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정자 의원 발언

제19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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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9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분야별로 해당 감사장소에서 서류 및 현장 확인과 관계인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야별 해당 감사장소에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장이동하여 감사실시 ) ※ 행정분야 투자유치과(10:00~12:00)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의 가장 제일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일단 고용창출이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각종 그 분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이 많이 경제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투자유치과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 일을 보면서 우리시의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꼽으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큰 덩어리로는 제2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사이언스타워 분양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리라 생각되시는 것이고 그런데 사이언스타워를 보면 2007년도에 행감때 지적부분이 많았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일단 사이언스타워는 분양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인데 사이언스타워 예산집행과정에 회계법규 준수, 롯데마트 입주에 따른 계열사 교섭하라는 2가지입니다. 사이언스 분양 업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현수막, 일간지, 삽지로 해서 경기북부권에 발송했고 수도 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까지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냈고 그 동안 상담한 업체에 대해서도 200개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51.45%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이언스타워 당초 예산 집행관계는 관리비 문제 등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관리비 는 7월부터 계상됐고 내년도는 1년 치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278억 원으로 올해 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세외수입을 봤을 때는 114억 원으로 올해보다 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이언스분양 관계가 미분양 됨으로 인해서요.

정자

김정자위원

분양실적을 보면 분양율이 51.45%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동두천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주민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우리는 어떤 꿈을 바라보고 이제는 되겠거니, 이제는 기회가 왔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분양이 계속되어서 현재는 51.45%라고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미분양이 계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대책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현재 미분양 대책으로는 1층하고 8층은 지원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지원용지는 1종, 2종, 근생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면적이 넓은 다보니까 세분화해서 조그만 점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현재 유관기관 수도권이고 일간신문에도 다 보냈지만 홍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양된 대행사가 없고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분양수수료가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분양수수료 안 들어가는 대신 그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체를 통해서 최소한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수료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분양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참 걱정입니다. 현재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면 체비지 매각율이 60%이고 사이언스타워가 앉아 있는 자리도 동두천시에서 가장 노른자 땅인데 지금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뛰어난 사업성과 발전이 예상되는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사항이 느리거나 속도 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불안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활력이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목표를 이루어 냈을 때 모두가 어떤 성취감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이 몇 배의 것으로 다가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불안이 다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도 저희가 간절하게 원하고 국회위원이나 주변의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하여튼 분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분양이 될 지 안 될지 몰라서 사실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아파트형공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성수동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성남에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형공장 분양에 대해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사이언트타워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요새는 다른 홍보보다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사이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현재 인터넷사이트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노력해봤고 전단지도 돌려봤는데 전단지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인터넷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기회에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분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일 바쁘게 움직이시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세계경제 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더 일하는 분들의 애로가 많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작년대비해서 차이는 79%로 별 차이 없는데 일단 가구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그 만큼 많이 보급을 해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앞으로 공급될 부분들이 상당히 한진에서도 하기를 꺼려하는 구간이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대부분 투자보다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봤을 때도 소요동이나 상패동 지역이 많이 올라가기 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래서 과장님이 배관투자재원을 보니까 올해 8억 원 정도 경기도전체 조성액에 24%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많이 애썼네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앞으로 연천, 가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가 기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률적으로 그쪽 지역에 뺏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업체가 틀립니다. 한진 도시가스에서 연천, 양주, 저희가 들어가고요. 포천은 에스코하고 한진하고 두 군데이고 가평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배관투자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13억 원을 투자재원으로 가져왔고 금년도도 계속해서 8억 원 들여왔는데 내년도도 최대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소요동이나 상패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관로 관리가 한진 측에서 꺼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현재 한진 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곳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현재 민원이 발생된 위주로 사실 한진 도시가스에서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연초에 협의볼 적에 그 동안에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사업량을 뽑는데 그 사업량이 사실 더 한진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2배정도 오버됩니다. 그래서 매년 민원발생 지역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한진 도시가스에서 연도별로 계획이 있는데 전부 우리 지역은 다 그 이상을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진 도시가스에서도 굉장히 우리 지역을 많이 투자해주고 있는데도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먼 구간이라도 일시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재가 안 되면 연초에 꼭 올려놓고 도와 협의를 보면 도에서 한진 도시가스 하고 확정되기 이전에 중재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투자재원을 더 많이 끌어오면 저희가 낙후지역도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민원발생 지역이 많은 곳이 광암동에 다리건너 하고 또 신흥학교 있는 데, 다리를 관통해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한진 도시가스에서 투자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지역만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발생 지역만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자연부락 쪽으로 해결 방법이 중장기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한진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그분들은 계속 현재 쓰는 시스템대로 하라고 얘기하기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은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5계년 계획을 현재 한진 도시가스에서 수립되어 있고 각 시군으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워낙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원하는 데도 공급을 못하고 저희도 약속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가평의 경우에는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본관 설치비라든가 정압기 설치비를 군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방법을 해야 만이 자연부락에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배관투자재원을 받아올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배관투자재원은 시군별로 쪼개지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을 우리시에서 투자해서 하게 되면 이런 배관투자재원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조례를 제정했을 때도 이 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잖아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전체 예산액 중에 저희가 더 많이 가져오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이 가능한 만약에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면 줄을 수 있는 확률은 많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다리를 건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이라도 한진하고 적극적인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기업인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리 건너가는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시에서 일부분을 지원한다든가 조례 없이도, 어떤 그런 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한진도시가스측하고 먼저 10월 달에도 사장님하고 지사장님이 와서 시장님 실에서 대화를 했는데 일단은 한진 도시가스에서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받아오든 타 은행에서 하던 기채를 얻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수익 자체가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동두천에 10억 원 이상은 투자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주변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현재 자연부락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기존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2010년도에 연구를 하겠습디다만 현실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현재 의정부도 보급율이 100%는 없거든요.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 의정부의 경우는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소요동이나 상패동이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권역에서 8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개인소유의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편차가 심하니까 지역편차 해소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엘콘파워가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금년도 착공이 되어서 내년도 3월이면 준공 예정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편이네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어떻게 점검은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일단은 현장에도 가봤고 담당지부장이 몇 일전에 면담을 했는데 현재 시공부터 완공단계까지는 이상이 없고 내년도 2~3월 정도면 시운전을 하고 3월 달에는 준공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첫째 냄새지요.

균형

이균형위원

엘콘파워는 냄새와 관계없잖아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엘콘파워 설치해도 뿌연 연기라든가 뭐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그것은 보일러 시설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소각시설이 아니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나무를 때는 우드 칩으로 해서 열을 공급하고 수증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순수한 목재로만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순수한 목재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 확보문제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끝났나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순수한 나무나 뿌리로 되어있고 일반 책상 또는 가구라든가 화학유독성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못 떼게 되어 있어서 규정 안 되어 있고요.

균형

이균형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본봐로는 폐목재도 10%인가 15% 사용하게끔 허용을 하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폐목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목재라 함은 가공목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장 같은 데서 2차 가공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콘파워에서 얘기하는 것은 폐목재가 아니고 건설공사에서 보면 빠레뜨라든가 흔히 오비끼라고 하는데 그런 목재를 폐목재라고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하는데 주민이 우려하는 것은 폐목재를 사용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페인트, 방부제, 기름이 묻지 않은 목재를 사용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인 것 같은 데요.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일차적으로 일단 연천 청산면 대전리에 지금 연료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시공 중에 있고 거기에서 연료는 주로 한탄강 댐에서 발생하는 연료하고 영종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연료를 1차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에 산에 있는 각종 임도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목재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목재가 안 될 경우에 예비적으로 흔히 말하는 폐목재가 있는데 저희도 소요동사무장으로 있으면서 현지 방문을 한 결과로는 가구라든가 사무용기기에서 나오는 폐목재가 아니라 빠레뜨라든가 가공하지 않은 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쪽에서 천연목제가 과연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산림청 통계치를 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우트칩을 이용한 열 공급 시설은 전국에 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역별로 연료수급 관계를 판단해서 설치허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천연연료로도 폐목재를 사용 안 해도 가능하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중에 15% 정도 쓰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우려스러워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그 15%를 못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엘콘파워의 경우는 시험가동 시기부터 주민감시원 4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동주민들과 협의를 맺었는데 그 주민감시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행정법을 공무원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각종 계획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쪽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물질 같은 경우는 TMS 시설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환경청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과태료라든가 행정적, 사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벌금을 내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잘 되어야 하고 감독도 더 철저히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소각보일러가 아니라 일반보일러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다이옥신을 규정상 측정을 안 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것은 어떤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제가 환경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만족할지는 모르는 데 다이옥신을 일상에서 나무를 때더라도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이옥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일반 순수천연목재를 사용했을 때 다이옥신이 발생되기 때문에 규정이상으로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재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연목재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현재 환경부 기준치 이하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TMS가 있으니까 측정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법률적, 사법적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현재 공단자체에는 우리가 청정연료를 사용하게끔 규제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사실 이 부분은 예외인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열공급 시설로 해서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의해서 됐는데 산업단지에 관리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동두천시에서 갖고 있지만 인허가권,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승인건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해준 사항인데 당초에 경기도에서 승인해줄 당시의 법률적 하자가 있어서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엘콘파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들어와라,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이 들어와서 물론 업체 측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각 개별공장에서 있는 엘엔지라든가 기타 경유를 사용하기 위한 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싼 가격에 수증기가 공급되는데 굳이 새로운 열 시설을 공장에서 그 만큼 여력이 있는 공장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장마다 섬유의 경우는 2~3개의 굴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열을 공급하는 굴뚝이 있고 하나는 내부에서 염색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열을 배출하는 굴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소각하는 굴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개 다 시스템운영 하는데 굴뚝 외에서 열을 공급하는 굴뚝은 없을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현재 공단의 환경보다는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환경자체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변경관련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보면 이 허가를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다 해주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관리는 동두천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거든요. 일을 저질러 놓고 우리보고 전부 수습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게 주민들하고도 상당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을 2월중에 한다고 했나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2월에서 3월경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시험가동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보완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일단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환경부서도 있지만 공장설립 인허가 관계는 저희 부서고 환경보호과에서 대기 관리이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겠다, 저희한테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티엠에스 장치를 해놓고 다음에 10개 업체에 대한 메인 굴뚝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깐 중간 과정에 조그만 굴뚝은 가동하고 메인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열 공급을 해주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그 굴뚝을 철거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어차피 자체 내에는 공장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다가 열 공급이 되면 보일러가 올 스톱이 됩니다. 스톱이 되면 노후화가 되고 나중에는 굴뚝이 없어지고 기존에 조그만 굴뚝은 현재 가스하고 별도로 소보일러로 병행해서 쓰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굴뚝이 높이가 몇 미터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40미터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가 신창이 9월부터 입주하는데 어떻게 굴뚝 높이하고는 민원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신창아파트보다 높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시험가동을 할 때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개선방향도 제안해서 기 지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참고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느낀 것인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인허가 승인 건은 도에서 있고 관리권만 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15%미만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독소조항이 있는 부분이고 책임을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율권 보다는 자치단체한테 책임을 미루는 법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고 개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일정 규정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승인권이라든가 아니면건의드릴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줄이고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스스로 관리 감독을 할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2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토공은 85%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내년도 몇 월에 입주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토공은 내년 4월에서 6월사이에 완료가 되고 행정절차라든가 법률적 절차에 의한 준공은 내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입주하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가능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분양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분양은 산업시설용지 3만9천평 중에 만평 정도로 26% 됐습니다.

분양이 잘 되어야 할 텐데 과장님, 담당계장님 애쓰시는 것을 아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분양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저희도 올 9월부터 10월사이에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미국의 경제 문제 때문에 금융문제가 한국까지 덮쳐서, 저희가 분양 당시에는 55%까지 분양을 예상 했습니다. 그리고 문의도 왔었고 실제 상담도 하고 위치선정이라든가 했었는데 그래서 55%까지해서 저는 1차분양이 60%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벌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데 기업에서 투자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기업에서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은행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금리 문제입니다. 저희가 분양계획 수립당시에 씨디금리가 약 3.8%~4.5%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은행마진율을 계산하면 6%이내의 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한국은행에서 4.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 실제 은행금리를 적용시키는 씨디금리는 8%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은행 마진율을 한다고 하면 9.5%에서 10%대의 금리를 적용시키는데 그것도 신용도가 좋은 은행일 경우 그렇게 적용되는데 더구나 그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은행 한 군데서 기업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3개월 사이에 금리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른 금리를 가지고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금리의 발생되는 만큼 생산원가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반영시킨 생산 원가가 시중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농공단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는 금리를 3.5%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지역에는 농공단지 허용이 안 되기 않기 때문에 약 10% 정도 약 3배 가까운 금리를 물면서 입주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도 하고 일부 수출관련 회사를 제외한 내수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 분양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엠이라든가 일리정공은 수출회사라 환차손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여력이 생겼던 것이고 은행에서도 수출회사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먼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향후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 씨디금리가 한 4%이내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씨디금리가 떨어지고 자동적으로 은행금리가 떨어지면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2산업단지 같은 경에는 분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크게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대책에 의해서 산업단지 수요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산업단지 가진 물량이 그렇게 우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그 수혜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도시형업종이라고 하면 지금도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업종에 맞지 않아서…….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업종이 아직도 62개인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법에 한 대기업 첨단업종이고 우리 산업단지는 5개 업종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방법이 없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이라고 획일화된 업종을 고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한번 소요동 주민들하고 실시계획변경건 때문에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주민들과 단체를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는데 저희는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절대 공해업종은 안 받습니다. 다만 공해가 배출되지 않고 고용효과가 좋고 지역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하면 도시형업종이나 첨단업종에 한해서 변경해서라도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당장은 우리가 국제환경이라든가 우리나라 자체환경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공장 유치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토지 공사하고의 완공된 이후에 보면 1년 6개월 경과해서 미분양 공장용지는 나중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 은행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계약조건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0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독소가 들어 있는 협약은 사실상 저는 처음 봤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균형

이균형위원

완공 전에 이 계약조건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하고를 협의를 봤었습니다. 이런 조항은 없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파이인데 파이가 커질수록 우리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170억 원으로 조정한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170억 원이고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너희가 부담해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협약에 40%라는 조항은 있지만 이런 협약은 없는 것이다.” 해서 협약개정을 요구 했었습니다. 170억 원으로 사업비를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너희가 부담해라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자고 했는데…….

균형

이균형위원

계장님, 현재 계약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정의 이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담당계장님이 볼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공 전에 개선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경영위원회까지 안건으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연천 백학이라든가 양주 남면이라든가 경기북부지역에 도시공사가 공동 협약하는 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향후에 동두천시 재정문제에 굉장한 압박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분양문제와 협약문제를 동시에 경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도시공사 측에서는 분양문제는 그렇게 하고 170억 원을 우리가 부담 하는 문제는 통과됐습니다. 협약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부결시켰느냐, 우리 입장에서 170억 원 보다 중요한 것이 향후에 협약 문제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양주 쪽에서 이 협약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도시 공사 측에서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40%를 부담한다는 협약과 1년 6개월 이후에 전부 인수해야 하는 문제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독소조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만큼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 계약이 경기개발공사의 어떤 관행적인 계약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관행적인 것에 대해서 요건을 개선해달라고 하더라도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 독소조항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도록 준공 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이게 개정되지 않으면 지금 사이언스타워의 경우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부가 적으로 이 산업단지도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재정자립도 낮은데 이런 쪽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제2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고용창출 하고 지역 경제 살리고 하는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재정압박만 더 가해집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에 분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차선책으로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협약문제를 개정하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일단 사업비 170억 원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문제는 일단 끝났기 때문에 분양문제와 협약 문제인데 분양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두 번째 협약 개정하는데 저희 혼자서 어렵다고 하면 연천하고 공동으로 그 문제를 도출 시켜서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마무리 졌다는 것에 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분양하는데, 협약을 개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 전자에 서울우유 공장 유치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서울우유가 현재 공단으로 들어올 수 없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현재 공단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말씀을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신문에 보면 양주하고 포천이 엄청난 조건을 내걸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다니면서 유치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유치전을 했나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실무선에서 3차례 본사를 방문했고 다음에 저희가 자료는 각실과소 입지분석을 해서 그 자료로 해서 일단 서울우유 조합으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알려고 수시로 전화를 많이 있고 또 시장님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합장님이 직접 공장설립 본부장님이 있는데 3명이 내려왔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내용은 첫째 한수이북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 이남에는 안산에 공장이 있고 밑으로 경남거창에 있습니다. 거창 것은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낙농가들 우유를 집합해서 가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량은 수도권에 인구가 3분의 1 이상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물류비용이 엄청 든다. 그래서 그 유치가 실패작이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경남지사가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우유에서 난항이 되어 있고 한수이북에 유치하는데 4개 시군이 경합됐는데 4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공업단지를 조성해주면 폐수처리장은 국비를 받으면 바로 도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폐수처리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또 저희 장점은 공업용수를 직접 취수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직접 지원해줄 수 있다. 다른 지역은 300억 원 이상이 들지만 우리는 그 이하가 들고 시설비만 들어가니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톤당 360원이 들어가면 양주의 경우는 팔당물을 받아서 그것을 공업용수로 쓰면 공장이 하루 이틀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30~40년을 가동 한다고 하면 그 물 값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 하다. 그리고 전철이 있기 때문에 전철이 용인하고 양주권 합치면 2,000명이 됩니다. 2,000명이면 대기업이 들어갑니다. 한수이북에 대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시에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 명 정도 고용을 하고 또 공단에 전철이 들어가는 곳이 안산 말고는 한수이북에 저희 공단 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종업원 확보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이 공장을 우리 2산업단지로 유도하는 것이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업종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2산업단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민을 설득할 것이며 이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유치를 할 겁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하봉암에 시가화예정지구가 있습니다. 승전교 바로 건너에 5만평이 정도 나 올수 있고 서울우유 조합에서도 5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님블이 2009년에 반환아 안 됐지만 캠프캐슬 중에서 노스캐슬을 사실 2009년에 반환 확정됐으면 거기에 땅값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노스캐슬 일대를 하면 저희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후보지를 내세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특별히 공장은 악취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일단 악취와 환경문제는 양주 것을 보면 대두가 됐는데 저희가 실무진하고 부시장님도 환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 보다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안 제시해주는 것도 열악하고 그래서 조금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고 좋은 조건이어야 들어오니까 섭외하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시장님도 세 번 다녔다고 하는데 매일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시더라도 자주 찾아서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들어오지 요새는 기업유치 하느라고 지자체별로 난리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직장도 갖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록 생각되어서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균형 위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 하고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지방산업단지가 총공사비가 568억입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170억 원은 시비부담이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85억 원이 의존재원이고 나머지 85억 원이 시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나머지 부분은 국비지원 받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568억 원 중에서 170억 원을 저희가 부담했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땅값 구입문제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 끝나고 나면 분양을 해서 땅값을 받아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약 400억 원 정도 되는데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60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 후 1년 6개월 이내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동두천시가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1년 6개월 후에 미분양시에는 동두천시가 인수받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분양을 다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로 안 된다고 하면 1년 6개월 이후에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동두천시가 인수하는 문제는 협약문에 보게 되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양은 원래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협약이 맺어진 조건에 분양은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분양을 안 한 부분은 직무유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협약개정을 하겠다고 얘기입니다. 지금 협약 내용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을”이 부담한다. “을”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도시공사에서도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분양문제입니다. 분양문제는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고 도리 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협약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도시공사가 아니고 경기지방공사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분양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도시공사에 갖고 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준공 후 1년 6개월 동안은 1차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책임이 있고.

석우

홍석우위원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만약에 1년 6개월 동안에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다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해서 50%가 남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리 부분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와 우리시와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한 필요가 있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 부분은 손해 보는 일은 않할텐데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야 할 것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분양의 원래 주최는 도시공사가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분양을 못했다고 하면 그외 일정 부분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가지고 아까 이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약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구히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혼자서 안 되면 연천과 같이 공동 대응에서 그 문제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을 100% 하는 것이고 분양을 못했을 때는 분양의 주최가 경기도시공사니까 자기네가 분양을 못 했다고 해서 동두천시에서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계약상에도 나올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대응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도시공사나 지방공사나 절대로 자기네가 손해는 안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황철 계장님이 연천과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금리 부담만 안 왔더라도 손해 볼 것은 아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네.

석우

홍석우위원

도시가스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인구밀집 지역은 한진 도시가스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고 자연부락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상황인데 지금 상패동 지역을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상패동 남산머루쪽에 굉장히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담당계장님 한테 강조했지만 자꾸 한진 도시가스에서 계획이 없다고 하고 미루더라고요. 도시가스 자체는 있는 사람들 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까 이균형 위원님께서 가평군의 조례를 예를 들어서 발의를 해서라도 만들자고 했는데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들어오겠다고 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패주공의 경우 도시가스로 난방체제를 바꿨잖아요. 그것이 서로 싸우고 싸움질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좀 떨어진 자연부락은 이 핑계 저 핑계대로 안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계장님이 물론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공급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그 부분에는 저희가 매년 초에 도시가스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쭉 메모를 해서 10월 정도에 내년도 사업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도시가스라는 것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말씀대로 도심지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 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의 경우에는 사유지로 인한 어떤 환경부분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서민들 같은 경우 특히 상패동의 경우 남산머루쪽에 달동네와 같은 위치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도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관로를 매설하면 도로포장 하는 것에 대한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그러한 사업을 선정 하는데 있어서 한진 도시가스 업체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이 당해 연도에 모든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하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더라도 최선 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수렴이 되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시내지역은 거의 공급이 끝나고 있잖아요. 일단 달동네 쪽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 대해서 일차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날찌가 좋을 때는 그냥 있다가 꼭 지금 한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하면 얼마에 도로과에서는 굴착공사를 못하게 해서 잠시중됐다가 지금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다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왜 좋은 날은 놔두고 한겨울에 해서 동네 사람들 연료비도 비싼데 걱정하게 만드냐구요. 공사좀 빨리 해 달라고 난리들입니다.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그 부분은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계획을 초에 세워서 단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작년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도로굴착심의를 도로과와 협의해서 일찍 당겨서 했습니다. 어쨌든 10월전에 모든 도로굴착을 허가하고 심의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사유지를 통과하려고 하면 당연히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서 하고 승낙서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하고 조건이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해결하고 또 주민들 하고의 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내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해서 올해의 경우는 상당히 일찍 서둘러서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투자해서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어떤 사유를 대서 진행하는데 지연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부 발생됐고 하여튼 11월말까지 모든 도로굴착을 해준다고 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 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개 지역이 12월 달에 사업을 해야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부득이 저희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했지만 동절기라고 사기업이니까 가스관로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나름대로 자기네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좀 더 강도 있게 협의해서 최소한 11월말까지, 12월 달에는 동절기로 인해서 사기업에서 하더라도 하자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서민생활과 제일 밀접한 부분이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단위농협 앞에서 공사를 한참 하다가 중단되어서 안 하고 있고 또 상패동 지역도 하다말고 그러니까 공사가 전부 겨울에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11월이면 도시공사가 끝나서 따뜻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때까지 안 되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가 아직 안 되어서 연결이 안 되어서 LPG를 갖다 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시에서는 공사해 줄 것은 다 해주고 서민들은 고통 받으니까 해주고도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내년만큼이라도 도시가스공사 시기조정을 협의해서 추워지기 전에 완료해야지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상품권을 올해 얼마나 발급했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5억 원 발행 중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에 쓰던 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금년도 것은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3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5억 발행한 업체가 대전에 가 있는데 그 업체와 협의해서 일단 계약은 했는데 재래시장협의회로 돈을 줘서 재래시장협의회에서 바로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안으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재래시장 상품권을 일반 시민들도 많이 쓰지만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시민들도 공무원들도 많이 오네, 생각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실과소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한 현황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먼저 추석 때 자료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2009년도 실과소에서 재래시장상품권 구매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시에서 행사할 때나 다른 실과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많이 구매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는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일단 5억 원 발행한 소비율을 보면 재래시장에서 소비한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4억 5,000만 원 이상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 동안 판단량을 보니까 거의 공무원들이 판매했고 아시겠지만 제가 확대간부회 때마다 각 실과소에 얘기를 드렸고 또 당부를 드려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가운데 인터넷에다 실과소별 현황을 달아 놓으니까 그나마 소비도 해주시고 또 내가 어떤 개인친목회가 있다고 하면 그 친목회에서도 술 먹을 것을 다 상품권으로 사주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상인회에서도 조금 변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카드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카드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음식점에 카드가 안 되고 수수료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하는데 감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억 원을 재발행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차피 위원님들이 제작비에 대한 3,000만원은 승인해주셔서 재발행 하지만 상인들이 사실은 반드시 이번에 변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사는데 다 현찰을 주고 사야 합니다. 지금 주머니에 현찰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1~2만 원 정도 있고 다 카드로 결재하는데, 그래서 밥값 5,000원도 카드결재 하고 현금결재해서 국세청으로 다 통보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상인들은 항상 도와 달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상인회 하고 계속해서 카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재래시장상품권도 5억 원 발행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분 한 분 사업이라든가 우리시가 다루는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5인 이상 기업체현황을 봤습니다. 잘나가는 시군은 5인 이상 기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데 동두천시에는 120개 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래시장상품권 같은 경우도 동두천시 공무원이 역할분담을 너무 잘 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업의 목표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 것만큼 동두천시에도 중소기업에 어떤 물품에 대한 기획전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외환위기와 국내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해나가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사실 동두천시에서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용품이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곳이 몇 군데는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을 살기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획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를 봤을 때는 소요산에서 음식물축제라든가 음식문화축제라든가를 통해서 한쪽에서 일부 부스를 이용해서 우리시에서 나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선전하고 광고 하고 소요산에 방문하시는 타 지역 주민들과 우리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먹거리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면 동두천시에도 어떤 상설매장이라든가 한번 생각해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라리 매월 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장에 완전품이라든가 완제품이 아닌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절별, 성수기를 별로 전시해서 주민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홍보역할과 물품이 팔릴 수 있는, 그래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선두 주자가 되어서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을 몇 개 선정해서 시청에 내부 전산망 있습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공지도 하고 주문을 받아서 일괄 주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추석이나 설도 있고 기타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외부인 초청 때도 있고 주민들에게 어떤 상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짜로는 못주지만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이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 공무원도 동반자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차후 이런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나, 물론 불편합니다. 일도 많아지고 과외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일에 충실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제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이런 것이 점점 크게 확대되어서 막말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는 관내 생산품목에 대해서 각 시군에 통보해서 우리시에 이런 작품이 있다고 홍보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런 것은 공문만 주고받지 형식적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저희가 전시대가 시청 로비에 있다가 종합운동장에 현재 전시되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미약한 것 같고 어쨌든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내부전망에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업체에서 생산품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청내부에 몇 개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전시하고 있지만 사실 전시효과에 대해서는 커다란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철도청시설공단과 연계해서 동두천시에 5개 권역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벤트 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1/4, 2/4, 3/4, 4/4분기 1년에 4번 정도를 홍보도 하고 물품도 팔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각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활용을 잘 한다든가 좁아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전이나 아니면 홍보팜플렛이라든가 카탈로그 제작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카탈로그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는 내년도 예산 1,000만원을 기업인협의회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기업인협의회 스스로 카탈로그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업인협의회에서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카탈로그를 제작할 것이고 문제는 기획전이라든가 상설매장부분, 홍보부스가 문제가 되는 데 안타깝게 188개 업체 중에서 완제품 업체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다 중간 생산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 스스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동두천시 관내에서 소비되는 물품 중에 과연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지금 완제품공장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또 완제품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특히 특정업체를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완제품 공장의 경우 가령 동두천시 시청 내에서 드링크제를 먹을 경우에 그 회사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실과소에 협조할 것이고 다음에 상설매장이라든가 부스 설치 문제는 좀 더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다보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획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위원님께 “하겠습니다.”하고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부분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 기회에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만들고 특히 부스설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생각이 곧고 계획적이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서 너무 인물같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 의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무궁화유지를 부속실이나 저희가 도나 이런데 할 때 선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 실제로 생산품 중에서 완성품이 거의 몇 안 됩니다. 먹거리하고 김치도 있지만 포장도 조그맣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고 택배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수준이 덜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는 빵종류나 사탕…….

정자

김정자위원

김치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택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택배도 가능한 데 웬만한 것은 차로 나르는데 지금 탑동에 있는 나라음식업체도 저희 관내에 학교에다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1만원이라고 하면 거기는 2만원입니다. 학교 영양사들이 안 쓰려고 합니다. 가격차이면서 차이가 나니까 학교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맥으로 신흥 중고등학교, 서울 삼일고등학교, 의정부에 호원고등학교, 경민 학교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납품되고 관내에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양사들이 기존 납품업체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종합적으로 재료를 대주니까 바꾸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영양사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교육장 하고 얘기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학교에서 활용 안 해주면 안 된다. 우리가 학교지원사업이 매년 20억씩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투자해고 있는데 관내에 공산품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라도 소비를 해줘야지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그렇게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완성품이 생산되는 것이 몇 가지 안 되지만 최대한 홍보도 하고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공설운동장을 가보니까 전시장을 가보니까 아예 없애든지 누래서 외부인들이 오시면……. 어떻게 내년 봄에 새로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소요산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데 이번에 단풍 축제할 때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상설전시장에서 판매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쪽에 상설판매장을 마련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연탄융자금 7,000만원을 주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게 어떤 돈입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것을 주면 이 사람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연탄 값을 좀 내려주나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영세들이 어려울 때 품기 현상으로 인해서 못 쓸 경우 그때 비축할 수 있는 비축자금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몇 년 동안 7,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81년도에 시가 되고 나서…….

균형

이균형위원

변함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7,000만원을 주게 되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도 연탄공장에서 정말 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연탄을 무료로 준다든가 그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연탄이 생산되어서 공장까지 채탄작업해서 와서 지금 생산라인시스템이나 공급과정 이런 것이 국가 정책상에 보면 큰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이것이 그것을 확보 못 했을 경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연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것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그 동안에 도에서 받는 융자금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융자금이 끊겼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 7,000만원을 주나, 안 주나 또 실제로 재정은 나쁜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하려고 안 세우려고 했는데 일단은 매년 준 것이니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균형

이균형위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융자를 했을 경우에 서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자부분이라도, 직접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을 공장 측하고 협의를 해서 관례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연탄을 그 돈을 가지고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물론 시 승격이후로 계속 했던 것인데 그 분들이 어쨌든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늘려서라도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해드리면서 우리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공급라인을 이제는 개선해야 될 테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그리고 방문판매업,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방문 판매업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이잖아요. 슬슬 그 사람들이 침투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지 않게 이제 경험이 좀 많잖아요. 들어오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현재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철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공장이라든가 기본 기업이라든가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많이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공장 이런 데에 기술직들하고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T/F팀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선일보에 경남창원시가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을 했는데 보셨을 것입니다. 창원시에서는 공장을 짓도록 하천물의 길까지 바꿔줘 가면서 공장을 짓도록 유치해준다 고 합니다. 그래서 T/F팀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와 닿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일시장주차장 사업비가 8억 원 확보되어 있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토지비용이 6억 원, 공사비 2억 원 해서 8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군데 부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키시장과 제일시장 중간지점하고 또 평남면옥, 서울가구자리 그 세 군데가 계속 1년 동안 협의 중이라 결론적으로 감정평가 해야 되는데 평가금액에 너무 많은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론적으로는 6억 원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되거든요. 6억 원 하고 맞는 지역은 서울가구 그 자리하고 서울가구에서 가지고 있는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면 거의 5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옆에 이헌 정형외과 촬영실이 있습니다.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협의해주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파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6억 원에 딱 맞아서 빈틈없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헌 정형외과에서 만나보니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협상이 결여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협의가 안 되면 서울가구하고 바로 뒤에 가져 있는 부지라도 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양키시장과 제일시장 중간에 있는 그 건물은 현재 소유주가 광암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돈을 터무니없이 너무 달라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쪽도 현재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양키시장하고 제일시장 중간지점에 광암동 사시는 분의 소유의 땅이 몇 평이나 되지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150평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주차대수가 한 30대 나오나요?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대수보다는 어차피 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는 토지보상액이 320~에서 350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500에서 600을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는 320을 달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상자체가 어렵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제일 좋은 위치는 양키시장과 제일시장 사이에 있는 곳이 좋은데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서 일단 집장촌이 일부 없어지게 되고 재래시장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시장 바로 옆에다 주차를 하게 되니까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힘들다고 하고 이헌 정형외과나 서울가구 그쪽에 하게 되면 동네사람들 주차장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관계없는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직원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일 좋은 입지조건이 어디냐를 파악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만큼 토지 보상가를 요구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동두천시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양키시장과 제일시장 사이에 중간지점의 부지를 확보해서 정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주차장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대로 그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래시장하고 1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것은 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생연로 쪽에서 살던 사람들은 생연로쪽에 해달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집장촌 지역을 헐어서 하는 것이 가장 최적지입니다. 문제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처음에는 500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땅값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동두천시에 집장촌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그쪽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투자유치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14:00~15:40)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때까지 행동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업무 추진실적 보고라든가 아니면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 항상 이쪽으로 들어와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커다란 평가에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와서 사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서로가 인정하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봐서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 했다고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각 실과 소에 전파했다고 하는데 과연 2009년 지금 현재 행감을 끝내고 2010년 이후에 또 다시 행감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대두가 된다고 하면 과연 행정감사가 왜 필요하고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왜 해야 할 것이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얻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인한 조례가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조례 내용 중에 7개 정도의 일반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중에서 동두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6년 5월 13일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동안에 개정도 거쳤는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사항은 금액이 과다한 공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가 발주할 경우에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절차과정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1조에서 보면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사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래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고 해서 9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죠?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9가지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입회시키고 하십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공사 중에서 주민들하고 관련된 공사,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간이상하수라든지, 보안등 이런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감독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한 건 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실과부서에서 1월에도 협조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했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주민감독 지정하는 이 제도자체를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독을 선임하게 되면 주민 명예감독도 감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든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든지 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 대표가 나와서 감독을 하다보니까 너무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마찰도 많이 생기고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기의 성과만큼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수당 및 여비라는 규정을 둘 필요도 없고 한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이행을 해가고 사실 주민들의 참여의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고 주민의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니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타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좀 더 강조하고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연계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주민들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검사 실시현황을 보게 되면 2006년, 2007년, 2009년 저희가 요구한 자료대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07년의 경우에는 하자검사 대상사업 224건 중에서 하자미발생사업장은 194개소이고 하자발생이 31개소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지만 완료조치를 했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사실 이 하자검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하자검사를 했다고 하면 2007년과 2009년도를 보게 되면 12월에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7년은 12월 28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쁜 연말에 실시하는 이유는 뭐며 연도별 하자 발생에 대한 조치 내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관계법상에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까지의 부분을 전체로 해서 보고 하반기에는 12월에 하는데 상반기는 6월까지 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실시하고 하반기는 12월에 실시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자료작성이라든가 등등해서 또 관계 공사감독들이 부서별로 틀리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작성해서 교육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12월 달에 바쁘기는 하지만 10월, 11월까지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있는데 일정상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두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6월과 12월에 하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도라든가 어떤 제안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정조정을 피력을 하신 적은 없는지요? 이것이 어느 자치단체나 공감가는 상황이잖아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6개월까지 하반기는 당겨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자치단체별로 각각 틀리기는 하겠지만 거의 12월을 기준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를 받아서 쓰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일찍 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건의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것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 부분은 건의보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당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쁘고 자료 뽑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2월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상반기 때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하반기 때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12월에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하자검사까지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내년부터 11월까지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결과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009년 하자검사 대상사업 중에 삼충단제실 건립공사가 하자검사 대상사업으로 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하자가 발생해서 올라온 사항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준공한 지가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법상으로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지난 그런 사업에서 일정기간 동안을 그 사업을 발췌해서 검사하는 것이지 삼충단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정 대상기간이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 181건이라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왜냐하면 지나가는 말로 한참 전에 들은 말인데 이 삼충단은 옛날 건물모양을 본떠서 현재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못 자국이 없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야지 어떤 모양이라든가 형태가 비뚤어지지 않고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삼충단제실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당연히 대상업으로써…….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는 아닙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 월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봤습니다. 저번에도 회계과가 전 실과소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서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회계과와 관련되어서 도라든가 행정자치부 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혹시 찾아 봤는지요? 예를 들어 사업비를 따온다든가 하면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회계과로써도 그러한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사업비라든가를 따올 수 있는 도청이라든가 행정자치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에 관여 하시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연관된 것은 없고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저희는 예를 들어 우리 과의 별도 고유의 업무라든가 있어서 유치할 사업이 있다면 모르는데 우리는 회계분야에 대한 사항이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을 때 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업무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다른 우리 부서와 관련이 되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은 것인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데 그것은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라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시는 내용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시에 거의 예산 쓰고 하는 정산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에 대해서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단순건축은 없고 토목분야만 하자가 되어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하자 보수한 것이 틀린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공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경이라면 2년 설비라면 2년, 이런 식으로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틀립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일단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한 모든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정 부분 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저희가 총괄합니다. 하자검사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각 관리부서에서 실시계획을 통보해서 실시결과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시공사에다 하자이행을 하도록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 보수가 된 것을 통보받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대형 공사에 대해서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는데 우리가 법으로 예를 들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나 법으로 해서 우리가 해본건수는 여러 건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직접 강제 위임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다 하자보수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보증보험회사에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총괄 부서였었는데 이행보증증권을 집어넣고 하자에 대한 특별한 여태까지 회계과에서는 발생한 부분이 없었다? 지금 자료를 제시한 것처럼 소규모 토목공사 외에는 건축이라든가 이런데서 특별한 감리단을 주거나 한 곳에서도 하자가 없이 잘되고 있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은 그 업체를 제재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하자기간을 물론 부분적으로 공정별로 다르지만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2년으로 과거에는 건축은 10년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건축도 공정별로 다릅니다. 창호, 샷시, 설비 다르고…….

균형

이균형위원

작년 몇 월부터 됐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알려드리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여태까지 특별히 감리단이라든가 시공사에 패널티를 한 번도 안 주고 재시공을 권고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일종의 감독청에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졌다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네, 하자보수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간에 있었던 대형 사업들이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애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상 복잡하고 부실이냐 아니면 하자냐 그러한 원칙을 분명하게 따지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들어설 상패동사무소나 새로 지어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그간에 지나왔던 부분은 지나가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확실히 인지해서 하자가 2년이 아니라 설비면 설비,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방수면 방수, 창틀이면 창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하자가 몇 년이라는 것을 확실히 숙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2년이 끝났으니까 우리 돈을 집행해서 써야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숙지를 하고 또 하자냐, 아니냐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까 거의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고 인식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경우가 가끔있다. 그래서 부분은 이번기회에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명심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저희가 카드 쓰고 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각 실과별로 카드가 몇 장씩 나가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실과소별로 2개 있는 곳이 있고 4개까지 있는 곳이 있는데 110쪽에 보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대부분 카드 사용하면 사용수수료를 주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수수료는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신문에 읽어보니까 태극무늬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요새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관청에서는 그 카드를 도입해서 수수료가 안 나가는 쪽으로 해서 상인들 부담을 덜어줘서 그나마 어려운 지역경제를 수수료 부분이라도 상인들에게 보태주는 그런 카드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 부분을 도입해서…….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저께로 완전히 다 받아서 실과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제도가 바뀌면서 종전에 급식비의 경우에는 카드로만 했는데 카드로만 하게 되면 수수료를 업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많든 적든 그 업체에서 부담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지 하느냐 해서 이것은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 안 나가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카드를 쓰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카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보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식당에서 사용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연간수수료가 얼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식당별로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의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업소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 경우도 세금수납 할 때 카드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세무과에서 부담해주가면 하기 때문에……. 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서 이해는 하는데 소규모 영세사업 하는 분들은 부담이 되지요.

균형

이균형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관에서는 이런 데까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 분들이 용기를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또 114쪽에 보면 관용차량현황 및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보면 예산액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수리비, 유류비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는 국가에서 에너지 아끼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과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절감하는 지에 대한 사항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추후에는 정리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관용차량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1대가 있는 곳이 있고 2대가 있는 부서도 있고 여러 대가 있는 부서도 있는데 같은 한 대라도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아니고 덜 사용 하는 데는 그 만큼 적은 데 지금 회계과에서 전체 차량을 풀 관리를 하지 않고 부서별로 배차해서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요구를 내서 필요한 것만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과에서 풀 관리 했을 경우에, 옛날에 풀 관리를 했는데 요새 업무적으로 바쁜데 굉장히 행정적으로 매일 각 부서에서 배차 신청서 내고 하면 행정력이 낭비다. 오히려 각 부서에다 배정해주면 부서에서 알아서 잘 사용 할 텐데 해서 지금은 부서별로 배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에너지절약 때문에 여름부터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해서 각실과소에 운영이라든가 사용실태를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각 부서에다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가끔 저희가 공문은 띄우고 있습니다만 그런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는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실과소의 의견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우리 회계과에서 풀 관리 하는 방안도 의견을 들어봤는데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더라고요. 부서에서 자기네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알뜰하게 관리한 테니까 하던 대로 해라, 해서 일단은 현행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만 다만 공문 상에 만약에 각 부서에서 운행하는데 있어서 마구잡이로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든가 지적이 됐을 때는 회계과에서 갖다가 풀 관리를 하겠다고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차량에 관한 운행관계는 절약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여기 기감실에서 예산안이 100만원이 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전반적인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지금 한 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투자유치과의 경우에는 차량을 늦게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사업은 많은 데 업무용차량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주민감독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억 원 정도 되는 공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감독할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감독을 해야 만이 될 수 있는 공사가 많은데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까다로운 것이지요. 주민감독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주민감독관제도 2007년에 한번 밖에 없네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소요동15통 하수관거정비 공사가 있는데 2009년은 아예 한 건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감독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안 그래도 주민민원이 많은 데 주민민원이 더 생길까봐 담당부서에서 꺼리는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어차피 주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한해서라도 주민감독관제를 적용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10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몇 억 원짜리를 일반 주민이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상에 범위를 하는 것은 그 몇 억 짜리 공사라도 공정별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자 않나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도 금액 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한 한다든지 실제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내역으로 보면 따지면 그렇습니다. 마을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이 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법규하고 연관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어쩔 수 없고 자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문안도 고쳐보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할 바에는 조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동네 통장들 같으면 자기네 동네에서 통장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비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공사금액이 크다든지 아니면 까다롭다 보니까 당당부처에서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거기서 공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공사시작해서 민원이 생기게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원들이나 시까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한해서는 주민감독관제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사업부서 교육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그때 문제 됐던 것이 미집행 세출예산이 많다는 것이죠?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3차 추경서류를 완전히 읽어 보지 않았는데 3회추경 예산할 때는 어는 정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살펴보셨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제가 추경예산서 전체는 보지를 못했고 다만 예산부서에서 지난번에 추경지침에 대해서 각 부서에 회계담당들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했고 하지만 저희가 직접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결산서를 가져왔는데 이 의견서를 가져가서 직접 회계 담당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매년 결산 때 감사때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미불용 금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 다음년도에 지적받고 또 지적받고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될 사항도 그냥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 때 각 실과소에서 철저하게 면밀하여 따져서 꼭 불요불급하게 쓸 돈만 빼놓고는 다 조정을 해라, 그렇게 교육은 일단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보면 사업비를 요구하고 아예 안 쓴 사업비도 있고 기왕에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 조치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순잉여금으로 남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하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3회추경이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저희가 단순하게 이 한 부분만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예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지적된 곳이 도로부서 같은 경우가 도로사업이 예산만 편성 해놓고 하나도 안 쓴 4건이나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당초 세입 예산액 보다 많이 들어 왔는데 불구하고 세입예산액이 안 들어와서 지적받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4쪽을 보니까 국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에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시 세입이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00만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밑에 공유재산과 합해서 2,300만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의 경우에 1,5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단 말입니다. 2,300만원 미납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이것은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인데 부과한 액수가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의 경우 3,8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40%만 해당 되는 1,500만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국고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돈이 다 들어온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이것이 100%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800만원 중에서 1,500만원만 우리시 수입이고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간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시 세입이 다 들어온 것입니까? 미납 없이 다 들어온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돈이 안 들어와서 압류가 들어온 것도 있던데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별도로 안 낸 사람들이…….

석우

홍석우위원

시에서 완납이 안 됐으니까 압류조치를 2건이나 취했는데 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안 들어 온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매각 추진사업에 있어서 소방서 부지를 매각 시켰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소방서는 지난 4월에 매각해서 계약을 했는데 25억 1,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계약금 2억 5,000만원만 납부된 상태고 아직까지 잔금을 안냈습니다.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그 회사 측하고 그간에 강제독촉도 하고 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소리치 치더니 사업 할 돈이 없더라고요.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그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은행이라든가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안 되고 심지어는 구 소방서를 은행에다 감정을 해서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을 수 있는 것까지 시도를 했는데 은행에서 꽉 막히니까 그것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체납이 된 상태에서 이자만 현재 1억 5,000만원이 넘지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상황이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안으로 결판을 내서 안 되면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만 뜯기는 것인데 그런 내용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세입으로 별도로 잡아 놓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1억 5,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해지하고 다시 매각을 해도 지금 은 감정가가 그때만큼 안 나옵니다. 은행에서도 나와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당초 매각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기다릴 겸에서 이쪽에 큰소리는 쳐놨지만 잠정적으로 기다려 볼까 하는 식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도 12월 중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경기도에서 소방관서 하던 자리를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딱 잘랐거든요. 저것을 놔두게 되면 잘못하면 소방서 하던 자리니까 중앙동 쪽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방파출소를 해달라고 건의가 올라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자꾸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소요파출소 하고 있는 것도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무상양여는 없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도 재산으로 되나 소방서에서 무상으로 쓰면 되지 넘길 수 없다고 지난번에 구두 상으로 통보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1억 5,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분에 대한 것도 전혀 입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2억 5,000만원을 하고 나서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계약금 내고 바로 3개월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개월이 언제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6월 9일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결과적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 마찬가지네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본인이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지는 지금도 본인이 있으니까요. 차라리 파기하면 우리가 잘 됐다고 해지하고 파기하면 되는데 본인 자꾸 연체이자를 내서라도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계약해지의 요건을 거쳤는데 본인이 이자를 내면서까지 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최후통첩을 12월말까지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11월 달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12월에는 안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내부적으로 방침만 서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금년 안으로 결론이 나와야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다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이 달 중에 저희는 결정을 보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금년 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경기72구1549 차량이 2000연식인데 노후되어서 1,688만원에 매각시켰습니다. 차량이 어떤 차량인데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이것은 중형버스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중고차 값이 굉장히 나가서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가 가격을 잘 받았습니다.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데 그렇게 오래 되었어요?

버스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운행을 해서요.

석우

홍석우위원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 지급현황이 있는데 기획감사실부터 상패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서가 됩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집행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시와 계약을 할 때 청사 신축부지를 사용 승낙했는데 건물을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동안에 우리시 부지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안 받았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곧 나갈 예정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문제는 이 건물이 지은 지 20년이 다 됐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건물도 상당히 낡고, 시에서도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든 써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지금 선관위 건물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건축면적이 24~25평정도 밖에 안 되는 데 현재로써는 나간 다음에 다시 건물 주변과 내부를 점검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보수를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비도 새는 곳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일부가 부족된 부서가 있고 별관 쪽에 보면 현재 직원들 헬스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좁은 데 지난번에 직협에서 협의할 때 헬스장을 넓은 데로 이전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한층은 수리해서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자리는 교통상황실이 늘려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헬스장은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건물이 아시다시피 보통 돈 들여서는 쓸 수 있는 것이 못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20년이 됐기 때문에 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일단 임시로 쓸 때는 보수해서 쓰고 좁다 보니까 일개부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헐고 다음 다시 지어야 하지 않느냐, 다시 지을 때는 배치관계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인근 지하에 하수도관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시 하게 되면 고층으로 해서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것이 안 되면 3층 정도로 하고 나중에 4~5층으로 올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일단 선관위가 나가고 바와 하니까 12월에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에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내부가 아직 덜 되어서 1월 달이나 되어야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저희가 보수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다가 나중에 청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별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일단은 협소합니다. 일개부서가 들어가서 일 할 수 없고 직협에서 헬스장으로 쓴다고 해도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건물이 우리 시청에서 쓸 데 용도에 맞지 않으면 결국은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문제는 선관위에서 실컷 다 쓰로 허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2,000~3,000만원 사이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한테만 좋은 일 시켜주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하는데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래서 한 동안에는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자기네가 12월에 나가는 데 기부체납 절차가 아직 안 되어서 왜 기부체납 절차를 안 하느냐? 해보니까 자기네 건물자체는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거기 의견을 봐야 하는데 절차가 어려워서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나갈 때 기부체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건물을 팔고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부체납 한다고 했는데 기부체납을 안 하면 차라리 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다 된 건물 남겨주고 가면서 그것을 뭘 팔고 돈 내라고 하느냐, 하다못해 선관위 이전할 때 이전 비라고 달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실무진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보니까 과장님이 성격이 이상한 분 같아요. 이전비라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어쨌든 당장 우리가 아쉬우니까 임시로 쓰다가 나중에 종합적인 청사관리 계획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면 1~2층을 합해도 어느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새로 헐고 짓는 것이 우리시 어느 부서에서 쓰는데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보수해야 한다고 해도 최소한 몇 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몇 천 만원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깔끔하게 지어서 교통상황실이라든지 필요한 부서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렇게 하면 돈이 2중, 3중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비가 센다고 했는데 비 세는 것은 절대 못 잡아요. 그래서 허는 비용을 선관위에 요구해서 받아 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일부해서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다시 짓는 것도 돈이 상당부분 있어야 하니까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사에 대한 것은 10년을 내다보고 건립계획이 있어야 된다. 우리 같은 시 재정에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마련해서 짓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0년이든 15년이 됐든 미리 미리 적립해 나가는 제도를 마련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내년에 업무적으로 청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선거관리위원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감사결과 보고서 107쪽을 보니까 금년도에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한 것이 80건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건수의 사업을 하면서도 입찰을 보다 보니까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입찰 받은 업체들로부터 우리시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요새 불경기라 만만치 않나 봐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입찰 본 업체로부터 우리시에서 하도급을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하도급 현황이 나옵니다. 일반 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 원, 전기소관 8,000만원, 용역 5,000만원 미만은 관내에 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하도급은 법적인 사항으로 하다보면 법적으로 하기에는 기피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하도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도급 신고절차가 안 밟을 뿐이지, 그렇지만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지하거나 하는 것은 안합니다.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내부적으로 하도를 주도록 하는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늘 걱정의 말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하다못해 물품도 관내 지역에서 많이 소비해야 하고 장비도 관내 장비를 많이 써야 사항을 공감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오게 되면서 물어봅니다. “직접 시공할 것입니까? 어디다 하도를 줄 것입니까?” 물어보면 어느 업체에다 “주십시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관내업체에 주시려면 주십시오. 그리고 장비, 물품도 관내 것을 다 소비해달라고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불경기이다 보니까 업체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볼멘소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관내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독하게 독려하세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가 “어느 업체에다 줘라”는 못하지만…….

석우

홍석우위원

어느 업체에다 주라고 찍어서는 못할 지언정 “관내업체에 안 주게 되면 당신 공사가 힘들어 진다.” 그렇게 확실하게 표시를 하시란 말입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관내업체에서 편하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와서 하면서 이 지역 업체에 안 주거나 이 지역 장비를 안 쓰면 우선 민원해결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결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데 워낙에 경기가 힘들다보니까 일용직들은 거의 공치는 날이 많아요. 그냥 모여서 고스톱 치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에들 들어가더라고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담당자들께서 물론 힘들더라도, 물론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낱 뜨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일해 봅시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개발분야 특별대책지역과

상오

임상오위원

자유도시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동두천 개발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인데 북부자유도시조성을 2003년부터 추진을 해서 아까 설명하셨듯이 548만평을 가지고 동두천은 145만평 그 밑에 보면 동두천에 앞으로 추정을 하면 전체면적이 26.5%가 동두천지구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앞으로는 동두천만하기 때문에요.

상오

임상오위원

동두천 거기다가 사업단지를 150만평이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약 150만평으로 보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150만평에서 택지를 17만 명,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이것은 과거에 얘기고요. 도에서 방침이 바뀌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동두천만 약 150만평에서 200만평을 하겠다, 그 중에 산업단지는 100만평을 하겠다…….

상오

임상오위원

동두천에 150만평에 기준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 안함)

상오

임상오위원

문제는 그게 150만평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북대학교가 몇 평입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제가 아직 거기는…….

상오

임상오위원

무궁화 유지가 몇 평입니까? 28사단이 몇 평입니까? 계산을 한번 따져 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28사단은 빠져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빠져있어요? 애초부터 빠져있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그리고 28사단은 저희 시 행정구역이지 반은 양주군 은현면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 뒤쪽으로?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28사단 들어가는 입구만 저희,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민회관 자리 또 빠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깊이 안 들어가 봤으니까, 발표한 것도 없고 만날 여론만 나오니까 그랬을 때 150만평 중에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중간에 있는 것은.

상오

임상오위원

아니, 다 깐다고 해도 다 까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다 까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과용 면적은 몇 평정도로 보는 것이냐 150만평이라고 하는 기준 중에 뺄 것 뺐을 때 과연 몇 평 정도냐, 그것 까지는 아직 계산 안 난 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게 아니고 이 150만평은 총 사업 바운더리를 정했을 때 그렇고요. 가운데 있는 면적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포함됐는데 그것은 그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자치에서 빼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주택단지를 만들든지 일부 주택을 만들 것이고 일부는 산업단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평수를 뺐을 때에는 과연 산업단지가 대략 몇 평정도가 나올 것이며 주택단지는 대략 몇 평 정도가 나오는 것이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거기까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고요. 도 계획을 봐서 나중에 보고,

상오

임상오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파주 LCD등 시화공단이든 안산, 이어 지금 잘못, 어차피 추진해서 잘 돼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이 잘못된 미래 생각 없이 만약에 꾸미고, 꾸며는 가겠지만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또다시 하나의 산업단지라고 말은 하지만 산업단지의 역할을 못했을 때의 문제점도 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는 과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바운더리는 뭐예요? 우리가 신시가지가 아파트, 신시가지 만든 게 한 40만 평정도 되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40만평이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거기서 150만평 중에 일부 산림을 빼놓고 뭐 빼고, 뭐 빼고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할 때는 거기는 50, 60만평밖에 우리가 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50, 60만평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50,60만평에 40만평 정도를 만약에 신시가지 쪽으로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또 산업단지 과연 몇 평이냐, 거기는 또 산업단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과연 얼마 정도해서 만약에 15만평이다, 20만평이다, 가용할 수 있는 평수는 분명히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경기도 생각이 100만평이고요. 어차피 분양주도 생각해야 되고 사업자는 토지공사인데요. 그쪽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지적하신 과용면적 관계도 지금 현재는 지도상에 구한 면적만가지고 탁상해서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협상이 들어가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협의가 다 될 것으로.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미 2003년도부터 가상 쪽으로 갖고서 주민들은 자유도시가 당장 내일모레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판인데 실질적으로 구상은 없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되겠느냐 하는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깥에서는 우리를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전에 무슨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직사회를 인정 안 하니까 조그만 단체들이 만날 시청을 걸고 뭐가 잘못됐다고 걸고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주민들은 우리 공직사회를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인정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말을 믿고서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런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냐, 그리고 지금 2017년이면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10년 정도 남았으면 이미 그림은 다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5년 동안 국토해양부하고 체결하고 국방부하고도 하고 여러 군데하고 했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는 그림은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림은 나름대로. 도에서 지정을 해 주든 안 하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 한 것은 없습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거기도 아직 안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안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됐으니까 답답한 게 안 된 것을 고시도 안 된 것을 그쪽지역에 누가 와서 공장을 짓던 뭘 하려고 할 때는 자유도시문제 때문에 다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지금 동두천이 심각한 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개발계획을 가져가는 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는 보는데 그런데 그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을 거기는 앞으로 이런 게 되어야 되니까 안 된다, 다음에 해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면 사실 특별대책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특별법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지금 거기를 다시 섹터로 묶어놓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주민들도 답답한 거예요. 하려면 빨리해 달라, 그런데 빨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럴 때는 자유도시 때문에 안 된다, 동두천이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양주시 같은 데는 공업지구 개발할 때 고시되기 전까지 막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내돈주는 것 아닌데,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두천은 나중에 보상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재산적인 손실을 주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가 답변 드리기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입장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쯤에는 확정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분한테는 알려드리는 게 정상적이고 다만 그냥 추진 중인데 영상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은 저 사람이 돈 마련해서 올 때 까지 시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거의 내년쯤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알려드리지만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내년에 했는데 올해 5억 원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 내년에 5억 원 받느냐,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피해는 이분이 보시거든요.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리지만 아닌 사업은, 법적으로 말릴 수도 없지만,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업무부서 간에 얘기가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 상당히 합리적이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얘기를 하시겠다는 얘기고 다른데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다, 그러면 이게 2010년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현재 올해 안에 토지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됐고요. 그것은 일을 하기 전에 총체적인 의견개진이고요. 도면이 나와 줘야 됩니다. 어디까지를 하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도면이 나와 주는 게 내년 상반기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시정 질의 때 시장님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150만평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얼마가 안 되고 파주 LCD나 안산공단 이런데 수백만평 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 또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20만평 정도, 10만평 정도에 아파트 몇 채 지어놓고 공장 같은 것 들어왔을 때에 차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구유입차원으로 괜찮다고 보지만 그것이 그쪽으로 해서 3,4만이 거기다 결집이 된다 그러면 동두천 현재 신시가지 자체도 죽어버릴 것이고 구시가지 자체는 아주 죽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거기만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뉴타운적인 얘기를 하다보면 지가가 상승될 까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만 섹터를 몰라요. 섹터를 우리만 모른다고요. 위원들만 몰라요. 양주 같은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느 집 누구네 것 까지도 거의 알아요. 이것 참 답답한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정을 끌어가는 우리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양주 같은데 가서 앉아서 저녁 먹다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와 버리고 나한테 바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위원이.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개방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을 공개를 별로 안 하고 너무 우리가 움츠리고 있다, 토지 값 올라가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요새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토지지가나 주택가가 거의,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것 보셨죠? 서울에 한 50%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선 살살, 우리가 대략 어디정도다, 바람을 미리미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투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갈까봐 이런 문제는 별로 타당치 않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면 거기에 상패동 같은 경우도 어차피 님블이나 이런 것 다 빼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이쪽으로는 어차피 주택과에서 할 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0년 후에 거기만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를 10년 후에부터 시작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12, 13년 후에는 이 동네는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는 파악을 해야 된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선 자유도시를 무조건 좋다고 할 수 만은 없다, 좋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쪽에 상패동쪽 아래 구시가지 살리는 방안까지 연구를 해서 그 용역이 나와야 만이 이쪽을 개발을 먼저 함으로써 거기를 가야만이 이쪽이 안 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같이 걱정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패동 문제 특히 개발했을 때 비용문제, 북부자유도시문제, 구시가지가 어떻게 든 샌드위치가 된다, 그렇다면 개발전략을 전체를 놓고 세웁시다, 이런 공단을 세운다면 상패동 공단을 세운다면 여기는 공단 조성하면 안 되고 공단이 들어 와도 틀린 업종이 들어 와라,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구시가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뉴타운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주택과장 있는 데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는 일은 필요하다, 당장 북부자유도시고 개발종합이 5년 내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전문가를 배양시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일이 터질 때면 동시에 터져서 개발이 되도록, 개발을 유도하도록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개발에 방식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도 동의하고 계십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요새 동두천특별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으니까 자유도시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고 어차피 또 되면 좋은 것이고, 우리가 만날 미군부대 반환되면 하는데 반환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011년에서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슬슬 흘러나오면 우리 살아생전에 보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행정감사라서 꼬집고 때리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 속에서 가야 된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2018년에 나가도 환경오염정화 기간은 저 넓은 데는 1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캠프님블이 1년 반, 2년 보고 있는데요. 비례해서 본다면 저건 5,6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 칠순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우리가 독일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통일되고 반환된 지가 언젠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금 보면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림을 보더라도 시민들이, 우리가 나중에 거기다 흔히 얘기하는 거기다 대학을 유치 유치하겠다, 공장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얘기자체는 그 자체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는. 그 외 다른 데는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많은데요.

상오

임상오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론회하고 하면 만날 대학교, 산업단지, 첨단단지 그다음에 레저시설, 서울랜드 같은 것 이런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진다고 그래도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장이 하나 들어오려면 산업단지에 100만 원짜리 땅이라도 비싸서 안 들어오는데 이미 반환돼서 2004년도 2005년도 돼가지고 입주 되려고 그러면 2010년도 2020년도 됐을 때 그 땅값은 200만원, 300만 원짜리가 됐을 때 인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겠느냐, 그런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그 그림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인 연구를, 지금부터는 특별대책지원지역과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하과장님은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되는 건데 결론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리고 영상단지는 아까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진짜로 뭐가 되긴 되는 겁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저희 염계장이 계속 갔다 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한테 자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 단체장입장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안 한다고 발표해 놓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먼저 하나가 들어왔을 적에 믿을 수 있고 한다면 믿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느 업체도 마찬가지다, 돈 갖고 들어가는데 안 받아주겠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게 시장님 생각이시고 그래서 염필선 계장이 거기에 탄력 받아서 계속 드림우드도 접촉하지만 지금 많은 회사들이 왔다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과거 영상산업에서 피드백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을 확인하자, 돈이 검증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많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은행이라든가,

상오

임상오위원

시장님이나 우리가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 돈 현찰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러닝파트를 외환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외환은행을 찾아가서 너희가 과연 여기 회사에 돈을 줄 것이냐 라고 가서 실무자가 이러이러한 조건만 맞으면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믿고 가야죠.

상오

임상오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로,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쪽 얘기는 내년 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봄 돼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지금 11월 달에 그만둔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년 봄에 되는 거예요? 확실히?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손에다 서류를 주기 전에 말 안하겠다는데 저희가 우리 의회 가서 위원님들한테 뭘 얘기하게 내놔라, 비공식으로 받은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드림우드도 아까 설명하실 때 시행사가 자본금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 이거 법무사사무실에 가면 1억 원에 한 20만원씩만 주면 100억 원짜리 회사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과연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느냐를 EMKC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상오

임상오위원

EMKC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해외에서 자원체취해서 팔고 하는 주로 무역건설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홍보 쪽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한승수 총리하고도 같이 현장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염필선 계장이 회사를 가서 임원을 만나서 했는데 재정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다만 우리 의제는 드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다 탄탄하니까 이제 돈을, 사업 토지매입비가 들어와 줘야지 하니까 토지 매입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을 개시로 보자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을, 하긴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자기네가 아파트땅값 오를까봐 투자했던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한테 아직 피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하여튼 올해 3년을 하면서 3년 동안 얘기듣기를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이미 다됐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그러면 사업계획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내년에 이런 것이 희박한데 어느 날 조용히 책자에서 없애버리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도 아까워서 그러는지 추진하겠다는 뜻의 의지는 중요하다, 의지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니면 것 자꾸만 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런 큰 프로젝트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벌써 몇 년 전, 전시장 때부터 해서 하겠다고 몇 년 째가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횟수로 4년 된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최용수 시장님이 처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벌써 5년, 6년 된 거 아니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횟수로는 5년 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러니까 자꾸만 시민들은 불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뭘 해서 서류상으로 뭐하나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뭐하나 떨어진 게 있다든지 법이 변한 게 있다든지 이러면 신뢰를 하겠지만 5년, 6년을 이렇게 간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신만 자꾸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하여튼 이 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 사업하고 똑같은 절차를 안 밟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그때 자유도시에 대해서 한참 이병기 부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상당히 중요성을 알고 진행을 하다가 가시고 또 계속 이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국방부 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추진 그 당시에도 거의 무르익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는 전날 받은 것은 없는데요. 제가 전에 도청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은현면에 나이키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은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28사단을 옮기고 하겠다는 얘기도 우리는 토개공하고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부대 측에서는 빈 부대 측으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당시에는 얘기는 우리가 28사단 앞이 65사단 전시 집경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육군단 외화부대 공공부대 기타 등등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대체부지가 선정될 때 까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2005년 12에 12월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하과장님 얘기로는 150만평, 그 당시에도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은 150만평만 우선 개발을 하자, 양주시에서 500만평 그래서 양주시에는 자유도시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계획도 없고 의회뿐만 아니라 양주시에서는 전혀 없는데 그러면 우리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뜬구름만 잡을 것이냐 그러면 150만평을 우선 개발하자, 그러면 거기서 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래서 그때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것을 상당히 이병기 부시장님이 매일 다니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다. 그 내역도 알고 계시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이후로는 군부대는 추진된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원상태라는 얘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향후에 150만평 개발한다 그러면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양주군 은현면이 안 들어가니까 나이키부대건은 해결이 됐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28사단 앞에 그 앞에가 64사단 집결지입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집결지인건 아는데요. 현재 군사보호구역은 아닙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군사작전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잖아요? 국방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군사보호시설이 아니라고 그래도 작전지역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전지역 아닙니까? 작전지역은 우리가 마음대로 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아니, 저희가 작전지역 아니면 협의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당시에도 이 자료가 2006년도 국제자유도시 추진현안입니다. 11월 달에 의회에 보고 한거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담당은 이 지역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위원님, 제가 확신한 것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요. 사실 이게 2003년도 몇 월부터 국제자유도시해서 우리 시민을, 사실 우롱한 거예요. 2003년 8월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위원분들께서는 각 지역구에 동에 들어오면 자유도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전을 제시하고 마치 동두천시가 이제는 자유도시가 생기면 금방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영상산업단지, 우리 시민은 이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안 갖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동두천시 이대로 이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동두천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사는 도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레포츠단지, 자유도시, 영상산업단지 이런 것만 대규모 굵직굵직한 내용, 과연 이 사업할 수 있어요? 과장님 능력이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큰 산업만 맡고 있는지 모르지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어차피 비전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 이것만 하는 계가 있습니다. 동두천출신 계장인데요. 그 친구가 맡아서 전적으로 비전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경기도와 토지공사 간에 면적합의가 안됐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500만평을 하자고 그러고 토지공사는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도로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하니까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로에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번에 택지개발하면서도 그 분담비용에 맞춰서 토지 공사로서는 손익이 별로 안 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양주에서는 관심이 없다, 별도지분은, 이것도 분양이 불투명 한데 그것까지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와서 타결되려고 보니까 직원들이 부정부패로 검출돼서, 그게 또 한 6,7개월 그렇게 됐고 하여튼 시간을 끌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됐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연 굵직한 사업들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어차피 저희부서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회사 측과 공기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알아요. 영상산업단지도 최선을 다 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얻어진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산업레포츠단지도 이제 시작을 하지만 보면 계획서를 보면 2010년도에 아마 이 사업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2010년도에 첫 삽을 뜨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안에도 앞으로 해결 못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면 2010년도에 지방선거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바뀐다고 그러면 영상산업단지 하고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아닙니다. 영상산업단지 하고는 틀립니다. 왜냐 하면 영상산업단지는 토지매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매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인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보다도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영급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그것을 우리만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냐고요. 국회법을 개정을 해 주겠냐고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법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지침에 개정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관심을 가져주겠냐고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도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당장 안 된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검토하고 통보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어제 농업녹지과 답변은 그게 아니던데, 어제 농업녹지과에서는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농업녹지과장하고 한번해서 과별과가 잘 조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농업녹지과장하고 의견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가 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영급문제는요.

형덕

박형덕위원

영급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토지 매입매각문제도 있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굵직굵직한 사업을 과장님 능력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우리는 해 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게 뭐냐,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과장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이 노력하는 것만큼 이것을 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이 사업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바뀌어도.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인허가가 과연 가능한가를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에 자금문제가 따라올 것인가 이 두 가지만 검증되면 일단 목표년도를 정해서 밀고 나가야 되고 목표년도를 정해서 밀고 나가야지 목표년도를 정해 놓지 않고 간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일단은 목표년도를 정해 놓고 탱크처럼 밀고 가다가 걸리는 것은 해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 해야 합니다. 저희가 공산주의국가처럼 이거해 라고 그래서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영급문제도 중앙부처나 국토해양부소관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지침개정을 현재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3개 국회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장님한테 올라가서 설득하고 시장님이 가셔서 바로 다음 날 국장님 만나서 문제되는 것들은 헤쳐 나가면서 해야지 영급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문제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전혀 예측 못했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만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 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끝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전국 시장군수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저쪽에서 지침 개정얘기가 안 나온다면 시장군수에도 상정을 해서 전체적인 압력을 가하고 그래야지 대한민국 전체가 3분의 2가 산림인데 여기서 쥐고 있다는 것은 어느 도시도 개발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단 1%라도 개발하려면 이 영급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고 이것은 우리 시 만에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걱정이 없어요.

이런 영급문제는 김성수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위원 아닙니까? 산림청도 같이 관할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말씀드렸습니다. 제일먼저 말씀드렸고요. 산림청만이 아니고 국토해양부도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얘기가 빗나갔는데, 과장님 독일을 갔다 오셨지만 임상오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에도 미군이 많이 주둔합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2001년도 맞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01년도죠? 2001년도에 하고 공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대한민국이 공여지 반환에 대한 모든 국가 시책이 제가 볼 때 독일에서 다 벤치마킹해 온 거예요. 그렇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독일, 일본 이런,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토지를 국방부로 이전해서 지방자치한테 매각하는 게 수수니 인데 그것은 독일이나 일본 이런 국가하고 우리 국가하고 특성상 많이 틀리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제에서 말로만 허울 좋은 지방자치 만들어 놓고 사실 반환은 안하고 자기네들이 다 갖고 우리한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자유도시도 사실 저희는 급하잖아요? 개발이 급하잖아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그럼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개발이라는 것은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문제가 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개발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그 시에 현재 구도시에 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신도시를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유 신도시도 한다고 그러면 산업단지가 몇 만평이고 주거가 50만평이라고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50만평이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과거와 같이 악취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 있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도시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되도록 골고루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돈 문제 때문에 순차적 개발을 할 수 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개발하고 구도심하고 상패동 하부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림을 그려서 개발 속도도 같이 맞춰 나가야 서로 상생하지 아니면 지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전체적인 일을 기획을 하라면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할 때는 그런 맥락을 분명히 그분들에게 추진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어차피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큰 사업을 과장님이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벅차지만 또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시작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나, 없나. 요즘 시장님 가는데 마다 산악레포츠단지를 그냥, 우리 동두천시민은 최용수 시장 있을 때는 영상산업단지해서 동두천시가 전체 잘살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졌는데 산악레포츠단지 한다고 하니까 금방 또 세뇌가 돼요. 항상 시민들이 물어보는데 산악레포츠단지 하면 정말 우리 시가 잘사는 거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면 위원들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 못 하고, 시장은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산악레포츠단지, MTB, 관광산업에 메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시장이 바뀌더라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나?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당연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만들 수 없나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어차피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시민을 잘살게 하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선택권이 시장님한테만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뭐…….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우리 독일 갔다 왔지만 독일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안타까운 지방자치법을…….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만이 지금 시스템에서는,

형덕

박형덕위원

많이 안타깝고 속도 많이 상하는데…….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영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창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이고 산악레포츠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보다는 이미지를 바꾸는데 더함이 없는 사업이고 다만 사람이 산악레포츠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면 동두천에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논리죠.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맡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 물론 영상산업단지에 최선을 다했지만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되고 시장님이 바른 생각을 못 갖고 있으면 욕을 먹고하더라도 동두천시에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내가 중심적인 자리에 서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뛰셔야 됩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5분만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타클로스 마을…….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 당시에는 준비기간 때문에 결정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의뢰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석을 받아서 갔는데 그다음 날 바로 그분들이 약간에 건설비용이 필요한데 부지매입비 저희가 8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시설비를 스폰서를 못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한테 계속하겠다는 뜻에서 올해 겨울 내내는 지행역이나 동두천역에서 산타클로스를 앞으로 하겠다는 홍보행사를 하는 것으로 주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네가 양해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추경요구를 안했습니다. 산타클로스마을은 동두천에다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벌써 12월 10일인데 아무 답변도 없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꿈만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담당

업담당전략사

염필선 산타클로스마을 협의하고 계속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했어요. 자기네가 왜냐 하면 협의자체가 돈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자기네가 돈이 없는데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당장 현찰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내년쯤에 산타클로스마을을 3년이나 5년 내에 앉힌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협회하고 체결을 맺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자, 그리고 그 사업계획을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보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문화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아마 내년도 1월쯤에는 구성하고 맺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산타마을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올해는 5,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행사하고 전철에다가 동두천시 산타마을,

담당

업담당전략사

염필선 그쪽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그럼 못 주겠다, 그럼 그런 것들을 맺고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것도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모두가 다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서둘러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인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우선사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염필선 저희 시에서는 해 주겠다고 800만원 얘기했었을 때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쪽에서는 자기네는 할 줄 알았는데 왜냐 하면 산타클로스협회는 이름만주고 나머지는 이벤트행사 쪽에서 돈을 요구를 많이 하니까 아마 산타클로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났을 때 만나서 보면 느낀 것은 뭐냐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그럼에도 자기네가 시에다 행사가 잘못되면 모양세가 안 좋으니까 일단 자기네가 철회를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한번 제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수긍해 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것도 공익사업 하는 의미에서 위험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돈 문제니까 돈이 없어서 결국 안 된 거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

내년에도 그 행사해서 이벤트회사 제대로 못 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체결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시행 못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있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다만 저희가,

형덕

박형덕위원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조건을, 기한을 내년까지 주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이 안 되면 파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끌고 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까 염계장님도 얘기하지만 이것저것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한군데라도 제대로 걸리는 사업이 있겠죠. 이러다보면 이런 식으로 계획이 또 그냥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염필선 왜냐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희가 땅만 빌려준다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800만원에서 저희가 그러면 8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싶어서 한 것이고 제가 금년도에 15팀을 만났는데 의회 와서 보고한 것은 산타클로스 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요산 쪽에서도 드라마세트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걔네 아이템은 드라마세트장은 30%이고 70%가 수목원으로 만들어서 드라마세트를 촬영을 하면 수목원을 형성해서 소요산 쪽에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땅은 다른 쪽을 보고 왔는데 그쪽 땅값을 60만원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팅하는 과정에서 소요산에 산림목장 쪽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 생태공원이 6,000평되니까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쪽 외곽에다 이걸 앉히고 수목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우리가 볼 때 큰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일쯤에 실무진하고 미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쪽 조건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자기네가 땅을 시에서 무상으로 시유지를 빌려주면 자기네가 건물을 짓을 20년 이따가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리고 들어가는 경비가 만약에 어쨌든 용역을 해야 되고 지구단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면 전혀 시에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조건이라서 그쪽에다 수목원 만드는 것은 한번 추진하고 있는데 내일 와서 구체화가 되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하다보니까 계속 지금도 저쪽에 진보수련장에다골프장 하겠다고 하는……. 왔다가고 여러 군데에서 계속 오니까 그 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한번 오시면 거의 20일 이상 매달리니까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내년에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모든 게 다 맞물려서 사업계획만하고 다 결국은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사실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의회에 보고할 때 위원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이런 사업은 시작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관광특구활성화지원을 위한 특색거리조성사업이 있어서 말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원래 한전에서 결정이 났던 사업 아니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아닙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었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중앙로하고 중앙로는 1차적으로 2차 협상대상에 있었는데,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중앙로가 1차고요. 저희가 2차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중화가 한전에서 협조가 없다고 그러면 모든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다만 시가 100% 다 대면 가능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걸 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꼭 필요하다면 대겠지만 꼭 필요해도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형덕

박형덕위원

지중화 사업예산만 해도 얼마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시비 10억 5,000만원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50% 라고 그러면 2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21억 원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용역 얼마 들어갔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지중화사업은.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 관광특구활성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것은 2억 원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용역비만 버리게 되네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용역은 저희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하겠다는 하드웨어적인…….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는 동의가 다 이루어 졌어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번…….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설명회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욕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아니요, 아직은 설계중이라서요. 실시설계는 현재 설계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쪽이 바쁘다고 그래서 이번 주쯤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지중화사업이 하다고 그래서 향후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의 현재 생각은 지중화가 되고 하겠다, 다만 도시가 조금 더 효과는 없겠지만 지중화만 사업만 만날 기다리고 다른 사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적에 골이 많은 거리, 거기가 좁아서 해도 멋이 안 났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넓은 구간이라서 크게 해도 지중화를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 이전은 어떻게 되요? 계획이.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자발적으로 옮기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중화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느슨하게 나뒀었어요. 지중화가 오늘 내일 하는 바람에요. 사업을 정확히 로드맵을 정해서 어차피 내년 3월에 설계가 나오니까요. 2차로 본다면 내년 4월이나 되면 공사 시작할 게 나오면 그때까지는 치우라고 했는데 현재는 앞장서서 자기 것부터 치우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저희가 알기로는 4,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만큼은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진짜 생계형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주려고 가고 있고요. 그 문제는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도 있고 아직은, 저희 생각뿐입니다. 다만 몇 분정도는 구제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조금 전에 보산동 관광특구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최초에 세울 때는 어떤 의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제가 전달받기로는 지중화사업을 해야 도시가 깨끗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최초에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거죠? 어느 과에서.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 개발사업과 이쪽에…….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작년에 며칠 전에 도로과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이게 지중화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은 지중화로는 안 한다, 사장시켜 버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라도 이 사업은 어찌됐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두천 미래에, 지금 오만 곳에 전선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자체하고 콘셉트는 안 맞는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동두천이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무조건 지중화를 안 한다, 그러면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용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한전자체가 못하기 때문에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것이 중기지방계획으로 우리가 세운다고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지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차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한전하고 분명히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중앙로나 보산동이나 한전하고 협약서를 분명히 맺어라, 그때 용역비를 중앙로에 5억 원을 세운다고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중화건 때문에 세우지 말고 한전에서 해 준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진행을 해라, 무조건위에서 하란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용역을 그때 5억 원인가 예산이 그랬을 겁니다. 5억 원을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과 2,3년 전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급하다고 그러고 지중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전하고는 계속 미팅을 해야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미팅은 하는데 사실은 한전 측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30%만 줘도 됩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예산을 자꾸만 줄이려고 가야 되는데 모든 일을 따지고 보면 무계획적인 게 아니냐, 계획이 없이 어떤 큰 사업을 그냥 뭐, 아까 박형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체장이 주민들 몇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좀 한번 해줘,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서들 간에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겠느냐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또한 답변, 지중화 무조건 안 한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 부분은 과연 거기가 우리 시비, 우리 시비를 100% 다준다고 그러면 해 준다고 그러면 합니다. 지금 까지 21억 원을 다 낸다면 지금이 10억5,000만원이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21억 원씩까지 투자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제가 되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상오

임상오위원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억지지만 모르겠습니다. 항상 장사라는 것은 억지를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우리도 앞으로 특히 특별대책지원과는 앞으로 사업하는 사업들도 험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 억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사탕을 받아낼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다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1년 있다하면 너희들이 얼마 도와주겠느냐 그럼 거꾸로 5년 있다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5년 후에는 거기도 계획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지중화에 대한 계획이. 나름대로 세워놓은 것은 있겠지만 그러면 5년 있다 우리는 하겠다. 5년 있다는 우리가 부담하는 돈은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야 사업이 되는 거지 그냥 걔네들이 하잔 다고 다하고 없애버린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업은 소위 말해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싸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좋다, 그럼 지금 당장 안 할 테니 5년 있다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럼 너희들이 그때당시에는 동두천이 개발될 때 거꾸로 해달라고 할지도 모르니 그때 우리 30%만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대안을 안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안 되면 끝내는 거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 사람들 지침에 30%를 낸다고 하면 한전입장에서 보면 30% 내는 지자체하고 50% 내는 지자체하고 50% 내는 지자체는 자기네 돈이 덜 들어가니까 여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50%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년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주변지역으로 해서 용역을 2억 원 들여 가지고 올해 했나요? 설명회를?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 그 용역비를 2억 원을 들여서 그 주변에 개발적인 측면으로 2억 원을 들였다고 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옆에는 예를 들어서 크나큰 미국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지역개발 해놓고 여기는 전주가 왔다갔다 10년 후에 5년 후에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을 때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거꾸로 용역에 맞춰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 후에 했을 때 너희들이 우리 기다려주는 것 아니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작년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한전을 상대로 수천억 원 들여서 소송한다고 그러죠? 전주 하나 박아놓은데 700원 받으면서 자기네들은 거기다 너저분하게 유선이고 뭐고 다 갖다 달아놓고 1년에 그 한대에서 받아내는 돈이 수십만 원씩, 수천억 원이죠? 1년에 벌어들이는 게, 얼마 전에 내가 책자를 보니까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거꾸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억지를 놔야 된다, 이제는 걔네들한테. 우리는 전주 뽑아버리겠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한전 측에다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한전본사에서 왔을 적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협조 안 한다면 우리도 협조 안 하겠다, 그래서 사장한테 다시 건의해서 되도록 한번 해 봐라, 이건 어차피 저희들 용역이 내년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변화가 없다면 바로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 앉아계시니까 상대적으로 얘기를 그쪽에 했겠지만 어차피 그런 식으로 안됐을 때는 순서를 없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3년 기다려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기다려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장되지 않게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너희들이 지금 보다 우리한테 지자체에 부담을 덜 줘서라도 너희들이 그때 돼서 해 줘라, 우리는 기다렸으니까.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시장부하도 아닌데 와가지고 시장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절대 안 듣죠. 그러면 우리도 억지방법은 그런 방법이다, 그런 방법을 정말 연구를 해 주시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주민이 봤을 때 신뢰 가는 우리가 이렇게 까지 대응했다는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고 보산동에 경제 활성화 공연을 올해 두 번 했나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두 번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두 번 했는데 한 번인가 제가 공연하는 것을 구경을 했고 한 번은 못 갔는데 이번에 어떻게 공연이 잘됐습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가 주변사람들한테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 당일날요. 상당히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좋다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물어봤더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100% 찬성했고요. 먼데 계신 분들은 옮겨서 해 달라 동네 간에 지역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장소를 한군데에다 하지 말고 옮겨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상당히 우리가 준 돈에 비해서 성과가 많았다. 특히 자기들 자부담이 400만원이었습니다. 시내홍보도 많이 하고 다만 홍보를 짧게 한 것은 있지만 나름대로 공연에 맛이 있더라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한번 공연하면 몇 명이나,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 추산으로는 1,000여명 정도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위원님이 참석하기 전에 예비시간에 3시간 전부터 계속하거든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 주변에 서있는 분들 100명, 150명도 안 되는데…….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한참 물오를 때 타악기 칠 때는 뒤에 꽉 찼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그 뒤에 보니까 꽉 차야 200명 되겠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거꾸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상인 예산 그 정도 가지고 공연 그 정도하면 그래도 소규모공연으로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내에다 홍보하고 우리끼리 만날 뻔 한 인구에 9만명 중에 아이들 빼고 뭐 빼고 뭐 빼면 어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은 몇 명됩니까? 몇 명안 되죠? 그랬을 때 우리 특별대책지역과에서도 첫 행사 1회할 때 2,0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2,500만원이요.

상오

임상오위원

2,500만원이면 최하 2,500명을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두당 1만원씩 계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그냥 안일하게 오늘 하는 거니까 하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볼거리 없다고 하지만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조금만 연구하면 2,500명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왜 동두천에서만 만날 하냐 이거에요. 전철타고 보산역에서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인회 대표들한테 우리 전단지 만들어서 3일전에 가서 의정부부터 해서 5개, 6개역만 가서 그날 대단한 공연처럼 전단지 만들어서 3,000장, 4,000장만 뿌리면 거기에 3,000명 이상 더 와요. 미군부대 구경하고 미군들 있는 거리를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돈 2,500만원가지고 그날 200명 왔다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전투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런 것이. 외부 사람이 와서 봐야지 우리는 만날 본 사람들이 봐서 뭐하냐 이거에요. 거기 앞에 시장 앉고 국회의원 앉고 위원들 앉고 동네아저씨들 몇 분 앉아가지고 무슨 행사가 잘되겠냐, 이거 내년에 예산 섰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내년에는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꾸미기전에 꾸미면서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서 너희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줬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단지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시라고요. 그날 행사를 일주일전 3일전에 나가서 하루에 3시간만 이틀만 돌려주면 전체가 꽉 차가지고 3,000명 4,000명 보산동 그때부터 알려지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지는 거예요. 이거 내년에 꼭 전단지 활용해서 행사 치러 보세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이제는 발로 뛰어야 합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우회간하고 상가번영회 행사가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가번영회분들도 활용하는 의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행사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행사가 보산동 축제만은 아닌 어차피 미군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부대 내에 투어도 어느 정도개방을 시켜서 오전에는 그 사람들도 거기 가서 부대 내에 주요시설은 아니더라도 협조를 구하면 USO 아마 협조를 구하면 부대 내에 포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계해서 특색 있게 만날 과거와 같이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차별화 있는 그런 공연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나 차 없는 거리에서 하는 공연이나 거기에서 하는 공연이나 내용이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산동 만에 특색 있는 차별화 된 공연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비 축제인가 한번 있었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것은 우리 시하고 전혀 무관한 행사였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분들 플래카드에다 주최, 주관 동두천시 이름 넣은 것 아시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압니다. 저희하고 되게 다퉜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 이름을 거기다, 마치 그것 때문에 시민들은 시에서 같이 주관하는 행사인줄알고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무관한데 그거 답변하느라고 엄청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공연구경, 왜냐 하면 거기도 우리가 배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할 게 뭐가 있나 갔다가 주민들한테 많이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상가번영회 임원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그 분들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전혀 없어요? 상가번영회에서?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주민들하고도 얘기한적 없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지금도 또 얼마 전에 만났더니 비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은 거기에 지급될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싸우는 것도 봤어요. 물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사실 그날 동두천시에 상당한 돈이 그분들로 인해서 바깥에 유출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행사도 행사지만 시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불쾌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인정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것은 단속을 하셔야 되요. 아예 못 하게 했어야 된다고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단속할 새도 없이 해 버렸는데요. 변명이지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대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이번 9월 달 공연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하나 잘못하므로 해서 모든 사람이 시장까지 욕을 먹을 주민들 피해는 인근 중앙상가사람들도 야단하시죠. 저희 귀에 다 들어와서 그래서 어차피 벌인 일이니까 빨리 철수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계약한 것보다 일주일이나 당겨서 갔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건 비가 와서 그랬어요. 비가 오는 사람에 그분들이 사실 덮어놓고 비가 안 왔으면 며칠 더 하려고 그랬었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지역과장

그게 아니라 부의장님, 그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안 하면 돈 집행 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안 나간다면 앞으로는 돈 안 주겠다, 그래서 나갔는지 비가 와서 나갔는지 빨리 짧게 나가긴 나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앞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오해를 사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특별대책지역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