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0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지표상으로는 산업생산, 수출. 어음 부도율, 소비자물가 등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확대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837억 3,200만원보다 1,026억 9,200만원을 증액한 1,86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20억 9,100만원보다 62억 7,600만원을 증액한 383억 6,700만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57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426억 4,100만원보다 964억 1,600만원을 증액한 1,390억 5,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우수기관 상사업비 6억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13억 7,600만원, 불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10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828억 2,900만원, 대구도심공단 재생계획수립 용역비 12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1억 7,200만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억 6,000만원, 청년취업연수 토털프로그램 10억 9,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사업 30억 6,000만원 등을 국고보조금 변경통보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5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도권 기업 이전보조금 4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학교 우유 급식사업비 1,100만원과 쇠고기 이력제추적 지원사업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546억 3,700만원보다 1,088억 2,900만원을 증액한 2,63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 경제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노후공단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지원,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668억 8,600만원보다 1,100억 5,700만원 증액한 1,06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13억 3,300만원, 문화관광형 연구용역 4,000만원, 지역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3,000만원 등 기정예산 281억 8,600만원보다 19억 2,300만원을 증액한 30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3억 4,400만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7억 3,7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986억 1,100만원 증액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노사협력사업에는 기정예산 206억 1,000만원보다 906억 4,800만원을 증액한 1,1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바일기기 감성융합 디자인소재산업 육성사업 2억 5,000만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에는 기정예산 156억 9,000만원보다 174억 8,500만원을 증액한 3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등에 기정예산 155억 9,700만원보다 19억 6,100만원을 증액한 17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위탁관리비 3,000만원과 달성2차산업단지 위탁관리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원 8,000만원은 감액 편성, 슬럼화된 노후공단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제3공단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9억 2,800만원, 서대구공단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7,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을 포함한 국제통상과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에 기정예산 440억 3,400만원보다 12억 5,900만원을 감액한 42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오절 행사 지원 등 국제교류사업이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비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치기업투자보조금 1억 9,000만원, 수도권기업 이전 보조금 8억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신설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4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엑스코 확장 시 차입한 금융기관과 중앙정부 지방채에 대한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상환액을 4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로 대부분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서 기정예산 186억 4,600만원보다 21억 7,100만원을 감액한 16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31억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억 1,10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 8,3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3억 5,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사업 및 농촌현장 인턴운영사업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31억 4,300만원보다 2억 3,300만원을 증액한 3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시장관리사무소는 교통유발부담금 증액으로 기정예산 63억 3,1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한 6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지원기업 업체에 대한 이행유지 조건 확인 후 분기별 지급으로 인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4억 9,100만원과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외국인학교 건립비 48억 8,500만원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공공예금이자 3억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326억원보다 6억 9,000만원 증액한 3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53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성서3차 2단계 조성 시 발행한 지방채 원금상환액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326억원보다 6억 9,000만원을 증액한 3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4억 3,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547억원보다 267억 5,200만원 증액한 81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150억원, 예비비 113억 5,200만원, 예탁금 5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정부융자금 원리금상환 53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547억원보다 267억 5,200만원을 증액한 81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으로 본 기금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8년 9월 설치하였으며 대구시, 기업체 출연금, 시금고 유치협력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5억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시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10억원으로 총 15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대구광역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2,3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8,893억원 대비 7.1% 3,47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4,127억원 대비 5.8%, 1,964억원이 증가한 3조 6,091억원으로써,주된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 700억원, 세외수입 35억원, 지방교부세 285억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 1,883억원, 국내차입금 1,100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766억원 대비 10.2%, 1,510억원이 증가한 1조 6,276억원으로써,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 사업 354억원, 도시철도사업 255억원, 교통사업 193억원, 의료급여기금 31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6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대구선이설사업 37억원, 광역교통시설 19억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9,551억 2,200만원보다 1,556억 9,300만원 16.3%가 증가한 1조 1,108억 1,5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5,093억 6,000만원보다 2,045억 7,700만원, 13.6%가 증가한 1조 7,139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696억 2,200만원보다 853억 300만원 50.3%가 증가한 2,549억 2,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238억 6,000만원보다 1,341억 8,700만원, 18.5%가 증가한 8,580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같은 규모로 기정예산액 7,855억원보다 703억 9,000만원 9.0%가 증가한 8,558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의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7,139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5조 2,36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7%입니다. 다음 11쪽, 경제통상국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37억 3,200만원보다 1,02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864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73억원보다 274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47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46억 3,700만원보다 1,088억 2,900만원이 증액된 2,634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837억 3,200만원보다 1,026억 9,200만원, 122.6%가 증가된 1,864억 2,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5억 4,800만원 감액은 사업수입인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비 50억원이 감액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4억 5,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08억 2,4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수금인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57억원, 부담금인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비 50억원,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원, 잡수입인 시도반환금 수입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6억원은 희망프로젝트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집행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958억 1,600만원은 국고보조금 955억 9,5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 2,100만원, 기금 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 1,546억 3,700만원보다 1,088억 2,900만원이 증액된 2,634억 6,6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쪽 표와 같습니다. 2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분야는 기정예산액 668억 8,600만원보다 1,100억 5,700만원이 증액된 1,769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13억 3,300만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2009년 문화·관광형 시장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불로시장은 지역 특산물인 목공예품과 불로화훼단지, 불로고분군 등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문화공연장 조성, 배송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연구용역비 4,000만원도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불로전통시장이 팔공산과 갓바위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시장특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5억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업무 추진과 조속한 투자유치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양 시･도가 조합규약에서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정한 바에 따른 대구시 분담금으로 당초예산에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25억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3억 4,400만원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7억 3,700만원, 청년취업연수 토탈프로그램사업 10억 9,100만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증액으로 시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이며, 추경성립전 집행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11억 1,200만원 감액은 당초 정부의 분권교부세를 35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3억 8,80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896억 1,1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92억 8,100만원, 상품권 인쇄 등 사무관리비 2억 9,300만원, 희망근로우수사업 공모전 시상금 2,000만원 등이며 추경성립전 집행되었습니다. 모바일기기 감성융합 디자인소재산업 육성 2억 5,000만원은 지역 디자인 소재개발기업의 제품 및 기술의 고부가가치화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의 RIS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계상한 것으로 국비 8억원은 사업주관기관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직접 지원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70억 7,600만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소외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대출사고 변제금 보전을 위하여 국･시비 매칭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한 출연금이며 시비 57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받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155억 9,700만원보다 19억 6,100만원이 증액된 175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달성1차 산업단지 위탁관리 3,000만원과 달성2차 산업단지 위탁관리 2,600만원은 공단자체 수입으로는 근로자 지원사업이 어려워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각각 8,000만원과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원 8,000만원 감액은 2009년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른 6억원 중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제3공단 재생계획 수립용역 9억 2,800만원과 서대구공단 재생계획 수립용역 10억 7,200만원은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의 노후공단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 대상에 선정됨으로써 국･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제통상 분야는 기정예산액 440억 3,400만원보다 12억 5,900만원이 감액된 427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오절 행사지원 1,800만원, 해외자매도시 대학생 축제 3,100만원, 자매도시의 날 운영 2,700만원, 2009년 우수전시회 지원 사업 중 장례문화산업박람회 5,50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국내외 상황변화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설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억 4,500만원은 수도권 및 역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통하여 기업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컨텍센터 유치에 따른 장비설치비, 건물임차료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권기업이전 보조금 8억원 감액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이나, 이전대상 기업인 (주)티케이케미칼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이전 지연에 따라 국･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유통 분야는 기정예산액 186억 4,500만원보다 21억 7,100만원이 감액된 164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31억원 감액은 종전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대상필지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억 1,100만원은 시설원예 농가에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여성 소득화기술 지원사업 1억원은 지역특화작목을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여성 농업인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며, 연근 특산주 및 연가공식품 생산시설지원, 가공장비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추경성립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326억원보다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33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 4,000만원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상환 60억원은 성서3차 2단계 산업단지조성 시 발행한 지방채 100억원을 매년 분기별로 상환하였으나, 예산을 절감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원금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7억원보다 267억 5,200만원이 증액된 814억 5,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2,100만원 감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7,9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43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03억 7,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204억 2,3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억원이 증액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50억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구조개선 지원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회계 예탁금 57억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금융소외 특례보증”시행에 따른 대출사고 변제금 보전을 위하여 국비출연금 113억 7,6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하지만, 일반회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이나, 특정한 목적 또는 용도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자까지 포함하여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9월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사업주 출연금, 시금고 유치협력자금으로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저소득근로자의 자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2009년도 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시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10억원으로 총 15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불로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로 주차장시설 개선이나 아케이트 설치, 시설현대화사업에 치중된 면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보면 2009년11월10일 영남일보에 게재된 것인데 일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전통시장별로 차별에 대한 경쟁을 유도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한 번 더 찾아가는 공간이 되고 시장이 발전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13억 3,300만원을 편성한 문화관광형 특성화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왜 불로전통시장이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래의 전통시장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은 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치중이 되어 왔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통시장 내에 아케이트 설치라든지 냉난방공조시설 지원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치중되어 왔는데 지난해에 정부에서 앞으로 전통시장을 품목특성화시장, 특정재래시장에서 가장 특화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이 뭐고? 그것을 잘 팔기 위해서 그 시장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품목특성화시장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문화나 관광사업을 접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선정해서 육성하자는 취지로 전국의 전통시장의 공모사업으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불로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6개 시장이 지정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서 총 사업비가 65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연차사업으로 이번 추경 때 국비 10억원, 시비 3억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안에 있는 목공예제품 판매부터 시작해서 공연이벤트가 가능한 시설 설치, 기타 시장의 로고제작 등등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불로전통시장이 지역을 찾는 다양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 앞서 여기 전통시장 차별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유도하면 좀 더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시행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잘 추진해서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에서 우리 광역시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6억원을 수령하신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쁘게 생각하고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었지요?

예.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의 40% 정도 배정되어서 인원도 금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의 추진 계획, 그리고 상사업비 6억원을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희망근로추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6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 6억원은 우선 그간에 열심히 해 준 각 구·군의 우수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별도로 시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절반 정도는 우리 지역 내의 시민들한테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 중에 모래사장이 모래가 많이 소실되거나 말라 있는 놀이터가 많습니다. 거기에 40군데 정도를 파악해서 새 모래를 부어주고 아이들 놀이터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기타 경제 활성화사업에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의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 사업의 40% 수준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만 3,500명 정도 선발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는 6,90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각 구·군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발해서 제대로 된 인원을 뽑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인원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 보전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가능하면 공공근로 인력을 조기에 많이 선발해서 그 인원을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하여간 다시 한 번 행안부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6억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업에 잘 투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 보조금 8억원을 감액하셨는데 TK케미컬 어떤 경영 사정으로 이전이 지연되어서 국·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까?

TK케미컬은 구 동국무역인데 동국무역의 본사를 이시아폴리스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국무역, TK케미컬의 재상장하는 과정 중에 M&A할 당시의 인수자금을 홍콩 자본을 이용해서 인수금융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홍콩 자본을 내 보내고 원 TK케미컬 M&A한 SM그룹의 지분을 늘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홍콩 자본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 이전도 홍콩 자본하고 이전을 전제로 한 협약안이기 때문에 홍콩 자본의 투자 지분을 완전히 정리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홍콩 자본하고 지분 협의, 기 투자한 지분에 대한 평가액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토지 분양은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마무리되면 이 금액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외국기업 유치나 수도권 기업을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구 동국무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향토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마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전을 미루고 있다면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수도권이나 외국기업이 우리 대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학교 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 30% 수준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이면 전반적인 건립 공사는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개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월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시가 협약한 대로 추진될 것이고 지금 현재 외국인 학교에 국내인이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

30%?

예.

원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15% 정도 선에서 30%선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되었지요?

예.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권 기업 이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까?

작년에는 TK케미컬 본사 이전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다른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이름만 그럴듯하게 해서 홍보는 열심히 했고 실적은 전무하고, 대구경제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수도권 이전 기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지. 단 한 건도 추진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소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가 수도권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까지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한 건도 없다는 자체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이달에 성서5차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더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활성화지요. 1년 동안 투자실적 1건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수도권기업 이전을 위해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본부터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현장인턴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7개월 동안 인턴 10명을 채용하셨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턴채용은 저소득층 출신을 우선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관련 농과계 학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채용을 했습니다.

몇 명 채용할 계획이었습니까?

10명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10명이었습니까?

예.

대구의 농촌현장인턴 채용 10명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채용했는 인턴사원들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업무보조하고 간단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농촌현장인턴하고는 말이 안 맞잖아요?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현장인턴 운영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 현장의 지도를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농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인턴으로 고용이 됐던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실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인턴 아닙니까?

예.

취지하고 맞습니까?

저희들 여기…

이런 일을 왜 해요? 이름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농촌지도소 내의 행정인턴 운영이라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국비사업인데 사업명칭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분들이 옛날에 농촌 4H 클럽인가 이런 활동 하듯이 정말 농촌에 가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턴으로 활동을 했는가보다 이렇게 볼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뭘 하는 짓이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전시 행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제 대구시행정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5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타당한 일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현재는 정부에서 금융소외특례보증에 대한 대출사고 보증용으로 113억원…

취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의 용도와 목적이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과 이름이 비슷하고 사업자라는 이러한 공통어가 들어간다는 것으로 함부로 전용하거나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도 되느냐는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편성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당장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니지, 그것은 이번에도 추경하면서 1,100억원 기채 내서 하면 차라리 이러한 것은 기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전할 방법, 국비와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의 운영을 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또 말씀드립니다만 유통단지조성특별회계, 특별회계를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당겨서 돈이 없다는 명분 하나로 그렇게 했지요? 올해도 성서공단에 대한 기금 부분을 또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자 시도를 했다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못 얻어서 폐기된 적이 있지요? 이것도 추경에 슬그머니 중소기업에 관한 기금을 신용보증재단으로 57억원을 당겨쓰는 이러한, 제가 전에도 도덕성 문제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든지 법률적으로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우선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물론 집행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취지와 상응하는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57억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보전해서 채워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통상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것은 처음 조성 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못 벗어나게 행정적으로도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시의 행정 하는 분들이 너무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자꾸 관례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행정만능주의에 빠집니다.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쓴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자꾸 이렇게 전용하고 이상하게 변칙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자꾸 꼬인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타당한지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행정은 좀 지양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국비 매칭이 되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이번에 1,100억원을 차입해서 추경 편성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가벼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시에서 다루고 있는지 시의 행정의 원칙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경제자유구역 대구시 운영경비분담금 이번에 얼마입니까?

5억원입니다.

5억원이죠? 왜 이렇게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해서는 입도 못 떼게 하고 그냥 올라온 대로 예산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추가로 5억원을 더 요구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운영분담금은 전체적으로 국비 50%, 대구시, 경북도 각 25%씩 그렇게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은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분담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다행히 2차 추경이 좀 일찍 편성된 관계로 기 확보가 됐고, 우리는 그간에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산추경이라도 분담금에 대해서는 원활한 경자청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한 어떠한 특정사업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운영 경비에 대한 분담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자구역지구개발사업이라든지 외국인투자유치라든지 경자청 내의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이 돈 1, 2억원도 아니고 5억원을 무조건 국비 내려오고 경상북도에서 내기로 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무조건 5억원 내놔라, 과연 경자청이 독립성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이러한 식의 행정집행을 해서 되겠느냐, 경자청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경자청에서 담당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위원장님.

안 됩니까?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행정을 하지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왜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법은 실행이 되고 왜 의회가 있는지? 독립된 특수한 목적을 가진 단체는 마음대로 돈 요구하면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줘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고, 경자청의 부장 한 사람 보내서 5억원의 돈에 대해서 자리만 채우고 이런 식의 행정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되는지 경제통상국장님이 명쾌하게 경자청과 대구시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2010년부터는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TK케미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추경에서 수정요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추경에서 요구금액이 4억 4,500만원이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수도권 기업이전 관련, 역외 이전기업 관련인데 어떻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올라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시가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유치기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있고 신설투자기업이 있는데 수도권이전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대체로 지금 현재는 강원, 충남·북에 좀 많이 집중되어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타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이런 지역은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다음에 외투기업은 달성2차산업단지에 외국인전용임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리이터-DK라든지 에스탐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했고, 신설투자기업은 주로 최근에 광역시권에서는 컨택센터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물론 반드시 그런 기업들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런 컨택센터를 유치하면서 고용인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인센티브를 책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보조금으로 추경에서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김상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 예산 분석한 것을 보면 경제정책과가 추경에 와서 거의 백 몇 프로가 늘어났는데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위한 국비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비 확보하는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정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결과가 2009년 결산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유치, 지역외기업 유치 여기에 온 정성을 쏟다가 기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육성·지원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세입·세출예산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지금 기업인들과의 소통문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거의 다 하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단체와 별도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 이름이 뭐지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산하 협동조합, 사업조합, 한 40여개 조합이 됩니다만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역시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됩니다만 그 이외에 경영자협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를 별도로 해서 중소기업의 각 산하단체를 총괄해서 중소기업조합 주체로 해서 모든 사업을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불로전통시장도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모바일기기 감성 융합디자인 소재산업 육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대구에 있는 모바일센터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모바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상세설명서 죽 본 결과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 따로 놀고 신기술산업국 따로 놀고 TP 따로 놀고 센터는 센터대로 놀고, 이렇게 산만해서 예산의 투입에 따르는 효과가 부족하다,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계를 하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팔 자기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구경제를 합목적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5차 단지에 대기업 가져와야 되겠고, 해외 가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겠고, 또 과장들이나 밑의 구성원들은 전부다 국장 얼굴 쳐다보고 국장님은 시장님 얼굴 쳐다보고, 그런 데는 아예 결산 때나 가야 한번 보실까 말까 할 텐데 모바일기기 감성융합, 57쪽이네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일본하고 디자인기획하고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센터와 연계해서 김범일 시장님의 내년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에도 모바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합목적성을 가지고 아울러서 센터하고 기업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식경제부에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연고사업으로 선정될 때 모바일센터하고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필요성을 인정받고 자료를 만들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디자인센터, 모바일센터, 업계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점검을 하시나 안 하시나 전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하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획득했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신기술 쪽에서 가져왔으면 가져왔고 어디서 가져왔으면 가져왔고 모든 가져온 것을 모바일이면 모바일 아이템별로 좀 총체적으로 묶어서 거기에 연관된 데하고 함께 목적 달성하는 것이 맞다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STX가 준공되는데 김상훈 국장님께서 많은 고생하셨고, 또 유치단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유치됐으면 거기와 연관된 메카트로닉스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1차 밴드, 2차 밴드를 어떻게 더 육성해서 대구지역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모두 포괄적으로 연계를 하셔서 좀 더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들이 같이 만나서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업이전이고 타지에서 온 기업의 보조금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수도권 기업들이라든지 타지에 있는 기업들이 대구에 오면 좋다, 좋다 이러는데 제대로 홍보된 것이 묶어서 나온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의 감면조례 따로 있습니다. 또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조례 따로 있어요. 또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뭐가 따로 있어요. 전부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한눈에 딱 보고 대구 오면 지원이 어떻게 되고 세수감면은 어떻게 되고, 공장을 설립하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딱 표 한 장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거에요. 가져와보라 해도 몰라요, 기업 유치하는 담당자도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조례를 공부하고 있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도 연초에 없는 돈 예산 세웠다가 못 쓰면 결산추경 가서 삭감하면 되지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십니까?

나름대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대로 경제통합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작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원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설명서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세출만 기록되어 있고 세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6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결산에 가서 8,000만원 삭감하고 5억 2,000만원으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6억원을 했을 때는 얼마 입금되어서 운영비가 얼마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세입이 얼마 줄어들었든지 늘어났든지, 또 운영비지출이 줄었든지 늘었든지 해서 얼마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숫자의 개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입을 하고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관리비는 내고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으로 입주기일이 언제였는데 아직까지 입주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운영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지 내용까지 포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제고문단 활동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인데 4,000만원만 썼다, 1억 1,000만원이 감액된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활동을 안 하니까 대구 기업의 용지에 대한 홍보도 덜 되지 않았느냐, 활동을 독려를 하든지. 여기 설명을 보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해외활동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서 활동경비를 삭감했다, 그러면 신종플루 오기 전에는 뭐 했냐는 거예요. 분기별로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감액조정하게 된 부분이 대부분 해외활동경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내활동경비보다 해외활동경비를 더 많이 편성을 해놨는데 신종플루도 그중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대구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업무 중의 하나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인데 거기에는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요량으로 예산 편성해서 역할 중에 하나로 설정했습니다만, 대구의 보건의료협회라든지 그런 쪽에 역할비중이 상당히 두어지는 바람에 이분들은 주로 삼성이라든지 투자유치 가능한 대기업 이런 데 직접 참석해서 주선을 해 주시고, 같이 동행을 해 주시는 등등의 활동을 벌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내활동경비는 좀 많이 편성해서 지출이 됐습니다만 해외활동경비는 상대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집행된 부분이 적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얼마 설정했지요?

1억원 편성했습니다.

타겟을 제대로 좀 설정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분기별로 움직임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중소기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대구에 있는 기업이라도 기업운영지원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시 경제활동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서 연말이든 연초든 전체모임을 가져서라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셔서 몇몇 기업만 혜택을 보고 타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업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드림피아에도 공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에도 임시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연관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현장에 임시공간을 확보하셔서 간단하게 모니터만 갖다놓으시고 USB 하나만 가져가면 파워포인트 다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영자를 시내 어디 와라, 가라 하지 말고 현장을 찾아가시든 그쪽으로 모시든 해서 찾아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해서 현장에서 자주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2010년도에 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추경이 다가오면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계제도를 보면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초에 정부가 제출을 해서 아마 1년간 심의를 하죠, 상하양원제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산에 대한 어떤 지방정부가, 우리로 봐서는 지방정부겠죠, 그렇지요? 제출할 때 굉장히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한다면 결산추경의 의미는 우리 예로 봐서는 추경성립 전 사용 이외에는 특별히 정리할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해당국에서 예산편성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용이 없어야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성립 전 사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심의의 제외대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미리 희망근로라든지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기집행하면서 시비를 매칭해 주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심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로 내용을 보시면 국비 지원의 비중이 크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자체하고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 대상이 되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내용 중에서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이 지금 반영된 사업비라든지 예산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없는 것이지요?

예.

외국인학교 명시이월해 놨는데 물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 2, 3개월 연기된 이유는 알겠는데 이것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타이트하게 기한 같은 것을 계산하면 결국은 경제통상국에서 수십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근로 이런 부분을 했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기간계산을 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얼마든지 예산편성 시점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더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도시철도건설본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으로 도시철도부채 상환 MOU 개정, 도시철도 3호선 착공, 2호선 경산 연장의 차질 없는 추진, 1호선 서편연장 발주 준비 등 모든 도시철도 건설관련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완벽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건설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세출 예산 집행잔액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5,660억원보다 255억 2,100만원이 증액된 5,91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7,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28억 8,800만원, 기타잡수입 7,000만원을 증액하고 2호선 경산연장 건설공사 부담금 43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3호선 건설비 360억원을 증액하고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 260억원, 부채상환지원금 136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6억 8,8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지방채 부분에서는 도시철도채권매출 15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 총 1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문에서 2호선 경산연장 건설 사업은 공사비 394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호선 건설사업은 설계보상비 118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613억원, 공사비 100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94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운영지원 부분에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182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채 상환 및 기타 경비에서 도시철도공사 부채 이자상환 101억 8,000만원, 본부차입금 이자상환 24억, 예비비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반경사항을 영하는 등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을 생략하고 7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91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60억원보다 255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4억 900만원 증액은 2호선 경산연장·3호선건설 국고보조금 등 보유자금액의 증가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98억원 증액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8억 8,800만원, 도시철도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원리금 및 이자 등 잡수입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2호선 경산연장 건설 사업비를 3호선 건설비로 조정함에 따른 경산시 부담금 43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6억 8,800만원 감액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 사업비를 3호선 건설사업비로 조정함에 따라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 260억원을 감액하고, 3호선 건설비 36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부채상환지원금으로 1,09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63억원만 확보함에 따라 부채상환지원금 136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 190억원 증액은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구입 시 자동차 등록세 감면 등으로 자동차등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출 150억원을 증액하고, 부채원금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차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5,91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 건설 공사비 394억 6,000만원 감액은 당초예산에 650억원을 확보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 공사 및 3호선 건설 공사의 진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호선 경산연장 건설 공사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고, 3호선 건설 편입토지 보상비로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3호선 건설 594억 3,300만원 증액은 이월이 예상되는 2호선 경산연장 건설 국비 260억원과, 2호선 경산연장 건설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원 증액 및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 233억 3,3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시비 매칭분 중 21억원은 지방채이며 사업비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설계보상비로 당초예산에 1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안입찰 낙찰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정산 결과 21억 1,000만원만 집행됨에 따라 설계보상비 118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현 시가를 반영한 보상비 증액분 613억원과 문화재 발굴비, 공사 연부액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100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182억원 증액은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국비 136억 8,800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시비 128억 8,800만원과 지방채 190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101억 8,000만원 감액은 금리하락 및 금년 하반기 상환 예정이던 은행차입금 687억 6,000만원을 상반기에 조기 상환함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 24억원 감액은 당초예산 편성 시 시중금리를 적용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리하락으로 이자상환액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며 계속비사업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가 당초 650억원에서 394억 6,000만원이 감액된 255억 4,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가 당초 916억원에서 594억 3,300만원이 증액된 1,510억 3,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2호선 경산연장 부분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지요?

예. 저희들이 2008년도에 예산을 추경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이 있고, 2009년도 예산이 있어서 2009년도 예산은 집행할 수 없어서 감액을 하고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자기네들한테 반납을 해서 타 시·도에 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3호선으로 쓰겠다고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3호선으로 돌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분의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국회예산처에서도 2008년도의 대구 경산 2호선이 이월이 많아서 국토해양부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호선에서 가급적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채 차입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도시철도채권이 당초 목적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당초 예산에는 금년에 경기 사정이 안 좋을 것으로 해서 900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오면서 10년 이상된 노후차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12월달에는 차가 새 연도가 되면 모형이 바뀌기 때문에 공채매출이 크게 안 늘어났는데 금년은 세제지원이 금년 연말까지 한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채권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15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1,050억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기준으로 해서 벌써 1,070억원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1,160억원 정도 매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2호선과 3호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대구시가 좀 저질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입찰에 따라서 설계보상비가 118억 9,00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당초 21억 1,000만원과 118억 9,0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처음에는 업체 간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서 공구당 5개 업체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설계보상비를 했는데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설계보상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다른 쪽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까?

공사비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공사비로?

예. 3호선 건설공사비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지역에 공항도 유치되어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과 경기권, 이제는 충청도까지 막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인구 비례로 보면 남부 쪽은 과반수 미만이 되면 힘이 미력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인구는 자꾸 증대되니까 철도든 도로든 항공이든 모든 인프라가 전국 예산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중앙의 재정이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지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의 인프라가 되어야 외국기업도 오고 국내에서도 외지기업이 대구에 오고 해서 인구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남부권도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텐데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어서 예타에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무슨 방법으로 하든 간에 저질러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예. 사석에서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들하고 철도 부분은 예타나 건설 방법을 좀 바꾸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도시를 한다든지 대규모 공단을 한다든지 다 조성되고 나서 교통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철도를 건설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는 보상비라든지 건설비가 많이 든다, 아예 미리 철도를 선행해서 하고 그런 것을 뒤따라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하는 그런 방법으로 법규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화되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개발을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민란을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독립해 버리든지. 남부 별도 하고, 북부 별도 하고 반기를 들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논리개발을 해야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모든 시설이 들어서고 사후조치로 인프라 구축하면 보상비라든지 거기에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다 국비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인프라부터 먼저 구축해야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해서 이제는 인구 대비 국가재정 투입보다는 면적과 여건을 감안해서 하자는 쪽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도시철도만 해도 1, 2, 3호선뿐만 아니고 4호선과 대구와 왜관과 성주와 구미와 광역권을 만들어서 달성군에도 1호선이 연장됩니다마는 그것과 연계해서 테크노폴리스, 국가공단, 구미, 왜관해서 북부 쪽으로 해서 경산 하양 이렇게 죽 연결해서 남부 쪽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논리 개발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추경 예산 항목 수정 요청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도시철도채권 매출이 당초 예산에 1,050억원에서 1,160억원으로 수정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매출액이 9월8일 현재 1,070억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373쪽에 1,050억원을 110억원을 증액해서 1,160억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억원을 세입에서 증액하면.

세출에서는 부채상환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그 항목으로.

도시철도부채상환으로.

예.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으로 쓰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러니까 세입이 더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고 부채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라도 좀 적게 내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