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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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까지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중식시간 전까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청사를 매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 청사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다가 신규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박승희위원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은 건설교통위에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 문사위 예산사항 제안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이죠. 공보관실인가요? 우리 인천시가 금년에도 외국대사 부부들 초청해서 우리 인천을 한국주재 대사들한테 널리 알리고 인천 홍보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 정월, 2010년도에 외국대사들을 또 초청하는 행사 관련해서 한번 공보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공보관

공보관 김진택입니다.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한국전통문화협회와 한국세계문화교류협회 두 민간단체에서 매년 주한대사 부부 초청해서 음력 정월 대보름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이 행사에는 약 20개국 대사와 외교관 가족들이 참석해서 대보름 불꽃놀이나 한복, 한식 우리 나라 전통문화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주한외교사절단한테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민간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행사가 추진해 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것을 시 홍보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인천의 브랜드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마켓팅 사업이 역점 사업으로 있는 이 때 외국 대사 부부를 초청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또 우리 문화를 알게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 홍보효과가 큰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 6월이면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상은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라는데 우리 인천에 있는 시민이 아니고 주한대사들을 초청하는 행사죠?

진택

김진택공보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대사 부부초청 그래서 보통 한 20개국 대사가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영사들이 오시기 때문에 투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에 참석한 대다수는 다 외국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우리가 다문화가족들도 초청해서, 순수한 외국단체가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택

김진택공보관

이것이 내년 정월 대보름 2월 26일, 음력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2월 26일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월 26일이면 외국대사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국가 스케줄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스케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미리 사전협의를….

진택

김진택공보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정례적인 행사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던 것을 시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일정은 매년 변화가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이 글로벌 명품도시로써의 또한 우리 인천이 다문화를 안고 가고 있는, 본 위원도 기획행정에 있을 때 외국인지원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외국 행사,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그대로 국제화 부분에서 다른 시ㆍ도보다는 앞서 가지 않냐 하는 자평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예산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박승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같이 심의한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속기록에 다 이미 모든 것이, 어떤 위원이 발언을 했고 또 공보관님의 답변은 어땠고 그런 것은 속기록을 살펴보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질의를 받았을 때 또 어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의견개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사실상 그렇다면 공보관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주한외국대사 사절들하고의 일이기 때문에 일정의 사전 조정이라든가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꼭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개진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도 전 신문에 그런 보도가 된 사실을 보고 나서 어제서야 저도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 좀 느꼈는데 그것을 했던 그 위원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공보관

네, 그 신문보도사항은요. 지금 이 현장도 우리 기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기자들하고 대화한 바도 없고 다만 이 기록상에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주한부부초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기록사항과 공보관실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글쎄요. 기사내용으로 보면 너무 기획행정위원들 전체를 다 개념 없는 사람들로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위원

이 부분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무관리비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에 대해서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억으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공보관

그게 지금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먼저 이게 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써도써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 사정상 우리 지방신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몇 년간 증액을 못 하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 검토과정상 우리 지방신문사에 대한 광고나 홍보차원 부분을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같이 하고 고맙게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공보관실에서 4억을 요청했을 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요청한 금액이 4억인데 9억이 지금, 배가 넘게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공보관

당초 홍보비용 자체는 4억원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을 이렇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볼 때 저는 그것을 승낙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한 건가요?

진택

김진택공보관

아까 지방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비용을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인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복지비 같은 데 정말 작은 쉼터에 주던 예산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4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9억을 증액해 준다는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신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이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금 신문사 주관으로 돼 있고 시가 그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홍보비용이 무슨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올려줘서 그냥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 말도 좀 이상한 말이고요.

진택

김진택공보관

아무튼 지방신문을 통한 홍보비용은 매년 저희가 판단할 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방, 내년도 선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시 정책사업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를 통해서 하는 홍보비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인천시를 가장 알리고 10대 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2009년도 도시축전하고 관련해서는 홍보비를 얼마 쓰셨나요?

진택

김진택공보관

그래서 홍보비용 자체는 저희들이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시축전 측에서 따로 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담당관실에도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것은 계획된 요구액보다도 증액이 그냥 막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진택

김진택공보관

아마 증액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부분이 삭감돼서 조정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떻든 모든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주기도 하고 또 각 국에서도 프로그램을 그렇게 주기도 하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음으로 제가….

성숙

김성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숙

이명숙위원

공보관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질의 드리겠는데 누가 답변하시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팀장이 나와 있는데 국제협력관이 오늘 긴급하게 중국하고 협상 중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홍보비와는 다르게 국제협력관실에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매도시라든지 시민명예외교관 실비 보상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35억 9,300을 요구했다가 3억 7,500으로 거의 10분의 1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파견은 과다계상이라고 해서 그 얘기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념조형물을 제작 운반 설치하는데 2억을 했는데 5,000만원 삭감은 어떤 기념조형물을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자매우호도시에 조형기념물 제작 설치한다고 우리가 2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깎였는데요. 현재 체결도시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호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할 예정으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니, 그게 계획이 없으면 전액 삭감해야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한 군데만 그런 것 같은데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하냐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가 일곱 군데 됩니다. 파나마의 파나마시라든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시, 이집트의 알렉산더시, 중국 단동, 중경, 연해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협의를 거쳐서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기념조형물이라고 하면 사실 인천시를 대표해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외국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일곱 군데 것을 만들어서 운반설치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실무진 의견에서는 대략 그 정도로 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수준으로 충분히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정여건이라든지 국제협력관실의 예산 사정 하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니, 저는 사유가 여기에 과다계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군데를 한다면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하시길래 그게 과다계상했다고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또 안 계셔서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다음에 자매우호도시 기념조형물 보수공사는 어디 것을 하는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바로 받아서 자료로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 이따 받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다계상 했다면 국제협력관실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심의 과정에서 이게 과다계상이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조형물 이런 게 조잡하게 될 수도 있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들이 멕시코 메리다시도 가보고 자매도시도 가 봤는데 저희들 자매도시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하더라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7개를 동시에 제작해서 간다 이런 욕심도 버리시고 예산이 안 된다면 예산 범위에서 하시면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과다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답변을 제대로 지금 못 듣는 거네요. 그럼 출연금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죠? 30억 6,400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못 했습니다. 아, 2억이 삭감된 건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2억이 삭감되는 거네요. 28억 해 주시는 거네요.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시민명예외교관이 지역에 나가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강연 같은 것 할 때 최소한의 실비를 주는 것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떻게 했길래 3,000만원 요구액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영어공부방에 그 양반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기존에 영어에 대한 각종 영어교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4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너무 계획이 없네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국제협력관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위원님의 질의나 이런 것에 충분한 답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자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숙

이명숙위원

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해서, 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 본부장께서는 오늘 중요한 경기장 건설 당선작을 선정하는 회의가 있어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시안게임이 2014년도인데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개최까지 며칠 남았죠?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4년이 좀….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D-며칠 나가고 그러는데 총 몇 개월 남았죠?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4년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인접 도시에 경기장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근에 있는 시흥시라든가 안산시, 김포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4년 10개월 남았다고 그랬죠?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도 상당 기간 많은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장 확보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설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대체시설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천에 신설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경기장은 인접도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규정과 개보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인접도시에서 원하는 수준이 많다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는 개ㆍ보수는 조금 어느 정도 도색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시각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작 저희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쓸 수 없는 경기장을 이용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경기장이라든가 인천시에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더 인천시에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경기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면 충분히 인천시에서도 지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바로 인근에 있는 시흥시 말이에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은 아예 시흥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신축을 포기해서 종목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한 입장에 있는데 또 화성인가요 거기는 사격장이 들어서죠?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인천대교가 개통돼서 교통은 원활합니다만 그래도 선수들 이동시간이 한 시간 반이 걸린다고 그래요. 종합적인 문제를 사전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미리 파악해서 4년 남은 이 시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봤어요, 배구장이라든가, 얘기해 보세요.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에 있는 사격장이라든가 몇몇 시설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활용할 방안으로 있고요. 그 시설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부하고 승인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인천에 많은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고 정부에서는 인접도시의 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국비지원액을 좀 줄이려고 했었던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KDI에서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면서 사업비가 제대로 돼 있나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좋은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는 것은 KDI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성사격장에 약 600억 이상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600억이 덜 들어도 인천에 있는 옥련시립사격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등에 야외사격장을 만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수정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월 중에 수정계획을 마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신설에 관한 문제들은 저희가 서둘러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학교시설들은 저희가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중석 규격의 문제가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으나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공인해 주는 아시아경기연맹이라든가 이런 곳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의도대로 신설경기장, 학교경기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게 저희 뜻대로만 하기는 어렵고 협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펜싱이라든가 탁구라든가 경기장도 상당히 건설 자체가 지금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불투명지고 말이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골프경기를 치르잖아요.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직 인허가도 안 나왔죠? 서울시에서 협조 안 해서.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골프장은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수도권매립지 내 말이에요. 지금 골프장 허가가 나갔어요?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에서 쓰레기장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방해가 될 영구시설로 들어설 수영장 같은 그러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 골프장이 허가가 나왔다니까 허가가 정말 나왔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것 어떻게 치를 거예요. 광저우 다녀오셨어요?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 어때요. 내년 2010년 아시안게임 완벽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아시안게임은 광저우랑 많은 비교가 될 거란 말이죠.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인천 아시안게임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준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계획성 있고 또한 국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지원받아야 할 부분 지원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불투명하게 경기장도 건설 못 하고 포기하고 말이지, 시흥시에서.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각성 좀 하세요. 분발해 주시고요. 아시겠어요?

상범

이상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세요. 다음에는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중에 응급의료체험관운영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응급의료체험관운영비는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면 굉장히 큰 돈인데 과연 체험관을 운영비로 해야 할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체험관은 처음입니까? 아니면 매년 지원할 겁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는데 운영의 주체는 응급의료정보센터입니다. 길병원에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더 크게는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주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인데 사실 응급의료체험관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 강의도 하고 또 지원도 나가고 교육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나의 부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 점검해 봤는데 실지 차량유지비, 차량구입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다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광역시 내에 응급센터가 있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역센터도 있고.

승희

박승희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광역은 하나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또 권역별로 있잖아요. 권역별로 서부권역, 계양구에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권역별로는 17개이고 중앙에는 길병원에 하나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되는데 직접 돈이 없는 응급환자 치료비 보조금 지원,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그런 분들이 이런 응급처치도 못 받고 숨져가는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전시성 또한 낭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비중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심폐소생술 처치 실습을 체험하거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건강 쪽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은 그대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면서 운영되고….

승희

박승희위원

응급의료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체험관을 한다면….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응급의료정보센터는 항상 국비가 50% 내려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체험관은 전혀….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전액 100% 다 시비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전액 100% 시비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저희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 491페이지 시민건강체험관 운영비 3,000만원과 아토피ㆍ천식 홍보 및 건강교실 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말씀하신 시민건강체험 한마당도 사실 전액 시비가 100%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 군ㆍ구 보건소하고 보건관련 단체 6개 기관들이 같이 주관하고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은 기초체력 및 운동체험이라든지 영양체험 같은 것 또한 한방체험, 각 홍보전시관들을 운영합니다. 전시관은 11개 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ㆍ천식 홍보 및 건강교실 운영 이것도 시비가 50% 들어가고 군ㆍ구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도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환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개 군ㆍ구에 사업담당자 직무교육이라든지 군ㆍ구에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홍보자료 배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 운영 주체와, 이 사업이 단기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지급해야 하는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매년 지급해야 할 저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부분은 새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각 보건소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부스 차려 놓고 거기서 체험관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바로 이 사업인가요? 금년에 여러 행사할 때 보면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지난번에….

승희

박승희위원

행사장 가보면 거기서….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건강교실과 관련된 단체라든지 보건소들도 전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에이즈예방협회라든가….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종합적으로 금연클리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합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 482페이지 민간이전비 중에 이동응급차량 4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이동응급차량이 각 응급센터라든가 웬만한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이동응급차량비 말씀하신 겁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이게 4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도 400만원이었고 금년도도 400만원인데요. 응급의료센터 장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하고 유지보수비, 공과금 등 이런 부분들이 4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비용이 책정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동응급차량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119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서해권역의 응급의료센터 차량인데요. 응급의료 컨테이너 탑재차량입니다, 2.5톤짜리.

승희

박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건가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럼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식

허식위원

네.

성숙

김성숙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허식 위원님께로 질의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제 내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쭉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은 전반적으로 인천 전체 시정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시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조정 역할도 하고 계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허식

허식위원

조정역할을 행정부시장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은 계선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이 2차 조정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허식

허식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조합에 갔다 왔었어요, 현판식을 하는데. 우리 지역구인데 갔다 왔는데 현판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사들을 선정하는 전 단계로 시공사에 대한 응모를 위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역세권에 바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군데서 부장 한 명 보냈어요. 그것도 몇 십 대 기업 중의 하나가. 현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보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직무유기인지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건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모르겠어요. 판단 한 번 해 보세요. 사지선다형으로 드릴 테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해당 되는지 보세요.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허식

허식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법, 조례, 기금 있고, 그렇죠?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조례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에 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 전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 혹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가 혹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런 것들을 쭉 적립하게끔 돼 있는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손해근 국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대한조례안 회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하나도 안 챙겼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시재정비촉진에관한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기금을 저기 해야 되는데, 적립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 제대로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기획관리실에서 과연 챙겨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해당 되는 도시재생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에서 챙겨야 될 기금이냐 이것을 볼 때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것이 맞다고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우리 기금이 한 13개, 14개가 있는데요. 각 개별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실ㆍ국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 기획관리실의 통합관리기금이라고 그래서 각 기금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끌어 모아 가지고 한 계좌에 넣어 놨다가 지역개발에 융자해 주는,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은 전혀 책임이 없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어떤 것에 대해서요?

허식

허식위원

이런 기금에 대해서 각 도시계획국이나 도시재생국에서 제대로 기금을 법적으로, 조례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허식

허식위원

법을 집행하는 국에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 이것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조례….

허식

허식위원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의 책임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이렇게 일반행정, 공공행정 분야 무슨 문화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관리실에 책임이 있는 건지 둘 중에 어느 것에 있다고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이 시정업무가 있잖아요? 있으면 기획관리실은 말 그대로 각 실ㆍ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코디네이션, 조정하는 것이 주 역할이고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또 실장이 조정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강제력은 없다고요. 실ㆍ국 그러잖아요, 실ㆍ국장이라는 것은 같은 레벨이라는 뜻이에요.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레벨이라서 옆에서 얘기를 못 하면,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못 한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래도 총 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조언자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허식

허식위원

조언자 역할 제대로 안 하셔서 기금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것하고 저쪽에서 무감각 해 가지고 하나도 안 만든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책임이 크다고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뭐 손해근 국장이 얘기한 것은 최선을 다 하고자 했는데 전반적인 인천시의 예산재정의 신축성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그것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저는 안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손해근 국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해 준 거냐 아니면 당신이 안 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담당 국에만 놓을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한, 시정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를 들면 지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에 8,690억을 내년에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도심에 대한 것은 지금 한 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것이요. 지금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도시재생기금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디에 쓰이느냐. 지금 212개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개선기금에 들어가야 될 돈이고 또 8개의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그 기반시설에 들어갈 돈인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조성을 안 해 놓고 경제자유구역에만 지금 8,600억, 9,000억을 책정해 놨어요. 이것이 코디네이터 역할입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서 경제자유구역 송도에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돈인지 구도심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상수 시장은 송도 시장이라고 그래요, 송도 시장. 그런데 표가 어디에서 나와요? 내년에 선거인데,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구도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송도에 그만한 빌딩 있지만 거기 공실률이 어떻게 돼요? 아니, 미추홀타워 12층짜리에, 저게 23층짜리죠? 거기에 12개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가. 그런 상태인데 만날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하고 기반시설만 해 주면 뭐해요. 거기 사람이 안 사는데 거기는 표가 안 나와. 구도심은 그렇게 애타게 212개 저기에서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조합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이 말라 가지고 한참 애타고 있는데 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거기에 왜 해당 국장한테만 책임을 주고 우리 기획관리실은 전혀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기본 개발전략이 경제자유구역의 2단계 추진이라든지 구도심 개발의 촉진문제는 그 비중을 따지면 저는 구도심 개발 쪽에도 엄청난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운영에 우선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예산 전부 다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구도심 지역으로 돈이 더 많이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라든지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각종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환경녹지시설 확충이라든지,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도심 재생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기반시설에 대한 촉진문제라든지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의 기본 입장은 거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확실히 얘기드릴 수 있어요.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이 안 따르니까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적립해야 될 것이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세 10%만 해도. 내년에 들어올 것이 얼마로 돼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한 160억 안 되겠습니까?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적립했다고 집어넣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허식

허식위원

얼마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식

허식위원

10억이에요, 10억.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식

허식위원

아니, 110억 들어와도 한참 목말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열세 번째 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해 가지고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도 항목을 해서 구도심에 대해서 송도, 영종, 청라를 빼고 나머지 구도심에 대해서 별도로 하나 항목을 만들어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서는 내지는 뭐 구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해서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고 무언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죠.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전혀 실행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지역주민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에 110억 기금 적립해야 하는데 10억 달랑 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어쨌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시장님이 지시해서 얘기했는데 실장님이 안 듣는 건지 국장님들이 안 듣는 건지 그 책임소재를 따져야 돼. 제가 안상수 시장 독대해 가지고 홍보선만들기 20억하고 50억 얘기했었죠? 그것 안 됐어요, 이번 예산에도. 그것 분명히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전화했었죠,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안 챙겨. 그러니까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야, 도대체. 항만공항물류국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아니면 실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 챙기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시장이 직접 지시해도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도 그것 안 챙기고 그 다음에 구도심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구도심에 대한 1원 한 푼 뭐가 없어. 구도심 세 글자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찾아봐도 없었어요, 많은 종이 중에서. 그러면 구도심 주민들 뭐라고 하겠어요? 구도심도 다 인천시민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송도에는 몇 명 안 돼, 청라, 영종도 마찬가지이고. 청라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뭔가 구도심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뭐가,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지시했으면, 구도심에 신경 쓰라고 했으면 여기에도 신경을 써서 뭔가 구도심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수정이나 교통분야에서도 구도심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겠다 뭔가 표시하는 뭐가 있어야 그래서 아, 구도심에도 시장님이 신경 쓰고 실ㆍ국장도 신경 쓰고 있구나 이것이 나타나지. 저는 어저께 이것 보면서 너무너무 열이 받았어요. 도대체 아니, 3선 하시겠다고 통보까지 했으면 거기에 실행계획이 뭐가 나와야 우리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실ㆍ국장들이 뒷받침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구도심이라는 세 글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내년 예산을 저기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지역의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으로서 지역의 실정을….

허식

허식위원

아니, 지역구건 뭐 비례건 따질 것이 없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허식

허식위원

제가 또 당을 따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무언가 지원해 주고 밀어주고 끌어 당겨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우리도 지역구에 가서 얘기하고 제가 한나라당이면 어떻고 민주당이면 어때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돈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니야, 돈이. 그리고 뭔가 말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지. 어저께도 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도시재생촉진법에 의한 조례들이 있으니 열심히 그 기금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 시공사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 달랑 앞에 놓고. 그 조합장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몇 만명 되는 주민들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212개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다 이렇습니다, 현상은 이래요. 뭔가 지시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야말로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한번 닥쳐 보니까 임대아파트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걸렸어요. 그런 돈이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런 조례에 의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셔 가지고 당장 보세요, 한번. 제가 정확한 명칭을 알려드릴게. 너무너무 답답해, 실ㆍ국장님들이. 그리고 너무너 무 안이한 것 같아. 내년에 선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여태껏 해 왔던 것 시의원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첫 번째,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여기에 보면 한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기금이 있어요. 제17조에 보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 이것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안전진단이라든가 혹은 기본계획 정비라든가 혹시 기반시설 이런 쪽에 다 쓸 수 있어요. 이것 212개에 다 들어가고 재생사업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 하나도 안 해 놨다고 딱 답변하는데 제가 손해근 국장한테 무능력하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부분도 20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보세요. 여기도 보면 기금은 어떻게 하고 이 기금을 어디에 쓸 건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212개 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금이 빵빵해 가지고 서울시처럼 벌써 몇 조가 되고 경기도처럼 몇 천 억이 되고 이렇게 돼야 주민들한테 가서 떳떳하게 떠들고 아, 그것 제대로 일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4년 동안 뭐했냐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하세요. 수정을 해서 구도심에 배정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쭉 나눠 주시고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앞으로 정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겠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야 될 돈이 얼마여야 되는데, 100억이어야 되는데 기금 해 놓은 것이 지금 10억밖에 안 되니 나머지 90억은 앞으로 몇 년도에 걸쳐서 다 채워놓겠다 이런 계획서를 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오후에 내놓으실 수 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허식

허식위원

위원장님, 14시부터 하실 건가요? 14시 전까지 계획을 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위원님 얘기하시는 골자가 한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뽑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가 다 겹쳤어요. 실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다 태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은 오후에 있지만 지금 오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오후에는 또 안 계실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요?

허식

허식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있어도 어쨌든 총괄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저기하시고 오후에 14시 전에 자료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 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노경수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혹시 의회사무처에서 나오셨습니까? 사무처 안 나오셨어요? 오늘 일정에 의회 운영위원회가 들어있는데 여기 참석을 지금 안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노경수 위원님.

경수

노경수위원

노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를 2010년도 것을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답답한데 소방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종에 소방서가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전을 했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영종119안전센터 신축이 됐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상차량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최근에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인천대교주식회사 같은 부지 내에 청사 구조구급대를 운영할 수 있는 청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인천대교 안전을 위해서 구조구급대가 근접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인천대교도 물론 중요하죠, 거기도. 그러면 영종지역의 거기에 대책은 뭐 마련해 놓고 거기로 갔습니까? 차량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다소 위치적으로 인천대교 끝단, 영종 끝단에 있다 보니까 출동거리라든가 시간 면에서 손실이 좀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구조구급대를 추가로 운영을 하려면 차량과 또 인력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물론 그 지역의 특성상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쪽으로 건너오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사고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하고 영종도하고 동시다발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쪽에 구급대가 현재 3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유지역대하고 또 공항 또 구조구급대 영종, 인천대교에 있는 것 3개인데 최대한 그것으로 우리가 대응은 하지만 역시 병원이 없다 보니까 장거리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백은 다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결론적으로 꼭 필요하죠? 차량이. 영종 119구급대도 차량이 필요한 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다소 과도기적으로 영종이 개발되고 있는데 과도기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관광수요도 무의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대비태세는 더 확고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얘기 들었지만 차량이 굉장히 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도 중앙에 있을 때 소방방재청의 정책홍보본부장 했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라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영종지역하고 옹진지역에 2개 파출소를 신축하거든요. 나름대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사실 관광공사가 인천시에서 출자를 해서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인천이 인천방문의 해를 올해 도시축전과 함께 지냈고 향후, 그러니까 인천이 지금 공항이 있고 뭐 인천대교 개통한 이후로 그쪽을 관광차를 대절해서 관광을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산업에 대해서 인천에 오긴 공항을 통해서 오긴 오는데 너무 볼거리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역시 그런 견해는 같으신 거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관광공사 출자금은 전년 대비해서 30억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현금이나 현물출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관광공사에 저희가 400억을 현금출자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267억이 현금출자가 돼 있고요. 또 현물은 1,561억이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현금이 현재 400억까지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13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50억을 출자하게 되면 한 80억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또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출자금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2010년 예산에 30억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향후 2010년도 운영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됐지만 추경에 또 세워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감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80억을 준 것에 비해서 내년도에 30억이 적게 간다는 사항이고 저희가 출자를 50억 정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관광공사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관광공사에서 지금 송도국제도시 내에 호텔도 건립돼 있고 한데 운영사항은 뭐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호텔 2개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호텔을 짓는데 필요한 초기자본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자본에 대한 이자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인천이 국제도시로 부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인천을 찾는 공항을 끼고 있는 이런 이점 때문에 인천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가 그분들을 인천 내에 유치를 못 하고 그냥 공항을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왔다 그냥 다른 쪽으로 나가버리는 인천에는 별 어떤 이익이 안 남는 그런 것 같아서 좀 관광 쪽에 우리가 콘텐츠를 많이 보강을 해서 관광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기울여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해 주세요.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보건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의약품 오남용 관련해서 홍보사업이 2008년도에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2009년, 2010년에 지금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사실 처방전 2매 발행이나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들이나 의료보험 대상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 문제 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 또 의료보험 급여의 과대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마 그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국장으로서 2009년, 2010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도 그 때 김용재 위원님께서 2008년도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4,500만원 가지고 지역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또 지역 신문이라든지 뭐 전광판,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관련한 홍보활동을 나름대로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 이것이 성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지금 각 군ㆍ구에 사례관리사라고 17명이 전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문간호와 연계해 가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한테 약물 오남용 상담 및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실적도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한 1,242건이 있었고 또 그분들한테 약물 오남용 수첩도 다 한권씩 배부하고 이런 활동은 나름대로 예산과 무관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약분업을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국민의 알권리 부분하고 의약품 오남용 부분, 중복 처방 그 다음에 오남용에 따른 중복 처방에 따른 과잉투여 예방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의료체계가 굉장히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90년대의 통계를 보면 약물의 과잉 복용으로 인해서 약물로 인한 사망건수를 따져보면 전체 사망건수의 한 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에 대한 자료조차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뭐 의료사고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지난번에 TV에도 한번 나왔지만 한 환자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처방 받고 다시 옆에 보니까 치과가 있어서 이빨이 아프니까 또 처방 받고 그래서 약 먹어 가지고 배 아프니까 또 내과 가서 처방 받고 이런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환자들, 의료급여 수급자들 집에 가면 약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산을 덜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참 예산정책에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추경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빙상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125억을 우리가 가스공사에서 받기로 했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해서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빙상경기장이 당초에 LNG 기지에서, 가스공사에서 LNG 기지를 건설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냉열을 이용해서 빙상장을 건설해 주려고 처음에 시도가 됐다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용재

김용재위원

경제성이 안 맞은 거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내륙으로 이동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 34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125억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자금을 대게 되겠는데 금년도에 50억을 저희가 받았고 내년도에 40억 그 다음에 2011년도에 35억을 받아서 시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투융자심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서 추경부터 자금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일단 세입만 50억을 받은 것이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내년 초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계획에 따라서 세출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투융자심사가 내년 아마 3월이나 4월경에 있을 것입니다. 중앙에서 그것 끝나고 나면 곧바로 추경에 저희 시비하고 받은 돈하고 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빙상경기장은 제가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것이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마찬가지 사안이 있는데 장애인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굉장히 진행이 느려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가스공사에서 125억을 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빠른데 장애인체육관 부분에 대한 예산서를 쭉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 일부 예산이 2010년도에 반영됐죠, 용역비인가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사실은 인천시의 장애인이 1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애인체육관은 단순하게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고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 또한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이 있지만 아시안게임 바로 끝나자마자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릇 명품도시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이 장애인정책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투자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장애인 분야는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원본부에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지원본부에서 장애인체육관 위치까지도 많은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선학동이라고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체육관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의 하나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운동시설은 장애인체육관뿐이 아니라 현재 2014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2014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애인경기장은 우리 시가 추진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또 부지문제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부지와 함께 선학동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계획과 맞물려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3월은 투융자가 들어가게 되겠고 1월부터 선학동 부지가 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상이 들어가서 토지가 매입되고 나면 투융자심사와 함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계시면서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 원래 예산이 2007년도가 아마 7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12억으로 제가 문교사회위원으로 있을 때니까 증액을 시켜서 처리해 줬습니다. 그 결과를 장애인체육의 순위가 거의 10위권 밖에 있다고 이번에는 7위, 이번에 6위까지 올려놨죠.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만큼 굉장히 그 결과가 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체육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바로 재활훈련이거든요.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원래는 조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장구제도가 잘 시행되다 보니까 결국 전동휠체어를 타니까 그 다음부터 걷지 못해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조금 걸을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탁구로 탁구프로그램으로 재활하더니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요. 그만큼 뭔가 하면 장애인체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체육적 성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 또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효과까지 성취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장애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꾸 그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나 어떤 체육부분에도 항상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용역처리가 되고 나면 바로 추경에는 설계비랑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아시안게임경기장보다 먼저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만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뭔가 하면 기존의 어떤 비장애인 경기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되어야만 결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또 한 가지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문화재단에 지원하고 있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2009년도의 진행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2010년도는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같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같은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소외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서 창작활동을 진흥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단체지원이 44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21개 단체만 지원해 주게 돼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창작활동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사실 우리 인천시가 예산배정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일부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개발위주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뒤처진 부분도 있고 같이 가야 할, 함께 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사실은 이런 찾아가는 문화활동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은 좀 미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어야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여기 문화활동 지원단체 내역에 보면 대부분 다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 요. 원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소외계층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가는 것이 기본취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대체로 찾아가서 공연을 보여주고 이것으로 그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초대라기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소외계층에 관련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우리가 관현악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만 하고 거의 소외계층, 저도 별로 참여 안 합니다마는 못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을 만지기조차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그것을 발표하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해서 제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내역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문화재단에서 선택할 때도 국장님께서 단순히 보여 주고 1회성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방법의 개선과 예산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 준 21개 단체에 대해서 일부는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여주는 공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을 참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또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문화예술활동진흥조례개정안을 냈거든요. 그 골자가 뭔가 하면 인천시의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천시가.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도시화가 발전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제를 맡아서 하는 팀들이 대부분 서울 쪽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가 없죠. 다 서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빈공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축제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얼마 전에 인천에서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런데 작품이 하나도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지역에서 그분이 작품 활동계속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경우에 공원이나 건축물에 작품을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황당하기는 얼마 전에 모 구에서 중국산 작가 불명의 제품을 싸다는 이유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싸지 않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작품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돌덩어리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천지역 활동작가의 작품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가 노력을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전시회라든가 개인들이 회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문화재단에서 돈 2억 정도를 마련해서 지역작품을 구입해 왔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미술인들이 또 지역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한 사항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조각대여전이라고 해서 3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각대전도 열어서 인천에 계신 조각가들의 여러 가지 조각 작품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와 겸해서 마찬가지로 석산의 미술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석산부분에 대해서 도개공하고의 협약서를 맺었죠. 그 협약서 내용이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켜지고 있지 않으면서 엉뚱한 계획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시 운영조례에도 보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 발생 때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것을 그냥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밀고 나가지 말고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그 분야에 충실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허식

허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관광분야에서 한 가지, 지금 인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내항1ㆍ8부두에 해양과학관이 들어오는 분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안도서에 대한 관광활성화 분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항 1ㆍ8부두는 워낙 저기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해양과학관을 내항에 집어넣은 부분은 항만물류국도 관계되지만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또 관광공사 쪽에서 같이, 3개 국이 같이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항 1ㆍ8부두에 해양과학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연안도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난주에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신문 잘 안 보시나.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3일 연안도서에 관련되는 정책토론회를 인천의제에서 주관이 돼서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나와서 앞으로 인천 앞바다에 대한 연안 앞바다에 있는 연안도서에 대한 관광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혹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관광국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해양과학관을 내항 1ㆍ8부두로 이전한다는 사항은 사실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현재 해양과학관이 월미도 앞에 매립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근자에는 거기가 상륙작전기념공원으로 추진되는 문제도 거론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항1ㆍ8부두로 이전하는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천의 관광을 위해서 해양과학관이 내항에 들어가든 월미도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인천의 관광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도서 관광활성화에 관해서는 사실 인천이 150개의 섬도 갖고 있고 또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섬을 활용한 여러 가지 관광정책을 펴는 것도 저희 시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굴업도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단체하고 또 우리 시하고 또 개발 측하고 덕적도 주민하고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섬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수를 앞으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저희가 관광정책을 펴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난주에 연안도서 관련된 세미나, 토론회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자료를 받아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관광국장님은 사실 개념이 없으세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타국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계시네. 해양과학관은 그렇게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감감무소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연안도서도 사실 인천앞바다에 섬이 몇 개 있다고 하셨어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150개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171개예요. 171개. 관광을 책임지시는 관광국장님이 인천 앞바다 연안도서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보전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생태보전을 관광자원화시키는 것 저어새 해서 쭉 다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인천 앞바다의 섬수가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야. 이 자리가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연안도서세미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또 내항에 대한 해양과학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바닥부지가 해양과학관 만드는데 바닥부지가 몇 평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그 부지는 현재 해양과학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륙작전기념공원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로 관광공사를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관광국장님은 잘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고 그냥 관광공사에 떠넘기고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판단이 돼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문화관광체육국의 소관입니다, 그것도. 인천관광공사가 문화관광체육국 산하기관이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랑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감독기관으로써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셔야죠. 해양과학관을 왜 이전을 시키려고 자꾸 하느냐 하면, 거기 있다 해서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닥부지가 600평이에요. 600평에 무슨 해양과학관을 하겠어요. 그 정도는 굉장히 좁다는 얘기이고 내항에다 옮기려는 부지는 바닥면적이 5,000 내지 6,000평 정도 돼야 제대로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문화 쪽에도 저기하시고 체육 쪽도 바쁘시겠지만 관광 쪽에도 정말 돌아가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관광이 활성화돼야 수입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혹은 추경에 이런 쪽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국장님들 끝나실 때쯤 여쭙기도 어렵고 해서 그만 두겠는데 다만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시립교향악단하고 인천시립합창단이 있죠. 거기 1년 동안 주요 집행내역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실 수 있으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에 보니까 교육위원회와 관련한 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나오세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육위원회의 물품구입비 이것을 계상을 해 놓고 계시는데요. 교육위원회에 관련해서 이것 이외에 다른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지금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한 개 상임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에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서 5명이 내년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은 다섯 분이고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래서요. 물품구입에 대한 것만 예산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교육위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인적인 문제 또 본회의장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래서 5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면 교육위원회 사무실은 신관 6층 사무실을 집행부 3개 과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3개 과를 1월 초순에 이전을 시키고 6층을 전부 교육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대한 사항은 지금 5명증원에 대한 사항을 의자, 책상 배열을 다시 할 그런 예산하고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전부 계상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5명의 교육위원이 새로 증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에 대한 문제, 직원 부분 또 그런 것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래서 직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직원사항은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해서 파견식으로 근무하는 그런 조건으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위원회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네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 이유는 모든 예산편성의 기준은 10월 1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10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3인에 대한 인건비만 서 있고 내년도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원되는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했습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은 내일 총괄질의 시간에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또 위원님들의 답변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에 앞서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료요청 사항이….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이명숙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취ㆍ등록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구ㆍ군별로 가야 될 돈도 재원교부금이 한 1,000억 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ㆍ군별 재원보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구ㆍ군별로 지금 재정이 삭감된 내역을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부 작성하셔서 오후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위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단~장수 민자도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실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지금 건설비를 대체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이게 불변가격이 있고 경상가격이 있는데 경상가격으로 보고를 드리면 공사비가 4,445억원, 보상비가 1,279억원 해서 총 5,724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 5,800억원 든다 이 말씀이시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한 5,700억.

명숙

이명숙위원

5,700,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민자도로사업의 절차 논의가 생략돼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일방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또 환경단체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건설 하는데 문제가 녹지축에 총 8개 터널하고 17개 교량을 지금 설치하게 되는 거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천의 녹지축을 파괴하는 것이고 환경파괴요인이 많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탄소배출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는 이런 인천시의 방향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좀더 조사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또 환경단체 얘기도 듣고 하는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것을 또 민자도로 하는데 한 2,000억 정도 시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특혜의혹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또 그 환경단체에서 한 열 가지 이 도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고 반박하실 수 있는 논거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먼저 특혜문제, 마지막에 지적하셨는데요. 민투법에 의하면 건설보조금을 3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보조금조로 주는 것은 801억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문학이나 만월산터널처럼 MRG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개런티 해 주는 것 그것을 안 합니다. 통행예측 때문에. 그 대신 통상 보상비는 국가든 지방이든 정부에서 보상비는 지불을 하는 게 통상이고요. 건설비 지원하는 쪽으로 보면 한 18%, 법적으로는 30%인데 18%이기 때문에 법 한계 내에서도 좀 낮게, 다른 민자사업보다는 낮게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절차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재정비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도로재정비계획 때, 남북축의 도로가 저희 시는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장수간 노선과 유사한 것이 2006년도 저희 도로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시비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있었던 차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민간제안자인 포스코가 민간제안사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과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민투법 절차에 의해서 피맥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사업성,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건설이 올해 초에 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6년도에 뭐 재정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남북도로가 뭐 열악하다 이러면 사실 인천도로나 뭐 도시계획 이런 게 일제시대 때부터 되어 있었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좀 곤란하고요. 어떻든 올해 초에 이렇게 제안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DI 산하의 피맥에서 지금 사업타당성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을 지금 대외비로 묶고 있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민투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고시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민투법상의 민간제안방식인데 민간이 처음 제안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지만 완전히 그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제3자 공모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가 민간제안, 최초 제안자이지만 제3자 공모 시에 여타 어떤 기업도 우리는 더 좋은 조건으로 또 더 좋은 설계로 이것을 해 보고 싶다 하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투법상에. 그러면 지금 현재 피맥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요소는 최초 제안자가 또 가지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되면 포스코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자꾸 특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민투법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법적으로는 언제 그러면 공개가 가능합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제3자 공고가 돼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 때는 뭐 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께서 그게 특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러시지만 어차피 포스코가 제안해서 시하고 다 합의를 보고 그것을 사업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 검토한 것을 오픈하지 않고 있다가 공모를 하게 될 때 한다면 어떤 업체가 이것을 들어와서 거기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또 같은 답변밖에 못 드리는데요. 민투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혹시 발췌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민간투자법상에 포스코가 처음 들어온 자한테 완전히 처음부터 권리를 주면 특혜가 되겠지만 또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똑같은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듣고 계시는 시민이나 뭐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이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얘기는 드리지 않겠고요. 저는 사실 기존에 있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제1지하철하고 또 제2외곽순환도로나 제2지하철을 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좀 교통량도 분산하고 검단신도시의 교통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거기에 개발하고 있는 개발업자가 주요도로망을 좀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이런 대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는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100….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이 제3자 공모 등 필요한 행정절차비용으로써 한 1억 6,000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절차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뭐뭐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1억 600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억 600, 네, 1억 600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네, 답변하시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제3자 제안을 했을 경우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위탁하는 것이 KDI나 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1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자 공모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 정도로 하시는 거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시기는 우선 제3자 제안공고가….

명숙

이명숙위원

내년 1월인가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1월 정도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월에 제안을 하면 그때, 타당성검토보고서도 그때는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제안공고가 끝나면 이제 다 응찰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 제안자 외에도.

명숙

이명숙위원

네.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다음에 녹지축에 8개 터널하고 17개 교량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매연을 마시고 탄소배출이 많아지고 하겠죠. 아무래도 그 녹지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민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자 녹지축은 인천에 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고 특히 오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김용재 위원님 등을 비롯해서, 많은 생태통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 남북도로를 하지 않게 되면 인근에 있는 서구 쪽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서곶로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체증을 하기 때문에, 차들이 지금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S자 녹지축에서 거리상으로는 민자도로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대기 중에 어떤 공기질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을 뚫게 되면 효과가, 소나무를 한 60만 그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20만톤 오히려 환경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환경단체와는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시는데 사실상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제 자전거도로 답변하실 때하고 너무나 다른 측면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걱정이 되는데요. 어제는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도로를 확장해서 지금 뭐 차를 이용하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바꿔서 거기 도로도 막히고 이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순환도로 또 앞으로 계획되는 지하철, 제2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해서 좀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법을 하시지 녹지축을 파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정말 콘크리트 위에서 보다는 숲 속에서 그리고 서구가 아직 그래도 저는 환경파괴가 안 돼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다 손을 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봐져서 좀 이 사업을 중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의 배경을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단지역이 인천지역의 새로운 개발지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산업단지, 검단신도시1, 2단계 해서 거기에 많은 교통량이 발생이 되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산단이나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구가 모이고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그 단지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면 보통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 총 사업비의 한 18% 정도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검단신도시 등에 필요한 교통대책으로써 가장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우리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연장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신개발지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가장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먼저 빼돌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승용차 분담율이 어제 말씀드렸을 때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나 이런 게 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40%인데 서울은 25%입니다. 그러면 검단신도시에 지하철을 놓는다 하더라도 승용차 분담율이 한 30%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30%를 빼줘야 되는데 이것이….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국장님, 원칙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지금 8개 터널이나 12개의 교량을 하면서 녹지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물었거든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명숙

이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아까는 답변을 드렸는데. 국장 입장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의 여러 가지 주택정책 등과 해서 개발이 발표되고 또 서구지역의 많은 민원이나 그쪽에 사는 사람,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이 확정될 때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까지이고 교통국장으로서 보면 기왕 검단신도시가 개발됐을 때 가장 교통을 원활히 소통하는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어떤 것이 더 환경친화적이냐라고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도로보다는 지하철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가장 많이 투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생태축을 좀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 신호등이 있는 도로를 통해서 교통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고속화된 도로를 통해서 차량을 분산하는 것이 CO2 배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훨씬 환경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네, 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는 17개 교량, 제가 지하철이나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좀 분산하십시오 하는 것은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저는 8개의 터널하고 17개의 교량에 대한 국장님의 고민이 있으신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개발주의식의 답변이시고 그 다음에 검단만을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 지역을 지나가는 부평구 구민들도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이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점심들 잡수시고 나오셔서 또 일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산업위원회에서 늘 함께 보면서도 또 나오라 그래서 아주 죄송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늘 한 솥밥을 먹다가도, 먹으면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돼서 사실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일 없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괜찮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괜찮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자주 뵈어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환경녹지국하고 제가 지금 한 4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이번에도 환경공단 운영비라든가 인천꽃전시회, 푸른인천글쓰기 대회, 연희공원조성비 등 무려 127억 5,000만원을 삭감을 당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도 국장님 집에 가서 발 뻗고 주무시고 그러는 것 보면 참 용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선….

희경

박희경위원

하여튼 이쯤 되면 이러기 쉽지가 않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산업위,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희경

박희경위원

이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잠깐만요. 우선 이번에 환경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부분과 공원조성 부분 또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특히 환경공단의 예산부분만큼은 기본적인 소요재원 외에도 사업비가, 전체사업비 부분에 사업 부분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수경비까지도 좀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송도자원환경센터의 주민편익시설, 환경공단 운영비 부분은 당초에 29억 8,900만원인데 5억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소요경비 운영 외에도 그 부분에 이용객이 많이 느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개보수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좀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개보수비하고 다 함께 그렇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청라자원소각 운영비의 경우에는 지금 25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는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기본경비 외에도 굴뚝의 부식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소각장 굴뚝 교체비용이 그 부분에 포함돼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삭감될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만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가 5개 군ㆍ구에서 그쪽으로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소각처리하는 부분에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라도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왜 그러면 한번 설명도 안 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희경

박희경위원

아니, 그런데 뭐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경 위원이 온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녜요. 살려죽이든지 죽여주시든지 어떻게 해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늘 자주 뵈면서 그 부분은….

희경

박희경위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자주 뵈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보충적 설명은….

희경

박희경위원

아니, 미안하지만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조금 알겠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참 배짱이 좋으신 분이든지 아니면 그냥 환경공단하고 우리 환경녹지국하고는 또 배 다른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 아니에요? 그대로….

연중

졍연중환경녹지국장

이심전심이라고 또 혹시 위원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쉽게, 상임위 개최 과정 속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덜 드렸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면 위원이 쫓아다니면 살려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희경

박희경위원

그것은 아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의 큰 배려 속에 재검토되어서 부활될 수 있기를 갈구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127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 놨어요. 그랬는데 제가 봐도 아, 조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 국장님은 와서 뭐 말씀 한 마디 없고 그래서 무엇을 믿고 저러시나 싶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한번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산업위에서는 얘기 못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는 얘기 잘 하시는 것 같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아주 긴요한 예산이고 이번에 삭감돼서는 안 될 그런 예산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담당, 거기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환경녹지국 산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공단 직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밖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환경공단에서도 그렇게 해서 뭐 거의 죽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와서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 2010년 이렇게 사업을 해야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도 국장님만 믿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워낙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뵈려고 해도 잘 뵐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뵈려고….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면 환경공단 이사장님 안 나오셨죠? 오늘.

연중

졍연중환경녹지국장

이사장은 나오지 못하고 예산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예산팀장님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성의가 없냐고. 이사장님은 이제 끝날 때가 되셨나 왜 그래.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 당해서 도저히 환경공단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다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환경공단에서 팀장님 한 분, 뭐 팀장님이나 뭐 이사장님이나 일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성의가 안 보이잖아, 성의가. 팀장님이 나왔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달라지네, 내가. 팀장님 한번 그러면 사명 띠고 왔으니까 나와서 한 번, 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웃음소리

연중

졍연중환경녹지국장

그 상황을 좀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우리 환경공단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존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인천환경공단 기획예산팀장 황동철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팀장님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이 누구세요?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경영관리본부장님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경영관리본부장님 오늘 어디 가셨나? 바쁘세요?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오늘 시에서 평가관계가 있어 가지고요.

희경

박희경위원

예산삭감 나가면 평가해 본들 인천시민의 일도 못 할 텐데 뭐 거기 가서 일을 해요? 더 중요한 게 이거지.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죄송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저희가 상임위에 올라간 예산이 청라사업소 같은 경우에 105억 6,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5억 6,3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라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이 104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익년도에 늘어난 예산은 1억 2,000만원밖에는 늘어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청라사업소에 소각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굴뚝을 교체하는 예산이 8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익년도에 7억 2,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억 6,300만원은 운영경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105억인데 25억을 삭감 당했는데 25억이 전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 다음은요?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송도스포츠센터에 29억 8,900만원이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는데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4억 8,900만원인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송도스포츠센터가 주민편익시설로써 계속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팀장이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여튼 성의가 부족하다.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죄송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본부장님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고 한데, 아니면 팀장님을 진급시켜서 보내주시든지 하든지 뭐 팀장님만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인지하시고 중요성을 저기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래도 와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시간 많잖아요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성의를 안 보여.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 닫으실 겁니까? 그렇죠?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제가 볼 때 팀장님이 시정할 문제가 아니고 윗사람들이 시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철

황동철기획예산팀장

전달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 평상시에 국장님이 산업위원회에서 안타까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는 얘기였어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속이지만 환경공단이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거기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들려오는 여론은 그렇게 예쁘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국장님이 신경 덜 쓰고 그러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고 해 가지고 환경공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심하게 삭감 당한 데가 없어요. 비단 환경녹지국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 당했다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특단을 쓰시는지.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박희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예산 중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온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희경 위원님이 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심사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저하고 중복이 된 그런 질의를 하셨고요.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인천이 건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녹지축 가꾸기에는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공원조성사업을 많이 해 가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 중에 보니까 예산서안 732쪽을 보면 갈산공원조성사업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갈산공원은 부평구 갈산동 부평정수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조성 부분은 그 동안에 예산상으로 장기 미집행된 그런 사업으로써 공원조성이 다소 늦어져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 2003년도에 실시설계인가를 받고 1단계로 2008년도 12월 말까지 1단계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금년도에 2단계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고 이어서 3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단계 사업이 현재 38.2%가 진척되고 있는, 그런 전체 공정이 38.2%가 조성된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에 약 20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억만 현재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10억만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0억만 반영된 그 10억 가지고 이 사업의 2010년도 진행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에는 다소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도 이게 단지 우리 환경녹지국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경우에 아까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든다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시고 또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필요한, 이것이 어떻게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게 생각하면 아, 뭐 예산 없으면 일 안 하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장님한테만 해당되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저희 5대 의회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을 심의하고 각 위원회별로 어떤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 위원이 느껴진 그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 예결위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해 보고요. 갈산공원조성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된 것가지고 부족하다면 뭔가 증액을 요청하시는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는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그런 분들도 항상 여기를 찾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서안 810쪽에 나와 있네요. 이벤트 행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우리 인천대공원 정말 이제 많이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사시사철 다 모두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원 그 자체로써의 어떤 기능보다는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사업도 많이 펼쳐줌으로써 시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봄철에는 벚꽃축제도 개최하고 있고 또 분재전시회라든가 또 설 명절 때 한마당축제 그 다음에 가을축제 또 성탄 연말 행사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2억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2억 6,600만원 정도 확보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반영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실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이 부분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부서하고도 많은 의견을 논의했고 또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상임위 해당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이니 이런 단계보다는 당초 예산에 충족하게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좀 배려가 되신다면 앞으로 인천대공원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지금 현재 기 확보된 예산은 어쨌든 좀 부족하다는 결론적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6,000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2억 1,000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알겠습니다. 국제물류산업전시회는 어느 부서에서 해 당되나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행사보조사업이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전액 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민간행사보조면 말 그대로 보조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그것은 송도컨벤시아를 운영하는 인천관광공사에다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관광공사로….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관광공사에 돈을 줘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요.

소림

김소림위원

네, 그냥 이 예산안으로만 보면 이게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어떻게 전액 시비로 나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는 어느 부서에서 해당되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차 없는 날 행사가 1년에 한 차례 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열리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어느 단체라기보다는 차 없는 거리는 우선 교통량으로 인해서 차지하는 대기오염도가, 먼지 같은 경우 에 한 60%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부에서 주관돼 가지고 3개 시ㆍ도, 특히 2년 전부터 수도권지역에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노력해서 수도권 지역이 중심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예산이나 그런 것은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그 부분은 시민들이 모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그런 예산부분을 의제21이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했고요. 이 부분의 예산부분은 우선 행사를 위한 비용과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보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 9시까지 출근하는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시에서 부담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거기에 예산이 사용된다는 거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였는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 보셨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저희 실무적인 느낌인데요. 하루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보니까 그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야, 이것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이고요. 그 효과는 계량적으로 분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느낀 부분만큼은 대단히 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국장님 객관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화돼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지상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었고요. 우선 우리 시에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이 하루라도….

소림

김소림위원

지금 시청 청사 내 주차장은 당연히 텅 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모두 비어있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날에는 당연히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소림

김소림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차 없는 행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행사를 위한 그런 1회성 그런 것으로 치러내지 말고 시민들을 꾸준히 선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되고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불편하다 이것을 따질 때 어떤 느낌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다가 가냐면 차를 사실 운전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항상 연계가 잘되고 이러면 좋은데 또 한 곳에 출근하고 있다가 머물렀다가 퇴근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편할 수 있지만 또 이동이 잦은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꼭 환경녹지국장님 혼자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국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두고 다녀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인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답변대에 서셨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김소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위원님.

경수

노경수위원

내가 좀 먼저 할게요. 간단해요.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노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경수

노경수위원

노경수 위원입니다. 798쪽을 한번 보면 경제청에 용유ㆍ무의 개발 건, 누구입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목 아픈 사람하고 대화 나누려니까 조금 부담이 가는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괜찮습니다. 서 있는 게 낫습니다. 앉아 있는 것 보다.

경수

노경수위원

798쪽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용유 거기에 기반시설이 국비ㆍ시비해서 237억.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남북측 유수지간.

경수

노경수위원

국ㆍ시비 합해서 237억이죠,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전체 219억이요. 내년도 예산이.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현재 용유ㆍ무의 에 되어 있는 것은 그쪽 주민과 관이 협의 한 PMC 이것 하나밖에 현재는 없죠? SPC는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관광단지 부분은 PMC까지 되었고요.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SPC 구성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PMC가 구성되고 만약에 안 됐다고 쳤을 때에 이게 기반시설을 하는 건데 기반시설이 변경되면 안 되잖아.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이 기반시설은 그대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예정이에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단서로 들어가야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변경은 안 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4차선 도로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개발에 기반시설로써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볼 때 향후 어떤 계획이죠? 내년 5월, 6월에 일괄보상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5, 6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경수

노경수위원

또 늘어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 동안 공항공사하고 개발계획 협의가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달 지경부에 개발계획승인을 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내년 말 정도 돼야지만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SPC도 구성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양해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일정이변경이 되었다 이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보상 5, 6월에서 뒤로 또 얼마큼 밀리는 겁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내년 말 정도까지….

경수

노경수위원

말로?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게….

경수

노경수위원

모든 개발을 하시는데 남의 사유재산 다 묶어놓고 그냥 생각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추상적인 그런 발상 아니에요? 보면. 좀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계획은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기화되다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이런 것도 예산 세워서 시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다 해서 또 계획이 잘못되면 또 이월이나 되고 또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지금 공정이 약 6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이라든가 구조물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앞으로 남은 것이 포장공사 그 다음에 주로 도로시설물공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 늦은 이유는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연이 오래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거의 한 2년여 동안 못 하다시피 했는데 올해 들어서 보상이 완료되어서 상당히 공사에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본부장님 이게 쭉 보면 지금 영종ㆍ용유가 19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고서 재산권을 계속 묶어놨어요. 그리고 아직도 또 다시 재차 개발한다고 또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은 향후 이렇게 해서 몇 월에 보상하고 어떻게 해서 SPC 구성하고 가겠다고 그냥 주민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산권을 묶어놓고 한번도 실천한 적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영종에 578만평 외에 잔여토지 330만평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지경부에다 개발승인을 올렸었다가 다시 빠꾸해서 내려왔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보완….

경수

노경수위원

보완하라고 내려왔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보완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옛 곳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보완이 내려왔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0년도 1월 1일자로 건축제한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경제청에서.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것 맞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것을 왜 또 사유재산을 또 묶겠다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개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경수

노경수위원

법 또 얘기 나오는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니요, 개발기본계획에 우리가 2020년까지 다 개발하는 것으로 이미 지경부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도 당시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부분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에도 2002년에 시작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한 600만평 정도뿐이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매립작업하고 또 청라지구도 마찬가지로 580만평을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종지역은 그래도 세 군데 중에서 제일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80만평하고 운북 80만평하면 660만평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개 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안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시작한 부분만 따져본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자리는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 외 별개 얘기는 길게 안 하겠는데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89년도에 경기도에서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사유재산 묶어 가지고 근 20년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 놓고 가는 인천시 행정 또 이번에 다시 또 지경부에서 개발계획을 올려서 승인만 떨어졌어도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지경부에서 다시 보류식으로 내려와서 다시 검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가 끝나서 전부 다 절차가 이루어져서 지경부에서 개발승인이 떨어진 후에 이 사유재산을 묶어야 되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이해가 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하세요, 묶지 마시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또 지난 9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3개월간 더 유예를 둬서 그 동안 충분히 저희들이 기간을 주민이 불편 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데요.

경수

노경수위원

그 당시에 나도 있었지만 지경부에서 개발계획승인이 떨어지는 전제하에서 시작한 것이고 지금 개발계획승인이 안 됐잖아.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보완해서 올려야 되는데 언제 지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시점에서 사유재산을 묶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것은 우리 본부장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받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이 예산은 계속비기 때문에요, 계속비 예산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801쪽 한번 보세요. 801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불법행위단속 및 사후관리용역 2억 9,800이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이것은 관리본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세요.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한태일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801쪽에 민간위탁금 불법행위단속 및 사후관리용역 2억 9,800 이것 좀 설명해 보시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용유해변에 불법행위, 포장마차라든지 그 건에 대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었고 이것은 내년도 2억9,900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사실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몰리고 하는데 좀 미관상 아무래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에 향후 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향후 내년 5월, 6월에 보상을 주고 올해 12월에 SPC 구성을 해서 내년 5, 6월에 보상을 하기로 거기 주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보상이 내년 10월이다 11월이다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내가 지금요. 아직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향후 그런 계획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용역비가 왜 세워집니까, 이게. 다 허물어서 개발하고 보상해서 내보내야 될 그런 지역에다가 불법포장마차 단속한다고 근 3억 가까이 이것을 왜 세워서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아무래도 용유ㆍ무의지역은 광대한 지역입니다. 보상을 하더라도 일시에 하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단계별이고 전략적 요충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저희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은….

경수

노경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용유ㆍ무의655만평 일괄보상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PMC를 구성을 할 때 민관이 구성을 해서 PMC가 구성이 됐을 때 일괄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이 조직이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인데 뭘 부분적인 개발이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 용역비가 근 3억 되는 것을 뭐야 이게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줘서 3억을 날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꼭 필요해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아무래도 지금 보상은 670만평은 전반적인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2억 9,000 이 불법 용역비는 해안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상행위를 하는 그런 지역에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지역이라면, 지금 직책이 본부장이신가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 불법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맞단 얘기예요. 거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 개발할 텐데 보상주고 다 뒤집어 까 가지고, 670만평 와 봤어요? 영종에 다 뒤집어 까 가지고 지금 허허벌판이죠? 거기가 그런 짝이 될 텐데 왜 용역비 3억 가까이를 거기다가 들이냐는 얘기예요, 혈세를. 3억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삭감해도 되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아니 그건 안 되고요.

경수

노경수위원

왜 안 돼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있고 670만평 전반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또 보상이라는 게 그게 어떤 협의과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경수

노경수위원

제가 모든 행정을 주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이 편한 대로 모든 것을 집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우리 본부장한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지경부에 개발승인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왜 남의 사유재산을 왜 1월 1일자로 묶겠다고 고시를 하냐는 얘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관이 편한 대로 모든 것을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상의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시기반시설 영종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이게 18억 9,000인데.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이 예산은….

경수

노경수위원

이것도 다른 본부장님….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아니요. 저희 소관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소관이에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이 민간위탁비는 영종의 도로라든지 가로등, 도로부속물에 대한….

경수

노경수위원

도로.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이거 계속비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매년. 그런데 왜 늘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이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도로 개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서 그런 겁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지금 과학고등학교에서 신도시 넘어가는 도로 지금 거기에도 아직까지 도로준공이 안 나 있죠? 임시도로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쪽이….

경수

노경수위원

임시도로일 거예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임시도로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금호아파트도 있고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가로등이 없잖아.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6시 좀 되면 암흑이야. 그런 것은 임시가로등을 시공사 쪽에 얘기를 해서 임시가로등을 세워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 없이.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 빨리 조치해서 그것을….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바로 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잘 해야 되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네, 허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져온 것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온 것 보니까 이거 한 가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법정적립기금이 454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조성액이 10억이고 나머지 미조성액이 444억이에요. 실장님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으로 일반회계도 있지만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있고 지역개발기금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있고 기타차입보증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허식

허식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관리조례가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시정질문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법정적립금이 얼마여야 되는데 지금 조성액이 얼마고 미조성액이 얼마고 이 부분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도시개발회계라든가 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정질문 때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 출자금을 300억원 확보했다 하고 딱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출자금 300억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 그러면 지금 이거 인천대하면서 인천대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죠? 송도 인천항에서 그게 얼마에서 얼마로 추가됐는지 우리 실장님 알고 계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추가된 것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허식

허식위원

우리가 턴키베이스로 해서 설계하고 시공까지 다 해서 총 얼마에 했는데 지금 다 완공되어서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집어넣은 것 뭐 SK가 중간에 공사중단해서 거기에 인천시에서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게 얼마다.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최종적으로 금년 9월 달에 입주하면서까지의 그 공사비용은 한 4,5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맨 처음에 턴키베이스 할 때 얼마인지 아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때 한 3,000대 후반 되지 않았습니까?

허식

허식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407억이었다가 4,74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얼마 늘어났어요. 2,333억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님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천시도 문제가 있었고 또 SK를 조절하지 못한 SK를 조절하는 도개공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도시재생국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연말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이 추가비용 갖고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중재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아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허식

허식위원

대한상사중재원에 SK하고 도개공에서 과연 2,330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타당하냐 검증을 해 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이 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도시재생국장님.

해근

손해근도시재생국장

결과 나왔다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직 안 나와서 그게 나오면 명확하게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전임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공사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결론을 내 놓고 가셨어요. 왜 그분이 관리하게 되었냐면 인천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 인천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들여다보신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중재 못 하고 어쨌든 SK에서 공사 중단시키고 공사 안 했다 하고 시에서 어쨌든 돈을 내 줘 가지고 공사를 해 줘서 결국은 이게 시장님한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담당되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 해결 못 하고 그 다음에 담당 도시재생국도 해결 못 하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해결 못 하고 결국에는 부시장도 못 하고 그래서 시장님까지 가서 중재, 결론이 났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잘 되건 못 되건 다 시장님한테 미뤄, 우리 국장님들이.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잘못된 것 잘 한 것도 전부 다 시장님한테 미루는데 잘 하는 것 미루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도 슬쩍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시장님한테 슬쩍 미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대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국장님 들이 책임을 지고 또 모든 것을 시장이 지겠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관리자들의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밝혀야 되고 분명히 그 책임에 대해서 엄중문책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300억 했다고 딱 무슨 생색내듯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구도심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 해 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그래서 212개 재개발, 재건축에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별도로 뽑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하고 저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올해 사실 인천도시축전 하면서 우리 환경녹지국이 정말 큰 일 많이 했어요. 물포럼도 하셨고 반기문 UN총장 오셔 가지고 환경포럼도 하셔 가지고 정말 참 수고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 봤었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어떤 해묵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번에 영흥의 화력발전 늘려나가는 것 그 다음에 또 보령 화전을 인천에다 이전하는 문제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리 환경녹지국의 입장 뭐 여러 가지 등이 쭉 있는데 사실 올해 환경포럼에서 반기문 총장 오신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떤 결론을 내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검단~장수간 도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은 묵묵부답이야.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계양산 골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골프장 개발에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 환경녹지국의 분명한 입장이 있을 텐데 보면 전혀 말이 안 나와. 개발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도시계획국장이라든지 혹은 건설교통국장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얘기만나오지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해야 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환경녹지국은 아무런 얘기도 없어. 침묵을 딱 지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까 금년도에 열심히 해서 좋은 인상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영흥화력 증설부분과 보령화력에서 우리 인천에 발전소를 옮기는 부분은 사실은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에서 그렇게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올 때에 친환경적인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계양 검단에서부터 장수IC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산림에 대한 어떤 개발에 따른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련부서하고의 의견을 피력을 해서 그 의견을 우리 인천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건설에 따른 부분에 환경성 검토부분에서 결정된 부분과 환경영향평가부분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이 표출되지 않고 일반 NGO단체라든가 밖에서 이야기되는 만큼 직접적인 어떤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까지 오지 못한 부분은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자전거도로를 건설교통국이 하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아까 시민의날 해서 자전거, 차 없는 날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시고 또 CO2 줄이기 위한 것도 많이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인천시민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목소리를 내 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계양산 골프장도 지금 앞에 나가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롯데하고 지금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는 이미 떠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천시는 공적인 입장에서 그런 저기 입목도를 조사하자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신고를 하니까 인천시는 완전히 또 저쪽 입장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피력을 했으면 좋겠다. 사전환경성 이런 것보다도 이런 이슈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양산 골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목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고발하고 거기서 뭐 이런 저기가 있는 게 왜 그러는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위원님하고의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도 실무적으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선 어떤 건설사업을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어떤 행정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어떤 절차상에 이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우리 시민, 기업, 관련단체, 주민대책위원들과의 어떤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상충되는 의견은 좀 좁혀가면서 하면 좋은데 극과 극을 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역할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선이 확고하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발과 상대방도 또 역시 고발을 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지경까지 오고 있는데 입목축척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인천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법의 절차상의 이행부분은 엄연히 산림청 소관사항입니다. 산림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동향도 또 아니면 의견도 많이 산림청에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의 입장도 그 부분은 개발자와 시민대책위원회 서로 갈등된 요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만큼 그런 단계가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그 사업을 진척하고 있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다만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 있고 소극적인 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우리 지역구 얘기 한 마디 할게요. 우리 모 아파트 바로 앞에 대로길 건너 가지고 고철처리장이 들어와요. 그것을 동구청에서 뭐라고 의견 냈냐면 신고사항도 아니고 법적으로 허가사항도 아니다 그래서 땅 사 가지고 거기다 고철처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조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불법으로 몇 가지 시설물들 설치했더니만 벌금을 물리고 나중에 다시 건물허가신청서가 오니까 그것을 허가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동구청은 완전히 저쪽 편 아니냐. 아니 저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 오시오 이래야 우리가 가건축물에 대한 설계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민들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소극적인 행정은 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입목축적도 부분도 산림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특히 환경녹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을 갖다가 얘기해서 이것은 무슨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만 나오면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질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법원까지 가서 거기 가서 시시비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다소 견해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기 절차 이행하는 과정 속에 입목축적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그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대책위원회 쪽에서도 그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또 내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상충되는 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소극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 자르듯이 그렇게 소극적, 적극적이란 그런 표현보다는 좀 그 부분이 저희들의 실무적인 애로사항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해 충분히 합니다. 하고 어쨌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게 주된 질의는 아니고 오늘 검단~장수간 민자도로를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했더니만 그냥 동문서답에다가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딴 얘기만 계속 하셔 가지고 결국에는 답변을 못 받아 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산을 검단~장수간 민자도로의 핵심은 인천의 S자축을 갖다가 관통하면서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특혜부분 얘기했더니 특혜는 절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특혜는 아니라고 해도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주민에 대한 민원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특혜 빼고도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녹지축 부분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도 지금 한 5,600억 정도 환경녹지국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원 만드는데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보면 여기 예산에 보면 월미공원, 연희공원, 문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이렇게 해 놓고 또 원적산길 생태통로 만들고 또 저쪽 경제자유구역청 가면 경제자유구역청 쪽에도 공원을 갖다가 몇 개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 만드는 것만 해도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검단~장수 민자도로 하나 들어가면 500억이 아니고 5,000억 정도는 더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검단~장수 민자도로가 지나가면서 녹지축을 만신창이가 되게끔 그런 위기가 있고 그것 관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것 지나가면 공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훼손이 되고 나무가 얼마만큼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뽑아 놓은 것 있어요, 조사한 것이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허식

허식위원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정체되는 구간을 해소하는 것 만해도 무슨 소나무 60만 그루를 하고 CO2를 몇 십 만톤 뭐 절약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과연 건설교통국에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설교통국 자체에서 뽑아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잠깐 자료 좀….

허식

허식위원

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검단~장수IC도로건설 이 부분은 교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시민의 불편 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부분을….

허식

허식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냥 환경녹지국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도로개설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그 부분을 건설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또 산림을 훼손하면서 어떤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생태계훼손, 파괴를 하고 또 건설을 하면서 개발을 하니까 또 지하수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가뭄시의 토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경성에 대한 부분을 우선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환경성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하고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아까와 같이 나무 60만 그루 CO2 저감 이런 부분은 측정하기 나름입니다. 분석을 하기 나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면적에 대한 부분과 뭐 개발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가고자 하는 S자 녹지축이라고 하는, 가현산에서부터 청량산까지 이어지는 S자 녹지축이 한남정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훼손을 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쪽 건설교통국에서는 구체적인 숫자 갖고 이렇게 오히려 CO2가 저감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로우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이쪽에서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단절….

허식

허식위원

반박을 하든 뭐 최소화시키든 무슨 대안을 내든 이렇게 해야지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고 저쪽에서는 60만 그루 심는 효과가 딱 나온다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60만 그루 뭐 CO2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이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분석되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18㎞, 아니….

허식

허식위원

21㎞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20.7㎞에 대한 우리 4차선 부분에 대한 면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환경성검토라든가 이 평가부분에는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성검토라든가 자연영향 내지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지목, 지목, 면적 뭐 내용 이런 부분을 다 명시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뭐 어느 부분 얼마, 나무 몇 그루 이렇게 까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까 저쪽에서는 소나무 60만 그루에 CO2 20만톤 딱 해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다만 그 부분은….

허식

허식위원

저는 이것 자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발상에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얘기할 때하고 아주 180도 틀려요, 180도. 얘기하는 관점에 대한 저기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정말 그 자전거도로 할 때 우리 홍준호 국장님 참 많이 그 마인드 갖고 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 해서 최소한 했는데 이것 하나로, 이것 통과되면은, 이 예산 지금 1억 600만원이지만 이것 하나 통과됨으로써 우리의 행정은 여지껏 해 왔던 모든 것은 다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논리 자체도 아니, 교통 체증한 것을 뺀 것하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겨 가지고 쌩쌩 막 자동차가 달리는 그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허식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환경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뭔가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시기도 그래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내년에 두 가지 용역을 하겠다고 제시한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겠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광역 및 도시철도 확충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해 가지고 5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 내년에 해 가지고 내년 내지, 이게 뭐 몇 개월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나오는데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도로기본계획도 있어요.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2억 4,600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도, 검단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로부분에도 한 아홉 가지가,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도 남북, 갓길이 있어 가지고 왕복 6차선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부분도 도시철도 1호선 들어가고 2호선 다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온 용역, 용역이 7억 4,600이이에요, 7억 4,600. 이것 용역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기를 따져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봐서 다 만들어 보고 소통했더니 이것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해도 늦지 않다 하는 그 시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 환경녹지국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검단신도시라든가 서구 주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보면 주민에 대한 설명회에서 부평구 쪽에 대한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뭐 부평구 십정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대표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암 신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반대의견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십정동 주거환경개선 쪽에서도 진정서 나오고 한국아파트 부녀회에서도 다 나오고 이러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시기상으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은데 이것을 굳이 올려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이 예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환경녹지국장님 좀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 하고 좀 잘 살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한마디만 드리면….

허식

허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저 개인적인 목적에서는 검단에서 장수에 다른 방법의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부분에 현 상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보다는 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과정, 과정 속에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허식

허식위원

우리 산을 지금 쭉 관통하는데 그 관통하는 산 이름 쭉 한번 불러보세요. 알고 계신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가현산, 계양산, 철마산, 원적산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관모산부터 청량산까지, 봉래산까지….

허식

허식위원

광학산, 거마산, 만월산까지 다 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것을 다 꿰야 돼….

허식

허식위원

거기다 그 위로 올라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원 위로 쭉 올라가는 공원들 이름 아세요? 시작되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다 꿰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길을 우리 간부들과 함께 계양산에서부터 청량산까지 한 바퀴 다 돌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사업을 좀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한 시간은 좀 가져 봤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우리 인천시의 환경 마인드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전거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년도 자전거도로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환경적인 도로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하러 자전거도로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네, 저….

승희

박승희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허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계양산 징매이 생태통로를 개통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요. 703페이지에 말이에요. 원적산 생태통로 건설사업 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27억 7,200만원이 시설비인데 본 위원이 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주시고 이것은 2010년에 바로 시작할 거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가 있어서요.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28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규모 59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다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후년 2011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내역에 대해서 쪽 예산서를 봤어요. 이 종합비즈니스센터 현황을 잠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내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 11층으로 해서 각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복지시설 여러 가지들이 다 입주하게 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권장하는, 어제도 덴마크 협약이 있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문학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문학구장을 이렇게 뭐 지붕을 덮는 겁니까? 아니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스탠드 뒤에 벽이 있습니다. 스탠드 뒤에 그 벽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만 까오슝종합경기장을 방문했어요. 거기도 태양광발전설비로 해 가지고 경기장 설계를 처음부터 종합운동장에다가 이렇게, 상당부분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도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검토 중에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신설되는 경기장에도 처음 설계부터 이게 들어가서 태양광발전설치계획이 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말이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통상국장님께서 좀 적극 전도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열심히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조금 남았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그러면 2분만 드리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시간 좀 채워서 합시다. 제가 상임위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한번 더 나오시죠. 목 아프신데 죄송한데. 잠깐만 나오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지경부에서 영종 잔여토지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보완을 해서 올릴 겁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언제쯤 올립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내년 상반기에, 한 1, 2월 정도….

경수

노경수위원

내년?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한 1, 2월 정도에….

경수

노경수위원

1, 2월에 올린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보완이 지경부가 요구하는 보완으로 가능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뭐 그쪽에서 주된 내용은 인구가 좀 과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주로 산업용지, 앞으로 공항과 관련된 그런 산업용지를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주요골자가 그거고요.

경수

노경수위원

자, 그러면 개발업자,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단은. 뭐 지경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공공택지용지에 주거가 많다 이것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왔기 때문에 주거용지를 대폭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대폭은 아니고요.

경수

노경수위원

하여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부분적으로….

경수

노경수위원

줄였을 때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대교의 주주인 아멕사가 이것을 개발권을 갖고 인천대교의 지분을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멕사에서 이것에 대한, 개발에 대한 답을 쟤네들이 못 얻고 망설이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돈 되는 곳은 주거용지예요. 아파트, 아파트를 많이 지었을 때에 손쉽게 돈을 회수하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지경부의 지적사항이 주거용지를 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줄여서, 대폭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지만 지금 영종하고 용유에 지금 예상인구가 몇 명이에요. 영종이 2014년에 15만이죠? 14만에서 15만이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죠? 578만평이 다 끝났을 때에….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12만명이었는데 이제 14만명 정도….

경수

노경수위원

한 14만명,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이번에 좀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용유 655만평 속에 그러면 거기의 인구는 몇 명 되나요? 거기에.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거기도 한 12만 정도….

경수

노경수위원

12만 되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근 30만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578만평 하늘도시 동시 분양했을 때 몇 % 분양됐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1, 2, 3순위까지 해 갖고….

경수

노경수위원

한 40% 됐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닙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바쁘니까 내가 그냥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 뭐 일일이 시험 보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 그랬을 때에….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제가 받아 놓은 것 있어 갖고 지금….

경수

노경수위원

전화 받으세요. 나 혼자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자세가 안 돼 있어. 이거 2010년도, 무슨 중요한 전화인지는 몰라도….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니아니, 그 세대수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경수

노경수위원

그게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어요. 됐고 그것은 안 해도 돼. 목도 아픈데 그것 뭐.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8,851세대를 이번에 분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73%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73%?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래서….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잘못된 계산수치 같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아니, 이것은 저희 통계….

경수

노경수위원

올 봄에 금호아파트가 분양이 된 게 지금 30% 입주되어 있어요. 현재 신도시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 따질 것은 아니고. 그러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그러면 이것 지금 330만평에 대한 그것을 돈 되는 공공택지를 줄이면서 지경부에다 올려서 승인받으면 시공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공사가 달려들지 않으면 또 그냥 마냥 가는 거란 말이야. 5년, 10년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묶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경부 승인 떨어지고 시공사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묶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난개발 할 것 벌써 다 했어요. 다 했다고. 다 벌써 도로에 인접한 부분은 다 지금 할 것은 허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난개발도 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유권재산 꼭 묶지 말고 순서 있는 행정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그렇게 하겠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순서대로 하고 있고요. 난개발….

경수

노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1월 1일부로 그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야.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택이 자꾸만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주민들한테도 손해가 가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고요. 그게 결국은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비용이 올라가서….

경수

노경수위원

아, 글쎄 개발비용이….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결국 전체가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난번에 6개월 유예를 한번 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내년 1월까지 3개월을 또 유예를 두 차례에 걸쳐서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

경수

노경수위원

업무보고하는 게 아니니까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내가 시정질문 때 시장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잘 검토해서 잘 대처를 하시고 소낙비는 피해 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낙비 다 맞으면서 가지 말고 피해 가면서 행정하세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하여튼 뭐….

경수

노경수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노경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승희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환경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해서, 오전에도 본 위원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에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바로 서구 종합경기장에서 개막식을 비롯해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연희공원 내에 주경기장 부지를 설정해서 지금….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건설하고….

승희

박승희위원

하고 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예산을 받더니 말이죠. 2014년 아시아경기 개최 이전까지 부지매입 및 조성완료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우선 중요하단 말이죠. 2010년 본예산안에 200억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출하셨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200억의 예산을 좀 지방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임위 쪽에서 예산이 많다 이렇게 돼 가지고 100억을 삭감한 그런 사항인데요. 이 부분, 그 상태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얼마 시일이 사실 뭐, 우리가 2014년이라면 뭐 지금 한 4년도 안 남았는데 말이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겨냥해서 개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시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시안게임 개막일 이전에 다 한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 100억, 아니, 예산이 본예산에서 뭐 한 얼마 삭감된다면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아니, 절반을 뚝 잘라 가지고 말이지. 100억을 삭감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어떻게 뭐 부지매입, 가뜩이나 이 지역에는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민원이 아주 참 높은 곳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연희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된 뒤에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에 하나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동안 쭉 추진을 했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 부분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부권의 거점공원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을 균형발전 부분이라든가 광역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100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현재 시급한 부분은 총면적이 165만 9,000㎡입니다. 그 중에 현재 17%를 지금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관건은 그 토지주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생태관이라든가 조류관찰지라든가 그 지역에 관련 시설을, 편익시설을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되지 못해서 사실은 지금 마음을 조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당초 예산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국유지가 50%이고 공유지가 24%, 사유지가 26%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이 경제구역 청라지구와 인접해 있어 가지고 이 지역이 우리 인천에서도 지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지역이거든요, 이 주변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도에 다시 또 뭐 집행한다고 그러면 토지 감정평가에서도 상당히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복원되어서, 부활되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그래서 우리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또 이 지역 내에 보니까 생태관, 조류관찰지 또 수목원 등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또 접근성도 좋고 말이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연희공원 조성과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위해 주경기장 주변 환경개선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예산이 확보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연희공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잘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홍준호 국장님!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브랜드 콜택시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을 도입한 취지가 뭡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브랜드 콜택시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택시 이용도 대중교통의 일환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고 또 택시를 좀 깨끗하고 고급화시키는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를 갖고 크게 요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거기에 혹시 여성이나 노약자들의 안전을 좀 담보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 그런 취지는 안 들어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여성운전자 문제 관련해서 한 100대 정도를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방식이 처음에 개인택시가 한 1,000대, 법인택시가 1,500대 이렇게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택시 쪽에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법인에다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배정을 하려면 개인택시 쪽이 되어야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차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 부분이….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요. 장애인 콜택시까지는 아니고.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아까 노약자 얘기하시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이 개인택시 부분은 브랜드 택시에서 다 빠지게 됩니까? 그러면 2,800대 지원하는 것….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2,500대.

성숙

김성숙위원

네, 2500대 지원은 전부 법인택시 쪽으로만 가게 됩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그렇고요. 여성운전자들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브랜드 콜택시에 지원하는 것은 통신비 장비설치비 뭐 이런 것 등이….

성숙

김성숙위원

대당 그게 어느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대당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됩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대당 월 한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로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여성운전자회에는 시스템구축비, 제가 지금 예상 외 질의가 돼서 그런지, 택시실무팀이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지난 10월부터인가 11월부터인가 해서 지금, 원하면 하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대당 3만 8,000원씩 해서 여성운전자회 100대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내부….

성숙

김성숙위원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까?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었나요?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가 대부분 많습니다, 여기 여성운전자회가. 그리고 그 당시 여성국에서 했을 때는 규모가 몇 백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한 2,500대가 되다보니까 콜을 하면 한 3분, 길어야 5분 내에 콜이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준호

홍준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여성일 때는 원할 때는 여성운전자를 통해서 차를 배차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됐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장대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와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산업위원회 소관, 아울러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종합 질의 때 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