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황재완입니다. 2010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68억4,400만원이 증액된 166억5,391만9천원이며, 증액된 주 원인은 농산물유통 기능강화에 식품가공시설육성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비는 총 10억7,190만원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비 3억4,20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원물 확보를 위한 생산장려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 교육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문경사과 명품화 생산과 이미지 부각 지원사업에 4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전시회 참가 업체에 부스운영비 6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비 2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사업으로 마성사과 수출단지에 저장비용, 포장재 지원 등 4,995만원을 계상하여 수출촉진을 유도 수출기반 확충에 힘쓰고자 합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유통교육 참석자 여비에 대만수출에 필요한 복숭아.......마성수출단지 사과질병 예찰비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2,000만원을 신선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한 수출물류비 4,000만원, 사과 선과시설 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과 RPC시설 현대화 지원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용 식재료비 구입비에 2억7,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공급 및 유통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335만원, 공공비축용 포대 구입과 소독약품 구입에 7,400만원, 일반보상금에 산물벼 수매 건조료 3억원과 친환경 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벼 톤백매입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오미자 가공시설 증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상품화 시설지원비 1억8,0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가공시설 육성지원 사업으로 콩나물가공시설 신축비 7억5,000만원, 곡류가공 자동화시설 설치비 6,600만원, 절임배추 가공시설 신축비 4억8,000만원, 주류제조시설 증설비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사업은 각종 홍보물제작, 쇼핑물 운영,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스크린 및 차량광고비로 일반수용비 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상표 심의위원 운영수당과 농특산물 판매, 관광투어 차량 임차비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간판 정비 1개소에 1,000만원, 유통사업단 선물세트 포장재와 쇼핑백 제작에 1,150만원,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 운영비에 6,7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용 몽골텐트 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사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관정, 점적관수 등 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7동 설치사업에 7,000만원과 FTA대응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비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경북능금축제행사경비를 계상하였고, 성장작목단지 용수시설 물탱크 교체비 200만원과 과원 반사필름 공급, 과수봉지, 사과 인공수분기, 꽃가루 채취기, 친환경 약돌사과 지원 등에 5억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특작사업의 지원에는 일반운영비 248만원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38만8천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원예특화 사업인 지원사업은 4억8,615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오미자 부직포 설치지원비 4,560만원, 복분자 비가림시설 설치비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원 승용예취기 지원에 9,000만원, 스피드 스프레이 방제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국내여비 400만원과 FTA기금 사업지원에 250만원, 과원 조류기피제 지원사업으로 과원 조류기피제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인칼균 배양기 지원에 970만원,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4,200만원, 버섯배지 지원에 2,3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젖소 심사 및 우수정액공급 220두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의 하절기 고온피해 예방을 위해 하절기 양봉사 피해방지시설 1개소에 700만원,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장비 구입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으로 분만자돈 위생처리지원비에 780만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1,764만원, 한우등록 지원비에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및 경영안정 유도를 위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기준가격 하락시 차액보조비로 3,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 중 일반운영비 여비 각종 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문경 꿀 생산 농가 포장재 지원, 토종벌 기자재 구입비, 사료작물재배지원, 난방기, 사료배합기, 낙농 HELP지원, 착유장비설치지원, 조사료 생산지원,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 등 7억9,6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8,875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돈사 리모델링 1개소 지원에 1,500만원과 사료혼합기 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으로 경제적 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란 난좌 지원사업비 854만원, 육계사왕겨지원비 2,100만원, 불량모돈 교체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육성을 위하여 906두에 대한 제각모 및 마스크 지원비에 2,038만6천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비 3,150만원, 꿀벌 소초광 지원비에 446만4천원, 폐사축 처리장비 3개소 지원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4억7,600만원, 낙농 농가 지원사업으로 젖소능력검정지원 1,320두에 1,440만원, 흑염소 경쟁력 제고사업 8개소에 608만원, 축사전기시설 점검지원 210농가에 7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28식에 588만원, 자동 채밀기 6대 지원에 960만원, 꿀벌 화분 지원에 828만원, 젖소 자동솔질 장비 8대 지원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 DNA검사 수수료 45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8,562만5천원,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사업으로 부스설치 및 운영비 2개소에 800만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 및 홍보용 축산물 재료비 432만원,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비 7,000두에 3,500만원, 문경한우 축제 행사 보조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비 2억원, 문경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사업비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물 홍보박스, 원산지 가격표시판 제작, 브랜드축산물 택배용 아이스팩 지원비와 한우고기판매장 냉장·냉동시설 및 집기 구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돌한우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으로 귀표부착비 7,997두에 7,19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력추적제 전산관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산란노계 특수가공공장 설치비 7억원, 햅썹지도지원사업 9개소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수의 수당 7,680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억8,482만2천원,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억7,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일환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2,720만원, 공동방제단 약품 재료비 지원 5,00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30,000두에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장비 지원은 축산농가 소득시설 8개소 및 소독장비 22대 지원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악성가축전염 병 방역대책사업으로 인건비 2,116만8천원, 일반운영비 2,980만원, 여비 1,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악성가축전염 병 방제재료 구입비에 6,180만원, 방역대책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한우폐사축 처리 보상금 등에 6,1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비 15개소에 1억340만원,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지원사업으로는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톱밥지원, 퇴비살포기 10대 지원, 환경개선제 지원, 분뇨처리용 장비 2대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3개소에 1,800만원, 축사환경정보관리 및 화재감시시스템 9대 지원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가축방역 소독차량의 노후로 소독차량 1대 구입에 4,000만원, 소 검사용 보정비 8대 지원에 448만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3대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질병 예방사업비 일환으로 닭 감보로병 및 돼지 써코바이러스와 송아지 설사병, 소 아까바네병 등 예방약품 구입에 7,784만원을 계상하였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사업으로 구제역 등 방역사업 재료비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관리사업입니다. 자원조성용 토종어류 매입방류비에 2,000만원, 양식장 기자재지원비 1,010만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원사업비로 1,29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축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비 9,895만5천원은 세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운영비 전출금 6억6,5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5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69.78%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실과소에서 예산 증가가 유통축산과가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의 증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의욕적으로 물론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일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53페이지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고품질사과 생산장려금 지원해서 예산액이 2억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 밑에 친환경 GAP농가 육성 지원 100호, 지금 GAP농가가 우리시 관내에 몇 농가가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농가가 지금현재 58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8가구에 100호를 더 육성한다면 이게 점차적으로 GAP육성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까?

확충을 예.

앞으로 계속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고품질 문경사과 천수금과 개발지원, 천수금과 라는 것이 뭡니까?

천수금과라는 것은 유기화 재배부분을 금을 합류시킨 과일을 천수금과라고 하는데.

천수금과 개발.

순금을 작게 쪼갠 다음에 나무뿌리에 살포해서 금성분이 줄기를 타고 과일에 스며 더러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가 판단하기에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유통축산과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어떤 기술개발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오면 이것은 일단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넘기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2개소에 21억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문경농협하고요.

예.

신미네 공장입니다. 문경농협에서는 11억9,300만원의 사업비에서 국·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온저장고하고, 컴베이어 5대, 전동기계차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신미네는 지금 공장이 굉장히 현재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량 저장하는데 저온저장고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에 물량을 이동하는 컴베이어, 지게차 이런 걸로 해서.......

예, 이런 부분은 2개소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문경농협에 1개소, 신미네 1개소, 이렇게 합쳐지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줄도 모르고.

예,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문경농협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APC로 인해서 어떤 문경농협이 그 동안 자리매김하고 있던 부분이 APC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소외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신미네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 업체를 문경시에 전 업체들은 대상 조건이 되면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지원을 받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소외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에 지원해준 업체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출용 사과 질병 예찰해서 이게 지금 ㏊에 20만원씩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수출용 사과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 ㏊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차원에서 수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저희들이 볼 때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런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있지만, 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 물류비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예, 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농정과 예산에 편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필요에 따라서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제작비 2,000만원, 포장디자인 이것은 어디입니까?

APC에 우리가 나가는 것인데, 지금현재 APC에 나가는 것이 애플시안이라든지, 새재의아침이라든지, 런닝문경 등 포장재가 현재 굉장히 어설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포장제작비 디자인 이게 우리 문경시에서 새재의아침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또 각 업체들마다 아니면 APC, 농협 이런데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무엇을 하겠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천수금과가 나오면 천수금과 포장디자인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새재의아침에 대한 공동브랜드에 대한 사용의미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새재의아침에 근간을 둔 포장디자인을 갔다가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초점을.

업체들마다 농협마다 다 해달라고하면 이게 새재의아침을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국·도비를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50% 도비 10%에서 20%, 시비 30%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정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가 어떤 부분은 국비가 20%도 되고, 도비가 10%도 되고, 시비가 70% 되고, 어떤 것은 시비가 80%되고, 이게 천차만별이라서 여기 예산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은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가 따라가야 된다. 이 부분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국·도비를 뭉텅거려가지고 주고,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각 항목마다 예산을 보조내시 해주면서 시비가 따라가는 부분이 고무줄처럼 10%에서부터 90%까지 다 따라갑니다. 이것은 국·도비는 명목만 세워놓고, 예산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밖에 안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시비가 80% 따라가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름하게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가 따라간다고, 도비가 따라간다고, 시비가 무작정 거기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천원, 3억원이면 천원씩 작년에 지원해 주던 그겁니까? RPC.

예.

천원씩 해가지고 건조비 지원해 주는 것.

예.

예, 56페이지 톤백이것도 RPC에다 톤백 사주는 겁니까? 톤백매입시설.

시설비입니다.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호프스케이지라고 해서 수분함량하고 하는 중량자동 측정기가 있는데, 우리가 산물 받는 것이 산양하고 영순 지역이거든요. 1개소인데,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산양농협이나.

예, 산동농협이나, 영순농협.

영순농협.

예.

두군데 중에서.

두군데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하나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선암사과작목반 1억8,000만원,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저온저장고 짓는 겁니까?

이것은 집하장 선별포장하고, 저온저장고 그렇습니다. 선암사과작목반에 회 장이 권순용인데, 집하선별포장장을 만들고, 저온저장고 한 46평, 선별포장 한 100평 이렇게 해서 160평 공사로 했습니다.

예, 이런 사과 저온창고가 우리시에 10개 정도가 배정되는데, 도에서 10평씩해서 10개, 지금 이거 10개를 따려고 읍면동마다 지금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한가 하면 10대1, 20대1 이렇습니다. 이게 저온저장고의 수요량은 개인적으로 과장님도 아시지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거의 실패된 사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다보니까 전부 개인화가 다 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수요 예측을 좀 해서 개인들이 필요한 농가들도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1개 업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에 활동을 해서 예산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체도 좀.......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콩나물가공공장, 곡류 쭉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국비가 23%, 도비가 10%, 시비가 67% 전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콩나물 영농조합법인 산야라는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주 한규일씨가 경기도 안성에서 콩나물공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것인데, 이존 이 사람이 콩나물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우리 문경의 여건이 좋다 보니까 옮겨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우리 보면, 투자유치촉진조례에도 보면, 조례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도 이쪽 투자유치과에 보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아직 오지도 않은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오지도 않은 업체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 지원도 천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적도 우리시에 없고, 그 다음에 대상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인이 설립되어서, 법인 설립 운영을 해서 1년이 지나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 따라줘야지 도비 확보도 된다. 이런 기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 업체에 한해서 준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다만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 되었다하는 이것만 가지고 시비를 5억원이나, 67%나 들인다는 이것은 잘 못된 겁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도비가 10%에서 20%, 시비가 한 40% 이렇게 따라가면 이것은 몰라도 이게 67%, 70%가 5억원이라는 돈을 시비를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러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달라고, 달라고 해도 능력이 못 미치고 하면 이런 데는 안주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이런 업체를 준다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요.

예.

업체들 심의하고 선정하는 위원회 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를 충분하게 구성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공동상표 심의위원 운영수당 20명, 금액은 4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동상표 심의위원 사실은 외주에 발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심의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람이 20명 있으나, 2명이 있으나, 5명이 있으나 똑 같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와서 용역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20명 모여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 20명이라는 인원을 다 모아놓고 공동상표 심의한다. 이러면 그냥 그것 시간 때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지금 보면,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이게 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경시는 농·특산물 판로에 대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800만원 감액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다른 부분은 증액이 68%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농·특산물 판로 하는 것은 오히려 800만원 줄였으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임대료, 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은 많이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9페이지 과수특작사업 원예작물 육성 여기에도 보면 국비가 13%, 도비가 9%, 시비가 78%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점적관수 쭉 하고,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 이것은 소요량이 많으니까, 아마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 수가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과원 반사필름, 과수봉지 지금 여기 400㏊하고, 과수봉지 960㏊인데 실제 소요량은 얼마가 되어서 몇 %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장기 저장제?

아니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수봉지 지원하는데 전체 소요량이 얼마가 되는데, 돈을 2억5,000만원 지원해 주면 몇 %를 보조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33%.

33%.

예.

농가가 수혜자들이 1,000농가 되는 것 하고, 여기에도 보면 10농가 되는 것 하고 지원하는 부분 액수는 거의 같고, 이런 부분이 많고, 여기 지금 과수봉지 필요한데 지원해 주는 보조률은 30%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적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한농가, 두농가 해주는 것은 70%, 80%도 지원해주고, 1,000농가 되고 2,000농가 되는데는 30%, 20%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단무지 무 종자대, 양파육묘대 여기에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농약대 지원 200㏊ 지금 이게 7,000만원이면 200㏊에 지원해 주는 것이 7,000만원이며 몇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까?

시비 50%이고, 자부담 50%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3,000평에 12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에 1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 같으면 2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7,000만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30%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배추농가나 이런 부분들이 농암지역이 한 70%, 가은 지역이 한 30%, 전반적으로 배추가 거기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측정자체도 ㏊에 80만원 되어 있으니까 적고, 120만원인데 8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도 다른 지역에 보면 최소한도 50%, 60%, 70% 해주는데, 이런데는 30%를 지원해줘서 맨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줄이고라도 많이 하는데를 좀 살펴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62페이지 스피드 스프레이 방제기 4대, 4대면 4,000만원이면 자부담 50% 1,000만원 내고, 또 보조 1,000만원 50% 해주고, 그렇게 4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도비, 시비 해서 50%, 자부담이 50% 그렇습니다.

예, 4대면 어떤 기준에 누구를 줍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선정절차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은 특혜부분이 되기 때문에 많이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인칼균 배양기, 지금 인칼균 이것은 산양에 금동분교하려고 하는 인칼균 이거하고 똑 같습니까?

거에 대해서 잘. “(뒷좌석에서 담당자 박국진 - 인하고, 칼슘을 배양하는 기계입니다. - 하고 답변)”

이게 금동분교에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은 것인지. “(뒷좌석에서 담당자 박국진 - 금동분교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하고 답변)” 그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금동분교에서 인칼균 배양기를 1년에 연간 200대 생산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청취불능)” 그 분 사업하는 것 하고, 이 사업하고 똑 같은 것 아닌가요.

농정과에서 하겠다하는 그 사업에 그것을 같다 하면 이걸 이용하라는.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명이 이 사업명이 인칼균 배양기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그 사업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버섯배지 지원, 버섯배지는 어떤 버섯입니까? 표고버섯입니까?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은 산림과에서 하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보조금 내시가 이게 분간을 못해가지고, 국비에 대한 도비, 그 다음 시비에 대한 부분, 이게 어떤 기준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수요량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꼭 해줘야 되겠다하는 원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국비는 몇%가 되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아웃트라인을 앞으로 만드셔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한우송아지 시세하락 차액보상, 전년도에 예산을 3,770만원을 계상해서 세웠는데, 내년도에 지금 한우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잖습니까?

예, 시세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좋은 시세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상에 대한 예산을 꼭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도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세울수는 없습니다.

도비사업이 되어 있으면 시비는 예를 들어서 도비가 1,100만원 되어 있으면, 우리 시비는 좀 아끼는 차원에서 같이 1,100만원해도 관계없을 것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꼭 따라가서 시비가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 룰도 없을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우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었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도에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상황판단에 봐서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7억9,600만원, 전년도 예산대비 3억8,53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오른쪽에 항목별로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체 예산만 전년도에 4억1,070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7억9,6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쭉 명시를 해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올라서 3억8,530만원이 올랐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가 어떤 부분이 여기서 과장님 많이 올랐습니까?

올랐는 것에 대해서는 육계사육농가 난방기 열풍기 지원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액수는 적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료배합기, 발효기 하는 것 그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종벌 기자재 벌 구입하는 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착유장비 콤프레셔 설치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이 해야 할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개별농가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쌀 전업농가 조사료 시범단지 금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도 조사료를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7,000만원을 시비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려금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작목반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금을.

여기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확대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행정부의 지침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보인 부분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로 넘길 수 있는 시범사업들은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증가 요인이 신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3억8,000만원.

여기 신규사업이 뭐냐 하면, 제가 표현을 신규사업이라 했습니다만,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거에 대한 보완할 것 보강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 작목반이라든지 개별농가에 어려운 점을 우리가 조금 보완해 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어디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사업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은 신규사업이라 했는데.

예,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료혼합기는 감액을 4,9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사료혼합기 이것은 단비사료하고, 보조 사료를 일정한 비율로 섞는 그런 기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1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 받아서 내년에 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거의 다 수요량이 없는 모양이지요?

신청자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 없는 지원 품목들은 그 동안에 해 줬어도 과감하게 인기 없는 것은 중단을 시키고, 새로운 인기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 3개소, 이것은 도비,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만, 처리장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폐사축 처리장비를 얘기하는데, 가축이 죽으면 파고, 묻고 하는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데.

이게 포크레인 입니까? 차입니까, 뭡니까?

포크레인 종류입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권역별로 해서 장비도, 가격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마성, 문경, 가은, 농암, 권역에 좀 큰 장비 1대, 권역별로 하는 것이 맞지 개인한테 지원해주면 개인만 사용할 것 아닙니까?

물론 모든 것은 작목반 위주로 우리가 장비 같은 것 많이 합니다. 공동으로 하고. “(뒷좌석에서 담당 - 청치불능)”

개인으로 합니까? “(뒷좌석에서 가축위생담당 - 예, 개인으로 이것은 포크레인 이런 것이 아니고 찌는 것입니다. -하고 답변)” 고온으로 해서 완전히 병균을 없애는 그런 겁니까? “(뒷좌석에서 담당 - 청취불능)”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에 이걸 태워버린다고 하니까, 폐사축 돼서 전염돼가지고 자기만 사용해야 된다하는 부분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이게 권역별로 해서 장비를 지원해줘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자기네 집에 폐사축만, 자기 작목반에 것만 나온다고 그것 해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이게 1년에 사용을 해봐야 몇 번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염이 된다하면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전용차단해서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지 폐사축이 얼마 된다고, 집집마다 1대씩 3개소를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약돌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1등급이 100두, 두당 30만원, 특등급이 20만원, 이게 약돌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장려금일 것인데, 지금 약돌한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7가구 농가를 하는데 한 15,000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약돌한우는 207호입니다. 207호에 8,376두 정도 되어 있는데,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장려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뭔가 지원을 해줘서 다른 농가들이 약돌한우로 더 유입이 되고, 한우농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등급이 잘 나와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등급이 잘 나오라고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이게.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산란노계 특수가공공장 이게 전년도에도 7억원이 있었는데, 대상지역 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영농법인 가은에.......

어디요?

김원식씨가 지금 하려고 신청하는 겁니다. 산양 농공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가공공장이라면 이게 뭡니까? 노계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화해서 상품화해서 파는 겁니까?

그렇지요.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산양농공단지내에 과거에 대구양계조합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운영이 안 되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노계를 농가에서 팔려면 값이 무척 쌉니다. 300원 내지 800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계를 가공해서 훈제처리해서 올 봄에 수출한 적이 있고, 훈제처리 하는 가공시설입니다. 못쓰는 노계를 가져와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하고 답변)”

이게 메리트가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현재 이 사람들이 특수하게 훈제처리 하는 걸로 자기들은 얘기하고, 일부공급을 했었는데 시설이 적고, 노후화되어 시설을 증축하고, 기계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 하고 답변)” 작년에 취득해 준데 거기입니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틀립니다. 작년에는 문경축협에 지원해 준겁니다. 사업제목이 적화품목사업이라서 국비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설계가 틀립니다. - 하고 답변)” 노계를 상품화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좀 위험성이 있고, 앞으로 맹 국비가 보조 되었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원해줬다가 나중에 상품은 제대로, 우리가 먹어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품이 지금 나오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과거에 양계조합에서 운영할 때 가공해서 거래를 했었는데 5년 동안 했습니다. 양계조합에서는 가공은 했는데 판로가 없어서 손을 뗐습니다. 최근에 개인법인에서 공장을 인수받아서 기계도 노후화되고 시설이 부족해서.......- 하고 답변)” 이거 하여튼 판로 쪽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햅썹지도지원사업 9개소 4,320만원, 이게 지금 햅썹지도지원사업이면 기존에 되어 있는데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개소 당 48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일곱농가.

일곱농가, 여기에 9개소 그러면 16농가, 이거 앞으로 인기가 좋아서 다른 많이 사업 신청합니까? 위원장님,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81페이지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하내리 1,650만원은 국비 입니까?

100% 국비입니다.

100% 국비입니까? 이걸 볼 때마다 시설은 어지간히 다 해놓은 것 같은데, 밖에서 보기엔 하우스가 이렇게 쳐서 있고, 그래서 개인 낚시터에 국비를 100% 해준다는 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되었는가 싶어서. “(뒷좌석에서 담당 - 청취불능)”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마련한겁니다.

예, 애 써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도비나 국비사업을 맹 국·도비가 많이 보조가 내시된 것은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했겠지만, 신규사업들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발굴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도로 신규사업을 신청할 때에 물론 기간도 있습니다만, 총력전을 좀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현장 실사를 나올 때에 이 사업이 꼭 되도록 어떤 사업이든간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도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은 같이 하면 훨씬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좀 아쉬운 것이 어느 모한 지역에서 사업을 넣었다가 도에 올라가서 거의 다 되는 것 같이 하다가 현장 실사 나왔는데, 실사단이 왔는데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또 그 현장에는 우리 직원들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꼭 사업을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으면 이왕에 하는 일은 끝까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예, 예, 예, 예, 어떤 긍정적인 것입니까? 해준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잘못되었다하는 것도 예. 잘 되었다하는 것도 예. 답변이 좀 묘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예, 예, 그 뜻이 뭐예요.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을 심의 있게 하는데, 예, 이래도 예, 저래도 예, 답변이 뭔 뜻입니까? 좀 묘하게 답변을 하시기에. 잘 못된 지적도 예. 잘 된 지적도 예. 그 답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예, 예, 하는 답변이. 잘 못된 것은 잘한다고 예, 잘 했는 것은 잘했다고 예, 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사과에 대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사과에 대해서는 뽑지를 않았습니다만, APC에 관련된 사과가 있고,......

총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잘 모릅니까? 그게.

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벼공공비축용 PP포대 지원을 어떻게 했기에 숫자가 모자라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금년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원래 250,000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한 3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물량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현재 우리가 126,000포입니다. 2차 추가로 해오다보니까, 한 200,000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50,000포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산물벼 같은 경우에는 320,000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공공비축비 해가지고 410톤에서 만한 팔백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똑 같이 올해는 증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얼마큼 남으면 어떻습니까? 포대를 지금 공장에 해가지고 7,000매가 아니라 70,000매를 하지 말고 100,000매를 했다가 남아도 이거 내년도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또 ........탄력적으로 추경에 올리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많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만약에 물량이 적으면 그 예산만큼 또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니지요. 지금 70,000매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다른 것은 탄력적으로 올린 예산도 없는데 왜 이것은 탄력적으로....... 이게 지금 올해 같은 해에는 PP포대가 지금 모자라서 농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래 물량이 늘어난 것 같으면 이 포대를 공공비축용 포대를 내년에는 사용을 못 합니까? 내년에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100,000매든지 700,000매 해가지고 1,000,000매를 하든지 남으면 내년도로 또 보급하면 될 것인데, 그런다고 이 예산을 조금 더 해놓는다고 이것을 가지고 이월시킨다고 어디 의원님들이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물론 이월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올해는 지금 예산이 한개도 안 잡혔잖아요. 전년도 예산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모자라면 공급이라도, 물량이 모자랄 것 같으면 빨리 물량을 확보를 해야지요. 정부미가 늘어날 것 같으며.

저희들이.......탄력적으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선과시설 지원사업 문경농협 이건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5페이지 상단에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예, 서문경농협에요?

예, 사과선과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게 원래 서문경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선과기하고 부대시설이 총 사업비는 한 7억원이 됩니다. 우리가 20% 보조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4,000만원을 시비로 해놨는데, 아까도 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APC를 연계해가지고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안 되겠나 해서.

그 밑에 보면 또 APC시설현대화 지원 산동농협에다 4억5,000만원. APC가 아니고 RPC.

RPC 그것은 산동농협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쌀 수급 안정대책을 위해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올해 우리가 량이 많이 적었습니다. 산물벼를 많이 유도하다 보니까, 산동농협이 산물벼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정책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쌀 대체작목해서 논에다 콩이나 다른 것 하면 지원금을 준다하는데, 그런데 이거도 RPC 이거를 짓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농협에다가 농협 같은데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구조 내부를 알아요? 솔직히 잘 먹고 잘 살아요. 농협 같은데. 이런데 뭐 하러 이걸 지원해 줘요. 이거요.

그런데 그건 농협의 사업상의 문제이고.

사업상의 문제.......이건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이런 것은. RPC 짓는다고 우리시에서 이런데까지 지원해줍니까? 이게 농민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농업 쪽에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과선과시설 서문경농협이나, 산동농협에 RPC시설 이거 뭐 하러 해줘요. 농협자체에서 해도 합니다. 이거 충분하게. 이런 예산이 지금 4억, 5억, 한 6억원정도 되는 것을 다 농민한테 보급시키세요. 이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당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 나도 조합에 이사도 해보고, 현재도 조합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돈 번다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 주는 줄 압니까? 전체 1.5%면 1.5%, 2%면 2%정도 더 배정 안합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해요. 돈 많이 벌면, 다른 사람 보면 굉장히 힘든 것 같지요. 돈 많이 벌면 자기들이 다 나누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다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하지 이걸 왜 시에서 우리가 해줘요. 이런 돈을 왜 해줍니까? 이거 농민들한테 한개도 득이 되는 것이 없는데. 문경시에서 농민한테 득이 되는 걸로, 유통축산과에서 농민한테 득이 되는 걸 해줘야지, 아까 김지현 위원님 말씀처럼 배추 농사 같은 경우 아까 200㏊인가 내 넘어가서 물으려고 했는데, 200㏊밖에 400㏊를 했는데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거. 거기에다가 봄에만 딱 해주고 가을배추는 안 해주고, 1포기에 얼마인지 압니까, 그게 포당 7만원 갑니다. 뭐가 50% 돼요. 5만5천원가지고 그것 살줄 압니까? 이런데 해주면 농민들한테 득이나 되지, 이건 뭐 솔직히 농협에 득 주는 것이지, 이런걸 뭐 하러 예산을 6억원씩이나 세워줍니까? 여기는 7,000만원 사과, 배추농사 그렇게 많이 지어도 한 200농가 300농가에 7,000만원인데다가 이런 것 지어주는데는 6억원씩이나 주고, 이건 형평성 없는 이런 예산을 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현재 RPC가 2대 있는데, 여기에서 물량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또 풍작이 되다 보니까, 물량은 많고, 공급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70,000포 이상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쌀 수급에 대해가지고.......그런데 사실은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시설이 안 되어있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내년에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변명 식으로 하지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것은 도저히 좀 힘들어요. 그리고 56페이지에 오미자 가공시설 증설 생달주조에 7억원이라는 예산은 이거 1개 공장에 주는 거지요?

그 옆에 맹 같이 짓습니다.

생달주조라는 그 한 회 사에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원이라는 돈을.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우리시하고 관계있습니까? 여기가. 이거는 술을 만드는데 아닙니까? 그건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미자........

이거 말고, 그러면 내가 농암에 배추가공시설해가지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아까도 김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추농사 짓는 사람들 70%, 30% 문경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3억 밖에 안 들어가고,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은 여기 들어갔는 것은 이것은 한 공장에다가 막걸리 파는데 이거 뭐 도움이 됩니까? 이런데는, 원료비를 줘가지고, 우리시에 뭔 도움이 돼요. 이런게.

시로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오미자 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오미자를....

오미자 생산을 그러면 꼭 여기에서만 이거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생오미자 하고, 건오미자가 매년 한 2,500톤씩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따질 것도 없고,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을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상품화 시설지원해가지고 선암사과작목반에 1억8,000만원 이거 뭐를 지어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과장직판장하고,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한 2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5명인데, 이게 신규지요?

예, 40㏊입니다.

아니 40㏊가 문제가 아니고, 신규로 하는 거지요? 신규 맞지요? 어제 농정과에서 들어온 것이 사과주스 가공실 및 체험장신축 해가지고 호계 선암해가지고 2억2,400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지어주는 거거든요. 2억2,400하고, 1억8,000하고, 5억원을 해주는데 이런 건 선심성 아닙니까? 똑 같은 예산인데, 똑 같은 동네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군데는 사과 체험장신축해가지고 그것만 딱 2억2,400해 놓고, 나머지 또 선암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뭐 선별장하고, 지어놨는 것 같으면 몰라요. 공장을 지어놓은 것 같으면 이거 해 주란 말이에요. 안 해놓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조서 이것을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고.

모르고 그러면 농정과에 모르고 했다. 유통축산과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농정과장이나 유통축산과장이 이것도 모르고 너들 여기 넣어라 나는 이쪽에 넣을 테니까, 이래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같은 사업을 과별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별명밖에 안하시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들었습니다. 어제. 어제 내가 농정과 할 때 물으니까, 경영인단체에서 한다합니다. 경영인단체에서.

예, 25명.

경영인단체 25명, 호계 밖에 없습니까? 호계 경영인단체에서 도비를 받았다고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다 넣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58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해서 유통사업단 농·특산물 선물세터 포장재지원해가지고 매년 이거 포장재를 유통사업단에 드리는 겁니까?

포장재는 그 물량이 그해에 다 소화되는 것이고,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또 포장재를 제작해서 만들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예산이 맨날 그러면 사업하는데서 올해는 지금 증액된 것도 없고, 삭감된 것도 없어요. 매년 이 돈만 해가지고 여기 드리면 이것만 되는.......그러면 이만큼 포장재지원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많이 팔던지, 적게 팔던지 하면.

그거야 또 탄력적으로.......

그 회 사에서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그리고 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7동은 어떤 농가에 7동을 지원하는 겁니까?

전업농가나 영농조합법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평당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지요. 내년도 사업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가지고는 과수 면적이라든지 또 이제까지 읍면동에 실적이라든지, 지원실적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61페이지에 배추무사마귀병 아까 김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택도없이, 한 3만원정도 진짜 이건 너무 굉장히, 예산이 7,000만원이 뭡니까? 7,000만원이. 이걸 농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합니까? 200㏊라는 것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에요?

저희들이 배추무사마귀.

대충 작년자료 가지고 면적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배추무사마귀.

자, 그거나, 그 밑에 잎담배 재배농가 멀칭비닐이나 똑 같습니다. 작년하고.

저희들이 보면 가은에 지금현재 한 40농가에 한 48㏊가 되고, 농암에 85가구에 한 89㏊로 해가지고 120농가에.......올해 작황으로 보면 한 5%내지 한 7%정도 작황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은 수준이 안 되겠나, 이래서 한겁니다.

이거 봄배추 하는 되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더 세워주세요.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고 하겠습니다.

예, 66페이지에요. 민간자본조보해가지고 3억8,500이라하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요인이 뭡니까? 어디에다가 증액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금년도 기정사업에 대해가지고 보완할 문제라든지 좀더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맹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업농가에 대한 조사료라든지 또 조사료를 많이 하는 15㏊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신규사업으로서.......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기네요. 그 밑에 돈사 리모델링 1개소, 작년에도 1,500만원,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개인 어떤 분한테 주기에 맨날 1개소, 1개소, 1,500만원씩 들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돈사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문경시에 돈사 돼지농장이 몇 개나 됩니까?

돼지농가가 정확하게 30농가에 한 45,000두 됩니다. 이게 모든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0두 이상 되는 사육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집만 주잖아요. 한집만. 1개소만 드리는 거잖아요. 이왕에 주려면 다른 분들은 이거.......

앞으로는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국·도비를 하든지 안 되면 시비로 하든지 간에 농민들한테 이거 도움 주는 거거든요. 35농가를 하든지, 20농가를 하든지 간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을 주든지 간에.

예,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개 농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예산 조서를 그대로 지금 올려놨는가 하면 작년에도 이거 한집주고, 올해 다섯집 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더 그러니까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줘도 위원님들이 특히 이래 이야기를 안 한다 이겁니다. 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해가지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문경시에 축제가 얼마나 많아요. 한우축제라고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2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또 주고, 한우브랜드, 약돌돼지 브랜드, 한우약돌.

그런데 지금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우가 굉장히 고기 면에서 육질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행사는 벌써부터 했어야하는 행사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횡성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많이 뒤떨어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나마 그래도 내년에라도 우리가 한우축제를 해서 문경의 브랜드를 높이자, 그리고 여기에 또 맞물려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한우타운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요. 과장님한테 제가 잘못되었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새재, 우리 문경에서 축제가 많은데 진작했어야 될 것 같았으면 빨리 했어야 되지, 이런 것은 선심성 아닙니까? 한우축제를 올해 왜 이렇게 합니까?

축제하는데 무슨 선심입니까? 우리가 한우........

과장님이나 우리 유통축산과 직원들이, 야, 한우축제 한번 해보자 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위에서 하달되었지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똑똑히 하세요. 제가 아는데, 안 그렇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통축산과 직원들이, 야, 한우축제 했으면 어떻겠나, 우리 한우 브랜드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 계장님 계세요?

이것은 한우 협회 에서 벌써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한우 협회 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협회 든지 협회 를 만들어놓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그래서 이것은 벌써 2, 3년 전부터 조동규 회 장이 하실 때부터 한우축제를 하자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고, 또 제가 와서 한우축제하겠다고 해서 맞아 떨어졌고, 위에 분도 좋겠다해서 한우축제를.......

과장님요.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싸우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아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농민을 위해서 유통축산과, 농정과에 반영이 잘 되었는가, 그런 것을 지금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의결하는 자리라요.

예.

예산이야 집행부에서 하지만 위원들이 의결해가지고 못 마땅한 것은 삭감한다하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이 잘 되었으면 이것보다 더 배라도 시켜줄 수 있는데, 잘못되었으면 삭감을 해야 되지요.

예.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따느라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애를 잡숫지만 지금 심의하는 자리에서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변명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요. 아까 우리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햅썹지도 지원 4,300만원 이라는 것이, 이게 햅썹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73페이지에요. 햅썹지도지원사업해서 9개소해가지고, 위생 아닙니까? 위생.

예.

위생 맞지요? 햅썹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걸 9개소 어떤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이건 농가하고, 식육판매업소에 하는 것으로 금년도 농가 7개소 식육판매업소 2개소를 지도하는 위생관리시설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 하고 답변)” 컨설팅 비용인데, 지금 저도 햅썹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김치공장 짓느라고 조금 알았습니다. 지금 집을 지어놓은 것을 햅썹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햅썹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 아니고요. 관리기준입니다. - 하고 답변)” 관리 기준인데, 위생처리 아닙니까? 이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예, 위생입니다. - 하고 답변)” 그런데 그 집을 짓기 전에부터 위생처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햅썹이.......그리고 햅썹을 어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농가가 7개이고요. - 하고 답변)” 그래 7개인데, 뭐하는데 입니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돼지하고 한우......- 하고 답변)” 돼지, 한우에도 이 햅썹이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답변)” 햅썹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주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한우나 돼지 같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큰 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 식약청에서 주는 겁니다. 햅썹이라 하는 것은. 식약청에서 조금이라도 이거 모자라면 햅썹 이거 허가를 안내줘요. 그런데 이거 7개에 4,300만원 가지고 이거 됩니까? 지금 솔직히 농암에 공장하나 짓는데 햅썹이 식약청에 딱 가니까, 2,000만원을 지금 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가 일곱군데가 돌아갑니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1농가에 지도해 주는데 지금 800만원 -하고 답변)” 800만원 가지고 못 받는다 하니까.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농가도 규모가 적고, 공장보다도 적고, 식육판매업소로 규모가 적어니까. - 하고 답변)” 이게 햅썹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래 가지고 한우나 뭐 이런데 가지고 못 받아요. 이거요. 지금 예산을 어떻게 누가 이것을 예산 조서를 유통축산과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건 이래가지고 못 받습니다.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농림부에서 햅썹지도 컨설팅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800만원으로 햅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답변)” 거기는 몇 평인데 햅썹을 해 줄 수 있어요. “(뒷좌석에서 축산담당 - 면적 기준이 아니고요. 농가의 규모가 큰 농가도 있고 적은 농가도 있습니다......- 하고 답변)”

이게 면적이 아니고요. 돼지 사육농가 같으면.

이게 식품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거 하고요?

예, 돼지 같으면 1,000두 이상, 소 같으면 50두 이상, 닭 같은 경우에는 30,000두 이상 이런 농가에 해당되어서 위생 안정성을.......사육하는 기간동안에 계속 봐주는 겁니다. 지도해주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유통축산담당 - 청취불능)”

이거는요. 농산물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니까, 오백, 팔백이면 받을 수 있다. “(뒷좌석에 축산담당 - 예, 지금 농림부에서 800만원에 농가 자부담이 지금 40% 있거든요.......- 하고 답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미자 관련 축제는 김헌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미자관련부분에 대한 예산의 적립이 지금 우리는 신활력사업으로 2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어서 유통축산과에서 오미자관련 부분에 대한 주류, 생달주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어떤 주류공장, 가공공장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유통축산과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듯 하고, 이게 뭐 예산확보를 많이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의 균형이 더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교통정리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에서 오미자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생달주조 공장을 해준다. 이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 이게 뭐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줄 때에 사업자의 어느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든지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한개 줄게요. 이러면 이건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그런 기준을 원칙을 심의위원회 를 만들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암사과작목반에 대한 선과장, 선별장, 그 다음에 앞에 농정과에서 이야기한 주스가공시설, 이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스플랜트를 대형화해서 지금 하루에 20㎏짜리 500박스를 짜내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무지하게 많이 들여가지고. 그 다음 소형기계가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분명히 여기에 아까 예산이 중복이 됩니다만, 1억 얼마, 저쪽에 2억 얼마 해가지고, 한 4, 5억 들여가지고 이거 만들어놨다가 지금 시에서 시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한 7억원에서 10억원정도를 들여서 이런 대형 주스플랜트를 해가지고 농가별로 월요일은 누구누구 해서 몇 농가 몇㎏해가지고 박스해서 계속 짜내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따로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대로 하고, 이거 앞으로 뭔가 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해달라 하는데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는 시대로 하고 있는대로 민간한테 주고, 이거 정말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업무에 동일성이 없고,.........이것은 집행부에서 조례상에 좀 조정할 문제이고, 또 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FTA 사업 같으면 FTA심의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서를 다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의 심사를 하고, 이래서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때문에 애를 자시는데 이 업무자체가 전부 보조금 업무인데, 우리 시 보조금 실태를 보면 실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대상이나 보조교부액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소위말하면 뭐 해 달라, 부탁을 해서, 아까 어떤 우리 이상익 위원이 얘기한 사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보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조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실익이 없는 기관 유지성 보조 이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수익자 부담 또 다른 방향으로 지원 가능한 그런 보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전환해야 됩니다. 성격이 유사한 보조 이것도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지원 성격보조는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법령에 없는 보조로서 영세보조 조금씩 하는 햅썹 같은 것 이런 것은 해가지고는 도대체가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등 불요불급한 자본보조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야 되고, 지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조는 지금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보조이거 해가지고 실현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실현성이 없으며, 지금 쭉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보조가 실익이 거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소를 사가지고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먹이야 되는데, 소 한 마리 300만원 가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보조 돈 100만원 주고, 300만원짜리를 사려고 하면 이거 빚이 돼서 안 됩니다. 보조가 아니고 이건 사람 빚낼 뿐입니다.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권칠주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110억3,835만5천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15억6,095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사업 총 사업비는 26억618만1천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제고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에 기여하고자 시 자체 숲가꾸기사업 기술지도 인부임 5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1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부임 1,68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080만원,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등에 16억1,12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과 민간대행사업비에 4억5,96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임업기계장비구입비 46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확충에 따른 연료용 펠릿 구입,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비, 거에 따른 부대비,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보급에 9,8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위한 소형원치 유지비 73만8천원, 소형원치 구입비에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조립사업 실시·공모 설계비에 634만5천원, 조림사업 시설비에 1억3,881만5천원, 감리비 634만5천원, 시설부대비 10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속성경제수 조림사업비 4,175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실시·공모설계비로 444만2천원,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비 1억143만4천원, 감리비와 부대비에 29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화 산지이용구분 사무관리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보조 인건비 1,10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56만원, 국내여비 1,596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총 사업비는 23억4,130만3천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불예방 초동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예방 진화대 인건비에 3억3,471만5천원,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에 4,100만원, 산불발생시 진화출동여비 5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진화차용 소화약제비 3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 급식비 6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경보발령시에 감시원 증가배치 인건비 6,480만원, 산불조심 서한문, 완장구입, 입산통제 및 입간판설치, 산불예방 비상대기요원 및 기동타격대 급식비, 공공운영비 등 7,45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보호 업무관련 회 의참석 여비 799만7천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5,0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교육여비보상, 민간인 급량비, 산불감시원 및 명예 산림보호지도요원 교육 참석 급량비, 기타보상금 등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 500만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감시초소 대체구입비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비에 1,2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 5,00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 1,05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구입 840만원 등 총 8,664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감시원 80명에 대한 인건비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진화 장비세트 구입에 1,800만원,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에 4,900만원, 산불 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등에 2,740만원 등 총 7,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신고 고사목제거 인부임, 흰불나방 방제 인부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예찰방제단 인부임에 1억3,705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주입기 구입, 다목적윤척기 구입, 방제복 및 방제배낭 구입에 14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솔잎혹파리나무주사 사업비에 9,41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 시료검사 택배비, 예취기 유지비, 방제차 유지비로 694만원을 돌발병해충 방제구입비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2,77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산취득비 동력천공기, 기계톱 구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에 소요되는 유류대, 탄약구입비 등에 1,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에 4,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 먹이주기, 보상금 야생동물 진료센터운영비에 2,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 10㎞시설비에 4억5,000만원, 자체 임도시설 사업비 총 8억1,92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임도변 풀베기 인건비에 1,350만원, 장비 임차비 1,500만원, 재료구입비 800만원, 임도신설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4,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댐 5개소 준설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5,168만원과 산림피해지 복구비에 4,000만원, 다음 100페이지, 임도관리 모니터 인건비 706만6천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1,219만5천원 등 총 1억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예산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총 사업비는 32억3,774만5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도시내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공원 및 가로수관리 인부임, 시가지 도로변 화단 꽃 식재 인부임 등에 1,4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녹지조경 관련업무 회 의참석여비 598만1천원, 소공원 보식수목과 소공원화단 꽃묘 구입비에 1,100만원, 헌수목 굴취이식, 소공원조성 및 편의시설물 설치 에 3억1,000만원, 천주산 일원 휴양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의 공해저감과 자연친화적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공모설계비 5,500만원과 도시 숲 시설비에 20억5,870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3,830만원 등 총 21억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 시설비에 7,000만원, 보호수관리 시설비 67본에 3,800만원, 도시 숲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을 이용한 건전한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 산막보수, 편의시설물 설치, 산막 노후전선 교체 등에 따른 시설비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주 시내 등산로 정비 인부임, 산 쓰레기 수거 인부임 1,064만원, 재료비 300만원, 돈달산 등 등산로 시설비에 9,000만원 등 총 1억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등산로 정비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1억5,279만8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조사원, 도시녹지관리원, 숲 해설가 등 인건비로 1억2,665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등 주요경관지역 내 산림종합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1,022만5천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348만7천원 등 총 1억1,361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 총 사업비는 26억4,729만9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임산물가공지원에 90만4천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개소에 8,224만8천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1개소에 2,550만3천원, 표고톱밥배지 1개소에 6억원, 산림복합경영 7개소에 1억5,727만원, 송이 산 가꾸기 지원 4개소 1,11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20개소에 1억535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산림소득 업무관련 회 의참석 여비 598만1천원, 임업소득원 개발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 400만원, 임산물 생산 및 가공장비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유림내 곰취재배지 사후관리 인부임, 시유림 경계 및 분할 측량수수료 등에 2,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조성 민간자본보조에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고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표고환기시설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감 고부가가치화 광역클러스터사업 7,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감 고부가가치화 클러스터 사업비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산양삼 생산 이력용역비에 3억원, 임산물 표준출하 민간보조에 2,732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환경개선용 컴퓨터 구입 10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694만1천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림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982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재무활동비로서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1억2,60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펠릿보일러보급 이것은 나무 펠릿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보일러입니까?

예, 나무를 농축했다고 보면 됩니다. 압축시킨 재료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나무를 베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펠릿을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반 나무도 다 가능합니다.

일반 나무도 가능하고, 위에 보면 펠릿구입이 50포가 되어 있는데, 이 재료비하고 밑에 보일러 보급하는 것 하고는 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위에 펠릿은 연료를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펠릿은 보일러를 보급하는 겁니다.

아, 연료를.

예.

그러면 이게 일반 나무도 가능하고, 펠릿으로 된 부분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숯으로 이게 산촌지역이나 그런 쪽에 있는 원하는데 지원하는.

예, 그렇지요. 주로 농가를 하든지 아니면 집단시설 이런 쪽으로 많은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이게 아마 수요량이 아는 분들은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23㏊, 이게 지금 전년도에 1억원에서 5,8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에는 야생동물이 줄어서 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일 것인데.

예, 작년 2009년도에는 시비를 5,000만원 부담했는데, 올해는 시비 부담을.......

그러니까, 지금 야생동물이나 조수나 이런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수요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으로 의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4,000만원정도 가지고 이걸 하려면 거기에다 국비가 2,000만원이면 1,400만원이 시비인데, 다른 부분을 좀 절감해서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민간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늘리고, 다른 부분들은 줄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좀 예산이 편성이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9페이지 임도보수 사업 10㎞ 시설비, 임도는 어디 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임도 10㎞ 요?

예, 임도보수사업 10㎞.

여기 10㎞는 기존 해놓은 임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부수사업이라서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체 임도가 많을 것인데, 10㎞밖에 없습니까?

예, 사업비를 광특으로 받고, 시비 부담을 잡으니까, 10㎞ 물량 밖에.

10㎞ 물량만 해가지고.

예.

임도 같은 경우도 일반 우리가 임도하고 농로하고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밭에 가 봐도 임도로 지나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시비를 좀 부담을 더 해서라도 보수가 잘 되어서 진입이 원만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 5개소, 사방댐 이거 지금 금년도에도 몇 군데 했지요?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대상지역이 5개소이면 어디어디입니까?

5개소는.......

그 동안에 되어 있는 데를 분담하는 그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분담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다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사방댐은 해 보니까, 홍수 예방도 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발굴을 좀더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천주산 일원 휴양 숲 조성, 이게 화장실 신축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신축을 하면 안 됩니까? 왜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신축을 지원해 줍니까? 천주산 일원 휴양 숲 조성사업, 화장실 신축 6,000만원 이렇게.

이것은 동로의 지역상 특성상 또 규모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줘도 될 것인데.

천주산이고 또 천주사가 있기 때문에.

천주산이 개인 산입니까?

개인 산도 있고.

천주산에 있는 천주사에 해주는 겁니까?

맹 천주사 관할되는.......

절에, 인근에.

예, 인근에요.

이런 것 그냥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 숲 조성사업 이게 예산 증액도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 도시 숲 조성사업 2개소면 어디입니까?

모전근린공원하고, 중앙공원 이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앙공원하고, 모전근린공원.

예.

거기에 우리가 조성해주는 시설비다.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산 쓰레기 수거, 이게 어떤 지침이 있어서 등산로도 우리시 관내에 있는 등산로가 많을 것인데, 등산로의 어느 부분은 쓰레기 수거를 해주고, 어디에는 등산로가 있는데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흘산도 있을 것이고, 대야산도 있을 것이고, 각 읍면동마다 다 있을 것인데, 이게 쓰레기 수거료를 위에는 인부임 8명해서 10일 이것은 어디에 국한돼서 해주는 어떤 그런 것 아닙니까?

국한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부임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주 등산로 선정을 몇 개를 금년도에는 해서 그 쪽 분야에 대한 부분에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 편성을 일괄 그냥 몇 명 정도 해서 필요할 때 어느 지역에 잠깐 보냈다가 이쪽에도 보냈다가 이래가지고 쓰는 그런 비용입니까?

그래 본 다기 보다는 가시근 내에 보기 싫은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 사용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자체가.......돈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등산로 정비, 쓰레기 수거, 이래서 등산로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관광문경을 지양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몇 개소가 쭉 있는데 이것은 임산물 가공지원, 저장건조시설, 톱밥 이런 것은 예산을 사업계획을 우리가 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올려가지고 거기서 보조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잖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일반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20개소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다 된 겁니까?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더라도 앞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백두대간에 관련되어 있는 산채나 이런 부분을 재배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대상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나는 몰라서 못 받았다.’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은 상시로 계속 상주 근무하는 겁니까? 이 분들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요?

예.

맞습니다.

연간 계속 근무하는 겁니까?

예, 10개월입니다.

10개월 요?

예.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지금 55명인데 예산은 더 증액 되었거든요. 9,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5명이 계속 근무를 하면, 작년에도 근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대비 해서 13명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예, 늘어가지고 9,7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그러면 연간 이 사람들 얼마씩 줍니까? 일당이. 10개월 정도하면.

4만8천원.

4만8천원, 여기도 정년 나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그 구분을 많이 해 놨는데요. 진화대 연령은 30세에서 50세까지이고,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은 40세에서 65세 미만까지입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요?

아, 20세에서, 예.

산불전문예방진화 이것은 전부다 구성원이 점촌있는 분들로 되어 있지요? 읍면동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에도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차출을 합니까?

일단 심사 조건이 있습니다.

심사 조건이 나이는 20세에서 50세 되어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결격사유가 병원을 다닌다든지, 몸이 불편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진화대에 산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야 결격사유가 되는데.

개인 소득이 많거나, 또 그런 것도.

예, 그런 것은 되는데, 나이가 20세에서 50세까지 이것은 조금 더 늘려줘야 안 되겠나 이겁니다.

산불진화를 하려면 약간의 기동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달리 같은 것도 합니까?

그 정도 까지는 안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가려면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지난번에 우리 산불진화대를 모집했을 때, 시민운동장에서 등짐을 메고 얼마간 달려오는 것을 심사를 보고 합니다. 엄격하게 그것도 하고, 또 그 중에서 나이가 좀 된 사람들은 확실히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급하게 불이나면 출동도 해야 되니까.

답변만 그래 하지마시고, 하긴 뭘 했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확인하는 것은 나이만 젊고 건강하면 된다고, 그냥 어디 운전면허 따듯이, 에스, 오, 눈 오른쪽 막고, 왼쪽 막고, 8, 9 이거.......똑 같아요.

지난달에 시민운동장에.........

별명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데 물어봤는데, 자꾸 뭐 달리기를 했다고 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자꾸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알고 묻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93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가 작년대비 1억원을 더 증액 시켜놨는데, 이것은 대비를 해가지고 증액 시켜놨습니까, 작년에 3억5,000만원을 썼습니까?

유류대 상승 그런 부분도 있고요.

헬기 대가 상승이 되어서 그래요.

예.

헬기 1대에 얼마 갑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세요. 고만, 매년 써니. 한 10억원 주면 못 사요? “(뒷좌석에서 담당 - 중고가 60억원 갑니다. - 하고 답변)” 중고가 60억원 한데요. 중고 사놓으면 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불이 더 나겠네. 예산 산불진화 헬기 이거 많은데, 이런 예산 올려 놔놓고 좋습니다. 뭐 산불 안 나는 것이 최대한 방지인데,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계속 산불해가지고 전 이건기 과장 계실 때는 계속 경상북도에서 1위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우리 산불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돈 이거 상시 이 만큼 과장님 말씀처럼 20세에서 50세까지 젊은 분들로 해서 산에 잘 올라가는 것을 뽑는다하면 또 지방 산불감시요원 있고, 최대한으로 감시요원을 돈을 더 주더라도, 솔직히 인건비가 적습니다. 지금 말씀하시 듯이 부자들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3만5천원이면 돈이 적으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젊은 분들 금방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도 맹 있겠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 우리 면에는 60세 이상도 있고 한데, 좀 살기 어려운 분들이 하지만, 이 분들 한태도 최대한 우리 시에서 주는 노동의 경비, 임금을 줘서 산불조심 진화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이 예산 4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안 써는 방법으로, 거지요. 이월이 되더라도 여기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이 된다고 이걸 시민들이 따지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우리 산림과 직원들을 전부 다 인센티브 주자고 그러지, 이 돈을 최대한 아끼고 그런 분들한테 돈을 좀 더 돌아가도록 그래 좀 만들어주세요. 인건비가 적어서 솔직히 왔다갔다하니 확실하게 주고 확실하게 시키는 것이 났지요. 돈 적다고 한군데 가서 앉았는 것 보다, 저도 보편적으로 읍면에 가 보면 산불감시원 완장만 달고 얼찐얼찐하거든요. 오토바이타고. 그러지 말고, 돈이 적어니까 그렇데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새 인건비 한 5만원만 주면 확실히 일 잘합니다. 그 안 되면 치우라고 해요. 읍면에다가 확실히 산업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안 되면 사람 빼내고,......5만원 준다고 하면 머리 터져요. 시골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산불진화 헬기 증액 시킨 것 이런 것은 한개도 안 쓰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인건비를 더 주더라고 강력하게 그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신고 고사목제거 300본 640만원, 이게 읍면동에서 고사목이라 하고 신고하면 와가지고 베어 줍니까? 산림과에서 베어주는 겁니까? 본인이 베어내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산림과에서 인건비를 주고.

예.

그러면 흰불나방 지상방제, 잣나무, 오리나무 이거 하는 분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문 교육을 받고 온 그런 사람.

우리시에서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예요.

그렇지요. 우리시에 사람들입니다.

그 시에서 근무해요. 이 분들이 아니잖습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지요.

그러니까, 발생될 때, 그때에 인부를 사서 인건비를 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잣나무넓적잎벌레 라든지, 이거 조사는 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지요.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이걸 면적을 지금 왜 이거 조사에 거짓말 같은가 하면, 잣나무넓적잎벌레 지상반제 10㏊, 여기 적게 좋은 것이 산불 뭐 흰불나방 지상방제 해서 40㏊, 산에 가가지고 이거 확실히 계산했습니까? 문경시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해가지고.......

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비한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에 가서 보고 나왔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몇 ㏊라는 것을 보고 해놨는데, 그냥.......돈으로 맞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국·도비 받은 것 하고.

이런 문제들은 전부다 당초에 연간계획을 다 수립해서 어느 정도.

연간 수립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연간 수립 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흰불나방 지상방제 해가지고 40㏊라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근거 자료가. 국·도비를 받으니까, 시비를 요래 해가지고, 지금 계산해가지고 시비를 얼마만큼 넣자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계산했는 것 밖에 안 되지, 얼마만큼 내가 가서 우리 산림과 직원이 몇 명인데, 문경시 14개 읍면동이 다 합니까?

그건 못하지요.

못한다면 못한다고 해야 되지, 그걸 자꾸 뭐.......

예, 그건 역부족입니다.

아까 우리 김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수렵수요 해서 이거 25명이 우리 문경시에 다니면서 이건 어떻게 해서 유해조수가 여기는 피해가 많을 건데도 맹 작년예산으로 그냥 해가지고 주고, 산돼지가요. 지금요. 산에를 지금 농민들도 안 올라가갖고, 계속 지금 동네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고구마는 뭐 저리가라고, 솔직히 뭐 농암 같은데는 배추 같은 것을 다 뜯어 먹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맹 예산은 똑 같고, 이런 것은 조금 더 늘려가지고,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이게 피해방지단 해가지고 25명을 지역마다 정해 놨습니까? 읍면단위로. 그렇게는 안 정해 놨지요? 풀로 하지요.

전체 풀로 합니다.

예, 그런 것 좋은데, 풀로 하더라도 읍면단위로 최고 빠른 사람이 풀로 해가지고 점촌있는 사람이 금방 내려왔다가 밤에 누가 오라하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에도 총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탄약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산돼지 잡는 분들 우리 농암에도 몇 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한분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밑에도 아까 위에하고 같은 얘기지만,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도 솔직히 이게 좀 시비가 적어요. 야생동물 피해방지 이거 몇 %를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몇 %가 피해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총 면적에. 예를 들어서 100평 같으면 60%정도 되어야 됩니까? 한 80%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돈을 좀 적게 주더라도 요게 조금 잘못 된 거거든요. 100평에 80% 같으면 삭 한개도 없습니다. 솔직히. 한개도 없는 것이 80% 보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상비라 해가지고 80%에서 금액으로 나누면 한 20% 정도 밖에 안 줘요. 그 농산물에 대해가지고 이 금액도 안 맞는다. 이것도 한 50%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거기서 손안대고 자기가 인건비 빼고, 보상되는 약대하고 이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만일에 보상 이게 있을 때는, 피해 보상이 있을 때는.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임도보수 사업 10㎞ 4,5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전년도 대비 1억5,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임도신설 1㎞, 임도 구조개량 1㎞ 할 것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직원들이 임도신설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농로포장도 임도라 할 수 있고 하는데, 농로포장, 논 가운데 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줄여가면서 안 한다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읍면동을 안 가봤다는 것 하고 똑 같아요. 임도 보수, 임도 신설 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광특으로 보완될 겁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 산림과에 110억3,835만원 11.47%가 증가 되었는데, 어디에다 돈을 예산을 그렇게 받았는지, 이런 것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임도 신설 해 달라하는 것을, 이런 것 말고 기존 예산도 삭감을 시키고 안 해 준다하는 것은, 산림과에서.......읍면에는 산림과 소속이 별로 없잖습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 해주셔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좀 이래 10개 읍면에 다니면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도시공원화사업해가지고 이건 진짜 솔직히 대단합니다. 예산이. 우리 문경시에서 도시공원화 해가지고 전부 이거 점촌만 하지요? 26억원이라 하는 돈이 점촌에만 이게 소비되지요. 공원화 사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데, 맹 문경시에 얼굴이 점촌이다 이러면 맹 다른 읍면에도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소공원 같은 것.

도시 숲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아니지만.

도시 숲은 국한 된 것이 읍면에 해당이 안 되고, 동만 해당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공원은 읍면에 다 해당이 되지만,......

그러면 광특자금, 도자금, 이거 시비는 시비를 이 만큼 안 보탰으면 그것만 해줘도 되는데, 시비가 한 10억원이라 하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101페이지에 가은 석탄박물관 해맞이공원 쉼터조성해가지고 4,000만원 이지요?

예.

그 밑에 한번 봐요.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물 설치 문경 당포, 산양 불암, 농암에 갈동, 동로 경천호, 돈이 1억4,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동로 천주산 일원 휴양 숲 조성사업비가 4,000만원 이예요? 맞지요?

예.

그런데 형평에 안 맞는 게, 요게는 4,000만원씩이고, 요고는 3,500만원도 안되죠, 이것 설명 좀 해주셔봐요. 석탄박물관 해맞이공원 쉼터조성사업은 어떻게 4,000만원 들어가고, 그 밑에 소공원 편의시설물 설치, 문경 당포나 산양 불암 이런데는 왜 3,500만원이며, 500만원이 덜 들어가는지.

이것은 시설물 설치하는 것하고, 쉼터조성 사업비하고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편의시설물 설치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락의자라든지, 방책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이 것도 맹 소공원조성사업 쉼터를 맹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맹 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똑 같은 거지요? 안락의자 한개도 없던 것, 500만원 더 준다고 한개 더 만들고, 덜 준다고 덜 만들고 이래 만들면 안 되지요.

동로 천주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등산로도 있고, 오미자 길도 있고, 야생화 단지도 만들고, 정자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로 천주산 거기도 전통 사찰입니까? 그런데 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전통사찰이 아니고 비.......휴양 숲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에도 6,000만원씩, 민간자본보조면 개인한테 돈을 줘서 니 돈 벌어먹어라 했는 것 밖에 더 돼요. 맞지요. 그리고 밑에 도시 숲 조성사업 해서 21억원, 모전공원근린공원 이게 아까 그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맹 이 돈도 점촌 시내 아까 그 돈도 점촌 시내, 도시 숲 가꾸기.

아니, 여기 포함 다 된 것 아닙니까?

비목이 바뀐 것인데 뭘 다 되어 다 되기는 포함되지를 안했는데,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두 번 세 번 묻고.

진짜, 내가 한번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여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최대한으로 목소리 낮추어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아니라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 거기 무엇 때문에 앉아 있어요. 공무원이죠? 위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의결 기관입니다. 이게 조서가 잘 못 된 것을 묻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는데도 답변을 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이렇다. 요건 좀 예산이 잘 못 된 것 같다. 이걸 과장님께서 다 읽어 보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 예산은. 다음에 103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돈달산에만 이렇게 뭐 다른데는 등산로 할 때가 없습니까? 돈달산만 이렇게 하고.

돈달산하고 매봉산인데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엄청나게 야기가 되었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해 주고.

시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의원님들 누가 이야기 합니까? 의원님들 누가 이야기해요. 그 이름 돼요. 의원님 누가 이야기 했어요.

매봉산, 돈달산 가면.

아니 누구입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이름 돼요. 내 이거 적어놨다가 삭감하게, 누구입니까?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기 돈달산 그런데 자꾸 의원님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다른 데는 의원 너들은 너들끼리 알아서 먹어라 우리는 점촌만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촌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진짜 왜 내가 촌에서 태어났는지 좀 그래요.

다른 읍면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한개 억지로 사정해가지고요. 조금 넣었어요. 많이 들어가기는 뭘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9,000만원씩 줘놓고, 우리는 그것 2,000만원 되는 것도 사정해서 내가 얻어 놨구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자, 104페이지에 국비 전통사찰 해가지고요. 전통사찰 등 주요경관지역 산림종합관리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국·도비만 붙이면.......전통사찰이라 하는 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우리 문경시에.

일단 예산서상에 말하는 것은 대승사를 두고 있습니다.

대승사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승사만 전통사찰이고 나머지는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다 한 결과 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도에서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우리 시비를 먼저 붙여가지고 도에 것 받은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심사를 해서 대승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합시다. 물으려고 하면 한정 없는데, 표고버섯재배 1개소,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국·도비 붙여가지고 임산물 저장, 가공, 표고톱밥, 산림복합, 송이 산 가꾸기 매년 하는 거지요. 매년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4억7,900 뭐 4억 한 5억원이라 하는 돈이 왜 추가 되었지요? 왜 증액이 되었어요.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보면 표고톱밥배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 공모전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표고재배버섯 시설 해가지고 한군데 1개소, 표고톱밥배지 해서 또 1개소, 임산물 가공이 1개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 1개소주는 것은 그러면 상 다 받은 데 입니까? 이게

일단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다 농정심의회 를 거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 우선순위에 따르든지 1개소, 1개소주는 데는 전부다 상을 다 받은 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1개소, 1개소 줄때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러면 특정인한테 주는 것하고 똑 같아요. 1개소, 1개소 주는 것, 그러면 문경시에서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해줘가지고 1개소 이러면 하나 밖에 안 합니까? 10개소 같으면 그 중에서 10개소 중에서 아, 이 사람은 제일 낮다 해가지고 하나 뽑아 준다면 몰라도. 뭐 그래 뽑아 주는 줄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또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산양삼 생산이력제 해가지고 이게 뭐 새로 추가로 우리 시비가 추가 되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산양삼요?

예, 산양삼.

산양삼 이력제라 하는 것은 토양검사, 유전자, 농약검사 이런 순으로 해서 확실하게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해가지고 정보관리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3억원을 어디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 그런 사업비에 지원되는 걸로, 방금 말씀 드린대로.

그래 이걸 어디에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산양삼 하는.

지역에.

예, 지역에서.

그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요.

지역은 지금 우리 문경시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어요.

예.

그러면 11개소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3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줘가지고.

전체다가 해당이 다 되지요.

11개 지역에.

예.

그러면 이 돈을 나누어 주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나누어 주려하면 생산이력제가 안되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현재 산양삼 이력제가 지난번에 하는 것은 총 대상자를 내년도 2월, 3월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 업체를 3, 4월 경에 선정을 하고,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브랜드화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도 문경 시민이고, 문경시에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좋아하지요. 산림과에는 문경 시민들이 잘 사는 것을 안 좋아해요. 맞지요. 그래서 작년대비 16.47%에다가 110억원이라 하는 예산이 증액 되었잖아요. 그런데 107페이지에 한번 봐요. 예산에 없는 예산을 민간이전해가지고 감 고부가가치 클러스터사업 또 연구개발비 산양삼, 임산물 표준출하 3개소, 예산이 쭉 해가지고 거기 전부다 증액 다 시켜놨잖아요. 거지요. 여기하고, 우리하고, 주민들하고 뭔 큰 관계가 있습니까? 시민들하고.

일단은 감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사실상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지, 사과 이런데에 비해서 또 감도 감 생산농가가 합해서 40호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하나의 농가 소득관계라든지 이런데도 한번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광특자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좋은데, 2억2,500하는 것을 감 고부가가치, 이걸 어떻게 해준단 말이에요. 감 농사짓는 분들한테 2억원이라 하는 돈을 그냥 배분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곶감의 표준화사업도 있고, 상품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비, 연구개발 지원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감식초 공장도 마련하고.

산림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요. 사과, 오미자, 예산 많이 들어가는 줄 알지요.

예.

그러면 감만 들고, 다른데는 안 들어갑니까? 농산물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그 정도 밖에 못합니까? 다른 것은 뭐 농산물에 대해서는 뭐, 유통축산과, 농정과에서 하고, 감은.

예, 그 감은 또 산으로 보기 때문에.

감은 산림과가 됩니까?

산림으로. 예.

산에서 키운다고 산림과가 돼요.

예?

감은 산에서 나온다고 산림과가.

아니요. 이건 순수한 떫은 감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떫은 감으로 구분.

떫은 감, 단감 뭐 감은 다 취급.......

단감 이런 것은 유통으로 볼 수 있고, 떫은 감은.

거기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 산림청이라든지 산림과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잖습니까? 산림과에서.

그런데 이게 정부정책에서 그러면 떫은 감은 산림과로 가라, 단감은 유통축산과로 가라, 딱 구분해가지고 나옵니까?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이게 정부정책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감이면 똑 같지, 떫은 감이 어디에 있고, 홍시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미자라 해서 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도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참, 애매하게 왜 내가 애매하다 하냐하면, 우리 진짜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서 산림과장 하다가 다른 곳으로 과장으로 딱 간다. 잘 모릅니다. 이게 몰라가지고 대답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모르면. 그 전임 과장이 책임이 져야 되는 겁니까? 잘못했을 때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요. 아니, 건설과장 하다가 도시과로 가서 도시과장 금방 왔는데, 건설과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도시과장은 모릅니다. 하면 끝나고. 건설과장은 안 들어오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그것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전임자가 하던 것을 받아서........- 하고 답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정부정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감이면 똑 같은 감이지, 뭐 떫은 감은 걸로 가고, 단감은 어디로 가고, 그러면 홍시는 갈 때도 없고, 문경시에서 취급해야 되고, 이러겠네요.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간에 유기적인 유대가 안 되어서 유사성 예산이 많아요. 전통사찰 하는데 문화체육부 거기, 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정부 연계된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유사한 것이. 인정 합니까? 유사한 것이 많은데, 이기 예산이 이기 유기적인 관계가 부처별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묻지요. 여기 훑어보니 국비가 되어서 참 그렇습니다만, 참 기가 막힌 것이 많네요. 많기도. 산림과는 좀 조용할 줄 알았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들여다보니까. 이거 앞으로 조심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