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하선규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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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입니다.

하선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보면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지원예산이 올해 40억에서 5억이 증액이 되었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2000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출발해 가지고 지금 2008년에 경제진흥원으로 확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통합의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진흥원이 제출한 통합이후 차별화 된 사업목록을 볼 것 같으면 기업 및 CEO 혁신역량, 기업애로 상담기능 개선,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 정책분석 및 정보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하고 또 부산디자인센터가 추진하는 디자인산업 경쟁력 이런 거는 부산경제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사업하고 이렇게 통합 운영해야지만이 시너지가 더 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 시의 어떤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디자인센터와 정보산업진흥원은 디자인산업이나 또 IT 소프트웨어 또 문화콘텐츠산업 특정한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맡고 있는 전문지원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경제진흥원은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선규위원

이 부분의 통합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말에 기획재경위원회 때 아마 이거 소통합이 되었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한 진흥원으로 통합을 하고자 시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단계로 가능한 4개 기관을 먼저 통합을 하고 그 외에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몇 개 기관은 향후에 2단계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차후에 통합하겠다고 한 이후에 지금 한 2년이 경과가 되었는데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접촉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당초 통합대상기관 중에서 통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테크노파크하고 정보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 이게 있는데, 물론 전략산업기획단도 테크노파크 내부기관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식경제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기술개발이나 R&D나 신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 전략산업에 대한 기획과 평가기능을 이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을 거점기관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경제진흥원하고 통합하는 것은 지금 도저히 무리라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통합이 안 됐을 때는 이 테크노파크가 정부정책에 따라서 독립시킬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각 지자체에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산만 특혜를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소통할 때만 하더라도 정보통신부에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은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산업자원부의 결정에 의해 갖고 아마 결정이 보류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식경제, 정보통신부가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우리 지경부 지역의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3,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진흥원에다가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합시키는 것이 조직을 축소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산업진흥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IT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기관으로 다른 시․도에서 정보화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진흥원으로 부설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통합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나의 별도의 법인으로서 정부가 주는 각종 어떤 국비지원사업을 주체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해질 우려가 있고 또 아직까지는 미래의 어떤 유망산업이라 할 수 있는 IT산업이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무리하게 이것을 경제진흥원에 통합시키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점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소통합 할 때 명분은 명확했고 지금은 그 명분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시겠지마는 이거는 다시 크게 통합을 하면서 기구를 축소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일은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2페이지 보면 국제금융도시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 6억 4,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융중심지 홍보 및 금융기관 유치용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3,000만원에 부수가 몇 개냐 하면 3,000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단가가 1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단가가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3,000부를 만들어서 이 브로셔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브로셔도 제작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홍보책자를 산출내역 상 1만원에 3,000부를 해 놨습니다. 국문, 영문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이 한두 가지 홍보물 갖고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실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규위원

실장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별 효과, 돈도 많지는 않지마는 효과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할 때 필요한 홍보물 그걸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선규위원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운영지원이 5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지난 1월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하고 부산의 문현동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때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저희들이 신문에 보니까 사실은 이 한국거래소가 본사가 서울에 재이전한다는 이런 추진설이 막 있으면서 한국거래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지금 한국거래소가 금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전체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5% 삭감을 하고 전체 조직인원의 10%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하면서 이제 부산에 본사를 둔 경영지원본부와 파생상품본부가 있는데 경영지원본부 쪽에 인력이 조금 지원인력이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를 옮기는 이런 문제는 일단 법에, 법령에 부산에 본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는 것은…

하선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하여튼 중앙에서는 이런 여론도 안 나오도록 부산에서도 특별하게 활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실망이 좀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리고 또 부산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운영자금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기는 하지마는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이 시민단체들이 많이 중심이 되어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금융중심지하고 관련된 기관이 우리 몇 개나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금융중심지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은 부산시에 담당과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진흥원에 이러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금융중심지 추진센터가 있고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래서 지금 한 4개 정도 있죠 4개 내지 5개 정도 있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3개 기관이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3개 있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는 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지금 부산시 과조직에서는 전반적인 금융중심지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정책의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금융중심지추진센터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또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수행할 기관으로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에 있는 지원센터에서는 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원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뒷받침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투자유치를 몇 개는 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지난 연말에, 아, 올해 얼마 전에 싱가폴하고 홍콩에 정부와 함께 금융중심지 IR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프랑스에 있는 선박․금융 관련 기관과 인력양성에 대한 MOU도 체결하기도 하고 몇 개 기관을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래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금융중심지 홍보도 하고 금융관련 기관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금융중심지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선규위원

기관만 만들어 가지고 회의는 좀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투자유치에 대한 결과도 별로 없고 회의만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우리 정부에서 세종시 때문에 지금 금융기관이 안 내려 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예산의 편성이 적정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대여사업 지원 예산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수행하는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그런 소액금융사업의 지원이 목적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이런 개인 워크아웃을 1년간 성실히 이행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자금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이제 개인 워크아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꼭 필요한 생활자금을 일부 융자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첨부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부산지역의 금융소외계층이 3만 3,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소액금융 대상자 대비 지원율이 5.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효과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절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기본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미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펼칠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워크아웃이라든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실한 분 중에 그분들을 골라서 하는 특별한 시책이고…

하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은 굉장히 소폭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기본이 뭐냐 본질적인 경제살리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도 이런 데서부터 조금 증액이 되어 가지고 과오를 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회개하면서 복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조금 증액 더 되는 것이 저는 좀 좋겠다, 그것이 바로 경제살리기의 출발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시간이, 여기 첨부서류 27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사업비가 250억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76억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26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 설명은.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명세서 346페이지에 대학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이 사업화 수행하는 이것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산․학협력실의 지원사업이죠 이것도 지금 현재 아마 4억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가…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면…

하선규위원

아마 이거는 정부지원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거기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 있고 산․학협력실 사업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앞으로 정부에서 산․학협력실 사업은 좀 줄이고 그 대신에 기업부설연구소가 더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그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줄어지는 건 아니겠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하선규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11페이지 보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여기가 공급시설의 위탁관리비가 2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7년도 170억이던 것이 2008년도는 184억, 그 다음에 2009년은 13억 증액이 되어 갖고 지금 현재 197억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12.6%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거는 도시가스에 지급하는 위탁사업비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12.6%나 위탁관리비를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위탁사업비 중에 연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난방열의 연료로 쓰는 LNG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LNG요금이나 전기요금의 인상분 만큼 실비보상을 해 주는 건데 그게 작년에 두 번이나 2.19%, 11.28%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 23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일부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나 모든 걸 합쳐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지금 설명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해운대사업소 소각장과 붙어 있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렇죠.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무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이렇게 활용되는 폐열이 전체 이런 공급의 34% 정도 해당되고 있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예.

하선규위원

이 폐열을 무상으로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위탁비를 올려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아, 그 위탁비는 그거 외에 아까 폐열 외에 그 외에도 또 LNG라든지 전기요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보일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가하고 또 그걸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을 위탁비로 드리는 겁니다.

하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8년에 우리가 결산을 보면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에서 연간 목표액에 대비 해갖고 초과세입액이 14억 4,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역난방 이런 사용요금이 제가 볼 때는 적정관리를 위한 소요비용 보다가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열 요금을 책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장 폐열을 쓰기 때문에 해운대신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한 요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할 때는 이것을 2014년까지는 결국 그 시설을 한번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한 506억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춘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킨 금액으로 열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볼 것 같으면요,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 설치가 506억원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동 조례 10조에 기금의 수입재원은 해마다 특별회계 결산 상 잉여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명세서 412페이지에 보면 이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금전출금을 40억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난 결산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45억 3,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10분의 8은 36억 3,4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40억을 해놨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지금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별회계에서는 다른 내용을, 유지 보수 이런 것 외에는 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지금 유지관리 보수비 명목으로 해서 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특별회계 결산 상에는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만 조성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여기 전출을 시켜 놓은 것 같아서 이거는 아마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초과 세입금하고 전출금을 조정을 하게 되면 비록 요금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지역난방 열 사용에 요금을 낮춰 갖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하선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장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기금 문제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권영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출산장려기금으로 일단 100억원을 갖다가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일단 알려지기는 총 1,000억원을 갖다가 지금 조성목표로 하고 있죠, 그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권영대위원

우리가 100억원의 예산은 실제 우리 부산시의 예산사정 상으로 볼 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쨌든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출산장려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일을 해내셨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실․국장님도 100억원 예산을 갖다가 신규로 편성할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다시피 특수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출산장려인데, 이게 일단 1,000억원의 조성규모에 대한 근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의 출산율이 거의 세계에서 최하위인데다가 우리 부산에서 최하위인 입장으로서 장기적으로 미래의 안목을 보고 저희들이 출산장려 내지 인구유출 억제를 위해서 이번에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근거는 저희들이 기존의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 근거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번에 출산장려 기금을…

권영대위원

아니, 조례에 근거했는데 제 이야기는 1,000억원의 근거, 1,000억원의 근거가 뭔지 그러니까 1,000억원의 기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1,000억원을 조성을 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폈을 때 그러면 생각되는 또 어찌 보면 출산율 증가 이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대효과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우선 1,000억에 대해서는 매년 100억씩 10년간 적립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되면 현재 계획은 2000년 이후의 셋째 이후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자녀가정으로 현재 칭을 해서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출생하는 자녀가 부산시에 소재하는 대학을 입학할 경우에 최초 입학금과…

권영대위원

2000년 이후 말입니까 2000년 이후 출생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금, 또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기금의 이자로서 대학 입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러면 그 대학입학금을 대는데 1,000억원이 필요합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소요액이 그러면 대학입학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현재 부산시에서 출생해서 부산시에서 계속 거주를 해서 대학을 간다 할 때 연 한 1,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현재 국립대학교 수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권영대위원

얼마 듭니까, 그래 가지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약 3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연 이자율이 약 32억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권영대위원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봅시다. 만약에 이제 그 학생들이 부산에서 태어나 가지고 타 지방에 전출을 했다가 다시 또 대학 입학할 시기에 부산시에 전입하면 해당이 됩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우선은 부산시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저희들이…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타 지방에 경남 양산이나 잠시 갔다 오면 그거는 또 해당이 안 되네요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 사업을 시행할 때 또 구체적인 사항을…

권영대위원

대학 입학금 매년 한 30억 정도 생각되는 대학 입학 자금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00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출연하게 되는 건가요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권영대위원

순전히 그것 때문에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2000년 이후 셋째 자녀가 부산에 있는, 계속 거주를 해서 부산의 대학 가는 입학 등록금을 갖다가 대주는데 매년 30억원 정도가 들 거로 보는데 그 30억원을 대기 위해서 올해부터 10년간 1,000억원의 예산기금을 조성하겠다, 그 이야기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권영대위원

만약 그러하다면 그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 정책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30억 정도의 규모라면 이 자녀들이 대학 입학할 때 필요에 따른 어떤 예산을 일반회계로 차라리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올해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잘 알다시피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죠, 그죠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어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전에 없던 이런 출산장려기금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다른 SOC사업에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된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대출이자가 발생이 안 됩니까, 그죠 반면에 기금은 수입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게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더 높죠, 그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식이 상식적인 공식을 적용한다면 마지막에 30억원 정도의 대학입학 자금을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시가 정책으로 가지고 있고 만약 그 시기에 도래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만들면 되지 그걸 미리 지금부터 다른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이 사업은 우리가 매년 100억원씩 올해 100억, 내년 100억 이래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출산장려정책을 소극적으로 펴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 것은 맞다 라고 보는데 만약에 기금의 활용용도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기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원 정도인데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출산과 관련된 사항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대위원

아니,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현재의 지금 저희들이 내년

권영대위원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7년, 8년 뒤에 일어날 수요, 한 30억 정도의 어떤 재정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매년 100억씩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거는 안 맞죠. 우리 가정살림을 살아도 그거는 안 맞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만 저희들이 SOC사업이 또 2011년 되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고 또 출산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한다 하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권영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참 이렇게 예상 밖의, 어떤 기대 밖의 어떤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부산시가 매년 100억원씩 1,000억을 조성하겠다 정말로 통 크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이 재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출산장려를 갖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또 기대되는 출산율 제고목표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이 말씀하신 게 ‘셋째 자녀에 대한 어떤 대학입학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그 30억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0억씩 쏟아 붓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뭔가 그 1,000억원 안에는 부산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말로 다양하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어떤 정책이, 우리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장

권영대위원

너무나 이렇게 간단한 이 사업을 위해서 1,000억을 만들었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장려기금 조성목적은 우선 그거지만 그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권영대위원

자!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또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필요한 사업을 또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는 이제

권영대위원

자,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정해진 어떤 정책은 없고 그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기금심의에서

권영대위원

기초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기금심의에서 기금용도를 다양하게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이시고, 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기금을 활용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현재에는 울산광역시하고 대전시 서구가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울산광역시가 유일합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권영대위원

그거는 기금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1억 목표입니다.

1억입니다.

권영대위원

1억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서는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권영대위원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그 기금의 어떤 성격과 또 부산시에서 이렇게 만든 기금의 성격은 다른 거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부산시의 어떤 1,000억원 출산장려기금 어떤 정책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봐도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30대 우리 출산적령기에 있는 청년들, 우리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청년들이 현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첫째를 낳고 둘째를 많이 안 낳는 율이 낮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아니, 그 통계가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통계는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서울이나 전국에 20～30대 각 시․도 별로 인구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출산율이 부산시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 통계가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

권영대위원

저는 이 답변이 참 늦어지는 게 그거한데 결국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부산시의 어떤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통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전국 평균과 우리 부산시 비교는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권영대위원

아니, 그게 20～30대 출산율, 20～30대의 출산율을 갖다가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현재 20～30대의 출산율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권영대위원

저는 이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대체로 20～30대가 주 출산 연령이기 때문에

권영대위원

아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 그 정도 통계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권영대위원

전국 우리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권영대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대학입학등록금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보육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초․중․고의 어떤 무상교육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지원, 출산장려 이 문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둘째 애든 셋째 애든 또 이 학생들이 학업을 갖다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교육비를 갖다가 교육비를 지급받는 이런 어떤 활동들은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안기보다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담당해야 될 사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기본적으로 8대 2인데 80%를 가져가는 국가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다자녀가정을 둔 부모들에게 출산이나 보육의 어떤 문제, 기본적인 교육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게끔 덜어주는 것이 저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부산시가 1,000억을 조성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가 한 1조 정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인 정책의 성격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요. 첫째 질의가 그거고, 두 번째 질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산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적 노력과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이것을 다 안겠다 또 타시․도의 어떤 출산장려정책 경쟁에 부산시가 한발 앞서겠다 이 기금을 통한 어떤 기대되는 출산율 제고목표도 지금 현재 불확실한 속에서 이렇게 기금부터 조성을 하고 보자,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적 접근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물론 교육과 보육이 국가의 의무입니다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에 대해서 모든 거를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고 또 시․도 국장회의 때도 저희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보육과 관련해서는 매년 순차적으로 그 지원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저 교육의무, 교육도

권영대위원

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본 위원의 어떤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다 라는 거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영대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도 그것도 본 위원이 전제했던 이야기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예, 그래서 많은 어떤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맞죠. 그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지방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권영대위원

기본적으로 지방비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지방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비용적인 부분을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다 책임진다기 보다

권영대위원

우선적으로 저는 국가의 부담이 필요로 하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그려나가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권영대위원

앞으로는 그래 되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어떤 부담수준을 자꾸 높여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부산시가 이렇게 먼저 1,000억을 하겠다, 2,000억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저는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말씀했는데 이 기금을 통한 어떤 출산율제고 목표자체가 지금 현재 불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출산

권영대위원

1,000억원 만들어주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갖다가 앞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출산율을 높이겠다는데 대해서 지금 뚜렷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우리 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정말로 우리 부산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그렇게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제가 부동의하는 건 아니니까, 자! 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계시고요. 우리 결국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의 어떤 문제죠. 그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권영대위원

그래서 인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요한데, 저는 부산시의 어떤 저출산문제가 기본적으로 부산시의 인구유출과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권영대위원

아까 통계를 제시를 못하셨는데 부산시 20～30대 청년들이 애 낳는 율이 현격히 낮다는 통계를 제시를 못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20～30대 인구가 부산을 자꾸 떠나기 때문에 부산시의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낮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예.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만

권영대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결과,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자, 2008년도 자료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는 20～30대의 청년층이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자, 전체 부산시를 벗어난 전출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20～30대가 몇 프로 차지합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

권영대위원

아니,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이 그 정도 통계도 안 가지고 계세요 저출산정책을 갖다가 펴면서 결국 저출산 문제와 인구유출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권영대위원

제가 볼 때 이 여성가족정책관이 이런 기본적인 통계답변이 안 되어 있으면 참 이게 앞으로 저출산정책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출산제고로 높아질지 참 의문스러운데요. 20～30대 청년층이 62%를 차지합니다. 62%요. 100명이 부산을 벗어나면 20～30대가 62명입니다. 그렇죠 자, 20～30대가 주로 출산을 높일 수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40～50대가요. 23%입니다. 자, 이 2개를 합치면 85%, 20대에서 50대까지가 85%, 그러니까 생산가능인구의 대부분이 전출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의 20～30대 청년층이 왜 부산을 벗어나느냐 라고 했을 때 66%가 직업입니다. 일자리문제, 저는 부산시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20～30대에 이 전출률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중에서 62%가 일자리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부산의 어떤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산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처방은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결국 인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 결국 인구의 문제, 유출의 문제가 20～30대가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분들을 부산에 잡아주고 또 더 많은 20～30대가 부산에 유입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산의 저출산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출산문제는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가임여성들이 어린애를 적게 놓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출산정책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임여성들이 하나라도 더 둘, 셋을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인센티브정책에 초점을 뒀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금 저출산정책을 포기한 거는 아닙니다. 국가도 보편적인 저출산정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50% 이하에 대해서는 육아비를 다 대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대위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데 일단 저출산이나 보육이나 교육의 문제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다, 동의하시고 그죠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예.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출산문제는 대한민국의 전체의 문제다, 그거는 앞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부산의 특성에서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왜 유독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냐, 그 부분에 대한 이유에 있어서는 부산의 20～30대 전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냐, 동의하시죠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동의는 하는데

권영대위원

통계에서 볼 때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라든지 다른 지방 도시들도 같은 공통의 고민이라는 이야기죠.

권영대위원

아니, 공동의 문제인데 부산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출산율이 최하위 아닙니까 그죠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하위인데 그 프로테이지가 거의 뭐, 영점 몇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하위인데 전국

권영대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아니, 심각하죠. 심각한데 저희들이 저출산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지금 ‘심각한데도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100억, 매년 100억씩 해서 10년간 1,000억을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

권영대위원

그렇죠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예.

권영대위원

그런데 그 저출산의 원인이 뭐냐. 20～30대가 애를 갖다가 왜 그렇게 진짜 낳기 싫어해서 그런가 아니면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부산시의 어떤 이 출산적령기에 달한 20～30대가 부산을 자꾸 벗어나서 그러느냐. 20～30대, 벗어나는 어떤 부산시의 20～30대 인구의 대부분이 직업을 찾아서 나가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다가 찾아준다면 출산율이 극복이 될 거 아니냐, 요 문제 이렇게 답 짓는 게 굉장히 정확한 거 아닙니까 원인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예,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권영대위원

그렇죠.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다가 애를 좀더 낳게 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권영대위원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저출산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단순하게 출산장려정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 종합적인 처방이 되어야

권영대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적령기에 있는 20～30대가 부산에 거주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부산시의 저출산 극복대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예, 예.

권영대위원

그렇죠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예.

권영대위원

그 원인이, 그래 그거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본다면 역으로 말입니다. 이런 상상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00억이라는 기금규모가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기금 형편에서 볼 때, 기금규모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각 기금들이. 그럼 이 1,000억원의 기금을 갖다가 차라리 기업유치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하든 중소기업을 유치하든 정말로 20～30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좋다 이거는 경제도 살리고 저출산문제도 극복하는 정책 아니냐. 아니면 주택의 문제라면 진짜 신혼부부보금자리주택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예, 예.

권영대위원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주택에 대한 걱정 없이 부산에서 애 낳고 살게끔 해 주겠다 이런 어떤 매력을 주는 것이 오히려 저출산문제, 20～30대를 타지방에 전출하지 않고 부산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예.

권영대위원

출산장려정책을 갖다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정책을 갖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근본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지 그런 다양한 어떤 뭐, 좋다 출산장려정책도 좋습니다마는 따라가기 식의 어떤 이런 정책을 가지고 과연 저출산문제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느냐, 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1,000억을 써 가지고 부산의 출산율을 갖다가 1% 올리겠다, 2% 올리겠다, 이 답변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는 유지를

권영대위원

이렇게 정책이 나아가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종해

김종해정책기획실장

잠깐, 잠깐만요. 위원님! 저 좋은 지적이신데요. 다만 이 저출산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20～30대를 부산에 잡아놓게 해서 하면 100% 늘어납니다마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가임여성 출산율이 1.1명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임여성이 2명씩, 3명씩 놓으면 그 정책에다 위원님이 하시는 일자리 잡아놓으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출산문제는 종합적으로 육아문제부터 해서 교육문제 그 다음 일자리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처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대위원

예, 하여튼 시정이 종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종합적인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간 조금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상당부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의 문제,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결국은 젊은층이 이탈하고 일자리의 어떤 문제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출산홍보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1,000억원의 어떤 기금을 만들겠다 그래서 매년 100억씩 출연하겠다 라는 이 기금의 어떤 조성목표에 대해서는 저는 사업의 어떤 계획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우리 답변하시는 ‘대학입학등록금 지원하겠다, 그 외에 고민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돈은 마련해 놓고 나중에 쓸 궁리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답이 될 수가 없다, 출산장려정책은 필요하나 돈부터 만들고 보는 어떤 출산장려정책 또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이런 어떤 접근방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봐집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산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이자 사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업은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인 집행의 어떤, 될 수 있는 그걸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의 효과에 따라서 다시 피드백해서 예산의 증감을 할 수 있는 요런 어떤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순환과정은 요렇게 된다 라고 봐지죠. 그죠 그렇죠

영길

배영길행정부시장

예, 그 위원님, 지금

권영대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영길

배영길행정부시장

예.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편성단계에서 봅시다. 우리가 편성단계에서 제가 어제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편성단계에서는 요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녹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를 갖다가 우리가 갱신을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길에 가로수를 갱신했고 그 이유는 뭐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어떻다, 요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까지는 있는데 말입니다. 어제와 지금 오늘 우리 출산장려기금 같은 경우는 정책까지는 있습니다. 부산시의 어떤 녹화를 갖다가 시키겠다, 그 다음에 저출산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있는데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만들어 놔놓고 세부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성단계에서는 이미 계획까지 집행을 전제한 계획까지는 세밀하게 수립이 되어서 편성이 올라와야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집행이 되어서 이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판단이 되어야 심의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길

배영길행정부시장

예.

권영대위원

그런데 정책은 있는데 계획이 없다 이런 어떤 예산이라면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매년 100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 정책은 좋지만 계획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과연 승인하는 게 맞겠습니까

영길

배영길행정부시장

예, 출산장려기금과 관련해선 제가 위원님 질의를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매년 100억씩 10년 해서 1,000억을 만든다는데 그 산출근거, 산출근거는 우리 여성정책관이 핵심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이라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2000년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애기에 대해서는 대학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거고, 그 외에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가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지는 그렇게 산출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약 20년 뒤에 소요될 것을 왜 미리 그때 가서 일반세출로 짜면 되는 것을 미리 심지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가운데 미리 기금을 만들라 하느냐 하는 그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합당한 지적이신데, 이 사업비를 예산으로 짜는 거하고 기금으로 짜는 거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의 신뢰성이나 또 실효성의 담보를 위해서 물론 예산을 짜면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나 예산은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된다고 장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미리 조성해서 기금은 기금설치 조례에 있어서 사용용도를 극히 제한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확실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세출예산과 달리,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결위에도 예산과 기금을 같이 이렇게 상정해 놓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정책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인구의 유출과 출산율을 높이는 거는 저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인구의 감소를 막는 거는 2개 다 필요합니다. 유출도 줄여야 되고 출산율도 높여야 되는데 유출 줄이고 유입을 늘리는 거와 기왕에 있는 가임여성의 출산 의지나 출산 후에 육아나 교육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 않느냐, 당연히 2개를 병행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산업실의 모든 예산이 인구유출을 막는데 쓰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단지조성 하는데 우리 각 기금들이 하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부시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영길

배영길행정부시장

끝났습니다.

송숙희위원장

권영대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권영대위원

우리 부시장님 답변이라서 제가 좀 제약을 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출산의 문제는 어떤 부산의 문제이자 또 국가의 문제고 또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나, 교육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각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을 통한 이 부분은 저출산 정책대응에, 대응한 정책의 환경의 어떤 변화가 내년 5년, 10년 뒤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변화된 환경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이라는 경직된 어떤 무리한 조성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환경의 변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세 번째,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의 답변 속에서 단지 출산장려 자체로만 이렇게 편협된 인식을 한다면 결국 저출산의 문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좀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도 좀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저출산의 문제만 보면 결국 아주 편협된 부분적인 어떤 정책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말로 심도 있는 그런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가능한 한 약속한 질의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쓰고 경제산업실장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물을 거라서 간단하게 하고요. 오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324쪽하고 325쪽 아니, 아니 첨부서류 507쪽하고 508쪽인데요. 이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부 다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했습니까 여기에는 한 것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요

장내 웃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재정투․융자심사는 끝났고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게 지금 교육청 재산이거든요 교육청 재산인데

김영희위원

아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제구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제가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승인한 것처럼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그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연제구가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그럼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연동초등학교 부지니까 교육청일 겁니다. 교육청인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나중에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오후에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됐다 라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예산편성 자체가 위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이 15억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드릴, 지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확인해서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중에 오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첨부서류 432쪽입니다. 원자력 의․과학 공동연구사업인데요. 대충 아실 거 같은데 이 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가 매년 1억씩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면 그죠 그쪽에서 협조공문이 와야 되고, 그죠 우리가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만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요 부분은 통상적인 우리 국가 R&D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국가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공모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같은 게 들어 있을 경우에는 공모신청을 할 때 아예 확약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약서를 미리 제출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 원자력 의․과학 공동연구사업은 내년 4월에 개원할 예정인 원자력의학원의 그 활성화를, 조기활성화하고 부산지역에서 암치료와 관련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학원에 있는 앞으로의 연구개발과제를 활용해서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의․과학 공동연구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원자력의학원 쪽과 시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실장님!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에 의원으로 들어 왔을 때부터 이 의학원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자체 연구사업 같은 경우도 미리 우리가 기획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좀 늦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니까 12월 7일 날, 그때사 인제 우리 실장님께서 사인하신 이 공동연구사업 그 서류가 저한테 왔습니다. 12월 7일 날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지역단위에서…

김영희위원

그리고 한국원자력의학원 자체도 동남권지역 공동연구 개발 수행해서 12월 7일날 경제산업실에 왔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이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이런 공문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 경제산업실장님도 사인을 안 하셨겠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정부 어떤 연구과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원자력의학원 등과의 협의, 지역에 있는 의료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제대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일은 하십시오.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방침을 시가 지금까지 협의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시의 어떤 정책으로 결재를 받아놓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왜 부산 시비를 매년 1억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1억의 근거가 뭐죠 1억이 어디에 쓰여질 겁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뭐, 이거를 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아까,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유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원자력연구센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 그것을 제대로 지역단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좀 돈을 대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김영희위원

실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예.

김영희위원

보이소. 예산서에는 매년 2억씩 해 가지고 지금 5년 동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딱 12월 7일날 고쳐서 1억원으로 갖고 왔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이거는 1억을 딱 삭감해서 가지고 왔네요. 지금 서류는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게 아닌데요.

김영희위원

에헤이! 제가 뭘 물어볼 거라는 걸 12월 7일날 이미 물어 봤는데, 보십시오. 첨부서류에 2억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 사인 한 것은 1억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도 웃기는 거고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1억의 근거는 뭐고, 2억의 근거는 뭡니까 이틀 상관에 1억을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삭감을 잘 하시네요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들 아직 내부적으로 2억원을 1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 사인을 하신 것 있다 아닙니까 이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실장님 이름 딱 여기 있습니다. 예 이미 여기서부터 미스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의무 매칭이 아니다 보니까…

김영희위원

알아서 삭감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요. 일단 알아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겁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입니다. 242, 243 해서 지금 국가로봇기술연구센터 지원,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 암전문연구센터 지원,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지원센터 지원, 분자염증노화제어연구센터 지원 이래 가지고 총 6억 1,000만원을 지금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예.

김영희위원

왜 추경에다 반영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금년 제1회 추경 이후에 국가로부터 R&D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유치에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부산시가 출연 확약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금년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셨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 우리 예산서에도 이 부분 그대로 똑같이 1,000만원, 2억원, 1억원, 뭐 2억, 2억 이렇게 다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똑같이 이제 12월 15일날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2010년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죠 정리추경에서 지금 편성을 한 것 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게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돈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죠 여기 지원을 하기로 한 기관에.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2,000만원, 4억원, 2억원, 4억원, 4억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다가 예산 올리고 본예산에다 올립니까 이렇게 되면요, 의원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요. 2009년도에 예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치 신규예산처럼 보인다 라는 거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게 각 개별…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이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아니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정부와 R&D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이 개소가 됨으로써 1차는 매년 매년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연구, 기술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가 1차년도 기간이고, 2차년도 기간은 5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2010년도 본예산에다가, 예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물론 그것은 전에,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했던 걸 하면 되죠. 1차 추경 때 이 부분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확약서가 전부 다 4월달에 이렇게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4월달 이후에 지금 확약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 확약서를 보니까 4월 이후에 했더라고요. 그래 추경 할 기회가 없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12월달에 하는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추경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집행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이게 한 해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다. 길게는 9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매년 1억씩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는 그 액수도 정말 이미 확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는,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갈 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성실히 보고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려면 정리추경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다가 같이 엎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에 보면 이것을 정리추경을…

김영희위원

그리고요, 사실은…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정리추경에 안 따라온다든지, 정리추경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초기 연도에 한해서 2년치 예산을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인데…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집행시기가 똑같고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연도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대응을 해야 될 자금은 금년도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희위원

돈은 똑같이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다섯 가지 사업을 늦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다 넣고 본예산에 넣고 하는데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대응투자를 다 해야 되는지 하는데 대해서도 저는 의문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정부가 국비를 통해서 다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R&D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를 요구하는 정부의 관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각종 R&D프로젝트가 수행될 경우에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앞으로 또 연구기관 인프라 확충, 이런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각 시․도마다 이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대응자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가 공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보니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죠. 이게 뭐 2010년도 예산 처음으로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비가 R&D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총량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부산시의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은 터무니없이 그냥 돈을 대주고 있는 꼴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이제 일단…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 기관이 우리의 무슨 피감기관이라도 됩니까 제대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만약 실패했을 때는 이것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추궁이 가능한 겁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모사업 진행될 때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아예 신청 자체라든지 선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어떤 대규모 어떤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역단위에서 일어나야만 여러 가지 경제문제 이런 데도 해결이 되기 때문이 지금 저희들도 가급적 정부 의무사업인 경우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김영희위원

이때까지 매칭을 이런 부분들 안 해 왔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허시장님은 지금 시․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이 문제는 부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김영희위원

뭐 기업들도 자기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담합도 합니다. 그게 위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왜 부산시장은 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

이런 식으로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예산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부산시민들이고요. 지역에 있는 시민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싸워서라도 이 관행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냥 시킨다고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지방 민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관선시기로 돌아가면 되죠. 그걸 싸워서 이걸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싸워주는 것 아니죠. 본인들이 이런 국비를 신청할 때 싸워야 되는 부분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어떤 공모 때 지방비 매칭을 하는 관행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제진흥실장님한테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암전문연구센터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1억입니다. 이게 동아대병원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예.

김영희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게 경제산업실에 있나 복지건강국에 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복지건강국 2010년도 예산서에도 부산대 암전문연구센터에 1억 5,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액수도 달라요. 어떻게 경제산업실은 동아대에 1억밖에 안 주고, 부산대병원에 복지건강국은 1억 5,000만원씩 9년을 주냐 똑같이 9년인데 그 차이는 또 뭐냐 왜 이것은 또 국에 흩어져 있냐 이러니까 이 돈 주는 자체 근거가 하나도 없다 라는 거죠. 그냥 그때 그때 시장이 사인해서 ‘이것 주자’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이제 그런…

김영희위원

저는 그 근거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사업을 공모를 할 때 지방비에서 몇 퍼센트 이상 의무 매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규모로 연구개발사업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이 예산 다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위약금으로라도 물어야 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위약금은 물지는 않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똑같은 사업이 이 국에서 하고, 저 국에서 해서 수혜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있어서도 어긋나는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복지건강국은 부산시고, 경제산업실은 경남도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복지건강국의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정부에서 하는 종합에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김영희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무슨 기준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희위원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문제는요. 예산서가 11월 11일날 왔는데 그런 기준까지 다 봐야 됩니까 똑같은데, 제목도 똑같은데요 지원하는 기관 자체가 정부의 기관이 똑같습니다. 원자력의학원 부분은 저는 어쨌든 2억 주다가 지금 1억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다시 결재를 하고 했는데 그 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제가 그 부분은 방금…

김영희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행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일으킨다 라면 더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다 반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틀만에 본인들이 알아서 1억원을 삭감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아니 위원님, 지금 결재한…

김영희위원

그만 하시죠.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방금 말씀드린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예, 거기에 시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5년에 10억이면 1년에 2억입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시간을 다 썼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합시다.

영활

이영활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김성우위원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부채와 관련되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재정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10년도 예산개요에 의하면 지방채 채무부담액을 통한 총 세입이 6,006억원 규모이고, 그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1,391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부산시 세입 중 지방채 세입 추이를 살펴보니까 참, 걱정되는 구조입니다. 부채의 총액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성질이 더 문제가 많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부터 쭉 변화를 살펴보니까 지방채 부산시 세입 비중을 보면 2005년도까지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005년, 6년에는 5%대, 2007년도에는 4%, 2009년도에는 6.2%로 지방채 세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이와 관련해서 세입예산을 2000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세입예산은 2000년도 대비하여 79.7%가 증가를 했는데 지방채 세입은 369.5%가 증가했습니다. 이것 구조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구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적자재정 편성이 관례화 되고 반복적으로 그 양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건데 또 그러면 지방채는 또 갖고 있느냐, 많이 갖고 있느냐, 지방채 발생과 소멸의 차이를 보면 2005년도까지는 발생액보다 소멸액이 좀 많았습니다. 2003년도, 4년도, 5년도는.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이게 발생액이 소멸액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자료 등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불가피하게 내년하고 2011년까지는 지방채 규모가 절대규모에 있어서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이 구조가 지금 현재 상태는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김성우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 응답 중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지금 중요한 대규모 SOC사업 등이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구조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런데 그 대형사업이라 하는 게 언제까지만 있고, 또 이후에 1년, 2년, 몇 년 뒤에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예측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큰, 지금도 큰 규모의 사업들을 계속 부산시가 관심을 갖고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올림픽까지 유치한다고 이렇게 되면 계속 대규모 투자사업들은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지금 있는 것만으로 해서 이것들이 몇 년 후에 마무리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재정구조가 건전화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물론 전혀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억 이상의 비교적 대규모사업들을 이제 분석을 해 볼 때 2009년도에 한 5,600억이 되고, 2010년, 2011년도가 되면서 상당부분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김성우위원

그래 지금 자료에는, 저도 그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매년 또 새로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물론 이것은 중기재정계획도 감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억 이상의 투․융자심사대상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200억 이상의 투․융자사업은 뭐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전부터 계획이 꾸준하게 추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이제 4년 내지 5년 빠르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은…

김성우위원

예, 지금 기획재정관님!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김성우위원

어제 그 말씀을 제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좀 변화들이 생겨나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2011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액과 상환액이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2012년 이후부터는 지방채 상환액이 지방채 발행액 보다는 훨씬 많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들을 왜 지금 이렇게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전체적인 세출의 문제지 않습니까 세출규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적자재정구조를 편성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짤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기획재정관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모든 부서가, 여기 앉은 모든 실․국에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조례에 근거 없는 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하는 49건에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부에서조차도 현재 불필요한,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많아서 정부의 자문위원회 가운데 절반 이상 일괄 폐지를 추진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 공포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확보한 후 운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저희들도 지금 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고, 그게 이제 조례라든지 법령의 근거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성격이 유사하거나 또는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의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존치시켜야 될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사실상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이 있어서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제…

김성우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의 예산을 집행했느냐는 제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아, 법령에…

김성우위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전문위원 검토의견까지 들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5월달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시정 필요하다라고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정관실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봤거든요. 여기 보면 본회의라든지 5분발언 지적사항, 조치사항 나오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김성우위원

여기 보면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의 예산집행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폐지된 조례에 대해서 왜, 아! 폐지된 위원회에도 올해 수당을 지금 책정을 해 놓고 있느냐

김성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의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 5월달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신 적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그 부분은 제가…

김성우위원

아니,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이렇게 버젓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개요, 해 놔 놓고 추진사항들 이렇게 잔뜩 적어놨는데 실제 일은 예산과 인력 아닙니까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면서, 그러면서 또 똑같이 내년 예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렇게 하면 본회의에서 지적한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는데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 시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불가피한…

김성우위원

지난번 제 지적 이후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해서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려고 해서 노력한 내용이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들은 대부분 폐지를 하려고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고…

김성우위원

아니, 위원회 설치와 관련되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2010년 3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법령이 개정될 사안들은 2011년도에 개정이, 시행이 되거나…

김성우위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뜻을 반영해도 되겠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컨대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법령이 심의 중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설령 폐지가 되는 법령으로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행은 2011년 1월 이후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설령 조례가, 위원회가 폐지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다루어야 할 그런 또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을 불가피하게 지금 책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영길

배영길행정부시장

아닙니다.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다음은 예산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건설방재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김성우위원

사업명세서 283쪽, 첨부서류 247쪽, 민자터널 재정지원 및 통행료 적정성검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률이 유난히 낮은 사업인데 예산은 변함없이 2,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55%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민자터널 재정지원 및 검증자문에 필요한 예산 2,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우위원

예.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그래 저희 시역에는 지금 민자도로가 수정, 백양, 황령2터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매년 자기들이, 통행료 조정을 위해서 자기들이 산정을 한 통행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성우위원

그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산 집행률이 평균 55%밖에 되지 않는데,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왜 예산액은 그대로 책정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금 집행률은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조금 낮습니다만 수정, 백양터널의 통행료 검증하는데 1,000만원 정도, 내년에는 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이게 또 최초통행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재무모델이라든지 현금 흐름표 이런 거는 수시로 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규모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가 최근 4년간의 자료를 볼 때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 편성에 할 때 집행률을 고려해서 편성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수시로 또 그런 사안이 발생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김성우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장안～임랑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 10억원 신규편성을 했네요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311페이지예 예. 그렇습니다. 장안～임랑간 국지도 건설에 10억입니다.

김성우위원

국지도라는 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사업비잖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이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들이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김성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시설비’ 해 가지고 9억 4,000이고 감리비가 5,400, 부대비 600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일단 시설비는 요즘 와서 공사비, 보상비를 다 시설비로 그래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이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금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김성우위원

그럼 시설비 안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김성우위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처럼 그런 내용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위원님, 요거는 지금 10억을 가지고 내년에 일단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아니, 보상비가…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전액 공사비라고 보시면…

김성우위원

그래 금방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아닙니다. 거 일단 표기를 그렇게 했지만 요 10억은 공사비라는 말씀입니다. 예.

김성우위원

공사비죠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보상비는 현재는 책정 안 되어 있죠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보상이 안 되고 어떻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일단 지금 내년에 일단 발주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보상비는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김성우위원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어떻게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부터 할 수가 있습니까 보상을 해야 될 대상부지가 없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늘 뭐 이 시 재정타령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공사 발주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보상비는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래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우위원

그래 예산 편성의 방향이나 기본 원칙에는 맞지 않는 편성이다. 그죠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자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또 추진하는 건 조금 다소, 우선 공사 발주를 해 놓고 또 보상을 해 나가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예산편성 하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비에 대한 책정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일단 보상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반영을, 요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는 일단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김성우위원

건설방재관님 나오신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256쪽.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156쪽

김성우위원

256쪽입니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김성우위원

재난예방사업비 지원금 편성인데, 재난예방사업비 지원금이 120억원이고 응급복구비 지원 30억 편성인데 이건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지금 현재 세부대상사업명, 설명서를 보면 조금 있다가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세부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다음부터는 각 구․군별 세부대상사업하고 배분사업비 내역까지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예방사업이 구․군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이게 말씀대로 제대로 지금 예산서 신고내역을…

김성우위원

지금 그럼 확정되어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확정 되어가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우위원

내년부터는 그 세부대상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장

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네. 신숙희 위원입니다. 보건, 복지보건국장, 복지건강국장 배태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사업명세서 312쪽하고 13쪽에 보면은 장애인보호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2쪽하고 13쪽. 거기 보면은요, 장애인보호사업에 관해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3억원 있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예.

숙희

신숙희위원

있는데요. 구비가 1억 2,000만원, 40%에 시비 8,000만원, 60%를 부담하고 있어요.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예.

숙희

신숙희위원

맞죠 그런데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요, 똑같은 명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사업 지원 순수 시비가 1억, 또 있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위의 사업과 같이 국비와 시비 비율을 6 대 4 분담해 갖고 추진이 되는 것이 옳잖아요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똑같은 건데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사실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정보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훈련도 하고 상당히 필요한 기관으로 저희들이 필요를 해서 국비 요청을 당초에는 네 군데 다 했습니다. 네 군데 다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개만 반영이 되고 2개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2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시비로 한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지만요, 사업이긴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사업 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게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두 군데는 미리 2007년부터 쭉 지원을 받아 왔던 기관입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똑같은 건데.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국비 받는 기관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활동실적이 많고 하는 데는 국비가 지원이 좀 되고요, 활동이 기간이 좀 짧은 데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 시비부담 부분에 바로 국비가 지원이 되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그런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갖고 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올해는 확보를 못 했지만 저희들 노력해서 앞으로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를 좀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리고 313쪽 그 밑에 보면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에 인건비가 199억 7,000만원이 편성된 것 중에 분권교부세가 147억 5,100만원으로 비율상 73.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잠시만, 삼백…

숙희

신숙희위원

13쪽에 보면.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예.

숙희

신숙희위원

그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 생활시설…

숙희

신숙희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예.

숙희

신숙희위원

그게 73.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뒷장에 딱 보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나오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예.

숙희

신숙희위원

그 인건비는 총 예산액의, 26억 3,400만원 중에 분권교부세 충당분이 7억 5,000만원으로 28.4% 수준에 비해서 사업명세서 그 밑에 보면요,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 복지관 운영 인건비에는 총 예산이 63억 8,400만원 중 19억으로 29.7%를 분권교부세로 충당이 되어 있어요. 그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특별히 국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저희 지방비하고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전액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각 사업에, 지방이양사업에 배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비처럼 이렇게 매칭비율로 정해져 있는 비율이 아니어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비처럼 이렇게 매칭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각각 사업유형마다 각각 다르게 인건비 지원이 적용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제 여기 분권이라는 것은 다른 국비하고 다르게 매칭비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이와 같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시책사업이 모두 다 인건비인데 지원율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뭐 규정이 그렇게 있어서…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산 편성할 때 적이 편성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분권교부세가 가급적이면 비슷한 비율로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래서 사업 간에 차등을 둘 것이 아니고, 차등을 딱 두지 말고요, 좀 통일성 있게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50 대 50이라든지, 그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60 대 40이라든지, 그렇게 법령에 근거를 둔 규정에 의해서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일단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편성해 주시고요.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게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미흡한 부분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예.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다음은 행정자치관님 좀 나와 주세요.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행정자치관입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하고 89쪽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벡스코 시설투자 재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벡스코 시설확충에 454억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거기에 공사비 442억, 감리비 11억, 기타부대비 1억 이래 했는데요. 그 밑에 89쪽에 보면요, 벡스코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벡스코시설 확충공사비로 454억을 편성을 하면서 투자재원을 국비 200억원과 지방세 254억원을 발행을 했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지방채.

숙희

신숙희위원

예, 지방채. 그래 이제 충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사업이 잔여투자사업비는 모두 공사 공정에 소요되는 순공사비만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투자되는 공사비의 성격이 좀 이렇다고 하면은 순공사비의 일부는 채무부담 적용도 가능은 해요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적용이 가능은 합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가능하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상환자금이 단기일에 걸쳐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같은 경우에 재정압박이 좀 심해지니까 다행히 좋은 공적자금이 있어 가지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라 그럽니다. 5년 거치하고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라 그럽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개요 22쪽, 23쪽에 보면요. 일반회계 부분에서 34건의 중․소규모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했어요. 1,016억원의 채무부담을 적용을 해 갖고 이제 복잡하게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보십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숙희

신숙희위원

그런데 이런 벡스코시설 공사가 같은 규모 큰 공사의 채무부담이 일정 구․군에 부담들을 조치하면 여러 사업장에 소액으로, 소액으로 이제 채무부담 조치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편성기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예. 문제는 이 큰 사업을, 신 위원님하고 반대로 해석하면 큰 사업을 우리가 공공 공적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그러는데 이걸 투입하게 됨으로 해서 15년간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상환에 조금 부담이 덜하니까 그런 잔잔한 사업 쪽에 오히려 채무부담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큰 사업부터 저기 한다면요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숙희

신숙희위원

그래서 인자 절차상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을 건데 왜,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지 않으셨는가 싶어 가지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이게 우리 공적자금을 빌릴 수 있는 사업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기획재정부에서 빌려주는 이 돈은 상당히 우리가 벡스코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채무부담을 하지를 않고 그쪽으로 돌려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거지예.

숙희

신숙희위원

특히 또 지방비 부담을 전액 지방채로 발행, 한 254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물어야 됩니다. 연리 5.5% 정도의 이자…

숙희

신숙희위원

그런데 연 한 4%나 5%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5.5%입니다. 이자율은 조금 비쌉니다. 상환조건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숙희

신숙희위원

그럼 그렇게 4%, 5%만 계산해도 10억이 넘을 건데, 이자비용이. 그렇게 되는데.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총 이자비용 부담은 15년 후까지 다 계산하면 한 1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거치기간 중에 한 11억 4,000만원씩 한 5년간 거치를 하고, 나머지는 상환금액만큼 차감해서 자꾸 줄어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자비용 발생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운용상에 이롭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시비 부담을 충당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채무부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낫잖아요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은데예, 아주 유리한 어떤 재원조달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노임 쪽에 가까우니까 채무부담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나 아니면 이자를 조금 붙여 가지고 2～3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요런 경우에는 공적자금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적자금 쪽으로 그렇게 조달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지방채 발행 승인규모 재원을 다른 사업의 투자비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돌려갖고 그래 활용하게 하면 그 규모만큼 재정의 규모를 확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서 일부 채무부담행위제도를 재원을 변경해 갖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신현철 본부장님! 오랫동안 안 나오셨는데 한번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사업명세서 500쪽에 보면요, 기장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4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죠

웃음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예, 예.

숙희

신숙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치가 정관이에요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용수리입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예. 총 공사비가 97억원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소방본부 기장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지금 내년도까지 3개년도 사업으로 기장소방서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 가지고요. 좀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요, 시 본청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건축물과는 달리 공사비가 약 63억인데도 거기에 따른 책임감리비가 있잖아요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예, 예.

숙희

신숙희위원

그런데 책임감리비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일 때 책임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총 공사비가 저희들이 63억이기 때문에…

숙희

신숙희위원

총 공사비가 97억!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그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예.

숙희

신숙희위원

아, 그래서 그랬어요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예, 예. 건축사에 의한 감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63억인데 총 감리비를, 부산예술회관 경우에도 50억원에 책임감리비가 2억 9,100만원에 비해서 기장소방서 신축 경우에는 공사비 63억인데 감리비가 6,500만원.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예, 예.

숙희

신숙희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게 이런 감리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이걸 보면은 63억에 감리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데하고 보면 한 4억 정도 책임감리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게 6,500만원이에요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저희들 일단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은 공사금액의 1.04%를 감리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63억에 대한 1.4% 해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래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예, 예.

숙희

신숙희위원

그것 좀 있다가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감리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 있으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왜 어떤 저기에서 이렇게 감리비가 안 들어갔는가. 그런 의구심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예. 그건 저희들은 건축사에 의한 감리도 하고 건설본부에 또 감독관 5명, 저희들 소방본부에 또 감독관 5명 해서 또 별도의 감독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철저한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요, 법령에 그래 한다 하니까 그 법령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차질 없이 소방서 신축에 특별한 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아! 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여러분! 점심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좋은 오후, 보람된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선길위원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시립박물관의 유물구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 유물 구입하는 목적과 구입대상유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박물관은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어떤 문화재라든가 전시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활동을, 기본적인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유물을 매년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또 구입의 품목은 부산시립박물관의 어떤 소위 소장 내지 전시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위 명품유물 위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고 있고…

김선길위원

예, 그렇지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한 10억 정도, 작년에 10억이었고 금년에는 한 8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선길위원

예, 최근 5년간 유물구입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그 예산을 보면 2005년, 2006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5억원, 2008년에 10억, 2009년에 10억원, 그리고 내년 2010년에 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선길위원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유물구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유물구입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구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과정에 이런 어떤 유물구입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뭐 긴급하고 당면한 여러 예산수요가 있다 보니까 유물구입비가 다소 후순위로 좀 밀리는 어떤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최근에 작년부터 박물관에 대한 유물구입을 부산시립박물관의 위상을 감안해서 한 1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김선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사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유물구입 관련해서 담당공무원 비위 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좀 있습니다. 예.

김선길위원

2007년도 유물구입 예산이 5억원에서 2008년도에 1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2008년도가, 2008년이 부산시립박물관이 개관 3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기념, 해가요. 기념의 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특별히 좀 편성을 했다고…

김선길위원

그렇죠. 개관기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랬지요. 다음 최근 3년간 구입유물 건수가 몇 건 되는 줄 아십니까 3년간.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3년간 건수는 지금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김선길위원

정확하게 188건에 1,972점입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제가 잘못, 다른 예산을, 다른 걸 봤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리고 이 구입된 유물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수장고에 보관이 되고 또 전시프로그램 설정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전시를 하고 그런 어떤 순환과정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유물구입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전시목적이 있고 학술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 3년간 활용된 그 현황을 보면 활용도가 대단히 낮은 것 같습니다. 1,972점 중에 학술자료 등으로 325건이 발행되었고 그 다음에 상설전시 4건, 4건에 4점, 그 다음에 특별전시 11건에 11점해서 전체 15건에 340점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활용도를 보면 전체 3년간 구입된 유물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그 활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뭐 그 통계로 보면 다소 그런 면이 보입니다. 이게 참 유물이 한번, 하나의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입하고 수장하고 전시하는 여러 단계를 가지는데 그때 유물의 어떤 확보관리에 있어서 관리문제라든가 또 전시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기획, 또 수장시설의 여러 확충여건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가 아까 통계에서 말한 만큼 그렇게 높은 어떤 비율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래 2008년, 2009년도를 보면 활용실적을 보면 상설전시 이런 것 단 1점도 된 예가 없습니다. 전시하지 않는 대다수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게 되지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선길위원

현재 시립박물관 본관의 적정보관 유물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 자료로 따지면 165평 정도가 지금 수장고 면적입니다. 이게 제곱미터로 하면 544 정도 되는데요. 박물관 관련 어떤 기준에 따르면 평균 1㎡당 22점 정도가 필요하니까 약 한 전체적으로 한 1만 1,000점 정도 됩니다.

김선길위원

1만 1,000점 정도 됩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선길위원

적정 유물보관 수가,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적정 유물보관 수는 제곱미터당 22점인데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에는 제곱미터당 47점이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정 보관능력의 213% 수준이,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도 2년 후에는 수장고 보관능력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는 모양입니다. 최근과 같은 이런 추세로 유물이 계속 구입이 이루어진다면 보관된 유물이 훼손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단지 어떤 운영의 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당 22점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혹시 고가의 유물일 경우에는 좁은 면적을, 고가의 유물, 좁은 면적이 또 소요되는 어떤 유물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박물관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현재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수장고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국가귀속문화재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경우하고 박물관이 지금 또 발굴조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조사결과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 이걸 수장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해서 최근에 박물관 차원에서 박물관 수장고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최근 3년간 구입한 유물의 전시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장고의 보관능력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유물구입을 잠정중단하거나 예산을 상당 폭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유물구입은 이런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부산시 박물관의 어떤 전시계획 또 부산시립박물관의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여러 유물, 우리 여기 가야에 관련된 유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물들은 계속 구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수장고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되니까 이것은 별도 계획을 해서 확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선길위원

지금 전시실적도 없고 활용도도 낮고 그리고 보관할 곳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물구입이 지속되어야 되는지 심도 있게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박물관에 자주 가십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자주 갔죠. 예.

김선길위원

수장고에도 둘러보십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장고는 제가 문화국장 와서 한번 가봤습니다.

김선길위원

본 위원도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가보는 편입니다. 수장고 입구에 가면 민속유물인 쌀뒤주가 있습니다. 봤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선길위원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시가 되지 않으면 수장고로 들어가야 하는데 수장고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 4년째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의 도시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유가 뭐 우리 수장고 확충계획의 주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장고에 대한 확충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특히 이 분야는 최근에 박물관장이 새로 또 보임을 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이런 어떤 유물구입, 관리, 전시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김선길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유물보관은 분류별로 보관하는 게 원칙이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선길위원

수장고에 가보면 서화류 보관 수장고에 보관되어야 할 병풍이 공간부족으로 토기, 근대유물 보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류별로 보관이 되어야 그 유물의 소재에 맞는 적정한 항온, 항습상태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화류 같은 것은 30㎝ 이상 이격해서 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수장고에 가보면 공간부족으로 간격 없이 겹치고 포개서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안 보셨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문제 있게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선길위원

한번 가서 그 수장고, 전체 수장고의 보관상태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발굴유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조만간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선길위원

국장님, 우리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은 우리 당대에 전시나 학술자료로 활용하고 그리고 잘 보관해서 관리 유지한 후에 후대에 최대한 원형상태로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 수장고를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확충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에 계획을 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김선길위원

예, 조만간에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선길위원

다음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김선길위원

노인 여가문제, 특히 경로당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노인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3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김선길위원

그리고 고령화율은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10점…

김선길위원

10.2%입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10.4～10.5% 정도…

김선길위원

7대 광역시 비교하면 부산의 고령화율은 어떻습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7대 광역시 중에 아주 높은 편입니다. 1～2위 하지 싶습니다.

김선길위원

전국에서 제일 높지요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김선길위원

고령화율 10%대에 진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사회 진입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비하는 전환점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김선길위원

노인여가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지금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대학, 노인교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전체 노인여가시설 중에 경로당은 몇 개 있고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경로당이 저희들이 1,98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이 167개, 노인대학이 2개, 노인복지관이 현재 12개고 내년에 한 3개 증설되니까 15개 그렇게…

김선길위원

경로당이 전체의 한 91～92% 정도 차지하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개수로는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김선길위원

그렇다면 경로당이 부산의 노인여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이용인원 면으로 보면 노인복지관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김선길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김선길위원

경로당 연간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1일 이용자 수는 얼마, 연간 얼마 됩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뭐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한 3만 1,000명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회원이 한 7만명 정도 되는데 한 3만 1,000명이 이용하는 걸로 보고, 노인복지관이 지금 평균 한 9,000명에서 1만명 사이입니다.

김선길위원

경로당에는 1일 평균 3만 1,000명이 이용하고 연간에 1,009만명이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1일 평균 이용자가 9,150명 정도, 연간 178만명 맞습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선길위원

그럼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자 층이 좀 차이가 나지요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시설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놀이라든지 다양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인복지관이 상대적으로 전기 노인층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이 조금 나은 노인층이 많은 반면에 경로당은 70대 중후반 이후 80대의 고연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70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도 아주 젊은 사람 취급 받고 60대는 아예 안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 싶습니다.

김선길위원

이렇게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의 이용자층이 달라서 상대적으로 경로당 이용층 노인이 부산시 노인 여가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지 않나 이래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현재 뭐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1년에 한 34억 이렇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많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결국은 제한된 시설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서비스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프로그램을 좀 보급하고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이제 한 20개씩 맡아서 이렇게 프로그램 지도도 하고…

김선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또 구에서도 이렇게 노인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부족합니다.

김선길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경로당에 연간 지원하는 재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34억 정도 되고…

김선길위원

복지관은 얼마 됩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구하고 합쳐 가지고 42억 정도 됩니다.

김선길위원

42억.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김선길위원

복지관은 연간 얼마 정도…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복지관이 지금 운영비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46억 1,236만원입니다. 내년도에.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렇다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연간 이용자수 비율로 따져 보면 100대 18명 정도 되는데…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김선길위원

경로당에 100명 이용할 때 복지관은 한 18명 정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연간 재정투자를 살펴보면 100대 한 120 정도 됩니다. 이런 비율로 볼 때 노인복지회관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노인복지회관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부산시 노인 여가서비스가 형평성을 약간은 잃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의 중간규모의 시설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로그램은 비슷하게 하면서, 그래서 다른 형태의 정책방향을 한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경로당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노인복지관보다는 적고 고정투자나 운영비가 적게 드는 그런 중간규모 형태의 시설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노인 여가공간입니다. 그 중요도에 비해서 많이 홀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그 어떤 복지영역 못지않게 비중이 높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곳에 대한 지원대책과 활성화 대책, 그리고 발전대책 등이 강구되어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리고 참고로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문화르네상스사업 들어보셨습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처음 듣습니다.

김선길위원

처음 들으십니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예.

김선길위원

서울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하여튼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길위원

부산의 경로당 문화를 좀 많이 개선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경로당문화르네상스사업의 주요내용은 첫째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통한 문화활동공간 조성, 두 번째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여 일부 경로당에 데이케어센터 설치, 그리고 세 번째 모범경로당을 선정 인센티브 지급, 그리고 네 번째 우수경로당에 체육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도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우수경로당 선정은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건 있는데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길위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TV 보든지 안 그러면 고스톱 칩니다. 그게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경로당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장 김종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종대위원장대리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

이갑준 기획재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이산하위원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성우 위원님께서 조금 보충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령, 조례 등 법규에 근거 없는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올 지금, 올해 우리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각 부처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중앙부처에 있던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였고 한 50% 정도가 폐지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정부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를 강화해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 제정을 올 4월 1일날 했습니다. 그건 맞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이산하위원

그런데 이제 정부 조치와는 반대로 우리 부산시의 정책은 전혀 지금 나아진 게 없고 이제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법령조례에 근거도 없는 임의로 자문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49개 위원회에 1억 9,000만원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법령 또는 조례에 아무 근거도 없는 위원회 등을 만들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이 잘못된 편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저희들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보게 되면 물론 법령, 조례의 근거도 필요하지만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산하위원

그렇게 이제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면 법령에 의해서, 조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1～2회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위원회일 경우에는 그 성격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이게 불필요할 경우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봐서 좀 크게 위원회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지금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이 지금, 지금 위원회, 이제 근거 없는 위원회가 49개 위원회가 있는데 뭐 한두 개 위원회도 아니고 49개 위원회가 지금 내년에 1억 9,000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예산편성을 이걸 하고, 하면 이 위원회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법규에 의해서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편성 자체가 안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위원회고 또 그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 대안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산하위원

그런 것은 꼭, 그런 분들을 소집을, 그 위원회를 소집을 안 하더라도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를 해서 꼭 수당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시 자체에서도 정책개발실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래 법령에 정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물론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지자체가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처럼 행정안전부의 그런 기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면 국가시책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국가시책하고도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반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굳이 지금 관련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저희들도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폐지를 하고 또 내년도까지,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통합계획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원회를 다 법규에 근거규정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 시에서 위원회를 운영,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거나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즉시에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시민에게 부합되는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는 데는 조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산하위원

실장님,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이게, 가급적이면 정부시책에 좀 준하고 지금 49개의 근거 없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산하위원

이귀자 정책관님,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5억 7,000만원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관리가 행정조직의 인력감축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청소년수련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을 위해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방식은 외부의 지원금 없이 자체시설 운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최초 민간위탁 시에는 시에서 지원금 없이 자주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오다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민간시설 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 이제 지원을 자꾸 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 해마다 거듭할수록 예산이 자꾸 규모가 커집니다. 내년 민간위탁규모가 5억 7,000만원인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정청소년수련관이 금년에 보다도 한 4,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6,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지금 증액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수련관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기존의 수련관 중에서 수익시설이 있는 함지골하고 금곡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고 또 양정과 다른 시설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함지골 같은 경우는 인근에 체육고등학교 또 해양대학교 또 영도구민체육센터 등이 최근에 이래 설립이 되면서 수영장에 수익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 자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함지골 같은 경우는, 매년 함지골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4,000만원, 또 6년도에 4,200, 7년도에 1억 3,600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데다가 양정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는 9,500, 6년도에는 5,000 이래 법인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매년 위탁운영실적을 분석을 해서 운영수지 결손충당을 위한 법인전입금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했었습니다.

이산하위원

협약은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요인이 없고 플러스요인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플러스요인이 생긴다 하면 자체 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런데 마이너스요인이 자꾸 갈수록 많이 금액이 플러스가 되니까, 많이 업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뭐 어떻게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지속적으로 가령 수익사업이 있는 곳에서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수익사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더욱더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에는 매년 물가상승 내지 또 이래 시설이 낙후됨으로 인해서 약간의 보조금 지원은 좀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 전입금이라 하는 게 시설마다 다 틀리겠지만 전입금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대체로 전입금이 양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9,500만원, 2006년도에 5,000만원, 7년도에 5,500, 8년도에 4,100만원 올해는 지금 10월 현재 5,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전입금도 인제 조금 해가 거듭될수록 거기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전입금이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데 갈수록 전입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 추세가 지금 그런 추세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법인전입금부담분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대체로 위탁받은 단체가 종교단체 등이 되어 가지고 사회 환원차원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고 있는 운영비 외에 법인부담금을 충당해서 보다 청소년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전입금을 좀더 더 투입을 또 해서 너무 시에만 의존하는 것도, 자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좋은 일도 하시지만 자꾸 시 부담이 늘어나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우리 자치관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분들에 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에서 좀 경영분석을 좀 면밀히 해 가지고 시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늘어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시비부담분이 최소화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행정자치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관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행정자치관입니다.

이산하위원

수고하십니다. 평생학습관 지원과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편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사업 80쪽에 보면 평생학습과 학습관 지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 2억원, 또 일반회계로 행정․문화․교육사업비에 보면 1억원 이래서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이같이 내용이 동일한 목적사업비를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각각 편성하게 되는 게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2007년 연말에 이래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고 2008년도 본격 시행되고부터 사실 걸음마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교육, 평생교육분야는 엄청나게 우리가 좀더 이래 연구도 하고 집중투자도 해야 될 그런 분야의 하나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대로 평생학습관 사업은, 요 성격은 좀 평생학습관이라는 또는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학습관 사업은 진구부터 해 가지고 7개 구에 이미 설치가 되어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수목적이 정해져 있는, 운영되고 있는 학습관에다가 지원하는 경비는 요거는 일단 기금으로 우리가 책정을 하게 되었고예.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을 할라는데 요거는 각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하고 금액을 앞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대상도 선정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적인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기금에서 했는데 물론 저희들 욕심이야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부담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일반회계 재정사정이 그렇게 또 넉넉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기금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예. 이중으로 계상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런 취지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일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자치관님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성격은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전체목적은 같은 거고예.

이산하위원

그럼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이산하위원

요 기금에 보시면 브레인 부산 해 가지고 내년도 기금지원사업비가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아, BB21 예 예.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올해는 1억 9,000만원 이래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5배 정도, 더 이상 늘어난 10억이 지원이 돼가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편성사유가 뭔지 이래 증액이 왜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올해 한 2억원 내외 1억 9,100만원인데 내년에 8억 정도가 더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사실은 거꾸로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한 8억 정도 증가했다기보다도 2009년도 예산이 8억 정도 줄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BB21사업을 2002년도부터 우리가 쭉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연평균해서 7억 내지 8억, 쭉 투자가 되어 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 7년간에 걸쳐서 48억 9,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 8억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2009년도가 조금 기금의 재정상태가 썩 좋지를 않았고 또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대폭 좀 삭감을 해 갖고 계상을 했는데

이산하위원

지금 2009년도에 그만큼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좀 못나가다 보니까 올해 나간 거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라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사업 아닙니까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아닙니다.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사업단을 발굴하고 계속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데 2012년 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로 4단계사업을 하는데 2002년부터 2004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2012년 되면 이게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4단계 시작하는 거지예.

이산하위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10억원이 내년에 편성되었고 지금 그 사업내용이 주로 보면 각 대학의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이 사업이 의무적 규정에 의해서 시가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 아닌데 이래 증액을 하고, 이래 10억을 주는 게 과연 맞는지 자치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요거는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요건 사실 BK21이라 해 갖고 정부주도로 사업을 했던 게 있습니다. 내나 석․박사를 양성하고 또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교수에 대한 인건비를 또 지원하거나 해외연수비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요건 전국적인 규모였었고예. BB21사업은 우리 시 자체에서 지역산업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일단 우수인재를 더 키우자, 그래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들이 부산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자치관님! 시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그 BB21에서 하던 거나 부산에서 BB, 부산브레인21 해서, 21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우리 지원하고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그래 넉넉하지도 못한데 지금 우리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법적,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한 1,500억이 넘는 필수경비도 국비, 시비 매칭하는 그런 사업도 예산이 없어 갖고 지원도 못해주고 법규정을 어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래 5배씩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고 또 그 분들이 석․박사가 이래 학위를 따서 학교에서 졸업할라고 나온다고 해서 그 분들이 부산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부산을 위해서 뭐 또 열심히 한다 하는 그런 보장이 또 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 부분은 저희들 통계를 내 봤습니다. 내 보니까 석․박사 한 950여명 3단계까지 양성이 되었고예. 그 중에서 590명은 62% 정도에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산업체에 바로 취업을 해 가지고

이산하위원

예, 예 예. 그거는 지금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책자를 한번 보시면예, 요 지금 책자만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그 8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책자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브레인21 해서 지금 10억이 편성되었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맞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이산하위원

그 뒤에 보면 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보면 315페이지, 315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봤습니까 그 예산안은 그거 지금 이거는 1억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그게 오타라 그럽니다. 아마

이산하위원

오타가 아니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1억이 맞는 걸로예

이산하위원

1억이 맞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이산하위원

그러니깐, 1억이 맞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이게 제목이 뭐야 사항별설명서 아까 그 81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이산하위원

81페이지는 10억이 되어 있는데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10억이 맞는 겁니다.

이산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보면 산출근거를 쭉 해 놨는데 보면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1억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산하위원

산출근거에도 보면 15억에 사업단 해가 650만원 곱하기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예. 그 위에, 위에서 일곱째 줄에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산하위원

650만원 곱하기 15개 하면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요게 10억원을 1억으로 잘못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니깐예, 이 예산서에 보면 이게 어느 게 맞는지 10억인지 1억인지도 지금 구분도 안 될 그런 사항이고, 시간이 다되어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대리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저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이귀자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수용위원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언론보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치원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하신 것 뉴스 들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수용위원

못 들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수용위원

지금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 교사들 임금구성 내역과 차액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민간보육시설은 우리 시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서 제시를 하는데 봉급이 93만원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주고 있는 보육수당하고 해서 약 10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월 한 131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러면 제가 보육교사하고 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내역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김수용위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여가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김수용위원

근데 이게 소위 같은 교사로서 어떤 괴리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마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은 보육수당을 시․도마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지난해 얼마 줬지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8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으로 또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예, 그런데 유치원, 사립유치원교사들도 사실 박봉입니다. 적은 급료인데, 우리 보육교사의 차이점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당이 23만 5,000원, 담임수당 11만원 해가 올 10년도에 신설되는 부분이 또 교육수당이 12만 5,000원이 더 편성이 됐어요. 또 올 9월 넘어서면 엄청난 금액으로 또 정부를,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과 어린이집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어떤 그런 금액 차이가 한 50만원이 납니다. 급료 차이가, 그 우리 정책관님! 보육교사가 교사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유치원교사가 교사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물론 대상이 보육교사는 0세부터 5세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를 봄으로 해서 더 조금 어려운 거라고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김수용위원

보육교사는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하다보니까 특히 0세부터 5세까지인데 첫돌만 지내고 나면 어린이집으로 다들 오지 않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수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비슷한 학교 또 같이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는 노동 강도는 엄청나게 센데 어떻게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맞추어 나갈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민간보육교사들은 또 시차원에서 이래 수당을 지원을 하면서 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있는 보육교사가 한 1만 319명 그 다음 유치원이 한 2,559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래되면 유치원에 갈려는 교사들은 있어도 어린이집에 갈려는 교사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급료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부산시에서 출산정책을 여러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런 교사들의 어떠 어떠한 그런 부분도 한번 읽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실제 우리 부산시가 저출산, 저출산 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어린이집에 교사가 없고 어린이집교사들이 힘이 들어서 자주 바뀌어 버리게 되면 결국 어린이집은 선호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보육지원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수용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보육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지원시설 건립을 위해서 부산은행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은행에서 건물을 건립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나머지 내부시설과 물품구입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건축공정이 약 한 28% 정도 됩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지금 얼마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또 약간의 설계변경 내지 보상금이 지원이 되고 해서 당초에는 강당을 1층에 할 예정이었는데 지하화하고 또 1층에다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하다보니까 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은행에서 20억을 큰 선심 쓴 양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하는데, 문제는 보육인들의 어떤 사기앙양 같아요. 유치원은 이러한 시설이 유치원연합회 쪽에서는, 그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에서는 이런 시설이 지금 2개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유치원연합회에서 체험시설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다대포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그 유아교육 쪽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교육 쪽에는 엄청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부산시 보육 쪽에는 옳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쪽에는 부산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다대동에 있는데 이게 지금 5층 건물의 학교다 말입니다. 학교, 옛날에 다대초등학교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는 리모델링 약 한 34억원을 갖다가 넣는 실정이고 유아학습체험 학습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에 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험․체험장을 두고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보육에는 왜 이런 지원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약한 거 아닙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런 점을 인식해서 이번에 보육지원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김수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올해 예산에 보니까네, 예산에 보니까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을 확보를 못했던데 추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난해까지 10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어가지고 기이 확보된 시설을 위해서 보상비로 1억 3,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물품구입비하고 8억 6,8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부족한 분 전체 8억원 중에서 기이 보상비로 집행한 1억 3,200만원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6억 6,800만원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기왕에 부산은행에서 건물을 건립을 해 가지고

김수용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은행에서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은행에서 건물 건립과 함께 내부시설도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누차 서로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산은행에서 난색을 표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사실은 예산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김수용위원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 부산의 어떤 출생과 관계되는 보육정책부분에서 에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실제 우리 그 보육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린애들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뭐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보육,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또 우리 저출산 극복하는 가장 이래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개원예정시기에 맞춰가지고 차질 없이 개원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아무튼 저출산과 보육의 관련성을 연결해 가지고 보육지원센터는 지금 기공식 후에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올해 내, 내년 내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시간이,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조두순사건 이후에 부산시 정책이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아동성폭력발생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현황과 또 범죄현황이 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담소가 18개소가 있는데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현황은 2008년도에 272명, 13세 미만 성폭력입니다.

김수용위원

빨리빨리 이야기하십시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다음에 2009년도 6월 현재는 126명입니다.

김수용위원

요거 저는 경찰청 자료를 제가 보니까네 ’08년 13세 미만 아동이 64명, 13세～15세 사이가 72명, 16세～20세 미만이 254명 해 가지고 총 39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상담을 하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범죄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혹 신고율은 몇 프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신고율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100세 이하면 약 6.1%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수용위원

실제 발생건에 성폭력아동피해자가 신고율은 6～7%밖에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건수는 한 10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 되다보니까네 신고를 하지 않는데 발생건수만을 가지고는 이 중요성이 판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동성폭력 중에서 13세 미만 아동이 있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수용위원

얘들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08년도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08년도에는 예, 부산 같은 경우는 64명입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주로 이런 학생들이 강제추행 등과 아동성폭력 발생장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발생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안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요 발생장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강간과 강제추행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이래 있는데 최고 높은 곳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집입니다. 그 다음 가해자의 집이고 그 다음 유흥업소, 일반 숙박업소인데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어딘가 하면 놀이터, 학교, 공원주변입니다. 이게 9.4%입니다. 그리고 공원, 야산 등이 7.5%고 또 길, 대로, 골목이 더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곳입니다. 이게 17.5%입니다. 주로 길, 대로, 골목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혹 우리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피해아동들은 아무래도 아직 다 성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피해를 봄으로 해서 신체적으로 성병 등 후유증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또 불안 내지 분노 또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정신적인 후유증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기피를 하는 등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정신적,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손상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정신적 충격과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은 주변의 개입과 도움에 따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 후유증 양성에 따른 적합한 맞춤형치료가 지원이 있으면 빨리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이에 맞추어서 어떤 행보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보니까 사업명세서 138쪽하고 첨부서류 29, 138에 보니까 우리 부산이 아동성폭력 관련된 시 예산이 작년의 금액이 얼만 줄 아십니까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십니까 올해 예산이 1억 5,600만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2010년도 성폭력관련 총 예산이 아동예산인데 아동성폭력사업에 여성폭력 및 어린이성폭력예방 교재 제작하는데 300만원, 아동성폭력예방 언론 홍보하는데 1억,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5,000만원,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언론홍보하고 예방교육에 이 돈을 다 잡혀있는 상황인데 정책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아동성폭력은 발생 후보다는, 물론 발생 후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방과 교육이 최우선책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 내년에 강사풀을 구성해서 각 학교마다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하고 또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김수용위원

예산이 보면, 주로 보면 홍보, 예방뿐인데 실제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폭력 발생장소라든지 시간대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받아서 그 시간대 특히 요즘 CCTV 또 부산시에서 많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정책관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설치를, 지난해에도 설치를 20억을 들여서 했고, 올해도 기이 설치 150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173대를 설치하고 2010년도에는 24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3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바라기원스톱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성폭력 전담기관이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와 합병 운영된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정부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부산의료원하고 부산지방경찰청, 여성부가 협동해 가지고 여성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수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05년 설립된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여성해바라기원스톱통합센터하고 우리 지금 우리 시하고 어떤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해바라기, 먼저 말씀, 원스톱지원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들의 성폭, 가폭,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005년도에 부산의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이나 지적장애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8월에, 올해 8월에 동아대학교병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마침 2개의 기관의 기능이 유사함으로 전국적으로 최초로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양쪽의 기능을 통합을 해서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세미나에 두 번 참석을 해서 보니까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소아과,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소아과,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용위원

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정신과 의사가 현재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연수 중으로, 소아정신과 의사는 연수 중으로 있는데 내년 3월 되면 복귀가 가능합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바라기원스톱통합센터로 운영되면서 우리 시비가 보니까 2010년도는 앞에 4,480만 5,000원 주던 게 뚝 잘렸던데 왜 그렇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30%를, 국비 70%, 시비 30% 해서 그 금액이 4,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통합을 하면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예정으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우리 지방비는 그만큼 절감이 된다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바라기원스톱통합센터는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란 의미도 크지만 우리 부산이 아동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탄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전문화에 대한 전문화되고 세심한 대응으로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아동들과 가족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센터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에 교통안전교육장과 또 경찰청과 북구청이 설립 중인 어린이교통안전 테마공원 있죠 여기에다가 성폭력 예방을 포함한 종합안전교육장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해 가지고 성폭력예방과 관련해서…

김수용위원

거기는 금정구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스포원파크, 스포원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수용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교통안전교육장이 있죠 그죠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수용위원

그렇고, 경찰청, 북구청에 설립 중인 어린이교통안전테마공원 있죠 연계해 가지고 이런 성폭력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장도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그런 교육의 효과를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자

이귀자여성가족정책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대리

김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위원

예,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교통국장…

전윤애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 소액카드결제 수수료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수수료, 그러니까 소액카드결제시 수수료지원을 시가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2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이 수수료는 5,000만원, 5,000원 미만 카드결제시에 수수료 부담을 시가 해 주는 것이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윤애위원

그걸 운전자가 카드사용을 기피할 경우에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윤애위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하여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우리 시민들에게 카드결제에 대한 기사들이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그런 친절한 어떤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기사들은 소액에 대해 카드결제 할 경우에 2.4%의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업체에서 그걸 물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전윤애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런데 보통 택시 타보셨어요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제가 자주 탑니다.

전윤애위원

저도 탑니다. 보통 2, 3,000원 이렇게 나오면 카드를 줍니까 현금을 줍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보통 저 같은 경우 현금 주죠.

전윤애위원

현금 주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택시기사가 기피해서 현금 주는 것이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현금을 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수수료 부담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의 카드 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100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평균 이렇게 산출을 해서 2억 9,000, 근 3억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렇다면 이 목적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소액결제, 우리 카드 결제에 60%가 5,000원 이하입니다.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부분 좀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카드사용이 소득감면하고 연결되니까 일반시민들은 정말 소액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정말 그거 없이 기사 눈치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전윤애위원

그런데 제가 기본…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60%가 해당됩니다.

전윤애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기본요금 나왔을 때도 카드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기피하는 운전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없는데, 기사들은…

전윤애위원

자, 그러므로,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 보면 카드결제단말기 설치지원금도 지금 17억이나 택시업계에 지원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여력이 정말로 열악한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유사한 소액으로 음료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왜 자영업자 부담으로 안 하고 택시요금만 이게 사업주에게, 다른 택시는 또 자기가 부담합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자비콜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아, 아닙니다. 지금 소액결제 지원해 주자는 거는 전 택시에 관계됩니다.

전윤애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자비콜은 무슨 이야긴지 모르겠는데요.

전윤애위원

자, 그렇다면 이 카드요율이 20%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 미만일 경우는 대부분이 현금을 내는데 이 20%에 도달하는 시기를 언제 봅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16% 정도 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8.4%인데.

전윤애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만일에 이대로 간다면 이 기한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윤애위원

그렇지 않는가, 그렇는가 국장님이 미래를 가보셨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지금 카드이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카드이용이 소득감면과 연결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윤애위원

자, 그래서 같은 페이지에 또 보면 우수 콜 지원사업으로 자생콜 6개 단체에 대한 택시서비스경영평가를 해서 우수 콜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아까 그 이야기하고 상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수 콜에는 네비게이션이나 띠나 표시등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이게 우리 시가 말하는 택시서비스평준화시책에 어떻게 보면 빈익빈부익부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보아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말씀하십시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택시는 정말 법상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은 대중교통으로 저희들 인식을 하고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에 대한, 정말 월급도 열악합니다.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줌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윤애위원

그러면 안전띠 같은 거라든지 기타 그런 것이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까 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우수 콜 관계, 방금 카드결제에 대한 말씀이고, 우수 콜 관계는…

전윤애위원

네이게이션이나…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콜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년되면 우리 카드결제기는 100% 다 되고 콜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에 있는데 뭔가 콜에 대한 어떤 경쟁을 해서 콜 운영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 또 시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유도 차원입니다.

전윤애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똑같이 분배를 해서 지금 현재 부족한 시설을 갖고 있는 부족한 이런, 재정이 열악한 그런 업자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분배를 평등하게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전부 다 그렇게 나눌 경우에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 봐집니다, 이 하는 취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데 그냥 나눴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전윤애위원

자, 만일에 국장님도…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뭐 그렇게…

전윤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도 택시를 타보셨지만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택시를 타고 싶어 합니다. 요즘 빈 택시가 줄을 서있다면 내부터도 어디에 차문에 손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힘들고 열악한 그런 부분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고 좋은 데는 손님도 골라 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경쟁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그런 좋은 환경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래 생각합니다.

전윤애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적절한 명분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닌가 보아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평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열악한 부분도 시가 잘 챙겨서 부자들에게 잘 되어 있는 데 더 주지 말고, 물론 그것도 개선의 여지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윤애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01쪽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내용에 신호등 누전점검비 있죠 신호등 누전점검비 8,000만원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아, 201페이지입니까 아, 신호등 누전점검…

전윤애위원

예, 예.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요거는 경찰청에, 경찰청에 주는 경비입니다.

전윤애위원

그래요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렇다면 그냥 돈만 달라한다고 줄 수 없잖아요. 이 1개당 얼마 정도 책정된 금액입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1개 5만원입니다.

전윤애위원

5만원입니까 누전점검 하는데 단가가 1개 5만원이면 상식적으로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이게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 계속하는 경비라고…

전윤애위원

이거 어떤 기준으로 1개당 점검비가 5만원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요 부분은 솔직히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면밀히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준비를 못해 왔다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경찰청을 통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윤애위원

국장님! 검찰청이든 경찰청이든 시가 예산을 줄 때는 산출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알고 주는 게 맞지…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윤애위원

이렇게 달라하면 달라하는 대로 다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잘못 쓰여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줘도 알고 줘야 되고, 적절한 가격인지 그 다음에 이 가격으로, 이 가격보다 싸게 할 수 있으면 그 또한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맞습니다.

전윤애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전윤애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국장님!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전윤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보니까 자주 뵙게 됩니다.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예.

전윤애위원

사업명세서 4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매립장 조성관련 12억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차기 매립장 조성의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20억보다 6억이 적은 14억으로 그 내역은 쓰레기매립에 대한 공사비 12억하고 감리비 비용이 2억이 들어 있죠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윤애위원

보통 우리가 감리비를 책정할 때 공사비의 몇 프로를 산출합니까 감리비 기준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예, 감리비는 5.5%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

전윤애위원

최고 요율이 높은 게 6.19%입니다. 그렇다면 12억에 우리가 최고 높은 공정률을 한다하더라도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이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감리비용이 나왔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10년도에 공사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지만 2009년도에 이월예산 24억을 합쳐 가지고 전체 36억에 대한 감리비를 편성을 해서 2억을 편성…

전윤애위원

그럼 아직 하지도 않은 공사비에 대해서도 감리를 다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그게 매립장 공사가 자꾸 이월이 되고 계속공사가 되니까 그 부분 부득이 이월한 거하고 합쳐 가지고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윤애위원

매립장 공사비 투입규모를 보면 금년도에 20억이고 내년도에 14억으로 매립에 대한 기반공사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지금 현재 총 공정이 5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내에 기반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고, 그렇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그러면 대충 마무리는 끝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3차 공사는 또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사업비의 역할을 보면 계속비로 관리하기는 이제는 그 성격이 끝났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윤애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2031년까지 저희들이 매립이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더 연장이 되어서 한 2040년까지 이상 간다고 봅니다.

전윤애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매립기능만 남지 않았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지금 현재 매립기능이 생곡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040년까지 최대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지금 계속비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받을 경우에 몇 년도까지 한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5년 정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년 안에서 계속비를 이렇게 연장하도록 되어 있지, 5년 이상 가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예, 그래서 공기별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2차 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공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규정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5년이 지나가면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회에 계속비사업 조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언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원래 예산편성시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같이 청구를…

전윤애위원

그게 언제, 시기가 언제죠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전윤애위원

매년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국고예산을 이렇게 국고보조금 예산을 보면 총 공사비의 30%를 국고보조금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런데 우리는 14억 중에 3억만 지원이 되는데 이 비율상을 보면 21.4%에 머물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예.

전윤애위원

이 시의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이…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많이 받아 오는 게 좋습니다.

전윤애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런데 왜, 이 3억만 이렇게 해서 낮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매칭 비율이 30%, 시비가 70%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10년도 예산 우리가 14억은 이중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차수벽 매립비용이 10억이고 나머지 비용은 국비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억에 대한 3억만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윤애위원

국장님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을 때는 최대한 요율을 높여 가지고 많이 받는데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환경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윤애위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장대리 송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숙희위원장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질문하고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굉장히 지금 예산안 제출한 걸 보면 여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충분한 답변도 되지 아니하고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 중에 이 사업명세서에 첨부된 서류들을 보면 명세서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서류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사업설명이 되면 질문을 하는데 많은 시간도 할애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식으로 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궁금점을 유발하기 쉽게끔 어떤 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될 부분까지 했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뭉툭 해 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나열은 하라면 할 수 있으나 시간관계상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매년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꼭 좀 챙겨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서가 허술하면 집행부나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가 오해를 그래서 유발시키는 겁니다.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괜한 시간낭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보다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배영길행정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부분은 부시장이 지시를 해서…

영길

배영길행정부시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이 지금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암연구, 암센터에 대한 예산이 복지건강국에도 잡혀있고 또 경제산업실에도 잡혀있고 예산 금액도 각각이고, 그게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범어사주변 상마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15억을 어디에다 편성해 놨나 하면 문화관광국에다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겁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이라는 돈을 문화관광국에다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까지 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또 그게 또 보상비입니다. 일종의 부지매입비죠. 그럼 시에서 돈 주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시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이게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잡혀있습니다. 구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편성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게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부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국장에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거하면 시간 다 보내지, 또 동문서답 비슷한 이야기 나오, 왜 이미 편성해 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5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시험검사 재료비 2,000건 7,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제일 전자에 이야기했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료구입비 7,500이라고 편성했는데 재료구입비가 시험검사를 위한 것인지 계획량은 2,000건인데 3만 7,500원입니다, 건당.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2,000건의 산출근거는 올해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난 이후에 9월달부터 저희 기관에 확진의뢰가 상당히 많이 폭증을 했습니다.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건수를 가지고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의뢰건수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2,000건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했는데 이게 시약값입니까 뭡니까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비입니다. 주로 시약하고 실험기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1회용들이 많기 때문에 확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김종대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합니까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하루에 저희들이 올해 10월달 같은 경우에 최고 150건까지 확진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요즘은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동네의원에서 확진절차 없이 바로 투약을 하도록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러지 말고요.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하루에 한 1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김종대위원

10건 정도 줄은 게 아니고 하루에 한 30건밖에 하지 않습니다. 150건 하다가.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하루에 10건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은 1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하면 수입 생기죠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장비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장비를 지원 받았고,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 법에 의해서 법정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무료로 해 준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해 줍니까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주로 집단발병, 그러니까 학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집단군을 대상으로 발병이 되면 표본으로 집단발병에 2명, 3명 표본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확진 의뢰가 들어옵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확진장비를 정부에서 받기 전에는 정부에 확진을 올렸을 때는 한 이틀 걸렸는데 지금은 한 10시간 이내에 확진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수입은 없고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예산이 그렇다면 하루에 10건 미만으로 줄었으면 2,000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봐지거든요.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신종플루가 변종플루로 바뀌어서 다시 올 겨울철이나 내년 봄까지.

김종대위원

그럼 그 기계가 변종플루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됩니까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떤 기계가 가능합니까

병순

류병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바이러스검사이기 때문에 변종도 결국 바이러스가 변해 가지고 종류가 다른 바이러스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전이되니까 가능하다 그래 보고 이렇게 많이 잡으셨고. 자세한 내용은 이것을 한 내용의 주 질문요지는 자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서에. 시약이면 시약값이라고 하면 간단한데 소모품이라 해봐야 몇 가지 들어갑니까 면봉 3,500원 기존 하는데 만들어 쓰면 그보다 더 작게 들어가죠. 600원이나 700원이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서 씁니다. 올 세트로 구입하면 3,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명시를 해 놓으면 궁금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없을 경우에 이런 이런 이유에서 수입이 없다 이렇게 명시해 주면 이게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경관기획단장님!

형찬

김형찬도시경관기획단장

도시경관기획단장입니다.

김종대위원

경관기획단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었거나 또 미래전략본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해 버리다 보니까 어떤 신분의 차이에서 밀렸거나 이런 경우가 이 사업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는 10억을 들여 가지고 마을개선사업,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경관기획단에서는 한 2억이면 마을 하나 통째로 바꿔보겠다. 대표적인 것이 감천2동입니다. 그 곳에 언론도 굉장히 많이 탔지만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장관도 직접 와서 보고 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지역에 가보니까, 제 지역이 아닙니다. 지역에 가보니까 지가도 올랐고 살기 좋은 환경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사업을 안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도시경관기획단장

먼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또는 거리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은 많은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이 발족을 하고부터 저희도 그런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경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또 부서마다 자기의 그 부서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은 많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에 대한 기획을 총괄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업무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단장님! 그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던 것을 이제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경관기획단에서 맡아서 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예산이 다 넘어오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부서에서 계속 하려고 하니까 원활하게 하고 싶은 일들이 되지 아니하고 전체가 한 세팅이 안 되니까 각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감천2동에 해놓은 게 미추추라고 했죠

형찬

김형찬도시경관기획단장

마추비추입니다.

김종대위원

예, 마추비추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찬

김형찬도시경관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다음은 도시개발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도시개발실장입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준비된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다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꼭 이게 삭감되어야 될 내용이라 해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하던 사업도 왜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했던 부서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질문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실장님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부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보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7,200만원, 징수교부금 초과지급분 환수하는 금액 7,300만원 등 2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구․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3,600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해 버리고마는 2억 1,000만원이 편성내용이 전부입니다. 직접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투자되는 예산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연원과 그 근원을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의 설치근거법인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4일자로 기존의 지방세인 도시계획세는 물론 각종 개발부담금 간에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이 예산을 이제는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다른 기금들은 많이 금년도에 폐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이것이 특별회계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2008년 3월달에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각 지자체도 신규세입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추세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법률에 보게 되면 부칙에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하라는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의거해서 세입은 없으나 이미 징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할 경우에 이미 징수교부된 돈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감사원에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납금이 정리가 되고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급처리가 된다면 그때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아직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이게 정리가 되면 막바로 폐지할 생각입니다.

김종대위원

다음 복지건강국장님!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이번 예산 중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 1분 내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내 웃음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산대 지원하는 것 때문에 아까 김영희 위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제진흥실하고 협의해서 조직을 경제진흥실에 있는 의료산업담당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완화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병원에 저희들이 20억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보건대 직접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이 예산을 어제, 오늘 이틀 하면서 이 예산서에 나와 있던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어떤 것은 필요 없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니까 이 예산서 중에 복지건강국이 제일 많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설명서를 보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왜냐 하면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텐데 싶어서 제가 참고로 어떤 것이 있는가 싶어서. 왜 하필 찾아오는 사람들이 복지건강국에 유관 있는 사람들만 찾아와서 이거는 원래 예산에 배정되어야 되는데 빠졌다, 어떤 것은 삭감되었다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송숙희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약속된 질의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관님 부탁합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기획재정관입니다.

하선규위원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혹시 재정관님 2008년도 자치정보화경진대회 우수사례집 보셨습니까 이런 거 한 번 보셨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봤는데 내용을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

하선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우리 프린터 토너, 토너를 이걸 바꿈으로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굉장히 절약한다는 내용으로써 이게 우수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상수도본부에서 아마 이걸, 토너 잉크를 바꾸어 가지고 저는 절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 녹색성장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하나도 잡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저희들이 그 토너…

하선규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토너예산을 좀 줄여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토너잉크하고 우리 프린트 종이하고 볼 때 지금 우리 시청직원들이 절약운동을 하는, 벌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많습니까 종이를 더 절약하라고 그러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종이보다도 두 배 이상 이 토너가 지금 많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시 본청하고 직속 사업소에 3,500대 정도의 프린트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 토너절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연간 예산절감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디다. 경상남도 사례를 가지고 한 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절약되고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토너 1개 생산하는데 석유가 2ℓ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4.8㎏ 배출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환경오염으로도 굉장히 요인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청의 직원들이나 우리 환경이나 예산절약을 위해서 이거 빨리 예산도입을 해서 할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되도록이면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3월에 우리 연구원 채용공고 보셨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봤습니다.

하선규위원

어떤 분야를, 어떤 분야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전부 3명을 충원했습니다.

하선규위원

3명 했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하선규위원

그런데 분야가 무슨 분야입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거시경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통계분석하고 신성장서비스산업해서 3명을 충원했습니다.

하선규위원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전공분야를 다 택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제가 알기로는 전공분야라고 봤는데 또 견해를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선규위원

그렇죠 최종 응시자가 28명인데 여기에 다 전공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분야가 지금 채용 안 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선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특별히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규위원

그 다음 우리 출연기관에 관계되는 건데 부산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이 71억 6,000에서 2009년도는 예산대비 해 갖고 10억 7,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이 증가한 만큼 우리가 여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되어진 이런 자료들이 부산시에서 다 정책으로 접목이 잘 되어야 되겠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평가결과도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해서 잘 접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선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연금 증가만큼 우리 발전연구원의 신뢰도는 반비례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사실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연구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2004년 이후에 매년 15.4%, 금액으로는 29억 6,700만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사실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시의 현안사업들에 대한 연구활동, 시책활동에 대한 연구활동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실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지원금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 그러니까 내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표류를 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좀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고 KDI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고 좀더 정확하고…

하선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좀더 분석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하선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하선규위원

그러나 저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BDI 연도별 예산하고 시보조금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신사업기획단 관련해 가지고 이 조직이 2008년도에 되었는데 그 당시 조직개편할 때 다른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해서 10억 가량의 예산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이제 우리 그건 그렇게 두고 공무원들의 급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인상률이 얼마입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올해는 기본적으로는 동결이고 호봉승급 부분만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동결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전체 인건비 인상률을 본다면 한 3% 정도이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한 3% 정도 됩니다.

하선규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은 어떻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선규위원

그렇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기본적으로 동결이고…

하선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연봉상승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연구직이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연구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직원 중에 연구원이 누구입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아, 누구…

하선규위원

없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없고 연구원으로 와 가지고 부연구위원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면요, 선임연구위원은 2005년도에서 11.08% 상승해 가지고 저기 뭐야,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부연구위원이 되어 가지고 28.5%, 22.6% 이렇게 상승이 되었거든요. 여기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로 맞추기 위해서 연구위원직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기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선규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직급이 정말로 있는데도 채용되자마자 다른 부분으로 직급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하선규위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많은 시정에 도움을 주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관리․운영 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기획재정관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교통국장님! 들어가시고 교통국장님 부탁합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하선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공항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 시간이 없어서 가능한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듣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여기 사업명세서 142페이지 볼 것 같으면 건설관련 사업예산이 올해 2,200에서 7억 8,200으로 7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항 와이드칼라 홍보가 2억 6,000이고 영상홍보물 및 홍보탑 제작이 1억원이고 중앙 및 지방언론 홍보활동이 3억 4,000만원, 신공항건설 관련 자료가 500만원 그래서 7억입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하선규위원

저는 신공항이 가덕도에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홍보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용 중에 부산시민들에게 이걸 홍보하기 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민 누가 가덕도에 신공항 설치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을 홍보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부산시민들에게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탑을 갖다가 제작을 해야 됩니까 참 1억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재정이 다 어렵다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 홍보비를 갖다가 전체 7억 정도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70억이라도 쓰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나 이런 예산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첨부서류 41페이지 원동IC에 115m, 폭 4m의 자전거 및 보행통로 개설하는데 30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하선규위원

1m 사업비가 260만원입니다. 그런데 48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여기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총 15.2㎞에 64억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1m당 사업비가 42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그런 점은 잠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동IC 위에 도시고속도로가 안락동 쪽하고 이쪽에 수영강변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쪽에 많은 아파트가 생겨서 주민들이 강을 이용하려고 해도 상당한, 한 1㎞ 위에 올라가서 다시 옆으로 통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하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그 설계비에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하선규위원

설명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전거 여기 활용하는 여기에도 지금 홍보비가 들어있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하선규위원

이것도 1회용 홍보비입니다. 그죠 1회용 행사에 대한 홍보비가 들어있어요. 3억 8,000만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아마 교통국은 지방채 발행 안 하는 예산 가지고 사용하시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이 예산은 지방채 발행 안 했습니다.

하선규위원

이 예산 아니고 전체가 지금 전부 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아닙니다. 지방채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하선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또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가덕도 신공항 홍보비는 잠시만 이야기를…

하선규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자료로 드릴까요

하선규위원

예.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기획재정관입니다.

김성우위원

제가 부산시 기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성액이나 아니면 조례정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정 규모의 기금을 매년 조성해야 되는 기금들이 있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뭡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지 경륜사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채상환기금은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지방채상환기금의 조례명을 말씀하십니까

김성우위원

얼마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지방채상환기금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출연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의 해당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얼마가 출연되어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올해는…

김성우위원

아, 내년 예산안에 얼마가 출연되어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결산에서 발생한 부분을 확정시킨 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그런 거는 아닌데 올해의 경우에, 올해의 경우에, 원래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세입부분이 이제 추가로 들어온 부분하고 세출부분에서 잔액이 남는 부분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그걸 일부 반영을 시키고 확정 짓는 것은, 확정 짓는 것은 추경에서 확정 짓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세입부분에서도 경제사정상 여유분이 저희들이 부족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불용,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추계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금액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김성우위원

그 상황은 매년 변함이 없는 내용이고요. 왜 안 했습니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왜 안 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이번 1회 추경 때 결산 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상당부분 낮아지리라고 봐지고…

김성우위원

아니 예산은…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가용재원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예산은 내년도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데 조례에 당연히 확보하여야 하는 기금액을 1회 추경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확정되기…

김성우위원

그건 전년도, 전전년도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그렇게 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물론 그런 부분은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대단히 낮을 걸로 봐지고…

김성우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채, 부채 이런 데 대한 부산시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우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에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09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그 규모가 매우 낮을 걸로 봐지고…

김성우위원

기획재정관님, 기획재정관님, 재정관님!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김성우위원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달성하라는 그 취지로 이 조례에 담아놓은 거 아닙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동의 안 하십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동의합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새해 본예산에 그걸 반영하지 않고 1차 추경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할 때 어떤어떤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1차 추경으로 넘겨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아니 이 부분은 우선…

김성우위원

이거는 우선 어떤 예산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사실은…

김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사실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것은 결산 이후에 그게 확정되어서 하는 것이…

김성우위원

재정관님, 기획재정관님! 제가 그걸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것이…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해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수립했죠 지난 8월달에. 그래서 지금 예산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첨부서류들을 이렇게 보면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45쪽, 설명서 46쪽에 걸쳐서 보면 이게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보관대 설치…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지금 이 예산서에 나온 거는 단위사업입니다. 단년도사업입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이게 전체 우리 자전거 종합발전계획에 5년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목표를 그리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우위원

그렇죠 목표를 이리 잡은 거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김성우위원

5년 동안에 총 자전거 보관소 416개소에 4,160대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12억 4,800만원 이렇게 들이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9년, 2010년 2년 동안은 32개소 9,800만원 그런데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은, 3년 동안에 383개소 11억 5,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김성우위원

그래 2년 동안에 32개인데 3년 동안에 383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이게 물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타당한 계획이라고, 실현가능한 계획입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연초부터 녹색교통이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수립하고 있을 때인데 좀 의욕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실제 저희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도심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것이, 또 그 뒤에 많은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한 한다는 방침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생활교통의 어떤 자전거보다는 레저계통의 어떤 자전거도로에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치중하다 보니까 자전거보관대 등 이 투자가 실제 계획보다는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워둔 5개년 계획은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지금 보관대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될 형편에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계획을 빨리 수정을 해야죠. 엄청나게 부산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해 놓고 다음 바로 뒤에 그러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자전거정비사업은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사업하고 여러 가지 하면 그 거리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이것도 거의 똑 같은데…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지금 4대강 살리기사업하고 우리 해안도로 내년에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생활교통 쪽으로 거리를 생각하면 불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거는.

김성우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김성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를 한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올해 한 20㎞를 했습니다.

김성우위원

19.2㎞를 했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김성우위원

내년도는요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내년도는 15.2㎞입니다.

김성우위원

이것도 국비 34억, 시비 30억해서 15.2㎞이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김성우위원

그런데 2011년 이후에 3년 동안에 지금 254㎞ 지금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대강 살리기에 낙동강변 저쪽에 서낙동강 중심으로 레저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속 펼쳐간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성우위원

예산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4대강 살리기에는 그 사업 자체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우위원

그 자전거도로 개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나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양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 계획한, 실제 진행되는 실적하고 전체 5개년 계획까지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 자전거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최대한…

김성우위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수정하시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한 근거들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 자전거, 시내라든지 전용도로, 시공구간 이렇게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안전문제가 언론에도 좀 제기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밤에 자전거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사이를 경계하는, 차단하는 시설을 좀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광이 좀더 뛰어난 걸 부착을 하고 이런 어떤 안전보강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지금 사직동에서 온천천 연결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도 실제로 운전, 혹시 자전거 한 번 타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그쪽에는 안 타봤지만 부경대 앞에서는 시의원님들하고 같이도 타 봤고 또 온천천에는 제가 가끔 탑니다. 제가 집에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김성우위원

온천천은 경계석이나 그 다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그런 거는 필요…

김성우위원

침범방지볼라드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온천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범구간에는 실제로 경계물이라든지 가운데 교행을 위해서 설치해 놓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동기구들이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막아놓은 볼라드 이런 것들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부딪쳐 가지고 사고를 당한 경우도 저는 봤고 그래서 그 재질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인데 전용도로를 해야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안전감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선진국을 가 보면 이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의 어떤 분리를, 물리적인 시설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통문화가 그 정도까지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교통문화가 성숙될수록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그 시설이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시민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불편사항들이 없는지 앞으로 같이 의논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장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미래전략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김영희위원

시민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김영희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부지매입비 하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야리아부대 부지에 대한 오염조사가 완료됐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8월 21일자로 일단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조사는 완료가 됐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조사를 해서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한․미 간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 보니까 이 오염 치유와 관련한 부분은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아, 그 오염 치유는 지금 한․미 간에는 자기들이 미국 측이 반환하기 전에 자기들이 치유할 부분은 자기들이 치유하고…

김영희위원

다 해 줍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하고, 그 다음에 국내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방부에 사업으로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국방부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죠 앞으로. 앞으로도.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오염관계는 위탁을 받아서, 국방부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공원 U-Park 전략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이거 시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동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확보됐나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U-Park사업 말씀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보니까 U-Park계획서 이게 따로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11월 중에 결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비는 아예 없는 겁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아,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전략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3억원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지난번에 제임스 코너가 용역 설계를 한 거기에 이런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설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설계부분을 이번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김영희위원

이 3억원이 그걸 보충하는 용역입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일종에 그러니까 전체 설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보충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3억의 구체적인 내역이 U-Park 통합센터 및 정보통신 유선망 설치 실시설계비.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설계비,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U-Park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1억원, U-Park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1억원 이렇거든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그거는 전략계획 수립…

김영희위원

거기에 각각 1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통합, 그러니까 전략계획 수립,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실시설계, 망 설치 실시설계,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 부분에 사전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래 합쳐서 총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걸 하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은 지금, 만약에 이걸 현 시점에서 설계를 해 놓지 않으면, 물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5년 동안 걸쳐서 공원을 개발하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단계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망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신망, 전기, 수도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 시설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이게 기반시설하고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김영희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구축의 시급성을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도심 내 공원은 주야로 다양한 시민들의 왕래로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공원 내 주변지역이 우범지역화 될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공원 수목하고 초화 등이 동절기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그리고 노숙자나 부랑아 관리를 위한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내용으로 사업이…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필요성입니다.

김영희위원

이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아, 이거는 저기…

김영희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하야리아 시민공원이 잘 아시겠지만 도심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곽에 이 공원을 출입하기 위해서 외곽에 이렇게 사람이 한적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고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원은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정보통신기술이 아주 발달된 이 시대에 좋은 어떤 기술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한다면 상당히 공원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뿐만 아니고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요. 시민공원 뿐만 아니라 부산시역 내에는 여러 개의 공원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Park로 안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이면 부산시역 내에 있는 모든 공원에도 이 U-Park를 다 해야 되겠네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런데 이 시민공원은 규모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실 공원의 어떤 수준이 좀 다릅니다. 시민공원을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한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영희위원

U-Park가 들어간다고 명품 공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야 제대로 된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김영희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U-Park가 들어가 있는 공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이게 수도권에서는 지금 몇 군데서 시범적으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송도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완벽한 모델이 지금 현재 국내에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공원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이런 모델을 제시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해 놓은 자료,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들을, 근거들을 대고 있는데 지금 하야리아부대 부지에 이 공원이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사실 우범지역 이런 거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요성 이런 거 가지고 U-Park로 간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아니, 그것은 관리에서 일부 기능이…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에 가보셨어요 U-Park 한 것. 지금 앞으로 하시겠다는 게 보니까 지금은 3억원 들어가는데 50억짜리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U’를 다 하려고 하면. 지금 그걸 전제 하에 일단 3억원 먼저 용역을 해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가 U-City 관련해 가지고 쭉 사업을 몇 년 동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것을 첫 번째 담당했던 국장님이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행하는 과정을 몇 년 동안 지켜 본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예산들이 쭉 편성되어 가지고 결산할 때 보면 수십억원이 거의 다시 불용처리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도대체가 U-City를 밀고 간다라고 해 놓고서는 제대로 그 내용을 담보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 U-City, 모든 거에 ‘U’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는데…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그 ‘U’는…

김영희위원

이 3억을 넣어 가지고 결국은 50억 이상의 돈을 앞으로 더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3억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용역계획에 보면 50억짜리 지금 공원에 이것을 투자하겠다 이래 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시민공원에 대해서 다시 변경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많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우리가 정리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하나 끼워 넣어 가지고 또 가겠다. 우리가 지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U-Park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끼워 넣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뒤늦게 보충을 시키는 겁니다. 끼워 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것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정말 U-Park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 검토가 이 용역입니다. 그 검토가 이 용역이라고요. 그리고 U-City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자꾸 틀리니 마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영희위원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모든 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이고, 제가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U-City에 대해서 ‘U’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위축되는 그런 느낌으로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때문에 사실은 U-City가 이렇게 쭉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물론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의견이 있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김영희위원

시민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U’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합의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야리아 시민공원과 관련해서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포럼에 관계하는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토론 여기에 멤버로 들어가 있는, 토론 멤버로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듣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정말 해야 된다라면 한 번 더, 정말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한 발,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이런 전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포럼 위원들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포럼 위원들도 제각기 아닙니까, 그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김영희위원

합의 안 됐다고 그 포럼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거기 참여해 있는 이유직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의견을 낸 겁니다.

김영희위원

저도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얘기 없이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급하지 않습니다. 이 용역 하는 것.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까지만 합시다. 또 계속 얘기, 앞으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하여튼 U-City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해를 너무나도 많이 해 가지고요. 제가 2007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거의 삭감으로 갔던 것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낄 정도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U-City는 부산시가 그나마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도로 갈 수 있는 이 부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됐고요.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됐습니다. 더 이상 저하고 어떤 토론을 지금 하시자는 겁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이해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질의도 안 하죠. 제가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국장입니다.

김영희위원

오전에 했던 것,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건데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파악은 하셨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예.

김영희위원

“그게예.”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요.

장내 웃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번에…

김영희위원

아니, 말씀 필요없습니다.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김영희위원

그래서 의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부분은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시의회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예총회관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 추경 때 이 부분 다시 우리가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김영희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거…

김영희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은…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거 말씀을 해야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죠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인정이 됐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하겠지만, 범어사 상마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희위원

어쨌든 저는 교통국 예산으로 이게 편성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입니다. 그게.

김영희위원

정상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교통국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그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15억 세이브 해서 다른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화관광체육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 달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15억을 왜 주느냐는 거지. 바보처럼.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니고예.

김영희위원

그거는 아닌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범어사…

김영희위원

아까도 질서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특혜가 나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범어사는 이제…

김영희위원

어떤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김영희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나중에 다시 또 3차 질의할 때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대위원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기획재정관입니다.

권영대위원

오늘 질의에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계속비사업.

권영대위원

예, 계속비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권영대위원

계속비사업을 어떤 경우에 계속비사업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계속비사업의 기본적인 성격.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계속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형투자사업에 한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렇게 되죠 계속비사업의 기간은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5년 이내에 지출연한 이내에서 매년 투자재원을 시 전체 재정운영상황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 관리합니다.

권영대위원

자, 이제 핵심적인 요지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기간에 추진되어야 될 사업에 있어 가지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 이렇게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5년이 넘었을 경우에서는 다시 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총 몇 개 됩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일반회계가 9건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5건이고 기타특별회계가 7건 해서 전부 31건이 되겠습니다.

권영대위원

전부 31건의 어떤 계속비사업이 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칙에 준해서 이렇게 만들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연 어떤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전체 계속비사업이 이런 원칙에 충실하게 맞게끔 추진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계속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사업비나 사업기간이 5년 이내 또 초기에 정해지면 그대로 해서 연도별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겠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래 돼야 맞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래서 사업비나 사업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권영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계속비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저희들이 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비용이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투자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산명세서 뒤에다가 첨부를 시켜서 그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그것을 갖다가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 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될 때 이것은 총 규모가 얼마의 사업이었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영상센터는 당초에 1,200억 정도 원래 실시설계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대폭 삭감이 되어서 691억으로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설계의 변경과정에서 변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1,600억 정도로 지금…

권영대위원

자, 2006년도에 영상센터 건립이 처음에 당초 계획이 될 때는 그렇게 된 것이 398억원짜리 사업으로서 2006년도, 7년도, 8년도 3개년에 걸쳐서 110억, 110억, 178억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계속비사업으로서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재정관님, 2006년도 예산서가 있거든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권영대위원

이렇게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1,594억짜리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어떤 사업비로써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권영대위원

그렇게 되고 있으면서 이것도 역시 일단 계속비사업은 5개년 이내의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안 됐을 경우는 그때 다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게 맞죠, 그죠 그렇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권영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사업은 6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업이 맨 처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신항배후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614억의 어떤 사업이 지금 현재로는 2,534억의 사업인데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끝을 내겠다라고 했던 사업이 지금 현재는 2010년까지의 어떤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개년 이내에 하게 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8년간의 어떤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많은 어떤 계속비사업들이 일단 사업비의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500억이 든다. 그러면 100억씩 5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매년 100억을 갖다가 재원 조달하는 것이 맞겠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일단은 저는 증감은 없어야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5개년 이내의 사업으로서 이것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5개년의 사업이 또는 3개년의 사업이 7년, 8년, 10년씩 이어져 나간다. 이것은 그러면 장기계속사업하고 일반회계로서 형편에 맞게끔 그때 그때 재원을 갖다가 조달하는 일반적인 어떤 장기계속사업과 여기 조서에 있는 계속비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 없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일단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우선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 해 놓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권영대위원

그래 그거는, ‘다만’ 그것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보통 ‘다만’이라는 것이 몇 년을 하다보면 그 ‘다만’의 어떤 경우가 생기겠지만 올해 계속비사업을 해 놔놓고 내년에 그 사업비를 조달을 못해서 다시 5년을, 6년, 7년으로 바꾸고, 이것은 계속비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와 안 맞다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업은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달이 되어서 꼭 완성을 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 가지고 미리 그 사업비 조달을 갖다가 의회 승인을 딱 받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의결을 갖다, 이렇게 재원조달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도 않고 바로 안정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런 어떤 이 계속비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그러하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계속비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제기한 이런 어떤 많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액, 사업비, 그리고 사업기간이 완전히 고무줄 잣대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비사업을 관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업은 그때 그때의 재정상태에 맞게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끔 그냥 장기계속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두 가지 측면에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놓으므로 해서 그 사업이 일정기간 연장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국비가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관리를 함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국비를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시의 재정여건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한 1년 정도는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대위원

자, 그래 굉장히 편리하게 설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편리하게 재정형편이라든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너무나 이렇게 편리한 어떤 말씀이시고, 실제 그런 어떤 사정이 있다면 국비확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국비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조달의 어떤 금액이 다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진다 이런 어떤 점들인데, 그러면 그때 그때 맞게끔 재원을 투입하는 그냥 장기계속사업으로 관리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부산시가 5년 이내에 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장기계속사업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계속비사업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가 편리하게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하느니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조서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사업조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08년 이전까지의 어떤 투자액이 있습니다. 조서 샘플용 하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2009년도 올해 예산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내년도 예산액이 있고, 11년 있고, 그 다음에 12년 이후는 또 12년 이후로 이렇게 표기를 다해 놨죠 그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권영대위원

자, 이렇게 되면 물론 어떤 예산편성지침에는 이 서식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던데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5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5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2008년 이전에 만약에 100억이 됐다, 200억이 됐다 그러면 몇 개년에 도대체 걸쳐서 투입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전 해, 전전 해, 우리가 자료를 보지 않는 선에서는 몇 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투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2012년 이후를 갖다가 뭉뚱그려서 계속비사업 총액으로 넣어놓는다면 또 몇 개년에 걸쳐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 부분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개년 이내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짜 부득이 한 경우에 의결을 거쳐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 정말로 이것은 집행부 편의대로 조서를 만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권영대위원

2006년도 예산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전 이후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4개년도에 걸쳐서는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비사업은 지금을 갖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0년 안에 거의 다 추진이 되었다가 종료가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죠 5개년 이내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비사업의 재원조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조서를 보면 몇 년도에 얼마씩 어떻게 투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편의적으로 이전, 이후를 갖다가 묶어서 나눠버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예산,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올해,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서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권영대위원

아마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심전심인 모양인데, 아무쪼록 이 계속비사업은 국가든 지방정부든 이 5개년 사업을, 이 큰 사업을 갖다가 사업으로서 완전히 의결시켜 놓는 겁니다, 확정시켜 놓는 겁니다. 이거는 법과 똑같기 때문에 의회에서 변경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1,000억을 계속비사업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그 뒤에 800억짜리, 700억짜리 변경시킬 수 없이 못을 박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하게 말씀드리면 엉성하게 계속비사업을 못을 박아 놔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꼼짝 달싹 없이 만들어 놓고 사업비는 시 편의적으로 그야말로 예산 형편에 따라서 막 늘려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속비사업은…

송숙희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권영대위원

예, 계속비사업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김형양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부산영상센터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명세서 298쪽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425억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채무가 140억 별도로 총 공사비가 1,624억이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내년도 투자되는 사업비로 공사 시설비 채무부담이 140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533억원이 투자에 따른 부대비용이, 감리비가 28억원이 소모되고 있어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시설부대비가 또 4억원이 드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조금 저희들 계산이 조금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되어 있었고 시설부대비는 한 2억 정도 초과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계산을 하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이번에 질문을 하는데…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에서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533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보다 턱없이 많은 액수로 책정이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그리고 또 첨부서류 375쪽을 보면요, 순수공사비 1,504억, 1,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총 소요 감리비가 55억 7,000만원으로 총 공사비 대비해서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기이 투자된 순수공사비 450억과 내년도에 투자되는 순수공사비 533억원을 더하면 순공사비 규모는 983억원으로, 여기다가 감리비까지 저기하면 3.7%를 곱하면 나오는 감리비가 얼마냐 하면 36억 4,000만원 상당이에요. 이에 대해서 감리비 예산의 편성금액을 보면 2009년도에 17억원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28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모두 얼마냐 하면 45억원이 되니까 기준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이 36억 4,00만원보다 얼마가 많아요 8억 6,000만원이 초과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초과해서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숙희

신숙희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면…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여기서는, 조금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답변이 어렵겠는데, 그거는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예, 그리고 부대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투자되는 순공사비 533억 기준 적용되는 시설부대비용의 인정률은 0.23%로 이 요율을 적용 계산하면, 나중에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약 1억 3,0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상에는 시설부대비를 기준액보다 2억 7,000만원 많은 4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또. 더구나 이 공사비는 시 전체의, 굉장히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잖아요 맞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발행채를,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을…

숙희

신숙희위원

그런데 빚을 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하면 산출규모보다 순공사비 아닌 부대비용에 많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보면 예산편성기준을 벗어나서 이렇게 타당성이 없게 편성된 환경․도로 부문 등의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등 기준에 맞는 적정규모 내로 소요사업비가 조정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가서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일괄해서 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시구요, 자료를 주시든지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의 국비지원 추이로 볼 때 영상센터 건립이 1,624억이 소요되잖아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이 중에 국비가 812억이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예, 총 사업비의 50%를 충당하는데 현재까지 지원실적을 보니까 2008년 이전 투자가 125억, 2009년 156억, 그리고 내년에는 시비 투자비는 지방채 발행액으로 360억을 포함해 갖고 500억원을 투자함에 비해서 국비지원액은 고작 65억원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국비.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정부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결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시 이걸 165억으로 또 100억을 증액해 가 165억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지금 계획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났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래서 불과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에 투자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부분의 금액 중 시비가 67억과 국비가 466억원 투자할 대상만 남아있게 되는데, 현재의 국비지원 추이로 볼 때 후내년 국비 투자분으로 남아있는 466억의 예산을 한 연도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2010년 예산안에 국회 문방위에서 100억을 올렸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 366억 정도 남을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이 부산영상센터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조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총 사업비 조정에 관련된 타당성 재조사를 12월 4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 조정이 되고 나머지 366억이 내년도에 전액 지원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결국 후내년에도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비 부담률을 떠나서 정말로 다급해질 수 있는 입장은 부산시잖아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나머지 마무리 공사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만약에 시비로 투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 지금 시 재정상 넉넉하지 못하는데 이걸 감안해서 총 사업비 부담률에 의한 국비 재원 부담 부분은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국비지원액 65억에 대비해서 후내년에도 지원 요청한, 466억원이나 되는데 어떤 방안의 국비 확보 대책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소요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저희들 한번 믿어 보십시오.

숙희

신숙희위원

믿어 보라고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정부 예산심의에서 지금 이걸…

숙희

신숙희위원

정부를 믿을까요 국장님을 믿을까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이 국비 확보 부분에서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겁니다. 나니까 이 부분은 또 국회 예결위 심의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아무튼 앞부분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감리비 같은 것 있잖아요, 시설부대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일단 계산해 가지고 자료로 내주시고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숙희

신숙희위원

차질 없이 이 부분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 대한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한 3억 정도 초과 편성했고 전체 예산에 대한 설계비, 아, 감리비하고 기타부대비는 이게 예상금액으로 이 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집행금액이 다소 좀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리비와 기타부대비가 조금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예, 자료로 나중에 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장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건설방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관님 하고 나면 정책관님 할 겁니다. 바로 준비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 할 게 많은데.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김수용위원

방재관님, 제가 쭉 읽어드리고, 답만 하십시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김수용위원

산성터널 화명측 접속도로 건설 말입니다. 채무부담 83억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사업비 편성결과를 보니까 2006년도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 100억원을 지원, 100억원하고 지원분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하면서 지방 부담액이 100억원 편성되었죠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예, 투자여건 미성숙으로 채무부담 시비부담 부분은 불용액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분에 대해서도 그 익년도 명시이월 처리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해서 2007년도 명시이월된 국비재원은 99억 8,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그 중에서 19억 6,900만원은 공사 착공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80억 3,100만원은 2008년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 가지고 2차 국비지원금 33억 새로 편성되었죠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김수용위원

연도 중에 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또 33억원을 명시이월 처리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사고이월 된 80억 3,100만원 중에서 그 연도에 1억 1,0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79억 2,100만원은 2008년 회계연도에 결산 결과 전액 집행되지 않은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2008년까지 국비 133억 지원이 되었고 2009년도 1회 추경 시 지방채 50억을 발행할, 부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06년도 국비 지원액 100억 중 20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 불용 처리된 79억 2,100만원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 용도지정 재원으로 내려온 국비이기 때문에 국고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다시 편성하는데,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예산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79억 2,100만원은 반납을 저희들이 안 하고 금년에 금회, 올해 추경 때 이걸 다시 재편성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재편성되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50 대 50인데 이 공사비만 감안해 가지고 시비를 133억을 투자하면 총 266억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되는데…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러면 저게 여기 보니까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보상비는 여기 안 잡혀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보상비는 위원님…

김수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우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보상비가 안 잡혀있는 게 있던데, 이거는 왜 안 잡혀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이 구간에는 보상비가 없고요, 이게 뭐냐 하면 화명대교에서 접속되는 고가도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 위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 중에 보상비 21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성원

조성원건설방재관

그거는 산성터널까지 가는 구간에, 지금 화명대교를 건너서 지금 말씀하시는 화명고가도로를, 금곡로를 횡단을 해서 올라가면 거기 화명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가면 화명터널 경구부가 되는데 그 구간에…

김수용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 구간 중에 그,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건축정책관님!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김수용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u-옥외광고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어떤 구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편성이 안 된 구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게 지금 3개 구는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1개 구는 자비로 했고 다른 2개 구는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선 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시역 전체에 다 파급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 각 구․군에 5,000만원씩…

김수용위원

예, 설명은 알겠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5,000만원씩 6개 구 3억을 배정을 해서 하고 파급시킬라 합니다.

김수용위원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김수용위원

그러면 기이 먼저 한 구는 어떻게 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먼저 한 구도 결국은 구에 지원의 형평성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아직 설치 안 된 구를 우선으로, 그 중에서 광고물 수가 많은 구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뒤에 나머지 구 중에서, 이것 또 시스템 보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도 똑같이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수용위원

아니, 이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게 광고물 관리가 지금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인력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PDA로 작업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이 시스템 자체가 나아가서는 건축물 유지 관리에도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 9조에 따라 가지고 구청장․군수가 공중에 대한 유해 방지를 위해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 광고사업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거는 광고물 안전관리 문제가 아니고요, 광고물 유지 관리 문제입니다. 이게 불법인지, 합법적인 건지, 크기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도 관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수용위원

그럼 우리 정책관님, 먼저 된 구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각 구에서, 먼저 한 구는 이런 지원을 못 받고 다음에 업그레이드할 적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하는 제 주장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먼저 된 구는 일단 됐으니까 우선 관리를 하고 있을 테고 안 된 구부터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김수용위원

먼저 한 구는 혜택이 하나도 없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아닙니다. 일단 모든 구가 다 결국은 광고물시스템이 다…

김수용위원

그거 맞죠. 아닌 게 아니죠. 먼저 한 구는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먼저 된 구는 이번 지원하는 데는 빠졌지만 내후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어차피 내년도에 전부 다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는 그러면 상금을 내리고 좀 포상을 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행정건실화 평가할 때…

김수용위원

이것 내가 볼 적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각 구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시에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구에서 해 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게 주면,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주면 나머지 한 5,000만원 정도를 구에서 보태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 1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수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61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인데, 옥내 급수관 누수탐지비 지원 2억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 동안 해 오던 사업입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거 이번에 신규입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제가, 이거는 제 경험인데, 이 옥내 탐지는 각 사업소에서 서비스로 해 주던데 해 주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서비스팀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순 간단한 거는 할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것 이것은…

김수용위원

아니, 산출근거에 보면 4만원 곱하기 5,300건 해 가지고 2억 1,200인데, 한 번 출동하면 4만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이 아닙니다.

김수용위원

그럼 뭡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전문기술, 외주를 줘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8만원이 드는데 이걸 돈이 가서 총 1만 5,000건 중에서 결과적으로 한 5,000건 정도가 우리 직원들이 못 고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정 수돗물 안에 벽에 있든지…

김수용위원

거기 왜, 누수는 우리 시가 하게 되어 있는데 옥내 배수까지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데 대시민 지원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보니까 지금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토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질검사도 해 주고 물탱크 점검, 옥내 누수, 요금상담, 계량기 점검 다 해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료점검을 해 준다 해 놓고 다 완전하게 다 밝혀주지 못하니까 “뭐, 무료점검 해 준다 해 놓고 다 해 주지도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8만원이 들지만 그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50%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하고 일단 도와주자, 전 시민들에게. 일단 그런 정책입니다.

김수용위원

이것도 내가 볼 적에는 새로 편성된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첨부자료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첨부자료요

김수용위원

예. 첨부서류에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경상비라서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김수용위원

경상적 사업이라도 이게 신설사업인데 어느 정도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서, 사업이고…

김수용위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걸로 인해 가지고.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문제의 소지는…

김수용위원

옥내 배수에 간단한 거는 이 금액 가지고 지원할 수 있지만 나머지 큰 거는 뭣 가지고 지원할 겁니까 돈을 내놔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서울이라든지 대구는 가정수돗물 안에 있는 배관이 노후된 것도 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

김수용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실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 실시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 2회입니다.

김수용위원

2회를 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해당 대상이, 잠시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해당 대상이 어느 어느 곳이 대상이 됩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

김수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당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하고 아파트, 5층 이상 빌라, 다세대주택, 연면적 3,000㎡ 업무시설, 공연장 객석 수 1,000석 이상, 학원․상점․예식장 규모 2,000㎡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이중용도인 경우 수질검사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법정사항입니다.

김수용위원

예, 맞죠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수용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5층 이상 빌라인데, 이 빌라, 다세대주택 안에 이걸 연 2회 검사 받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관리사무소 있는 사람들, 관리, 아파트 내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업체가 있는 업체 외에는 이걸 누가 두 번 이래 맡아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체 관리 총무가 해야죠.

김수용위원

관리 총무가 무슨 책임을 가지고 합니까 관리 총무가 없는 아파트가, 저기, 빌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거는…

김수용위원

제 말은 그런 데다 이런 예산을 넣어야지…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거기다가 왜 예산을 넣습니까

김수용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아파트, 5층 이상 빌라, 다세대주택에, 제가 목소리가 좀, 원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아파트, 5층 이상 다세대주택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실이 없고 아파트 회장이 없고 총무가 없는 아파트가 많이 안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예.

김수용위원

거기에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말입니다.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보면, 저도 그런 집에 삽니다. 사는데, 답답한데,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가정수돗물, 이 수도관이, 그거는 전부다가 신설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지금 오래된 개인 가정주택에 보면 그 관이, 배관이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모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토탈 서비스로 해 보니까 1만 5,000건 중에서 총 이게 보니까 71%가…

김수용위원

계량기 내, 옥내배수에서 물 새는데 모른다고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걸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 찾는데 결과적으로 외주, 외부에 있는 전문…

김수용위원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혜택을 좀 보고 실제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야 될 곳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것 하나 찾을라고 하면 며칠을 가도 못 찾습니다. 왜냐 하면 수돗물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돗물 점검서비스 해 주기로는 너무나 인력이 소모되니까 이 부분에 시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서 50%라도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아니, 50인데, 사업비 50%입니까, 출동비 50%입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총 그 사람들 전문가, 8만원인데…

김수용위원

아니,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재료비하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8만원입니다.

김수용위원

한 번 출동하는데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탐지, 찾아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물이 샌다 그것 찾아주는 데 8만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허용되면 8만원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은 1차적으로 50%만 지원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을 급하게 하고 조금 언성이 높았던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내한테 그렇게 목소리 딱 올리고 그러면 안 되죠.

장내 웃음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 말이… 죄송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김수용위원

어디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을 지원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박종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송숙희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위원

해양농수산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전윤애위원

장시간의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전윤애위원

우리 2009년 11월달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가 있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 육성 조례에 해양관광산업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 해양관광산업에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해양관광, 저희들 규칙안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게 해양산업을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해양관광 안에 우리 고유의미의 관광과 레저, 스포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전윤애위원

그 안에는 요트 관련 업무도 들어 있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윤애위원

거기 보면 해양스포츠나 장비 제작 및 정비, 해양관광, 해양인프라 구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관련 산업은 보통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윤애위원

주로 어떤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이 지금 항만물류, 그 다음에 수산, 해양관광,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기타 해양자원 이용 개발에 관한 게 여러 부서에, 전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에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주로 항만물류하고 그 다음에 해양 MT, 그러니까 마린, 그러니까 해양생물산업이라든지, 마린테크놀리지라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수산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예, 그래서 요트를 이용한 레저스포츠나 관광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장비 제작이나 이런 정비산업은 또 경제산업실 소관이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업무가 어떻게 보면 해양농수산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관계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트의 경우는 사실은 정박시설인 계류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류장을 이렇게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해양농수산국이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계류장은 일단 지금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관리는 하는데 만드는 거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수산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지금 어항이 한 몇 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어항이 50개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52개 정도 있거든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50개, 2개가 폐항이 되어 가지고 50개로 지금…

전윤애위원

예,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50개, 50여개가 있는데…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율리, 장항 저쪽이 폐항이 되어 가지고.

전윤애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윤애위원

이를 이용한, 그러니까 계류장 시설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지면, 생각을 모으면 이 어항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효율적으로 어항을 쓰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계류장을 그 쪽으로 만들면 어떻겠나, 요트계류장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전적으로…

전윤애위원

동감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공감을 하고예. 그래서 지금 이게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어항이 그 어민들이 좀 연세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자원이 이래 줄어들기 때문에 어촌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거를 그런 쪽으로 반반 정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일본 모델인데 그게 우리 농림부에서도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속에 그 핵심적인 과제로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05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된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육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전윤애위원

이것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그게 복합형이 그런 어민소득을 위한 그런 과거에 뭐 위판장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레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빠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가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것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부산에 50개 중에서 시범적으로 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서 농림부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업으로는 이제는 좀 전환, 우리가 스포츠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국하고 조금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뭐 그런 것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해양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관련 실․국장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어항 쪽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 되어야 만이 거기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이 전환되더라도 그분들이 먹고 살거리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국민소득과 맞물려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당연히 어떤 형태를 조금은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어떤 마당을 열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관광복합 어항육성기본계획에, 계획을 갖고 계시지 말고 그것을 다른 실․국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제공도 해 주시고, 조정자 역할도 좀 하셔서 우리 부산이 해양스포츠나 해양관광으로 우리 부산이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윤애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장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종대위원

사업명세서 299쪽에 부산영상후반작업조성 시설비 4억은 어떤 예산으로 지출해야 합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장비구입비입니다.

김종대위원

아, 장비구입비!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 다음에 305쪽에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지원 6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영상후반작업시설이 올해 이제 개소가 되고, 지금 에이지웍스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영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영상후반작업 할 어떤 시설물량이 한국에서 상당히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외마케팅은 지금 또 소위 창업단계, 마케팅 초기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 에이지웍스가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종의 어떤 지원금을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이번에 6억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지원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근거는 기본적으로 부산광역시가 영상후반작업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HFR이라는 어떤 DI업체입니다. 업체하고 서로 처음에 공모할 때 저희들과 협약을 맺었는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울 경우에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협약 근거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부산시가 어려우면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 근거는 아직 못 봤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영상위원회가 약 25%, 주식회사 HR이 75%를 출자하기로 한 법인인데 부산시는 얼마를 현재까지 출자했고, HFR은 얼마 출자했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부산시가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협약을 한 거고예. 지금까지는 전체가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가 3억원, HFR이 4억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되어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대위원

자, 지금 HFR이 총 출연하기로 한 금액이 22억 5,000 정도 됩니다. 22억 5,000 정도 되는데, 22억 5,000 중에 4억만 지금 출자해 놓고는 더 이상 출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억을, 아! 7억 5,000을 출자해야 되는데 3억을 출자했는데 자본 다 잠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운영비로 지원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출자해야 할 자본금도 아직 4억 5,000만원 더 출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출자해야 살아 있는 돈이 되든지 할 건데 아직 이것도 명확하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반영상작업 운영비 지원, 직원들 월급하고 이런 걸 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 저, 위원님 그거 영상위원회에 우리가 7억 5,000을 우리가 부산시가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출자를 해야 되는데 영상위원회에서 지금 3억 정도는 출자를 했고, 나머지 4억 5,000은 영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유보 금액은 HFR이 22억 5,000만원을 출자할 때까지…

김종대위원

자, 봅시다. 4억 5,000 주는 순간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자본잠식 다 했고, 그 직원들 월급 6억도 또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4억 5,000 주자마자 없어질 돈인데 그러면 저쪽에 22억 5,000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한다 말입니다. 하게 만들어야 되고, 돈 4억 출자해 놓고 큰 돈 가져가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제 HFR이 22억 5,000만원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조금 경영적으로 어려워서…

김종대위원

안 되면, 그러니까 안 되면 근원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계속 안고 간다면 부산시가 무슨 그게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출자해야 됩니까 여기에 투자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377쪽에 보면 민자, 자기네들이 80억 장비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보면 안 가져와요, 제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 80억치를 가져오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없이도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없이도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로 뭔가 정리된 보호가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이래 감춰가지고 여기 넣어버리고, 이 전체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를 안 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국장님 바뀌든지 안 그러면 어데 누구한테 가 가지고 결국은 이게 불거지고 말 텐데 나중에 터질 거를 지금부터 고민해 가면서 치료방법을 찾고 고민해 가자는 겁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 몇 가지 문제가 있나, 경영환경이 좀 다소 어려워서 HFR이 당초 협약대로 계획대로 지금 출자를 못하고 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HFR이 다른 어떤 재무투자를 할 업체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정해지면 HFR이 22.5억원 정도, 22억 5,000만원을 출자할 부분을 다른 투자자가 와서 투자를 하도록 해서 자본금 분야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영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영화가 침체되고 또 해외마케팅을 해, 해외마케팅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마케팅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물량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준까지는 부산시가 적절한 어떤 운영비 등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년도에 6억원을 최소한 지금 편성해 놓고…

김종대위원

자, 지금 자기네들 그겁니다. HFR은 자기네들이 투자해야 될 22억 5,000 중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되니까 15억을 출자를 받자, 왜 15억을 출자를 받자 하냐면 자본금의 50%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경영권을 쥘 수 있다는 회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경영권을 쥘 수 있겠다. 안 그러면 시나 영상위원회에서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런 회의 자료들이 지금 나온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요약하면 국장님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것이고, 단편적인 것 하나 가지고 와가 “예산 이것 필요합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오면 다른 것은 다 덮이고, 그것만 필요한가 보다 하고 매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80억원어치 장비를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온 것 37억 왔습니다. 와 가지고 협약서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5.4%의 이자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곧 이자를 줘야 될 판입니다. 자, 매년 감가상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컴퓨터장비들 대부분 5년이면 노후 되어 버리는데 내가 최초에 가지고 올 때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 그것도 새 거로. 중고를 가져와도 새 거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만 가지고도 이 회사는 돈 벌어갑니다. 4억 투자해 놓고 중고장비 갖다놓고 10부 가격으로 이자 쳐가 받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계속해서 운영비를 6억 빌려주고, 또 자기네들은 돈 빌려 씁니다. 지금 몇 억 아마 빌려 썼을 거예요. 10억 가까이. 벌써 빌려 썼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자본금은 7억 5,000입니다. 즈그는 22억 5,000 출자해야 되는데 만약에 양방이 다 출자를 했다고 보면 자본금 계속 까먹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깡통 되는 거죠. 그래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이 6억을 어떤 근거에서도 지금 지원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단계, 처음 이 많은 예산이 나가는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경영환경을 조금 더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케팅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자본금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FR이 추가적인 자본출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어떤 유력 향토기업을 대주주로 지금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비에 대한 이자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모자랍니다. 80억에 대한, 장비에 대한 이자가 나가기 시작하면 1년에 5×8=40, 약 4억이 나갑니다. 예, 한번만 받아도 자기 출자한 돈 현재까지 한 돈 4억 받아 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4억 모자라죠. 그 다음에 올해 빌려온 돈이 한 10억 가까이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15억 정도 되잖아요. 내년에 6억 주고 나면, 주고 나면 또 모자랍니다. 분명히, 이 6억만 가지고 내년에 해결될 게 아니고, 또 자기네들은 돈을 빌려오든지 뭔가 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예산을 맞춰가야지 운영비 지원 6억,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이 투자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명확하게 하고 이제는 누군가 책임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원하게 정리를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쪽 내부에서는 우리 자본금이 모자라니까 빌려온다. 뭐 수출공사에서 15억을 대출 받아온다. 4억 투자한 회사입니다. 중고장비 37억 현재 왔습니다. 올해, 내년에 20억원 어치 더 가져온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가야지 안 풀고 계속 가면서 이 운영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거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하여튼 이 지금 영상후반작업시설에 우리 위원님이 상당한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김종대위원

하여튼 국장님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네,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형양 국장님!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희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희위원

첨부서류 324쪽 범어사 산문 신축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6억 7,6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가 이제 범어사 진입로 초입에 산문을 신축하여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인 범어사를 알리고 사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반영 시 문제점이 뭐냐를 보니까 범어사의 방문객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게 된다. 미반영했을 때 이 정도의 편의제공이 미흡한 정도면 반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로 절박성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에 조금 더 부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범어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불교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부산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찰인데 인근의 여러 어떤 통도사, 불국사, 해인사 이런 데 가보면 다 산문이 안 있습디까

김영희위원

그런데요 범어사는 통도사나 이런 데 하고 좀 사실 다릅니다. 다르고요, 거기에 산문이 있기 때문에 범어사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은 근거가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새로 또 산문을 하나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범어사 같은 그런 명소에 또 그런 거를 한다 라는 게 적절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은 뭘 하나 많이 지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백을 두는 그런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게 절박하냐 ‘6억원 이상이 들어가면서’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재고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남아공월드컵 응원전 지원예산으로 1억 8,000만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구체적인 사용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사용처요

김영희위원

예.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구덕운동장 같은 어떤 운동장 시설에…

김영희위원

어디어디를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제 구덕, 지금 구덕운동장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구덕운동장을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서 대형 LED를 설치를 하고 무대를 좀 만들어서 조금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무대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아울러서 조명, 음향장치 이런 것들 비용이…

김영희위원

그게 이제 주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시민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부분…

김영희위원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우리가 월드컵 조 추첨이 안 됐을 때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월드컵 조 추첨을 하고 나서 우리가 붙는 그 시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리스전 같은 경우는 6월 12일 오후 11시이고요, 아르헨티나전은 6월 18일 오전 3시입니다. 새벽 3시이고요, 나이지리아전 같은 경우는 또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이게 뭐 한 두어 시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민들 잠 자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간을 안 그래도 주목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응원문화가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이 열광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어떤, 응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김영희위원

그런데 잠까지 안 자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시간이 사실 안 나와 있어서 충분히 저는 10시에 하거나 아니면 11시까지도 저는 좀 인정이 되는데 새벽 3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좀 재워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같은데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축구 열기가 상상치 않을 정도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한번 그거는 좀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삭감이 대폭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전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나이지리아전이나 아르헨티나전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우리 국민도 좀 재웁시다. 그리고요 이번에도 불꽃축제 보니까 1억원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작년에 7억 올렸는데 6억으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 1억을 올렸느냐 그랬을 때 국장님 답변이 미국과의 금융위기 때문에 기업의 협찬이 줄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만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7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삭감이 되었죠, 그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또 1억원 이래 올려 가지고 7억을 해놨더라고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올린 이유는 이번에 위원님, 자갈치축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또 불꽃놀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불꽃축제를 6억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협찬이 올해 같은 경우 5억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금만 더 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좀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제가 불꽃축제 이번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 감동이라는 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프로그램 자체도 많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을 계속 그런 식으로 동원하는 식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무작정 증액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하여튼 동원은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고요, 인원은 뭐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줄어진 거는 없고 콘텐츠를 우리가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428쪽 보면 전통무예대축전 개최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8억 6,000만원 편성이 되었던데, 이게 신규죠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전체가 8억 6,000은 그 행사비용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 시는 2억입니다, 2억.

김영희위원

2억을 해 준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억이고 전통무예대축전이 한국의 전통무예가 태권도, 합기도, 택견 이래 가지고 전통무예가 많습니다. 이게 전체 종합하는 단체 협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협회가 부산지역에서 한번 전통무예에 대한 대축제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오는 여러 어떤 동호인들, 선수 이런 또 관광객 뭐 이런 어떤 분들이 와서 부산지역에서 이런 대회를 하고 또 우리 관광지도 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최소한의 어떤 경비 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그런대로 괜찮은 어떤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영희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제에다가 이런 식으로 퍼붓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고유 전통무예 같은 것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존과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예산에 돈을 2억원 지원하므로써 그게 계승되고 보존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여하튼 이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콘텐츠를 저희들이 잘…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처음 진입을 했는데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진입할 때 이런 액수가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는 어차피 계속 이게 증액되는 그런 관행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부산에서 계속한다는 거는 아니고 전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부산이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김영희위원

전국에 돌아갈 것 같으면 그렇게 액수를 2억씩 줄 거는 뭐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전국에 보시다시피 6만 3,000명 정도가 부산을 방문하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6만 3,000명이 온다 하더라도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저는 필요하고 생각해요.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그래도 되겠네요. 예, 뭐 그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한 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희위원

첨부서류 557쪽에 보니까요, 중환자용 구급차 구매 하더라고요 예산이 4억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한 대당 2억씩 해 가지고, 그죠 그런데 또 옆에 페이지를 보니까 일반 구급차 가격은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가격이 한 3배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구급차하고 중환자용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이제 보도되었는데 이렇게 2억씩 들여서 구급차의 어떤 성능이나 그것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일반으로 하는 6,000만원짜리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6,000만원짜리가 훨씬 우리가 쓰기가 좋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구급차 운영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000만원, 7,000만원짜리 구급차인데 그것이 봉고라고 하는 화물차를 개조해서 만드는 구급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자 이송하는 가운데 환자들이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차량을 좀더 안락한 차량을 구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는 적합한 차가 없습니다. 봉고라든지 스타렉스 차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환자에 대한 이송의 안락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응급의료기금을 받아서 중환자용 구급차 이게 외제차입니다. 외제차라서 일단은 차체 자체가 국내산 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라든지…

김영희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알거든요, 외제차고.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외제차인 2억을 들여서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안 풀리거든요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중환자용 구급차는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188대가 보급되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응급의료기금으로 했는데 이번 중환자용 구급차 보급으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환자용 구급차를 별도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현대, 기아 차와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서 국산차로서 현재 나오고 있는 구급차 보다는 성능이 좀 좋은 차로 지금 현대, 기아 차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용 구급차는 이번 두 대로써 이제 보급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이 두 대로 끝난다 그러니까 외제차가 이걸로 끝이라는 거는 앞으로는 국산차를 쓰신다는 겁니까

현철

신현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보니까 소방방재청하고 우리 국내에서 이런 차를 생산하는 쪽하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까지 된 것 같아요. 문제가 앞으로 발생을 안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첨부서류 48쪽을 보니까요, 2010년도에 15.2㎞ 이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5개 사업장에 64억 4,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요 다섯 군데가 남구, 수영구, 강서구, 강서구, 강서구 이렇게 해서 넓이는 전부다 2.5m더라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 예산자체가 1㎞당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보통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되는 거죠, 64억 5,000이라는 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저희들이 1㎞당 423만원…

김영희위원

42억…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423만원.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 거리관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하면.

김영희위원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리 곱하기…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금액은 지금 픽스 된 것이고 거리관계는 실시설계 하면 비용에 따라서 차이…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리는 나와 있어요. 남구 같은 경우는…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나와 있는데 이게 거리 이게 자전거, 다른 사업하고 좀 달라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면 이 금액에 맞춰서 그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금액에 맞춰서 한다고요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산은 64억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산출근거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뭐냐 뭘 기초로 하느냐 킬로미터 당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킬로미터 당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64억 4,000만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실시한 게 2.65㎞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4억 5,623만원이나 되고요, 그런데 이제 킬로미터 당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킬로미터 당으로 계산을 하니까 2억 6,223만원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다시 4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400만원…

김영희위원

이거 킬로미터까지 쳐서, 하는 부분까지 제가 계산을 했어요. 쭉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되던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이거는 도로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거는 해안도로하고 또 시내도로하고 다 도로성격에 따라서…

김영희위원

그런 식이면요, 2010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데가 남구 같은 경우는 대연캠퍼스에서 용당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수영구 수변공원에서 수영강 일원이고요,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서인데 강서구 해안일주도로 명지 그리고 강서구 신호산업단지 해안일주도로 또 강서구 녹산산업단지 해안일주도로인데 이거 다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킬로미터 당 다 계산해서요. 어디가 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까 2008년, 2009년도 이거 어쨌든 교통국 사업이고요. 킬로미터 당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2008년, 2009년, 2010년 산출기초가 다 다릅니다, 계산하니까. 이것 왜 이렇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이게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국비 매칭된 어떤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설정해 놓고 돈을 예산편성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오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사실상은 위원님, 그 도로의 성격에 맞춰서 어떤 단위구간에 따라서는 그 단위비용 당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김영희위원

문제는요, 2008년, 2009년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른데, 그렇게 산출을 해 가지고 될까요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다른 사업하고 성격이 좀 차이가 나죠.

김영희위원

어쨌든 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전거 길만 아니라…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새로 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기존 도로에 하는 경우도 있고…

김영희위원

기존 도로에 하는 거죠. 기존 도로에 하는 거니까 더 그렇죠.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기존 도로에 할 경우 물리적인 분리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뭐 바닥에 어떻게 자재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그 특성에 따라서 달리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국장님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2009년, 2008년도에 했던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64억 4,000만원의 산출기초가 굉장히 약하다. 제대로 계산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게 부풀려져 있다면 저는 이거 다운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이게 매칭사업비라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량이 정해집니다.

김영희위원

매칭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요. 돌려줄 국비가 있으면 국비 돌려주면 되고요, 우리 시비 거기 맞춰서 낮추면 됩니다. 왜 자꾸 국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우리가 요구한 거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는 한 100억 이상 올 걸로 생각했는데 작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시 계산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요. 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전거 도로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순위가 2010년도에 하시겠다는 이 부분, 이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5개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지금 이 관계는 우리 행안부에 우리 부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게 해안네트워크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안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게 해안으로 가는 도로로 구성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용이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을 때 이 부분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강서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 라는 것은 서구라든지 이런 데 일상적으로 자기가 출․퇴근하거나 이럴 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예요. 대부분 이거는 그냥 즐기기 위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교통국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 다섯 가지를 정했을 때는 진짜 이거 뭐 하자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처럼.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자전거도로 관계 설명을 드릴 때 김수용 위원님 질문했을 때 지금 우리 부산에 두 가지 형태입니다. 생활형 교통으로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문제, 레저형의 어떤 수단으로써 자전거도로 길 만드는 문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급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올해는 주로 생활교통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시내도로는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낼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차선폭도 거의 나오지 않고…

김영희위원

그런 문제제기들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당연히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할 수 없는데 갑자기 자전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긴 해야 될 거 같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강서쪽에 명지하고 저런 데는 생활교통수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출․퇴근 때 우리 근로자들이 하단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김영희위원

안 그렇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실이. 이게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그래서 가장 용이한 데, 다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 내기가 부산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여건을 갖춘 데를 먼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뭐 썩 동의가 잘 안 되고요, 이거 좀 더 어차피 국비가 이것밖에 안 내려왔고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동의도 잘 안 되고요. 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예산의 낭비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간을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숙희위원장

일단 김영희 위원님 마무리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사실 제가 좀 질의를 택시카드결제 단말기하고 그 수수료하고 이거 좀 사실은 이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송숙희위원장

정 필요하시면 또 추가로 나중에 질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권영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업인데 대단히 민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래서 현재 민원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지마는 지금 현재 공사완료 시점까지 민원이 그래도 이렇게 민원이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민원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일선에서 뛰는 어떤 담당공무원들은 상당히 성실하게 민원인들을 만나고 이해를 시킬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사시행 중에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따른 일시적인 불편에 따른 민원도 요즘은 민원인들이 참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대위원

가능하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부․울고속도로에서 해운대신시가지 진입을 하는데 보면 지금 변전소 밑으로 이렇게 경사면을 깎아서 또 도로를 하나 더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런데 그 경사면을 깎게 되면 거의 90도 각도로 깎이게 되죠 거의 직각으로 깎이게 되죠, 그죠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직각으로 그래 깎이지 않고 저희들이 사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경사를 두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렇습니까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권영대위원

그런데 이게 사면을 더, 어차피 이전보다는 더 가파르게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요즘은 뭐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성에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없지 않게끔 하겠지만 사후에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권영대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말입니다. 질의인데요. 올해 예산에 지방채로 100억하고 또 채무부담행위로 59억 9,7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이 사업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죠 2009년도 예산 편성은 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조달 안 되었습니까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없어졌습니다. 그죠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권영대위원

해제가 되었는데, 신시가지특별회계 잉여금이 있죠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얼마나 있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해운대특별회계가 131억 정도 있었습니다.

131억.

권영대위원

131억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슷하게 잉여금이 생겼는데 만약에 신시가지특별회계가 폐지가 안 됐더라면 그 131억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되었겠죠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렇죠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격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으면 그 131억의 잉여금이 있으니까 131억을 투자를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하게 되는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면 그 돈을 그대로 투자를 하면 되지 왜 이 사업은 빚을 내고 그 돈은 어디 썼느냐는 겁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특별회계가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는데 그래 그 잉여금 그거는 현재 우리가 전부 다 일반회계로 이렇게 넣을라 했고 일반회계 예산편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폭포사교차로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업비 160억이 남았는데 100억은 지방채로 하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채무로 현재 이래 갔기 때문에 그래 가더라도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대위원

지방채 발행했기 때문에 사업은 뭐 문제없이 추진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아마 건설본부장이 큰 재정의 운용문제기 때문에 답변을 내릴 수 없다라고 봐집니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추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일반회계 예산을 갖다가 세출예산을 짤 때 아마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돈을 갖다가 이래이래 쓰다 보다 보니까 요건 지방채 발행하고 그 돈은 아마 다른 데 쓰신 것 같은데 어쩐지 이거는 뭐 본부장님께서 최종적인 어떤 답은 못 내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 좀 의문이 갑니다.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운대특별회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든지 사업추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이래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되게…

권영대위원

최종적인 답변은 못 내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특별회계가 있었으면 빚을 내서 추진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이 사업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어버렸다. 하여튼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식

정진식건설본부장

예.

권영대위원

다음에 우리 행정자치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행정자치관입니다.

권영대위원

올해 우리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올해, 내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2010년도에 270억 7,200만원 정도입니다.

권영대위원

예. 그리고 또 2009년도는요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2009년도는, 요거 조금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하고 상이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최종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추경을 포함해서 189억 9,600이고예.

권영대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렇거든요. 그럼 2008년도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2008년도에 129억 8,200만원입니다.

권영대위원

2006년도는 84억입니다.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보면은 지금 증가되는 규모가요,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죠 2008년에서 9년 넘어올 때 60억이 증가를 했고요, 2009년에서 10년 넘어갈 때 또 90억이 증가를 합니다. 아, 80억이 증가합니다. 그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권영대위원

그리고 또 올해 271억원의 비법정전입금 규모는 2006년도 84억원의 3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자, 이 정도 추세에서 볼 때 내년에는 한 350억원 정도는 비법정전입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 추세대로 갈지 오히려 너무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는 좀 줄여야 될지, 그 수준만 유지할지 그거는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권영대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관님께서는 왜 이렇게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전입금의 규모가 매년 이렇게 5년 사이에 전례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근본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황이 여의치를 않다 보니까 결국 일반 법률이나 각종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경비의 일부라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요구는 좀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비법정경비를 좀 지원을 많이 받으려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우리 시로 봐서도 나름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나 교육격차가 자꾸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 그리고 저출산 해소하고 바로 교육비의 경감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교육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요런 내용들에 한해서 가능한 한 우리 비법정전출금 최소화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기본적인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의 문제는 단지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가능하면 어떤 지역사회가 공동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비법정전입금의 문제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교육청 살림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산시 살림보다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규모나 세출을 갖다 함에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부산시는 정말로 재원에 대한 어떤 요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마 편성과정은 정말 힘들 거예요. 거의 아마 요구액의 10분의 1 수준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함에 비해서 저는 교육청의 예산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산시 재정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시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마는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은 없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사실 의회나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경우에서도 교육만 딱 들어가면 상당히 조금, 참 지나치게 어깨가 어려워지는, 왜냐하면 자녀교육의 문제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틈새가 부작용이 좀 있어 가지고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검증되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비법정전입금이 일정정도 추세로서 올라가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스스로가 예산절감이라든지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갖다가 억제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구의 노력이 똑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심 쓰듯이 이렇게 비법정전입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올해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뭐 ‘도색사업 2,500만원.’ 이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그래 안 되던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박람회 개최 지원’ 이런 것도 물론 교육의 성격이지만 이런 2,000만원 정도의 어떤 사업은 저는 교육청에서 스스로 예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아주 저는 이 교육청에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큰 어떤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학교 운영부분 있죠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가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법정전입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거의 경상적 경비의 수준에 달하는 어떤 비법정전입금의 지원은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하필 예시, 예를 든 부분은 제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서관을 건립해 가지고 옛날에 교육청에다가 관리를…

권영대위원

아니요, 제가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다 사연이 안 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큰 틀에서 볼때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을 쓰는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가요, 지금 현재 비법정전입금의 규모가 일반회계 세입의 0.5% 정도를 차지하는데 제 생각에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0.3%든, 부산시 재정형편도 있는데 일정 정도 액수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올리다 보면 교육청은 당연히 돈 받는 입장에서 자꾸 부산시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예.

권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단을 해서 부산시가 노리는 정책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산만한 어떤 사업보다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이 적정한가.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무작정 들어주는 건 아니고예.

권영대위원

그렇죠.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규모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대위원

자, 마무리, 마지막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영대위원

우리 국장님, 오늘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국장님 중에 한 분인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재단하고 부산발전시민재단하고 어째 다릅니까

형양

김형양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소관이 아닌데예

권영대위원

아! 죄송, 아닙니까

송숙희위원장

행정…

권영대위원

아, 행정자치관님 죄송합니다. 행정자치관님…

장내 웃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예. 제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권영대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다 문화관광국으로 내가 인식을 해서. 그래 부산시민재단과 부산발전시민재단은 어떻게 다릅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게 사실은 먼저 설립된 건 부산시민재단이고예, 나중 설립된 게 부산발전시민재단입니다. 요게 부산시민재단이 먼저 설립되게 된 배경은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운동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관된 어떤 집합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성격이 그걸 달리하는 또 시민단체들이 결국 가입을 하질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여서 따로 만든 게 부산발전시민재단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가지고 하나는 2008년 12월달에 등록을 했고예.

권영대위원

답변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 부산시에 시민단체가 있는데 말입니다. A그룹은 부산시민재단이고 B그룹은 부산발전시민재단이고 이런 겁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C그룹이 생기면 내년에 또 재단 하나 만들 겁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이 두 단체에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런데 이 참, 대단히 이렇게 예상 외의 어떤 답변을 갖다가 좀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올해 시작하면 내년도도 계속적인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운영비 정도 수준은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시민재단이 올해 1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억 2,000으로 이제 또 2,000만원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단에 대한 지원은 보통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어떤 문제제기가 매년 이렇게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부산의 어떤 자발적인 시민단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비판과 조언을 해주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만약에 우리 행정자치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현실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다른 분이 또 그룹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과연 부산시가 그걸 또 들어줄 거냐 과연 어떤 원칙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성격이 결국은 부산시민재단이나 부산발전시민재단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성격은 같은데예, 활동하고 있거나 구성원들의 성향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대위원

“성격은 같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다른 경우에 다른 실․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다 우리가 부산시가 그 예산 수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이건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를 해보고, 그런 사태가 있으면 심사를 해보고 그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한번쯤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대위원

우리가 사업명과 사업개요, 예산반영사유, 추진 후 기대효과 이게 시민재단이나 발전재단이나 거의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성격의 어떤 재단에 부산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요 재단은 또 스스로의 자생노력도 있어야 되죠 그죠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어느 정도 대응해서 출연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대응출연하는 건 지금 현재까지는 저게 시민재단이 작년 연말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 게 올해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센터를 열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발전재단은 금년 6월달에 법인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NGO단체 지원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집중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이 외에도 개별 어떤 시민단체에 대해서 크고 작은 부산시의 지원이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어떤 근거와 우리가 시민단체를 지원 육성함은 맞지만 또 시민단체에 시의 정책이나 시의 재정이 끌려가서는 곤란하거든요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어떤 지원의 근거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가 그 사업의 계획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가 우리 국장님의 어떤 말씀으로써 내가 충분한 어떤 이해를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제가 말씀을 너무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예, 성향이 좀 다르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비를 좀 따올 수 있으면 따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일정부분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대위원

하여튼 어떤 설명을 하시든지 간에 철저한 국장님 스스로도 내가 볼 때도 마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행정자치관

아닙니다.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뭐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장

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용위원

제가 오늘 마지막인갑죠

송숙희위원장

예.

웃음

김수용위원

교통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활 경제산업실장님하고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부산시내 전통시장 주변에 CCTV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김수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전통시장 주변에 29개의 CCTV가 설치되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포시장 쌈지공원 앞에 또 CCTV가 설치되면 총 30개가 됩니다. 그런데 혹 이 불법주차 단속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보통…

김수용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 내에, 아침 9에서 보통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김수용위원

6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김수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네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네 군데고, 그 다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데 한 군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운영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대를 피해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열세 군데로 최고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광안시장하고 괴정시장 같은 경우 두 군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김수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은, 요즘 SSM 해 가지고 대형마트 해 가지고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실제 주위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 지금 현대화 되어 있고 주차장 평수가 좀 많다 보니까네 괜찮은데 실제 우리 서민들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전통시장에는 주차단속이 심하다 보니까네 또 주차단속하고 있는 CCTV 주변에 그나마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 곳은 또 보유가 되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주차장이 없는 곳에는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상인들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재래시장 주변 주차단속 CCTV는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의 어떤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CCTV로 출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수용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도로상에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시장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체증이 생기고, 체증이 생기면 또 차가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생각하기 나름, 위원님 같은 생각을 또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간대라든지 어떤 그것이 재래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설치목적에 반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운영시간대라든지 제반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저도 주위에 제 주위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있고 부전시장 뭐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는 부전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 당감시장 등 많은 시장이 있는데 실제 그 대로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시장 외에는 국장님이 한번 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또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가장 많이 찾는, 우리 시민들이 찾는 그 시간대는 단속을 조금 시간대를 단속을 하지 않고 하는 방안.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요 부분 우리 실제 도로교통법 32조, 33조, 34조에 따르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반을 또 묵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그 시장 여건을 잘, 전체 주차장 확보사항이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봐가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교통국장

예.

김수용위원

한 가지, 한번, 우리 사실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할려고 했던 건데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 가지고 우리 황택진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수용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어린이대공원에 관계해서, 또 공원에 관계되어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조 규정에 의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조성계획 미수립 시에 2005년, 2015년 1일자로 도시공원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죠, 그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법률에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본 규정은 법적사항으로서 공원조성계획 미수립할 경우에는 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대상으로 있는 근린공원 실효에 대해 대비한 대책을 정말 실제 수립하고 있는가 의문이 생겨서, 또 그때 시정질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이 옳은 답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울은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원을 매입을 거의 한 80% 가량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조성해야 될, 조성계획을 완료해야 될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을 빼고 근린공원 이상 되는, 시가 해야 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데는 약 30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30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15년까지 갈려면 조성계획을 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는데 100% 전액 삭감되었는데 우리 재정관님, 좀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실제 조성계획 수립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조성계획 할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보통 공원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이 30개소를 할라 그러면 약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아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평균 한 2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요번에도 예산 재정사정상 미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추경이나 할 때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예산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조금 뭔가 이렇게 스타트가 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없는 예산은 참 반영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또 우리 다들 계시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송숙희위원장

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