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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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을, 오후에는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1차 회의 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에서 177쪽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자료 31쪽, 예산서 157쪽입니다. 도비 총사업비 4억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12월에서 내년 8월까지 증축한다는 사회복지회관 증축이 도비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층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5층 규모로 하려고 했다가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4층까지만 1차적으로 준공해 가지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층에 강당이나 이런 교육장을 쓸 수 있는 규모가 마련계획이 당초 설계되어서 5층까지 했다가 중단, 4층만 됐기 때문에 저희가 5층에 330㎡의 사회복지협의회 강당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복지사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준공이 된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층까지만 되고 5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는 것이고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증축부분에 4억5천만원이 들어간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30㎡.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5층에 들어가는 증축하는 부분은 무엇이 들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강당하고 지금 교육장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서비스,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교육의 장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되어요, 그 회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에 연관된 저기가 한 1만9천명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는 못하고 교육은 3,700명 정도 하고요, 종사자는 8명쯤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회관 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누가 나가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거기 사회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협의회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사람들은 유급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도에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뒤에 32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 5월달에 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됐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확보했어야 되는데 도비부분을 확보를 못한 부분을 이번에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부랑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왜 그것을 전부 추경에 다 올라와서 추가로 다 올라온 거요? 35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왜 추경에 들어왔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것은 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청구액 조사해 보니까 금액이 저기해서 1,400만원 감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기정예산 3천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기정예산 1억6천만원 중에서요. 기정예산은 3천만원이고요, 저희가 1,600만 하고 1,400을 감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본예산 때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 50% 정도나 감이 되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유족 의료비를 하다 보니까 이중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편성했을 때보다도 저희들 106개 의료기관을 파악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14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당초 실태조사 할 때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이 20%나 10%나 감액되는 부분이면 몰라도 이게 기정예산 3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5억원짜리 예산이라고 하면 거의 50% 감하고 추경에 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때부터 철저히 준비를 잘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예산 157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에 급여와 관련해서 질의를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수급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왔네요? 도비가 약 6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국비는 언제 확정되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국비확정내시가 6월 19날 왔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재원확보를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고등학교 수급자들에 대한 학비지원이라고 하면 연초나 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예산이 적기에 지급되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연말에 와서사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지급에 대한 부작용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학교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3/4분기까지 집행을 해서 다 자금영달을 해줬고 4/4분기분만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에 계상 못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3/4분기까지는 지금 다 나가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분기가 지나고 나면 지급합니까, 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분기 시작할 때 사업비는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4/4분기 때는 아직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는 다른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희가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에 차질 없도록 적기에, 제가 볼 때는 2회 추경이 9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2회 추경 때 반영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반영 안 되고 결산추경에사 나가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되는 게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늦지 않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172쪽에 보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이자 상환지원액이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게 있네요, 보니까. 지금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우리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군산의료원은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죠? 남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군산의료원은 위탁관리하고요, 남원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고정부채 융자금에 따른 이자 상환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결정 당시에 위탁금액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탁 당시에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계속적인 연속적인 저기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자부담부분은 위탁금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자부분은 위탁부분에 안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게 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탁금액에는 안 들어있고 운영하고 저희들이 결산할 때 손실경영 부족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안 들어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통상적으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군산의료원을 저희들이 위탁을 결정하고 전체 군산의료원을 운영하는데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100억원에 군산의료원을 운영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을 공고를 냈을 거고, 심사에 의해서 위탁결정이 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위탁업체로써 선정되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군산의료원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당연히 군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도 이자부담부분까지 함께 위탁결정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지, 어떻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위탁금액을 정하고 위탁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책임경영체제로 하고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미흡한데 정확한 걸 저기 하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고정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이라고 하면 결국 역으로 다른 쪽에서 표현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남원의료원은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니까 제가 별개의 건으로 놔두기로 하고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운영을 제대로 해 간다고 하면 이자부담도 감당해낼 수도 있을 텐데 이자부담을 남겨놨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료로써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은 제가 군산의료원 이자비 부담 지급 건 3억7,150만원에 대해서만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서 하시면 저희들 정리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72쪽에 의료기기 임상실험센터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게 전북대병원에 지원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상실험센터에 자원보조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나 인건비 지원성이 5천만원 속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공모해서 총사업비로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국비에서 65%를 가져올 때 도비 3%를 매년 5천만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약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해온 부분입니다.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5년간 지불해야 할 돈을 저희들이 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의 예산도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따오면서 한 사업인데 본래 이 사업 정할 때 당초예산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한 겁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국비는 전북대학에 9억1,7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향토음식 육성지원사업이 이번에 진행을 못하셨던데 사업은 취소됐는데 잔액이 그래도 1,885만원이 남아있어요, 보니까. 잠깐만 이건 설명만 좀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액이 1,885만1천원이 된 것은 통신비하고 또 회의하고 운영하고 사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종플루가 확산돼서 중단하다 보니까 일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진행을 위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경비가 이 정도 썼다 그 얘기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보육시설 지원비가 우리 도비가 증액된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시설지원비, 위원님, 몇 쪽?

병서

조병서위원

도비 추경예산안 165쪽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아동 수가 1,456명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늘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1,456명 늘어난 숫자만큼의 도비부담액을 더 증액한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시설이 132개소에서 136개소로 4개소가 늘어나고 그래서 숫자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만족하게 다 지급이 됐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진행 중에 11월, 12월분은 결산추경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12월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만 3회 추경에 성립되면 요구자료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도비와 군비 같이 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리가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확히 다 되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 다음 그 뒤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가 어디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6,610명을 했었는데 11월 말까지 예산편성할 때 확인을 한 결과 선생님들이 198명이 감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감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6,610명 이게 교사 수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중에 198명이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그 만큼 감액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1인당 10만원씩 12달 이렇게 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왜 주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가 대충 2월달에 선생님들이 시설에 오게 되면 지원이 쭉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이 선생님들이 처우개선비 준 것은 보육교사당 한달 월급이 95만원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7시부터 밤 7～8시까지 12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줬던 부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특히 본 위원이 요즘에 느끼는 것이지만 농어촌 지역에 보육교사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198명이 부족하거든요.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선생님 없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중간에 아이들도 이동도 있고 선생님들도 이동이 있습니다. 이직률이 제일 많은 게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좀더 좋은 여건으로 가고 도시로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갭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교사가 한 두 달 이렇게 되고 또 아이들 숫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정원이 20명에 선생님 5분 이런 것들이 정원이 줄어지면 선생님들도 감도 되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작용이 된 부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정책질의가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석원

고석원위원장

차라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시 받던지.

병서

조병서위원

마이크 잡았을 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육교사 필요해서 6,610명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결산했을 때 약 198명, 200명 가량의 보육교사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시 지역은 아니에요. 이게 다 농어촌 지역입니다. 젊은 보육교사들이 농촌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골의 아이들은 지금도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차라리 이렇게 남아서 감액하지 말고 이 돈을 도시와 농촌지역을 차등을 둬서 도시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농촌지역에 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분명히 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도의 시책사업이어야지, 만약에 국비가 반영되어서 도비 부담이라면 모르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도에서 자체적인 시책정책을 가지고 해줄 수 없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농어촌 보육교사 수급을 위해서 대체교사 21명을 채용해 가지고 해주고요. 이 돈이 남은 것은 숫자상으로 198명인데 1～2월달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당시에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직률을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3월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고 다시 오는 사람들을 그걸 막기 위해서 1년분으로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10개월 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사실은 해당 실국에서 예산과하고 예산할 때가 제일 어려울 텐데 한번 산출기초 만든 숫자 줄인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늘리기 힘들 겁니다. 그것 잘 아시잖아요. 되도록이면 지키십시오. 자체적으로 이걸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병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똑같이 165쪽에 나와있는 보육시설 지원비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개에 있어서 농어촌 보육시설에 따른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었네요, 보니까. 7,300만원이요. 136개소로 하셨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32개소에서 136개소요, 차량운영비 221만 5천원 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농어촌의 민간시설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민간시설에만.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요, 민간시설에만.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결정한 사유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공립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여건이 갖춰졌는데 민간인 시설들은 농어촌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단계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기준에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165쪽의 보육시설지원비, 추경에서 편성한 지원비와 관련해서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7천만원에 대해서만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7,321만5천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과연 농어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과연 136개소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11월 30일 현재 6,978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어떻게 6,412명으로 감소한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감액조치를 하셨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기준을 추경예산 작업을 할 때는 11월 말까지 예산하고 그 익년도에 발생된 건 추경에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조사할 때보다도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된 부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는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님들의 수가 6,978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는 6,412명으로 줄어서 예산도 삭감시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왜 이렇게 인원이 줄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금년에 관리하는 것은 1,488개소이고요,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1,502개소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저기가 안 된 부분입니다. 추가로 올해 신고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할 당시.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삭감시켰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유창희 위원님께서 왜 예산이 삭감됐느냐고 물으시는데 인원이 늘어났는데 삭감됐다는 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기준하고 지금 전체 위원님이 갖고 있는 최종 안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유창희 위원님한테 개인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추경에 대해서 너무, 본예산이 있으니까요. 추경에 대해서 없습니까? (“추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추경예산안입니다. 어린이회관 248에서 2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 260에서 261쪽입니다. 추경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3회 추경심사는 마치고요, 2010년도 본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51쪽에서 428쪽까지인데요, 과별로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래요?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83쪽을 보시면 금방 어린이회관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린이회관이 몇 년 되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회관이 1988년도니까 21년.

영수

장영수위원

21년 되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어린이회관 보면 세입이 해마다 줄고 있고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보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에 더 줄어든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집단적인 행사도 줄여졌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추경에서 줄어든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 예산이 줄어든 거는요…….

영수

장영수위원

입장수입료 예측이랄지 대관료 예측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줄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줄었다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21년 된 어린이회관 전체에 대한 사업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은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이회관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웠는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어린이회관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활성화 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고, 그 동안 또 저희가 교육청이나 전주시에 이양해서 더 활발하게 할 계획을 여러 차례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회관을…….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상하셨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안 바로는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어린이회관 문제는 과감하게 지사가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사님께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밑받침해서 조정하겠지만…….

영수

장영수위원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용인에버랜드처럼 만드시든지, 아니면 전주시에다 이양하시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제 21년 된 각종 세입이 계속 줄고 있고 그냥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가 전주시에 넘기려고 여러 가지로…….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서 안 받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비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서 왜 자기네들이 인건비 부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한 선택을 한번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떤 용역이랄지 어떤 계획이랄지, 아무 계획 없이 해만 거듭 넘기고 있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입장에서 보면 어린이회관이 사실 전주시에 있는 아이들만은 활용 않고 그래도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그건 저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제가 7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물어봤으면 그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주시에만 필요한 어린이회관이 아니라는 것은 공감하니까 어린이회관 좋은 땅에 21년 동안 거의 보면 안전문제랄지 시설 노후화문제랄지 이런 게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351쪽에서 368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351쪽에 사회복지시책 홍보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삭감된 사유는 뭐예요?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 분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왜 삭감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복지분야는 홍보보다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홍보예산 세울 때는 서울이나 경기도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저희 복지를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으로 서울에 가보면 시내버스에도 또 시내버스 쉬는 데도 이런 것들이 복지에 대한 것이 홍보가 다 붙어져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저희도 뭔가 도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본인이 신청도 하고 수혜도 받도록 이렇게 할 차원으로 홍보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와 생각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 답변과 같은 맥락에서 예산서 352쪽에 365돌보미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65돌보미콜센터가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실은 4억1,9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365돌보미콜센터를 운영하는 전라북도가 홍보가 안 되어서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책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책 홍보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65돌보미콜센터 운영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안 352쪽에 365돌보미콜센터 운영비 전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 별도로…….

병서

조병서위원

둘 중에서 하나는 살아서는 안 되죠? 같이 살든지 같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문제예산 지적하니까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께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365 돌보미콜을 10월달에 개원해서 하루에 한 300건 이상 도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만족도 1천명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해봤더니 복지라는 걸 6% 정도 알고 있고 저희가 아웃바운드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상담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저번 추경에 아마 이 홍보예산을 저희가 분명히 심사한 기억이 나요. 돌보미콜센터 운영하겠다고 해서 홍보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터넷 배너광고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세운 기억이 나는데 여기 2009년도 본예산에 저기해서 0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홍보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그것은 콜센터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홍보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질의를 했고 자료도 요청했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 나 홍보가 될 것이냐, 얼마나 소기의 목적달성할 것 같냐고 제가 여쭤본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1쪽 신규사업 같은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이건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지역사회에서는 매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도정을 펴도록 지방자치를 펴도록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시행연도가 내년부터 해와 가지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매 4년마다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회복지과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하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저도 365돌보미콜센터 운영 조병서 위원이 지적했는데 저도 이것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해서 이건 뭐예요?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7,600만원인데 14개 자치단체 다 지원해 줍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의 교육사업, 출판사업, 보수교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뭐해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방자치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교육하고 하는 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협의회에 7,6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 위원한테 말해줘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치셨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노숙인 쉼터 운영 있잖아요? 노숙인 쉼터 운영.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노숙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숙인 쉼터가 저희 도에 2개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기거하는 사람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한 쉼터에 30명 이상씩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주에 두 곳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9,600만원 가지고 밥도 주고 인건비 주고 그런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밥도 주고 나가서 일하고 일단은 와서 쉬지만 뭔가 활동이라도 하도록 활동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에 보니까 비둘기학교라고 하나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 노숙인을 데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교화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쉼터에 앉아서 와 가지고 밥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활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냥 여기 쉼터 해 가지고 9,6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밥만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말고 이걸 재활해서 뭔가 그 사람들 적금도 하고 생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지,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어떤 어르신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적금도 들어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이사람들 일자리를 한번 어디다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파악해 보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을 해서 좀 뭔가 내가 여기 쉼터에 오면 자기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곳이고 해서 여기를 졸업하면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준비기간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직업훈련도 국비직업훈련기관에다 해 가지고 기술훈련자격증도 따드리고 공공근로에도 넣어 가지고 공공근로도 하고 기관에서 환경정화사업 하는 데다도 하고 또 일회용 볼펜 상자 접기 사업도 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리하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쉼터별로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어떻게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잘 따져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별로 며칠간 거기에 거기하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이런 것 해서 본 위원한테 주기 바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58쪽, 자활 사례 관리인데 자활 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6,400만원 이게 뭐예요? 신규사업 같은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이 9월달에 추경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인력을 전문상담을 둬 가지고 기초수급자들 자활할 수 있는 자활대상을 계속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현장에 내보내고 하는 인력으로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례 관리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례관리라는 것은 상담안전사고 또 질병, 취업, 근로촉구 이런 것을 재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급자들을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6,400만원을 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시·군별로 하나씩 준 겁니다, 개소당.

대식

하대식위원

인건비 준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역자활센터가 시·군에 있습니다. 남원에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쪽인데요, 사회복지시설·기업 보듬이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사람 1명이 채용되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 50%를 넘네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상 4억원 정도를 기업이 50인 이상 있는 데 이런 걸 찾아 가지고 기업과 저희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실태를 조사하고 또 워크숍을 하고 1사1시설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 1명 주고 관리실태 조사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기업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는 운동을 이 단체한테 시책추진으로 맡기는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서 그 일을 담당해 내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거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비나 운영비는 실태조사나 워크숍을 통한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담요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은 저는 좀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서요, 인건비 부분에 2,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58쪽에 사랑의 장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자활교육기관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한 곳에 모아서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하에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판매와 거점물류센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물류거점화 해서 홍보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설판매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사업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2억원이,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구축비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비용인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줄 수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건물 임대비를 저희가 1억원 정도 지금 하고요, 장비는 냉동차량, 냉동고, 저온냉장고 그런 걸 관리할 장비구입비를 2,600만원을 했고요. 저희들이 차량유지를 위한 시설관리유지비를 했고 교육이나 홍보 이런 자료집 발간 그런 것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러한 물류센터나 전시판매장 형태의 사업장을 구축한다고 하면 반드시 시설 면적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임대료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보존이 가능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인에게 임대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광역자활센터가 전라북도 기관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광역자활센터가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행정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냐 그 얘기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도의 출연기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가 아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출연기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닌 곳에 임대…….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출연기관이라고 그러시면 명확히 해놓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출연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도의 출연기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은 아니시라고.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 센터를 설립해서 출연해서 만든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도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출연기관이라 할지라도 출연기관에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위탁금으로 줄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광역자활센터를 출연금을 내 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모사업.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 임대비는 출연금으로 주는 게 합당한 것 아닙니까, 출연기관이라고 한다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출연기금으로 합쳐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는.

창희

유창희위원

확인해 보면 저희들이 예산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주면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거고 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편성해 주면 출연금으로 가는 거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출연금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기관으로는 안 되어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을 줘서 사단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고 있으세요. 제가 일단 이 사례관리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이 지급되는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국장님이 확실히 알고 못 계실 것 같으니까 담당자한테 설명을 자세히 하게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사회복지과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노숙인 쉼터하고요, 부랑인 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산서 쪽이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354쪽 위에서 첫째 줄 노숙인 쉼터운영, 그 다음 밑에 부랑인 시설운영 두 가지 한꺼번에 질의하는데요. 부랑인하고 노숙인은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부랑인은 사실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된 분을 부랑인으로 보고요, 노숙인은 일할 수 있으나 떠돌이를…….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부랑인시설은 군산에 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부랑인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전주 사랑의집, 군산 신애원, 익산 자선원 3개소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노숙인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노숙자는 전주만 있고 부랑인은 3개 도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시·군에 부랑인들을 모아다 거기다 갖다놓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모아다는 갖다놓지 않고요, 부랑인들은 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시설 속에서 하고 있고요. 노숙인 쉼터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전국…….

영수

장영수위원

그 개념은 알아요. 노숙인은 일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잃어서 말 그대로 혼미한 사람들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랑인은 옛날로 말하면 거지 아닙니까? 본인이 궁금한 건 시설들에 대해서 부랑인들이 3개 시에 있는 것만 아니고 전라북도 도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한다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발생되면 전주, 군산, 익산에만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저희들이 전원을 해 가지고 보호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지역 일선 시·군에서 부랑인이다 하면 신고하면 발생하면 그 시설에서 데리고 간다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절차를 밟아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부랑인 숫자하고요, 노숙인 숫자 시스템 운영하는 건 자료로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문제예산 지적했는데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한 가지 참고로……. 조병서 위원입니다. 하대식 위원님이 같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산서 357쪽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대로 보자면 시·군에 민생안정TF팀 요원의 인건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국비와 시·군비인데 도비는 투입은 되지 않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내용이 이대로라면 사업목적이 민생안정 지원분야의 상담서비스 안내, 신청인 조사, 보건복지콜센터와 연계를 통한 수요자 욕구진단, 시행계획 수립, 서비스안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앞에 있는 365돌보미콜센터가 하는 일과 이 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등이 있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민생안정TF팀으로 국가예산하고 시·군비 예산으로 도내에 53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저희 상담콜센터에서 콜이 걸려오면 이 민생안전TF팀의 직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바로 신속하니 현장에 가서 조사할 것은 바로 현장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응답이 오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관리하면서 이것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365돌보미콜센터와 같이 연계돼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현장은 이분들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당연히 365돌보미콜센터는 전화만 받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화만 받기 때문에 현장감이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화만 받는데 4억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369에서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375쪽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 이게 국·도비 해 가지고 2억5,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365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인력 1366은 전국라인입니다. 전국라인으로 국비에서 50% 하고 도비 50%를 받아 가지고 여성들이 성적으로 가정적으로 학대받고 이런 한 라인으로 1366이 되어 있고요. 저희 365돌보미는 저희 도에서 복지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이런 라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1366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도 올 수도 있고 저희가 1366하고 연계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국비에서 하니까 365하고 1366하고 통합하면 좋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활용도가 서로 연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네트워크를 연계해 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거니까 문제제기는 않지만 아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7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원하고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2억2,500만원하고, 지금 여기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07년도부터 교사들한테는 지급했고 원장들한테는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시설의 아동인원이 40명 이상이면 시설장이 교육을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장이 교육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시설장님이 교육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육할 수 없느냐 이거죠. 누구 여기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40명 이상의 어린이를 갖고 있으면 그 시설장은 교육을 안 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맞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놀이방이라는 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놀이방은 20인까지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이상 20인 이상이 되면 민간, 그 다음에 국공립 법인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구분된 게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40명 이상 어린이를 갖고 있는 시설장은 교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거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은 어디에서 들으셨는가 몰라도.

석원

고석원위원장

뒤에서 조력을 해주셔봐요.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조력을 해주셔야지.

대식

하대식위원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겸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만요. 보육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내용은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상은 겸직하면 보육 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마련해서 준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직을 보면 대학교수도 마찬가지이고 각 처장을 맡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교수 하잖아요. 그런데 아동 20명 있다고 교육을 못하도록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건 저는 우선 법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요. 지금 보육교사 아까 현황도 봤지만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수당도 받고 처우개선 받고 이렇게 해야지, 시설장이 애들 몇 명 있다고 해 가지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린애는 보육교사가 딱 붙어있는데 성인도 아니고 그러는데 시설장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둬 가지고, 자유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딱 겸직 못하게 되도록 해 가지고 하냐 이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가정놀이방의 면적기준 시설규모가 있고요, 20인 이상, 20인 미만, 그 다음에 민간 국공립 법인시설의 규모가 있고 40인의 어린이를 보호할 때는 몇 명의 면적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이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한 20인 이하의 시설장들이 있잖아요. 겸직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형평에 안 맞다 이거요. 시설장 처우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교육을 할 수 있으면 20명 이하의 겸직하는 사람은 처우개선비만 받고 시설장비는 못 받는다 이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못 주게 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시설장은 예를 들면 하나의 지휘관이나 마찬가지니까 수당이나 이렇게 줘서 이런 처우개선 하는 다른 시설장하고의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지휘관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거지, 시설장이 받고 처우를 개선해준다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립이 또 있다고. 사립 시설장들이 있다 이거지. 그 사람들이 똑같이 보육하는 입장인데 국공립인 경우에만 이렇게, 법인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등 두면 형평에 맞지가 않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적인 그런 문제로 해서 수당으로 해서 사립도 마찬가지 하나의 대항해서, 국공립을 이렇게 해서 뭐하지만 대항해 가지고 주려면 사립도 시설장 처우개선비 주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형평에 안 맞다 이거지, 제가 볼 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해갈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장은 지휘관이나 마찬가지니까 일단은 지휘관에 맞는 그런 수당을 준다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77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378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전체운영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이것부터 제가 질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시설장을 다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설장을 정하는 건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전년 기준 12월 말 이렇게 예산편성이 9월 말에 국비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숫자가 전년 9월 말 기준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숫자가 좀 차이가 있게 시설장 부분 예산 계산과 교사부분과 예산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보육시설 개개인들에게 결정해서 내려옵니까, 개개인들의 결정은 전라북도가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개개인까지는 저희가 숫자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결정하는 거고 국비는 전체 풀비로 그냥 내려오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숫자로만 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육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교재교구비 사업비가 예산서 378쪽에 되어 있는데, 맨 밑에 하단 부분에요. 지금 보니까 보육시설 지원해 주는 데가 818개소예요. 교재교구비가 818개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결정해서 818개소가 쭉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 교재교구비가 중앙지침이 몇 년도인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언제부터 818개소로 쭉 예산지원이 국비가 지원됐느냐 그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2009년도 해 가지고요,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818개소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숫자가 달랐다 그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달라집니다. 시설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국장님 1,502개소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1,502개소 중에서 818개소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보육시설만 해당이 되니까요. 민간 가정·직장보육시설의 숫자가 혜택이, 전 시설이 보는 게 아니고. 국공립 법인은 안 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 지침이 올 때 그 대상이 이게 국비사업 50% 사업이어가지고 국비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민간 가정·직장보육시설에만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지침에 의해서 운영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영유아보육법 이 부분까지는 안 되어 있고 예산편성을 보건복지부가 할 때.

창희

유창희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나 전라북도 조례나 모두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시설에만 지원하라는 지침을 내려줍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시설이 저희 도가 1,500개인데 5천개가 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분야분야로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이 분야에 도입하려면 전체 하기는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선 제가 교재교구비 818개소 민간시설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건 199개소인데 왜 199개소만 나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농어촌의 차량 저기라 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농어촌 차량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농어촌 어린이 차량으로 해 가지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농어촌에 보육시설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몇 개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다음 예산서 379쪽인데요,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는데요. 아까 추경을 다룰 때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약 6,7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교육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3년 이상의 시설들에서 종사하고 있으면 한꺼번에 다 못하고 또 시설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교육을 해마다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페널티까지는 안 주고 있는데 그 시설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전체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그러면 이 정도면 보니까 약 1,300명 정도라고 하면 1/5 정도가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교육을 5년에 한번 꼴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5년에 한번 정도는 안 받고요, 저희들이 저기 하다 보면 한 3년 정도에는 보수교육을 받고 받고 순환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지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이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자격에 페널티는 안 주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맞춰서 차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 인원으로 효용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제가 지적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요, 또 남아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비와 관련해서요, 예산서 똑같이 379쪽에 있는 건데 그중에 민간시설 농어촌차량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132개소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이야기니까 제가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쪽에 안심야간보육시설 시범육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사업할 때는 민경의 예산에서 자경으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바꿔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에 사업할 때는 시·군비 부담없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보니까 너무 성과가 좋아서 자경으로 사업비를 전환하는 겁니다. 시·군비 부담하고 자경으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10년부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치단체 이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해당되는 30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고, 또 신청하면 자기 시설에서 부담하는 자부담도 해야 되고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도비하고 자부담을 부담해서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을 시·군에서 원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경으로 해서 시·군하고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4개 시·군에서도 각각의 예산을 다루고 있을 텐데 6개 시에서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이 다 되어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가 가내시를 내보내 가지고 저희도 12월 15일이면 예산편성이 되듯이 시·군에서도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도 국고보조가 가내시만 온 상황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국·도비 지원사업과 또는 전라북도 자체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가내시를 주면 그게 해당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올리는 게 상례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6개 시 지역에서도 30개소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제가 아까 추경 때도 똑같이 문제제기했던 내용인데요, 인원이 6,900명이 넘는 인원인데 6,700명만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때 똑같이 문제제기해 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산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저희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별도의 규정을 둬서 편성하는 예는 없는데 중앙의 지침에 맞고 저희가 딱 목으로 부기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안 되어있지만 그 사업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 도입했는데 평가인증제 도입한 시설이 930개 정도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금년까지 합치면 11월 말까지 해서 1,003개소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중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1,488개소에서 1,003개소는 평가인증에 우수, 장려 이런 게 아니고 인증이 통과된 개소 수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서 1,500개 시설에서 현재까지 받은 게 인증절차를 밟은 것이 1,003개소인고 그 인증제도 절차를 밟은 시설 중에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곳들이 몇 개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별도로 우수로 지정해서 평가해준 데는 없고 인증획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자격시험을 볼 때 80점, 60점 하는 기준처럼 그 기준에 통과하는 1,003개소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수평가를 받은 시설은 없다 그 얘기시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수했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따로 인센티브 이런 건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처우개선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만 해보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교육이 인재지만 어려서 나의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할 정도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장과정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시설의 마인드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은 변화되고 성장되고 그런 관점에서 시설장님들이 노력을 하는데 보수라든가 이런 체계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에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죠? 그 지침을 어기지 않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또한 전라북도가 정해져 있는 조례나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살펴봤는데 시행령 속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는 다음 내용에 한해서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육시설 설치 증축·개축 및 개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시설 비용,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제정한 영유아 보육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그 근거조항을 정확하게 명기했어요. 지금 보육시설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를 제기한 이 예산들이 결국은 이 법과 조례 규정에 맞춰서 그 항목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국공립시설이 있고 또 민간시설이 있고 우리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들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대표해서 만들어낸 보육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다 어디에,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과 우리 조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이고요. 이 시설들을 모두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라는 목은 제 눈에는 어디에다 갖다 붙이고 싶어도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들 못해요, 이 내용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부지사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때 저는 시설장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가는 것은 좋다. 그렇게 변경해 갈 의향이 없느냐라는 제가 제안을 그때 드렸고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담당 국장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혹시 이 보육장 시설 처우개선비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로 목을 바꿔서 갈 의향은 아직도 없으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정책질의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장이면 본봉이 있고 직책수당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 분야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침에 의하면 시설장에게 처우개선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용어를 자체적으로 사용한 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저희가 조례에 만들어져있는 것에는 없습니다마는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시설장이 되게 되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말하자면 정보 교류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참여해야 되고 이런데 일일이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을 사용했는데, 위원님과 집행부와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납득이 안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생각은 잘 알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면 1,500개 시설 중에 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대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약 1천명 가까이 되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 36% 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한 1천명 가까이 될 겁니다. 나머지가 말 그대로 CEO가 아닌 임명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이 35%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물론 더 자세한 내막은 제가 더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이 우리가 밖에서 일반 도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장이 그 시설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에게 처우개선비를 준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장님들에게도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장님들에게 장애인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런 부분에도 필요가 되는 부분이 몇 곳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2010년도 예산서를 확인했는데 예산서 내용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항목은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보육시설 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근거가 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시설에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드렸는데 결국 국장님 생각은 또 다른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치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고요, 예산서 393쪽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둘 다 일단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전라북도에 몇 개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역에 204개소가 있는데 시·군별로 등록한 건 229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 말 현재는 248개소요.

영수

장영수위원

10월 말 현재는 248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는 229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유는 간식비 지원은 248개소를 합니다. 맞죠? 방과 후 간식비 지원은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248개를 다 합니다. 거기 전액 지원하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6월 말 현재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은 20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합쳐서 6월 말 현재 등록했으나 국가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204개로 잘라진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248개 기관을 봤을 때 나머지 기관은 도에서 그 동안에 뭔가 보존할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추가로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한 데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식비는 아이들에게 직접소비가 되는 거고…….

영수

장영수위원

간식비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248개 지역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식비 지원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6월 말 현재 등록된 데가 229개인데 국가에서는 204개만 순서대로 잘라서 왔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6월 말 현재는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국비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본 게 25개소에 대한 예산대책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있는지 그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면 매년 저희가 전년 예산편성기준으로 센터 수급할 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되어오고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이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시·군에서 일단 잘 운영되고 있으면 그 이듬해에 또 숫자해 가지고 예산 올리고, 그런데 아이들은 숫자대로 간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숫자에 따라서 주는 간식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수의 예측이 불가능해서 운영비 지원은 못 하겠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에서는 좀…….

영수

장영수위원

할 수 없다. 국비지원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방과 후 간식지원비는 신고 되는대로 지원해 주겠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결식아동 수 조사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조사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얼마나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현재, 언제 상황으로 결식아동…….

영수

장영수위원

아무 시점이나 하나 보십시오. 전라북도가 6천명 정도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숫자는 6천명 기준이 정확한 숫자는 저기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숫자는 국정감사에 한나라당 의원이 했던 기준이었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전라북도의 급식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100% 하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방학 중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4만6,460명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죠. 방학 중에 아동급식은 4만6,460명이 추계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해마다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자체에 다시 확인하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문제를 한번 질의하고 싶었어요. 교육청에서 추계한 대로 올라오는 것하고 시·군에서 조사하는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정확한 표변이 되어서 추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숫자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방향하고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질의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지금부터 394쪽에서 401쪽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예산심사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꼭 국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201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을 상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설명도 했을 것이고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원으로서 예산안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가 있을 순 없습니다. 의원은 도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집행부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의원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면 그 의원께서 왜 이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했는지를 알고 서로 공감할 부분을 찾아서 설득하고 노력해서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지 아무리 필요하다고 또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해서 다른 외적인 의원을 통해서 의원을 압박하거나 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의원을 압박하는 이런 행태는 이 시간 이후로 꼭 지양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심사의 원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남은 시간 예산심사도 열심히 하겠지만 집행부도 이 시간부터 그런 행동을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뚜렷하게 그런 행위가 없도록 말씀을 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조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를 꺼놔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위원님들 직접 만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주셔야지 타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아직 여성청소년과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석원

고석원위원장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하다가 중단돼서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72쪽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은심동심순회서비스하고 행복한 가정 신나는 부부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 간단하면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372쪽 은심동심순회서비스요.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여성청소년과를 마치고요, 노인정책과 394쪽에서 401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해가지고 22억9,800만원 섰는데 이게 어디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398쪽.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당이 도내에 5,806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경로당이 늘어난 데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요, 늘어난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늘어났던 거 그대로, 경로당별로 대개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지난번에 180만원 정도에다가 220만원 정도 되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20만원 지원한 거에 관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총체적인 금액은 이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 간식비 그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이게 난방비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지원된 것이 위원님이 말한 점이…….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0만원 두 번인가 줬잖아요, 추가로. 금년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지난해에 국비에서 전액 와서 난방비를 추가로 준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준 건데 그 60만원이 내년도에도 포함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안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특별히 그거고, 추가로 계속 주는 게 아니고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내가 5분발언을 했는데 노인들이 10명 이상이 안 돼서 경로당으로 인정이 안 돼서 난방비를 못 주겠다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마을이 특수해서 마을이 동떨어져 있고 또 마을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돈도 경로당 운영하고 있고 이런데 또 이장은 이장수당도 받고 건전하게 마을로 인정하는데 거기는 아주 열악한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주든지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줘야지 그 대책도 강구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일에 이것 대책 안 하면 이 예산 깎아야 되겠어. 깎아 가지고 거기다 줘야 되겠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경로당이 1년이면 거의 200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남과 여도 있고 또 같은 웃뜸 아래뜸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경로당이 20인 수용하는 그런 자격규정을 기준적으로 해놓은 것들도 그 마을에서는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것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여성부에 해달라고 하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잘 알았는데요,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차라리 그런 조그마한 마을은 더 어렵다 이거지,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 보면 노인네는 적지만 또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침을 줘서 시장·군수 회의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하여튼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장·군수님들께 저희들이 얘기 안 해도 어르신네와 연관된 경로당은 시장·군수님들이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다 불러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읍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인가 50만원 준다고 하더만,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그런데 남원은 어떻게 해결하냐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데는 불러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정읍 같이 지원해주라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라 이 말이죠. 돈을 주기 어려우면. 알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다만 연료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간식비 이런 걸 못 주더라도 연료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똑같은 노인네들이고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39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8,700만원 주는데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이게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 저희들이 수당…….

대식

하대식위원

이 사람들 특별수당을 왜 주는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자들이 3교대를 못하고 거기 시설에서 자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너무 숙소에서 이직률이 많습니다. 먹고 자고 거기하고, 그래서 생활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수당을 준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언제부터 이런 시행을 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정확한 저기는 못하지만 한 5년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잠깐요, 노인정책과 과장님 옆에 계시면 조력을 빨리빨리 해주셔요. 과별로 하고 있는데도 왜 뒤에 앉아서들 그래요.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이것 문제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설명듣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차라리 그렇게 하셔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인정책과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95쪽하고 396쪽에 노인일자리추진본부하고 노인일자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센터하고 본부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일자리본부가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본부에서는 취업상담하고 일자리 제공하고 개발하는데, 일자리교육센터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이 공모사업에 일자리센터를 공모해 가지고 우리 도가 거기서 노인들에게 맞춤형교육을 시켜서 현장의 일자리에 보내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국장님 본부하고 센터하고 이원화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을 공모할 때…….

영수

장영수위원

본부는 한문이고 센터는 영어입니다. 내용 차이는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내용 차이는 없는데요, 사업비를 공모할 때 교육센터가 있는 데가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센터는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센터 공모해서 사업비 해가지고 교육 배출해서 어르신들 교육시키는 데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아까 새일센터하고 본부하고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새일본부하고 새일센터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성정책에서 새일센터하고 본부하고 나눠지는 중앙에서 편제를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본부하고 센터를 묶으면 여기 일자리본부는 여성일하기센터, 본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초에 여성일하기센터는 처음에 공모를 했고 본부는 나중에 공모를 한 사업인데 여기 일자리본부는 일자리본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는 센터에게 교육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복지국 예산을 보면서 센터와 본부가 나눠져 있는 현상이 각 과마다 다 있길래, 그러면 국가에서 그렇게 나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예산서 395쪽 노노케어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수탁을 하는 겁니까? 395쪽 5천만원 노노케어 전문가 양성교육사업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14개 시·군의 노인회에서 노노케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4개 시·군에다가 700명을 대상으로 노노케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교재비라든가 이런 관련된 거.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00쪽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해서 도비 2억원을 세워줬는데 이게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에 사업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은 출산인데 출산이 70년도에 가족계획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올해 금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아이낳기본부가 생겨가지고 시도에 본부를 마련하고 시·군에 지부를 마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캠페인 관리해가지고 10개 분야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이런 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당 유관기관에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본부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집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 관리비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인건비요? 그 사람들 강사비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강사료도 있고요, 캠페인 하는 것도 있고요, 워크숍 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 기관단체 경제계부터 시작해서 10개 분야를 다 본부해서 분야 분야로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천만원을 주고 도비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방향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한번 했는데 농촌에 가면 총각들이 많아요. 40세 이하 총각들 파악해 보니까 전라북도에 1만5천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장가를 보내줘야 돼요. 장가를 보내야 애를 생산하지 운동본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애 낳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가야 생산할 것 아니요. 우리 아들도 26살 먹었는데 장가 안 가겠다는 거요. ‘야, 너 장가 안 가면 빨리 죽는다.’ 가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서 운동본부보다는 이런 행복권을 보강해주는 총각들에 대한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 돼요. 저출산 이것 해봐야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 이거죠. 이것 싹 깎아가지고 결혼하는데 보조금도 주고 말이지, 중신아비 역할도 해서 신문내고 이렇게 해서 장가를 많이 보내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복지차원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인구 늘리려고 짝짓기 사업을 군산공단의 현대나 대우 총각도 파악하고 그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개인의 사생활 관계이기 때문에 노출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분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남원에 있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활동한 걸 한번도 못 봤어요. 한번도 못 봤다고. 나 많이 돌아다니는 입장인데, 못 봤는데 국장님이 얼렁뚱땅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내실을 기해가지고, 운동본부 이것 문제 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국장님! 이게 말하자면 출산장려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노인정책과에 들어 있어요? 나는 여성청소년과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노인들 관리하는 과에서 어떻게 출산장려를 여기서 한다고 여기다 도 예산 싹 넣어놓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가 중앙의 노인부서에 있어요, 편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내려오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여성 쪽에다가 대해서 출산을 많이 하시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노인들보고 출산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것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나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노인정책과에서 출산 문제를 다룬다는 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문제 예산으로 해 볼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셔요? 없으면 노인정책과를 마치고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401쪽에서 428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과별로 하냐면 과에서 조력을 빨리빨리 하라고 전부 과별로 하니까 마친 과는 뒤로 가시고 옆에서 해주셔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노인정책과 하나 빠졌네요.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 편성하지 않고 도내에 학교가 미달되고 그래서 80년도, 90년도 후반에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는 수당 같은 것을 안 주고 무조건 가족계획을 실시하던 연도여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20개 대학에서 셋째아이는 무료로 2010년도부터 학생으로 수급을 하도록 그런 요청을 몇 번 대학처장님들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호서

김호서위원

딱 끊어서 얘기하라니까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에 입학하는 셋째아이부터 해가지고 대학에서 50%, 저희가 50% 이렇게 부담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입학하는 셋째아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19년 전에 난 아이들한테 학자금 주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따지고 보면 19년 전이죠.

호서

김호서위원

19년 전에 난 아이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냐 이 말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19년 전에 난 아이들한테 학자금 지원하면 출산이 늘어나요? 이미 나 있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홍보 이런 효과가 지금 셋째면…….

호서

김호서위원

홍보를 하려면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를 끊어야지 이게 지금 될 말이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알았어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19년 전에 난 아이들 학자금을 주려고 그러면 그게 출산이 늘어나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 충족률, 우리 도내에 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년 이상 우리 도내 학교 가는 아이들, 이게 셋째를 수당을 이렇게 주면 사실 우리 젊은층들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이 셋째가 결혼하면 금방 아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가임여성을 위한 출산장려책이 있어야지 이미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셋째가 19년 전에 나서 지금 대학에 막 들어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굴한 정책이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위원님 이것 전체적으로 문제 예산하고 넘어갑시다. 문제가 많네요.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일단 제가 이것 문제 예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없는데 본인이 여기 보니까 노인들 허리퇴행성 노인실버카 지원하고, 노인들 무릎관절염 환자 무릎 시술사업 이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수정예산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기 예결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는데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점차 고민은 해보는데 수정예산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편성하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402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02쪽 도립노인요양병원 장비구입 4억원인데 도비 2억원 이게 무슨 장비 사주는 거예요? 어느 병원? 정읍하고 남원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하고 고창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대식

하대식위원

무슨 장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은 상부 소화관 내시경기하고요, 산부인과용 진료대하고 그다음 대장내시경하는 것하고 유방촬영기하고 초음파영상진단기하고 내시경 세척기가 되고요. 고창은 생화학분석기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수은 혈압계 등 9가지가 되겠고요. 기능성신경자극치료기, 휠체어 입욕장치기, 차량…….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줍니까? 해주려면 고창병원하고 양쪽 다 새로 신생된 병원인데 의료기나 이런 것이 맞아야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씩 똑같이 나눠서 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눴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은 구매하는 게 서로 차이가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원하는 기구를 금년에 준공하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돈은 똑같이 2억원의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문제 예산 아니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 예산 아니에요. 문제 예산으로 하고 싶은 모양인데, 위원장님 문제 예산하실랍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건 하 위원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제가 한번 뭣뭣 사는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공립치매병원 기능강화 해서 14억원인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403쪽.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는 3개소에 대해서 나가는 것,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정읍, 부안, 익산에 나가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어디어디 나간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정읍, 부안, 익산.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정읍은 증개축이고요, 부안도 증개축이고요, 익산은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지방의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 지원해서 8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아까 유창희 위원이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 30만명 이상 되는 도시민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나는 봐요. 의료원은 계속 지원해주고 장비 다 사주고 국가라고 해가지고 말이요, 위탁하는데. 이게 맨날 적자라고 엄포 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 다른 병원도 다 적자냐 이거죠. 물론 내가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의료수가를 다른 데하고 비교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싸게 아주 저렴하게 한다든지 말이야, 전부 무료로 해준다든지 말이야 그러면 모르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전부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의사들 전부다 월급 준다고. 그리고 전부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고. 그런 상태면 모르지만, 이것 문제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또 남원의료원의 경우도 지난번에 공모로 직원을 뽑아놓고 또 안 뽑겠다고 해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지고 이랬는데 없는 인원도 자꾸 쓰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내 생각인데 이런 감찰 조사해 가지고 과연 그런 인원들이 타당한가, 안 한가. 돈만 계속 집어주면 되냐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병원이 맨날 적자라고 하냐, 그렇게 큰 병원이 말이지. 거기 보니까 한방병원도 있고 그러더만. 추가로 해가지고 넣어서. 내가 보니까 충분히 이익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가지고 완전히 몇 년 후에는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적립도 하고 말이지 해야지. 남원의료원은 조금 열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이 대개 농촌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산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여기에 위탁까지 받아가지고 또 명색이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그런 메리트도 있고 해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사주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통해가지고 자꾸 귀찮스러우면 자기들도 전부 도에서 팔아가지고 병원 거저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군산의료원 가서 감사를 쭉 해봤는데 그 느낌이 그렇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인원이 과연 거기에 타당한가, 이게 꼭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걸 완전히 확인해 가지고 꼭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세워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게 자꾸 버릇 돼가지고 자꾸 빚만 내고 못 사가지고 도에다 내밀고 이자 갚아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정부채는 위탁 이전에 발생된 부채이고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의료원이 30개 있는데 군산이나 남원이 우수 의료원으로 평가받아 가지고 별도로 인센티브도 받고 지금 정비를 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이자 부분은 위탁 이전에 발생된 거니까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저희들이 정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인력도 줄여가는 단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 벌어서 갚아라 하고 인원도 전부다 점검해서 쓸데없는 건, 자기들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의료비 수가에다 해가지고 받은 것 전부 인건비로 나가고 이러니까 전부다 점검해 가지고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 문제 예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건위생과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군산의료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수탁자를 결정했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가 장비를 사준다거나 기금을 차입해서 도와준다거나 그런 약정이 없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안 돼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불공정거래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불공정거래가 아니고…….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우리가 위수탁을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하고 이렇게 희망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비를 사준다고 했다거나 그러면 누구든지 더 좋은 제안을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제 와서 사주고 그러면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전국에 의료원들이 한 30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공고 내역에 없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불공정거래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불공정거래라고는 안 보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볼 때는 불공정거래고, 두 번째 국장님께서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이자가 이미 차입돼 있었던 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틀린 얘기에요. 뭐냐면 작년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시·군 융자금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 중의 2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가지고 군산의료원에 지원해줬어요. 이건 법적 근거도 없어. 완전히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불법·편법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놓고 하대식 위원님이 이자 얘기하니까 무슨 옛날부터 대출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계약할 당시에 해준다 이것은 안 해준다 그런 단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원은 전반적으로 응급의료 체제를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장비라든가 이런 걸 변화하면 기계가 노후되고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물론 기계라는 게 늘 새 기계가 나오고 또 기능이 훨씬 나아진 그런 보강된 기계가 나오겠죠. 그건 지극히 당연히 얘기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 전라북도청이라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된 대로 이행을 해야지, 왜 이제 와서 군산의료원에 특혜를 주고 기금을 편법으로 지원하지를 않는가,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사주지 않는가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됐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적자로 운영하고 저희가 공모해서 위탁관리할 때 그 시점에서는 정확하니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누적된 부분들이 이렇게 체질개선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 그런 것들이 정비가 계속 돼가지고 환자가 계속 많이 오고 이렇게 관리가 돼야지 그런 것들이 적체되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자기들끼리 이익 남으면 다 나눠먹어버리고 나중에 우리는 계속 기계 보강해주고 또 부서지면 또 사주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승인도 받고 또 관리를 해가지고 인력도 줄여가고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위생과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방금 질의했던 군산의료원의 위탁 이후에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만가, 연도별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남원은 얼마 지원해줬는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사업으로 얼마 지원해줬는가. 그래서 아까도 김호서 위원이 제기했지만 무슨 20억원씩 지원해주고 말이지. 그렇게 큰 병원 운영하면서 맨날 죽는 소리하고 말이야, 이런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거요.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요새 병원이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절반씩 다 지원해주고 그러는 판인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412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5억6천만원 이게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학교 부설 비만연구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의료, 영양,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대상을 저기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50%고, 시·군비 40%고, 도비는 10%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대학에다 자본보조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부안 그다음에 군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개 시·군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4개 시·군요.

대식

하대식위원

경상보조금인데 건강행태 개선사업인데 문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과가 도에 존재하는 것은 건강증진에 가장 목적을 둬야 됩니다. 치료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건강검진 이것 보면 아주 저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가보면 통상 예산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활동이 추가된다고.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 이런 걸 어떻게 쓸까, 수급자랄지 이런 거에 얽매여 있는데 수급자보다도 일반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403쪽 암전문연구센터 사업비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도비 전액 지원이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는 대학으로 직접 가서.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에서는 국비 직접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순도비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술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는 대학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고요. 도비사업만 여기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는 쓰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관에 국비 직접 지원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224쪽하고 본 위원이 이해하는 본예산서하고, 본예산서로 보면 국비사업이고 예산설명서로 보면 순도비 사업이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설명서가 표기가 미흡하게 잘못됐습니다. 국비 사업비 전체 포함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1단계…….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학교 암센터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일단은 지적했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합시다. 예산서하고 같지 않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치셨어요?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안 계시면 천천히 해도 될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보건사업에 관심이 많아서요. 예산안 414쪽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국장님 저는 순도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개소에다 주는 거죠. 예산을 5천만원을 주는 건데 전라북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라는 사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이 원광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으로 해가지고 8명의 정신사업단이 있어가지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정신과 전문의 3명, 보건전문요원 3명, 공무원 2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기술지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학술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얼 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 저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시·군정신보건센터를 기술 지원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시·군 의료원에 정신보건센터가 이름만 있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0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2010년도 신규예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규예산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뒤에 예산서 41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라고 돼 있거든요. 총 사업대상이 14개 업소인데 시·군마다 1개씩 있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0개 시·군에만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있는 시·군하고 14개가 그렇게 해서 있는 거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고요. 다음 예산서 418쪽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노인정책과에도 출산장려금이 있고 출산지원금 이것은 애를 낳았을 때, 노인정책과에 있는 출산장려금하고 이 출산지원금하고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지원금은 셋째아이를 출산했을 때 한 가정에 30만원씩 출산을 해서 축하와 앞으로 아이를 잘 낳도록 홍보하는 차원으로 셋째아이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전라북도민에 한해서 주는 출산지원금이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예상한 수는 해마다 2,066명을 낳으니까 그걸 계산한 수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조치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숫자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둘째아이가 있어야 셋째아이 되는 건데 셋째아이에다가 왜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은 첫째아이부터라도 사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영수

장영수위원

정책 목표가 세 명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니까 조례에 근거된 거니까 문제 예산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책과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예산이다는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23쪽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신종인플루엔자 열감지기 구입비 있습니다. 그게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열감지기 1대에 3천만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대.

영수

장영수위원

이 2대 열감지기 어디다 갖다 놓을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에는 대규모 행사장에 대여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천명 이상 집중되는 데는 저희들이 감지기를 놓고 하려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문제 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무슨 차이냐면 신종인플루엔자가 걸려서 대규모 행사는 다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2개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대규모 행사 대비용입니다. 2개가 제 견해하고 둘 중의 하나는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려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있을 시에는 아예 행사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이동식 열감지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도민들도 다 같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삭감될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은 잘 드리겠는데 저희가 신종플루라고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런 것들은 전면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질병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요, 신종플루 전체 예방접종이 끝나면 항체가 생깁니다. 항체가 생기면 1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년 정도 되면 신종플루에 대한 면역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감지기 사놓고 신종플루 그거에 대한 납득이 안 가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좌우간 이해가 가시든 안 가시든 제가 문제 예산 지적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하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향토음식육성지원 사업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향토음식은 우리 도내에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육성하기 위해서 음식경연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이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행과정에 있는 돈만 집행을 하고 축소했는데 내년에는…….

영수

장영수위원

금년도 집행한 액수가 얼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 1,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금년도에 1,800만원 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신종플루 때문에 축소됐다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1,800만원 추경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 있던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 예산이…….

영수

장영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억5천만원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헷갈렸던 부분은, 해마다 해왔던 행사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해마다 해왔던 행사인데 1,800만원짜리인지 2억5천만원짜리인지, 그리고 사단법인 음식중앙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회짜리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회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은 안 했으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4회 맞습니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육성지원 4회 동안 했던 내용하고요, 행사하시다 보면 실비보상도 있고 육성지원금도 있고 각각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어린이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691쪽에서 6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 가지고 아까 장영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전주시 어린이를 주로 하고, 주로 합창단 정도는 다른 데서 오고 그러는데 그 합창단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려니까 힘든 모양이던데 꼭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냐. 전주시로 이양을 하면 어떻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어린이합창단 관계 때문에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합창단은 문화예술차원으로 그 장소를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시에 이양을 하려고 해도 운영비까지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발전적으로 재산을 줄 수는 있지만 운영비까지 관리하면서 이양하기가 어려워서…….

대식

하대식위원

어린이회관을 운영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어린이가 커나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인데 관련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꿈나무니까 그걸 전주시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까? 어린이 관련해 가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에 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전주시 이용률이 80% 되고 20%가 시·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10명이 이용하든 20명이 이용하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시설 같은 것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식

하대식위원

전주시 유창희 위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가 쑥스러운데 이건 전주시민을 위한 시의 어린이를 위한 거요. 14개 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그게 없어도 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새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있는 건 관리하면서 보존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대식

하대식위원

전주시를 설득시켜 가지고 송하진 시장이 그것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잘 한번 정책적인 결단을 해봐요. 알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드릴 말씀은 정책적인 질의는 약해주시고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실 때 사업별 설명서를 보셔가지고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회관입니다. 없으시면 754쪽에서 759쪽까지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 755쪽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557만5천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사무관리비는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수첩이나 출석부나 교과서 이런 것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 꼭 하나씩 다 줘야 됩니까? 본인이 사면 안 되나요? 선생님들한테 월급 나가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월급이 나가도 학교 기관에서 출석부, 수첩 같은 건 다 배부해 가지고 과목에 학생에 필요한 것은 다 해줘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756쪽 특별활동 운영 강사수당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학생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특별활동 때 자기의 소질이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600만원 감했습니다. 과목 통합 운영으로 하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과목이에요? 이게 특별활동인데. 이것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활동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좀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교육을 25세에서부터 70세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 여가성인 것, 자격증 있는 것 이런 걸 특별활동시간에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758쪽 업무추진비 6,580만원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건 교장 하나에 의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교장 하나에 의한 업무추진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사들이 정액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에 나온 시간을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추진비를 교사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요, 6,500만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의 사기앙양하고 이런 돈으로 쓰여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기에 정상적인 교육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사들한테 주는 수당인 것 같은데 이 수당내용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것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교장선생님이 우리 도로는 4급 상당에 되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 밑에도 직무수행비가 있잖아요. 직무수행경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직접 수당이 다 나가는데 이걸 특별히 또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6,500만원이 교장 혼자 다 쓰는 건지 내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650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6,500만원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650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650만원, 많은 건 아닌데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겠어요. 일단 문제 예산으로 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고 선생님들 23분을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교장 거고만. 교장 돈이고만. 교원들한테 안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예산으로 하고 확인한 다음에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 드릴게요. 알았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본예산의 질의를 마치고요.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39쪽 자활기금 좀 봐주시죠. 41쪽에서 45쪽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기금운용계획서 41쪽에서 45쪽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고요. 그러면 49쪽에서부터요 53쪽까지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7쪽에서부터 6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총 얼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기금 확보 목표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입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1997년도에 노인회에 목표를 20억원을 세워가지고 노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서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1년에 이자 발생하는 부분만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 30억원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남원시도 도농복합도시니까 그러지만 시에 지원보다는 농촌지역 시·군에 지원이 많이 돼야 되겠다, 이자가. 그래서 이 현황을 얼마 지원했는가, 2008년도에 이자가 얼마 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줬는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농촌에 노인들이 거의 60세 이상이 70% 이상이에요. 농촌 면 단위가. 그러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기금도 한 30억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확산하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들 관심 가져줘서 금년까지 이제 기금 확보가 됐습니다. 장장 97년도부터 거의 오랜 세월에 걸려서 올해까지 확보해서 내년부터 이자를 쓰는데 20억원 확보하는 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예산으로 해가지고 뭐 해서 기금으로 전용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서 올해 확보가 돼서 내년에 이자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30억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의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61쪽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63쪽에서부터 67쪽까지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다시 반복 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 이자 부분 3년 기간에 걸친 게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 확인해 보니까 절반이 주로 전주시에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에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기금공모를 하게 됩니다. 기금공모 할 때 시·군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가지고 2009년도에 공모한 사업들을 보고 이런 수준으로 공모를 대비하도록 위원님 발의한 뒤에 시·군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놨기 때문에 기금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돈이 적어서 당해연도 사업이 14개 시·군이 다 어려우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배분을 잘해 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단체들은 300만원, 500만원의 효과로 2천만원, 3천만원의 효과를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은 좋으신데 격년제보다는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여성의 사회참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 지난번에 3년 것 확인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간 시·군이 3개나 있던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요. 87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87쪽에서부터 92쪽까지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식품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 했는데 우리 도민의 특히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식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먹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먹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의 시 하루야마 시게오가 쓴 뇌내혁명이라는 책에 식품의 고단백질 저칼로리 그것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전문가 박사가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먹는 걸 건강에 관련돼 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예방식단을 잘 홍보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이 그걸 보고 믿고 생활화해서 건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기에 기금을 확보하고 많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할 때도 했지만 저희들이 건강행태 개선, 음주, 비만, 운동,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6개월 저기로 해가지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지금 이 건강을 예방하게 되면 의료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방행정을 위해서 식품도 골고루 영양섭취하는 부분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영양 플러스 사업을 임산부들도 하고 영양개선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식품기금이 얼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식품진흥기금이 4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꽤 많고만.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보건진료소에도 가보면 주로 고혈압 관련해 가지고 약주고 그다음에 혈압 정도 재고 이 정도 하는데 우선 그것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보건진료소장들을 교육을 잘 시키든지 해가지고 이런 먹는 것 문제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이건 식품 관련해서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는 식품영양에 관련된 그런 것 총동원하든지 해서 뭔가 이것만 먹으면 고혈압도 안 걸리고 또 이것 먹으면 당뇨도 안 걸리고 말이지, 이런 것 해서 식단을 개발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안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안 219쪽에서 2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죠.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219에서 220입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서 577쪽에서 590쪽까지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청취불능)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진단시약 구입비가 3천만원인데 이거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 이 부분은 집단 환자들이 발생하거나 군부대,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발병하는 거에 대해서는 병원에 개인적으로 가지만 집단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약비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새 신종플루가 많이 발생해서 학교가 휴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단발생 우려가 돼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학교가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학교 단위로 어느 학교라고 해가지고 의뢰가 들어오지 않고 보건소를 거쳐서 뭉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학교인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352건 정도를 검사해서 신종 양성이 한 700여명 정도로 검사…….

대식

하대식위원

해당 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왔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매일 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게 각 학교에 홍보가 돼 있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에서는 보건소에다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 예산에 그게 없었을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신종플루가 사실상 금년부터…….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 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예산요?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 예산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예산에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급을 했었어요. 일부를. 그러다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맡겨가지고 저희들이 사게 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 지원이 됐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 5월부터 신종플루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냉장고 400만원이 지금 현재 냉장고가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냉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 냉장고가 주로 식품검사에 쓰이는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을 시료를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더 사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시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라면 예를 들면…….

대식

하대식위원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식품인 경우는 시중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이 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뭘 추가로 사려고 그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냉장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가로 사려고 그래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니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부족하니까. 이게 왜 부족하냐면 금년에 식약청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7월 이후에. 식품검사가. 그래가지고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써 식품량을 더 많이 사게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바이러스 농축장비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러스 채수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는 것이고요, 바이러스 농축장비는 이런 것들도 지금…….

대식

하대식위원

8천만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식약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이양되면서…….

대식

하대식위원

이양됐기 때문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농산물안전검사 있잖아요. 1억4천만원.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검사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관되기 때문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수질점검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환경보전 그것 조사해서 연구 의뢰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가 저희들이 하는 게 먹는 물하고 도내에 흐르는 하천이나 호소 또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 또는 매립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수, 분뇨처리장 같은 데서 나오는 폐수 이런 것들 검사를, 물이라도 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 583쪽 보면 자산취득에서 2,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2억4천만원입니다. TOC분석기라고 하는 것은 이 항목이 저희들이 하천수질 검사항목이 추가된 사항이고요. 유량측정기 3천만원은 저희들이…….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이런 장비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가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TOC측정 장비나 유량측정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이고요. 설령 있었다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만경강 수질조사를 대폭 늘렸습니다. 지사님께서 만경강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질조사 횟수도 늘리고 또 지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대로 된 만경강 관리를 해야만이 새만금이…….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요. 그건 포괄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4개 자치단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도 약수라고 해가지고 가끔 가다 먹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검사를 했지만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오늘은 약수터가 좋았다가 내일은 또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번 전 약수터를 점검해가지고 이건 음료수 불가다 이런 판별을 탁 붙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사하는 예산은 여기에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에 포함이 돼가지고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남원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남원 관광단지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양림단지 안에 생수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확인할 때는 식수 불가라고 돼 있는데 그것 지금 식수 가입니까, 불가입니까? 양림단지 안에 있는 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 시설을 저도 가봐서 아는데요, 그때는 관리를 잘못하고 해가지고 건수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알루미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용 불가로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뜯어내 가지고 속에서 진짜 솟는 샘물만 마실 수 있도록 했더니 그것은 그 뒤로 합격이 됐습니다. 시설 개선을 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586쪽 연구원 청사 이전 해서 출퇴근버스 임차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문제는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구원 직원들이 전주에 있다가 임실로 감으로써 상당히 불편하고 또 겨울이나 이런 때 자가운전을 하고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꼭 버스는 있어야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원 이전이나 다른 사업소 이전이 본래 취지는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론 했다고는 하지만 이쪽에서 사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에 공무원교육원도 임차비가 꽤 많더라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5,500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도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두 개를 합하면 버스를 하나 살 수 있겠더라고요. 임차료 1년 것 가지고 합하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버스를 사게 되면 운전사까지 이렇게 둬야 되고 하면 그 비용이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남원하고 임대돼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주고 또 이렇게 남원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인원이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는 동부권에 있는 남원이나 임실이나 봤을 때 이동하는 업무도 복잡하고 전주에 있으면 됐지 그리 이동해 가지고 왜 거기 갔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공무원이라도 거기서 기거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이런 데에서 그렇게 옮긴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동부권 생각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생색만 내고 실지 알맹이는 없다 이거지. 오히려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이 불편만 해지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기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아예 관사를 지어준다든지 임실 읍내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 기거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마누라도 오라고 그래서 기거하고, 물론 원장님은 애들이 커서 저거하니까 거기서 살림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내가 몇 살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아주 어린 막내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동부권 너무 못 산다고 해가지고 지사께서 이렇게 해서 용단을 내려가지고 이전하게 됐는데 실지 속 빈 강정이다 이거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한말씀드리면요, 저희 연구원 같은 데는 한번 이사를 가게 되면 오랫동안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쪽에 터를 잡는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공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니까 버스를 안 해줘야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버스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점차 늘어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몇 살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정규직의 경우는 30대 초반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어린애들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학교를 안 보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셔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문제 예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 남원도 연관이 돼 있어서 공무원교육원하고 내가 이것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어요. 남원 것도 지적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서 580쪽에 BL-3실험실 운영비라고 별도로 운영비를 3천만원 예산 세웠네요. 이게 뭐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생물안전실험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위험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을 검사하는 특수시설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5억원을 들여가지고 신청사 안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떻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시설이라서 일반 실험실 이런 데 같이 공개된 데가 아니고 그 안이 완전히 음압시설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반도체 공장 같으면 클린룸 형태 그런 형태의 특수시설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만 들면 되지 왜 운영비가 드냐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운영하려면 에어컨디셔너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건 다른 비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에 대한 특수용역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예산이 3천만원이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사업별 설명서에 설명 1줄도 없어요. 이것 필요 없는 예산 같고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1줄도 없는데.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안 115쪽에서 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6쪽에서 247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0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예산 예산서 181쪽에서 182쪽까지 새만금개발과를 하겠습니다. 181쪽에서 182쪽까지 새만금개발과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2010년도 181쪽 예산서를 보면 새만금 별칭 및 CI 선포식, 새만금방조제 준공식 및 방수제 착공식. 예산은 각각의 행사마다 도민의 세금으로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씩 일회성 행사인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사를 통합해서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뭣하러 이름만 달리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떤 견해나 한번 들어봅시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행사를 도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만금 별칭 및 CI 선포식은 총리나 대통령을 모시고 서울에서 합니다. 그리고 방조제 준공식은 아마 4월에 예정돼서 현장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할 것 같고요, 방수제 착공식은 내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VIP 모시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계기별로 다 달라서…….

병곤

김병곤위원

새만금은 여기에 있는데 서울에서 해요? 선포식을.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선포식을 우리 전라북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CI에다가 교육과학부 또 지식경제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에서 해서 전국으로 알리자, 지금 전국 국민들이 이게 전라북도사업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방조제 준공식도 이걸 전국으로 생중계를 하자, 이게 대통령 모시고 할 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자꾸 새만금 새만금, 새만금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간 예산이 얼만지나 알아요? 뭣하러 자꾸 이름만 붙여가지고 새만금 새만금, 뭐 방수제니 방조제니 CI 선포식……. 준공식 한번 하면 됐지, 새만금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서울에서 하고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모시고 하는 것 하고, 군산으로 오시면 될 것 아니요. 헬기 전용기도 있것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CI 선포식은 2월에 하려고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2월에 하든 4월에 하든 자꾸 따로따로 해서, 우리 도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뭣하러 똑같은 행사를 말하자면 서울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고 그러냐고. 나는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통합해서 그중에서 하나 깎자면 어떤 것을 깎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하는 걸 깎아버리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새만금 별칭 및 선포식이나 이거는 전부 다 각 부처에서 전라북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새만금사업 정책홍보가 깎였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저희들한테 맡겨진 일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님 견해는 그렇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준공식, 착공식, 선포식, 글자는 다 다르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통합해서 한번 하면, 우리가 대개 이취임식 하잖아요. 취임식 따로 하고 퇴임식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보면 이취임식 최소 한번에 하잖아요. 자꾸 돈만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19년만에 하는 준공식이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님 생각 같으면 집안에서 뭔 행사 있을 때 이름 따로따로 해서 몇 번 하겠어요? 귀찮아서도 않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은 행사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2조8천억원이 들어간 준공식에는 19년에 걸친…….

병곤

김병곤위원

19년 동안 우려먹은 새만금 새만금, 이제 절약할 때도 됐지. 저는 이 세 가지를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세 가지 중의 하나는 깎을 테니까 다음에 설득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세 가지가 뭣뭣입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새만금 별칭 및 CI 선포식, 새만금방조제 준공식, 방수제 착공식 그래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아니, 방수제 준공, 착공 함께 붙었잖아요. 4억원짜리 말씀하시죠? 1억5천만원하고?

병곤

김병곤위원

예, 그러니까 1억5천만원하고 2억원씩 두 번요. 일단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투자홍보, 이 예산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기개발을 위한 투자홍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이 수요창출이 되지 않으면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나 중앙정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중앙언론 신문들이나 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전부 다 맞이하는 돈이…….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새만금 아닙니까? 새만금 국비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종시 같이 한방에 예산 못 따오면 조기개발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도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계간지 새만금리포트 발간. 새만금사업에 대한 뉴스 발간을 계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도 왜 필요한지 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정보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는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래서 조기개발을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계속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계간지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이…….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분들이란 대상에 대해서 새만금경자청에서도 메일링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따로 홍보를 계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간지는 투자유치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 1%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계간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좀 늦었는데 제3회 추경 88쪽을 보면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비용이라는 게 뭐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몇 쪽이요?

병곤

김병곤위원

제3회 추경 88쪽.

석원

고석원위원장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닌데.

병곤

김병곤위원

새만금환경녹지국이에요. 나 안경 가지러 간 사이에 해가지고, 추경이라고 했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잠깐요, 88쪽이면……. 사항별설명서예요, 추경이에요?

병곤

김병곤위원

추경. 생태계 보전협력금.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8년 세입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병곤

김병곤위원

15억원을 편성했는데 세입이 3억원 더 늘어서 18억원을 잡았고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세입이 왜 늘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과대상 사업장이 3군데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만 잡을 것이 아니라 세수를 파악해서 우리가 세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누락시키면 그마만큼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세수를 철저히 조사해서, 15억원을 잡았는데 18억원 세수 3억원이 늘어났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공사를 하면요, 공사를 하는 걸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하지 신규 2010년에 공사가 전부 다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저는 노력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3회 추경 117쪽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반납했고만, 국비를 5억8,300만원이나. 우리가 국비 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반납할 정도로 그 사업…….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전주환경청에서 전체 사업진도가 안 나가면 올해 잘라서 내년에 오고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올해 자른 놈 반납한 놈을 다시 올해 줬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진도가 안 나가서 반납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주환경청에 반납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기집행하라고 조기집행하라고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서 반납했다고 보면 금년에 더 올 놈을 더 따오면 되지. 더 따와서 더 하면 되는데 반납받아서 다시 오게 만들고, 국비 따기가 그렇게 쉬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론 관리는 하지만 국비하고 시비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충분히 해 주는데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사업현장을 따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일을 추진을 못하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은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뭘 깎을래야 깎을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다 알지. 그러나 한번 재점검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고 자꾸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뜰하게 하면서 재원을 아끼는 역할도 국장으로서는 중요한 일이다고 생각을 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예산 하지요. 새만금개발과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전북도민들의 숨소리, 그리고 걸어온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백서발간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면서 연구용역비로 보니까 2억원을 편성하셨어요.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이나 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의 백서발간은 반대하고요,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모든 내용들이 함께 백서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백서가 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책적 질의를 하면서, 아울러 백서발간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됐는데 연구용역비는 사전에 걸쳐야 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밟지 못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안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이 되면 그 절차를 이미 마쳤어야 되는데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의회에 제출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만금은 솔직히 전라북도민들이 밀지 않았으면 안 갈 사업입니다. 없었을 사업을 도민들의 열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개발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3쪽부터 192쪽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하고요, 185쪽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규모가 615대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버스 보전해 주는 거. 이건 그냥 천연가스하고 경유하고 연료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는 연료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리고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왕복 4km 이상이 될 경우에 공차운행을 지급하는 두 가지 경우로써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충전소가 몇 개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전주에는 충전소가 몇 개나 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버스 충전하는 데가 2개소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충전소가 거리가 머니까 충전하는 비용하고 천연가스하고 경유하고 가격차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경유하고 차이,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은요, 대기환경법 제58조로 돼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언제까지 얼마 사라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2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우선 하도록 돼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비 50%로 오고 지방비 50%로 오고 또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인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20만이라고 하면 전주, 익산, 군산이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군산이랑도 다 천연가스 주입하는 부분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군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천연가스 주입하는 주유소를 더 만드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시 단위에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시가스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 군산, 익산에. 그 회사에서 하는데 회사도 두 군데를 만들면 비용이 효율이 안 나오니까 안 만들어서 그런 형편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 회사에서 하는군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력을 옆에 앉아서 하세요,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이쪽 앞으로 앉아서 하세요. 과장은 앉아서 조력하세요, 서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요, 193쪽에서 200쪽까지 수질보전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보강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새만금 오염원 해소비용으로 국가에서 왕궁축산단지 이거 어떻게 하자는 방향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왕궁보강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자는 그런 방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강공사를 화학적 처리하고 물리적 처리를 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관로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수집이 안 될 뿐더러 주민들이 많은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저류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이…….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보면 새만금 오염원 해소에 근본적으로 왕궁단지를 옮겨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지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기는 그러는데 이런 오염원 해소요소 예산을 차라리 그걸 완전히 이주하는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거나 비교할 용역은 안 세우셨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익산에서 요청하는 게 2,500억원인데요, 환경부에 이번에 익산출신 비례대표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1천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수용불가로 하는 논리가 이게 국가에서 어느 지역을 사주다 보면 어느 지역이, 지금 전국에 83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못한다. 수몰민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라서, 저희 지사님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에게 다 건의를 해도 그것은 어느 지역에 혜택이 되기 때문에 특혜가 되기 때문에도 할 수가 없다.

영수

장영수위원

특혜가 돼서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보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보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201쪽에서 213…….

영수

장영수위원

잠깐만 하나만…….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만경·동진강 물사랑 범도민 실천운동 있지 않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올 하반기 때 6차례 걸쳐서 환경부하고 환경정책평가원하고 전문가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33가지를 건의했는데 건의서를 받으면서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게 만경·동진강 유역민들의 유출오염하고 배출오염을 줄이지 않으면 이것은 실현이 전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만경·동진강 유역민들의 유출오염 배출오염 줄이는 그것부터 주민들이 이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차례 이상 워크숍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전문가들하고 단체들하고 그런 것을 쭉…….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워크숍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셨는데 주민들한테 행사하는 걸로 결론 보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안을 내놨지…….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안 194쪽 만경·동진강 물사랑 범도민 실천운동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보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1쪽에서 213쪽 산림녹지과 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674～690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에서 31쪽이요. 환경보존기금,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2009년도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3회 추경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607쪽에서 626쪽까지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할랍니다. 607쪽에서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3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609쪽을 보면 행정지원부 차량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2,960만원, 또 615쪽에 개발지원부 차량임대비·유류비로 4,300만원, 616쪽에 개발지원부 차량구입비 1,700만원, 보험료·유류비 700만원, 621쪽에 산업유치부 차량임대비·유류비 등으로 86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해 놨어요. 내가 있는 걸 체크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도청의 경우는 재정과에서 일괄로 차량구입부터 임대·유지·운행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부서별로 차량임대·유류 다 다르고 이렇게 산정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일괄로 묶어서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재정과처럼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게 부서별로 또 따로따로, 차량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럴라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마 재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청 전체 차량유지 하는 것하고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초기부터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관리하기가 일괄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차대로, 말하자면 관용차, 심부름하는 차라든가 적재차 이런 것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관리를 하게 되면 일괄관리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관리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차량이 개발지원부에서 하는 것 저쪽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쓰는 차량이 또 있고, 나머지 한 대는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별로로 배치를 해서, 아마 이 차량을 다른 실국과 섞어서 일일이 재정과에서 배차 받아가지고 쓰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차량 운행하는 것은 훨씬 낫겠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통합으로 합쳐서 예산을 요구해서 쓰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을 저쪽에 같이 포함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용하면서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괴리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그렇고 한 대 한 대당 하다보면 주어진 예산을 연말에나 가면 막 소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일일이 여기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한 대당 딱딱 하다보니까 집기가 그러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상에서 과다하게 책정했다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번 한번 이렇게 해 보시고 일괄 운영하는 방법이 훨씬 낫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 다음에는 예산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디든지 대당 관리·운행하는 데는 없어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재정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경자청 청사이전비로 7억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청장님.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우선 내년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사비용은 3천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영상, 음향설치구축비, 행정정보통신 시스템구축비 5억원 다 이렇게 예산이 풍부하면 더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신청사집기 및 사무가구 구입, 책상 사신지 얼마나 되셨는데 책상 또 다시 사시려고 그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현재 있는 집기는 그대로 갖다 쓰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뭔 집기를 그러면 추가로 1억5천만원어치를 사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집기는 원칙적으로는 갖다 쓰는데 별도의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12층이나 4층 회의실을 같이 써도 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회의실 같은 데는 별도로 꾸며야 되거든요. 그런 집기하고 그다음에 전산이라든지 통신, 방송 이런 경비들은 아무래도 별도로 써야 될 텐데, 예산 저희가 책정해서 한 대로 사용을 하되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계약직공무원 채용광고비 200만원, 왜 이런 데에다 돈을 쓰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가 계약을 2년 동안 했는데요, 계약직 직원들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은 연장을 해서 계속 쓰겠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왜 광고비가 200만원이 필요하냐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광고를 해야 새로운 직원들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광고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알음알음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있겠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광고 안 해도 경자청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뽑는다고 하면 인터넷 접수만 받아도 엄청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문직들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예를 들자면 저희 산업유치부장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고 그랬음에도 4차례나 공고를 해서 겨우 뽑고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 산업유치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학수

이학수위원

산업유치부장님 이 자리에 오셨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뭣 보고 원서 내셨어요? 공고 보고 내셨죠?

희성

고희성산업유치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무슨 광고를 하냐고요, 공고를 하시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런데 그 공고내용을 신문에 내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든지 해야 그 공고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인터넷에 올리는 비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도에서 발행되는 책자들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계약직 뽑으면서 광고 낸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한번도 없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는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낸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면 모셔오세요, 그냥. 봉급을 더 주면 오지, 봉급이 적으니까 안 오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200만원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데다 돈을 써서는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가장 효율적인 게 인터넷광고 같은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인터넷광고 내는데 한 번에 100만원씩 줍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비용은 그때그때 좀…….

학수

이학수위원

요새 구직자들이 어디 취직할 데 없는가 해서 혈안이 돼서 다 사이트를 찾고 다니는데 무슨 광고까지 내서 직원을 채용하냐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래도 구직광고는 대개 합니다. 구직광고도 하고 그러면 거기 잡코리아라든지 인크루트라든지 이런 데 아주 비싸지 않게 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회에 100만원씩 200만원 서있는데 어쨌든 저는 의원이 치사하게 2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해 놨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옥외광고물 정착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군장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학수

이학수위원

광고내용이 뭐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광고물이 벽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난삽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시설민원업무 추진 이게 경자청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저희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

학수

이학수위원

내의 불법광고물?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개발지원부에서 그런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해야지 여기다 예산 세워서 이런 것을 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지적되어 있으면 철거하라고 통보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 예산 세워서 이거 단속하러 다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실제로 그런 비용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도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말이에요. 다른 데다 감춰서 쓰시든가 해야지 사사건건 6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시켜서, 이 신규예산들도 보니까 전부 다 400, 600 이렇고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또 심사를 정확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뭐 이렇게 해야 도와줘요? 여비도 엄청 많네, 경자청은. 경자청은 정말 축복 받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는 아무래도 투자유치를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해외출장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아마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많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국은 국내만 하고 나머지 투자유치는 다 경자청에서 맡는가요? 국외는. 그건 아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 청 예산으로 보면 국내여비도 일부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경자청 내의 투자유치만 경자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투자유치국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투자유치는 아무래도 해외로 나가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따로 있는데 국외여비가 엄청 많네. 지금 올해 국외여비 다 썼습니까? 모자랐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일부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액수를 좀 줄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외업무여비가 광특예산으로 돼 있고만. 그렇죠? 그리고 이 여비를 이렇게 총합해서 실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다 원래 세워야 된가요? 국외여비를. 아까 말씀하실 때 투자유치를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서별로 전부 다 따로따로 서있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부서별로 따로따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주로 투자유치하러 국외는 어느 부서에서 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개발본부하고 투자유치본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주로 투자유치본부 소관 투자총괄과, 그다음에 산업유치과, 관광산업과 이런 부분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행정지원부에서도 국외여비가 있고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저희가 개발하고 투자유치 2개가 섞여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유치 명목으로 가는 경우 외에…….

학수

이학수위원

선진지 사례조사하고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으로 따로 광특예산으로 서있고만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광특예산을 갖다가 행정지원부에서 쓰고 도비, 국외여비는 도시개발부하고 투자기획부에서 쓰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학수

이학수위원

웃기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609쪽에 보시면 여비 중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국외여비가 1억7천만원하고 국제화여비 3천만원하고 서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이건 경자청 전체로 해서 같이…….

학수

이학수위원

행정지원부에서 쓰는 게 아니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니, 행정지원부가 우리 경자청 전체 경리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외투자유치업무 추진에 쓰는 돈하고 저기 도시개발부에서 쓰는 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이말이에요. 국외여비는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학수

이학수위원

부서별로 다 세워져 있다며요? 아까.

국내여비야 당연히 부서별로 서있겠죠. 그럼 국외여비는 여기 행정지원부에 서있는 게 전부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전부 다 같이 쓰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대답이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보니까 예산서 615쪽에 차량임대비로 해 가지고 3,600만원 예산을 올리셨던데요. 직원들이 군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군산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면서 출장을 나가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두 가지 겸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단 출근하고 또 일과시간 중에는 일부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일에도 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루종일 임대해서 1년 동안 쓰는데 3,600만원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차량임차료가 월 290만원씩 들어가고요, 유류비가 월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월 340만원 그래서 실비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임대라는 의미를 저는 그냥 차량만 임대하는 걸로 알았는데 직접 운영한다 그 얘기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운전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포함해서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은 우리 5개 지방이전사업소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관련해서 함께 저는 검토해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언론홍보비가 1억원이 돼 있고 또 보면 도의 투자기획부에 가서 보면 경제자유구역 홍보와 관련해서 한 6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창희

유창희위원

부서가 서로 다르게 홍보비를 책정해야 할 사유가 혹시 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행정지원부에 언론홍보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 명목인데요, 홍보물제작하고, 홍보물 중에서 저희가 매달 관리하고 있는 웹진이라든지 월간소식지, 홈페이지, 방송장비 유지보수 이런 명목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홍보는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주로 국내외 경제관련 TV광고라든지, 그것은 주로 외국인들이 보는 매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광고 같으면 코트라라든지 해외광고는 아리랑TV라든지 케이블TV, 항공기 기내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러니까 투자유치 명목으로 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행정지원부에도 언론홍보비로 1억원이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것은 저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한 홍보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공식을 한다든지 또는 특정 중앙언론 같은 경우에 특집을 낸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때 대비해서 1억원은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일간지 광고를 2차례에 거쳐서 두 종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경제잡지 광고를 2차례에 걸쳐서 두 종에 걸쳐서 하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방조제 개통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 광고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언론홍보분야라고 한다면 각각의 부서가 나누어서 언론홍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게 아니고 한 부서에 같은 예산을 주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언론홍보분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것은 이 전체를 묶어서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산편성 방법상 총괄적인 부분하고 개별사업에 딸린 것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청장님,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정 전체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은 홍보기획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개발국에서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한 예산을 여기에 또 세우신 거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같은 청 내에서도 2개과에 나누어서 이 언론홍보대책비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하나로 묶어놓으면 되는 것이지…….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지요. 한 청 내에 한 곳에서 그 사업비를 모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홍보비 전체를 전라북도정 홍보하는 전체 예산 속에 묶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각각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하면서도 전체 맥은 같이 가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함께 묶자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내부에서라도 굳이 행정지원부하고 투자기획부하고 나눌 필요가 있느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풀예산으로 한꺼번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획 측하고 기획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 가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도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풀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은 아직도 제 진의를…….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업비를 전체를 풀로 묶어놔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게 되면 행정지원부에서 언론 매체홍보비를 다 묶어놓든지 아니면 지금 편성되어 있는 투자기획부에다가 언론홍보비 1억원을 이쪽으로 갖고 들어와서, 지금 언론과 관련한 대책비가 여기 해외 아리랑TV나 국내 케이블TV, 항공사 전기간행물 광고가 다 이 안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지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일간지나 경제잡지에 광고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나눠서 하지 말고 둘 중의 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일괄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 의미이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검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나중에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산서 621쪽에 해외투자유망기업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네요? 5천만원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주로 해외에 나가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투자자들의 연락처를 미리 알거나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코트라 같은 데를 이용해서 코트라에 요청을 해서 코트라가 미리 어레인지도 하고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설명회 장소를 예약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해외투자자들에게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얘기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고군산군도 개발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그런 부분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로 행정지원부의 업무에서 도비가 55억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있는데 국가예산은 겨우 3억원, 그리고 도예산이 한 55억원인데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서가지고 물론 파급효과는 있지만 일단은 도 살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한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내용을 쭉 보면 지금 현재 특별한 사업이 없잖아요.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기업유치를 위한 그런 활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단 매립 거기 두 가지 업무잖아요. 기업유치는 물론 여기 팀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유치 저것은 업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감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도비를 55억원이나 쓰면서, 대개 보니까 전부 업무추진비 이런 실적이고 활동이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활동에 의해서 어떤 성과가 딱 나타난 것도 있고 안 나타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봐서.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 두 가지 업무 외에 저희가 주로 개발지원부 같은 데는 인허가 업무 이런 것들이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업무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실은 개발업무, 투자유치업무,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 민원업무 이 세 가지 사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도 공무원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전체가 79명이고요, 그중에서 12명을 개방직 내지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비 55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인건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진비가 많다.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511억원이에요. 그다음에 행사비가 얼마냐면 53억원이야.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사업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기관운영비가 473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행사비하고 민간경상보조가 1천억원이에요. 1,037억원이다 이거지. 너무 많아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1,037억원을 가지면 공장을 몇 개 짓고 말이죠, 실지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한다한다 노력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결과는 없고 예산은 많이 투자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나중에 위원들이 평가할 일이지만 업무추진비나 또는 민간경상보조나 그다음에 행사성 이런 예산은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그렇지 1,037억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껴쓰는 의미에서, 무조건 예산편성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통과되면 막 쓰고 그런 식의 상황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오늘 3차 추경안을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절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일괄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