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의원 발언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3개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35억 4,004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7,56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10억 1,020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총무과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출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5,326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통장자녀장학금과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전산개발비, 방법용 CCTV 설치 및 기타직 보수, 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 6,145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운영 일반운영비와 청사환경 개선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17억 307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지역축제 및 행사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2억 1,205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과의 1개 사업으로 시청사 청소용역비로 7,56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중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신 분들이 동부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9개월, 보건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6개월을 신청하셨거든요. 업무의 특성상 더 많은 기간을 원하는데도 못하는 건가요? 차이점은 뭐죠?

기간은 법에 의해서 다 똑같고요. 특별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일당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일반보조인력은 3만 4,810원이고 간호사 전문직은 5만 5,000원으로 연말까지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엄마의 휴직기간이 더 필요한데,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 것 때문에 휴직기간을 짧게 이용하느냐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금액을 왜 남기죠?

금년에 총 3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3,000만원 정도면 1대 더 설치할 수 있는데 기간이 연말이어서.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583억 5,123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663억 1,324만 2,000원 보다 1.4% 감소한 79억 6,20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77억 3,032만 8,000원 보다 135억 2,700만원이 감액된 1,142억 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51억 6,497만 3,000원 보다 730만원이 감액된 751억 5,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47억 7,110만 3,000원 보다 3,539만 1,000원이 감액된 347억 3,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973억 2,469만 2,000원 보다 56억 768만원이 증액된 2,029억 3,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594억 9,2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7억 5,014만 6,000원 보다 3% 증가한 17억 4,2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9,883만 9,000원 보다 520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9,3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46억 9,628만 6,000원 보다 2억 902만 8,000원이 감액된 44억 8,7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12억 7,434만 4,000원 보다 19억 7,621만 4,000원이 증액된 132억 5,0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82억 9,909만 5,000원 보다 598만 4,000원이 감액된 382억 9,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6억 1,284만 6,000원 보다 1,339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9,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기존의 예산보다 135억 여원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일반부담금에서 민락지구 BRT사업에 주공에서 부담할 125억 2,700만원을 금년에 부담하지 못해서 삭감시켰고요. 공유재산 매각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1호 관사를 포함해서요. 10억 정도를 매각 보류해 가지고 잔액이 135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늘었는데 지방세가 줄어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하고 재산매각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체납세 독려징수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본예산에 안 세웠나요?

저희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939만 4,000원을 징수활동비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300만원을 체납액 징수에 따른 각 실과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우수부서가 어디에요?

녹양동이 최우수고요. 농업기술센터, 송산2동이.

포상금을 주는데 앞으로 시세를 많이 걷는 금융기관에도 포상금을 줄 용의는 없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제1금융권에서 시세를 받지 않는 부분이 없어질 거라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받는 금융기관에도 포상금을 주는 것도 연구해 보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7쪽에 제일시장 주차장증축 사업해서요.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북측 한 곳인가요?

내년도 예산으로 가∼라동까지 4개 동의 가운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요. 북측은 차가 진입하는 진입도로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서 주차장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동선을 최소화 시키는 위치에 설치하는 거죠?

예.

가∼라 4개 동에서 동선을 생각한다면 상점주라든가 찾아오는 고객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요.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의정부하고 화성하고 양평 3개 시군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택이 됐는데요. 각 시군 경계가 청소취약지역입니다. 특히 청소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계지역을 보면 과속 차량도 많고 도로폭, 인도도 없어서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종 빈병, 폐비닐 등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지역을 시민단체에다 관리를 입양을 시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저희는 포천시계에서 귀락부락으로 이어지는 궁촌마을까지 2km 정도하고요. 양주시계 울대고개 상직부락 2km 구간을 경기북부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하고 의정부시청 축구동호회 2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도비입니다.

평가는 도에서 하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2,045억 6,391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009억 6,653만원으로 기정예산 1,945억 1,260만원보다 64억 5,392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5억 9,738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 9,605만원 보다 2억 133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재무활동에 1,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용촉진 및 안정 2,000만원, 사회복지기반조성에 2억 9,1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등 8,771만원, 장애인복지증진 9억 8,529만원, 노인복지증진 5억 2,1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3,393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에 8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 등 3억 5,009만원, 보육·가족지원에 36억 8,0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통사찰보존 1억 2,800만원, 체육산업 육성에 19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진흥 등에 1억 4,7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0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3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1억 3,8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쉽 사업부분에서 감액분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과에선 1년간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면접요령이라든가 이력서 작성요령 등 여러 번 교육을 시켰는데 취업하고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취업하고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예산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어떤 요인인가요?

국고보조금 내시가 대폭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25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이 있거든요. 현재 실시한 중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하고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많이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은 부분이 어느 쪽인가요?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입니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일종의 바우처사업인데요. 그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재활치료에 필요한 미술, 언어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바우처사업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에 나온 만큼 장애아동에게 맞는.

의사 소견서에 의해서 개입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비장애인도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같거든요.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모든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는데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본예산의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도비 증액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대부분이 약간의 증액은 있습니다만 예산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올해 1회 추경 때 활동보조사업 증액을 해서 시간이 조정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정도.

4억 정도 추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안 82쪽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이요. 입양에 있어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도 있나요?

일반아동 60명이 입양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1명이 발생했는데요. 그 아동도 일반아동으로 입양이 됐었는데 차후에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아 보니깐 자폐로 판정이 돼서 처음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79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위문품 구입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26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감액 이전에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연말연시를 기해서 위문품을 구입 전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왜 감액했습니까?

시설아동은 이삭의 집하고 경기일시보호소, 영아원인데요. 시설 현원이 줄다보니까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1인당 3만원씩입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83쪽 민간행사보조 감액되는 것들이 다 행사 집행잔액입니까?

집행잔액도 있고요.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대비 현장확인 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총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집행하지 않고도 행사를 집행했다고 지출액을 기입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장부상에는 지출액으로 기입돼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도 있고 이미 끝낸 행사도 있습니다. 근데 행사준비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행사가 있는데 기획단계부터 행사를 준비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미 행사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산해 드렸고 다만 행사를 중간에 취소한 행사가 있는데요. 일부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품을 구입했다거나 이미 계약을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는 행사에 대해서 위약금을 준다거나 그래서 전액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행사비용 중에 진행중에 이미 기이 집행된 것은 정산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부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집행하지 않았으면 행사비용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장부상에는?

이미 종료된 행사는 정산처리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과정에서 이미 집행된 것은 정산 처리했고요. 기획단계인 행사는 전액 저희가 정산처리해서 반납받고 있습니다.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종료일로부터 보통 3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연장개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하고 과학도서관이 오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장하기 전에는 몇 시까지 였나요?

2007년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고요. 올해 10월부터는 정보도서관 학습실만 12시까지 1시간 더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