게 북부고 남부고 다 아주 오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다니며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주로 사회적 복지시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있는 곳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사실은 이러한 진료 다니면서 의료시혜활동을 하고 그러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의사회도 있고…….

주상

이주상위원

또 경합도 심하게 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의료원에서 이거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원래 도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하다가 그것을 저희가 의료원에 위탁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글쎄, 직영하던 게 해산시키기 뭐하니까 의료원에 통합시켜서 하는데 사실은 이런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하려면 아주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아주 조금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작은 걸 가지고 다니며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검토 좀 해주셔서 저한테 방향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복지건강국장 앉아서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87쪽부터 89쪽에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우수시책 개발사업 그다음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이 외에 또 있나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출산장려사업이. 이게 한 2억 일이천만 원 되는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 사업 말고는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각 과별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난관수술이라든지 모유수유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단위의 아이낳기운동본부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나요? 시군단위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현재는 없고, 각 시군단위별로도 이런 본부들이 구성되고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지금 구성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이낳기운동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식을 개선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인식 하나만 가지고는 바뀔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인식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확산시켜 나가는 데는 인식개선사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일단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내용의 검토는 이 자리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과 연관해서 지금 여기에서 계획된 예산들이 결국은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세미나라든지 또는 각 시군단위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본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경기도이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여성들이 또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낳는 게 본질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일단은 자신의 직장 문제라든가 자기계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실제 31개 시군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각자마다 하는데 제가 있는 지역 안산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캠페인 수준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다섯 번째 아이한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전액지원” 이것을 내걸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둘째가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셋을 더 낳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 문제 해결의 본질로 접근을 안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특수한 어떤 사례를 만들었다 이런 걸 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홍보도 하고, 가서 뭐 다섯 번째 낳는 가구들한테 준다고 그걸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제 그런 정책은 둘째ㆍ셋째, 둘째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지금 복지예산의 전반적인 기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큰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도차원에서의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그다음에 시군에도 같이 매칭예산들을 만들어서 좀 통일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정책방향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자칫하면,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문제다라는 것만 자꾸 인식전환이니 여러 가지 세미나하고 캠페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소모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운 2억 몇천만 원 예산도 저는 물론 초기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논의의 방향이 그렇게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정책방향과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우선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가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인식 차원에서 예산을 넣었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특히 여성국 또 관련국들 해 가지고 각 국별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해서 아까 복지미래재단, 거기 뭐라고 그러시죠? 위원장님이라고 그러시나? 오셨다가 급하게 해서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일단 가셨는데 국장님이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죠. 56쪽, 57쪽을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88억 예산인데요. 그중에 4억, 도 단체 지원이 한 40억가량 빼고 그다음에 크게 드는 게 보니까 연구개발비예요, 57쪽에 보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연구개발이 한 7억 6,0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부적인 여러 가지 연구계획도 있는데 추상적으로 보면 맨 위에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서, 물론 총괄적인 계획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좀 추상적이란 말이죠. 이런 예산에 한 4억 정도가 가고. 그리고 그 개발의 내용에 보면 저출산이라든가 노인 이런 큰 틀의 중차대한 과제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잘 안 보여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먼저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 이 부분은 저희가 3년 단위로 법정의무 계획인데요.

영인

고영인위원

법정의무 계획이에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자원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당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출산 관련해서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부분은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복지미래재단에도 연구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요원들로 하여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성연구원에서도 지금 저출산 부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종합적인 연구용역보다는 각 맡은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1월 초쯤에는 경기도 나름의 종합대책을 만들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부분에서도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좀 이런 예산들을 그런 단체나 기구를 유지하면서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모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곳곳에서. 그래서 아까 이런 저출산정책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그 대상자들에게 한 푼이라도 둘째ㆍ셋째에게,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아직도 기껏해야 지원비 몇십만 원, 돈 백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그치는데 아이의 보육문제라든가 그런 보육시설 또는 비용, 학비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복지정책으로 이것이 많은 부분 돌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더 염두에 두시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마지막으로 원래 올린 예산이 아닌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청소년쉼터 예산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게 보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청소년쉼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영인

고영인위원

아, 아닌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어디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여성국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아, 그런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한번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심기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노인돌봄서비스가 사업이 2개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 줄었다가 다시 증액이 됐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죠, 일단?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지금 100%, 200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2009년도 올해죠. 사업이 100%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다 된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다 됐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지금 시군으로 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시군 자체에 예산을 내보냈기 때문에 다 집행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니면 시군 자체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시군에서 100% 집행됐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확인이 안…….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이제…….

학진

김학진위원

정산을 언제쯤 받으시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2월 달에 받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금년 연말쯤 되면 내부적으로는 받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2월쯤 돼야 저희들이 이제…….

학진

김학진위원

2월 정도가 돼야지 다 정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이 본인부담금을 빼고 나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죠? 본인부담금을 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인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2009년도에는 몇 분 정도나 이렇게 지원을 받았죠, 대략적으로? 그건 정확한 수치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1,059명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1,059명.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다 본인이 신청을 하신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신청한 분들은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몇 분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2,400명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2,400명. 한 두 배 정도 넘게 되는 거네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두 배면 예산도 이제 추경 때 다시 또 반영이 돼야겠네요? 지금 이 사업비로는 다 안 되겠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 사업비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49억으로 돼 있었는데요. 2009년도는 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는 이제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데 있어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어느 정도 수요분석을 통해서 요청하는 식으로 이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비율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수요분석한 것을 올리면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사업에 따라 다르…….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줘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해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시스템이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시군에서 주로 이제 노인, 각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

학진

김학진위원

시군에 복지시설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주로 그런 데서 많이 홍보를 하게 되고요. 또 시군 주민지원센터 이런 부분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러한 홍보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시군에서 이 내용이 사업비에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홍보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별도 사업비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수행기관에서 자기들 자체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홍보비에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지금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저희는 상당히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 사업의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지만 홍보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혹시? 시군에 그냥 맡기는 거죠, 이렇게? 도에서의 홍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거나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은 없으신 거죠?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지금 저희 도가 종합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없고요. 각 수행기관에서, 이걸 수행하는 기관이 각 노인복지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아야만 이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시설에서 대상자들한테 많은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만 65세 이상의 평균소득 150% 이하 대상자 중에서 등급판정 4ㆍ5등급 노인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아, 이것은 돌보미 지원인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것도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한 번 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받게끔 돼 있는 거겠죠.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지금 계속 받고요, 또 일부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도 받고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다음연도에 또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본인부담금을 또 내야 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본인부담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월 단위로 계약…….

학진

김학진위원

월 단위로 계속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3만 6,000원인데요, 20%입니다. 한 3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 20% 정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없나요, 혹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 액수에 대해서요?

학진

김학진위원

네. 그런 어떤 분석이나 검토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글쎄, 시군에서 그게 부담돼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런 보고는 아직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비내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예산 확보에 있어서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규사업 몇 개 정도만 그냥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물론 예산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 그 사업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전국 최초로 되는 게 맞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10개 시군이고 전체가 18개 시군인데 왜 전체를 안 하고 일부만 하는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일단 10개 시군은 저희 도에서 평균보다 자살률이 높은 시군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다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신규사업은 많이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이것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10개라도 하겠다 해서 반영을 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평균치를 이렇게 수치로 봤을 때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런 노인 자살에 관련해서 평균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학진

김학진위원

예산부족 때문에 이렇게 최소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예산이 그 정도면 적정하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니,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선정되는 게 아니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발굴을 해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어떻게 발굴을 하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녹거노인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가정을 다니면서 독거노인을 돌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여성단체라든지 그 마을에 있는 주민센터의 관리하는 분들, 통장ㆍ반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굴을 많이 하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렇게 발굴,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잘 가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선별이 어떻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업은 상당히…….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금년에 한 8,000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 자살이라는 것이 범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전문상담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보면 전문상담원이 10개 시군에 배치된다고 돼 있는데 이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의?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자격을 보면…….

학진

김학진위원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상담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소지자, 또 도에서 실시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전문상담에 근무한 경력, 임상심리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중 상담유경험자 이런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저희가…….

학진

김학진위원

어떤 그런 공인된 자격조건을 요하는 것이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상당히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전체 18개 시군에 이 전문상담원이 어떻게 배치가 다 완료됐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연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완료시킬 겁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연말까지 다 이렇게 배치가 될 계획이십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노인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은 노인복지관 같은 공간에 마련된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복지관에 지정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새로 어떤 사무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존시설에 이렇게 해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문상담원만 들어가 가지고…….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취지 자체도 좋고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방법론상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자체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의지를 보이셔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또 보면 327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자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액수이지만 여기의 기대효과에 부합되는 이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이제 뭔가를 점검하는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학진

김학진위원

327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학진

김학진위원

뭔가 현장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어떤 식품에 대해서 샘플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운영에 필요한 단속복 구입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뭔가를 수거해서 샘플을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뭔가를 분석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자산취득비랑 단속복 구입 이런 것들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으로 이게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 검체 수거비는 예산이 또 따로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따로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어디 있죠, 그것은 목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325페이지 보면요…….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유해물질 안전관리랑 부정불량식품 이게 같은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셨어요, 이걸?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사업 명칭이 좀 다르고요. 국비, 직접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또 이런 것도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을 수거해서 분석하는 건데 이 단속복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옷을 입고서 수거를 해야 되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아무래도 단속원이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 움직일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단속일 경우니까 아무래도 통일된 복장을 입고 가는 게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을 수거한다는 거잖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현장점검을 하면서 수거도 하고요. 수거만 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현장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현장…….

학진

김학진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 성격이지만 유해물질 검체수거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에서 본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원산지관리팀은 농정국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또 신규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타당성이라든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쪽에 보시면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거 혼날 일인데 하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경로당 같은 데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대도시입니까, 시골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도시지역을 가봤습니다. 시골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도시지역은 어때요, 가보시니까? 여가를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지내고 계시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어른들이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나오셔 가지고 환담하시고 그렇게만 이용이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런 아파트 시설 내에 있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좋게 말씀을 하시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시골 단위는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 경로당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국장님이 시골 단위의 경로당을 한번 둘러보시면 뭘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나올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대도시만 돌아보시지 말고 시골 단위 작은 규모 경로당 같은 데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 나시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뭘 느끼실 겁니다. 이게 사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뒤쪽에 설명서가 쭉 나왔습니다, 지원 항목별로. 그래서 총사업비가 지금 도비만 5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4개소가 성남, 부천, 안양, 평택이죠? 전체 7개소밖에 안 됩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국가시범사업으로 우선 4개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시범사업지입니까, 여기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 시범사업.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4개소만 우선 지원 한번 해보시겠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있거든요. 지금 전체는 8,236개소인데 사업량이 5,936개소밖에 안 돼요. 이건 어떤 사유죠? 예산문제입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8,000개가 넘고요. 오천 이 부분은 1청 관할 21개 시군.

영철

박영철위원

1청 관할에는 5,936개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밑에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기 1청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5,000개, 지금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빠짐없이 이렇게 공평하게 지원되는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쪽으로 내려가셔서 작은 경로당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어르신들이 어떤 여가를 하시면서 보내시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프로그램을 좀 국장님께서 개발하셔서 그쪽에 예산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 가보시면 좀 느끼실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기금사업인데요.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국가 결핵예방기금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지금 소집단 결핵인데 소집단 발병했을 경우에 감염여부를 판정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설명돼 있습니다마는 검사비가 5만 원에 검진비 5,000…….

성환

이성환위원

검사비죠,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중ㆍ고등학생들입니까, 대상자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중ㆍ고등학생입니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꼭 중ㆍ고등학생들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들, 이게 중ㆍ고등학생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결핵이라는 게 뭐 중ㆍ고등학생들만 걸리란 법이 있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지금 어려서 저희들이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그 나이가 돼 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예방접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만 하냐고요, 이거?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일단 대상은 중ㆍ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기타 수용시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예산요구액에 보니까 중ㆍ고등학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결핵이라는 게 꼭 중ㆍ고등학생들만 해당되는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단발생, 지금 현재 경기도에 이런 학생들이, 좋습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이 결핵 학생 수가 많습니까, 걸린 학생 수가?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어떤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 학생 수가 예년보다 많아졌다든가 또 집단으로 이런 발생한 예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새로운 긴급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예가 있냐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 경기도의 결핵환자 발생률을 보니까 금년에 5,188명이 발생을 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5,800명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통계 나와 있는 거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학생들이 몇 명이냐고요, 그중에?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학생들은 저희가 지금…….

성환

이성환위원

파악이 안 돼 있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여기 보면 학생은 안 돼 있는데 10~19세가 지금 4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401명으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한 6.6%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6.6%를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이게 표현이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결핵예방기금위에서, 기금에서 쓰는 예산인데 이게 경기도민 모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 그런데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요. 보니까 중ㆍ고등학교를 강조한 이유는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들은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1명, 2명이 걸리면 집단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인…….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예가, 집단으로 발생한 예가 있냐고요? 한 학교에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2년 전에 안산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산에서 한 번, 뉴스에 나왔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언론에 한번 보도됐던 것 그건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본 적 있나요?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결핵검사에 대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1학년들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결핵검사에 대한 검사 나온 게 있냐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29개소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9개소가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31개 시군이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몇 개 시군이 지금 없나요? 1개 시군 1개소 센터가 있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두 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두 군데 있는 곳도, 그러면 센터가 없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지금 자료를 제가…….

성환

이성환위원

이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 특정 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31개 시군에 골고루 있을 텐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지금 왜 29개만 설치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0년도 내년도 신규예산에 몇 곳이 결정됐습니까, 이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세 군데 결정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세 군데?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원래 신청은 몇 군데 받았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신청은 저희가 여섯 군데 받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왜 세 군데만 결정됐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예산문제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예산문제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혹시 포기한 곳 없어요, 신청한 곳 중에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2청에서 한 군데 포기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 군데 포기했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성환

이성환위원

한 곳이 포기했으면, 여섯 군데에서 한 곳이 포기했으면 나머지 안 된 곳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돌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하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2청에서…….

성환

이성환위원

포기를 했으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포기한 부분은 2청 사업부분이고 저희 쪽에서 반영할 저기는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 곳이 포기했으니까 그냥 포기한 대로 하지 마시고 원래 네 군데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325페이지 유해물질 안전관리,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지도, 여러 가지 감시활동하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무슨 한 기관이 생겼습니다. 특사경이 생겼어요. 아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특사경이 하는 역할하고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업무중복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업무중복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일단 특사경하고 저희하고 업무의 가장 큰 차이는 특사경은 주로 적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조사권 이런 것을 발동해서 직접,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보다는 현장을 점검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1년 단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두고 일정기간에 검사하고…….

성환

이성환위원

지도감독은 좋습니다. 지도감독은 좋은데, 여기 보면 복장, 제복, 장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합동점검반 단속복이네. 단속복 구입으로 되어 있고, 원래 단속하는 사람들은 암행감찰 식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이거 감시하는 감시원입니다.’라고 표시하고 가면 그게 제대로 될까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불량식품이나 각종 유해물질 같은 것을, 항상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제가 특사경 업무 중에도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불량식품이나 또 유해, 그다음에 환경, 불량식품이나 그런 것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공휴일 날, 휴일 날 같은 때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반한단 말이에요,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날. 그래서 그런 날 특히 근무할 수 있게 다른 방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이거 뭐 제복 입고 가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복 입는 이유는 단속도 목적이 있지만 사실 계도나 지도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단속복을 계속 입었었나요? 안 입었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아니, 합동단속할 때는 주로 입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단속복이 따로 있어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복이 있었냐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복 있었어요? 전 처음 듣는데.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위원

네. 단속복 있어요, 따로?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단속복 있는데 그게 통일…….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원래 법으로 예를 들어서 규격화된 제복이 있냐고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법으로 안 됐더라도 규격화된 제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임의로 제복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시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심기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설명자료가 아닌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건강국 예산을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부담하면 도비 및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렇다면 도나 시군의 의지와는 또 상관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복지예산비 부담이 너무 열악한 지역에 가중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회예산처에서 파악한 복지예산비 부담에 대한 자료가, 오늘 경기일보 보셨나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봤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거기 지금 보도되어 있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신문을 들어 보이며)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동두천시라든가, 동두천 경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여기 보면 23% 이렇게 나오고 사회보장률은 47%로 도내에서 좀 높게 나오는데, 가평군도 재정자립도가 24%였는데 사회보장률이 35%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가용재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복지비를 지출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 많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맞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저도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동감하시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열악한 동두천시하고 이런 가평, 또 다른 시군도 있는데 이게 보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추진하려고 하지, 이런 열악한 지역에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으로 급식한다면 지금 경기도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무상급식도 그렇고 사회보장 등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맞지요?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관계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지사님에게 얘기하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기보

심기보복지건강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부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건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기보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5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의

재춘

신재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가족여성정책국과 2청 복지여성정책실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을 해주시는 신재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현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제안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환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이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환

이성환위원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셨으리라 믿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정숙영 국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복지여성정책실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재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은영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현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복자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잠시만 계십시오. 역시 가족여성정책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이 배부되어 있는 제안설명서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를 하시고 오신 듯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국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고 국장님과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37쪽 좀 봐주시지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누구,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는 건지 항상 지칭을 먼저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정숙영 국장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37쪽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경기도에 열일곱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대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해서 그 여성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여기서 종합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계사업을 전부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우선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들한테 요리교실, 컴퓨터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상담, 가족들의 교육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여기도 보면 관련 사업계획이 몇 개가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종합센터를 확대 개편하더라도 한군데에서 종합적인,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어디 가면 다 한다라는 것으로 좀 더 전문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이 연간 7,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그 곳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역할을 점점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에게 하는 사업들이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한군데서 종합해서 하면 ‘아, 다문화 문제’ 하면 어디 가면 뭐든지 상담되고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집중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금년까지는 다문화센터가 7개소였었는데 내년도에 확대해서 17개소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118쪽을 좀 봐주세요.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여기 보면 21개 시군에 5,27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주로 선생님들에 해당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육교사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네, 보육교사.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육교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급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일반직무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여기는 뭐 공사립 관계가 없는 거지요? 전체 다 포함된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공사립 간에 차이점이 교육의 질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공립과 사립에 차이가 있고 그 종사자들한테 가는 보수라든지 이런 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국공립시설은 국가에서 정한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요. 이때에 정부에서 시설장은 80% 그리고 일반보육교사는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보육시설은 교사들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다만 아이들의 보육료를 받아서 보수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저보수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92만 원이고요. 최소한도 92만 원 이상은 지원토록 하고 있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월 17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사립 보육시설하고 우선 교사들의 대우 면에서 봤을 때 사립이 열악하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많이 열악하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사립이 일반적으로 열악하고요. 또한 사립 자체도 아주 잘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열악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립과 국공립하고의 편차가 어떤 면에서 좀 다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이들의 교육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상

이주상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이들의 교육문제, 시설에서요.

주상

이주상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일단 모든 아이들을 국공립시설에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다수가 희망이 그렇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공립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낼 수 없는 여건이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그 국공립시설을 희망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만큼 보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시설도 좋고 교육내용도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자격증은 동일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다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국공립시설과 동일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이제 대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옛날에는 유치원, 보육시설 하면 특수층만 일부가 다녔는데 지금은 조기교육이라고 해서 그게 장단에 대한 건 이론적인 얘기가 이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조기교육은 없는 가정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래서 보육시설 교육도, 이제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보육시설이 과거에는 특수층만 다녔던 것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국가정책이 안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이 거의가 다 보육시설 내지 유치원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재는 위원님, 보육시설이 있는 층만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상

이주상위원

글쎄, 전부 보편적으로 다 다니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육료는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전액 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옛날에는 있는 집만 다녀서 국가정책이 전체를 이렇게 펼칠 의의가 없으니까 안 했지만 지금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거의 다, 특수가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다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제가 보기에는 보육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원하시면 다 간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0세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서 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거의 다 가니까 그것도 보편화돼서, 중학교ㆍ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데 전 단계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거기도 의무교육 쪽으로 국가가 정책을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전액 다 무료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상

이주상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5세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교사들에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서울 어린이집이요?

주상

이주상위원

교사들에게 보수 보조를 얼마 해주고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처우개선비 말씀하십니까?

주상

이주상위원

네, 처우개선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처우개선비가 서울시와 동일하지 않지만 지금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은 2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유치원 쪽은 서울은 25만 원 준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보육시설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0만 원 현재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 수준까지는 경기도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웃 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난해 저희가 추경 때 2만 원씩 편성을 함에도 한 23억이 들었거든요. 개인한테는 2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국장님, 2만 원 올리는 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셨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제가요,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렇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주상

이주상위원

너무 그렇게 난색을 표하지 말고 좀 처우개선해서 교사의 질을 올리고 교사들에게 동기부여 좀 할 수 있게 베푸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고 사립 저거가 있고 또 유치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민간보육시설.

주상

이주상위원

유치원은 겹치는 부분도 꽤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어떤 게 겹치…….

주상

이주상위원

아, 유치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니는 아이들하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아이들하고 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꽤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수, 경기도의 전체 몇 개 원에 얼마, 취학아동 수. 또 보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이 몇 개 교육시설에 몇 명, 그것을 다 이렇게 합쳐보면 차이가 있어요. 아동 수, 예를 들면 전체 아동이 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녀야 되는데 2개, 지금 보육은 가족여성부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건복지가족부요.

주상

이주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그게 통합이 돼야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는데, 두 군데 다니는 학생을 다 합쳐 봐도 어린이 학생 숫자하고 이게 맞지 않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3세부터는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제가 보건대 한 84~85%는 다니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0세아, 12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26% 정도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아가 한 30% 정도 다니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이가 어릴수록 보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자료 좀 하나 해주십시오. 우선 보육시설은 시군별로 시설 수가 몇 개에 학생이 몇 명이고 선생님이 몇 명이고 그런 것 좀 하시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쪽 유치원 쪽은 파악하시기가 소관이 아니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교육청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바로 나오지 않고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그쪽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 좀 하나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그러면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미 지났습니다, 차제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오늘 정숙영 국장님, 김경희 실장님 뵈니까 제가 가슴이 아주 뿌듯하고요, 그냥 흥분이 됩니다. 모처럼 예산심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식구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웃 음) 우리 경기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실장님, 또 각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성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정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좀 빈약해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받는 느낌을 늘 받아왔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아주 허리띠 졸라매는 예산을 짜셔서 내년 1년 동안 여성발전을 위해서 애쓰실 우리 양 여성지도자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셔야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 순간 고민을 합니다.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사장돼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시 사회로 이끌어내서 각계각층에서 주어진 일이 있다라면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잠재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뭐 있는가 ]고민하고요. 또 이런 큰 사업을 이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많은 애로가 있으실 텐데 이 자리에서 애로가 있으신 걸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복록

조복록위원

애로가 없으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공무원의 습성이 사실상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온 것이 그동안의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권익은 공직 내부뿐만이 아니라 NGO 그다음에 의사결정 모든 분야에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IT블랜디드교육을 하고 계신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하셨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작품발표회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료생들이 취업을 했거나 또 창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분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료생의 한 69%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한 150개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몽골여성들이 센터에 와서 8일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아, 그럼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런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이나 이 사업을 창안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서 좀 뵙고 싶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리 조정아 센터 소장이 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어디 한번 일어서 보시죠. 아, 대단하십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이런 기획을 하셨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그럼 여기서 수료생이 창업도 하고 이랬다라면 창업지원금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기립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융자라든가 지원되는 것을 갖다가 알아가지고 알선해 주는, 그리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청의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청사 로비에서 결혼식을 해준 프로그램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동기나 또 그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사실 저희가 시작은 오래 전에, 올 3월부터 단체미팅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저출산 해소대책하고도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단체미팅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50쌍만 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241명 100쌍이 넘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회만 하려고 하던 게 2회 해서 28쌍이 거기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결혼문화를,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하던 걸 기왕이면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저비용 고품격으로, 그래서 결혼식장도 2청에 있는, 그날은 추워서 우리가 2청 청사에서 했지만, 원래는 잔디밭에서 하려다가 추워서 로비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여기뿐이 아니고 농원에서 한다든지 식물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확산을 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다음에 지금 사이다라는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영상으로 다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어디서 맺어졌냐 하면 11월 14일 날 1호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특수학교 선생님하고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마치 콘서트 같은 결혼,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프로그램을 짜고, 주례 없이. 그리고 결혼식 하면서 신랑 신부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부모님들이 덕담을 하고 또 신랑이, 신부가 잘 살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창안을 하셨고요.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아, 그리고 기부 하나 빠졌습니다, 기부. 그래서 결혼식 하면서 신랑 신부가 자기 이름으로 직접 기부를 하고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고 특색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참 좋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난 후에 2청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혀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 전혀 안 들고 한 예식이라고 신문에서는 봐졌는데 최소한의 진행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또 예산서를 올리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아, 저희가요. 이건 사실 올해 한 것도 실제로 이렇게 레드카펫을, 물론 싼 거지만요. 좋은 건 아니지만 레드카펫을 깔고 조화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혼식장 무대는 다 꾸몄거든요. 그 비용은 우리 부지사님 시책추진비에서 부지사님이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샀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비용이 든 것이 되는데 부지사님 시책추진비를 다 털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예산을 최소한 얼마라도 좀 세워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식장 활용방안, 장소를 찾는 방안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느꼈던 게 우리 본청에서 벚꽃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기간에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결혼이벤트를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걸 좀 같이 기획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여성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와계시고 또 경기도 여성을 리드하실 분들이 와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도 전하면서 경기도 여성 발전을 위해 더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 마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꽃값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조화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두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되고 하는, 또 그것도 사실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차수변경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위원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청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사업량을 보면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어떤 내용을 하죠, 지금? 가정문제 예방이라든가 상담치료라든가 정보 제공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게 33페이지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 국비지원이 있고 자체지원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국비지원은 국비가 50%, 그러니까 일단은 개소당 1억 6,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국비가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 시군을 아주 열악한 시군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지금 한수이남 같은 경우에 안산, 여주, 양평, 의왕이 됐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는 열악하기보다는 안산시에 사례관리센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두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센터는 도비 10%, 시군비 90%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국가지원하고 도지원이 지금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건 아닙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전혀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사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개소당 1억 6,400이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곳은 4개소이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시군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이 도비 폐지하면 안 됩니까, 국비지원사업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국비지원사업에 도비 1억 6,400에 대해서 폐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도비가요?

동석

전동석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부담비율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부담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실제로 이 사업성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있고 한데 말이에요. 혹시 이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사업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보다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정문제를 가정 내에서 치료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곳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담사례에 따라서 그곳에서 각종 자원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동석

전동석위원

네, 얘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또 비전센터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또 하나 있어요. 이번 신규사업입니다만 거의 광역으로 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런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광역으로 해서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가 또 하나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하면 중앙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도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시군단위의 센터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도단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시군단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8개소인가요, 29개소인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단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도단위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 그런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성과를 한번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할 수 있겠죠. 그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만약에 사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뭐 나중에 또 차겠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과를 어떠한 서류상으로 하기보다는 한번 센터에 가셔가지고, 현장을 좀 제가 안내해서 함께 가보시는 것이 훨씬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자리 마련하면 가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제가 보니까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전부 다 사실상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를 조기 정착하기 위한 것인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실제로 보면 광역건강지원센터라든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든가 또 설치 운영이라든가 같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해 놓은 것 같아서 이게 중복된 예산이라면 좀 더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중복은 아니고요. 일단 시군에 하나씩 그리고 도단위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비전센터 전의 명칭이 경기도여성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지가 내년도가 40년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에 여성들의 문화ㆍ취미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을 실시를 해 왔고 많은 여성들의 발전을 도모했었는데 시군에 여성회관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도 수원이 있고 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거의 많은 부분이 수원시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센터의 기능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능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동석

전동석위원

뭘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능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 건 가족프로그램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여성리더십…….

동석

전동석위원

가족기능에다 지금 여성취업, 창업 이런 데다 같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취ㆍ창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잡혀 있지 않고요. 기존에 여성회관 할 적에는 문화ㆍ취미교육 플러스 취업교육을 했었는데 가족센터로…….

동석

전동석위원

가족체험센터로 갑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가족 플러스 여성리더십의 기능을 지금 갖는 것으로…….

동석

전동석위원

여성을 앞으로 해서 얘기하면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성우대정책이 너무나 많고 이런 상황에도 사실 폐지하라 또 아니면 필요 없지 않느냐 얘기하면 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를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내용을 좀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그 기능이 제대로, 지금 12억 7,000이 잡혀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한 나중에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측정해서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숙영 국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2청에 따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점숙

최점숙위원

우리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도 여성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또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여성 국장님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련돼서 보니까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도비는 감액이 되고 시군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퍼센티지를 시군으로 더 많이 보내신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이게 오타가 됐는데요. 당초에 50 대 50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30 대 70으로 된 것인데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50 대 50이었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50 대 50이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보니까 열다섯 분에 관련돼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열다섯 분.

점숙

최점숙위원

네,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70세, 80세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타계하신 분들도 계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있으십니다, 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기지촌 할머니들과 관련돼서 질의한 것 들으셨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저희 경기도 관내에 기지촌 할머니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알고 계세요? 저희 평택에 계시는 분만 한 140분 되고요. 파주나 동두천이나 의정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192분이 계십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이 기지촌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국가기관에 어찌됐든 일조하셨던 분들로 똑같이 취급이 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런 지원을 좀 받는데 기지촌 할머니들은 법 테두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점숙

최점숙위원

기초수급자 말고요.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더더욱 지금 없지만 도단위나 시군구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마련이 돼 있지 않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보니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20만 원씩 지원이 또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분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원 다 책정이 돼 있고요.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니까 15분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15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건 도비로 주고 있지만 국비로다가 생활안정지원금을 82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받아가시는 돈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관련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국비로써 지원이…….

점숙

최점숙위원

위안부 할머니들 개인이 받아가시는 비용이 한 분당 한 120~130 정도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그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기지촌 할머니들도 사실 200분 안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런 법적 테두리를 조금,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사실 연세가 다 80대를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런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이시고요. 그래서 이 기지촌 할머니들도 법적 테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료 양로시설에 원하시면 그분들을 다 입소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또 성향이 지금 그곳을 떠나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거니와 이제 그쪽 지역이 재개발하다 보니까 계셔야만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있으셔 가지고…….

점숙

최점숙위원

국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이 기지촌 할머니들에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마련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잖아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걸…….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사실은 조례보다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는 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점숙

최점숙위원

네, 함께 노력을 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평택지역이 많이 있으시니까 평택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21쪽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관련돼서 이 부분도 지금 감액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122페이지요?

점숙

최점숙위원

지원비율이 3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평택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는 게 틀린데 지원비율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국도비도 틀리고 다 틀리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국비가 70% 있는 것은 평택만 그렇습니다. 평택이 미군…….

점숙

최점숙위원

네, 특별법 때문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고, 그다음에 성남, 용인, 과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 지원비율이…….

점숙

최점숙위원

시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비율이 틀리다 이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틀립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성남이나 용인, 과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비율이 틀려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국장님,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사실 시설당 지원받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이 계속 이렇게 마련이 돼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매년 줄어드는 현상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 시설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교재교구비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2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60인 이상이면 1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원 수 따라 틀리거든요. 다만 저희가 장애아시설은 워낙 아이들이 험하게 쓰기 때문에 지원을 100만 원씩 더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점숙

최점숙위원

우리 보육영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육정원이 적은 곳에는 또 그만큼 교재교구비 지원율이 작으니까. 그런데 작게 받는 곳에서 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 있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이 지원기준은 국비지원 기준이고요, 위원님. 그리고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다가 그 한 시설에 돌아가는 건 동일할 것이다,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시설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점숙

최점숙위원

그다음,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시간 됩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네. 131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도에서 보육정보센터만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군구에도 보육정보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시군구에 있는 정보센터는 우리 도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시군구 지자체에 운영권을 맡기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정보센터가 만들어지면 위탁 운영하는 것도 시군구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아서 위탁을 합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다 알아서 할 수 있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우리 도단위 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사실 딱 보니까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더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것 국비지원 외에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136쪽 보시게 되면요. 1억 5,592만 5,000원을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36페이지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서.

점숙

최점숙위원

네, 봤습니다. 우리 정보센터가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많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점숙

최점숙위원

또 이것도 잘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페이지 136페이지를 보니까 이 부분도 1,700만 원이 감액되게 나와 있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몇 페이지요, 위원님?

점숙

최점숙위원

136페이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이거요. 네, 네.

점숙

최점숙위원

감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자료를 봐 가지고는…….

점숙

최점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우리 국장님. 경기보육인대회가 5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종사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연찬회에서 200만 원 감됐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연찬회에서 2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된 게 있어요. 1,700만 원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보육세미나가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보육세미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해마다 세미나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 자체가 아웃됐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정보센터는 왜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가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실링을 받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받은 것이 59억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전체 자체사업에.

점숙

최점숙위원

전체 자체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만 하더라도 200억이에요, 1건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었는데 계속사업 이게 지금 7년째 이 보육인대회 행사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감액시킨다고 이게, 큰 전체 실링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 자체는 저희 의지보다는 저희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조건 다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조금씩 양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최점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네. 보니까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우수개발프로그램도 계속 이게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개발프로그램도 보이지가 않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도 사업 자체가 죽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죽이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점숙

최점숙위원

예산이 없으셔서, 전체적으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보육이 정말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또 운영을 잘하도록 힘과 용기를 줘야 될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잘 추경에 좀 살려주실 수 없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점숙

최점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많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사에는 무엇 하나 자연스러운 것이 없고 또 그중에서 여자는 분명히 공들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약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기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가장 빛나는 것이 여자의 얼굴이고 가장 약한 것이 사기그릇이라고 그럽니다. 225페이지, 여성최고위리더십과정 예산이 올라와 있죠? 3억 1,000만 원짜리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예산은 교육을 어디서 하나요, 하게 되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시군에도 이런 과정이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군에는 없고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비전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성최고위리더십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여성리더과정이 있고 실무리더캠프 이렇게 운영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잖아요. 지금 대상자가 도의원, 고위공무원, 기업체 CEO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도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도 아주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이런 리더십교육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만을 특화한 교육과정은 대학 내에는 없고요. 지금 이것은 전액 다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성최고위리더십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인부담이 한 24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 자체가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비전센터하고 공모를 통해서 대학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대학하고 삼자가 함께 이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과정당 몇 명이 수강하게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최고위리더십과정은 30명이고요. 그다음에 차세대과정 같은 경우에 60명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 여성인구가 얼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한 540만.

성환

이성환위원

사회활동할 수 있는 여성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이것 자체가 다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자부담을 지금 한 50%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50% 차지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50%를 차지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3억입니다.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대상자는 한 50명 내외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죠. 지금 실무리더캠프는 120명이고요. 210명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200명이든 300명이든 좋습니다. 소수를 위한 리더십과정을 하면서 이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가고요. 요새 그런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여성지도자들은 클린턴을 얘기하고 한국의 신사임당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칫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12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포럼을 하면서 복지시설종사자와 많은 대화도 나눴고 미팅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까, 도비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도비가 삭감되지는…….

성환

이성환위원

전체 말고 도비는 약간 삭감됐죠,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담비율 자체가…….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현실을 보면 경기도에 보육시설이 9,712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재 1만 200개.

성환

이성환위원

1만 200개 넘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서울은 5,600개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서울과 경기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의 보육아동 수급현황을 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니까 인허가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파트가 경기도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허가규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단지에 여러 개가 막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들어서지만 또 문제가 뭐냐,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평가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평가인증을 하다 보면 평가를 잘 받으려면 일단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죠,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냐, 자기 건물이면 괜찮은데, 아파트면 괜찮은데 거의 전세입주자들, 상가건물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장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이 해지되면 또 나가야 되니까. 평가인증제 받은 보육시설은 인센티브가 없나요? 특별히 인센티브가 없죠, 현재?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으로서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없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다만 지금…….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평가인증제를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일단은 좋은 시설, 아이들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좋게 받으나 나쁘게 받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곧 발표를 할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보육교사들이, 지금 경기도는 이직률이 많습니다. 거의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서울로. 경기도에 사표 내고 서울 보육시설로 많이 가는 이유가 처우개선이죠,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처우개선이 서울은 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가고 경기도는 이직률이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도 시간외근무수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하루에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하면 뭘 줘야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들을 삭감하다 보면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건 삭감한 것이 아니라요. 관계없이 1인당 17만 원씩 지원이 갑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안을 내는 건 인센티브를 줄 때 평가인증 받은 곳 교사들한테는 얼마를 더 준다든가 하여튼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 좀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연구를 했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 저소득아동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찰대학생들이 학습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건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통 시설아동들 그다음에…….

성환

이성환위원

소외계층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지역아동센터, 시설아동 그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곳에 가서 아이들 2명, 1명을 놓고서 과외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찰대학생들이 아동시설로 가서 한다 이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시간은 저녁시간이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저녁시간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교통비나 교재대, 자원봉사 보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 보험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대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식사대 같은 건 없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식사대는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건 경찰대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함께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인가 시작을 했고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이게 소외계층, 특수계층만 하고 일반 시설 아닌 학생들은 안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안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에 몇 군데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대학생 150명이 하고 있는데요. 개소 수가…….

성환

이성환위원

이거 지금 경찰대가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수원, 용인 이 근처, 경찰대학 용인…….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성남…….

성환

이성환위원

이 인근만 해당되지 기타 시군 학생들은, 소외받는 학생들이 더 소외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은 받는데 지금 농어촌지역 이런 학생들은 받지 못하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초로 해서 타 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바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학교하고도 계속 콘택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타 대학에서는, 이게 경찰대학은 일정부분 그냥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네, 국립이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래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타 대학에서는 하고자 하는 학생이 없어서 저희가 시도하다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모든 사업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사전타당성검사를 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숙영 국장님과 김경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느 부서 예산심의 때보다 분위기가 훈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설명자료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를 설치한다는 의미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그 센터를 운영할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설치 운영이라는 사업명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설치 때는 도비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안 들어가…….

학진

김학진위원

전혀 안 들어가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럼 설치는 시군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시군에서 알아서 하기보다는 위탁사업자 본인이 어떤 건물이라든가 장소를 가지고 위탁을 받게 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법적 근거를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 근거로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여기서 보면 도비 10% 그리고 시군비가 90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국비가 다 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 앞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개소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혀 내시가 안 되어 있고 운영지원에 대한 명목에 대해서는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보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법률에 근거했을 때 부담비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혹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국비가 지원되는 곳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중에서 도비 25, 시군비 25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센터는 도가 지원을 당초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했었는데 금년부터 도 재원이 상당히 열악해지면서 시군에 따라서 어떤 곳은 20%, 열악한 곳은. 그리고 조금 나은 곳은 10%를 지원하다가 내년도에는 몽땅 다 삭제가 되고 전액 다 시군비로 지원을 하게끔 됐었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10%라도 지원이 돼야만 이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10%라도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부담비율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네요? 보니까 어떤 데는 국비를 받고 또 어떤 데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 센터마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선 중앙부처 스스로가 많은 예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시도에 배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설치 운영 15개 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원, 성남을 비롯한 15개 시군이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한 1억 6,000 정도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억 6,400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네, 이게 어떻게 평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똑같습니다. 개소당.

학진

김학진위원

어떻게 좀 현실이나 어떤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등보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률적 지원이 괜찮은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은 1억 6,400이라는 단가는 중앙정부가 정한 단가이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중앙정부가 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정해줍니까, 국가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센터 개소당 1억 6,400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하게 저희도 센터마다 동일한 금액을 책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을 보면 시군에 따라서 10%만 해주지 말고 차등지원 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로서는 그것이 바람직한데 어쨌든 간에 도 재원이 없다 보니까 10%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도가 10%마저 안 주면 아마 이 센터가 시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폐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다만 10%라도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결국은 근본적으로 재원 문제네요, 그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본 위원이 이런 국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아무래도 일정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아, 요구를 계속하고 계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럼요, 하고 있죠. 저희로서는.

학진

김학진위원

그래서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가족복지라는 것이 지자체나 아니면 기초단체의 몫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이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강력한 그런 의지를 보이셔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김경희 실장님, 똑같은 거죠? 여기 36페이지,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조금 다르…….

학진

김학진위원

이게 사업이 다른 겁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같은 거죠? 그럼 36페이지, 37페이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 2개가 지금 같이 나와 있어요, 사업이.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국비를 지원하는 데가 네 군데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네 군데가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이죠?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네, 나머지 지역은 도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학진

김학진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맞습니다. 일단 국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진

김학진위원

1청이나 2청이나 다 1억 6,400만 원이 평등하게 지원되고 있네요?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과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국비 필요성의 의지를 좀 강력하게 보이셔서 제대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간사와 사회교대)

병열

이병열위원장대리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오늘 여성국장님 두 분이 나오시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성의 어떤 파워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 해서 아마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결혼이민자의 가족ㆍ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은 통ㆍ번역 인력으로 16명 그리고 2청은 9명의 인력을 확충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사업의 인력은 확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곳은 아직 확충이 안 돼 있고요. 기존 하던 곳만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게 기존 하던 사업이 있었나요? 신규사업으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예산을 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서 했었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하고 베트남 통역을 하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부천 중국어, 용인 베트남, 평택 베트남 해서 주로 베트남어를 많이 지금 통ㆍ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아, 중국어하고 베트남어하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13개소를…….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재는…….

유병

이유병위원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몇 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7개소가.

유병

이유병위원

10개소가 하고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재는 저희가 7개소…….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저희 3개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합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10개소가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10개소 외에 인력 6명을 더 확충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내년도에 저희는 17개소가 되거든요. 새로운 곳도 확충을 한다는 얘기죠.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니까 16명을 더 확충한다는 그런 얘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게 인원을 우리 도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다문화센터에서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아, 그렇습니까? 언어선정은 보통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 지역에 많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마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베트남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언어선정은 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게 경기도 전체를 보면 다문화가족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안산이 가장 많고요.

유병

이유병위원

그렇죠. 안산이 가장 많은데 그건 뭐 경기도에서 글로벌다문화센터도 안산에다 세우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31개 시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시군에는 확충이 안 됐단 말이죠, 그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떤 특정화된 도시만 세울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지금 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무래도 열악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신을 통해서, 통신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연구를 하셔서 소외된 다문화, 우리 결혼이민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일단은 시군의 의지거든요. 시군이 하고자 하면 저희가 하도록 할 텐데 아직까지 많은 시군이 하지 않고 있지만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는 통신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만, 위원님. 한글교육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갖다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아, 그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아무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43쪽에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5억 그리고 안산이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이 많다 보니까 아마 안산에다가 글로벌다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비만 20억이 내시되어 있고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향후투자”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세울 예정으로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추경에 지금 돼 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추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시군비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건립이 돼 가는 걸 봐 가지고서 저희가 추경에 하든가 만약에 금년에 착공이 안 되면 우선 있는 돈 가지고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확보할 수도 있고 그 진행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확보해야 될 금액이 또 있는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하여튼 재원과 공사의 진행정도를 봐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138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184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무상급식 하면 그냥 요새 신경이 좀 날카로운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 예산을 보면 360여억 원이 잡혀 있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이십니까?

유병

이유병위원

183쪽이요, 설명자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183이요?

유병

이유병위원

네, 183쪽, 184쪽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 급식비가 보니까 미취학아동 3,500원×770명, 취학아동 3,500원×1만 5,174명 1.5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조식하고 석식이 되겠습니다. 아침하고 저녁식사.

유병

이유병위원

그런데 이게 1.5식이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남기 때문에 1.5식 예산을 확보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안 먹는 아동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서 1.5식으로 잡은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네, 그리고 이게 급식, 교육청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교육청에는 보통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무상급식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아동들도 취학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서 식사를 다 하게 되는데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여성국 예산하고는 한 1,000원 돈이 갭이 있어요. 어떻게 이 예산은, 이 학생들은 더 급식이 좋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학교에서 하는 건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아이들은 도시락을 주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먹게 되거든요.

유병

이유병위원

아니, 학교 가는 학생들도 똑같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아침하고 저녁이니까.

유병

이유병위원

아, 아침저녁.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점심에는 학교에서 먹게 되고요. 아침하고 저녁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예결특위 때 3,500원 주는 게 너무 적다, 4,000원을 주자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원형편상 4,000원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3,500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유병

이유병위원

단체로 도시락 급식을 한다 그런 얘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방학 중 중식도 마찬가지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병열 위원장대리,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정숙영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167쪽에요, 이것은 지금 복지여성정책실에서도 같이하는 거죠, 나눠서?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거기에서 먼저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작년에 여성정책국에서 보호청소년 4,000명 정도를 보호했는데 가정이나 학교에 복귀가 1,650명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복귀요?

영인

고영인위원

복귀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1,600명이 복귀했다는 얘기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럼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쉼터에 계속 있지요.

영인

고영인위원

장기로 거기서 숙박하면서 계속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복귀를 시키려고 보냈는데 집에서 다시 나와서, 그런 것까지도 조사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 파악은 안 되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다시 가출해서 그 쉼터로 온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곳에 오지 않고 다른 쉼터로 간다면 그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시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집계에 파악이 안 된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쉼터 운영의 성과관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되고 있는가 일단은 먼저 궁금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쉼터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탈선 또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막으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원래 예산에다가 야간쉼터 예산이 좀 증액됐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쉼터가 몇 개입니까? 20개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0개소가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럼 야간쉼터가 24시간 한다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쉼터는 24시간 운영된다고 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어차피 숙박을 하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럼 새로 수요가 창출되는 건 어떤 이유지요? 기존하고 달리.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왜 추경에 확보했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야간쉼터가 기존에는 24시간 운영…….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간에 1명 정도가 함께 아이들하고 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떠한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 감당이 힘들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명의 인건비를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그게 24시간 하면서 4명이 하는데 현장에서도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들 얘기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4명이요? 현장에서는 상당히…….

영인

고영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야간쉼터운영 인원이 더 충원되지 않고는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힘든데 다만 이런 겁니다. 이 쉼터가 모두 다 국가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원 플러스 그리고 보통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 각종 후원금과 함께 재원을 마련해서 활용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어차피 내용이 같으니까 우리 김경희 실장님한테 다른 걸 하나 여쭤 볼게요. 위스타트는 거기 정책실에서도 하지요? 여성정책실에도.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위스타트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지요?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공부방 운영지원이요?

영인

고영인위원

네. 이것은 어차피, 그러니까 국비하고 주로 시군비로 되니까 그래서 그러신가요? 여기 내용에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몇 쪽이지요?

영인

고영인위원

221쪽에요.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지금 위스타트하고 공부방 운영지원하고 또 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이런 부분의 상호관계를 알고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스타트 운동이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의 협조관계라든가 무슨 업무파악들을 같이하고 있나요? 여기서.

경희

김경희복지여성정책실장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고 있다는 거는 뭐지요? 그 내용 파악이 직접 잘 안 되셔서 그런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청소년공부방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시는 거고요. 다만 위스타트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위스타트 할 적에 그 지역에 자원이 있으면 다 활용을 해서 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자원들을.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지금 공부방 지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여쭤 보는 것은 지역에서 민간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기존에 200만 원인가 그 정도 지원을 하다가, 지금 국회 보건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발의가.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로 늘리는 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는 교회가 됐든 어떤 민간단체가 됐든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예산을 더 같이 지원을 해서 직접 뭘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관리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세하고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스타트는 상당히 성과가 좋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했을 경우에 성과를 보니까 부모 같은 경우에는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것이 확 성과가 있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늘어났고요.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 늘어났거든요. 다만 청소년공부방은 옛날에 도서관이 없고 가정이 열악해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장소를 활용해 가지고 가서 공부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공부방은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지해 나가고 있고요.

영인

고영인위원

아, 그건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공부방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지원이 되면서 대폭 늘어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대폭.

영인

고영인위원

아, 더 늘어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늘어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평가한 것을 가지고서 중앙정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아닙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국비로 되고 있는 거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국비, 도비 함께 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어쨌건 본 위원이 궁금했듯이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물론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원비를 생각하고 넣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들은 대개 성실성과 열의를 갖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서도 체크를 해보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 자체의 활성화에 지원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연구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성비전센터의 최고위 리더십과정, 다른 질문은 중복되니까 안 하고,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없었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이게 과연 어떤 리더십이냐. 리더십이라는 게 정치인을 양성하는 리더십도 있고 각 전문영역인데 여기서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두루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서의 공통분모로 그 리더십의 방향을 뭘로 할 건가 이게 약간 아직 상이 잘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리더십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뭐냐? 그리고 그곳의 프로그램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강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구상을 했나 이런 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잡혀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잡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만 이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본떴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구가 나오면 좀 더 상세하게 픽스가 되고 그다음에 선호도도 함께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실속 있게 너무, 벌써 아까 240만 원인데 그게 50%다 그러면 거의 한 400~5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개 지역에 여러 가지 최고위 과정이니 뭐니 이런 게 있다 보면 거의 교양프로그램을 가지고 사교 위주로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각 지역에서도. 그런데 경기도에서 굳이 이것을 하려면 실제 그 내용이 그것을 하면서 자기계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게 객관성을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약간 논란거리가 될 측면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3시 46분입니다. 이로서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