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개의된 제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8일자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이강림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강림 위원님께서 방금 김영자 제 이름을 읽으려니 이러네요. 아주 이상하네. 이강림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김종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성남 위원님께서 김종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천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종천 위원입니다. 부족한 제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재정 전망과 시정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 예산은 4,277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07억 1,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5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04억 1,300만 원이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28억 3,200만 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첨부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8억 7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5조입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행안부에서 정한 25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6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방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3호선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포천~소흘읍 간 제방도로를 개설하고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연리 3.5%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을 내년 3월에 발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1쪽에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은 전체 세입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23.98%인 91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9.8%인 375억 4,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33.8%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29.06%인 1,106억 4,0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25%인 2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9.2%인 1,112억 2,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81억 9,8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33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에 76.68%인 50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23.32%인 15억 3,9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4억 8,5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에 62.97%인 254억 4,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7%인 149억 6,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22억 9,7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2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세출 총괄표를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58%인 409억 7,6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5%인 2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1.28%인 54억 5,8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14%인 22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5.84%인 677억 3,4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9.79%인 84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32%인 56억 6,7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47%인 40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89%인 38억 2,2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59%인 495억 9,2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3%인 440억 3,500만 원이며, 예비비는 0.89%인 38억 700만 원이고, 인력 운영비 등 기타 경비는 13.41%인 573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 회계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7쪽부터 103쪽까지는 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계속비 사업 조서로써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로 총 4,720억 4,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58억 1,1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77억 5,8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84억 3,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에 명시이월 사업은 87쪽부터 9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7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이 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3쪽에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은 전체 세입 총괄표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고, 17쪽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5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899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7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0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0만 원이 감액된 1,027억 8,4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64억 2,2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기타 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5,800만 원이고, 20쪽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4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3,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은 세출 총괄표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고, 2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4,1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1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1,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4,2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1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비는 1,800만 원이 감액된 341억 5,9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92억 6,8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건비는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9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10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43억 5,4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700만 원이 감액된 87억 1,0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9,500만 원이 감액된 57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9,8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7억 3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등 기타는 30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9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에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5,800만 원 규모이고, 23쪽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3,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쪽부터 52쪽까지 세출은 조직별·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로써 앞서 보고드린 기능별 총괄표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성장률은 국내 연구소에서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 4%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9년도 초에 경기가 크게 침체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성장의 속도는 4%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0년 징수 전망으로는 우리 시의 큰 재원인 골프장 등의 개장으로 안정적 세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화현면 명덕리 소재 신세계 종합레저 골프장 개장, 군내면 상성북리 포천힐스 골프장과 금년 11월부터 시범 라운딩을 실시하고 있는 가산 노블리제 골프장 등이 개장될 예정으로 있어 세수의 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재산세의 중요 과표가 되고 있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에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24억 7,000만 원보다 88억 3,000만 원이 증가된 91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으로 먼저 주민세입니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므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77억 5,000만 원보다 163억 원이 감소된 14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꾸준한 지가 상승 및 건축물 증가로 인하여 재산세 과표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화현면 명덕리 소재 신세계 골프장, 가산면 소재 노블리제 골프장, 군내면 소재 포천힐스클럽 등이 개장될 예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205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된 2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용 승용차의 세율이 100%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86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된 9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당초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보전될 전망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0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가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도축세가 폐지되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장년층에서는 점차 흡연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 및 부녀자의 흡연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 예산액 138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전금으로 충당되는 세목으로 전년도 예산액 176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된 2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신설되는 주민세 중 소득세분과 사업소세의 종합원 할분을 합쳐서 신설되는 세목으로 15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쪽에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재산세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22억 5,0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원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2009년도 394억 8,710만 4,000원에서 19억 4,111만 4,000원이 감소한 375억 4,59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9%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8,313만 8,000원이 증가한 120억 8,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의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에서 9,60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맨 하단부에 입장료 수입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1쪽에 기타 사용료에서 4억 5,8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4억 5,985만 원이 증가한 3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서 1억 6,000만 원, 하단부에 기타 수수료에서 2억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 7,235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2,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을 22억 2,714만 원과 113쪽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로 공공 부분 및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 이전 또는 회계 조작상의 수입 등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 예산이 명확치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나름대로 전년도 예산, 내년도 경기 변동, 실·과·소의 협조 등을 검토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9년도에 277억 8,270만 2,000원에서 2010년도 254억 5,845만 원으로 23억 2,4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 계정 기간의 일시적인 전용금을 말합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포천시 통합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설립 취지는 우리 시의 기금 중 사용이 도래하지 않은 여유가 있는 기금의 자금을 우리 시 SOC 사업에 전용하고, 추후 본 기금 사용 도래 시 다시 일반회계 자금을 기금으로 영입하여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에 60억 원이 일반회계로 예수가 결정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4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에 일반 부담금입니다. 일반 부담금은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에 골프장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5억 9,145만 원이 증액된 9억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2009년도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등 손실 보전금 정산 결과 9억 5,379만 8,000원이 발생한 것과 같이 비정상적인 기타 잡수입이 발생될 개연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더욱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세입예산액 이상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7억 2,063만 5,000원이 감소된 605억 4,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7억 2,850만 원이 감소한 129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는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890만 원이 증액된 12억 6,8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 사용료에서 5,000만 원, 하천 사용료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입장료 수입에서 2,000만 원, 기타 사용료에서 1,11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7,800만 원이 삭감된 3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120만 원이 감액된 4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 35억 원에서 2억 3,320만 원이 감액된 32억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에 이자수입입니다. 경기 불황과 이자율 하락에 의하여 당초 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475억 6,343만 2,000원에서 786만 5,000원이 증가한 475억 7,12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8,727만 6,000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7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당초 27억 9,957만 7,000원에서 4,276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4,23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당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총괄 부분 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1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2010년도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중간 부분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국의 금융 부실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분석되나 다만, 고용 여건 악화 및 금융 부분의 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43번 국도 교통 체증 해소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문화체육 및 관광, 교육환경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분석되며, 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정부가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하여 국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 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세수의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골프장, 대형 리조트 사업의 사업 준공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세수 일부가 증가하고, 소득할주민세가 2010년도부터 지방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현실화로 지방소득세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아울러 지가 상승과 재산세의 적용 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세 징수 등 세수 증대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원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09년도에는 14.64%가 증가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3.93%가 감소한 10.71%의 증가에 그쳐 88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아울러 세외수입의 경우 안정적인 세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0.53%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전년도 대비 39.37%가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78.5%인 200억 원으로 이는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신규 세원 발굴 등 특별한 세수 증대 시책 추진과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발굴 등 세입 재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강구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채는 100억 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지방채가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경우 향후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 내역을 보면 환경보호,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감소하고,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성비 및 편성내용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의 경우 시민에게 여가생활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한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체육 여건을 확보하고자 금년에도 소흘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축구공원 조성에 40억 등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부인할 수 없지만 각 읍·면·동에 건립되는 문화체육센터 등 대형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 또한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방향은 각종 경상 경비의 전례답습적인 편성은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우선 순위에 밀려 편성이 안 된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함은 물론, 신규 사업의 타당성, 대규모 사업의 계획 대비 추진 실태 분석 및 실현성, 주민의 수혜도가 있는 사업,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과 사업비별 관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시성, 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합목적성 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 이하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또한 8페이지부터 9페이지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3%인 66억 6,3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의 소폭 상승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 대금이 주 세입예산으로 이는 예산 재원 확보의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예산 세입원 확보 대책 강구가 요구되고, 세수 추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불요불급한 소규모 예산편성과 회계연도 말 집행 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시급한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불용예산은 삭감하고,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법정 경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출 총괄표에 보면 구성비에 있어서 일반 공공행정비, 문화·관광 그다음에 환경보호, 사회복지 쭉 보면 9%, 15%, 19% 되는데 보건 분야가 1.32%뿐이 안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도 9.47%, 수송 그다음에 국토·지역개발까지도 보면 10%대가 다 넘는데 보건비가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31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10.34%가 증가됐는데, 보건 분야에 11.34%가 증가했다면 많이 평균 이상 됐기 때문에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성비에 보면 보건 분야가 1.32%뿐이 안 되거든요?

전년도 그러니까 보건쪽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업비가 늘어나고요 전년도 수준보다는 11.34%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 구성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 적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체 구성비에 보면 총괄에서 보면 전부 9%대 이상이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 구성비에서 보건 분야만 1.32%. 그래서 그 부분이 건물 그러니까 보건소를 짓거나 이러한 게 아니어서, 내년도에는 그럼 보건소 증축이나 개축 그게 없나요?

내년도에는 소흘읍에 증축이 되는데 그게 있다 해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큰 비율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게끔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목적대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예.

세수에 보면 예를 들어 주행세 부분은 나름대로 보조금 받아서 목적대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절반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지요?

주행세는 보조금의 성격도 있지만 우리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나오지만 내년도에 주행세를 200억 세입을 잡아서 교통행정과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한 105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게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행세에 대한,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 것을 올해 내년도 3월경에 확정을 해 줘요. 그래서 이 주행세 중에 전액이 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해서 일반 지방세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닌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수는 그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 같은 과정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상당히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돈을 앞당겨 쓸 수 있고 또 지방채도 발행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목적대로 200억의 수입 중에서 거의 다가 목적대로 가야 할 부분인데 그것만 단순히 본예산에서만 다른 용도로 쓰고 나중에 추경에서는 그 예산을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짜다 보면 부득이하게 빚도 내서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짜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평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억 이상 나왔는데 적게 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세입을 정확히 어떤 수학적으로 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잡다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오는 주행세도 내년도 안에 편성해 주면 되는 것이고,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추경 때 다시 세입을 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결산하게 되면 당초 예산보다도 엄청난 100억 이상의 세입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파트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우리가 재원을 발굴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름대로의 세수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지출 과정은 확보를 해놓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보면 그동안에 SOC 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다가 2008년도부터 거의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자체가 100% 시비로 다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논리가 전개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속 또 해 가야 할 부분,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아까 설명 중에 자립도가 한 38% 정도, 38%인가?

33.8%.

34% 정도 되는데 지금 재정 건전도를 따지면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러한 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앞으로 SOC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무조건 지방채 발행해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과거의 지방채는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다 보면 경기도가 교통 체증이 가중되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서 도비를 50% 부담해서 하는 지방채 발행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문수 지사님 오셔서는 그런 시책이 없었고, 또 지방채도 저희 시에서 발행한 것도 아마 올해 121억하고 내년도 100억이 아마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새로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채가 물론 우리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금 43번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100억을 이 시점에서 발행해서 그러한 교통난을 해소해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시에서는 판단하고, 우선 재정의 압박이 있더라도 그 100억보다 더 어떤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발행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재정으로 먼저 건전성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올해 말까지 전체 본예산의 한 6% 정도밖에 채무 비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발행을 해도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9%가 채 안 되고 한 8.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우리 시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추후 계속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총괄표 의견 중에 보면 4대강 살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의 세수에 있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우리 시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내려오는 부분하고의 문제점이 있나요?

우리 경기도 전체가 31개 시·군에서 내년도 예산이 평균적으로 3.4%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34%가 증가됐고, 또 국가보조금이 4대강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저희 시는 171억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4대강하고 저희 예산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총괄표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상당히 늘은 부분인데 검토 의견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어려운 게 마치 4대강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신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골프장 관계로 해서 세수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골프장에 재산세하고 등록세도 상당히 증가가 되어야 되는 건데 등록세도 다 잡으신 건가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재산세 부분만 지금 한 45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예산에 잡았고요, 등록세는 등록할 때에 처음 한 번만 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세 군데 골프장이 내년도 다 등록할 가능성이 있지요?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등록세가 한 골프장에 주로 얼마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지금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같이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한 군데에 한 100억부터 13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다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큰 수입이 없습니다.

받으면 교부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30%를 교부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 되면 최소한 한 골프장에 30억 정도해서 한 100억 정도의 세수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인정하시지요?

예. 그것은 등록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등록하는 부분이 내년에 예상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중에 이게 무슨 세야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새롭게 올해 15억, 150억인가 이게 얼마야. 15억 6,500 이게 무슨 세지요 110쪽에?

그게 지방소득세인데요 지금은 2009년도까지는 주민세로 납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세할 주민세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득세할 주민세로 내는 게 내년도에는 지방소득세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잡을 때는 한 16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잡았고요, 소득세가 내년에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세입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세가 세목만 바뀐 건가요?

예.

그다음에 113쪽에요 이자수입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억 가까이 이자수입금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도 예산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넉넉치는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보다 내년도에 어떻게 더 적게 잡으셨지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보다 한 19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잡았는데요 2008년도에는 이자가 한 4%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 대로 하락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보다도 조금 더 하락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는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오랫동안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도, 그래서 금년도에 예수금이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내년에 더 줄어든다 이거예요?

내년도에도 역시 조기집행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올해 아직 결산은 안 하셨지만 나름대로 과정이 이자수입 잡은 것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결산은 안 됐지만 작년도하고 대비할 때 34억 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34억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09쪽에 주민세가 지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감액되어서 편성된 거지요?

예.

아까 이게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그게 내년도에 지방소득세로 신설되기 때문에요 현재의 소득세할 주민세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럼 목만 바뀌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0쪽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게 또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요?

줄어든 사항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 사용료는 배가 늘었어요 사용료 수입에 보면. 이 부분을 다시 좀 설명해 주시지요. 도로가 어디 더 만들어진 도로가 있나요? 사용료 수입에서 보면. 하천 사용료가 뭐예요. 같이 포함된 거네. 110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건데요.

늘어났는데 이게 전년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사용료 수입 말이에요. 전년도 70억에서 사용료 수입이 150억으로 올해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110쪽.

111쪽에 보면 반월아트홀 입장료 수입으로다 해서 3억 5,0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 계가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면 이것도 전년도하고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유동성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할 때 하셨었는데요?

그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포천시 통합기금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60억 원이 일반회계로 예수가 되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42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예탁금은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이강림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조기집행 관계도 있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줄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내년도 결산 대비해서 한 예산 아닌가 그렇게도 또 비춰져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목표 대비 97%, 95%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지 않았나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5,200만 원 감소된 151억 9,3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 시책 관리 사업으로 시정백서 발간비로 2,500만 원, 시정보고서 제작비로1,600만 원, 그리고 제7회 지방자치 경영 대전 참가비로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성과 관리 평가제 운영 사업으로 성과 지표 개선 강사료 및 자문 수당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성과 지표 개선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자체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개선 사항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한 성과 평가 시스템 전산개발에 따른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성과 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에 필요한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 개발 지원 사업으로 시민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856만 원을 계상했고, 정책위원 세미나 책자 제작과 정책 개발 관련 책자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4,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정책 제안 세미나비로 1,000만 원과 다음 장에 정책위원 연구과제 수당으로 2,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입니다. 행정 혁신 사업으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제작 비용 150만 원과 시민 참가자 시상금 300만 원 등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이 반영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체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별 특성과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토 종합계획과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코자 하오니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통계조사 예산은 법정 경비로 15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9쪽 하단부, 시민 법률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해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1,5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등 6,0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소송수행 업무 예산으로 소송수행료 1억 원과 소송 패소 배상금 5,000만 원 등 모두 1억 5,6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의정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의회 제출용 보고서 인쇄비 700만 원과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역 주민 여론조사비 1,000만 원 등 모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감사 업무 운영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4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행정예고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무궁무진 소식지 제작비 9,264만 원, 행정예고비 2억 원, 무궁무진 소식지 우편 발송료 9,600만 원 등 모두 5억 2,2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방송 장비 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공보팀에서 운영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1,660만 원과 차량 이용 음향시설 구입 3,000만 원, 시정 영상소식 백업장치용 스토리지 구입비 등 6,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정 홍보 활동 전개 사업 예산으로 공중파 이용 홍보비로 3억 원, 중앙 미디어 홍보비로 5,000만 원, 옥외 홍보매체 이용비로 1억 원, 도시 브랜드 홍보비 1억 원, 기타 홍보대사 사례비 1,5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 등 모두 7억 7,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홍보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으로 LED 전광판 전기료 및 보험료 3,10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8,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정 심사 운영 예산으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300만 원 등 운영 수당으로 770만 원, 그리고 예산 성과금 포상금으로 2,000만 원 등 모두 2,8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풀(Pool) 예산 관리로 일반수용비 2,000만 원, 국내여비 3,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6억 9,239만 원 등 모두 7억 5,2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예산편성 관련 예산으로 인쇄물 제조 등으로 7,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에 시설비로 8억 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38억 7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인력 운영비와 167쪽에 기본 경비는 필수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67쪽 하단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통합기금의 원금 상환으로 여성발전기금에 전출키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각 기금별로 예수금 이자를 상환키 위해 4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63억 8,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편성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해 2010년도 경상 세입예산액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세출예산을 최소화하고 필수 경비 위주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8,872만 8,000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29억 9,43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33억 2,490만 3,000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고, 예비비가 6,944만 5,000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31억 5,243만 7,000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 63억 8,872만 8,000원의 49.6%이나 예비비 1%와 일부 사업비 성격,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을 감안하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의 경상비 50% 이상의 기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개정 초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말 현재 관리공단 세입은 26억 2,800만 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31억 5,243만 원 대비 83%를 달성했고, 남은 2개월 동안 회계연도 기간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총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7월 1일 개청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등 그동안 시에서 직영하던 10개 사업에 대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경영지원팀, 교육문화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직원 74명과 파견 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총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반월아트홀 등 총 10개 사업 및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수익적 수입과 지출은 총 63억 4,327만 8,000원이고,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이 62억 7,383만 3,000원, 예비비는 6,943만 5,000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4,545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 중 유형자산이 4,050만 원, 무형자산이 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63억 4,327만 8,000원이고, 지출 역시 63억 4,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4,545만 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4,050만 원, 무형자산에 495만 원으로 총 4,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63억 8,8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대행 사업 수익이 63억 4,327만 8,000원이고, 영업비용도 대행 사업비와 예비비를 합해서 역시 같은 액수인 63억 4,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자본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이 4,545만 원이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지출 합계도 역시 4,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자금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자금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7,923만 1,000원보다 16억 949만 7,000원이 증가한 63억 8,8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전년도 38억 3,854만 1,000원보다 25억 4,073만 7,000원이 증가한 63억 327만 8,000원이고, 기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9억 4,069만 원보다 8억 9,524만 원이 감소한 4,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41쪽, 목별로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등 직원 39명에 대한 급여로 7억 1,7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과 가족 수당 등으로 3억 9,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13명과 계약직 10명에 대한 보수로 8억 2,1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청성공원, 산정호수, 백운계곡 등의 청소 및 제초 인부임으로 4,9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단 직원의 퇴직에 대비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2억 283만 원을 계상했고,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8억 1,2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 하단부에 직원들이 업무 추진 여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입니다. 공단 운영에 필요한 통신 회선 사용료와 전화요금 등으로 1억 7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공단의 전기, 수도요금 등으로 4억 9,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공단의 공공요금 등 제세 비용으로 3,7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에서 53쪽까지는 공단의 사무 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2억 9,55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 하단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근무자의 피복비로 2,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공단 홍보물 등 제작에 필요한 도서인쇄비로 7,2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쪽입니다. 공단 차량 임차료와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 1억 9,6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공단의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3억 9,0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 차량 유류대 등 유지비로 3,720만 원을 계상했고, 공단의 건물과 차량 등에 대한 보험료 등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급 수수료로 4,5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140만 원을 계상했고, 공단 직원의 교육훈련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등 관리에 필요한 제초제 등 재료비 구입비로 1,176만 원을 계상했고, 홍보 마케팅 비용 등 각종 행사 잡비로 8,2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등 각종 위탁관리비로 5,6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반월아트홀의 기획공연과 강사료 등 보상비로 12억 1,9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경기도 이사장협회 등 공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1%인 6,9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에 자본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내의 CCTV 설치비로 시설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아트홀 등 공단 시설물의 냉난방기 등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경영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부터 100쪽까지는 부서별로 지출예산을 분류한 것으로 앞서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5,3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5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포천시 홍보관 농특산품 전시대 설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시설비는 5군단 사령부 내에 우리 농특산품 전시대를 설치해서 5군단 장병은 물론이고 5군단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우리 시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이 뭐지요?

이게 행안부하고 한국일보에서 공동 주관하는 건데 매년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참가를 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하는 건데 전년도 예산이 없지요?

금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올해가 6회째가 되는데요 여태까지 참여를 안 하다가 올해 저희가 처음 참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좋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출전하면 득되는 게 있나요?

우선은 전체 230개 기초단체가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우선 우리 시의 전국적인 홍보도 되고, 또 킨텍스(KINTEX) 아니 킨텍스가 아니라 코엑스(COEX)에서 하는데 우리 시의 농특산품이라든지 관광 볼거리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지요 이거 출전 계획서 이런 것?

내년에 예산을 해 주시면 계획을 짜서 출전을 해야지요.

나름대로 뭐가 필요한 내용도 없이 그냥 2,000만 원 계상하신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57쪽에 아까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지껏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다고 그런 것은 좀 저거하고요 ′94년인가 이때에 대진대학에서 이리로 학교를 설립하면서 저희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대학교수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해서 준 적이 있었고요, 또 2004년도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줬는데 그게 저희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몇 해 전엔가 우리 시의 장기 발전계획해서 나름대로 틀 딱 잡아놓은 것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10년 장기 계획 수립해서 책자로 나온 것을 봤는데?

그게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예요?

예.

거기서 나름대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나 보지요, 그 계획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 대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용역을 주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요?

예, 그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63쪽에요 우리 시정 홍보 활동을 올 한 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네요. 공중파, 중앙 미디어, 옥외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라든가 결과 이렇게 수치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 여름하고 가을 홍보를 하면서 결과를 ARS 주민 여론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중파 이용 부분에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냥 진행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네요,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주민들 여론이 일부 답변에서 중앙 미디어 이런 언론에서 포천에 대한 홍보가 나오는 것을 보도 깜짝 놀랐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천에 뭐가 유명하다는 것 이런 것을 알린 거예요, 아니면 포천이라는 이름을 알리려고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일단 중앙 매체나 공중파를 통해서 포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반가워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투자한만큼의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은 없지요?

예를 들어 A라는 제품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해 놓고 홍보를 하면 그 매출액에 따라서 나오지만 이게 광고 저희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한 방송이 가을 광고에는 그래도 시청률 5위권 이내에 드는 드라마에도 송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이것은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반응도 괜찮았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해서 어느 만큼 계량화해서 효과가 있었냐 이렇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광고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광고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쪽은 그래서 모 언론이 지적을 하고, 또 대부분의 시민들이 무엇을 홍보하고 “포천으로 오십시오” 이게 뭔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포천으로 오라는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냐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쪽에 한번 조금 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은 다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5쪽에 풀(Pool)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풀(Pool) 사용할 근거 자료 있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이미 다 나와 있지요?

올해 이게 확정이 되면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아직 확정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편성이 의회 의결이 되면 12월 말쯤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6억 9,239만 6,0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풀(Pool)비에 대해서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장 16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그 밑에 것은 뭐지요 자본보조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렇네요?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때 쓰려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시 예산으로 안 돼 있고 옛날에 된 것은 마을 자산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개·보수하거나 수리할 때 시설비로 안 되니까 자본보조를 줘서 마을에서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 것 말씀?

예, 2009년도 거요.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전체 다 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보니까 예전에 없던 부읍장이나 부면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것 깎아서 그쪽으로 갖다 세웠는데 그 부분에 무슨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나요?

올해 부읍·면장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불만들을 좀 얘기했겠지요. 그래서 직위만 부읍장, 부면장이라고 해 주면서 이게 뭐가 업무추진비라도 주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마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벌써 반발이라든가 부작용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읍장이나 부면장이 나름대로 예전처럼 어떤 특별한 그런 직책이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업무 보면서 같은, 어떤 때는 고참이 부면장이 아니고 다른 계장을 보고 막 이런 뒤죽박죽 돼 있는 상태가 지금 상당히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 업무추진비까지 가서 그런 식으로 돼갖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일단은 그러한 측면보다는 부읍·면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예우 내지는 예산적으로 업무추진비라도 배정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나름대로 부작용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지요?

부작용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인허가담당관실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종합실무심의회를 매일 아침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실시간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 사용료로써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임대료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실시간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응답자 기념품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을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일정한 기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결과가 좋으면 500만 원을 들여서 아예 시스템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이하는 국내여비 등 일반수용비적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잠깐만. 중식과 휴식을 의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 부담 경비 및 연례 반복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177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시 바로 알기 도전 포천벨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 주고 포천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도전 포천벨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전거 출퇴근제 도입을 위해서 자전거 거치대 및 CCTV 설치 비용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회의실 음향 장비 및 책상, 의자가 노후되어 회의 끓김 현상 등이 자주 발생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음향 장비 5,000만 원,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교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 포천사랑 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3,384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통장 연합회 워크숍, 우수 마을 견학을 위해 3,6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1,9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당직 관리입니다. 당직실 환경 정리 및 당직 수당, 청경 피복비로 1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및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방호와 보안 유지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입니다. 관내 출신 대학생들에게 자기 계발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활동비로 1억 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여름방학 기간 중에 총 100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학교 및 운영 성과 발표회 개최 3,000만 원, 발표회 참가 실비, 주민자치 위원 교육 실비, 경진대회 우수 센터 시상금 등 5건에 1,163만 원, 행복 만들기 사업 및 우수 센터 인센티브를 위해 1억 5,000만 원,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 역량 강화로 시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공무 국외 여행 지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하위직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배낭연수 지원비 3,200만 원과 경기도 및 중앙부처 또는 자체 계획에 의한 해외 벤치마킹 경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터민 지원입니다. 관내 북한 이탈주민 중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예비부부 5쌍에 대한 합동결혼식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록관 2층 문서고 증축에 따른 가스식 소화 설비 설치비 1,000만 원, 항온항습기 설치비 1,000만 원, 모빌렉 구입 비용으로 1,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182쪽은 인건비 등 법정 경비와 자체단체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행정 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포천시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통일 현장 방문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애향심 고취 및 전임 공직자로서 시민과의 화합에 앞장서는 행정동우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고자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관련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로 시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운영비 등 1억 3,861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1,800만 원 및 활동용 차량 유지비 등 3개 사업에 2,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부회 운영비 1,200만 원 및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1,130만 원,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새마을지회에 사랑의 효 편지쓰기 대회 등 3개 행사 1,90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검거율을 높여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 8,224만 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1,100만 원,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지급 계획에 따라 지역 발전에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를 받아 1,2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능화, 기동화하는 범죄 예방 및 구증 자료 확보와 아동, 부녀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설치한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1억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 의무 이수 시간 증가 및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을 향상하여 양질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직무 위탁 교육비 1억 6,000만 원,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임대료 1,750만 원, 맞춤식 직무교육 강사료 1,600만 원, 국내 교육 여비 2억 3,700만 원, 장기 및 국외 교육자 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포천 비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명사와의 만남 등 포천 비전 아카데미 운영 교육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공무원 비전 워크숍 운영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187쪽, 공무원 후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고용 산재보험료 1억 8,876만 7,000원, 체육 행사 지원에 9,460만 원, 독신자 숙소 관리에 1,541만 6,000원, 18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3억 7,435만 1,000원, 보육 수당 지원 2억 9,785만 7,000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 9,487만 5,000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직장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시청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시설 개·보수 등에 1억 9,3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상단부 노사 화합의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및 화합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체 협상 진행 및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국제 자매 및 우호 도시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국제 자매 또는 우호 도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필요한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외국어 통역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 자매도시 방문에 필요한 우리 시 대표단 인솔 경비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우리 시 체육대표단 파견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0만 원, 제8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등에 자매도시 초청 경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교환 근무입니다. 2010년 4월부터 일본 호쿠토시에서 우리 시로 파견되는 공무원 숙소 임차 비용 5,000만 원, 우리 시 파견 중국 회북시 직원과 일본 호쿠토시 파견 우리 시 직원 체재비, 어학연수비 및 보험 가입비 등으로 5,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중간 부분, 자매·우호 도시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위해 참가 학생 항공료 50% 지원비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참가 학생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 요원 수당, 단체복 제작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가 학생 급식비 및 간식비, 환영 만찬 경비로 2,2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 사회정책 개발입니다. 우리 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등 약 1만 1,000여 명에 이르는 다문화 인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문화 지원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로 1,8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구축한 군내면 정보화마을의 노후된 안내 간판 보수비로 6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하단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하단부터 193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IP TV 공부방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에 IP TV 공부방을 설치·운영하여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방과후 학습 지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8개소에 42인치 IP TV와 인터넷 회선, 셋톱박스 설치비로 시 부담금 3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문자전송 시스템, 메일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 확인장치 마련과 시스템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및 속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포천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에 도입된 노후된 서버 장비를 교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시켜 정보 보호 시스템 및 보안모듈을 탑재 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시·군·구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새올행정, 지방세, 인사, 재정, 건축 등 시·군·구 고도화 업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리스 방식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1억 4,8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리스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전자결재, 토지 정보 시스템 등 각종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대행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가상화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1억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PC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근절시키고, 소프트웨어 통계를 즉시 확인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및 예산 반영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체제 패치 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체제 패치 관리 시스템 도입은 각 PC 내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의 버전을 관리하여 바이러스 침투로부터 안전하게 PC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함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 및 정보 자산 보호를 위하여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감염 위험이 높은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구입한 라이센스는 연간 단위로 갱신하여 구입을 해야 하므로 현재 보유한 백신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만료 기간인 2010년 3월 이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새올 포털 시스템 구축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모든 업무를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멀티 게시판, 통합 검색 엔진, 회의실 관리, 콘도 관리, 설문조사 시스템 등 틈새 업무 구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 장비 관리입니다. 올해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원격지에 백업용 통합 저장장치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장장치인 스토리지는 소모품으로 매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증가분이 필요할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업무 증가분에 따른 증설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은 기존 항온항습기 용량이 작아서 전산실 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항온항습기를 원격지 백업 장소로 이전하고 전산실에 신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2000년도에 구입하여 주민등록, 지적 등 민원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장비를 교체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서 1,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 장비 증설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및 인사이동에 따른 구내 선로 재배선 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감염된 바이러스나 웜에 의한 네트워크 전체 마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분산 서비스 공격(DDOS) 등을 탐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해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 구입비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경기도청과 연계 추진 사업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구입 비용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통신 운영 관리입니다. 통신 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0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종의 내용은 암호화 장비 유지보수, 컴퓨터·프린터 유지보수, 전자교환기 유지보수, 백폰 장비 유지보수, 침입 방지 시스템 유지보수, LAN 전환 유지보수, 워크 흐름 및 각종 스위치 장비 유지보수, 종합 통신 장비 유지보수비 등 8개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5억 6,4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10종 내역은 일반전화, 도·시·군 간 국가 정보 통신망 1회선, 인터넷 홈페이지, 위성 전화기, 전주 및 전기요금, 인터넷 카페 및 무인 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전국 단일망, 관용 전화, 국제전화 사용료 등 공공용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및 지리 정보 데이터 서버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하여 5,4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추진한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2009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신규 및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기초 데이터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매년 항공사진을 재촬영하여 지리 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편의성 및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공사진 촬영 및 업데이트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관리 경비를 도비 포함해서 12억 2,3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인건비 등 법정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현재까지의 사업 집행 잔액 및 불용예산에 따른 삭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사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2,192만 1,000원 및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2,37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종이 기록물 50만 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 문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중요 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첨단기록 보존 매체인 DVD 롬 및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보존하고 색인을 D/B화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행정 기록물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 5월에 문서 84만 700면과 마이크로필름 34만 9,159컷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7년 생산문서부터는 자료 전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본청, 사업소 및 문서 보존 상태가 열악한 읍·면·동에 영구, 준영구 문서 D/B 구축을 지자체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영구 이상의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우리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생산되는 구문서, 도면 등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가 가능하며, 행정 정보 관련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정보 공개 청구에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하단부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868만 5,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1,0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6쪽 하단부에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산 지침이 내려올 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빼고 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1억 2,000에서 올해는 9,100만 원만 세웠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침에요?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이 부분 빼서 부면장님들 해 준 게 아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요. 근데 그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전체 큰 틀로 얼마 정도 해서 거기서 나눈 것 같은데 과장님 자세한 것 모르세요?

제가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할 때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인구 얼마 이상 군 단위는 얼마, 시 단위는 얼마, 의장은 얼마, 시장은 얼마, 군수는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는 중인데 그중에 가장 문제점 되는 부분이 센터의 간사 부분에 인건비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쪽 부분에 어떻게 편성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금년까지는 간사 보수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자원봉사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금년에는 월 24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5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읍·면·동에 해 놨습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해서 맞춰서 또 교육생한테 좀 받고 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여비로 세워서 줬다고요?

자원봉사 보상금으로요.

보상금으로요?

예.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8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새터민 합동결혼식 이거 선단동에서 나름대로 하는 부분 지원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 시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별도로 시에서 하려고?

예.

읍·면·동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거 빼앗아서 하려고 그러지요?

선단동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로 소흘읍에 많이 거주를 하시지요. 190명 정도가 소흘읍에 거주하기 때문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선단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특색 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각자 회비도 좀 걷고 기업인들한테 도움도 받아서 선단동뿐만 아니라 소흘읍이나 포천동이나 이런 데 사는 새터민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추진해 주는 아주 아름다운 사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큰 업적으로다가도 이렇게 남는데, 근데 민간경상보조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냐고요?

예.

저희가 하려고 그러지요. 5쌍을 결혼식 시키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니까 어느 단체가 할 것 아니에요?

단체로 줘야지요.

어디 단체가 지정이 돼 있어요?

아직 지정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아름다운 사례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185쪽이요. 우리 공무원들 1년에 교육비가 이게 다인가요, 185쪽에 나와 있는 것? 위탁교육비 1억 7,750만 원 있고, 그 뒤에 포천 비전 아카데미 운영해서 있고, 또 다른 쪽에 무슨 직무교육도 있고 그런 이게 직무교육,

다 있습니다.

다른 교육은 없나요 다른 데서 주관하는 교육 이런 것은?

교육비는 다 저희가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예.

다른 데 실·과에 다른 교육은 없는 거지요?

다른 교육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 이런 데도 교육은 없고?

기술센터에 민간교육 부분은 있을 수 있지요. 민간교육, 여기는 공무원 대상이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요 교환 근무 수용 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우리가 거기 가서 숙소를 임대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 호쿠토시에서 오면 그 오는 사람 방이 없습니다. 그 방을 얻어주려고 그럽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공무원 체재비는 뭐예요?

우리 시에서 근무하면서 체재비를 주는 거지요 생활비를.

생활비를?

일부 조그만 것들.

봉급 이외에 생활비를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일본하고 저희하고 보수는 교환 근무 일본 직원은 일본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 직원은 우리가 주는 것으로 보수 관계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하고 협약했을 때는 어떻게 했지요?

중국은 우리 돈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거기서 받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는 각자 주기로.

계약 조건이 거꾸로 했어야 우리한테 유리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계약을 이번에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손해가 많으네요?

저희가 조금 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에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세정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4,719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및 토지이용 현황조사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8,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에 연구개발비로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 납세자 지원금으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관리로 체납고지서 위탁 출력비 등 일반수용비로 5,730만 원, 체납 차량 단속 급식비로 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운영비 및 개별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발송비로 9,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여비로 560만 원, 자산취득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제작 등 수용비로 6,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로써 지방세입금 1개 보조 기간제 근로 인부임으로 1,088만 1,000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 등 수용비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 세정과 세정 업무 추진비로 600만 원, 과년도 징수 포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700만 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급식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로 홍보물 제작 및 지방세 광역 홍보 분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 업무시스템 유지 관리로써 신용카드 수납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비로써 지방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710만 원,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 분담금 1,242만 6,000원 등 총 5,0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 부족분에 대한 지방재정 충당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써 차입금 84억 원에 따른 이자 납부분 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 제3회 추경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삭감되는 세정 업무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지방세 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당초 2회 추경 시 시·군 부담 비율 50%인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이 폐지됨을 통보받아 그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 체납세 연구모임 북부권역 주관 시가 되어 도세 징수활동 지원금으로 630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체납세 연구모임 운영비 168만 1,000원, 세입담당 공무원 피복비로 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비중 있는 사업을 선택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입니다.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임차료 중 업무용 경차 3대를 반영했습니다. 인허가담당관실, 환경자원과, 시립 도서관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 선박비 4억 3,400만 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마티즈 6대, 대형 버스 1대, 중형 버스 1대, 굴삭기 1대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2 내지 3년 정도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비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방송 신규 구입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렉스밴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되고 장비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7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기록관 및 문서고는 200㎡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문서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부득이 당장 수요에 해당하는 건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청사 저수조 시설 개선비와 본청과 의회 저수조 개선비인데, 이건 한 지가 오래되어서 내부에 PE시트 라이닝 공법이라고 그래서 내부를 도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 급수 펌프 및 급수 라인은 저희가 ’92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부스터펌프를 못 써서 수압이 낮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급수 개선 공사와 맞물려서 이것을 시설해서 부스터펌프를 사용해서, 지금 수압이 낮아서 사용이 불편합니다.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건축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사대기실 앞에 세차시설이 있는데 늘 노천에서 합니다. 이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가림막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 중에 2010년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억 원을 계상하면 총공사비 53억 5,100만 원 전체를 계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49억 5,1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수배전반에 2,400만 원은 저희 16개소에 150만 원씩 배전반에 청정가스를 CO2를 썼었는데 지금 청정가스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배전반 내에서 스파크 현상 때 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사무소 증축 및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228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입니다. 소흘읍사무소 증축 비용이 20억 3,8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설계비 1억 1,900만 원은 기위 소흘읍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보전비 4억 원이 온 게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비로 넘어갔고 그 공사비를 빼면 15억 1,9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면 전체 20억 3,800만 원 전체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1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선박비에서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요일제에서 20%를 줄였습니다. 토요일 홀짝제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한 30% 줄어서 그만큼 예산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교체비에 2,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수요 부서인 도시주택과에서 크레인 소형이 필요가 없다 요청이 와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중간에 통합 민원발급기 토너 구입 등 6종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민원발급기 25대와 무인 민원발급기 12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5,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마트, 병원 등 다중 집합 장소에 설치해서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자 무인 민원발급기 1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족관 유지 관리 등 6종, 민원복 구입을 위하여 1,766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 운영을 위해서 민원사무 편람 제작비로 2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하여 위탁교육비 400만 원, 민원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여권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군에 여권사무 대행 기관 운영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조금으로써 26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전화 친절도 조사에 3,000만 원,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200만 원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혁신위원회 운영 참석 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10종의 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제증명 발급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과 우편요금, 주민등록 감별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755만 원과 2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감별기가 부족한 읍·면·동에 7대 감별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물품취득비에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업무 추진 및 종합 토지 정보망 관리로써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84만 원, 연속 지적도면 등 유지보수,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토지 정보망 등에 공공운영비로 5,3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써 60만 원을 계상했고,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서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체납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에 따라서 신고 홍보물 제작을 위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관련해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로써 홍보물 제작과 특근자 급양비, 새주소위원회 회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 2,768만 원, 도로명 주소 고지 우편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39쪽도 유인물로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148쪽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 중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요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총 그동안 해마다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를 계속 사서 다중이 사용하는 곳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대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지요?

12대입니다.

12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12대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포천동과 소흘읍 일대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률이 상당히 잦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신형 발급기들은 고장률이 구형보다는 잦지 않은가요?

기기도 처음에 나올 때는 고장률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입하는 것들은 고장률이 많이 감소가 되고 상당히 요즘은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1대의 설치 장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청하고 주로 읍·면·동 사무소에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해서 읍·면·동이 아닌 다중 집합 장소에 많이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관공서에 오지 않더라도 일반 마트나 병원이랄지 이런 데 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곳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37쪽이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 사업 관리요?

예.

이게 새주소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까?

예, 새주소 사업 관련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포천동은 중앙동으로 돼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명칭이 바뀐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건 어디서 바꾼 거예요?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던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또다시 정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먼저 한 것은 예산 낭비네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각 시·군·구별로 건물 명칭도 짓고, 또 번호도 부여하고 했었는데 지금 광역 도로망을 대비해서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창수 살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포천길이라고 창수 쪽에는 돼 있고 그다음에 하심곡 쪽에 오니까 또 도로명이 다르더라고 같은 국도인데도. 또 영평 쪽으로 오면 먼저 영평로로 돼 있었는데 요새 바꾼 것을 보니까 전영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질문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전영로라 그러면,

전곡~영중 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도로명이 지어질 때 그전에는 우리 시·군·구별로 해서 했으니까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광역 도로망으로 해서 아라비아숫자 방식에 의해서 좌에서 우로 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주시에서부터 오는 것이 많고 우리 포천이 종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있고 조정을,

아니 근데 그게 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창수 쪽에서 나오다 보면 추동리길이 포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쪽 하심곡에 오니까 또 거기는 좀 달라 같은 노선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그것은 저기해서 그럴 겁니다. 지금 도로명판을 새로 그전 것은 떼고 새것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게 중간에 아직 제거가 안 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5 명)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노경만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중효 【참고자료】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