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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풍 의원 발언

제169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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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김영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4일부터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사전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8건에 9,072만원으로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 5,700만원 중 570만원,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원 중 4,000만원, 풀예산 2억원 중 2,000만원, 총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30만원 중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67만 7,000원 중 870만원, 주민자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 7,000원 중 10만원, 세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만 6,000원 중 22만원, 세무과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 1,851만원 중 600만원,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했었고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2006년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예산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를 발견했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대로 지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의 재량권이나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이기도 하고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고 필수경비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2008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예산액의 20%를 삭감했으면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분석한 결과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증액된 예산이 사업비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비 지원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 중에 8,0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풀비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풀비는 아시다시피 사용목적이 확실하지 않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이는 2010년 필요경비도 세우지 못한데 풀비가 과도하게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므로 20% 삭감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님께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3가지를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예산안 중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하여 20% 예산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업무추진비 항목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2010년도 예산안 중 이승희 위원께서 수정안으로 제출하신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업무추진비 항목은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예산안 삭감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시책업부추진비 5,782만 3,000원 중 57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3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67만 7,000원 중 870만원 삭감, 세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만 2,000원 중 22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 7,000원 중 1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통해 협의 작성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예산안 중 업무추진비 위원회 수정안 표결결과는 찬성 3표, 반대 2표로 2010년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 항목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이승희 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안에 대하여 20% 예산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항목은 이승희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표, 반대 4표로 이승희 위원께서 제출하신 2010년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통해 작성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로 2010년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항목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이승희 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예산항목에 대하여 풀예산 20%를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이승희 위원께서 제출하신 2010년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풀예산 항목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풀예산 2억원 중 2,000만원 삭감하자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통해 작성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중 풀예산 항목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8건에 9,072만원으로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 5,700만원 중 570만원,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원 중 4,000만원, 풀예산 2억원 중 2,000만원, 총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30만원 중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67만 7,000원 중 870만원, 주민자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 7,000원 중 10만원, 세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만 6,000원 중 22만원, 세무과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 1,851만원 중 600만원,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