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4,0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시민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200만원으로 이것은 시민아이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상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이디어 제출보상금 만으로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2억 9,300만원으로 공공시설물 디자인공모 수상작 전시회 개최에 1억 1,050만원,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억 8,250만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디자인공모 수상작 전시회 개최 1억 1,050만원은 공모된 수상 작품의 실시설계안을 경관심의를 거쳐 시행함에 따른 기간 소요 및 동절기를 맞아 외부전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시시기 조정을 위해 이월하고자 하며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억 8,250만원은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치밀한 현장조사와 여론수렴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의 수정된 부문을 보완함으로써 금년 한해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2,3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8,893억원 대비 7.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4,127억원 대비 5.8%가 증가한 3조 6,091억원으로 주된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1,882억 8,400만원, 국내차입금 1,100억 8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766억원 대비 10.2% 증가한 1조 6,276억원으로 주된 증가내역은 상수도사업 98억원, 하수도 353억 6,300만원, 도시철도사업 252억 2,100만원, 교통사업 192억 8,200만원, 의료급여기금 315억 6,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67억 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96억 4,400만원 증액된 7,873억 6,9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07억 1,900만원 증액된 1조 508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 8,700만원 증액된 3,402억 2,4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94억 3,600만원 증액된 5,93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414억 5,700만원 증액된 4,471억 4,500만원이고 세출은 412억 8,300만원 증액된 4,576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508억 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5조 2,367억 3,100만원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45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5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시민아이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아이디어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상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이디어 제출보상금만으로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2억 9,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8.6%를 이월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설계비이월 등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음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조정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가로환경정비사업에 35억원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본 위원회에서 의사를 반영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대구시 전역에 가로환경을 정비해서 좀 밝은 도시가 되도록 서로 의논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기본적인 구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사실 기본적인 것은 전체 그러니까 마라톤코스변 경관개선인데 그것이 아니라 도시 전역에 경관개선하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가 선정한 20개 작품에 대해서 달구벌대로와 서대구로에 대한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골고루 이렇게 산재되지 않고 좀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안자들이 전체라기보다 그 도로변에서 취약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조정할 그런 준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다소 디자인본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물어서 정말 마라톤코스를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마라톤코스를 일정한 부분을 지정하다보니까 도시균형발전에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코스를 왜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는 붙이지 말고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서 가능한 이 35억원이 골고루 도시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유효 적절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이 본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인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용역완료는 12월29일까지로 3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했으나 지금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자체가 중요하고 또 많은 여론수렴과 분석이 필요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한 자체 내용보다 그 사전에 뭐랄까요, 그런 여론수렴 이런 절차가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까?

예.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5,000만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사유는 뭐로 나와 있습니까, 선급금으로 준 것입니까?

중도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급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선급금입니다.

그러면 선급금이 1억 2,000만원이면 이것 몇 프로 됐어요, 나갔는 것이, 40%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급금을 요새 40%까지 줄 수 있어요, 50%까지?

예.

그런데 이것이 현재 공정이 얼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울회사지요?

아닙니다. 지역하고 부산 컨소시엄입니다. 상지건축이라는 데인데요. 대구에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다음에 코리아랜드케이프연구소라는 세 회사에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면 부산 1개 업체, 대구 2개 업체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업체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 현재 공정이 얼마 됩니까?

지금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을?

지금 변경해서 4월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월30일,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대구시 도시국 자체에서 동대구역세권개발 해서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런데 저쪽에 끝에 한진고속 안 있습니까? 그쪽 일대는 이 개선사업하고 많이 좀 뭔가는 중복될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제 생각에 중복은 없고요. 인접한 지구가 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은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직 안 자체가 별로 그렇게 세부계획이 안 나왔거든요. 동대구역 자체의 그것 개발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그쪽에 중첩은 안 됩니다. 본부장님 말처럼 간접 영향은 많이 받겠지요. 그러면 그쪽 일대는 디자인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발주하고 지금 70%로 되어 있고, 4월30일까지 공기를 연장해서 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뭐 당연히 기간이 모자라면 공기 연장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하시면서 용역기관하고 상호간에 의견소통을 해서 디테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3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2011년 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이제 그 말씀 믿어도 됩니까?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실하지요?

예.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급할 때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중구를 벗어난 지역, 중앙통을 벗어난 지역에는 즉, 서쪽에는 별로 영향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거의다가 수성구 쪽에 집중투자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것이 수성구에 집중되어서 수성구가 쉽게 말하면 무슨 대구시에 아주 특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모든 흐름이. 모든 경기장이 그쪽에 있고 또 뭐 일반 선수들의 숙소도 지금 그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고 문화시설도 그쪽에 집중되어 있고 어제 오늘 계속 방송에, 신문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돔경기장 관계 이런 것은 미술관 등등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그렇게 되어서 하다보면 지역에 역차별적인 아주 무서운 발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타 지역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일 하실 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최하 50% 정도는 타 지역에 투자해서 정비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본부장님 말씀은 공인으로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10% 정도, 20% 이렇게 해서 해봐야 별효과도 없고 또 흔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뭔가는 다른 지역에, 다른 국에서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묻혀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디자인본부장님 말은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하여튼 타 지역도 균등개발될 수 있도록, 이것 30억원 가지고 무엇을 개발하겠습니까? 다 이제 경관 문제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간판 문제고 이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지상 촬영했을 때, 공중에서 촬영했을 때 아주 폐쇄된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손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바라고 차기에 내용을 꼭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꼭 그쪽에도 균등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시 전체의 어떤 공공디자인의, 도시디자인의 서비스가 차별 없이 잘 수혜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장에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0%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정말 전체에 비하면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점적으로 제일 취약한 곳부터 하지 않을 수 없고, 선택하고도 보니까 대로변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저도 정말 기피할 것은 장식에 치우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50%는 아니지만 전 시가지에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 및 집행잔액 반환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조정·반영하는 한편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 등 예산절차를 이행하고 필수경비의 과부족분 정리 등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최종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 2,454억 8,600만원보다 509억 3,300만원이 증액된 2,964억 1,900만원이며 전체 세출은 기정예산액 3,257억 6,600만원보다 277억 3,600만원이 증액된 3,53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5억 2,600만원보다 186억 1,700만원 증가한 361억 4,3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 3억 7,800만원 등 징수교부금수입 1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억 4,3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4,800만원은 이월금으로 신규 반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폐기물 부담금 111억 6,400만원 등 부담금은 171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구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5억원 등 시·도비 반환 잡수입 5억 3,700만원은 신규 반영하였으며, 대구대공원 공영주차장외환들 조성사업 지방교부세 20억원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로 설치 60억원 감액 등 총 17건에 52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4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차량 증가 등으로 징수교부금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천연가스버스 운행 연료비 지원 13억 6,900만원 감액과 천연가스버스 보급 12억 5,800만원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 5건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억 4,300만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6억 9,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3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금 3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RDF사업 제3자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4,700만원은 수수료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폐기물매립협회비를 150만원 증액하고,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차입금이자상환 10억 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123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포기로 반납한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은 감액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3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비 60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4건을 120억 2,7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및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관련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5,4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47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 시립미술관 개관을 대비하여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고 경관숲 조성 및 아동보호기관 옥상녹화를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 6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숲가꾸기 15억 3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 5건 26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5억 7,900만원은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사항으로는 환경자원사업소는 매립장비 관리, 사업소 운영일반, 침출수 관리, 악취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1억 4,700만원을 감액하고,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청소 관리, 동물관리, 인력운영비 등 1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청소관리, 인력운영비 등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팔공산자연공원, 앞산공원,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인력운영비는 실제 집행액에 맞게 소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21억 5,800만원보다 355억 400만원 증액된 1,97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342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예금이자,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조정되어 총 6건에 355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금 2,300만원 증액 등 수익적 지출은 180억 5,900만원 증액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64억 7,700만원 증액,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1억 3,300만원 감액 등 자본적 지출도 174억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원보다 1억 1,000만원 증액된 2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사용잔액 6,3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4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2억 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제2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시설공단 위탁금 100만원과 예비비 2억 3,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8,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전년도 결산 결과 확정된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감시요원 위촉·운영비 등 3건 4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예치금은 60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대회 대기질개선사업 46억 6,300만원, 대구대공원 외환들지구 주차장 조성 71억 6,200만원 등 9개 사업 179억 400만원은 공기부족,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세입이 2,964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9억 3,300만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3억 1,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55억 4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3,53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7억 3,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억 7,800만원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55억 4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3억 1,900만원 증액된 962억4,7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 대비 부과금액이 감소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였고, 2007년도 부과분인 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협력금이 분할납부되어 당초보다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84억 3,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로 대기환경개선사업의 2008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설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동구 율하택지 개발사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고,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납부하는 부담금 등이 금회에 세입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20억원이 증액된 것은 대구대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교부세가 지원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408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2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5개 사업의 국비가 8,900만원 감액되었고, 신천수질개선사업,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등 3개사업에 89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녹지분야 7개 사업의 국비는 27억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7,800만원 감액된 1,533억 3,0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31쪽입니다. 저녹스버너 보급 감액 6억 3,000만원은 국비예산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며, 32쪽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증액 5억 4,200만원은 당초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금회에 추가로 3개 사업장에 신규 및 교체설치비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운행차연료비지원 감액 13억 6,900만원은 당초예산에 시내버스 1,400대분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나 2월 이후에는 지원사유인 천연가스와 경유 간 최소연료격차 이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금회에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6억 9,800만원은 2008년도에 추진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증액 10억원은 순환도로, 침출수 저류조, 관리동, 매립시설, 조경, 침출수 전처리 시설 및 물가변동률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수수료 1억 4,700만원은 당초 페기물 에너지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제3자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자와의 협상,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인 조달청, 피맥 등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예산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 당초 예산 대비 123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성서5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및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서 각각 6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지원액 중 사업 진도에 따라 주로 공사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3억 4,000만원 계상은 시내 공중화장실 16개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로,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당초 예산 대비 4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마무리 사업인 대구대공원 외환들 주차장 조성사업과 옥상녹화 및 숲 조성을 위한 녹색자금 지원 사업 등에 사업비가 증액 또는 신규로 지원되었고, 산림 및 산불예방사업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국비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5억 400만원 증액된 1,976억 6,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에서 9억 2,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영업외수익에서 증액된 것으로서, 정기예금 만기도래에 따른 이자수입 2억 5,7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에서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분권교부세 6억 6,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에 따라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3억 1,100만원 증액은 자본적잉여금수입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9억원 4,3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 국고보조금 9억 3,4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하수처리재이용사업의 국고보조금 12억 4,3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3억 2,300만원이 각각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이월금 342억 6,700만원의 증가내역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이월금 340억 100만원을 추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결산결과 실제 이월금이 당초대비 100.8%가 늘어난 682억 6,800만원이며, 이중 2008년 12월 납기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의 미수금 166억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1,976억 6,200만원으로서, 특별손실 3,800만원과 가동설비자산 4억 1,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1억 3,600만원, 민간자본이전 64억 7,700만원, 예비비 295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영업비용 1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에서 20억 8,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지출부문에서 영업비용 1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특별손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익적지출 예비비 조정으로 인한 180억 2,2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부문에서 가동설비자산 4억 1,100만원은 동구 문화체육회관 동편 오수관거시설비가 환경부로부터 추가지원됨으로 인하여 예산성립전 사용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명덕네거리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공사집행잔액 3억 7,700만원을 반영하고, 3억 7,700만원을 남구 캠프헨리 동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추가 투입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성당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 7,000만원, 달서구첨단문화회관 주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2011대회 마라톤코스 악취개선사업 6억 6,600만원 증액은 국비 2억원이 기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4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인 서부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으며, 기타자본적지출의 20억 8,700만원 감액은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연내 사업비집행이 곤란하여 2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자본적지출 예비비 조정으로 115억 800만원의 증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달성군 위생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2009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금이 2억 900만원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분야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2010년 4월까지 계획된 제2차 오염총량 시행계획수립비를 금회에 감하여 2010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금회 추경에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계획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확정된 집행잔액 중 당초 운용계획에 계상된 예치금 회수금액 이외의 금액을 추가로 회수하고, 시 출연금 중 폐기물 반입수수료 10%금액 정산분을 감액하여 14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시 출연금 정산액, 주민감시요원 수당 인상분, 서재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지원액 증가분 등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8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60억 6,300만원을 적립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으로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8개 사업에 177억 4,4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46.4%를 이월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건수와 금액이 50%정도 감소된 이월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동부문화체육회관 동편 오수관거시설 있지요? 4억 1,100만원, 추경성립전 사용했다고 해놨어요, 지금. 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추경성립전 사용은 보통 국비가 내시될 경우에 저희들 금년도에는 당초 추경이 연초에 있었고, 그동안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의회에는 저희들이 보고할 어떤 기회가 없어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것 말씀을 분명하게 하세요. 예산문제는 추경성립전 사용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지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무슨 사유가 있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1억 1,400만원입니까?

위원님, 저희들 예산회계 절차상으로 국비가 내시될 경우에 국비 부분만 추경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성립전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일단은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1억 1,400만원입니까, 현재 국비가 얼마에요?

국비가 2억 3,500만원입니다.

국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예.

국비가 어떻게 1억 1,400만원에서 내시가 2억 3,500만원으로 다시 변경되었어요?

기정이 1억 1,400만원,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1억 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국비를 1억 2,100만원을 더 투입해서 국비가 2억 3,500만원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사업이 내려와서 여기에 증액된 것입니까? 이 자체적으로 체육회관 동편 오수관로로서 시설해서는 증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과정이 이렇게 변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국비 따올 때 동편 오수차집관로시설 해서 이것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목에 따라서 이것 증액시킨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괄 포괄사업으로 해서 이것 자체적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RDF사업 있지요? 지금. 케이블 에너지사업시설 민간투자사업 말이지요?

예.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RDF사업은 지금 이번 달 12월16일에 중앙민자투자심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안설명하고, 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16일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대구시에서 제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적에 전번에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했지요, 죽 내용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필히 이야기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우선가점 2%를 1%로 다운시켜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중앙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봅시다. 남구 캠프헨리 동편, 지금 국장님 대구시내 하수관거에 시설미비라든지 설치가 안 되어서, 또 전체적으로 침수지역 알고 계십니까?

침수지역이 20여 개가 좀 넘는 것으로, 상습침수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확실히 해야지요. 그 정도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예.

침수지역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구 캠프헨리 동편 하수관거는 1억 9,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이 되었어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가 침수지역입니까?

예.

예산을 이렇게 크게 증액, 얼마입니까? 한 3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되면 거기에 무슨 사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침수지역에는 지금 말이지요.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 되네요, 예? 1억 7,000만원을 침수지역에는 이렇게 하고, 침수 아닌 지역에는 증액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남구 캠프헨리 동편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지금 하수관거 통수단면이 좀 부족하고 침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알겠는데요. 침수지역이 우려되는 지역이 지금 더 시급합니까, 현재 침수지역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형평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짜면서 말이야, 주먹구구식으로 짜고 앉았다고요, 지금. 현장 보지도 안 하고 말이에요. 침수 우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침수가 되는 지역도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거꾸로 해놨다고요, 지금.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침수우려가 있는 사업구간으로서 저희들이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본 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해서 타당성 있게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투자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최소한의 여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려되는 지역하고 현재 침수 지역하고 어디를 더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 그 상습침수지역도 최대한 예산해서.

최대한이 아니고,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십시오.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침수지역이 바쁩니까, 침수지역 우려지역이 바쁩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예산집행에서 철저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좀 잘 하셔서 예산을 짤 때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내용을 짜야 그것이 타당한 예산집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천수질개선 해서 30억원이지요? 삭감해 놨어요. 그것 왜 삭감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천수질개선사업비로 2009년도에 국비를 저희들 환경부로부터 30억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

30억원을 국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염총량제 외에 30억원 받았어요? 순수한 국비를.

예. 국비 30억원, 주택공사로부터 60억원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수질환경사업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비는 집행이 불가하여 30억원을 반납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국장님 보십시오. 참 이것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예산심의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수질개선하겠다고 해서 국비 30억원까지 받고, 여차저차해서 어떤 대책도 없이 30억원 반납해 버리고, 이것은 또 그렇게 해서 사업해야 되겠다고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이것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쓸데없어서 30억원 반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 여기 지금 시에서는 국비 내시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플러스해서 써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30억원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그것이 저희들 사업이 추진되면 30억원을 내년도라도 항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좋은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 이 서류로 봐서는 30억원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낼 적 이야기이고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 하면 국가에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러니까 좀 보전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두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0억원씩 받아서 30억원을 또 플러스 해놨다가 이번에 시비 또 30억원 삭감해 버리고, 이런 예산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30억원을 딴 데 삭감해 봐요. 난리 납니다. 왜? 국비내시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부문화회관, 또 뭡니까, 이것 또 하나 있던데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지금 국비가 37억원에서 57억원으로 20억원이 불어났네요?

예.

이것 총예산이 190억원 아닙니까? 기정 120억원 해서 64억원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비는 저희들이.

무슨 소리합니까? 하수슬러지 처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한다. 뭐 합니까? 하수처리시설 어떻게 합니까?

예. 부연해서 보고를 좀 드리면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지금 2011년 3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가 우리 대구시 지역 내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 고하 등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감량해서.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했고, 저는 사실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것 얼마 들었어요, 한 700~800억원 가까이 들었지요?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그것 투자비가 한 700~800억원 들었지요?

예. 총 사업비가 6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 700억원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앞으로 또 만료하면 700억원 가까이 들겠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또 이야기했지마는 그것 본 위원도 그때는 많이 반론을 제기하고 했는데 이것이 옳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쉬쉬하고 앉았다고요. 자, 이것 1~2년만 가면 이것 어떻게 나올 것인지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반대했다고요.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꾸역꾸역 해서 그렇게 넘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 자문회의 거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사람 교수, 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사가 와서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시스템이 맞다고 하고, 일반 우리가 한 사람들은 와서, 저는 그 사람들, 온 사람들 교수 얼굴도 저는 잘 몰라요. 와서 그 시스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결국은 밀고 나가서 벌써 이것 문턱을 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과연 시스템 자체가 이것은 아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함수율이 많기 때문에 이것 사이클론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거기 지금 건조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건조하면 그것이 한 40%에서 한 50% 가까이 될 것입니다, 건조율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뭡니까? 법에 보면 시멘트 섞어서 15%인가 이 정도 되지요? 섞어서 하는 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부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것 시멘트 섞어서 될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 이런 법을 만들어서 ‘법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지금. 만들어 놨는데 과연 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또 처리장 우리 서재로 가잖아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1~2년 정도 되면 이 시스템의 문제가 금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 보면 397쪽에 보면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해서 이것이 얼마냐 하면 115억원입니까? 이것 증액이 또 10억원이 되어서 115억원이 되었어요. 여기 국비가 채무부담입니까, 채무부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환경자원시설 조성 이것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지금 서재 쓰레기매립장에 순환도로 그리고 1차 매립지, 2차 매립지, 그리고 거기 조성에 따른 관리사무소 이전, 침출수 전처리시설 확충 이런 사업 전체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참 이것 답답합니다. 이것 국비와 시비 채무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하고 어떤 율이 있습니까?

지금 국비 30%, 시비 70% 비율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이것 말이지요? 아까 신천수질, 그런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천수질 같은 것도 30% 여기에 플러스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 시설이 국비 30%, 시비 70% 이것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중앙에서 예산 지원비율에 따라서.

지원비율인데 이것 환경자원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3대 7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

예.

이것 보십시오. 이래서 여기다가 채무부담까지 시켜서 말이지요. 이것 전부다 채무부담 아니에요? 이것. 그것이 더 급합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도로의 침수가 더 급합니까? 이래서 예산이 이것 뭔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매년 주장하지 않습니까? 민생의 처리가 제일 급하고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시정의 초점을 거기 맞춰야 돼요, 모든 것을. 맞추고 난 뒤에 이런 시설은 안 있습니까? 약간 좀 늦춰도 관계없다. 지금 침수사업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집에 비가 와서 20~30㎜ 비가 와서 문지방을 넘어서 물이 다 들어갔다고 하면 국장님 그것 이해하겠어요? 이런 민생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최우선을 안 두고 자꾸 이런 데 안 있습니까? 부담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시정이 뭔가 잘못됐다, 지금. 시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예산은 우리가 보면서 깎을 것은 대폭 깎아서 이래서 이것 뭔가 조율이 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예산 자체가, 제가 전체 틀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보면 그것 다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소요되고 합니다. 그래도 제일 뭐니뭐니 하는 것이 우리 민생문제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잘 하면 뭐 합니까, 공단 많이 했다고, 자유구역 만들고 뭐 하면 뭐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죽을 판인데 지금 시장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 예산하면서 항상 염두에는 이런 제 말씀을 항상 머리에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예산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제 말씀에 큰 이의가 없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예산 짤 때에도 다만 50억원이라도, 예? 거기에 50억원 돌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50억원 해서 지역의 이런 아프고 슬프고 이런 데 좀 어루만져 주고, 부서진 데 개·보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아, 대구시정 잘 한다 이렇게 하지,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리 신도시하고 하면 뭐합니까? 첨복하면 뭐하는데? 내가 죽을 지경인데, 지금.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뭔가는 심도 있게, 이것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 70억원 가까이 되지요? 하수관 관로관계가.

하수관거시설 전체가 200억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체적이고, 우리 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한 70~80억원 될 것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하시더라도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 급한 것 아닙니다. 빚내서 그런 사업 하는 것보다는 빚내서 그런 사업 해주는 것이 시민으로서는 100배 플러스이고 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아무리 시장님 잘 하고 뭐 해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민들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자기 집에 물 들어오고 자기 방에 물 들어오는 그것이 급하지 무슨 이런 것이 급합니까? 이것이.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우리 차영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마라톤코스 악취제거 개선사업을 대단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시 집행부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 수질과장님 재래식 부락에 한 번 악취 나는 부분을 조사해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 있지요?

예.

이 하수관거만 제거해서 새롭게 공사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악취가 나는데 해결책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재래식 부락에 오수정화조가 일정한 시기가 넘으면 그것을 정화조를 한 번씩 퍼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나 독려해서 기간이 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선 60억원을 투자하던 것을 3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를 새롭게 매설하면 불과 1,2년 사이에는 냄새가 덜 날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력이 얼마만큼 동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오수정화조를 집단시설을 하다보니까 거의 법을 지키고 그 적정한 시기에 슬러지를 다 퍼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덜 나는데, 재래식 부락이나 기존 주택지에는 그것이 이행이 안 되어서 보면 맨홀마다 가면 진짜 생똥냄새 납니다. 비 오는 날 되면 더 심하고요.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맨홀 위에 자동차 세워 놓고 다시 타보면 냄새가 굉장히 날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직자 여러분이 업무보고에서나 아니면 현장을 내보내도, 먼저도 갔다 와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대단위사업을 하면 기본적인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지 하수관거사업에만 돈을 투입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2011년 마라톤대회 할 때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우리 죽을 겁니까? 계속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지금 하수 악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 빠르게 서울시가 하수악취에 관련되는 용역도 주었고요. 지금 저희들 용역결과를 비공식적으로는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역시 지금 류병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어요. 가장 1번이 역시 분뇨정화조라든지 오수정화조에서 자주 청소를 해주고 거기서 1차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주변지역에 식당이라든지 인근 상가들이 그런 음식물이라든지 이 찌꺼기들을 하수구로 버리지 않는 이런 부분, 세 번째는 노후관거를 빨리 교체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호수를 분리해서 이렇게 관거정비가 따라 주면 악취를 제거한다고 이렇게 큰 틀은 짜여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마 용역을 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데 실제 6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60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 육상대회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악취 나는 것은, 대구 시민이 안 살랍니까?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뭐 공무원들이 용역 용역 쉽게 자꾸 용역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광역하고 같이 합동시스템을 구축해서 세부적으로 해보세요. 세부적으로 한 번 조사하셔서 공무원이 그 일을 알고 용역을 시켜도 시켜야 용역해서 오는 것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단지 대단지가 있는 데는 괜찮지만 자연부락은 악취가 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 근본적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우선 국제대회를 치루고 이러니까 이것 ‘도로가에 너무 냄새가 납니다. 냄새 제거하려고 하면은 관로 공사만 하면 됩니다.’ 관로공사 하고 1,2년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서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우선 집행부에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구에 오래 사실 것 아닙니까? 오래 산다면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대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2009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세입예산의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급수수익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영업부진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줄어들어 급수수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200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잉여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부담금 수입 증가 등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조직개편 및 감량경영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 조정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인자가 부담하는 혁신도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수도기반시설 설치, 기타 신규사업 추진과 행정여건 변화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따라 편성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91억원보다 98억원이 증액된 1,8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감소한 급수수익 49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2009년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보유액 및 이자율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2억 1,800만원 감액, 구)달성정수장 부지 매각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고정자산매각수입 감 5억 9,8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지하매설물 이설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부담금 감 3억원 등 60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국고보조금 30억원,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평가 우수기관 지원금 3,000만원, 혁신도시 상수도시설물 설치 공사부담금 40억원, 2008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잉여금 88억 2,200만원 등 158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력감축 등에 따른 인건비 13억 6,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 감 1억 6,400만원, 국내 및 국외여비 정수구입비, 동력비 등 재료비, 공산댐 퇴적토 준설공사, 검침업무 민간위탁대행 수수료 부채이자, 매곡정수장 3차여과지 건물방수 공사, 배수관부설 및 지하매설물 이설사업, 취·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량사업,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 감 6,500만원 등 모두 53억 6,900만원을 삭감하고, 배·급수관 긴급복구비 1억 6,000만원, 혁신도시 상수도 시설물 설치 40억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 60억원, 배수관망구역화사업 1,600만원, 고산정수장 고효율 에너지 조명등 설치공사 3,000만원, 두류동 가로공원 신규급수전 설치 1,600만원, 예비비 49억 2,700만원 등 15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과 감량경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정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2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91억원보다 5.5% 증액된 1,88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791억원보다 5.5% 증액된 1,88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 49억 3,600만원과 영업외수익 2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 중 고정자산매각 수입 5억 9,800만원이 감액되고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30억 3,000만원과 공사부담금 수입 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08년 예산결산에 따른 이월금 88억 2,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 49억 3,600만원이 감액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분석되며, 자본적수입 중 고정자산매각 수입 5억 9,800만원 감액은 구)달성정수장 부지 매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의 장기간 소요로 2009년도에 매각이 불가능하여 23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죽곡택지구간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용지 손실보상금 수입에 따라 17억 79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30억 3,000만원 증액은 환경부로부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0억원이 증액된 것과 대구시로부터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산정수장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지원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37억원이 증액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물량 감소로 3억원이 감액된 반면, 신서혁신도시 상수도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사부담금 40억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91억원보다 98억원이 증액된 1,889억원으로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가동설비자산과 예비비 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영업비용 25억 8,200만원 중 직원 기본급 5억 6,000만원과 수당 5억 2,200만원, 연가보상금 1,5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400만원 감액분 중 수질계측기 정도검사 수수료 4,700만원은 수질계측기 정도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어 2009년도 미검사로 인한 미집행액이며, 초고속국가망 회선이용료 1억 1,700만원은 시설관리소 소관 가압장 및 배수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당초에 통신선로 이중화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광통신 전환 등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7억 6,000만원 감액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달성 1, 2차 지방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공업용수가 입주업체의 경기침체로 사용량 감소에 따른 정수구입비 6,000만원과 동력비 7억원 감액은 정수장의 일평균 생산량이 감소로 인한 동력비 3억원과 전기사용량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급수관 긴급복구공사 1억 6,000만원 증액은 동부, 북부사업소가 2009년도 계획대비 누수발생건수 증가 등으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족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억 7,900만원 감액은 2009년도 중남부사업소 외 2개 사업소의 검침업무을 민간위탁용역으로 인한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영업외비용 16억 6,000만원 감액은 지급이자 16억 6,000만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2008년도 말 상환이자율을 감안하여 이자를 계상하였으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 90억 9,800만원의 주요 증감 내용은 토지자산취득비 증액으로서, 신서혁신도시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서배수지 설치를 위한 편입부지 용지매입 보상비 12억 3,7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구축물의 시설비 및 기타 부대비 80억 3,600만원의 증액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60억원은 천연암반수 개발사업비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혁신도시 송수관 부설공사비비 15억원은 신서가압장 설치공사비 12억 4,5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4쪽에 보시면 설명서 국내 및 국외여비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직원들 많이 해외 보내주고 하지 왜 이것 뭐 때문에 감액됐어요?

주로 국외여비인데.

국외?

주로 국외여비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여행경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그것 정부시책이.

2008년10월28일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유가와 환률급등 그런 경제위기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을 금지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이것은 공무를 세워서 가려고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외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은 예산을 올려놓지 말아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국내야 다니지만 우리가 공무원들 해외로 많이 보내서 실제로 상수도 업무를 많이 좀 보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내가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싱가폴 같은 데 가면 이것을 하수도처리수를 가지고 식용으로 쓰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노력하고, 지금 상하수가 앞으로는 거의 구분 없이 다 재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가지고 하수물 하니까 처리수물을 신천에 어떻게 쓰느냐? 이런 발상을 가진다. 이런 시기는 지났는데도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그 발상 자체가 만약 그런 발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환경단체라든지 국가 시책에 이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국외여비를 하면 연말 다 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좀 보내주고 그런 데라도 좀 갔다오면 보는 것이, 봐야 뭐든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매곡정수장에 이것 3차 여과지 건물방수공사 이것이 지금 어떻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그리고 5쪽에 보면요. 혁신도시 송수관 부설공사 해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혁신도시.

예.

이것은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행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토개공에서 우리는 땅도 다 사지 않습니까? 가압장도 우리 돈으로 설치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송수관로는 그쪽 일대에는 상수도공급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송수관로 이것.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저쪽에 부담시켜야지?

이 혁신도시 관계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입에는 이것이 하나도 안 잡혔습니까? 이것이.

세입 잡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40억원은 일괄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세입 난에 보면.

제안설명 4페이지에 혁신도시 상수도시설물 설치공사 부담금 40억원, 4쪽 제일 위에.

아, 이것 잡혀서.

세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쪽에 송수관 부설하고 그다음에 배수지하고 이렇게 됩니까?

예.

그것 다 같이 일괄 들어가는 것입니까?

감리비까지 일괄 해서 40억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두류정수장 옆에 가로 공원 그 옆에 인도 있는 것 그것입니까, 인도 거기 물 좀 나오고 하데요?

예. 그쪽이 두류정수장이 폐쇄되고 나니까 거기 물주고 하는 시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폐기시킬 수 없어서 물 공급해서 평상시대로 운영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어디서 연결합니까, 맨 달성사업소 그쪽 물을 당깁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두류정수장이 폐쇄가 안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 거기 자꾸 물 올라오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물이 얼마입니까? 뭐 30만톤 처음에 했다가 지금 또 9만톤을 상수도로 공급하고 22만톤을 들어온다고 했다가 이것 왔다 갔다 해요, 양이. 실제로 얼마입니까? 딱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저희들이 두류정수장까지 끌어올 수 있는 양이 24만톤입니다.

24만톤?

이미 되어 있는 것이 24만톤입니다.

그래 24만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는 어떻게 했든 간에 기초 기본수량으로 해서 이것이 현재는 그냥 공짜로 쓰는 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24만톤을 앞으로 덜 받아야 된다. 그러면 24만톤 같으면 얼마입니까? 저기 대명천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성당못하고 그것 개선하는 데 물 외에는 안 있습니까? 외에는 물을 더 받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 물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 받아서 올려서 수영장 넣어 놓으면 하루에 500만원씩 흘러가버린다, 물이. 그것이 공짜 물이 아니다. 왜? 그만큼 앞으로 물 받을 때 취수할 때 안 있습니까? 가든지 거기서 그만큼 우리가 그 물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돈 주는.

아니 현재는 돈을 안 주는데 우리가 대구시 취수원을 옮긴다고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옮기고 하면 결국 우리한테 물 들어오는 것, 그만큼 물을 덜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그것을 왜 공짜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원수를 사용해서 하는 그 물 양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천유지수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좋은데 30만톤을 하천유지수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공짜로 준다. 앞으로도 계속 공짜로 줍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결국은 이것이 기본 30만톤을 그냥 계속 주는 것인지, 아무튼 변화가 와서 또 나중에 취수원 옮기고 난 뒤에 안 있습니까, 취수원 옮기고도 30만톤 주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취수원을 옮기고 거기서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면 물값을 내야 되고, 이 용도는 신천으로 내보내는 신천유지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야기하면 결국 이십 몇 만톤 아까 이야기하는 두 군데 공급하고 나머지 물은 계속 공짜로 주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데 취수원 옮기고 나면 그것이 만만찮을 것인데요? 이 양을 줄이든지 하고 ‘당신들 최소한 것만 써라’ 그런 역발상으로 이야기하면 신천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천도 전부 그런 식으로 관리 들어가야 되지요. 물 받아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관리해야 된다고 하고 우겨놔야 되지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올라가면 환경녹지국과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가창정수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경국하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기본은, 그리고 뭐냐 하면 그것을 저쪽으로 넘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가창에서 저쪽으로 넘기는 것 말이지요?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누가 시민들이 했을 때 300억원씩, 400억원씩 들여서 누가 그것 이해하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현재 있는 것 같으면 몰라,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수장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시설을 왜 그것을 넘겨서 물 받아서 침전시켜서 내려보내겠다.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그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인, 질소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뒤에 현재 국가시책사업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2,400억원 들여서 인, 질소를 없애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국가정책에 변화가 오면 우리 정책도 변화가 빨리 와야 되지 여기는 계속 밀고 나가고 저쪽에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 이것 봐서는 아주 이상한 사고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본부장님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예.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넘어가면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방향 제시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 생각에 두류가압장 시설 지금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가압장시설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62억원 우리가 요구했는데 한 20억원 삭감되고 42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그것을 두류공원 안에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예. 배수지.

배수지 지금 가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가압장에서 물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평수가 얼마 필요합니까?

무슨 평수요?

정수장 안에 가압장 면적을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가압장 면적이, 가압장을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그 계획이 되었는데 그 가압장은 지하 내지 1층으로 쓰고 2,3층은 달서 정수사업소용으로 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류정수장 안에 가압장은 만들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40억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가압장을 꼭 거기 둬야 됩니까?

현재 계획은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새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재활용해서 일부는 가압장으로 쓰고 일부는 달서정수사업소를, 밑에 있는 것을 그리로 옮겨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서사업소를 옮기겠다?

예.

그러면 다 좋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어제도 방송, 신문에 안 났습니까? 앞으로 시청 이전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로 인해서 배치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시청이 올지, 하여튼 공공건물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한 번 내용 있잖아요?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그 건물로 인해서 새로 지장이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대형건물이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여기 배치되는 현재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옮겨야 된다, 뜯어야 된다. 이러면 또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구상하고 가로 붙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중간에 떡 넣어 가지고, 아파트 지을 때.

현재 양쪽 가로 좀 붙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질검사소고 하나는 가압장이고 이렇게 해서 양쪽 가로 붙어 있는 것으로 도면하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후회를 또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죽 한번 봅시다. 본부장님. 인건비가 이번에 축소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연가보상일수가 축소되었습니까? 보상이 며칠로 되었습니까? 5급 이상.

이것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축소해서 일자리 창출에 돌려쓰자, 이런 결의가 있어서 그것 지금 시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 줄지는 안 했는데 이번에 경제살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한 3일 줄었네요?

예.

그런데 돈이.

5일 정도 줄었습니다.

저쪽에 이번에 태풍이 없어서 공산댐 퇴적도 준설이나 댐 부유물 수거하는 데는 전혀 쓰지를 안 했네요?

안 썼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런 홍수 같은 태풍 피해가 없으면 이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태풍하고 홍수가 안 나면 필요 없습니다.

한 번씩 또 청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금년까지 대형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니까 수당도 많이 감액되었는데, 6,000만원, 여비도 그러네요. 여비도 5,200만원, 8,500만원 너무 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원감축이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두류정수장 정원감축 35명을 비롯해서 한 30명 정도 감원이 되었습니다.

정원 감축도 되고 기본급도 5억 6,000만원, 수당 2억 2,800만원, 명절휴가비 1억 2,700만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상수도본부가 일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일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른 세입변동 및 추경성립전 사용 증액분과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1억 6,800만원에서 189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62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배당금 수입 18억 3,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방교부세 수입 15억 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법률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로 기반시설특별회계전입금 18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이 조정·교부됨에 따라 신규내역으로는 중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2009 시범사업 지원 16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2억 7,600만원, 2009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6억 8,500만원,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4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증액내역으로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900만원, 지적전산 3,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8억 400만원에서 274억 4,100만원 증액된 93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91억 4,400만원에서 중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2009 시범사업 지원 1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 381억 8,200만원에서 대구건축문화제 취소에 따라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1억 900만원, 2009 국토디자인 시범사업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5억 800만원,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 63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91억 4,200만원에서 동대구역세권개발 계획관리비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5억 5,000만원에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정비사업 12억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기정예산 87억 8,600만원에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8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혁신도시 상수도설치 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23억원에서 36억 5,000만원이 감액된 28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2008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선이설사업 손실보상금 수납금 1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은행차입금 14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차입금 이자상환 36억 4,9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1억원에서 6억 700만원이 감액된 24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400만원, 2008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8,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008년 3월 28일 관련법률의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로 기반시설부담금 2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원, 2008년3월28일 관련법률의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로 일반회계전출금 18억원, 기반시설부담금 구·군징수교부금 8억 8,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비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 181억 9,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5,1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 20억원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혁신도시 진입도로 161억 4,0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변동분 반영과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최소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9.3% 증가한 93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3.4% 증가한 1,248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9% 증가한 62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8억 3,300만원 증액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에 대구도시공사 배당납입금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18억원 감액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8일 폐지로 인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되지 않아 전액 감액된 것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174억 1,100만원 증액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에 42억 7,600만원, 중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2009년도 시범사업 지원금 16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및 상수도설치 지원금 120억원 등이 각각 증가한 반면, 국비보조금 하향 조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2억 9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7%가 증가한 932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서민주거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에 61억 9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건설비 및 상수도설치 국고보조금 120억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각 분야별 편성된 주요 예산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중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2009 시범사업지원금 16억원 계상은 중구청의 근대역사문화벨트 만들기 사업이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계상된 것으로서, 예산성립전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900만원 감액 편성은 당초 국비 30억 5,200만원이 가내시되었으나, 구·군의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매년 연동 조정됨에 따른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주택 분야에서 대구건축문화제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9,500만원 전액 삭감은 올해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한 건축문화제를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61억 900만원 증액계상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42억 7,600만원과 시비 18억 3,3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5억 8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한 것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된 예산이며,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을 위한 전출금 63억 3,000만원의 증액계상은 대구선이설사업 지방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동대구역지구 개발사업이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민간사업 제안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사업제안공모 공고료, 공모지침서 작성용역비 등 6,8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토지정보 분야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새주소 정비사업을 위한 증액분 12억 700만원 등을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 분야에서 120억원 증가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율하역~혁신도시 간 건설 국비 80억원과 혁신도시 상수도설치 국비 4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중 도로건설사업은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요구된 사업이며, 추경성립전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181억 9,100만원으로서 예산액대비 99.2%에 해당되며, 용역비 2건은 용역기간 부족 및 선행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으며, 건설사업비 1건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보상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에 의한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36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29억원, 일반회계전입금 63억 3,0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106억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 증가에 따라 차입금이 감소하였고, 세출부문에서 차입금 이자상환금 36억 4,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6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을 2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입감소분 29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자수입 3,400만원과 200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 8억 8,200만원과 일반회계전출금 18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2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4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40억원, 이 돈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받습니까? 세입 부분에.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국토부에서요?

예. 국토부에서 국고보조로 받습니다.

이것을 국토부에서 왜 해주지요? 기반시설하고 하는 것은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업하는 그 기반조성 이런 것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중에 도로라든지 상수도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하는데 40억원이,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디서 들어오든지 남의 돈 가져오면 좋지요, 됐고요. 그다음 도시과에 보면 2009년 시범사업, 중구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했는데 이것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예. 본예산에는 없었고, 이것 국가에서 공모했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그래서 공모하면 구·군에서 이것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지원 개발제한구역에 12억 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국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지요?

국비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감액돼요?

이것은 전에 우리 본회의에서도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던 사항인데, 당초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편성할 때는 12억 900만원이 포함된 전체를 내시 내려줬었고, 이후에 국비교부금을 조정하면서 이 부분만큼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삭감해서 내려왔다.

삭감해서 왔는데, 그때 질타하실 때 왜 그것을 다 받아오지 못했느냐,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감액 조치되어서 내려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할 일도 많고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13억원 하는 돈이 이렇게 감액되었다고 하니 참 유감천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아직 덜 쓴 부분은 올해 또 그만큼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받아냈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이것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노후공공임대주택이요?

노후공공임대주택 같으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우리 지금 임대주택이 지금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상인동 비둘기아파트나 그다음에 범물동에 용지아파트, 한 5개 정도 단지가 되는데 그 단지에 대한 샤시 개선이라든지 전부 그런 사항들을 임대주택 개선사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임대주택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노후시설 다 정비해 주고 그것 다 하고 있는데 이것 왜 또.

그것 시행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비 내려온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 매칭해야 될 부분은 도시공사에 배당금 수입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에서는 이것 노후임대주택에 따른 시설개선은 자기 자체에서는 안 합니까?

지금 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받아서 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지금 전혀 투입을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일반 관리하는 이런 정도는 하고요.

관리는 하지만 여기 시설개선 문제는 전부다가 국비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우리가 받아들인 것 해서 18억원.

예. 시비 매칭해서 하고요.

매칭해서 다시 내려주면 이것 사업은 저쪽에서 합니까? 사업은.

예.

그러면 자기들은 결국 이것 시설 집 지어놓고 임대하고 하면서 시설개선은 거의 본예산 자기들 예산 안 든다는 이야기네요, 자체에서는.

예. 이때까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통합경비구축 시스템이라든지 또 복도에 샤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낡은 부분인데, 우리한테 요구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 또 나중에 한 번 봐야 되겠네요, 도시공사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데요? 이것 자체예산이.

자체하는 것은 이것 말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일부 시설개선사업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 노후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우리 종합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복지회관 그 안에 보면 10평짜리 12평짜리를 해서 아주 영세한 분들한테 지금 임대를 주고 있어요, 아파트를.

예. 회관 안에요.

회관 안에 아파트 일부가 있는데 이것 들어가 보면 참 생활에 거주가 안 될 정도로 노후한 것이 많습니다.

예.

이런 데 투입 안 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것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는 안 하지요. 그것은 종합복지회관에서 관리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보면 우리가 임대료를 아주 월 5,000원인가 1만원 이렇게 받아요. 이것은 아주 영세한 분들이지요? 사실은.

예. 그렇지요.

보니까 근로자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실지로 이런 예산은 그런 데 오히려 투입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것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공공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복지회관 쪽에서 그것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 노동부에서 집을 지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아마 노동부 쪽에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하니까 좀.

예.

그런 것이 굉장히 급선무인데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부 산하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은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예.

아까 상수도 40억원 있는 것 상수도특별회계로 자금 전출시키는 것이지요?

예. 전출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러면 상수도 세입 잡습니다.

세입 잡아놨데요? 보니까. 그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에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본 추경예산 심사에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지용성 위원님, 류병노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