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고언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흥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대변인실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1,27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1억 2,3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979만 6,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8%가 증가한 1,8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감소로 행사성 경비, 시상금, 부서기본경비 등 대부분 사업들을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정과 관련한 온라인상의 각종 언론정보에 대한 실시간 정보수집,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와 도정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도정 쟁점관리 컨설팅, 도정 사진 디지털 구축비 등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언론공익광고비로 전년도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홍보 사진재료구입비 3,900만 원과 공보업무와 도정홍보업무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자료 간행물 구입비 4,700만 원과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통신구독료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내 각 실과 신문구독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정과 관련한 온라인상의 각종 언론정보와 동향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서비스 이용료 5,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에 대한 이해증진과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도정 쟁점관리 컨설팅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정 사진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자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진자료 디지털 구축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 언론인 해외 동행취재 지원을 위한 홍보정책 국외여비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자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269만 6,000원을 편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대변인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7,92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3,780만 원, 사용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1대, 노트북컴퓨터 2대, 디지털보이스레코더 대체구입비, 자산취득비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홍보기획관실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의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3,483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3억 5,52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963만 7,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가 감소한 6억 2,9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감소로 대부분 사업들을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고 각 실국 행사지원과 이벤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행사기획홍보비와 인터넷 정책포털인 G뉴스플러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고 2009년 정보화기획단 예산이었던 경기넷 유지보수, 콘텐츠 고도화 추진,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비가 업무이관에 따라 홍보기획관실에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체별 홍보력 강화를 위하여 47억 8,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홍보사업비 9억 4,615만 원과 TVㆍ라디오ㆍDMB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도정기획홍보비 3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홍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 추진으로써 민간전문가 활용 홍보컨설팅 추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부터 416쪽 상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민참여 홍보추진을 위한 5억 4,250만 원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도정홍보대사 위촉비 및 활동비 3,000만 원,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 용역비 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실국 행사지원 및 주요기획 이벤트 추진을 위한 행사기획홍보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홍보매체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37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위한 17억 7,355만 원으로 민선5기 주요 정책비전에 맞추어 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정 종합홍보책자 제작비 5,000만 원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콘텐츠, UCC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통합매체 운영비 11억 2,355만 원, 질 높은 수준의 새로운 홍보매체인 월간 G-Life 발행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기획홍보, 바이럴 마케팅, 검색광고 추진을 위한 인터넷 마케팅 사업비 4억 8,000만 원, 핸드폰을 활용한 생활정보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모바일경기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5,000만 원, 도정관련 영상과 사진자료의 이용 확대 홍보를 위한 영상 및 사진자료구축비 3,600만 원, 해외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홍보 사이트가 필요함에 따라 콘텐츠 번역 및 감수 등 외국어 사이트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매주 G-Life, 경기사이버장터 상품ㆍ이벤트 안내서비스 운영을 위한 메일링서비스 유지보수비 2,500만 원과 31개 시군의 도정소식 게시판을 공유 관리하기 위한 홍보 CMS 유지보수비 500만 원, 경기도 정책 포털사이트인 G뉴스플러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최신자료 갱신을 위한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G뉴스플러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내 경기도 특화 사이트를 입점 운영하고 경기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포털사이트 입점 및 블로그 운영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넷 홍보강화비 5억 9,000만 원으로 최신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와 신뢰성 있는 콘텐츠 제공을 위한 경기넷 유지보수비 2억 원과 통합검색 고도화와 사용자 주제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콘텐츠 고도화 추진비 3억 6,000만 원,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을 통한 웹 접근성 검토 및 일반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한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홍보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 1억 7,963만 7,000원으로 방송모니터와 VTR 촬영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328만 7,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 8,340만 원, 국내여비 3,200만 원과 사용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대변인실 예산이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숭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25쪽에 있는 도정홍보책자 발행에 대해서,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그런 책자를 발행하는 것이 되겠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허숭 대상은 일반 도민인데요. 이게 대체로 투자유치를 하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하였을 때 우리 도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은 책자입니다.

월간입니까 아니면 주간으로 나옵니까?

허숭 이것은 1회 발행을 하는 거고요.

연 1회 발행합니까?

허숭 그렇습니다.

그럼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는 없습니까?

허숭 소식지는 있습니다. G-Life라고 뒤쪽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28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허숭 네, 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월간 G-Life 발행은 그것도 도정소식지나 마찬가지로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매월 발행하는 것이 되겠죠?

허숭 그렇습니다.

이것은 배포선이 어떻게 됩니까?

허숭 이 배부대상은 행정기관이나 학교, 병원,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도의원, 국회의원, 변호사 등 도내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있고 월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이 있다거나 또는 화성 전곡항에서 축제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특별배부대상도 있습니다.

소식지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도 합니까?

허숭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피드백된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허숭 이게 작년 초까지 격주간 타블로이드판 신문형태로 발행을 하다가 작년 말까지 발행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월간지식으로 다시 시작이 됐는데 애초에는 도정이 좀 딱딱해서 사람들이 읽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좀 소프트한 기사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5월부터 다시 이걸 도정의 핵심정책을 위주로 하고 그 배포선을 집중해서 그것이 필요한 분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정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궁금해서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알아보려고 온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까?

허숭 그 내용에 따라서 특별한 정책들, 예를 들면 무한돌봄사업이다 내지는 최근에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의견들에 대해서 문의하는 연락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발행하게 되면 그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을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로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 아시죠?

허숭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라든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을 제20조하고 제21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시각장애인이 한 4만 6,000여 명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런 도정소식에 관한 것을 알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경기도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도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숭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그동안 그런 장애인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또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많이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넷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08년까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월간지 발행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민선4기 이전에는 이 부분이 10억에서 20억 정도 편성되던 사업에서 현재 6억 정도 편성된 사업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배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근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5호가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광주광역시 이런 데서도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아직 단 한 번도 점자소식지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48쪽에 보면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 2009년도 5,000만 원에서 금년도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허숭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침체로 우리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축소가 된 것이고요. 해당 사업을 하는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사업량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게 된 겁니까?

허숭 인력을 축소하게 된 겁니다.

네?

허숭 인력이 축소가 됐습니다.

인력만?

허숭 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줄여서 하게 된 것이다?

허숭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럼 이 기획한 그런 사업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예산입니까?

허숭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것만 저희가 늘려달라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와 협의해서 이 수준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편성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도정의 업무나 도정이 하는 일들을 우리 도민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좀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새로 신규사업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행사 기획홍보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각 실국마다 또 홍보비가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각 실국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또 기획홍보를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와 장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이 비용은 저희 홍보기획관실 내 행사기획홍보담당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국에서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의 전문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행사가 부각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한 행사에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무한돌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 있는 홍보대사를 활용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복지의 의미를 알리는 것이었는데 어제 행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대단히 잘된 행사로 알려져 있고 오늘도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국에서의 행사는 우리가 수백 가지의 행사를 하고 있지만 큰 행사에는 행사기획비라든가 홍보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하게 작게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도 없고 홍보비도 없기 때문에 대체로는 플래카드 하나 걸고 여러 분들이 나란히 서서 검은 양복 입고 사진 찍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홍보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획홍보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허숭 그래서 저희 행사기획담당이 각 실국과 협의해서 그 행사에 가장 맞는 장점을 살리고 그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컨설팅도 하고 그에 관련한 이벤트를 찾아내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각 실국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오히려 각 실국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걸 서포트 해주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이중으로 돈을 집행하는 결과다, 본 위원 이렇게 봅니다.

허숭 도움을 주는데요. 그 실국에 그 행사에 관한 예산이 없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니까 무한돌봄 자선경매 온라인 홍보도 하고 있고 자선경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 근래 자선경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고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요 근래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근래에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이게 12월 중으로 저희가 자선경매를 해서 그것을 판매수익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어제 지사님을 모시고 점등식 행사를 했고요. 예를 들면 소녀시대가 행사 때 입던 스커트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매에 부쳤는데 하루 만에 가격이 50만 원 정도로 형성되는 그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홍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그동안 홍보를 하셨고 또 참여요청을 하셨습니까?

허숭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고지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대사들을 통한 활동을 통해서 많이들 얘기해서 현재 응원글이 1만 건 정도 들어온 상태고 여기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1,300여 명 정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 소장품을 내놓은 접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허숭 24명에 45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보는 순간에,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걸 접수받아서 하고 있는 자체를 몰랐고 우연히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원님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부터 먼저 알아서,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아는 모 인사에게 소장품을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소홀히 했다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허숭 제가 도정의 소식 같은 경우를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서 소속 위원님들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중요한 의미가 딸려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꼭 해당 상임위에만 알릴 것이 아니라 이건 전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미 홍보나 광고를 소홀히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그런 세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여러 공직자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교체, 경기넷 유지보수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 이러한 도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인터넷에 관한 또 홍보에 관한, 장비에 관한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입니다. 경기넷 유지보수인데요. 이게 “콘텐츠 업데이트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허숭 네, 경기넷 유지보수는 현재 우리 도청의 홈페이지인 경기넷에 내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마다 진행되고 있는 또는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저희 홍보기획관실로 주시면 그걸 저희가 여기다 콘텐츠를 올리는 그런 일을 1년 내내 상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실국에서 넘어오면 그걸 갖고 이걸 홍보를 합니까?

허숭 이건 홍보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넷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거의 기술자 노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자 노임은 거의 상주하는 직원입니까? 어떻게…….

허숭 네, 그렇습니다. 상주하면서 계속 콘텐츠를 올리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 해서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추진에서 이게 비용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숭 이것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비용입니다. 앞에 경기넷 유지보수는 각 실국에서 주는 내용들을 꾸준히 일 년 내내 올리는 작업이고요. 콘텐츠 고도화는 새로 트렌드가 바뀌거나 또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경기넷 유지보수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이게 유지보수성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 양쪽에 지금 얘기한 경기넷 콘텐츠하고 경기넷 유지보수하고 이거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면 좀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거는 고려하면 안 됩니까? 이걸 나눠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이런 거를 좀 같이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 비용측면에서 좀 더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허숭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군데에서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입찰을 할 때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건 아니라 이거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계상이 되죠?

허숭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입찰차액을 볼 수는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통합발주도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발주하면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대안은 좀 나올 수도 있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예산항목 외에 있을 때에도 통합발주가 가능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OBS방송이 경인방송이 맞죠?

허숭 네, 맞습니다.

네. 그 OBS에 8시뉴스를 시청을 해보면 거의 중앙방송과 같은 패턴으로 뉴스 진행이 되고 있걸랑요. 특별히 경기도나 경인지역에 이렇게 배정된 뉴스시간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이런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기도 뉴스 배정시간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허숭 OBS에서는 경인뉴스라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그러니까 8시 메인뉴스에 몇 분 동안이나?

허숭 네, 8시뉴스에 끝부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 동안이나?

허숭 5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5분?

허숭 네.

이 배정시간 받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게 있습니까?

허숭 이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5분뿐이 안 한다?

허숭 아침뉴스에도 좀 내보내는 게 있고요.

경인방송은 우리 경인지역에, 특히 여기 경기도민들이 많이 보는 방송인데 이게 좀 경기도의 역할이라든가 또 우리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든가 도에서 일어나는 상세한 뉴스들이 생생하게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OBS방송이 경인방송이라고 하면서 중앙방송을 그냥 거의 따라가는 수준이걸랑요.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좀 어떻게 역할을 해서 도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도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그러한 뉴스들이 전달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허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S측과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OBS는 추진방식이 역외재전송을 통한 서울로의 진출을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은 있는데 최대한 도의 내용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만든 내용을 방영토록 많이 협의도 했었고 저 또한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OBS방송이 경인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역할을 해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11쪽에 홍보역량 강화 이 사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도정쟁점 관리를 위한 컨설팅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상된 사유를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허숭 이 사업은 사실상은 새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홍보기획컨설팅비를 항목을 나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공보관실이 홍보기획관실과 대변인실로 나뉘기 전에 하나의 컨설팅업체에서 홍보기획과 쟁점관리기획의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용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기획관실로 나뉘면서 홍보기획관실의 홍보컨설팅 업무의 항목에서 이 내용을 수행했었는데 이번에 나눈 거고요. 내용으로는 우리 도정과 관련한 여론이나 언론 흐름, 핵심이슈 분석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정에 관한 홍보, 지금 여론이나 굉장히 이런 유사한 사업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허숭 아니, 이게 유일한 사업입니다.

왜 유일한 사업이야, 이게. 여론수렴 강화사업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허숭 컨설팅사업으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럼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허숭 아니죠. 대변인실에서 했는데 예산만 홍보기획관실에 합쳐서 편성이 돼 있었고 이번에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항목을 나눈 걸…….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쪽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숭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는 이런 브레인들이 없어요?

허숭 이건 상당히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주인력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산출내역을 하나 항목별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인건비, 경비 또 일반관리비에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어.

허숭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표입니다.

네?

허숭 예산편성 할 때…….

지침에 의해서 분리해 놓은 것이다?

허숭 네, 외주인력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역량 강화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는 듯해 보이고 또 도정쟁점 관리를 위한 컨설팅이 우리 대변인실하고 우리 또 도정 홍보하는 데 어떤 파급효과를 내는지는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가고 해서 이 사업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또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이용료 5,300만 원짜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허숭 이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요한 쟁점이 생겼을 때 그 쟁점을 수렴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침에 신문 스크랩하는 기능 빼고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주고 검색할 대상, 예를 들면 포털 네이버, 다음과 그다음에 경인일보, 조선일보 등을 검색을 해서 넣어주면 그 지정한 검색기관 내에 그 이슈에 관한 모든,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이슈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LH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팔당유기농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또는 파주에서 이화여대를 유치했다 이런 기능을 넣어주면 해당 실국에서 그 이슈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이나 전국적인 반응들을 바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매월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에 대한 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인데 별도의 이 컨설팅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도정역량 강화사업 1억 3,700이 올라온 게 바로 이런 사업 아니에요?

허숭 이것은 이제 실국별로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사업이고요. 아까 도정쟁점 관리는 인력을 빌리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게 그거 같은데. 자, 알았습니다. 23쪽에 여론수렴 강화활동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내용은 좀 달라. 그런데 이건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허숭 네, 여론조사 비용입니다.

아,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전화조사 또 심층조사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고영인 위원입니다. 예산의 객관적인 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과 여기 경기도의회 의장단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여한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무상급식이나 교육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이런 발언을 한 적 있죠?

허숭 네,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그게?

허숭 도교육청의 제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반응을 할 때 초기에 여론이 잘못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지 못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허 대변인께서는 한나라당 대변인입니까, 경기도청의 대변인입니까?

허숭 도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특정한 어떤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네?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분명히 양 교섭단체에 의해서 객관적인 반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의회에다가 조언을 한다는 게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허숭 조언을 한 게 아니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답변 내용에 허 대변인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허 대변인은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을 어떻게, 어떤 뜻으로 했는지 그런 내용만 얘기를 하면 되지, 무슨 “의회에서 초기대응이 실패했다.”라는 게,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여론에 밀렸다.” 이런 발언 자체가 특정 정파나 정당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 아닙니까, 네?

허숭 제가 보기로는 의회의 입장이 그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회의 입장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격론을 벌이면서 되고 있는데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게? 물론 그것이 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그런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홍보업무를 하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하여간 그런 건 주의해 주시고 이거는 앞으로 전반적인 홍보비용 집행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전 도민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하느냐라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일단 해봅니다. 지금 대변인실 자체 예산이 지금 120억가량 있는데 지금 각 실국별로 홍보비용이 집행된 게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허숭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개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그 수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2009년도에 몇 가지 집행된 내역들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2009년 4월에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경인운하 홍보하는 데 1,000만 원을 한 적이 있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작년에 보트쇼 홍보에 8,000만 원인가를 집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국별 홍보실하고 지금 대변인실하고 협의체제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숭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해요?

허숭 실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저희한테도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도정 전반으로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실국의 홍보역량이 부족한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도정의 총체적인 방향에서 각 실국의 홍보내용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예산 외에 그것을 자칫 편법적으로 실국 예산의 홍보비를 끌어다가 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숭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실국에 필요한 업무에 관해서 실국의 홍보비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트쇼 예산에 1억 가까이를 쓰는 것,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숭 그것은 도정 전반으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아니, 보트쇼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의 홍보예산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허숭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산업발전 측면에서 대단히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경인운하를 홍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했습니까?

허숭 그것은 그쪽 판단입니다.

그쪽 판단이에요?

허숭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실국별 홍보비 예산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물론 그 성격이 추상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지적은 안 하겠는데 아까 협의의 순기능적인 측면은 강화해 주시고 각 실국에서 실제 실국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각 영역별로 무한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협의체제의 틀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따로 갖고 계시죠, 지금?

허숭 네.

제가 요청했던 것. 제가 어차피 지금 다른 국에서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5쪽에 전광판 보트쇼 이런 홍보도 여러 가지 왜곡된 결과 중심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5쪽에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활동하는데, 이건 제가 요청한 요구자료와 좀 페이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예산을 3,0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거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부집행내용을 보니까 그 홍보대사에게 직접 비용을, 참가 어떤 대가를 주는 건 없는 건가요, 현재?

허숭 참가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본인에게 어떤 수당이나 급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건 없어요?

허숭 이게 작년까지는 기준이 없었는데 위촉패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한 평균 40~5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교통비 등 실비 정도는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이제 규칙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대사로 참여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홍보나 광고비용으로 이렇게 받는 대가는 없다는 거죠?

허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많이 봉사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예우는 필요할 것 같고, 단지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위촉식 참석하고 개막식에 딱 보여주고 그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면 일정 정도 좀 거기에 따르는 수고비용을 주더라도 그 행사가 현장에서 진행될 때, 어떤 도민들하고 접촉할 때 활용이 되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쪽에 지금 월간 G-Life 연간 예산이 지금 6억 원이에요. 이게 어디에 배포가 됩니까? 3만 부죠, 월?

허숭 네, 월 3만 부입니다.

배포되는 데가 어디예요?

허숭 배포처가 31개 시군 동사무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도립병원, 농협, 우리 도내 청사 그다음에 언론단체, 우리 무한돌봄 협약한 병원, 교회, 약사회, 그리고 변호사회 이런 곳하고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라고 판단되는 그런 구독자와 의원님들 또는 기관 이런 곳 등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구독이 되고 있는지 이런 자체평가들을 하고 있나요? 배포된 이후에.

허숭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여름부터 도입한 게 매 호별 특정정책 홍보대상 배포라는 거를 5,000부 정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한돌봄이라든가 예를 들면 보트쇼라든가 또는 GTX라든가 특정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와 가장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에게 배포하는, 거기에서 지금 호응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건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 물론 이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G-Life 이렇게 봤을 때 그 내용이 대상이 일정한 곳에 계속 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형태가 별로 변함이 없이, 물론 거기에 콘텐츠가 어떤 정책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바뀌겠지만 전반적인 틀도 변함없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즘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홍보를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갖는 어떤 순기능과 또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 가지 어떻게 수렴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 해서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주면서 그것의 결론을 유도해야지 찬양 일색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서 이게 그냥 아, 이게 도청에서 하니까 도 홍보의 그냥 기관지식으로 일방성으로 흐르는 글은 오히려 그걸 읽는 독자로부터 식상함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흥미가 결합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상을 그때그때 정책이 어떤 것들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읽혀져야 될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점적으로 한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융통성 있게, 배포지도 여러 개를 놓고 그것을 가변적으로 돌려야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고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6억이라는 월간지 발행이 매년 제대로 된 어떤 평가가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집행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제공을 해주기 바랍니다. 1차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에 황원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가 한 5%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줄어들었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살림에 줄어들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통 중요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우리 천백만 도민의 모든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 대한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리고 또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경기도가 잘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예산을 봤었을 때 지금 지역방송이 없는 데는 이러한 케이블TV를 이용하고 또 지역방송국을 적극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방송에서도 우리 경기도에 대한 시간을 할애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잘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허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언론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홍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 그러니까 강원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공중파 방송이 10개 정도는 있습니다. KBS에도 4개 이런 정도씩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9시뉴스에 그 지역의 뉴스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는 중앙에서의 방송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좀 늘려야 되는데 올해 우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뿐만 아니라 각 실국의 홍보비도 좀 많이 줄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정은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언론들에서도 잘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언론과 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다문화가정이 약 43% 정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러한 외국에서 온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까?

허숭 저희 실에는 내용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여성국에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나 또는 우리가 그쪽에서 내용을 협의해 올 때 우리가 기이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같이 홍보에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때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홍보가 덜 된 이러한 것이 좀 아쉬운 것이 한 번씩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중앙방송이나 지역방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홍보역량 강화란이 있습니다. 2009년도 금년 예산 집행률이 67%밖에 안 되어 있어요, 67.3%.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을 요청해 가지고 조금 늘었는데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10월 31일 현재인데.

허숭 이번에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해외취재지원 720만 원이 경제여건이 나빠짐에 따라서 불용하기로 저희가 한 것에 따른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 항목 중에서 도정홍보세미나가 10월 31일 이후로 1,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164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홍보평가시상이 대체로 11월, 12월에 하게 되어 있어서 해당금액 1,135만 원 중에서 현재 61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취재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이 집행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모든 관련 회의라든지 이런 게 연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해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대안이라든지 무슨 단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보완하고 이러려면 연말에 해야 되는 것도 부득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찍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보다는 분기별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 방안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해는 특히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돼 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 데 염두를 좀 두셨으면 하고, 설명서 22쪽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 금년에 10명을 더 위촉할 예정인가 보죠?

허숭 2010년도에는…….

내년.

허숭 현재는 10명을 위촉하는 걸 기본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허숭 현재는 19명이 돼 있습니다.

19명이요?

허숭 네.

그러면 내년에 10명 하고 그러면 30명 가까이 되네요?

허숭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일부 임기가 만료되고…….

종료하는 사람이 있고요?

허숭 반 정도는 임기가 만료되고 반 정도는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진되는 수량을 보완하는 걸로 계획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허숭 네, 대체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 위촉해서 활용을 잘해야, 아주 유익하게 홍보에 활용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위촉 후에 홍보가, 그분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성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허숭 작년까지 저희가 위촉할 때만, 사실 행사에만 오고 그 뒤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가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사용할 만한 금액도 실비를 지불하고 있고요. 한 번 오시는 활동 이후에도 저희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해서 예를 들면 크리스티나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자비엔날레 같은 데도 와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 어제 무한돌봄 행사에도 같이 참석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홍보대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무한돌봄 기증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명단하고요, 위촉된 홍보대사의 명단하고 활용실적이 있으면 그것하고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허숭 네.

각종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게 여러 홍보매체라든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경기도정 홍보하는 데 이 사람들을 앞장세운다든지 또 거기 동영상에 넣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꼭 불러서가 아니라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걸 건의드립니다.

허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에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G-Life가 3만 부를 발행하고 계시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는 주간경기로 해서 나왔죠?

허숭 네.

주간경기 때 부수가 한 20만 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발행했었죠?

허숭 네, 20만 부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경기가 여러 가지 면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받아서 이제 G-Life로 탄생이 됐는데 이 과정에, 바뀌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무슨 연구 검토라든지 이런, 변경할 때 정책결정을 하는 데 참고자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받아볼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허숭 네, 당시 회의자료라든가 검토했던 부분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 G-Life가 경기도의 월간으로 가장 종합적인 경기도정을 펼치는 책자라고 생각하는데 3만 부는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만 부의 배포처가 무슨 개인의 이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뭐 이런 기관별로, 대상층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된 그 배포처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허숭 네.

저는 이게 적어도 자연부락의, 행정부락의 통ㆍ이장 선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종합홍보지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현재 거기까지 배포 못하고 계시는 거죠?

허숭 네, 지금 동별로 5부까지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 5부라고 해야 민원대에 놓고 이러는 걸로 끝나겠죠. 그래서 내용도 좀 다양하게 해서 도정홍보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흥미라든지 일반인이 읽기 좋게 하는 부분만 하지 말고 도정에 필요한 홍보도 몇 페이지를 활용해서 고정란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상이 그 달에 특별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분야를 조금 더 하는 것은 유동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배포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을 조금 떼어놔서 해도 좋지만, 이래서 저는 이걸 확대하는 걸 검토했으면 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

허숭 저희도 사실 지금 부수가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년에 발행과정에서 좀 제대로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사실 예산이 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한 5만 부 정도 하다가 3만 부로 줄였는데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내에 빠른 결정이 있으면 이 예산 짜여진 것 가지고는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부수를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숭 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철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 신설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청과 교육청 간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잘못해서 이러이런 점이 좀 아쉽다든지, 반성하는 것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허숭 사실 교육국은 초ㆍ중ㆍ고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하려는 게 평생교육이고 성인들에 대한 교육이 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간에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좀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대변인 역할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도가 아니고 아주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에 대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TF팀을 8명인가로 구성해 가지고 아주 특별한 사무실을 차려서 법무하고 양 개 과로 해서 전적으로 그것만 하는 특별팀이 구성돼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국 신설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법에 정해진 자기 고유업무를 할 것이고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교육국이 생기더라도 법에 한정된 업무를 할 텐데 이걸 가지고 싸울 것도 없고 침해당할 일도 없고 침해당했을 때가 있으면 그 당한 것을 사례로 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할 텐데 이게 경기도가 교육청에 비해서는 너무 안이하고 무대응이고 논리도 아주 지고, 뭐 심지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교육국이 생기면 교장이 읍면동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둥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경기도에서는 이렇다할 만한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아주 많이 부족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논리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홍보매체로 일선에 흐름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대변인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허숭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TF팀 뭐 이런 것 하나도 없죠?

허숭 네, TF팀은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국에서 총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대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이끌고 간다는 경기도가 이런 도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대응이 약하고 또 도민에게 설득논리도 약하고 제시도 못했고 허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도가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회도 함께 넘어가는, 취급당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쉬움이 많았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우리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시설이용 홍보인데요, 17쪽 도정기획 홍보하고 19쪽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인데요. 지금 금년 12월 4일부터 내년도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각종 홍보물 발행이나 그런 광고 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숭 통상적인 정책광고는 할 수가 있고요.

12월 4일부터 내년도 6월 2일까지.

허숭 네, 업적에 대한 홍보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만 집행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허숭 방금 지적하신 항목들은 1년 동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25쪽에 도정 홍보책자 발행을 보면, 25쪽 도정 홍보책자하고 26쪽 통합매체 운영이 금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네요. 선거 때문에 똑같이 한 건가요? 지금 50%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허숭 도정 홍보책자는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으로 선거 이후에 발행할 계획이고요. 통합매체는 1년 내내 우리 TV라든가 인터넷 매체 등을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금액으로 올해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50% 아니에요, 이게?

허숭 네,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논리입니까? 금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된 건데 입찰 저거 때문에 맞춰진 건가요?

허숭 사실 좀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삭감 방침에 의해서 늘리지 못해서 같은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아, 그렇게 돼서 편성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대변인 고생 많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잠깐만요. 대변인, 앉아서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숭 네.

가장 첨예하게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우리 이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국 설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국 설치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중에 있더라도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설치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허숭 네,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홍보대책이 없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게 계류 중이고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무상급식,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문제도 교육청과 도청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도의회와 문제가 생겼을 때 동영상을 띄워서 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홍보였지만 지금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교육청이 아니라 도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업무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교육청과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좀 더 만들어서, 그런 동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가 너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허숭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좀 미흡했던 이유는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국 문제를 지적했을 때 좀 과다하게 논란이 빚어진다는 판단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중요한 게 의회에서 교육국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좀 대책이 미흡했는데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 본 게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국이 신설되기 전에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대응했을 때 이 부분에만 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교육국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체제의 중심이 바뀌었고 현재는 교육국에서 이 논란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교육국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를 도민들에게 뚜렷하게 알리는 것으로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사업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교육청 쪽에서는 물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김상곤 교육감께서 직접 교육국의 설치 잘못에 대한, 이쪽의 의견은 지금 계속 전혀 듣지 않고 거의 일방적으로 본인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죠?

허숭 사실 개별적으로 얘기해 보면 교육국의 업무침해 문제는 없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국이라는 명칭이 교원들이나 기존에 교육계에 있는 분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이건 뭐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때 대처를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런, 현재도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우리 허숭 대변인을 비롯해서 도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모바일경기 운영이 있는데요. 모바일경기 운영에 지금 예산 자체가 5,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이게 문자알림에 2,000만 원 정도 쓰고 시스템 및 콘텐츠 유지보수가 3,000만 원인데 이게 1년 내내 충분합니까? 모바일 보내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허숭 이것은 모바일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도민들이 도 인터넷을 모바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이게 사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경기도가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사실은 아직 기술이 훨씬 더 개발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현재 수준에서는 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50분씩 공짜로 주는 그 사항입니까?

허숭 그것이 아니고요. 핸드폰으로 4247이나 3599를 누르면, 지금은 가장 많이 서비스되는 게 버스정류장에 가서 그것을 누르면 그 해당하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리는 그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바일경기 운영 예산이 올라왔기에 지금 각 신문사에서 모바일로 운영되는, 현재 뉴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다 싶어서요,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단어를 표현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경기도의, 적어도 여론 주도층이라든가 알아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이 모바일 비용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시고 혹시 지금 그게 책정이 되지 않았다면 추경에라도 잘하셔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경기도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모바일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허숭 네, 저도 그 필요성을 대단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숭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아,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만 먼저 받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6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341회 공연을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올해 것하고, 이게 내년도 겁니까? 10월 말 현재 341회 공연하신 거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현황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139페이지에 보면 체육바우처가 있습니다. 이 바우처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목, 2008년도 2009년도 바우처 종목하고 실적 좀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황원희 위원님.

네, 그거 하나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또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23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25쪽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사업비가 이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고 또 2010년도에는 안성 석남사와 또 청룡사에만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두 군데 맞죠, 이거?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 숭례문 화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 사업의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문화재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은 문화재의 도난이라든지 그리고 낙뢰라든지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화재로 인한 문화재 보호 예산은 목조문화재 관련되는 예산으로 별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조문화재가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이거?

지금 도지정 문화재가 124개고요, 국가지정 문화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지정 문화재가 125개고…….

125개요?

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는 24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목조문화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 군데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2008년부터 꾸준히 설치를 해 가지고 대부분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이라든지 감지기, CCTV, 소화기 이런 것들이 거의 설치가 다 됐습니다.

아, 거의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전 같은 경우 현재 71개소에 11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도지정 문화재 125개에 전부 8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68개소에 38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지금 많은 문화재 사찰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화전이나 소화기, 감지기 이런 거를 설치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낙뢰를 예방하기 위한 피뢰침이라든지 그런 특수장비를 설치하는 거고요. 기존에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는 꼭 추가로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더 좀 관심을 가져서 문화재 보호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사업비가 20억 7,232만 원, 많은 액수가 감액됐어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지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49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체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비축되어 있는 잉여금이 있습니다.

아, 체육회에?

네, 체육회 안에.

있습니까?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한 20억 정도 끌어다가 내년에 쓸 그런 계획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58쪽 세계요트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대회에도 요트대회 중계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혹시 시청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청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중계료며 이게 총 도비가 8억 원으로 편성된 것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요트대회를 시작한 지가 내년 되면 3회째입니다.

네, 3회째.

그리고 또 저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트대회가 역사는 짧지만 세계에서 매칭레이스 Top10 안에 들어오는 이런 우수한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요트채널에 필히 방송을 해야 저희 요트대회가 빨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특히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위성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8억 중에 7억 정도가 해외방송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시청률이 얼마 없는데 해외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해외 방송매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얼마나 시청하는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시청률을 체크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체크 안 해 보셨어요?

네. 내년에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청률을 아주 관심 있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국내에 많이 알려야죠. 그래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도 위원들이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네.

다음은 213쪽 경기관광사진공모전에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경기도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기 신문에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공사 통폐합이 된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네.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하지만 그 위탁되는 많은 사업들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또 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이런 사업들이 1년 전에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좀 약간의 일시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가 관광진흥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에서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관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8쪽에 공연영상산업 활성화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이죠? 맞습니까, 신규사업?

일부는 신규사업이 있고요, 일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명칭을 좀 바꾸고…….

일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네.

일부는 신규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사업하고…….

네. 예를 들어서 밑에 “도민과 문화의 만남 ‘문화야 놀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오지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과 영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런 사업인데 실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별천지스크린”이란 이런 사업으로 연천이라든지 동두천 이런 문화 소외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런 영화상영 이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해온 성과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지금 어떤 거예요?

신규사업은 경기씨어터씨네마 공연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경기도에 많은 콘텐츠 소스가 산재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거고 또 도민들 호응을 많이 얻어야 될 거여서 어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67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죠?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그 사업추진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 도에서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정규 공연장이 있고 그 공연장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도소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공연을 보지 못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해서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위주로 이렇게 문화활동을 추진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원시 25회, 성남시 21회, 대도시 보면 안산 16회, 평택 21회, 동두천 3회, 연천 4회, 사업이 목적과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도시에 있지만 실제 공연하는 장소는 소외된 장소입니다. 요양소라든지…….

수원시, 성남시가 소외된 지역입니까?

아니요, 성남시가 소외된 지역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왜? 공연 횟수가 25회, 21회, 동두천 같은 경우는 3회, 연천은 4회.

네, 그 부분은…….

소외지역이 어느 시군이에요? 이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아니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시를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실제 공연을 했던 장소는 소외된 단체나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나 대도시에 편중된 이유는 도에서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그 신청 들어온 수요를 근거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내년부터는…….

국장님! 그거는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고요. 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문화활동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 진짜 소외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지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셔서, 내년에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셨네요?

네. 그동안에는 도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이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으로 전부 다시 배정하는 겁니까, 재배정?

네,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예술단을 선정해서 공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군에 재배정하신다니까 하실 때 좀 사업목적에 맞게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좀 더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선사박물관 건립이 있는데요. 준공예정일이 언제지요?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 달이면 준공됩니까?

네, 준공은 됩니다.

건축공사 부분은 다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예산 투자될 부분은 없습니까?

네, 현재 한 54억 정도, 55억 정도 건축비로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명목의 건축비가 더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건축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재정사정 때문에 다 편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내년도에 도비 49억 올라와 있지요?

네.

이게 나머지 향후투자가 54억 정도 더 필요한 겁니까?

네.

건축 준공이 내년 말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에?

네.

그러면 건축부분은 다 해결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문화관광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거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나면 그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문화재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때는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에 보면 2009년도에 사업대상 65개소 중에서 28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37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토지매입이 협의 중이다, 그렇게 사업추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면 집행률이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65개소 중에 28개소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데 집행이 어떻게 100%가 다 됐습니까?

위원님, 그 집행률은 예산집행 사항인데 저희 도에서 집행률 잡는 기준은 도에서 돈이 지급되는 기준인데요. 이 사업은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액 다 전도해 줬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비를 전액 전도를 해줘서 시군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게 준비되고 있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중이거나 협의 중인 게 37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화재 복원사업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우선 복원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로부터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도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문화재 복원 관련해 가지고 현상변경심의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성 죽주산성 성벽보수 등 15개 시군에 49개소를 하시겠다고 사업예산을 올리셨거든요.

네.

그러면 2009년도에 했던 65개소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타 새로운 사업으로 49개소를 더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문화재를 보수ㆍ정비해야 될 대상지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대상지역에 201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그러면 몇 %나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문화재라는 것은 작년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가도 올해 우기 때 폭풍을 맞는다든지…….

그동안에 보수 및 정비를 한 문화재를 제외하고 아직 지정만 해놓고 보수ㆍ정비가 되지 아니한 그런 문화재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사항은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재 보수ㆍ정비는 새로 발굴되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되겠지만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유사한 문화재가 정비되어지는 지역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문화재 정비 및 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관리해야 될, 정비해야 될 문화재가 전체 얼마인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예산도 편성되고 감액이 되면 감액되는 대로, 시급하게 증액돼야 될 부분은 증액되는 대로 예산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은, 저희들이 지금 도지정 문화재가 85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그 대상이고요.

그러면 850개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얼마를 지금 정비했고 정비 연수에 따라서 얼마가 지나면 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이 얼마라는 것은 금방 파악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로 인해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그것이 ‘아, 저게 문화재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갈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빨리 보수하거나 아니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빨리 그것을 상실시켜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도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이고 계획된 예산이 편성되어야겠다. 그러면 내년도는 계획된,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계획이 약간 불투명한듯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감액된 예산은 당초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감액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작년 대비 감액된 내용입니까?

작년 대비 감액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보수할 문화재를 일괄조사 해보니까 한 110개 정도가 해당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110개 중에서 예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110개 중에서 시급한 것 49개소를 먼저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예산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한 보수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나가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금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 있지요?

네,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선 왕릉이 42개입니다. 42개 중에 저희 경기도에 31개가 소재해 있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되고 나서 저희 도 차원에서 왕릉을 활용해서 왕릉을 문화관광자원화로 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만들었고요. 그 대책을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저희 도에서 마련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왕릉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왕릉이 국가지정문화재지만 저희 도에 소재해 있고 왕릉을 활용해서 문화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올리신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 또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원화성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대한 문제도 또는 사업에 대한 문제도 계획대로 잘 세우셔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지금 문화관광 업무가 다 본청으로 통합됐지요, 2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청에서 2청에서 하던 업무까지 맡아서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지금 지리적으로 2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1청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2청 쪽에 저희들이 많은 배려를 해서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 할 때보다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또 더 잘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아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경기북부 쪽의 도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재와 관련해서 현상변경신청을 하러 온다든가 또 심의를 받으러 온다든가 각종 민원을 하려면 본청까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하루 꼬박 걸리게 되는데. 이런 심의절차나 민원은 본청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됩니까?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문화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2청에서도 개최를 하고 또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2청에 사무소를 둔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각종 민원이 해당 시군에 접수가 되면 해당 시군에서 그걸 묶어서 본청으로 올린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지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행정력이 이렇게 좀 늦어질 수가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답답하니까 민원인이 직접 본청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야.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2청에서 할 때보다 더 신속하고 더 정말 민원인들이 신뢰가 가고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을 지극히 해소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해서 6억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다 국비사업이에요, 시군비 사업하고. 아니, 그냥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금 DMZ 생태환경보전, ‘DMZ’, ‘비무장지대’ 이런 타이틀로 관광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관광안내표지가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물론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입간판이라든가, 요즘 파주시민들의 불만이 자유로를 쫙 내려가다 보면 자유로에 전광판은, 물론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광판 안내표지판이 많은데, 요즘 그것도 LED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파주 구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파주 구간에는. 실질적으로 또 하나도 없고.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국에서 시범적으로 관광안내표지판을 한번 쫙 LED로 파주 구간에, 세계 유일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DMZ 생태계를 안내하는 그런 전광판, LED광고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권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237쪽에 DMZ이 또 나오는데 DMZ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금년에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 11억 들었습니다.

11억?

네.

예산서에는 5억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시책보전금으로 파주에다가 6억을 전도해서 보태 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

시책보전금으로 파주에다가 6억을 전도해서 보태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거기에 맞게 세워야지 왜 5억만 올리셨어요?

그런데 시책보전금은 예산부기에 명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5억 쓰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시책보전비 6억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예산이 부족, 작년에 집행을 한번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위에다 청구하지 왜 반 토막 예산을 올렸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광국 예산이 14%, 약 309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나중에 결국은 쓸 거 다 쓰게 될 텐데 뭐.

그래서 추경에…….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셨습니까?

네, 성공했다고 봅니다.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나는 전혀 아닌데.

우선 성공했다고 보는 기준이 파주출판단지 영화관에서 4일 동안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상영했는데 객석점유율이 60%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부산영화제가 한 70%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서 얻은 게 뭐야, 우리 경기도가?

그러니까 지금 행사기간 중에 전 세계 유명한 다큐멘터리 작가들ㆍ감독들 30여 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국내외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경기도가 목적했던…….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몇 명이나 와서 봤어요?

실제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5만 명 근거 있어요? 5만 명 왔다 간 근거.

일단 영화관에 영화를 본 사람들 1만 2,000명 정도, 그건 저희들이…….

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던 사람들…….

아, 영화를 직접 관람한…….

사람이 1만 2,000명이고요.

사람은 1만 2,000명이고…….

그 당시에 영화제 할 때 출판단지에서 책 도서전이라든지 이런 부대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 난 경기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DMZ 안에 대성동이라는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유의 마을이 거기 한 40세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네.

반대로 북한 쪽에는 기정동 마을이 있고.

네.

그런데 지금 대성동 마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제 개성이건 평양이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성동 마을을 잊고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영화제를 하면서 대성동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주민들 전용영화관을 만들…….

그런 게 쓸데없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게 주민들이 원해서 해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성동 사람들이 농사짓기 바쁘고 힘들고 저녁이면 등화관제하고 시간되면 통행금지도 거기는 있고 그런데 하루 종일 논ㆍ들밭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돌아가요, 지금?

네. 그런데 농사만 짓기 때문에, 겨울철에…….

겨울철 비농기에…….

네, 비농기에 할 일이 없다고 이장님께서 간곡하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농한기에 이용하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김동찬 이장 얘기는, 본 위원한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싫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영화관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뭘 거꾸로 얘기하셔, 왜? 그 이장이 지금 살아 있는데. (웃 음) 지금 대성동 마을이 80년 초에 지은 집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그 영화관…….

지금 비가 새고 날이 춥고 보온이 안 되고, 옛날에 그냥 정부에서 지어서 제비뽑아서 다 들어간 집들이야. 소유권도 없는 집들이에요. 지금 집들이,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기정동 마을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양반들이 당장 살기가 곤란하니까 자기 자비 들여서 지금 지붕해서 씌우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도와줘야지. 주민들이 원하고 도움이 되는 걸 도와줘야지, 그거 무슨 대성동 거기에 영화관을 8,000만 원씩 들여서 그거를, 나는 참…….

위원님,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이 분명히 요청했고 개관식 할 때도 이장과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거야 개막식 전날 전야제 행사 때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같이 박수치고 한 거지 뭘,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왔어요, 거기?

아니, 저도 직접 방문을 했는데 제가…….

나도 직접 갔다 온 사람이야.

방문할 때 이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다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나는 11억씩이나 들여서 우리 경기도가 DMZ 영화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또 금년 한 해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니까 11억 투자 대비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지지부진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은 사람이야,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DMZ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경기도에서는 국내외로 널리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입이 닳도록 그냥 기획관리실이고 뭐고 “대성동 그쪽에 관심 좀 가지고 신경 좀 쓰십시오.” 하고 6대 때부터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뀐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DMZ 영화제 한다고 뭘 알리고, 진작 좀 관심을 그렇게 갖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대성동, 이제 우리 도민들이고 국민들한테 잊혀져 가는 마을이 됐어, 지금.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관심을 갖는 척 하냐 이 말씀이야, 내 말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천에 황원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우처사업을 한 종목이 어느 어느 것이지요?

그 종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신청자가 자기가 어떤 종목에 대한 강좌를 듣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바우처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에서 볼 때는 무슨 골프도 있고 승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승마나 골프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좌를 듣고 싶어 할 때 도비를, 국가재정을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 하면 지역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요?

네.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도비가 일정부분 나갑니다마는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기초생활자들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시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마, 골프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육 바우처사업 시범사업 하는 거하고 지역에서 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시에서 일괄되게 골프라든가 승마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나 승마 이런 종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있어요.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2008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골프가 있고 지금 현재 승마를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왜 그게 없다고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렇게 남양주 같은 경우에 골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니, 부천도 있고. 남양주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도와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주는 건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이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청소년들이 어떤 체육을 배우기를 원할 때 그 강좌를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이렇게 지원, 6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골프라든지 승마가 부적합한 종목인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청소년들이나 기타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나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볼 때는 형평성,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골프라든가 승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그걸 사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골프나 승마를 하는 경우에 그 학생이 골프나 승마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취미활동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쪽 기초생활수급자 애들도 골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론 조금 생활이 저거한 사람들이 바우처 이런 거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가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기 예산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문화재 해 가지고 문화재 보존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도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에 대한 것을 하나 정도 종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천에 무형문화재도 있고 기타 다른 데도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관리체계를 해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시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무형문화 축제 같은 것 한다고 하면 도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시군에서 어떤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그 축제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편중되지 않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에서 도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얼마 받으면 무조건 지역에서 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거는 왜냐면 도에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무조건 어느 법적 근거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무슨 뭐, 어디 가서 보니까 조금만 땅 파보니까 무슨 돌멩이 몇 개 나오는 데도 그것도 문화재고 뭐도 뭐도 이런 것도, 사실 얘기야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는,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문화재로 간주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총괄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것이 정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고 좀 지원할 가치가 있다 이런 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에 평택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이게 이제……. 아, 117페이지에요. 이거 지금 현재 요구한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 리모델링하는 데에서 이것이 뭐라 그럴까 조금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거는 평택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지금 그 운동장이 건립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출입구 부분에 상당히 모양도 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운동장을 지으려고 하면 아마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평택시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설계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투자를 좀 안 했습니까? 리모델링 내지는 개선이나 보수공사는 안 했습니까?

네, 거의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마 이렇게 좀…….

거의?

네. 대대적인…….

거의 안 했습니까?

네,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나중에.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산하단체가 제일 많은 국이고 또 전통문화를 비롯해서 체육관계 뭐 해 가지고 참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시달림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0쪽,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이 도비가 223억 6,660만 1,000원이고 또 기타가 39억 8,172만 3,000원인데 이 기타는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체수입입니다. 저희들 예술단이…….

아, 공연해 주고 일부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하고 또 74쪽에 경기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금년에는 173억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54억이 삭감됐어요.

네.

이건 어떤 무슨 업무 이양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관광국 예산이 한 300억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수립하면서 전체 문화관광국의 실링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우선 173억만 편성이 됐고요. 지금 173억은 인건비에다가 약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154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을 일부 좀 사용을 하는 이런 방안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라야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해 가지고, 거기 문화재단에 직원들은 마음대로 해고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경직성경비 빼고 가용자원이라고 그러면 극소수일 텐데 예산 짤 때 추경에 하려면 다른 것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비슷하게 해서 연초에 어느 정도 가동은 되게 하고 후반기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든지 하면 다른 기관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줄여놔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또 이게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수년 동안 해오다가 별안간 그 사업이 그치게 되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예산실 입장은 나머지 금액은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좀 사용하게 되면 도가 추후에 그 기금을 메워주겠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내서 공식 예산에 넣어서 당초예산에 해야지 추경하려면 벌써 시기가 얼마나 지체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기금은 지금 문화재단 자체기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기금은 자체에서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대안 저한테 제시 좀 해주시고요, 계획을.

네.

또 215쪽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무려 31억 4,750만 원이 삭감이 돼서 47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짜여 있는데 이 경기관광공사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과연 하던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기도 경직성경비 빼고 가용재원을 한다 그러면 액수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네, 위원님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상적보조라고, 사업비가 아닌 경상적보조로 29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빼고 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내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겠습니다.

아, 별도로 해준 게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3개 기관을 비롯해서 도 산하기관이 각 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도의원들에게 사업이 확정되면 개별한테 전부 좀, 평택시 하면 평택시에 “경기문화의전당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씩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걸 하나 알려줘야 돼요.

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에 쫓아가 보면 도의원들이나 도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단 하나 들어가면 “문화의전당 후원” 그런 정도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혀 누가 뭐 문화의전당 경기도에서 얼마를 후원해 줘서 이 사업이 이룩되고 하는 거 전혀 하나도 몰라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도의원들은 지역에, 시군에 가서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도정은 거의 없어요. 시군 자체사업으로 다 되지 도가 뭐 몇십억, 몇 %의 예산을 줬어도 이건 뭐 도비를 이렇게 지사가 줬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도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게 빠지지 말고, 문화의전당뿐이 아니고요. 경기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경기관광공사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들에게 세세한 사업내용들을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5페이지에, 이거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제야행사 5억이 3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행사를 여러 가지 해온 종합적인 평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어떤 효과가 바람직한지 주무국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제야행사는 매년 12월 31일 날 임진각에서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임진각에서 음악회도 개최를 했고 또 12시를 기해서 도의 주요 인사들이 타종도 하고 새해 소망도 밝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진각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국내의 어느 다른 제야행사만큼이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예산규모를 줄인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광국의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규모를 줄여서 3억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계속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쪽 부천 무형문화엑스포 지원, 이건 국비를 20억 보조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15억이 지원이 나가고 또 부천에서 45억을 대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비 16억은 뭡니까?

그거는 수익입니다.

아, 그러면 관람료를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네, 내용이 이게 뭔가요? 전혀 하던 게 아니고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왜 여기 작년 당초예산이나 이런 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나요?

작년에는 저희 도비가 지원이, 정규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그야말로 공예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아서 공연하고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 무형문화재?

네, 그렇습니다.

대개 어떤 게 확정됐거나 그런 건 모르고요?

지금 각국의 전통 민속이라든지…….

아, 세계적인 거 초청해다가.

네. 국내…….

그러면 초청비를 많이 대는 겁니까?

국내의 무형문화재, 인간무형문화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공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공연을 하고 시연을 그렇게 하고 있고 합니다.

가능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를 초청해다가 여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는 여기 예산서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처음 하는 사업같이 제가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또 국비 20억까지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문화재를 초청해다가 공연을 해서 많은 시민에게 바람직한 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네.

이주상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해당지역 거를 거론해서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평택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 8억 5,000만 원이 나와 있죠?

네.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1억 5,000이 증액 안 됐나요?

네,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죠?

네.

그럼 10억이 되는 거죠?

네.

내년에 평택이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주최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뭐 미군기지 이전사업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예산의 배려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유치했는데 평택시민의 모습도 잘 보여야 되지만 또 시설도 어느 정도 해서 오시는 도민에게 좀 바람직한 면을 보였으면 하는 욕심에서 이 평택공설운동장을 한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다고 그러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또 출연기관장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15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출연금 내용 중에 국내 관광홍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관광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짓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잡지를 통해서도 우리 경기도의 관광지를 홍보도 하고 또 외국에 직접 찾아가서 여행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 놓고 저희 경기도의 관광명소들을 소개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하겠죠.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나 TV나 이런 곳에도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까, 관광공사에서?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광지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데에 그 관광지를 넣어서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 14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또 본청에 보면 설명자료 68쪽에 문화관광홍보비가 7억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관광공사에서, 물론 공사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도 있어서 공사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어쨌거나 경기도의 관광홍보를 하는 홍보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또 공사에 따로 출연금을 줘서 하고 있고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 있는 이 홍보비를 차라리 공사에다 마저 줘서 공사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페이지 문화관광 기획홍보는 관광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큰 대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비고요. 관광공사에 편성돼 있는 홍보비가…….

약간의 차별은 있다고…….

네,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를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는가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광분야에…….

또 기획홍보는 대변인실 한 과에서도 또 기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홍보를 몇 군데 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기획홍보를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오전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관광국에서 하는 것도 이렇고 또 관광공사에서는 약간의 유형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의 홍보를 하고 있다 이래서 경기도의 홍보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비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2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운영비 중에서 보면 세부항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이한 사업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설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화제작비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국내 영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20억을 출자하고 그다음 고양시가 20억을 출자하고, 영진위가 100억, 중기청이 100억을 출자해 가지고 총 250억 원의 영화전문펀드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촬영을 하거나 또는 영화촬영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의 20% 이상을 경기도민들로 이렇게 채용할 경우에는 영화제작비의 일정부분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펀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펀드를 받기 위한 조합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직 저희들이 그 조합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고양시, 영진위, 중기청, 기타 CJ라든지 영화유통사고요. 조합, 펀드 운용사는 아직까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이 결정되면 펀드 운용사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직 펀드를 할 수 있는 투자 운용사나 조합은 어딘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조합이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기존에 이런 투자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영화 관련 전문 투자펀드는 없고요. 단지 콘텐츠산업 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펀드는 현재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여기다 함께 하는 것이 경기도에 더 이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만에 하나 이게 경기도가 아닌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경기도에는 그만큼 수익이 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경기도 내에 있는, 이미 투자조합이 있는 곳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이런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를 만들고 했을 때 어떤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영화를 1년 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때 과연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심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 투자했을 때 보통 한 10명, 7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면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영구 보존되는 일자리는 아니죠.

물론 일시적인 일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시일 내에 고용됐다가 해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라고 봐야죠.

영화촬영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이지만 영화촬영이 많이 되고 제작이 많이 되면 또 고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영화 편집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영화 상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합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합 구성이 진행된다라면 그 진행과정에 맞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해주시고 도내 영화제작사가 그동안에 영화를 만들어서 CGV에 이렇게 방영을 한 작품들이 있죠?

네.

또 공연제작사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 또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문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체전에 나가고 이런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연습장이 부족하다. 전용 연습장이 없다.” 이런 애로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기도 하고 민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선수들이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현재는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장애인들을 보육하는 그런 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할 수 있는 전용 체육관은 없죠?

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망하건대 경기도에서 하루빨리, 물론 예산이 어려운 건 압니다만 가장 예산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증액해서 집행해야 할 곳이 바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에는 다른 예산을 감액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경기도가 우리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 하나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또 지사님과도 좀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 우리 장애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전용 체육관 하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을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정리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시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설명자료요, 13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34쪽, 135쪽, 137쪽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생활체육이라면 종목은 어떤 걸…….

뭐 게이트볼부터 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생소한데 지역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4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어르신들을 불러서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보면 이분들이 한 명 내지 두 분 정도 배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지도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네, 주로 체육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전문성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놀이로써 체육을 학습시키는 그 정도의 능력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왕 서 있는 거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전문 지도자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질문 좀 드릴게요.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해서 그 사업량에 보면 부천에 송내스포츠클럽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문화체육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천송내스포츠클럽이 지정이 됐고요. 부천송내스포츠클럽에는 많은 종목들을 할 수 있는 수영이라든지 스쿼시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들도 있고 그런 종목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거기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되면 보통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만 이 스포츠클럽을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시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실비로 아주 저렴하게 받고 스포츠 시설을 개방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럼 이 클럽이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개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게 타 시군에서도 이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거나 했을 시…….

네, 그래서 이건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문체부에서도 내년에 소수로 몇 군데 시행을 해보고 일반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대폭 확대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좋을 것 같은데요. 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해서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유소년ㆍ청소년에게 체육활동 기회 및 용품 뭐 이런 것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되고 또 선별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선 전체예산 규모가 정해지게 되면 도에서 시군별로 그러니까 만7세에서 만19세까지 인구 숫자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전체금액 중에 그 비율대로 시군으로 전도를 해주게 되면 시군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의 해당자가 그 시군에 자기가 어떤 체육프로그램 강좌를 배우고 싶다고 신청하게 되면 시군에서 6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또 스포츠용품 구입할 때도 1회에 한해서 소정의 금액을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또 144쪽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해서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프로그램 종류가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족생활체육캠프나 가족생활체육콘서트 이런 것들이 어떤 범주의 것입니까?

지금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11개 사업에 대해서 한 6억 정도를 지원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소년생활체육이라든지 또는 직장인생활체육교실, 청소년생활체육교실 또 여성생활체육교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나 부류를 대상으로 해서 그 계층이나 그 대상에 맞는…….

아니, 운영패턴이 어떤 거예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우리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군에서 다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안 그러면 특정하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건지.

네, 31개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시군까지 와서 가입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국장님, 가족생활체육캠프라든지 이런 단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답을 주시라고 하니까 자꾸 원천적인 말씀만 하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이 프로그램 사업은 각 시군의 1개 사업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10회면 10회, 20회면 20회. 그래서 시군에 접수를 받아서 시군에서 시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족생활체육콘서트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군에서 생활체육동호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게릴라콘서트 형식으로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전수를 해줍니다,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걸 가족생활체육콘서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쪽에 전국소년체전 참가지원비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보면 참가인원이 1,150명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런데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선수단 파견 운임이나 숙식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으로 선발이 되면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 어디까지 참가선수단 지원을 해줍니까? 이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번에 교육청 예산심의 때 교육청에 소년체전 참가운영비가 09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70%, 80%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비지원이라든지 강화훈련비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교육청 답이 경기도체육회 또 가맹단체에 많은 강화훈련비라든지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보면…….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네. 여기 예산 보면 우리 경기도도 소년체전 참가지원비가 한 1억 2,000, 09년보다 한 2,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린 아이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뭐 어린이나 청소년은 우리 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꿈나무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어린 선수들한테 교육청이나 경기도가 어떤 메달을 땄을 때 우리 경기도 이름을 내세우고, 앞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지원비가 이게 타당한 건지 또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만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우선 강화훈련비는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또는 참가하는 기간 동안에 숙박비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비라든지 차량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니폼비나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장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많지 않은 재정으로 내년 도 예산에 전념하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설명자료 83쪽을 주시해 보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작년에 이게 많지 않은,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인데, 올해는 14억에서 내년에는 12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은 보통 보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죠? 한 6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공립까지 합치면 10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에도 예산이 없어서 1억, 2억 줄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얼마 되지 않은 14억을 갖고 하는 데도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1년에 돌아가는 예산이 1,500만 원, 1,200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거기에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큐레이터 보조라든지 또 관람비 지원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 게 예산 어떠한 지원이고 어떠한 감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특히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대개 개인들이 사재를 털어서 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나 정부로부터 지원이 적극 많이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실제 12억이라는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문광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에는 2억 정도 줄여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도민들이 어떠한 체험학습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죠? 구경, 관람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좀 본 위원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상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재정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위원님 동감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여력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7쪽에 문화재 정비ㆍ보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부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에 보면, 별첨자료를 보면 우리가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자기 사유재산의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별첨자료에 보면. 우리가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또 뒤로 넘겨보면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많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네 토지를 매입해 달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 문화재 보유로 인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매입해서 해야 되는, 이렇게 자발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나 문화재 인근지역의 토지가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다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재원여력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문화재 보수ㆍ정비라든지 또는 문화재 관련되는 진입로 부분을 매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그 문화재의 보존이나 문화재의 어떤 탐방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그런 부분의 예산들입니다.

주민들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것도 먼저 좀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토지매입비를 해서 꼭 해야만 되나, 이러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문화재 보수라든지 정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남한산성이라는 그러한 문화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비중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남한산성 문화재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도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전부터 우선 성곽복원이라든지 또는 남한산성 안에 있는 행궁들 또는 행궁 관련되는 부속건물들의 복원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현재 행궁 중에서 상궐은 이미 복원이 됐고요. 하궐도 내년 6월 달에 복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속건물들도 복원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남한산성이 금년도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역사의 얼과 정신을 우리 후손들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역사적인 그런 문화유산으로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꿔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우리 예산지원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또 특별관리사업, 복원정비사업, 보수ㆍ정비사업, 방재사업, 이 남한산성에 대한 그러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동안 우리가 이 남한산성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게 아니라 어떠한 재정 때문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요. 사실 남한산성이 그동안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실제 복원사업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관리주체들을 통합해서 금년 초에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남한산성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동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실제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때 가장 큰 지적사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선 문화재단에 예산이 150억 정도 금년보다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문화ㆍ예술 부분에 있어서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의 기관출연금이 올해 모두 얼마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대강 보니까 소관 기관이 경기문화재단, 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또 어떤 데가 있죠?

도자진흥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3개 체육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의 173억 3,000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의전당에 298억, 경기관광공사에 4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기문화재단이나 문화의전당에 들어가는 출연금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 쪽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매년 이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경기관광공사랑 비슷한, 그렇게 관광공사라고 이름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거의 시도별로 하나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열대여섯 개 정도 된다고 보네요?

네.

그중에 몇 등 정도 합니까, 보통? 평가에서.

좀 하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하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에서 몇 번째인지 그걸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몇 등으로, 작년에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마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도에 있는 것은 다섯 군데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서울마케팅주식회사, 인천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우리 경기관광공사, 5개 공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경북관광공사는 경북에서 좀 다른, 말은 관광공사지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르고, 5개의 공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관광공사는 역사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정부나 어떤 공공…….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에서 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나 서울마케팅주식회사는 또 작년에 생겼고요. 우리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7년이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만 적자문제 때문에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나급 받았습니다.

나급이요?

그러니까 CEO는 나급 받고 우리 공사 자체는 라급을 받았습니다.

라급을 받았습니까? 라급은 좀 저조한 것이죠? 우리 사장님께 책임을 전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저조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전체 관광공사 자체가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관광공사가 지금 보면 올해는 그래도 37억인가요, 적게 됐어요, 그죠? 적게 이번에 출연금이 책정됐다는 얘기죠.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작년에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2009년도에는 경상보조금이 28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되어 있고 올해 지금 현재 이 47억은 주로 마케팅비용으로 해서 47억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세목은 본 위원이 검토를 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47억이고 작년에 또 80몇억, 그전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이, 출연금이 계속 늘어간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경기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떤 슬림화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경기도 자금의 출연금이 조금씩 줄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견되었던 수익들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예견되었던 사업들이 잘 풀리면 이렇게 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기관입니다.

결국에는 밀도 있는 수익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제상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경기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정말 CEO가 다시 바뀌었을 때 잘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를 아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로 적자 나는 예산종목이 뭡니까?

저희들이 적자라 하는 개념은 경상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운영비에서 우리가 돈을 그만큼, 1년에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돈을 버는 건 한 45억, 50억 정도 벌고 2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한 30억 정도 적자가 더 날 걸로 계산됐는데 도에서 28억을 보전해 줘서 올해부터는 적자는 면합니다.

원래 출연요청한 금액은 얼마죠? 원래 출연요청은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요청한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관광마케팅비용으로 해서 요청했는데 그것은 도의 사정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비용이지 우리 경상운영비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던 슬림화를 단행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오고나서부터 바로 슬림화를 해서 거의 한 100여 명 되는 직원들이 7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조금씩 해서 지금 한 81명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의 업무부담이, 도에서 업무를 저희한테 시킬 때 인원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도에서 많은 일들을 요청하면 우리가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체로서 갖고 가는 건 최소한 미니멈 숫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다른 어떤 관광공사나 이런 데도 물론 출연을 합니다. 하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사실상 그런 적자폭을 면치 못해서 아마 경기도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영합리화나 슬림화를 통해서 아니면 밀도 있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블랙홀의 역할을 해서는 경기도 전체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주므로 다른 소관 기관장들께서는 운영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략하게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요트대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줄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3억이 줄은 내역을 보면 시설 및 장비, 경기정 구입비와 관련해서 4억 정도가 줄고 대회운영비는 3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대회유치비용이나 상금 이런 부분이 14억으로 작년하고 비슷한데 올해에도 경기정을 구입하나요? 아니, 내년에?

아니, 구입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이전에 산 것, 구입한 것 6억이 빠지면서 줄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회운영비가 3억이 늘은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지금 요트대회를 하는 이유는 요트인구의 저변을 확대해서 요트산업을 좀 신속하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프로선수들이 참여하는 요트대회 외에 요트 저변의 인구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요트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아마추어 요트대회, 그 요트경진대회를 한번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충무요트대회처럼 아마추어 대회 그걸 이제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네.

그건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대회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3억 증액된 것의 세부내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곡항에 전시돼 있는 경기정을 주말에 전곡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요트체험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할 계획인데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회유치, 좋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요트산업 활성화와 요트 대중문화의 확산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확산이 수요를 낳고 그 수요가 요트산업의 발전을 낳고 그런 차원에서 세계대회와 이 부분들이 좀 자체평가들을 하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 세계대회에서 14억 정도로만 그냥 추상적으로 묶여 있는데 유치비용이 지금 오는 요트 선수들, 임원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다 대주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선수들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단지 한 팀 정도는 초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숙박비하고 교통비 이런 것 위주로 지원을 하던가요?

네.

지금 1등 상금이 3억이죠?

7,500만 원입니다.

아, 전체 상금이 3억이죠, 지금?

네, 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회유치비용이나 상금, 기타항목에 사실은 예산이 제일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14억으로.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그만큼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인센티브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대회의 질을 높이고 인지도를 높여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어떤 목적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요트대회만 분류해서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요트대회하고 병행해서 하는 보트쇼가 있는데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보트쇼 같은 경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좀 이렇게 정착이 되면 입장료를 징수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화관광국만의 독립적인 게 아니라 경제투자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다가도 제가 제기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한 해 한 해 평가가 좀 제대로 되고 그것이 다음 대회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몇 가지 제기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냥 간략한 건데 체육회가 있죠, 지금?

네, 체육회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도 있고.

네, 또 장애인체육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예산을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체육회나 이런 데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벤트를 하면 자체적으로 무슨 체육복을 맞춘다든가 그런 비용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 그걸 단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입는 그런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다른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관련되는 기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체육회 내에 단복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요?

그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런 것에 어떤 질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자체적인 심의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해서 중복되는 건 생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