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0년도 예산안 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산림공원과를 포함한 4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산림공원과, 농업축산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산림공원과장 진한종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7246만 7천원이 감된 184억 9243만 7천만원이 이 계상되었습니다. 국, 도비, 광특을 포함한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57%, 시비가 4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나무나눠주기행사 묘목 구입비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양성과정 위탁교육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조경수목 식재에 3천만원은 특수시책으로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도시설부분에서 임도시설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0%의 부담금이 되겠는데 762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등산로 정비사업 4946만원 작년과 동일한 비율로 반영을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5.5%가 줄어든 8346만 7천원이 감돼서 산불예방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방사업 부담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시군별 분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6217만원을 반영이 되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기본조사를 비롯해서 1년차 2년차 사업하는 부분으로 총 예산 27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 운영 매니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매니 저 인건비 6732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촌 휴양명소사업으로서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림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장비 구입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캐드 및 GPS 현황측량기기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5%가 증액된 14억 7030만원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한방엑스포를 맞이해서 약용수목 식재가 저희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보다 대폭적으로 조림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조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바이오조림에 4680만원이 계상되어서 독림가 육성예산 자체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10년에 한번씩 산림 전체에 대한 경영계획을 작성하는데 금년도에 2010년도가 되기 때문에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만㏊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책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328쪽부터 329, 330페이지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해서 금년과 같은 항목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은 조금씩 줄어서 정책숲가꾸기가 31억 886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산림가꾸기 329쪽에 6억 8404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330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4억 6215만 7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20% 감액 계상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숲가꾸기 화물트럭 구입에 5천만원, 임업기계장비 윈치가 되겠습니다. 2600해서 76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금년도에 펠릿보일러 100대 공급분으로 2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봉양 명암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으로 14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서 국도시비 및 자부담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산양삼을 재배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품질검사라든가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해서 가격경쟁력 제고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품질 검사를 해서 대외판매에 원활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임업경영장비 사업으로 22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냉장차로서 운반에 드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부분입니다. 매년 사용하는 부분으로 2010년도에도 2명 고용하는 걸로 2614만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지역생태숲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기 3년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도화리 무라니골에 생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마무리 해로서 5억이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기간제 근로자로서 2명에 대해서 2500만원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9167만 9천원을 가지고 산림 등산로 정비라든가 기타사항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저장고 및 창고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 지원이 되겠는데 3억 468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백두대간 분수표지석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지역경계에 표지석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를 84본 및 의림지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24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증수목 굴취 이식 및 한방엑스포 홍보관 설치 등 3억 56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2010년도에는 약 34% 가 증액된 8억 1084만 8천원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연접지역하는 사업으로서 4247만원이 계상되어서 산불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기대하고 있습니다. 3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에는 2009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4억 5472만 5천원 책정되어서 전문진화대 75명, 감시원 54명을 고용해서 산불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수준으로 2억 795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집중방제를 했기 때문에 60%의 예산이 줄어든 2억 332만 8천원을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방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3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나무 재선충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해에 단양에 재선충병이 발생됨으로써 인근지역이 집중관리가 필요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90만 8천원을 계상해서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공원녹지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부분에서 어린이공원 보험가입으로 27개소에 125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당초에 1억을 요구했으나 5천만원 범위내에서 용역을 시행하는걸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쌈지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비오톱 사후관리, 도시어린이공원내 노후시설 보수, 쌈지소공원 조성 8개소, 도시공원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도시공원유지 관리 등 11억 5천만원이 예산 계상되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산림욕장 관리에 기본예산과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서 산림욕장시설 보수 즉 풀베기 라든가 노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꽃가꾸기 및 녹지공간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비행장 꽃밭 관리, 계절화 식재 관리, 노원, 화단, 교차로, 교통섬 관리 등 가로등 화분, 도로변 수벽조성지 관리 및 약초동산 관리로서 2억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가로수 식재지 조형 전지, 가로수식재지 사후관리,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목 처리에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숲 조성공사로서 수정타운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 3899만 2천원과 가로수 조성으로서 4억 903만 4천원이 계상되어서 5억 4822만 6천원이 계상되어서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차후에 보고드리겠지만 자금 배정에 착오가 있어서 충주시로 갈 예산이 저희가 편성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지원사항으로서 1407만 3천원 계상되었고 2010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1명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내에 도시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위탁금으로 한방엑스포 꽃길 조성 및 꽃묘 식재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엑스포 꽃길 설치 및 관리, 대형화분 꽃식재 관리, 꽃다리 자동관수 설치 등 송학 소나무 식재 등 해서 1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348쪽 휴양림 운영, 349쪽 기타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부분으로서 6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이 부분이 충주시 예산을 책정된 부분이 도에 배정착오로 우리시에 배정되서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진한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그 부서로 가신지가 업무숙지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됐죠.

5개월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과장님 철학이 상당히 가미된걸로 인식이 됩니다만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부분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서에 역할이 내년도 엑스포로 인해서 도로변에 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중되는 걸로 봐서는 전년 대비해서 일상적인 산림행정에는 취약한 지대가 생길거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이 5천만원 되어 있죠.

예.

이것이 335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9천만원이 그죠. 9167만 9천원이 있는데 위치가 틀리나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보조이고 보조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앞 부분에 산림 등산로 정비는 자체사업으로 하는거고 뒷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어디다 위탁할건가요.

저희가 설계해서 집행도 하고 산악연맹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체를 다해서 하는 건가요.

가장 심한 부분부터 저희가 해서 하는데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취약지역을 집중해서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특히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임야로 인해서 소득하고 연결된 지역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피해가 가지않게끔 염두에 두시고 해야될것 같습니다.

등산로 기본성격만 맞도록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336페이지 인프라 구축 산림보호 기증수목 굴취 이식인데 지금 기증을 받아논 것을 굴취해서 식재까지 해서 비용입니까?

지금 현재 굴취만 해놓은 사항인데 금년도에 굴취 예산이 섰습니다. 부분적으로 해놨는데 내년도에 이식해서 저희가 식재 관리하는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이식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 뿌리돌림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굴취부분이 다 들어 갑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또 수목이 과연 427본이 어느 장소에 해놨는지 모르겠고 일부는 해놨죠.

그 부분은 전부다 저희가 수목별로 세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의 효율면에서 과연 적합한 수목인가 과장님 나중에 책임성이 있는 사업인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기증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2차 선별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식할 때 장소에 따라서 그 부분을 수종을 구분해서 식재할까 합니다. 지금 있는 기증받은건 일단 쓸만한걸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나온 것을 벌채하지 않고 일부로 옮겨놨다가 그것도 현장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 굴취수목에는 없습니다.

엑스포장에서 산림과의 행정이 돋보일 정도로 수목을 관심을 갖고 좋은 나무들이 있구나 하는걸 감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력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로 나가는게 예찰방제단이죠. 8300만원인데 이거는 거의다 예찰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 가지고 위탁을 하는거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채용해서.

그러면 약품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약품 구입은 별도로 하고 예찰방제단은 채용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약품구입은 예산이 별도로 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있죠.

342쪽에 맨윗부분에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료비 구입 5백만원이요

이것을 관리는 산림과에서 직접하나요. 정산하죠.

예. 직접합니다.

예찰단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이 있는걸로 소리가 나오는데 관리를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요. 도시공원 유지 관리비 2억인데 쌈지공원입니까? 아니면 중앙공원이나 이런 공원입니까?

전체 다 관리가 되겠습니다.

풀성격으로 한겁니까?

예. 저희가 74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풀성격 전년도에도 이렇게 섰던건가요.

예. 똑같습니다.

전년도에 불용액은 얼마나 되나요.

불용액은 없습니다.

풀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연말되어 가지고 불용액 남길거 뭐있느냐 그냥 집행하자는 식으로 하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고.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비 부분에서 2009년도에 비해서 2억 9700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토탈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개수가 줄어가지고 예산은 줄 수가 있는거니까 그걸가지고 이걸 평가할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조성이 5억인데 8개소 5500정도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개소당.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하는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용도가 접근성 예산의 효율성에 두시고 철저하게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 인근에서 활용을 많이 활용하게끔 역할을 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예.

시설비로 해서 산림욕장 시설 물 보수 4천만원인데 산림욕장이면 백운에 있는거죠.

아닙니다. 용두산에 있는 의림지 부분에 있는걸 계획을 했습니다.

뭘 보수를 해야 됩니까?

의자 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시설하면서 낡아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의자 같는건 어떤걸 재료로 하죠.

다 나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나무를 방부목을 하나요.

방부목중에서도 안전치에 적합한걸 쓰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공원 벤치같은건 방부목도 어울리겠지만 통나무로 하는 벤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자연과 어울리고 그런것들을 통나무 구할 수 있잖아요. 통나무는 단가 면에서 부담이 있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견적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가로수 식재 가로수에 대해서 중요성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사후관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로수는 식재후에 저희들이 과거 3대때는 13km까지 걸어가면서 일일이 점검을 다했을 때 거의 38%가 고사됐었어요. 다시 보식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데 대해서 산림과에 신뢰를 해가면서 잘하시겠지하고 현장을 못가보는 예가 많은데 과장님이 향후에는 가로수 만큼은 제천의 가로수 만큼은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신경을 쓰세요. 가로수가 지역의 이미지하고 상당히 연관시켜 서 생각해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면 소재지 가로수없는데가 수산면뿐이죠. 수년전부터 얘기가 됐던건데 연구를 해보시고 기회를 삼아가지고 너무 썰렁한 지역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아주 밑둥치를 잘라내고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걸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이 될건 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산림공원과 사업중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가로수 문제, 공원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사업이 국가나 도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기본적인거 외에는 국도비 사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사업들을 보니까 낭비성 요인이 강한 상당히 많다.

그 부분은 2010년도에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때 분석을 해서 중첩된다 든가 재투자 되는 부분은 단일화시키겠습니다.

324쪽에 시설비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합니까? 집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에서 사업은 운영을 하는데.

집행을 어떻게 예를 들어 몇 번 나누어 했다던가 아니면 누가 집행을 했는지 이런거.

설계에서 도급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디가 됐나요.

송암조경에서 한걸로.

총괄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분리발주했습니까?

2회 발주했습니다.

봄, 가을로. 등산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산에 가는 사람 편의보다는 산에 다니는 사람이 산림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지 지금 2009년 사업중에 용두산에서 백련사쪽 가는데 등산로 정비사업 금년에 했습니까?

거기는 등산로 정비를 안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일부 노선정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수십년된 철쭉나무를 많이 배어냈다 등산 다니기는 편하고 좋죠. 등산할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등산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산을 아끼고 자기 가 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산을 아끼는 그런 쪽에서 등산로 정비가 돼야지 등산객 위주의 등산로 정비를 하지 마십시오.

금년도는 사업 시작전에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하고 정산검사서를 제출해주세요. 2009년도꺼.

그렇게 하겠습니다.

323쪽 하나만 여쭙고 갈께요. 민간위탁금 숲해설가 양성교육은 한 분에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을 백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계시나요.

지금 현재 40분 이상 계십니다. 숫자으로는. 원래 사실은 교육은 받으셨는데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정식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설가 자격이 안 된다.

이 분들에게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50% 정도 지원을 해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해설가 되면 국가나 도가 해설가에게 보수를 주죠.

채용됐을 경우 주고 있습니다.

소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나요.

현 상태에서는 5명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하나요.

향후에 산림분야가 확대되는 걸로 예측을 해서 해놔야지 다른데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주같은 데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저희 보다는 백명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국립공원에서도 채용을 합니까?

거기도 지금 필요한 분이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조경수목 식재 3천만원은 어디다 쓰실겁니까?

전에 업무보고드린 사항인데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새로 노선이 바뀐다든가 해서 못쓰는 수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군데 시유지에 집단화시켜 놓고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3대중에 한대는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무인카메라 운영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2천 정도 예산 선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구요.

시설 기본 유지비만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일기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넘어가고 344쪽에공원조성 관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11억 1100이 있는데 이만큼 필요합니까? 절약할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당초에 올린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다음에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분석을 해서 3억 정도 감된 사항에서 1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혹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이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345쪽에 시설비인데 가로등에꽃도 심고 계절화 식재 관리비인데 시설비는 얼마 안 되고 347쪽에도 보면 꽃 관련 예산이 상당히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꽃에 대한 예산을 재검토를 해주세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나가고 해마다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지않나보고 다음에 347쪽에 정책사업이 공원녹지 조성이고 단위사업이 도시 녹지 조성이거든요.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해서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하고 연결이 되나요. 맨 아래부분.

2억 예산 세운거 말씀하시는거죠.

예. 전체가 13억 3500인데 이 부분이 공원녹지 조성이 정책사업이고 사업이 도시녹지조성인데 정책이나 단위사업과 성격이 맞느냐는거죠.

전체적인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 안맞는 것 같아요. 하나 물어보자구요. 작년에도 송학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죠.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어떻게 했나요. 면에 재배정을 했나요.

재배정해서 면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가 있다면 예산항목에 맞게 해놔야지 송학에 소나무 심는게 한방엑스포공원 녹지조성 공원녹지 조성 뭐가 맞습니까? 필요한데를 계상하시고 작년 예산에는 우량 소나무 보호 육성 이런 세부사업을 뒀어요. 세부사업에 보면 송학소나무 지역특화사업으로 넣고 의림지에 노송보호사업이라든가 솔밭공원에 있는 소나무 보호사업을 같이 하니까 과목 편제가 잘 된것 같은데 2010년 예산은 의림지 노송보호라든가 솔밭공원 소나무 보호사업은 필요없습니까? 예산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중에서 일부 집행하는 걸로.

그 예산이 얼마 입니까?

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산은 1억 3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병충해 방제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다.

작년에 2억 5천 정도됩니다. 금년에는 1억 3천이요.

그것도 줄었는데 무슨 의림지에 있는 노송이라든가 솔밭공원 소나무를 보호합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합시다. 핑계대지 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작년 부분에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에 3500이고 솔밭공원 소나무 보호사업이 3500이고 송학 소나무 식재사업이 3천이고 관련 부대비가 72만원 1억 7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과목에서마저 빠져 버렸어요. 과장님 돈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예산도 문제지만 첫째 산림공원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림지에 있는 소나무나 솔밭공원에 소나무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보호하고 잘 길러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켜줘야될 가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엑스포를 위해서 꽃은 심으면서.

향후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지금 운영을 합니까? 박달재휴양림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휴식년제가 언제까지 입니까?

2010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휴양림 운영은 최소 기본 운영사항만 있습니다. 완전히 시설을 폐쇄한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들어 갈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비 정도만 하는거죠. 관리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되어 갑니까?

전체로 3900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감소는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것 같네요. 나중에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그런줄 알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의림지에 있는 소나무 보호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미 수정예산까지 제출이 됐는데 3회추경예산 신청하셨나요. 요구 다 끝났습니까? 예산부서 어떻게 됐어요. 3회 추경 작업이 끝났나요.

3회 추경에 올린거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귀중한 것들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업부서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방법이 없네요. 의림지 소나무 보호를 할려면.

336쪽에 보호수관리가 있습니다.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진과장님 33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산취득인데 임업기계장비 보급 자동차는 정수물품이라서 승인이 됐는데 5천만원 임업기계장비 구입이 2600만원인데 임업기계가 뭡니까?

윈치라고 해서 통나무 5톤 차량에 적재를 해서 견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어디로.

일단 산림과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입을 해서 어디다 주는거 아닙니까? 보조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취득해서 씁니다.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파쇄기도 있는데 산물 수거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윈치가 그렇게 비쌉니까?

이 정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거는 정수물품에 안들어가나요.

이거는 정수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5백만원도 정수물품이 되고 몇 천만원 짜리는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짜리 기계같으면 일단 정수물품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부속기계다 보니까 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거의 산림과 예산이 국도비 지원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도에서 산림과 수장으로 계시다 오셨죠. 그러면 부시장님이 오시고 오시기 전하고 산림예산이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조림사업이라든가 적시에 필요한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천시에 산림예산하고 도내지자체의 산림예산에 비교를 해봤을 때 제천시 예산이 몇 위 정도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도 산림과에 담당도 제천 출신이 있죠.

예.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인맥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의 산림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표시가 나야 되는데 실적이 있고 그저 매년 하는거에 답습이나 하고 예산팀에 가서 사정할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부시장님한테 매달리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듯이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역할이 있어야지.

반복적인 업무외에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뭔가 표시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에 등산로 정비사업 몇 년차 하는거 매년 하고 있는 기본적인건 매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천에 32명산을 위주로 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는게 몇 개가 완료됐다든지 등산로를 했습니까?

32명산에는 기본적으로 등산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업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해에는 용두산을 비롯해서 인근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등산객들에게 이용이 편리하고 지역에 산을 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문제는 등산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등산로에 대한 입구나 등산로에 대한 위치도가 불분명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킨다 올라갔다가 하행길을 모르고 제가 전에도 업무때도 말씀드렸는데 항시 위치도랄지 약도를 간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마다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액수로 와요. 사전에 조사된게 아니고 전년도 했는데 예산 올려서 그 액수에 맞춰서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원체 많이 있는데 32명산이 사실은 많거든요. 다 한꺼번에 할려면 원체 많이들기 때문에 매년 투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34쪽 쌈지공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원에 5억 섰죠. 8개소에.

예.

그 위에 보면 실시설계비는 5개소 해놨어요. 틀린 겁니까? 쌈지조성 8개를 하면서 실시설계비는 5개소를 세웠어요. 3백만원씩.

5개소에 한다는건데 전체적으로 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8개면 8개를 해야지 3개는 설계없이 하는건지.

묶어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농업축산과 2010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10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74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43억 275만 5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억 6900만원, 광특이 10억 7500만원, 기금이 11억 8200만원, 분권교부금이 1억 7800만원, 도비가 22억 3900만원, 시비가 141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 추진예산은 12억 5839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298만원, 공공운영비 4백만원, 행사운영비 19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35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235만원, 기타보상금에 21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에 1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약초뜰 조성사업에 3820만원, 농촌노인 일손갖기 추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농지민원 및 불법전용 예방 단속차량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지원 예산은 1억 273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22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1억 5백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5600만원, 민간보조에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북 영농교류협력비는 58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농업인턴제 운영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농교류 우수마을 기반 구축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88페이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원,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품질 육성사업과 농지원 관리지원, 창업멘토제 운영사업은 광특 및 기금, 국도비 내시로 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사업 추진예산은 88억 7771만 5천원으로 기금 및 도비 내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6077만 6천원,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에 14억 94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 고품질 쌀 지원사업에 14억 8868만원,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8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업축산과 예산은 1억8822만 8천원으로 청풍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외 3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지불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과 291페이지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 지역특화명품화사업단지 육성사업과 246페이지 농기계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관리사업비로 유기질비료사업은 순 기금과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지원사업과 콩재배 일반기계화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토종잡곡 명품화 육성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과 친환경 무농약 재배 농가 육성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은 순 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우량종자 지원사업과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 전문지 보급, 영농폐기물 수거 용기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은 69억 1874만 5원으로 국비와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내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3개소에 4억 1500만원, 농특산물 판매촉진예산은 4억 3962만원중 일반운영비에 5992만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630만원 재료비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만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 5100만원, 시설비에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개소 사업에 1억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사업에 4억 38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업축산과 5개 사업에 2억 105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2억 1천만원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예산은 순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과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보급 지원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4억 8천만원으로 기금과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홈페이지 홈쇼핑 운영과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지원 시군 대표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15억 9600만원을 광특,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풍 신리곡 저온저장고 신축 1억은 순 도비로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예특작작목 예산은 23억 5930만 8천원으로 기금 및 국도비 내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수산업 지원 사업비에 3억 7523만 8천원은 민간경상보조에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 6개 사업에 3억 702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5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예냉 저장시설 지원은 5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과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 304페이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임산농기계 지원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4억 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2400만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5억 5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삼미생물제 지원,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과실 장기저장재 지원 2320만원은 기금 및 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53억 4792만 4천원으로 기금 및 국도비 내시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관리 관리예산은 1억 22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수의사 방역 및 예찰활동 여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예방백신 구입 등 5건에 3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1770만원 계상하였고 가축살처분 폐가축 처리비, 폐가축처리비, 유기동물 포획비 보호에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두건에 1580만원, 전염병 발생체증측정기저울 구입에 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유통지원비로 사무관리비로 행사지원비로 14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에 6억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약품 악취제거 구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9건에 2억 7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6건에 2억 78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초와우 브랜드 TMR사료 지원에 9천만원, 축산경영체 육성으로 홍보물 개발 및 행사홍보 보조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업축산과 예산에 3건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1억 4850만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8348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516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5333만 4천원은 기금 및 국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닭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지원은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한우번식 핵분조성사업, 유우군 능력검정개량사업,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낙동헬퍼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과 한우품목고급화 장려금 지원, 가축생균제 지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 가축공제지원사업도 도비 내시로 계상됐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기금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등 21건 사업은 기금 및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3건에 6700만원 도비 내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 수산자원관리예산은 3억 2879만 3천원으로 광특, 국도비 내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관리사업은 총 14건을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예산으로 농업발전기금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114만 6천원은 인력운영비에1180만 6천원, 기본경비에 593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기정액은 243억 271만 5천원으로 6654만 6천원이 증액돼서 243억 6926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외 266만원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63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설치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40조,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7년 5월 25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농업인 소득향상 농업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조성 및 농업인 농업 법인의 적기에 유통 개선을 위한 시설 영농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37억 1436만 3천원입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6억 6263만원이 고 지출은 20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3억 76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15억, 예치금 회수에 37억1436만 3천원, 이자수입이 1억 6263만원으로 총 53억 76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 33억 7699만 3천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금고 예치금 이자가 1억 6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고예치금 회수가 37억 1436만 3천원으로 총 53억 76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20억원과 금고예치금 33억 7699만 3천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53억 7699만 3천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집행계획은 20억원을 융자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 예치금 제천시 기금 예산 예치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도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예산이 2010년 예산안에 금년 대비 74억4491만 8천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예산편성 잘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농업인들의 요구하는 사항은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는 쓰시고 하셨는데 이 예산가지고 농업농촌분야에 제천시가 투자를 많이 하고 고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넌센스인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께요. 2009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1698억 5773만 4천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증가가 74억 4498만 1천원이 증액돼서 243억 271만 5천원을 굉장히 증액이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천시에 농업에 대한 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거죠. 2009년 금년도 농업예산 부분에 의존재원이 52억 472만 7천원입니다. 시비는 순수한 제천 시비가 116억 5307만 7천원 전체 농업예산 168억 5373만 4천원 대비 약 55%가 순수한 시비입니다. 비교해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비가 141억 5874만 7천원을 약 25억 57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어떠냐 하면 전년 대비 100%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이 2009년도에 52억이었는데 2010년에는 101억 4396만 8천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배 이상 그런데 우리시는 약 25%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분에 대해서도 증액된 분이 25억 되는데 농업발전기금으로 15억이 전출되죠.

그렇습니다.

실제 농촌농업에 투자되는 순수 예산은 10억 정도 증액이 된다 순증으로 봤을 때 이건 우리시가 아직도 농촌농업분야에관심이 전혀 없다 대단히 미약하다 이런걸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2009년 예산처럼 의존재원 대비 자체 재원 투자율 만큼 가졌더라면 적어도 300억 이상 농업관련 예산이 편성이 돼야 옳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증액되면 실제 농업인들이 소득의 증산쪽에 투자가 많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나 행사성 소모성비로 조성되는게 상당히 합니다. 많습니다. 그런걸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이라든가 일반운영비쪽에 예산이 금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민간부분에 농업인들 해외연수 가는데 예산이늘고 그런게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연수도 필요하지만 실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투자되는게 옳다고 판단하거든요. 행사성 소모성 이런 경비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2쪽에 광특회계하고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백운 농협입니다.

298쪽에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있어요. 이건 저온저장고 증축하고 1억 8천원인데 순수 시비이고 백운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남부쪽에 산지유통센터에 부족해서 계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북부쪽에는 어느 정도.

아니 지금 수산에서 덕산 넘어가는데 있는 산지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구요.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하면 잘될것 같습니까?

운영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 지도를 해나가고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수시로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신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 추궁이 따를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은 시설을 저온저장고 50평을 해놨는데 그거가지고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래서 약한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더 확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도 선과장도 그냥 놀고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분명히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돈만 투자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과장님 책임 추궁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활용계획 잘 세우세요. 만약에 그쪽 위탁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위탁계획을 유지해나갈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안에 유통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할려다 안 된 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재투자를 했다가 잘되면 참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다면 1억 8천 아니라 18억이라도 투자해서 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안될 것 같으면 천원도 아깝다는거죠.

사실 거기 전반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게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거고 현재 남부쪽에 산지유통센터를 해놈으로서 다른 사업을 많이 지원을 못해서 남부쪽에서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북부쪽하고 남부쪽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북부, 남부를 떠나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더함으로써 제대로 운영되면 당연히 해야죠.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천원 투자도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 책임 추궁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09년도 농업축산과 엄두용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참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부서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지금까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노력해 주신거에 대해서 농촌의 한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서를 받아보고 저희들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농촌 출신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매년 요청하는게 농업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라고 주문을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유영화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지적을 드리는데 그 부분 과장님 책임감을 느끼시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매년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결과는 점점 열악해지고 저희들 주문이 과장님이 2만여명을 농민들 앞에서 가지고 떳떳한 농정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명분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앞서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도대회 농업의 날 행사, 수련회 행사, 연수 등등 우리가 심도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연수같은걸 갈 때는 제가 기술센터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매년 가는 분이 있는가봐요. 가셨던 분이 또 갔을 때 그 분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기왕이면 안가봤던 분들이 갔다 와서 뭔가 거기에 보탬이 되게끔 이런 걸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2만여명이 농민의 날 행사때 2200만원인데 여성농업인 도 대회에 2천만원인데 몇 분이나 가시나요.

이거는 제천에서 도대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이 된다.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제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29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인데 대형마트 입점 임차료 2천만원 있죠. 행사운영비에 농특산물 대형마트 입점 임차료 1천만원씩 2개소인데 어디다 할겁니까?

현재 마트에 롯데마트 들어가있고 서울 롯데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마트에.

추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더해서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농산물을 판매합니까?

제천농산물을 판매코너를 임차를 해서 제천농산물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행사성으로 하는게 지속적으로 제천농산물을 판매하는.

기존에 하고 있는거 다해서 실적이 나와 있죠. 판매 임차만 내놓고 백화점에서 운영을 하게 끔 합니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임차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다면서요.

롯데백화점 들어갔는데 행사때만 들어가서 빠져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걸로 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거는 행사시만 며칠 이번 내년도 예산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상주코너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장소에 1천만원씩이에요. 연간.

아직까지 정식계약은 안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데 코너만 임차를 해놓고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구요.

운영은 직거래하는 분들도 있고 친환경단체라든가 작목반이 있고.

사시사철 거기가서 거래를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특수성때문에.

롯데백화점이라든가이마트에 계획을 하고 있고 대형슈퍼 롯데슈퍼도 하지만 판매대를 확보를 하면 판매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야 됩니다. 사람을 사서 판매를 하고 판매수입금의 얼마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특산물이라는데 수확기가 돼야만 판매가 가능한데 수확기가 아닐 때는 공간이 비어있을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계속 농산물이 올라가야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고추만하면 고추, 딸 때만 하시는데 고추가 생산 안 되는 시기에 다른 잡곡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고.

노파심에서 얘기고 과장님 얘기는 저장물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시사철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안됐을 때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엑스포 행사용 농특산물 구입비가 2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고 구입후에 판매해서 판매대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직거래행사라든가 이런걸 했을 때 물건만 판매하고 이에 대한 이벤트라든가 행사를 할 때 홍보물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 사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방엑스포장에 부스해놓고 행사용으로 구입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엑스포장에도 농산물 판매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벤트행사를 하면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해서 사과 나누어주기 행사를 한다든가 제천에 잡곡이 많이 나오는 동안은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주는 쪽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홍보용으로 지역특산품 홍보용으로 주겠다.

직거래할 때도 계속 홍보용품을 활용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엑스포쪽에 신경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유영화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99페이지 유통시설 지원이 2억 1천만원이 어디라고 했죠.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원시설.

이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형 저온저장고라든가 유통사업비입니다.

2억 1천만원은 개별적인 지원시설이다.

예. 그렇습니다.

3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인데 오미자 예냉 저장시설 지원인데 어디인가요.

현재 오미 작목반이 결성이 되어 있는 데가 백운 모정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은 많이 되는데 미처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정리에 몇 ㏊나 되죠. 오미자 식재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데가 몇 농가나 참여하고.

정확한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 20농가에.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형성되어 있습니다.

덕산면에도 작목반에도 되어 있죠.

덕산면에도 오미자 재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05페이지요.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인데 어디에 어떻게할거죠. 어디를 잡고 있나요.

이거는 백운 도곡지구 계속사업입니다. 30㏊ 규모로 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사업이예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잖아요.

2009년도에 사업을 했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 지원된게 얼마죠.

올해도 5억 5천 들어 갔고 2010년도에 5억 5천으로 11억 사업입니다.

왜 예산서에 표기에는 금년도에 예산액은 안들어가 있나요. 경우씨 이럴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307페이지보면 가축살처분 및 폐가축 처리비 이런건 지하에 매몰하는거죠.

랜더링도 하고 랜딩업체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은 개나 고양이해서 처리하는거구요.

지금 유기동물 보관소가 있습니까?

시내에 애견센터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견센터에 2200만원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리당 한마리 발생하면 며칠 사육하고 사료비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동일하게 섰나요.

조금 금년도에는 3750만원인데.

금년도 집행실적이 있나요.

집행실적을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명선 축산팀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명선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집행실적이 있나요. 금년에.

예. 있습니다. 150개 정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기견이 사회에 문제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개인한테 위탁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병폐가 되어 가지고 사회에 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개선책을 획기적으로 세워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축산팀장님 향후에 그런 원리에 접근을 해서 향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자구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외래 유해어종 처리비 지원 1천만원인데 그러면 외래 유해어종을 블루길, 베스 등 구제사업으로 22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죠.

어업계를 통해서 외래어종을 포획을 해서 잡아서 처리업체에 넘기면 kg수가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처리업체는 어디 인가요.

자원관리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비용을 내버려가면서 처리할게 뭐가 있어요. 관내에 축산농가들 많지 않습니까? 축산사료용으로 안되요?

자원관리센터에서 다시 분류할 때 사료용으로 쓸건 쓰고 하는거고 여기에 대한 외래어종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잡는 어업인한테 주는 거고 자원관리센터로 들어가는건 일반음식물쓰레기라든가 사료용으로 쓸건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가들을 많이 어업인들을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축산발효기라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개나 닭이나 오리나 이런 짐승들이 돼지나 사료에 대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줄 수 있게끔 그러한 기계가 있는데 1천만원 정도 소모되지 않나 봐요. 그러면 그런 사업으로 해서 대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하는 것을 자원재생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비나 예산을 줄이고 번거로움을 줄이고 그런 농가들이 와서 스스로 가져가게끔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춰놓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농가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처리기 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해줄 겁니까? 어업인 협회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업계에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업인도 금성 따로 수산 따로 한수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업계별로 다 해줄 겁니까?

우리가 계획물량이 있습니다. 계획물량을 외래어종을 잡아가지고 자원관리센터로 보내면 중량이라든가 kg을 달아서 그거에 의해서 어업인들한테 비용을 줍니다.

이명선 팀장님 내가 얘기하는거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발효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비교도 해보시고 어떤 게 장점이 있나 해보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업인이나 축산인을 만나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도입을 해주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두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에 가축방역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료비가 전년도에 1800만원인데 2050만원이증액이 됐어요. 보면 예방백신 구입 예년보다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들어간 내용이.

현재 예방백신 닭뉴캐슬병하고 양계농가 브루셀라 채혈하는데 그전에 계속하던건데.

갑자기 1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나 금년도에 이런 쪽에 증액이 돼야될 이유가 있었나.

앞으로는 더 제천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해서 완전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비를 더 높여서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

예. 그렇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307쪽에 가축살처분에 대한게 있습니다. 50두에 두당 20씩해서 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통상 1년에50두씩 살처분이 됩니까?

살처분은 가능하면 적게 나오는게 좋은데 올해는 16두를 했습니다.

16두인데 50두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놓은 거고 올해 남은 돈은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만 이거는 급하게 바로 발생이 되는거기 때문에.

통상보다 세배 정도 전년도 예산은 얼마죠.

전년도에 3750만원 거기다 5백만원 적게 들어갔는데.

아니 그건 밑에거까지 합친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그렇고 의원들이 대략 우리지역에서 가축의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략 민간자본보조에 그런 가축 질병 퇴치 이런쪽에 상당히 예산이 전년도에 전혀 없는데 예산이 많이 부기되어 있고 어떤 것은 거의 100% 이상이 증액되어 있어서 금년에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철두철미하게 가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08페이지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에 3개소에 한 가구당 1200만원씩 3600만원 예산 선거있죠. 제가 어디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목장을 하는게 아니라 목장주 가정집에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목장집 가정집에 조경사업한 것도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지.

앞으로 축사 주변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목장가꾸기에 개인 가정집 안에 조경이나 조경석을 갖다놓는데 예산이 투자된게 맞습니까?

현재 제일 깨끗한 목장을 잘한 데가 장락에 시범적으로 잘해놨는데.

목장 입구나 목장안에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데는 가보면 목장 개인주에 집에 가정 조경을 했다는거죠.

가정집에는 아니고 축사주변에 축사하고 가정집하고 같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사 주변에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사업인데 그런걸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한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업보다 거의 굴곡이 없이 10여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제가 지적한 곳에 다른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집에 소 키우는 집에 가니까 예산을 집까지 수리해주더라 아니 집 주위에 정원까지 만들어주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쪽에 본래 목적에 맞도록 오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천에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대표 브랜드로 하면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브랜드 육성사업 제천 한우 혈통 유지 다 같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 예산을 세우시고 많이 벌려서 하는건 제천에 브랜드 육성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제천 청정지역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브랜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 최종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목장가꾸기사업에 대해서 30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6억이 있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할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물기금으로 해서 나온건데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결정을 할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한거 대상자 선정한건 없고요.

대상자를 선정을 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47억 39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억 27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전출금으로 31억 119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에 4억 93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수 송계3리 구례골 식수원 개발외 5개소에 대한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3억 3930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5억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400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31억 1196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채 상환 원리금이 9억 8396만 4천원, 미급수구역 확대사업에 6억 5500만원, 남부면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3억, 청풍대교 상수도관 이설사업에 3억,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청풍 수산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6억 9800, 유수율 제고사업에 7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66억 9925만 5천원이고 지출이 166억9925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 급수수익으로 수도요금이되겠습니다. 78억 472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4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6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도전 500전을 시공계획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9억 389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상수도사업비용에 총 72억 34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장곡취수장하고 고암정수장 전력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1억 3200이 증액된 1억 6900만원을 동력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 9억 413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교체용 계량기 구입하는데 2565만원,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비에 1억 4060만원, 원격디지털계량기 교체비에 5억 8840만 2천원, 다량 수용가 전자식유량계 교체에 1억 526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에 30억 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에 6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탁공사비로서 공사완료후에 대행업소에 정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환특자금 이자 상환금에 10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에 5642만원, 상수도 사업비용 예비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 분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32억 이거는 청풍 수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공사 균특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억을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풍 수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시비 보조금이 1억 9800, 유수율 제고사업 시비보조금이 7억 2천, 미급수구역 급수구역 확대사업 시비보조금으로 6억 5500, 남부면지역 급수구역 확대사업 시비보조금으로 3억. 청풍대교 관로이설 시비 보조금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8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풍 수산 농어촌 지방소득세 시설공사 도비보조금이 4억,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 보조금이 4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총 예산 규모는 94억 64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74쪽이 백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누락이 된것이 아니라 인쇄를 맡겨는데 한 면씩 뒤로 밀려서 바로 수정을 할려고 했는데 제출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수정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등에 37억 41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급배수 관련 민원해소사업비 1억 6천, 진우골 급수구역 확대사업, 화산 강저단지 급수구역 확대사업, 신월동 중담부락 급수구역 확대사업 이거는 환경관리사업소에 하수도와 병행 시공구간이 되겠습니다. 2억, 1억, 2억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구역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3억, 송학 면 시곡리 정암마을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1억 8천원, 원마루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1억 8천, 남부면지역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4억 2천, 청풍대교 관로 이설사업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타 실과 연계사업 지원 자재비로 1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타 사업 중복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조사측량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고 노후관 정비공사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시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억 16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제천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제조 구매 설치공사에 4억 2천, 명지2통 구지골 가압장 설치하는데 4천만원, 정수장 여과지 공정 개선 자동화시설하는데 6천만원, 장곡취수장 1변압기 교체하는데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1억 721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먹는 물 감시항목 운영지침과 먹는 물 수질 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테크로레이드라는 갑상선장애를 유발하는 독성물질을 검사를 하는게 되겠고 브론산염이라고 발암물질 두 종류를 검사항목이 추가돼서 지금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을 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해서 이온크로마토크래피라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고압멸균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중인자산 시설비에 38억 6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청풍 수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37억 98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6억 6400만원과 환특자금 원금 상환에 2억 840만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 1억 99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난을 겪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셔야 급수차량 구입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577쪽에 마을상수도 개량에 시설비 배수지라든가 관로 개량을 알겠는데 식수원 개발은 마을상수도 설치하는 건가요.

암반 지하수 개발하는 겁니다.

이곳은 지방상수도 노선계획에 없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동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백운 넘어가기 위해서 인접해 있는 곳은 지방상수도를 원칙으로 하고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578쪽에 공기업자본 전출금에 청풍대교 상수도관 이설사업비 3억이 관로이설사업 포함돼서 6억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게 저희들이 전체들어가는건 6억이 들어가는데 일반회계에 3억을 보조를 받고 특별회계에서 3억을 부담을 해서 6억으로 부담하는 공사하는게 되겠습니다.

거리가 1.2km로 되어 있는데 양안 다 포함겁니까?

양안은 아니고 현재 구 교량에 매달려 있는데 신 교량으로 옮기면서 접속도로 선형이 일부 바뀝니다. 접속도로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연장이 길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없는데 제천시 전역이 지방상수도라든가 식수라든가 해갈이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어차피 식수원 개발을 해야 되고 요즘 일반 지하수라든가 약수처가 많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하는 사업이 계획이 없나 수원이 좋은 수질이 좋은 곳에 약수처라든가 우물을 개발할 수 있는게 혹시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로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찾아가지고요. 수도사업이 회계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회계를 구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중에 새로 정책사업이 상수도 관리인데 주로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제외하고 세입예산을 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세출순서를 예산을 해서 통합적으로 지출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말고 일반회계 전체 세입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전입받은 모든 총괄자산을 가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일반회계 편성하는 16억 2700 재원이 도에서 저희들이 공기업은 이윤 추구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중앙에서 간이상수도 수익하고 상관없이 간이상수도를 유지 관리하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성격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요.

공기업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의한 수익과 지출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신가요.

예.

전년도 예산이 77억 5100인데30억 정도 줄어가지고 47억 3900이에요. 이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하는게 31억 얼마죠.

31억 1천인데.

이걸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계질서상 문제가 있지않느냐 통합하면 어떤가 하는가 성격은 소장님 말씀하신게 이해가 갑니다. 혼란이 올것 같아서요. 특별회계 예산을 볼게요. 내년에 공기업특별회계 5쪽에 나와 있는 운영계획을 봐주세요.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건 없으시죠.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톤당 2원 정도 증액 편성하신 것 같아서 이유는 뭔가요. 지금 768원인데 톤당 판매단가가 770원으로 2010년도 사업계획에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2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지금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상수도에 의존해서 쓰는 기업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저희들이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있고 해서 2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판매단가로 규정하기는 애매한거 아닙니까? 판매단가가 768원인데 770원으로 되니까 이거는 수용가가 많으니까 급수전이라든가 늘면 자동적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이 늘어가는데 톤당 단가를 올리니까 이상해서.

저희들 요금체계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톤당 단가가 틀립니다.

그건 당연한거고.

많이 쓰게 되면 톤당 단가가 높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상승금액으로 보시면.

결과적으로 많이 쓰는 용량을 많이 쓰는 데서 인상요인이 있을거라고 예상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노후관 교체하는데 km당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정도 계산하고고 있습니다.

내년에 노후관 교체를 5km 정도 하실 계획인데 2009년도에 9km를 하는데 4km 정도 줄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후관 교체예산이 10억 정도는 편성돼야 맞죠.

지금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블록시스템까지 해서 말씀하시는건가요.

노후관 교체사업이 10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블록시스템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예산이 나올 테니까 자본적 수입 지출에 나올거예요 거기에서 보고 그때 얘기를 합시다. 2원 정도 수도요금이 말씀하신대로 증액을 예상하시고 편성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급수수익증가액이 액수로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768원이770원으로 됐을 때 2억 7700을 그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예. 2억 7704만 3천원.

그게 2원 단가에 의해서 계산해서 2억 7700 더 세입이 증가할걸로 보신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25쪽에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9억 3896만원을 전출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출은 얼마하시나요.

100% 원금이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상환금으로 9억 3896만 4천원이 원금하고 이자로 다 지출이 상환이 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죠.

그렇습니다.

환특자금하고 두가지 상환하시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정부채상환 두가지하면 얼마예요. 8억 2740만원이죠. 원리금은 아니고 원금이죠. 81쪽에 보면 나와있어요.

환특자금 이자 상환금이 2013만원 60쪽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금액이 5642만원 두가지가 나가는 겁니다.

원금하고.

예.

이자 6656만 5천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최명환 주사님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자는 60쪽에 나와 있고 원금은 81쪽에나와 있어서 원금하고 맞춰보세요. 총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전입받은 돈하고 같은가 계산을 해보세요. 수도사업소 예산이 특별회계는 영업예산, 자본예산, 운영예산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노후관 교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7억 2천을 결과적으로 전출받는건가요. 아니면 4억 2천 받는 겁니까? 아까 5km에서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어디 다하셨는지요.

7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공사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풀사업비로 도비가 3억 150만원, 시비가 7억 350만원해서 10억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수입에 보면 시비 보조사업도 있잖아요. 다시말해서 76쪽에 말씀하신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풀로 해놓은게 10억이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까?

부담 비율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10억 5백을 세운거죠.

그렇습니다.

69쪽에 보면 타 회계 전출 보조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비 보조해 준게 있거든요. 4억 2600 이건 어디다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셨는지요. 자본수익이니까 자본지출로 들어가야되죠. 통상적인 회계질서상 그죠. 그걸 제가 못찾겠어요. 보조사업말고 자체사업에 69쪽에 보면 자본적수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해서 청풍, 수산, 백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비보조, 유수율 제고사업시비 보조해서 노후관 교체사업 시비보조 4억 2600,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시비보조 2억 9400이 있는데 이중에 노후관 교체사업 시비보조 4억 2600를 세출예산 어디다 계상을 했나 요. 자본적 수입이니까 자본적 지출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금방 나와요 안나와요. 찾는 시간을 드릴까요.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과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두가지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노후관 교체사업비 시비 보조금 4억 2600만원이 자본적 지출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청풍대교처럼 부담비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0%다 지원이 되면 그대로 자본적 지출로 넘어가서 지출로 표기가 됐을텐데 70%를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4억 2600만원하고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 7750만원을 플러스해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금으로 7억 350만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맞는데 내 계산하고 틀린 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줘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10억 지출해줘야 되죠.

예.

그러면 전출하면 전입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서 4억 2600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붙여가지고 만든거죠.

4억 26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받고 나머지 70%에서 부족되는 금액 2억775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금을 같이 보태서 70%의 비율을 맞춘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 뭐하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업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지하는 사업들을 특별회계하라고 하면 전출을 덜시켜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오겠지만 부채 채뮈상환 같은 것도 상환을 10억을 하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통상전출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5억만하고 5억은 특별회계에서 하라고 할겁니까? 회계간 질서가 맞지않고 특별회계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하고 틀려가지고 복식부기를 해서 솔직히 자산과 일반수익과 자본과 이런것들이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거거든요. 한 눈에 알기 위해서 복식부기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식부기 개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거죠. 좋습니다. 도비보조는 어디 나오죠. 자본적 수입에 나옵니까? 말씀하신 도비.

70쪽이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 보조금해서 노후관 교체사업 도비 보조금 3억 150만원, 블록시스템구축사업 도비 보조금 1억 6600만원 70쪽에 나옵니다.

시간이 걸릴것 같아요. 회계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줄래요. 4억 2600하고 3억 150만원하고 플러스해봐요. 7억 2750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자본지출 말씀하신대로 76쪽에 상수도 노후관정비공사 풀 10억 500이 도비 3억 150, 시비 7억 350 플러스해서 된거죠.

그렇습니다.

자본적 수입을 봅시다. 자본적 수입에서 10억 500을 만들어야 맞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10억 5백 만들어 주실래요. 어차피 자본적 지출에서 10억 5백이 도비, 시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수입에서 10억 5백이 들어와야 맞죠.

예.

70쪽에 보면 자본적 수입 3억150은 도비 보조금이 나오는데 7억이라는 돈이 시비 보조금이 나와야 되거든요. 7억 350만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본예산에서 자본수입하고 수출하고 지출하고 대차대조가맞아야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자본지출은 말씀하신대로 인정을 하자는거예요. 도비하고 시비 플러스해서 자본지출은 10억 5백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본수입에서 10억 5백이 나와야 맞는거죠. 그걸 찾아달라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69쪽에 편성되어 있는 4억 2600하고 70쪽에 편성되어 이것은 3억 150을 더하면 7억 275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앞에 시설분담금수입 이런데에서 수입으로.

어디요 몇 쪽에.

68쪽입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이 2억 925만원.

저기요 소장님. 단식부기 같이 말씀하시면 얘기가 되는데 복식부기에서는 말씀하신게 전혀 맞지않아요. 복식부기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같은 동일한 항목내에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복식부기를 하는 기본요소가 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다시말해서 자본수입에 10억 5백이 편성이 되고 자본지출에 10억 5백이 편성되면 깨끗한 겁니다. 그게 복식부기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확실한 나머지 금액이 확보가 안됐다고봐요. 시설분담금 말씀하시는데 얼마 입니까? 2억 920만원 밖에 더 됩니까? 맞지않잖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주시고 예산 내일 계수조정하고 모레 예비심사합니다. 그때까지 확실히 안해 주시면 수도사업소 예산전체를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볼께요. 80쪽입니다. 청풍, 수산, 백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금년이 37억 9800이네요. 이 부분에 청풍, 수산, 백운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이 편재가 안 됩니까? 되어 있습니까?

단위 한 건으로 묶여있습니다.

보조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그렇습니까?

1공구, 2공구 공구는노선이 틀린데 공사명은 단일건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받더라도 세출에 계속비사업 세출내역에 청풍 수산 지방상수도같이 가는거 아닙니까? 백운은 지역도 틀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나누어서 계리를 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해놓으면 수산, 청풍, 백운까지 광역상수도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몇 년간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투자한다는 개념밖에 안 되지 청풍, 수산지방상수도에 총액이 얼마인지 백운쪽에 가는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 올해 급수공사예산이 10억입니다.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는거예요. 이런 식이면 화산동에 배관공사를 하는지 산업단지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있게 계리를 해 주시고 편제를 해주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수 있고.

정산하는데 문제될게 하나도 없죠.

중앙의 계획은 청풍, 수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지원해주는 걸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서 백운쪽만 따로 편성을 하면 중앙에서 지원해준 근거하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하는데 무슨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통상 제가 바라는건 청풍, 수산쪽에 지방상수도사업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얼마 들어간다. 백운쪽은 총사업비가 얼마 인데 연차적으로 얼마 들어간다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에 도로사업 청풍, 수산, 백운 제천지역내 얼마 그렇게 풀로 편성한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걸 알게해 주시고 계속비사업은 국가로부터 다 승인받은거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68억 8천인가요. 총계가.

68억 8천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게2011년까지죠. 2011년에 35억 7700인데 그런데도 백운까지 완료됩니까?

백운은 올해 완료됩니다. 아니 내년도에 완료됩니다.

내년 35억 7700 투자하면 청풍, 수산 지방상수도, 백운 지방상수도 다 완료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세부 내역속에는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1공구가 백운 넘어가는 라인이고 1공구가 55억 5200만원이고 2공구가 24억4800만원 기타가 6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앙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완공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조서에 그 내용이 있나요.

저희들 일반적인 사업현황에는 안나와 있고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서를 못봤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조서를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타내시기가 예산서에 부기가 힘들 때는 사업조서를 주시면 조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입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소관의 2010년 당초 일반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1억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4억 455만 8천원에 비해서 2억 9523만 8천원이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단지 운영에 대해서 총 5억 70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특이수목 안내판 설치를 비롯한 일상 사무관리비로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전기요금 및 자동차세 등 일반공공요금을 7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통문화공연사업 추진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꽃가꾸기 경진대회 화분 구입비로 3백만원 등 1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꽃가꾸기 시상금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노후 의자 등 시설물 교체로 1500만원, 문화재 조경수목 관리사업으로 1500만원, 청풍호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원, 문화재단지 기반조성사업비로 7천만원, 문화재단지 소규모시설 보수비로 3천만원, 문화재단지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으로 2천만원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촬영장 관리로 6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6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상레저사업 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만남의 광장 조각공원 관리용품 구입 등 재료비 구입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시설 위탁운영관리로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책로 계단안내판 설치와 만남의 광장 공사, 청풍랜드내 주차장 안내판 보수공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상레저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경분수 운영 연료비로 1억 220만원 등 총 2억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로 총 10억 9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소 소관예산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예산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소장님 먼데서 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지난 한해 동안 금년 한해동안 사업소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3억 정도가 감했죠. 금년 예산에 비해서.

박태규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화재단지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약간 지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여건을 감안을 했을 때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참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2억 9500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6800을 감했는데 주로 시설부대비가 많이 감했다고 봐야죠

박태규그렇습니다.

이거는 SBS에서 우리의 몫으로 하고 있던 초가이엉잇기를 하는 것은 원인 이 있나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문화재단지를 방문해 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한번 본사람은 다시 안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상당히 빈약한데 이렇게 해서 그러한 지금의 입장을 극복해나갈 수 있어요.

내년 한 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도 계상을 하고 있고 일단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고 내년 추경이라든지 하반기 2011년에는 내년도에 못한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보강되고 추후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 운명이 내년 한 해에 달려있는 것 같이 집행부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방엑스포로 인해서 전 부서가 예산을 늘리고 하는데 관광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까지 많은 예산 투자했고 관광하면 제천 제천하면 관광으로 집행부에서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전담하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이 줄었다는건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0만이 오니 백만이오니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있는 현실인데 엑스포장에 왔다가 기왕이면 청풍호도 돌아보고문화재단지도 보고 옛추억을 상기하면서 향수를 맞고 가게끔 단장하고 금년보다 내년은 예산이 배가 들어가도 운영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이건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은 추경에 일부 많은 사업을 반영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책임성있는 본부장님 계시는데 본부장님 제가 지적드리는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줄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총액이 금년보다 2억 3600 감이 됐죠. 그 이유가 먼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뭐때문에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에 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전체 34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때문에 깍이다 보니까 내년도 21억만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꼭 해줘야 되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왜냐 하면 소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내적으로는 증액됐다고 보거든요. 관광시설관리소가. 왜냐 하면 주로 시설비부분에서 감이 됐는데 2억 6500이 감이 됐는데 작년에 시설비 보면 청풍랜드 경관조명사업을 했잖아요. 올해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1억 6천입니다. 자연히 감될 수밖에 없죠. 다음에 등산로하고 위험계단 정비사업을 했어요. 1억 5천이에요. 올해 필요없죠. 두가지만 해도 3억 1천입니다. 자연히 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외에 또 있습니다. 수몰역사관 진입로 유물전시관 위험계단 정비 1억 5백, 촬영장 문제 3200, 3500이 나와요. 그런걸 말씀드려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야지 맞고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문화재단지에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시설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예산요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해 집시다. 여기에 작년보다 감된 이유가 2억 6600인데 작년 예산이 5억 7900입니다. 그러면 반도 감 안됐는데 오히려 이걸로 봤을 때 5억 7900인데 5억 7900만큼 감돼도 괜찮다는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걸 커버를 해줘야지 자 봅시다. 경관조명사업을 1억 6천을 가지고 했는데 경관조성사업이 할데가 있다던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으면 자연이 줄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청이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보건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 백억이 들어갔다 끝나면 이듬년도는 백억만큼 줄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필요없는 예산은.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는 특별한 사업으로 4-5억 정도 특수사업이 있었는데금년에도 청풍로 정비사업 1억 5천이 있었고 국가정비사업이 7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만 돼도 새로운 사업으로 2억 2천 정도가 별도로 계상이 되는데 그걸 상기하고라도 문화재단지는 계속 100여동 이상의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수가 지날수록 새로운 보수라든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지 보수 재원 다 나와 있어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지 않으면 예산은 줄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말씀드리면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588쪽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말씀하신 국화축제 기반조성 신규사업이죠. 7천만원 되어 있는데 국화축제를 기반조성을 하면 내년 가을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축제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합니까?

축제는 본청에 축제팀에서 하게 되고 지금은 내년 축제를 하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2012년 이후에 3년 동안 축제에 대한 기반조성을 한뒤에 그후에 별도로 축제팀에서 제대로 하게 되고 그전에는 관리소 주관으로 축제에 완벽한 축제는 아니라도 외양만 갖출 수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축제에 대한 기반조성을 충분히 한뒤에 제대로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귀가 솔깃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지가 20년 이상 똑같이 자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20년전부터 그 시설물인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관광객수가 얼마나 감소됐나요

지난해에는 약 28만 정도가 관광객이 왔다 갔는데 금년에는 11월말 현재에 25만 2천명 정도 3만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5-6년전에도 그 정도였는데.

2006년도에 38만

그러니까 많이 줄었는데.

약 13만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광시설관리소에서 하는 만남의 광장이라든가문화재단지가 더 집중투자되어서 명품을 만들어 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 하시면 관광객을 불러드릴 수도 없고 청풍문화재 같은 시설이나 만남의 광장 시설은 전국 어디나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이고 제천에서는 청풍호 주변을 제1의 명품으로 만들고 있고 청풍호쪽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 주셔야 가지고 관광명소가 되게끔 청풍호반 또는 패키지로 상품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태규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화축제는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기대에 충분히 어긋남이 없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만전의 준비를 다해서 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각 과, 사업소별로 보고받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