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세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환경사업소)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세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2010년도 세정과 예산안은 전년 예산 6억 6930만 7천원보다 1억 3391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3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대동소이한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정과는 사업이 없어서 새로 증액된 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396쪽 맨 윗부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01번 항목 일반운영비중 세 번째 행사운영비 두 번째 지방세 전국발전포럼을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기간중 내년도 9월 중순경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에 충청북도는 내년도 4500만 계상되어 있고 행사개요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박 3일 청풍리조트호텔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6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405번 항목 자산취득비로 각종 고지서 출력용 대형 레저프린터 구입입니다. 현존 프린터가 2003년 5월 27일자 구입해서 2008년 5월 27일자로 내구연한이 종료되어서 자주 고장과 불량고지서 발급으로 민원이 수시발생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자 시의회에 바란다 고도환씨로부터 컴퓨터 처리부분 인쇄오류로 은행공과금 수납기에 인식이 안되어서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프린터 구입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때 예산 요구했으나 집행부로부터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고장이 잦은 관계로 반드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쪽 중간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정과내 서고와 문서제본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서고가 나무로 제작됐으며 보안상 문제가 많아서 자동식 서가구입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문서제본기가 규모와 용량이 적어서 새로 구입비 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403호 항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두 번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인터넷 기반 전환이라던가 기능강화, 특별회계 관리기능 개발 등 고도화로 부가내역의 전자조회, 세외수입 정책 정보제공, 인터넷 납부 등 실시간 처리로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241만 6천원 이것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끝으로 405항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정 첨단화로 방문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효율과 고객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디지털한국영상시스템 취득비 2233만원 이것도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상해서 총 6건에 1억 168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올해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5254만 7천원이 줄어든 92억 240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요인은 지소 진료소가 모두 신축되어 신축사업비가 없어지고 보건소내 장비 및 공보의 숙소가 대부분 구비되어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청사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7억 4799만 9천원이 줄어든 31억 8277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지원 5116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60만원, 공공운영비 3646만원 등 43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마을건강원 교육비 40만원, 직원연찬회 평가시상금 190만원,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의료활동에 공보의 숙소관리 및 근무복비 1158만원, 공보의 월액여비 1380만원, 의료약품 등 1200만원, 공보의 숙소집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센터운영비 4656만 8천원이 줄어든 1억 9688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884만 8천원, 498페이지 재료비 72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2943만 3천원, 승강기 에어컨 설치비 500만원, 회의용 의자구입비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보조비 자산취득비중 의료장비 구입비 디지털 영상 방사선 촬영장치 7500만원, 내구연한이 넘은 방문보건차량 교체비 1290만원, 보건지소 장비지원이 223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가 1억 906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406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진료실 근무복, 업무용 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가 2073만 2천원, 전기요금 난방비등 공공운영비가 9477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각 지소의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등 민간위탁비가 1550만원, 3개 지소 캐노피 설치 내부 도색공사비등 시설비가 3690만원, 11개 진료소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17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의료활동비로 4억 46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 약품비 3억 7천만원 등 의료구료비 4억 1300만원, 8개지소에 필요한 집기 방문용 혈압계, 체온계 등 자산취득비 3386만원, 이동보건의료약품 8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방문관리사들의 4대보험 부담금이 1980만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여비15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3660만원 그리고 호스피스센터 최소사업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를 총 8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관리사업비 226만원 계상되었으며 503페이지 고혈압 당뇨예방사업 500만원, 재활치료실 운영 1102만원,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 운영지원비 5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조사업 4788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보조사업비가 전년과 동일한 4208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1억 9922만 1천원, 교육비가 707만 4천원 등 해서 2억 689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재가암관리 보조사업에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1천만원, 영양제 구입비가 1256만원해서 13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인력교육 보조사업비가 282만 4천원하고 그다음에 심뇌혈관 예방보조사업 홍보교육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보조사업에 혈당스틱,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해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총 17억 1384만 2천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인건비 1590만원, 한의약 의료비 3019만 2천원, 출산장려금 1억 6500만원, 모유수유사업비 330만원, 전국 한방 은빛체조경연대회 3천만원, 모자 지역보건사업에 12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보건 허브보건 보조사업이 전년과 같은 87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4950만원, 운영비 500만원, 여비 500만원, 강사비가 1800만원, 약품구입비가 950만원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사업에 1억 218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사업 2천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보조사업 8098만 4천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411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보조사업비가 2540만원, 불임부부지원 보조사업에 인건비 및 구료비로 9959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둘째 출산장려 보조금입니다. 둘째아와 셋째아의 출산장려금 보조사업비가 7억 556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보조사업에 인건비, 운영비, 강사비로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영양플러스 보조사업에 인건비 4020만원, 운영비, 강사비하고 약품구입비로 1억 940만원 등 해서 총 1억 524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보조사업에 소모품, 건강수당, 강사수당, 의료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보조사업으로 홍보비, 검사비로 316만 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보조사업으로 의료소모품 429만 6천원, 한방의료장비 구입비 63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부터 586페이지는 보건소 인력 인건비로 40억 8600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사업에 1억 2180만원에서 여비로 60만원 과목 수정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보조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 3600만원에서 사업홍보비로 100만원 과목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별로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용 없어요. 비 오면 다 내려가서.

비가 오니까 계속 파여서.

수고하셨습니다. 512쪽에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정예산안에 보면 금연담당자 교육 출장여비로 인해서 이거 올렸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당초에 거기가 1억 2200만원인데 저희들이 기재 잘못해서 60만원을 여기에 더 넣어서 1억 2120만원으로 하는데.

출장여비를 더 플러스시킨거예요?

60만원이 여기에 더 플러스 되어서 과목경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는데 금년사업에 전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하게 됐어요. 됐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청소년금연교육 지도점검 이런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우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년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방안이 있기 때문에 금연거리라던가 식당에 클린존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65세된 어르신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중요거리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98면에 맨아래 자산취득비 대회의실 의자구입은 추가로 더 구입하시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모자릅니다. 모자라서 추가로 더.

부족해서 더 추가 하신다고요. 523페이지에요 손씻기 인형극이 1회에 400만원입니까? 일반보상금에.

그거는 보건위생과 소관인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2010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관리로 지난해 당초예산 16억 9428만원보다 1억 7362만 5원 증액된 18억 67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예방의약관리 병리검사 관리로 의료 및 구료비 등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방역사업으로 방역약품비 1억 3천만원 등 1억79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의료 및 구료비 8450만원 등 9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식중독 예방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열감지카메라를 구입하여 각종 행사시 신종플루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1억 702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치매 정책사업에 신규사업인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9672만 8천원 등 1억 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인플루엔자와 일본뇌염 접종으로 1억 2641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 52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시민보건으로 진료 민원실 운영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4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시민설명회 및 공청회 500만원, 시민 설문조사 500만원 등 1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 구강보건센터 운영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8508만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천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400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69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식품의약품관리로 전년보다 4201만원이 증액된 8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568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미용패스티벌에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5쪽입니다. 저희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2009년도 1억 4620만 6천원에서 1600만원을 조성하여 1억 6222만 6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이자 1280만원, 과징금 32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4620만 6천원 등 1억 622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 지출은 없고 금고예치금 1억 6222만 6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잘못드렸던거 523페이지 보충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씻기 인형극이 1회에 400만원인지?

네, 그렇습니다.

이벤트 의뢰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구강보건 주관을 맞이해서 대원대학에 위탁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인형극을 그랬더니 한 25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구강보건사업지원단에서 지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그렇게 해 보니까 아주 예산이 빡빡해서 아주 힘겹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이벤트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회관같은 큰 자리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식품의약품관리에서 한방엑스포 앞치마 예산인데 3천장을 하시나요?

3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천장 예상해서 이거 배포는 어디로 되나요?

저희가 음식업하고 협조를 얻어서 관내에 큰 업소 위주로 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야식집이나 이런데는 배제를 하고 손님들이 많이 갈만한 일반음식점 이런데 위주로 해서 배부를 해서 엑스포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미용패스티벌 지원인데요 1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했나보죠?

많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용패스티벌을 지원하는 특별한 목적은 어떤 사유가 있는거죠? 보건소 위생관리팀에서 지원하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미용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장하는 업소기 때문에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사실 어떻게 성격적으로 보면 그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 심의위원들도 이게 여성단체쪽에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아무튼 공중위생관리법에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목적이나 취지같으면 아마 행사의 어떤 붐 조성이랄까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도 한 축을 차지하고 또 한쪽으로 보면 미용인들이 저희가 전에는 순수미용인만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관내에 대원대학이나 산업고등학교에 미용관련 학과가 있어서 그런 분들의 동참도 유도하고 시민들한테 흥미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0쪽에요 방역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방역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득장비라던가 소득기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더 올라왔는데 이거 이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방역소독작업복이 작년에는 저희가 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요인이라던지 이런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씩을 계상 했고 방역장비 유지비가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장비가 해마다 저희가 노후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대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비도 조금씩 늘어나는게 현실입니다.

방역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저희가 방역철에는 두분을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옷은 여섯벌 사고?

그러면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방역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두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방역을 나가는 운전기사분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전용으로 같이 차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까지 저희가 방역작업복으로 구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533쪽 봐주세요. 여기에도 밑에 일반보상금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감시단 운영 활동보상금 했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입니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3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나갈 때 일당식으로 4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게 4만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57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분 전출금으로써 4개 사업에 15억 36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861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1억 9천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225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여 전년 당초예산 대비 70억 4277만 5천원이 증가한 총 328억 141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으로 영업수익이 27억 1080만 1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은 34억 4438만 2천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익합계는 61억 551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52억 2999만 4천원이고 예비비가 1억 782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사업예산이 지출합계는 54억 8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수익사업은 61억 5518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78만 4천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27억 1080만 1천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26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은 분뇨처리장 수수료 수입으로 348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4억 4438만 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3475만 8400원 증 편성하였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익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써 30억 836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6071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54억 825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2억 6297만 3천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52억 2999만 4천원으로 관리비에 403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민원 긴급보수용 장비임차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배수설비 연막시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구입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계량기 설치에 780만원 다음은 처리장비가 23억 7033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6억 954만 9천원 계상되었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천하수처리장 배수설비 수수료외 11건에 2억 356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관리용품 구입에 9건에 732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하수슬러지 운반용 건설기계 임차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에 공공운영비는 12억 9624만원에서 29페이지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부적합 과태료에 150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장의 전기안전관리비 대행수수료외 2건에 2832만원, 연료비로써 제천하수처리장의 소화조 가온용보일러 유류대외 1건에 6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제천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수선외 24건에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쭉 가서 3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소규모하수처리장에 기계시설 수선외 7건에 4억 4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쭉 가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25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는 7억 6078만 5천원으로 제천하수처리장의 전기차단기외 16건에 9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약품비로써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응집제외 1건에 1억 6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은 폴리염화알루미늄외 3건에 11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써 제천하수처리장에 3억 7800만원 계상하였고 소규모하수처리장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28억 1936만원으로 전년 대비 566만원을 증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는 20억 707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비는 1억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는 3억 453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기준액의 기준외 29건에 97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에 6894만 9천원 계상되었고 국외여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천만원으로 생활하수 슬러지 처리장치 특허고안자 포상금에 1천만원, 소규모하수처리장치 특허고안자 포상금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2억 51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외 3건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에 5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에 1억 78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5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수익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은 4천으로 과목만 교체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은 234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수입합계가 234억 53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을 68억 1800만 7천원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에 52억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49억 9600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3억 7297만원 계상되어 자본예산지출합계는 274억 593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34억 5300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1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4천원으로 과목만 교체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234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억 16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221억 5300만원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이 제천 총인처리시설사업외 7건에 15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물기금이 7개 사업에 3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은 제천 총인처리시설사업외 7건에 1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보조금은 제천 총인처리시설사업외 7건에 13억 9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써 6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74억 593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7980만 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입목시설비로써 2억 378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용은 제천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사업 인부임에 2111만 6천원, 하수처리리장 저탄소 녹색성장 공원화사업에 1억 5천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리장 제초 및 조경사업 인부임에 1267만원, 분뇨처리장 저탄소 녹색성장공원화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써 19억 1100만원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에 6억 9천만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1억원, 하수도 긴급 복구사업에 1억 5천만원, 하수도 CCTV 촬영에 3천만원, 차집관거 CCTV 촬영에 3천만원, 타부서 하수도사업 지원자재에 5천만원, 하수도 조사사업 측량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제천하수도처리장 최종 방류구 정비공사에 3500만원, 소화조 연결다리 설치공사에 250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장 백운 매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울타리 보수공사외 3건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민원발생 긴급하수도사업외 9건에 116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써 46억 262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하수도처리장 보안등 교체공사에 7750만원, 침사지동 링크콘베어벨트에 1억 500만원, 탈수기동 천정크레인 설치공사에 3500만원, 기타 1080만원 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원격감시설비 설치공사에 6600만원, 중간부분에 송학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제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외 3건에 118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건강관리실의 안마의자외 13건에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52억 1896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156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써 46억 84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2006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0억 6200만원, 한수탄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12억 3200만원, 봉양처리장 진입교량 설치공사에 11억원, BTL사업 기본설계 제안보상비에 2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용역비에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2건에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1차사업 토지매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하수관거정비 2차 BTL사업 준비금에 1억 5600만원 계상하였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4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봉양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1200만원, 덕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3억 7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요 공공운영비인데 배수설비 연막시험을 200회 합니까?

네. 이 부분은 공공하수도하고 가정집에서 하수관하고 집을 지었을 때 연결하는 설비를 배수설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접합이 잘 됐는가 물이 새는데가 없느냐 그것을 건축허가 낼 때마다 시험하는 사항입니다. 200회 정도 추정해서 예산 세우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 같이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50쪽 좀 봐주세요. 50쪽에 보면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여비해서 75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이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맡은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출장을 가서 홍보를 하고 우리엑스포를 알리는데 출장을 가는 사항입니다.

언제 가시나요?

명년도 1/4분기부터 이렇게 쭉 갈 계획입니다.

글쎄 이거 좀 그러네요. 홍보라면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데 엑스포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요 67쪽 봐주세요. 67쪽에 보면 자본적지출 시설비 등에서 분뇨처리장 저탄소 녹색성장 공원화사업해서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공원화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분뇨처리장 전면으로 25m 바이오밸리 진입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설 완충녹지를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분뇨처리장이 미관을 좀 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냄새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다 서있나요?

금년도도 1차적으로 했고 명년도에도 시작을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미관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4쪽에요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중에서 안마의자 자동혈압기인데 아까 건강을 위해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사업소 기능이 대개 기계장치를 운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처리장 운영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 지하에 직원들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좀 휴식도 취하고 사기앙양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나요?

기존에는 탁구대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대폭 보강해서 지금 휴식기능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압기가 이렇게 비싼게 필요하나요? 혈압기는 일반보편화로 잴 수 있는 것은 얼마 든지 저렴한게 많은데 이렇게 230만원짜리 혈압기가 필요한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비싼걸로 사서 오래 가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구매할 때 시장조사하고 보건소 등의 자문을 받아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한 정말로 혈압기가 필요한만큼만 하셔야지 병원도 아니고 보건소도 아닌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필요한 혈압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고요 69쪽에 청풍 물태하고 한수 덕주골 유입원수 증설공사 있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여기가 전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증설하는 것인지 새로 만드는 것인지.

청풍 물태하고 한수 덕주골은 우선 청풍 물태는 벚꽃축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우리가 처리장 입구에 쉽게 얘기하면 저장고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도 정말 안씻고 내보내는게 없게 만들려고 저장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처리장이 되어 있으면 입구에 저장조를 만들어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이것일 펌핑으로 퍼부어서 우리가 처리 안되는 물이 없게 해보고자 또 하나는 한수 덕주골은 여름 성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현재 용량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장조를 만들어서 상당부분을 제대로 처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 시비로만 계획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72쪽, 73, 80쪽 이렇게 있는데 총인처리시설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총인배출기준 강화한다 해서 상당히 예산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천총인처리시설.

제천, 송학총인처리시설, 봉양, 덕산 이쪽에 4개.

우선 총인처리시설 사업은 정부정책 4대강 정책사업으로 현재에 방류수질기준이 2ppm인데 2ppm 정도로 법적방류수질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정책으로 해서 0.2 내지 0.3으로 내보내는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0.2 내지 0.3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4대강의 수질을 대대적으로 글자 그대로 맑은 물을 만들어내겠다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서는 5백톤 이상 처리되는 하수처리시설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4군데입니까?

제천처리장이 7만톤이고 송학처리장이 1200톤인데 1일 지금 댐상류 하수시설 만들고 있는게 봉양처리장하고 덕산처리장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하고 있는김에 아주 돈을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추가해서 설비변경 해서 총인처리시설을 만들어라 해서 아주 그 사업까지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인가 내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은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원인자 부담금 있죠.

네.

그게 부과예상금액이 2009년도 2월을 기준으로 하면 35억 정도 되는데 건축이나 보면 부과시기가 건축 인허가시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개발계획 승인시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는 건축 준공전이고 개발계획승인은 사업 준공전인데 지금 우리시가 현재 부과하지 않았죠? 부과는 안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덜 되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저탄소 공원화사업 이거 사실 중요한 사업이네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평가를 하는 항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는 아주 시군별로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 연계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적극 해야 될 사업인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 보면 국비사업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던가 신재생에너지화 할 수 있는 사업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비확보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환경부평가에서 3등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탄소녹색자료를 많이 환경부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적어도 전국 최고의 평가를 최고의 처리장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명년도에는 운영하고 준비해서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3등에서 1등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자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비공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11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