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

회계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대산 대부료로 기획재정부 소관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일반회계 공유재산 대부료가 8,65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7억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부지 등 이거는 기존에 매각수입이 4억이 되겠으며 미사지구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편입재산은 무상귀속 재산이 286필지에 8만9,000평방미터가 되겠고 매각대상이 234필지에 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계상 가액이 287억이 되겠습니다만 3억만 계상한 것은 기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하반기에 보상하기 어렵다는 자문을 구해서 3억만 계상했습니다. 아래 있는 공유재산매각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각 가격 280억 중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중에 우리 시에 들어올 재산이 12억 또 하남시 순수 공유재산이 192억이 되겠습니다. 192억 중에서 약 180억 정도가 기 강일·미사지구에 포함된 환매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매년도 1월말까지 환매대상 토지 공고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우리 과가 수입 관계가 배분될 줄 압니다만 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국유재산이 3억, 공유재산 5억을 수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감정 평가를 해서 금액이 평가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왔고 현재 우리 필지수하고 면적, 대상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부터 보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하반기 늦게나 2011년 초에 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도…….

내년 말이나 2011년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우리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수입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50만원씩 계상한 거죠.

이거는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격에서 전산에서 다 출력됩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는 얼마를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공시설 용지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해서 우리한테 기부 체납하는 게 239만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게 무상귀속이 8만9,000평 우리가 팔을 게 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수입이 2,000만원이고 국유재산변상금이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약금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지체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검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50만원, 공공운영비 960만원, 공공운영비 960만원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12월에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12월에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약관리 사무관리비 7,070만원, 공구운영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사무관리비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국유재산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에 1,931만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5,8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금년도에 차이 나게 편성된 게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순수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미사지구에 분쟁이나 기타 우리 평가 측량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72만8,000원, 국내여비가 2,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 휀스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국유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게 있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400만원을 금년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용 구입 및 유지보수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구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유류비, 수리비가 7,860만8,000원 또 맨 밑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1억7,98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차량 중에서 대형버스를 교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고 트럭 1대가 노후됐기 때문에 폐차하고 승합 중형 9인승 정도로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및 사무용가구 구입에서 사무관리비 1,56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 공유재산에 사무관리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2,14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와 차이 나는 게 주차정산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금년 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인원도 보충 안 됐기 때문에 대체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만원, 공공운영비 5억4,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 다음 재료비 중에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나머지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LED 조명기구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유지보수에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0억1,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차이가 있는 게 두 번째에 있는 배관 등 설비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배관 등 설치 교체 건은 저희가 금년 초에 용역한 결과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시 예산 형편상 다 계상을 못하고 화장실 쪽만 전체적으로 설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4년에 건축한 화장실의 배관이 전부 주철관으로 돼 있습니다. 주철관이 다 삭아서 문제가 있고 주철관 내부에 스케일이 쌓여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화장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본관 16개, 민원동에 8개, 보건소에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기가 55대, 양변기 94대 중에 장애인 전용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가 주철 내부 부식이 심화되고 스케일이 쌓이고 또 굉장히 냄새나고 고장이 잦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부분 점검 및 보수를 위한 배관을 주철관으로 해서 신형 PVC관으로 50미리에서 75미리로 교체하도록 하고 화장실 천장 부분을 보수하고 소변기 및 양변기 교체, 장애인 전용 공간에 자동문 설치 또 배관 및 작업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 5억 중에는 설계비가 1,000만원, 배관교체비가 1억5,000만원, 잠금부 및 자동화 설치가 1억5,000만원, 변기 교체가 1,500만원, 천정 교체 2,000만원, 천정 철거 재설치 8,400만원, 장애인 자동문 설치 300만원, 기타 제경비 1,000만원 정도로 5억이 소요되고 동 사항은 금년 초에 용역한 사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관 조명기구 설치 건은 본관에 2층, 3층, 4층에 라운드 부분하고 보건소, 의회동에 대한 노후화된 조명기구를 전체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조경관리에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청사용역 민간위탁에 금년과 같이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4페이지 국내여비 3,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꼼꼼하게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게 먼저 국유재산 무단점유 휀스 어디에 설치해요.

휀스가 지금 창우동 부분하고 상산곡동 부분 천현동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있고 앞으로 또 무단점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시설비로 권장해서 설치하라는, 권장해서 하고 또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대부분 그린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있고 일반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재경부나 도에서도 웬만하면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되어서 매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휀스를 설치할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게 하거나 매각해서…….

앞으로 저희가 점유를 하려는 게 재산관리 측면에서 맞는 거죠. 또 점유를 나아가서 사실 우리가 계속 대부료만 물릴 게 아니라 매각해서 실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네, 현실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휀스를 친다고 이거는 응급처지밖에 안 것 같은데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휄스 설치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재산관리에서 두 가지 시비 예산을 많이 세우는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비가 23%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는데 우리가 상위그룹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설치 안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해 놓고 가능한 설치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몇 쪽이죠.

236쪽 밑에 부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그 옆쪽에 보면 관사 물품구입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액돼요.

증액되는 게 LED 쪽에서 작년에 시설비로 해서 설치했는데 LED가 지금 전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LED하는데 사실상 이게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일본은 LED 대체하는 새로운 조명기법이 새로 개발되고 있어서 저희가 교통사항시설에 LED 신호등을 설치해 봤지만 LED가 3자단가계약 되는 첫해, 둘째 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해가 지날 수록 이 때문에 LED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에서 3자단가계약을 많이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통 웬만한 형광등 밖에 있는 크기에는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단가 3자단가계약이 되면 30만원 미만으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잘 조정해야 되겠네요.

시기 조정도 문제고 또 하나는 연초 되면 조기 집행하라고 난리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올해 세입부분 보면 이자수입이 확 줄었잖아요.

조기집행해서 그렇게 됐죠.

그런 부분에서는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사 물품구입도 작년 예산에 2배 넘게…….

여기서 설명 드리기 그런데 관사가 내년도에 계약이 완료되고 1호 관사가……. 2호 관사는 또 부단체장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교체 건이 있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게 3호 관사 있지 않습니까? 영어 원어민 교사하고 조정선수단 3호 관사가 굉장히 노후화 돼서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일러를 다 고치고 왔습니다 손댈 게 많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내용으로…….

3호 관사 작년에 도색하고 수리 공사를 했죠.

실제로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따라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례 위원님.

3자단가계약이요. 그게 안 된다 얘기한 게 무슨 얘기에요.

안 된 게 아니라 아직 단가 계약 등록한 업체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그 제품만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안 되면 각 업체에서 월말 이전에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서류하고 제품 심사 받는 게 형식 승인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에서 통과해서 공업진흥청인가 어디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통과되면…….

조달청에 LED등 3자단가 계약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게 시행한지 오래 됐는데 없습니까?

네, 작년부터 단가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1～2개 업체는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 업체 이상이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1군데만 해도 조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LED조명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해서 효과를 보거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유독 조명기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LED 조명기구가 단가가 비싸고 청사가 의회부터 본관 입구나 또 식당, 민원실 보건소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 켜 있습니다, 등이……. 끄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켓이나 등이 오래됐고 또 안에 안전기도 다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본관 2층, 3층, 4층에는 사실 현관에 등을 켜 놓지 않은 실정인데 굉장히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하면 전기요금이나 사용량이 5분 1로 감소하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교체하라는 권고도 있고 해서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LED 조명기구하고 237쪽에 있는 본관 조명기구 교체 그 다음 밑에 조명기구 교체공사 있죠.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3자단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목적으로 하면 실제로 조달청에 등록된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다렸다가 하실 거예요.

2개 업체는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 2～3개 업체가 접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입찰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계약 방식에 의해서 또 아니면 조달된 다음에 관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입찰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일반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네, 일반경쟁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자단가계약을 했을 때와 일반경쟁 입찰을 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가에서 차이가 있죠.

단가에서 차이가 아니고 3자단가계약이라 하면 우수한 제품 인증을 받은 곳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닌가요.

우수제품을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합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허나 예를 들면 신기술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가미된 부분을 인정받을 때 3자단가계약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많은 LED 등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는 각자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연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선호하는 제품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우수한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등을 보더라도 LED로 등록된 표준 규격이 없습니다. 표준규격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지금 1층 본관에 한 것도 규격에 없는 것을 제작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LED 업체가 약 180개 되는데 거기에서 절반 이상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공급하는 업체이고 나머지 업체도 갖다 조립하는 업체 10개 남짓한 업체가 국내에서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오히려 실용특허를 받는 데는 단가가 훨씬 비싸죠.

다 그 승인은 받아오죠. 그러니까 10만 시간 보증을 하거든요.

네?

10만 시간 동안 문제가 없다.

LED등의 장점이잖아요. LED등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입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조달계약이 안 되면 입찰 조건에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줘야죠.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뭐냐는 거죠.

필요한 조건을 어떤 형식이나 몇 만 시간 한 실적이나 밝기 또 이런 것을 입찰 조건에 넣어서 해야죠.

그런데 입찰 조건에 넣을 때 실제로 LED등이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양을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특허가 다를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계약하는 겁니다.

조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특허를 가진 업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사실은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입찰이나 제작 설치상의 문제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업체, 특정업체를 지칭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특허를 겨냥하면 그 특허를 가진 업체만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 사양이 있고 특별 사양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LED등인데 3자단가계약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3자단가 계약된 조달물품을…….

3자단가계약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그 기업이나 업체와 굉장히 큰 금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시설비까지 등만 1억2,000만원이 아니라 시설비, 안전기까지 다 하기 때문에 또 박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등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여지없이 그냥 자유경쟁입찰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는 조달 3자단가계약이 없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하게 되면 일반경쟁 입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등이 회계과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너무 커다란 금액이 올라오고 있고 그 등이 다 LED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 정산소 인부인은 그만 두실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직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현재 인력상 고용직이거든요. 일반직을 주차정산소에 둘 수 없어서 인사부서에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서 1년간 운영해 보고 그 사이에라도 인력수급이 된다면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대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또 필요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관등 설비 교체하고 본관 조명기구는 배관등은 용역을 줬다면서요.

점검하고 설계용역을 했었죠.

설계용역?

네.

하여튼 2개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홍미라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조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조명등 교체에 대한 관심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렇게 오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대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범인류적으로 추진하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도 안 돼 있고 뭔가 사사로움이 끼워들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우리 청사가 왜 이렇게 되냐 하면 15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사 가운데 15년 넘은 청사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설비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LED등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히 알고 계시네요 관심이 많았습니까?

이번에 의회 설명하려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공부하신 겁니까?

공부해야지만 이걸 설치하죠.

심지어 조달 단가계약이 아직도 안 돼 있는데 몇 개 업체가 할 거라든가 소상히 알고 계셔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업무 예산에도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 관리를 위한 비용 50만원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혀 사사로움 없이 진행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또 올라와 있어요.

가로등 쪽에 있을 겁니다.

네, 언젠가 전남 목표시장이 조명에 관심이 많아서 조명기구를 많이 설치했어요 유달산 지역에……. 그래서 조명 시장이라고 소문 놨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환경단체는 반대가 많았었고 우리 산책로 같은 것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명등을 교체한다는 것은 아주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비용 구조이고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에도 청사 조명등 교체를 요구했었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뭔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 화초 식재는 계약을 합니까?

그거는 화단하고 그때그때 하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야생화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 그때그때 해서 양생화를 지금 약 1만본 이상 심었는데 웬만한 화단은 전부 야생화로 해서 매년 화초를 사서 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경이라면 조경수도 있고…….

필요 때마다 업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계약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업체를 고루 안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평준입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반 유지관리비가 2,44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인건비와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책정항목은 SO2, MX, CO와 O3와 PM10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점검이 3회하고 수시점검이 1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품이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음 및 운영판 운영기기부품 필터구입하고 관련된 측정기 센서구입, 이산화탄소 표준지 가스판 구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대기오염 홍보용전광판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20만원인데요. 위탁관리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통상점검이 3회 있고 수시점검이 월 2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기기정도 검사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악취시료포집팩 입니다. 팩 구입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팩을 가져가서 악취발생 부분에 공기를 흡착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러한 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은 우리 하남시에는 4중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14개 업소에 43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2번 측정을 의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통보와 관련고지서 제작, 체납고지서 등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제일 밑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입니다. 4억6,250만원이 예산인데요. 금년 2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하남시에는 총 대상량이 230대입니다. 230대 전체가 완료를 했는데요. 25대가 어떤 차냐면 230대에서 대패차 그리고 증차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본인들이 승인한 그러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한해 2010년도에 61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에 626대를 저감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눅스 버너사업 설치입니다. 내년도에는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효과는 약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대상 시설로서는 0.3톤 이상 버너시설하고 사용3년 이상 노후버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증기회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유소에 해당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이 27개시설인데 금년까지 11개 시설을 완료를 했고 2010년에는 4개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즐 수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600만원 씩 법정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환경개선 관련한 고지서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각종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제작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책자에다가 최근에 새로이 법 개정된 사항하고 추가적으로 지구변화로 인한 변동 등 그런 사항들을 수록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책자를 다시 발간을 해 가지고 자치센터에 관련된 유관단체와 학교와 다른 유관단체와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매수는 4,000매가 되겠습니다. 리후렛 제작은 1만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역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각종 행사나 교육 그리고 자치센터 월례회, 그린리더 활용을 통한 개별방문을 통해서 리후렛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안은 여기에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메뉴얼을 가지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홍보물제작은 1만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알기 쉬운 만화랄지 학생들을 통한 가정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책받침 같은 데에다가 홍보 안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항상 보고 교육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고무적인 것은 엊그제 풍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학부모 100여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선생들의 월례회의가 있답니다. 그 월례회의 때 저를 초대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주면 학생들과 협의해서 알찬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린리더활동지원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600만원인데요. 국비와 시비로만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동 별로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단독주택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 리후렛을 가지고 단독주택별로 순회하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교통비와 식대의 규정으로 2만원씩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전력계구입이 105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대기전력을 표시하는 계측기입니다. 선풍기 같은 것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꽃아 놓으면 전기가 돌아가거든요. 그런 계측기를 가지고 현장교육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당초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모루아파트하고 시범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129세대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지금 포인트제 프로그램을 열어 놨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1쪽 지자체 온실가스배출량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원인데요. 국비가 여기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마는 국비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우리 시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0개 시·군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탄소인벤토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벤토리를 작성을 해서 작성완료에 따라서 탄소의 저감대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실태 용역사업입니다. 400만원인데요. 주요 대상지가 주유소랄지 오염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0년도에는 10개소 30개 지점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에 있는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과 기타 관계장비구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제 작업폐기물 위탁처리비 1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유류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252쪽 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앞에 청결유지활동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고 청결 관련한 우수동 시상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밀엽신고자 실비보상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하남시에 현재는 신고자가 없어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대상동물이 너구리랄지 고라니, 조류 등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치료비인데요. 관련대상 동물은 고라니, 너구리가 조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24마리를 저희들이 야생조수보호를 치료 의뢰한 바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비가 200만원 입니다. 2009년도에는 활동을 고라니와 멧돼지, 까치 170여 마리를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에 의뢰해서 포획한 바 있습니다. 지원은 식대와 실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53쪽에 민간경상보조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유지비가 20만원이 있는데요. 의제21 홈페이지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판 등 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주식회사 엔스애플스와 계약을 해서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의제간 연회비가 1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의제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행사에 의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교육비 내지는 연찬회비 그런 교통비,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의제간 교류협력비가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와 달리 의제21 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의제 발간지 발행이 5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활동에 따른 의제활동에 따른 의제발간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모니터요원 양성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성매매 인지력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을 초빙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성매매방지 모니터운영사업이 9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내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설명을 제가 본인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니까 앞에서 성매매 모니터양성교육을 지원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서와 연계해서 방제사업을 한다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방법은 경찰서에서 투입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투입하는데 이 분들이 손님을 가장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분과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인데요. 숙박비 내지 교육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탐방 행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중·고 학생들을 통해서 관내 유적지를 탐방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선진지역 문화체험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과위원 및 시민들과 같이 선진화된 문화체험장을 견학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비 및 참가에 따른 식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문화향상 캠페인 입니다. 분과 위원들을 주축으로 학생들 출근 시간대에 취약지에 대한 교통안내 등을 하는 사항으로써 홍보지와 다음에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샛강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행활동을 통한 시민교육과 학생교육을 통한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료와 참여한 사람들의 식대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교육 및 고니학교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고니학교 양성자교육하고 고니학교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료와 식대, 교재비대와 새 모이 등이 사용되겠습니다. 세계강의 날 참석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세계강의 날 행사를 했는데 맹꽁이와 환경 그리고 생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서 주제 발표했습니다. 작년 3월 23일이었습니다만 2010년도는 경북 안동에서 강의 날 행사를 합니다. 교통비 및 관련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지역하천 활동을 위한 미꾸라지 방류사업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덕풍천과 산곡천 그리고 당정섬에 조그만 물웅덩이 같은 곳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꽁이축제가 81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신장둔치에 환경부 보호 2종에 해당하는 맹꽁이가 수천마리가 생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적인 환경유치를 저희들이 가지고 맹꽁이축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5월에 해서 7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이 7월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꽁이는 50mm 이상 폭우가 왔을 때 24시간 안에 산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동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단위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500명 선의 규모가 작으면서 알찬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당일 날 행사시간은 오후3시부터 저녁9시까지가 행사가 만료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이 교육의 주 내용들은 맹꽁이교실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맹꽁이 출현시간을 문자로 알려드리는 행사와 현장에서 죽어가는 맹꽁이를 도와주는 일, 맹꽁이 사진콘테스트, 생태산란 번식기 등을 이용한 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목하고 세목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웬만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산곡천하고 덕풍천과 당정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생태변화가 없어진 그런 어종과 꽃, 조류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존해 있는 그러한 꽃과 어종과 생태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담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책자가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에서부터 해야 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시책추진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실무보상금 지급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수거 검사비 입니다. 이 부분은 204만원으로서 수거 주요시점이 추석이나 명절 계절에 따른 식중독 특별예방을 위한 무작위 식품 샘플검사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지원하고 모범음식점상수도 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체수거비가 1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식약청에서 100대 유해식품을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은 100대 식품에 대해서 검체를 수거해서 하는데 필요한 지도단속 및 유통제품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명예공중환경감시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및 청결유지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개 항목 41개 종목으로 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9개 시설이고요. 현재 25개 시설인데 풍산지구를 포함한 4개소가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파보수 및 시설보수공사로써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한 사항으로 5개항 38개 종목을 구분해서 단가에 의뢰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주유소 개방화장실 관리용품과 개방화장실 관리용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요. 밑에 쪽 분뇨 중간 정도 보시면 모범화장실 관리비 운영 1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경기도 아름다운화장실 공모전을 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자올한정식이라고 하남 독수공방화장실 명칭으로 최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꼼꼼하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문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다만의 의제21 부분에서요.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많아진 것 같고요. 더 다양해지고 되게 좋은데 실제로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하남시 환경기본조례인데 기본원칙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환경우선의 원칙,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생태계 및 지구환경배려의 원칙,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원칙에 따라서 주무부서로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특히 의제21 같은 경우는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 원칙에 입각해서 다른 모든 실제로 청사관리부터 해서 행정업무 전반에는 이것이 잘 진행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학생들 교육이나 이런 얘기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 평등 교육이나 성매매방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상화된 환경과에 대한 교육은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것들을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의제21의 사업으로 해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초등학교들에게 환경문제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말을 하기가 쉬운데 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것들 가지고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렵기도 하면서도 아직 정보적으로 교과서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교육 갔을 때 관리공단에 가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교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로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샘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만화랄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보겠다고 했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일회성이 되거나 나누어주고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문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 60시간 씩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오일쇼크2차 1978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까지 못 이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월례회의 접근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하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19일 날 12월 19일 날도 신장중학교에서 저한테 환경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그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 그냥 의원님이 염려 하신대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사업은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예산상으로 하는 것 가지고 최대한으로 다가서 보겠습니다. 교재를 만든다던지 최대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252쪽에 보시면 생태보호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보전사업해가지고 야생동물 밀엽신고제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남시에는 멧돼지 피해 사례가 없습니까?

멧돼지 피해가 있습니다. 몇 건 있는데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멧돼지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기를 사용해서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준 곳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국적으로 농가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까지 멧돼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하남시에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서…….

검단산 쪽하고 배알미동 쪽에 몇 건 접수가 들어 와가지고 포획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지역하천정화 활동 미꾸라지 방류하고 맹꽁이 축제가 있거든요. 지금 미꾸라지 방류는 덕풍천, 산곡천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덕풍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장마 때 미꾸라지들이 가서 습지나 이런 곳에 숨던지 피할 데가 있든지 쉬던지 하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하수도관을 보시면 구멍이 4개인가 가운데에 나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그리로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몰살한 것 같아요. 물을 푸니까 그 안에서 죽은 미꾸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풍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걸로 봐서는 바닥면에 전혀 뭐가 없어요. 우리도 과천 이쪽에도 생태하천도 가보고 하면 중간 중간에 돌다리를 놓던지 풀들을 심어 가지고 피라미라든지 물고기들이 와서 숨던지 쉴 곳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이런 미꾸라지 같은 것 방류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생태하천을 보호하려면 방류만 하면 뭐합니까? 미꾸라지가 실제로 살아서 유해물질을 잡아먹는 다든지 해충을 잡아먹는 다든지 이런 게 되게끔 부서 협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설명할 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풍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천 주변하고 신장둔치지역 조그만 연못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꽁이 축제를 어디서 하신다고 했죠?

맹꽁이축제 위치가 신장 둔치에 롤러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맹꽁이가 많이 올라오나요?

맹꽁이 서식지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장마 때 맹꽁이들이 거리로 튀어나와가지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요. 양쪽에 벽이 있습니다. 여기를 못 올라가서 시민들하고 밤에 동원해서 잡아 가지고 670여 마리를 옮겨 준 적이 있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지만 엄청난 서식지 입니다.

잡아서 어디로 보내줍니까?

바로 블록 하나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254쪽에요. 유통식품수거 검사비 17만원 씩 12개월인데 이게 샘플로 여러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식품 어떻게 해요?

식품은 파기를 하죠. 결과만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수거식품은 저희들이…….

파기를 해요?

어차피 버려버리니까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요.

파기를 해도 해야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검사해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인데 건조식품도 있을 것이고 건어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고 나서 예를 들면 식당급식소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하면 어떤가 문제가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샘플만 조금해서 검사를 하니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다 파기하기에는……. 의제21 추진협의회 사업 활동에서 사업 활동 내용이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고 고민을 한 흔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몇 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는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분과가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3개 분과는 여성분과하고…….

분과수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하지 않을 까요? 다양하게 오긴 했는데 기후분과활동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는 아직 엊그제 위촉이 되어서…….

최근에 위촉한 거예요.

그런데 위촉위원들 같은 경우에 의외로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길을 많이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국장과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 하신 확장 내지는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빼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긴 한데요. 우리시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협의회가 열리고 있나요?

위원회는 구성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2008년도부터 정부에서 위원회 50% 줄이기를 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위원회도 삭제를 시켰고 경기도내에서 고양시인가만 현재 현존해 있고요. 다른 시·군들 폐지 내지는 아예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저희 시도…….

그러면 위원회 형태가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는 조례잖아요. 이게 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대안으로서는 거기에 해야 할 일들을 관련 깊은 위원회에다가 심의 내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 결심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네, 의장님.

아까 질문 드리다가 빼먹었는데 멧돼지를 예를 들어서 포획해서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사진으로 받아 가지고요. 비닐에 싸서 매립을 합니다.

매립 했습니까?

매립하는 모든 사진들을 저희들이 받아야 확인이 됩니다.

몇 마리 포획이 됐습니까?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전에도 양평인가 어디에서 하남시 조류협회에 신고를 했더니 하남시에 갔다가 어느 단체에서 팔아서 어느 단체가 그거를 사서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법대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야생조수를 포획했을 경우는 매립하게 되어 있어요? ; 일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하고 위생 특히 저탄소녹색 분야에서는 선진시 연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연수비용은 없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엊그제도 요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행사를 계속 보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에 대한 감축 내지는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게 선진국들인데 후진국을 위해서 돈을 내서 감축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하지 후진국들은 거기에 불응하지 그래 가지고 이게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 현 상황은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선진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연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당초부터 편성을 안 했습니까?

네, 안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된 우수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방의제에 대한 증액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전부분 6,883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행사위주로 그치기 일쑤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꼭 이런 사업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지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 대신 환경위생과에서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현장지도 하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중위생 화장실위탁이 어디서 하고 있죠?

위탁받은 업체요?

네.

받은 업체가…….

알겠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도 현장을 봤는데요. 상당히 좋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그 분들이 반장제도를 해 가지고 매일 보고 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되는 것인데 도비하고 시비 어디라고 그랬죠? 업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한 개소 있는데요. 거기가 자올한정식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상곡에 있는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름이 독수공방입니까?

화장실 이름이 하남독수공방화장실.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독특하게 잘 되어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상을 받았습니까?

네, 도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홍보를 하시지요. 우리 업소라든가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화장실 문화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가지고도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잘 만든 창의적이고 위생적이고 그래 가지고 관광명소가 되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홍보할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선진지 연수비용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경도 있으니까 꼭 좀 나은 데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하남 시내에서 보는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볼 것이고요. 해외에 선진…….

아니, 해외든 국내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랄지 중앙정부에서 그런 기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부서에서 간다고 하면은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지만 환경 분야는 인류의 공통관심사이고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드리고요.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사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업소가 50개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42개소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데요. 21개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에서부터 200미터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입니다” 해서 학교 담장에다가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위원 활동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표지판제작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제작은 주 내용이 아동연극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녹색사업소 홍보현수막이 주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음식점 현황하고 신청방법 시설개선에 작업에 따른 리후렛을 제작을 하고 좋은 식습관 아동연극 홍보리후렛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모전 심사수당, 상패제작 부분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식중독균 간이검사 키트구입은 종사자들의 손이나 칼, 도마 같은 것을 검사하는 키트자료가 되겠습니다. 녹색식당 표지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금년에 특색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개 대상 음식점을 발굴을 할 예정인데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주방전면 개방업소 및 자율배식대 설치 업소, 친환경세제사용 적극권장 그리고 분기별로 업소를 발굴해서 지정표지판을 설치하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항목이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가지고 녹색식당 선정을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요.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공공기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내용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웹 방화벽하고 개인정보 차단을 위한 그런 것들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비가 이번에 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습관형성 및 식중독예방을 위한 연극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광장에서 작년에도 실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자기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업주와 간담회개최, 소비자 감시원 직무교육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제일 밑에 위생식품 안전을 위한 단속품 구입비가 1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레이저 거리측정기하고 배양기 한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기점을 정하면 레이저로 인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고요. 배양기는 칼, 도마나 이런 곳에 식중독 균을 바로 발췌를 해서 바로 배양기에 집어넣으면 24시간 내에 바로 균이 배양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 기금 청소행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9쪽 하단 종량제 판매수입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 6,600만원 다음은 40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판매수입 8,4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수수료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간 부분 쓰레기과태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40만원과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1쪽 쓰레기 처리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일용인부임과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으로 3,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기사 쓰레기단속에 따른 작업복과 안전화를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또는 상산곡동 위생매립지 지하수 수질검사와 토양오염검사 360만원과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공공요금으로 환경전기요금, 상하수요금, CCTV사용요금 등은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4억4,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종량제봉투 제작 2억4,971만원과 대형스티커 제작 660만원, 종량제 함 126만원, 음식물 폐기물 전용 용기 1,7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 300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자 통상 임금 8,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로 노면폐토사 위탁처리 4,200만원,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8,000만원, 청소용역 위탁처리비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6,600만원과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료 7억7,391만1,000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쓰레기 압축장 수리 1,000만원, 압축장 비가림 설치 700만원, 청소차 기사 대기실 담장공사 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창고 정비 500만원, 무단투기 CCTV 신설 6대로 6,000만원과 이전 2대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미화원 대기원 러닝머신 300만원과 미화원 대기실 세탁기 1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상단부에 미화원 대기실에 라커룸 옷장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과와 환경기초시설 사무실에 각각 티브이 1대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구입 및 운영에서 청소 차량 연료구입으로 5억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 차량 소모품 3,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청소차량 및 압롤박스 도색으로 1,8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구입, 생활쓰레기 차량 2대, 음식물 차량 2대 해서 3억5,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재료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수거함 제작에 2,000만원, 전자제품 등 운반 팔레트 구입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시설비로 선별장 유지관리 3,000만원 또 재활용 선별장 컨베어체인 및 벨트 교체와 패트압축기 실린더 교체로 각각 2,5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추진 재봉틀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전기검사와 악취검사 또 대형수수료 등은 금년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등유 이것은 2억4,556만8,000원인데 금년도 보다는 2억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음식물 처리장에 청관제, 종규제, 탈취제 이런 것을 금년도과 같이 예산을 반영했고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협잡물과 음식물 쓰레기 고장 대비해서 1억9,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시설비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환경정비 2,000만원, 보일러 세관 1,200만원, 협잡물 파쇄기 2,000만원 등 이것도 금년과 같이 예산에 반영됐고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 8,000만원인데 소규모 몇 백만원 부터 1,000만원 소규모사업은 전부 유지보수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현대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2,8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등 해서 7,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각장 시설비로 백필터 교체, 내화물 보수, 소각시설 유지보수, 폐보일러 교체, 준건식 세정탑 교체 등으로 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심사토 위탁처리비와 분뇨처리비 협잡물 위탁처리비로 6,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준설비 4,500만원, 오수압송용 펌프 점검비 2,512만원, 바닥공사 2,6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안 도비 사업으로 5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하수중계펌프장에 침사기 등 했는데 2대씩은 기 도비보조 사업으로 정비했고 나머지 2대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했고요. 다음 270쪽에 환경미화원 해외시찰은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는데 연초에 금융위기라든가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해외시찰은 못 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2,000만원, 융자금 만기 도래 회수수입으로 4,000만원, 정기예탁금 수입으로 4억7,435만8,000원이 세입이고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98쪽 금년도에는 학자금 대여를 8,000만원 상·하반기로 8,000만원 예치금 수입으로 4억5,430만8,000원 해서 합계 5억3,4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전반에 따른 개선 방안 검토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책상 위에 놓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 3개월간 재단 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청소행정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분 요약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소리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예산심의와 관계가 없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연구용역을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유인물 받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질의할 때 그때 의문사항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261쪽 환경기초시설 일용인부임 임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3만2,880원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하는 일이 대개 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내에서 여러 조사원이나 이런 분들 보다 임금이 훨씬 적어요 최소 3만5,000원 일당이 넘어가는데 다른 데는 계상한 게 여기만 3만2,880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3만5,000원 3만7,000원 임금 주는 것도 적은 것인데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1,0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일하는 것은 음식물처리장에 청소하고 소각장에서 쓰레기 재활용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를 높여서 4만2,000원 정도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올렸어야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고와 현실이 틀리면 안 되죠.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을 따라서 편성하는데 지장했게 끔 하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일의 어려운 경중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네요 사실 이게 편법이라면 편법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어디서 4만2,000원을 집행할 수 있어요 여기는 3만2,880원으로 계상됐는데요.

일의 경중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아니, 총액으로…….

총액 중에서 3명에 섰는데 270일씩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니까…….

인원을 줄여서 하시는 거예요.

인원을 줄이는 것보다 일자리를 탄력적으로…….

날짜를 줄이거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게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맞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준다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현재 집행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 인부임을 설정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산출기초 에 맞추어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하는 일용인부임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총액 기준으로 해서 일당을 더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맞는 거고요.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일용인부임을 되도록이면 일의 경중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산출기초에 올려서 오면 되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는 좀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26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부분이죠.

네.

이거 음식물 쓰레기가 줄은 거예요, 량이 많이 줄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음식물이라는 것은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나오고 여름 채소라든가 가을 김장때에는 곱빼기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이 한 라인이다 보니까 수시로 2005년도하고 99년도에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2～3일 쓸 때 별도로 위탁하고 여름철 같은 때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때에는 자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됐잖아요.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그만큼 량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 질문한 것이고 그것을 질문한 이유는 실제로 청소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홍보나 단속활동이나 CCTV도 설치해서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들의 중간 평가인가 결과물인가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여러 활동이나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단속하시고 이런 게 효과를 보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주택 지역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잘 아시겠지만 협작물 비닐이라든가 이물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는데 금년도에 풍산지구가 늘고 지역적으로 늘은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 40～42% 정도 줄었다고 보고 드렸거든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고생을 하셨네요. 직원 분들도 그렇고 고생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연구개발보고서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실제로 이걸 보니까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민간위탁이 가지는 문제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오히려 다시 직영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민간위탁이 초반에는 초기 비용은 적게 들지만 갈수록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비용이 더 많이 유발됩니다. 특히나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직영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안 생기지만 민간위탁을 주면 업체가 가지고 가는 이윤과 관리비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최소 15%정도를 따로 이윤을 챙기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미화원들한테는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민간위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행정을 금전적인 경제적인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행정은 대민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민 서비스 업무를 이렇게 단순히 돈으로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다른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시스템으로도 풍산지구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보금자리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를 대비해야 되지만 벌써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결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하남시가 인구 유입이 앞으로 상당할 걸로 봅니다. 미사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위례신도시 또 현안사업부지 같은 경우에 인구가 유입되면 2015년까지는 29만 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환경미화원들이 별로 적지는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느 한 지역을 시범 위탁을 줘서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과 쓰레기 발생량에 대비해서 미리 문제점을 검토해 가면서 청소행정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더 문제죠, 그러면……. 일정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면 그분들은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강요하는 거예요, 시에서……. 비용 면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구역을 선정해서 운영해 보면…….

시범지구가 풍산지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풍산지구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아실 텐데 굳이 거기를 시범지구를 정해서 이거를 하려는 이유는 이후에 청소행정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난 뒤에 국장님 와 계시니까 국장님 또 다시 보충설명하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방금 질문 드렸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고요. 서두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앞으로 도시는 팽창해가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또 저희 미화원들도 1년에 5명부터 6～7명까지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미사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위례신도시 등 여러 가지 인구유입과 쓰레기 발생량이 늘 때 사전에 미리 어느 지역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위탁을 줘 보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장·단점을 검토해서 청소행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있다가 예산 심의가 끝나고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시죠. 배윤례 위원님.

보충해서 그런데 누가 재봉틀 운전해요?

저희가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를 채용할 때 재봉을 할 수 있는 분들을 1～2명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요청해서요. 여기서 재봉틀 하나 마련해서 하는 것은 고무적인데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니까 가능하다 생각되는데 지금 빨래방에서 재봉틀을 놓고 장바구니를 만들고 빨래방에서 필요한 수거용 자루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하면 어떤가 재봉틀도 마련해 주고 다양한 방법은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부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설 자체에서 사용할 마대라든가 여러 가지 포대가 많이 사용되니까 소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또 그것도 괜찮다면 홍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해 주니까 이 재봉틀을 사서 그 단체에 주세요 주셔서 거기서 만들어 달라면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에서 필요한 만큼 장바구니라든지 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마대를 만들면 되잖아요. 한쪽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폐현수막 갖다가 바로 장바구니 만들고 하거든요.

보조금을 별도로 줘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다 지원되고 있으니까 재봉틀을 사서 드리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의 자루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 제작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실명제를 한다고 기사난 걸 봤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종량제 봉투는 음식물은 전용용기를 구입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는 시민 다수가 1～2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종량제 봉투에 실명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 못하겠다고 저희가 답변했습니다.

뉴스에 그렇게 올라와 있기에 실명제하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건지 그 예산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 본인 주소와 이름을 기재해서 내 놔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도 사용 안 하는 시민도 있는데 과연 개인정보 차원에서 누가 이름을 적겠습니까?

저도 생각기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걸로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거기에 실명이 써 있었는데 다 지워졌어요 보이지 않더라고 매직을 사용한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성 펜으로 그것을 전부 기재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성 펜도…….

다 날라 갑니다.

처음에는 지워지지 않은데 나중에는 자꾸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직원들에게 실명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266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좀 전에 답변할 때 음식물이 어쨌든 상당히 적게 배출되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맞습니까?

상당히 많은 음식물이 감액된 것 보다는 음식물 배출하는 질이 상당히 양호해졌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비닐봉투에다 이물질이라든가 각종 비닐을 여러 번 쌓아서 배출했었는데 지금은 전용용기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처리장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99년도하고 2005년도에 두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음폐수가 상당히 독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많이 낡고 한번 고장 나면 보통 2,000～3000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연도 차이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검사나 대행수수료 등 이런 것들인데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법정 사항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등유 부분에서 줄어든 거죠.

이번 것은 기름 단가 공공운영비에서 등유는 리터당 기름값 산출방식이 기름값 상당히 높을 때 예산을 반영했었고 금년도에는 차이가 나고 또 저희가…….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소각장에서 소각 폐열 가지고 보일러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 이런 것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차이로 이야기하기에는 그럼 작년에는 보일러 소각장 열로 움직이지 않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 차이나 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리터당 단가가 차이 있어도 이 정도 차이는 가져오지 않은데 그러면 2009년 산출기초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많이 반영은 했었습니다.

차이를 너무 심하게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2억 가까이 되면 다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준을 정확하게 안 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출기초나 이런 걸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쪽도 마찬가지이고 이쪽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전에 우리가 세부적인 내역서나 산출기초를 많이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산출기초를 받아도 실제로 이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 할 것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가 다른 것을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략 총액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더 노후화 돼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 이전에 올린 것들은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안 하고 다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시설비는 작년도 예산보다 1억2,000만원이 적게 올라왔으니까 산출이 잘못됐느냐 그거를 그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하나 고장 나면 상당히 억대 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1,000～2,000만원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면서 그렇게 억대 가는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지 시설비 자체를 작년보다 많이 왜 줄었느냐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할 것은 아닌데 저희가 노후화되고 더 많이 시설비가 필요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필요한데 단순 비교 증감에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저희는 일단 음식물 자원화 시설 여러 가지 기계들이나 이런 시설을 유지 보수할 때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물어보면 보통 답변이 분명하게 이것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부기를 정해 놓고 그 선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특별한 차이 없이 예산상에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가 평균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산출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에 따른 산출기초 있잖아요. 그거하고 공공운영비 음식물 자원화 시설 보일러 등유 부분에서 작년 산출기초하고 올해 것하고…….

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절반으로 줄은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리터당 단가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량이 너무 줄었어요.

리터당 단가가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름을 사 놓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2009년도에 소요될 것은 2009년도에 소요를 다 하고 2010년도에 2010년도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정도 차이 나게 이월이 됩니까?

저희가 기름 1～2드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건데 직원들도 예측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본예산에 서더라도 내년도 단가계약이 돼서 하다 보면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그러면 또 그 잔여 물량이 그대로 이월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해가 배 이상의 리터 차이를 해서 산출기초를 하느냐는 얘기죠.

앞으로는 조금 세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계라는 것은 작년에 고친 게 있고 올해 고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등락이 있을 뿐이지 이것은 예산이 잘못 반영됐다든가…….

당연히 고치는 기계나 시설에 대해서 단가가 다른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질문할 때 답변이 보통 그랬다는 거죠. 시설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몫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라고 일괄 답변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거라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저희로서 산출기초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자료로 시설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 해 주시고요. 2009년도 것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이 산출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8쪽에 나오는 시설비 있잖아요.

하수중계펌프장이요.

네, 이 부분도 해 주시고 위쪽에 시설비 산출기초를 다 가져다 주세요.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 시설비는 백필터 교체하면 2,6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가 그 건지 아닌지 저희도 봐야 되니까요.

저희가 품셈표라든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희에 맞는 단가를 빼서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인지 이 하나하나가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필터면 2,500만원이 들어야 고치고 또 내화물 또 소각시설 유지보수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소각시설 유지보수도 그러면 소각시설 유지보수 하나로 딱해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5,000만원 들다 해서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운영비 유지보수비는 소규모 1,000만원 미만짜리의 유지보수를 하는데 사업이 생길 때 즉시 예산을 효용성 있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세운 것이지 큰 기계를 운영하면서 어떤 게 고장 날지 저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고장 날지 몰라서 산출기초 가져다 달라고 하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것에 준용해서 올립니다 하고 하셨는데 금액 차이가 어느 해에는 갑자기 금액이 켰다가 적었다가 되면 적어도 평균적으로 올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니까 여기에 있는 시설비에 대한 청소과에 해당되는 시설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용품을 보고서 그걸 한 겁니다 그 근거를 주시면 되잖아요.

백필터 교체 같은 부분은 단순한 부분이라고 봐야 그렇죠.

네.

단순한 교체인데 2,500만원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각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백필터도 어느 부품, 어느 제품은 단가가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줄었는데 그건 간단해요 보일러 등유하고 음식물 전용용기 구입 안한 거예요 작년에 그거 구입했지 않습니까 재료비에서 1억6,000만원 거의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음식물을 우리 시민들이 잘 선별해서 버려서 줄은 부분도 있지만 보일러 등유는 왜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폐 보일러를 소각장에서 낮에 같은 경우에는 폐 보일러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장 가동으로 첫 번째 줄고요. 두 번째는 기름 단가 차이에 따른 그런 거 또 금년도에 이월돼서 내년까지 갈 비축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적게 반영한 겁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예를 들면 가성소다 같은 경우도 작년에 4,200만원 올해는 495만원 이런 차이가 많이 나요 10%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청소과로 가셔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할 것은 알고 있어요 장비의 교체도 가급적 줄여서 보수해서 쓰고 전기료라든가 우리도 몇 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돼 있는 거예요. 지난해 가성소다 4,224만원이고 올해는 495만원이고 그러면 가성소다를 쓰지 않을 만큼 쓰레기가 줄어버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염산과 가성소다는 작년도 금년도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설명 끝나면 해명해 드리고요. 재료비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전용용기를 금년도는 사지 않았기에 때문에…….

1억1,100만원 그것도 줄어든 거고요.

그것은 문전수거에 따른 전용용기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물론 음식물처리를 각 가정에서 잘 해서 문전수거를 하면서 실명제를 잘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재료비라든가 시설 사무관리비에서 어쨌든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게 이유가 갑자기 몇 분의 1로 줄어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큰 문제없고 협작물은 음식물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보일러 등유에 대해서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유 사용한 거라든가 가성소다라든가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보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청소용역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얘기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한테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를 지금 하시려 오실 때 저희한테 여기서 이야기하실 때 과업지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의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개선방안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으로 설정하면서 그러면 이후에 우리하고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청소과에서 이런 결과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예산으로 올라오기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국장님 이야기 들을 필요도 생각되고 우리 과에서도 저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 안 하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청소과의 위탁처리비가 2억4,000만원이 올라오면서 다른 운영비에서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이 없이 위탁처리비만 더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처리비 2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억4,000만원 만큼 어디서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우선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위례신도시, 아울렛 등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속 환경미화원이 늘면 행안부에서도 추진하는 인건비 총 정원제에도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시범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운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뭔지 검토하고 앞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때 개선 대책이 나올 것이다 생각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해서 CCTV를 가동하고 있죠.

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고 다음에 관리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편성되고 있는데 실효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CCTV 25대를 설치했습니다. 각 동에 1～2대 정도씩 설치했는데 쓰레기가 무단투기 지역으로 빈번해서 저희가 그거 치우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예산이 들었던 풍산동 회타운 앞에 하고 제가 번지수는 잘 모르겠지만 감북동 한 군데는 완전히 쓰레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2대는 이번에 6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 다시 서울과 접한 무단투기 지역을 선정해서 옮기고 또 이번에 각동에서 특히 감북동이라든가 농촌 동 지역에서 6대를 더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올라 왔습니다. 지금 현재 25대가 있는 것도 상당히 그냥 모형만 설치할 때는 효용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전기료라든가 통신료가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옮기고 6대는 특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국민의 의식 사회풍토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의식과 사회풍토가 문제되고 있고 꼭 감시해야만 근절되는 그런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꼭 이러한 감시 장비에 의해서만 국민의식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에서는 부단히 노력하셔서 무단투기를 시민 스스로가 자제하고 일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계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 오셨는데 이미 많은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 개선방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CCTV 말씀드리는데 초이동 이성산 가는 쪽에 보시면 축사 앞에 큰 공장 하나 있거든요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계고도 안 하고 지도도 안 하나 봐요 바로 도로 옆에 누가 지나가다 담배꽁초라도 던져서 화재라도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날 텐데 그 위치 어디쯤인지 알고 계세요.

의장님께서 알려 주시면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초이동 이성산 가는 가운데 중간 쯤에 서울로 빠져 나가는 데 있었죠. 바로 옆에 축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는데 그 앞이 쓰레기 더미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단속을 안 해요. 그쪽에 음식 먹으러 가다 보면 늘 보는데 언젠가 치우겠지 하고 봐도 영 안 치워지고 있어요. 당장 나가서 계도하시고 바로 치우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발언대에 서서 간단하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겁니다. 내용을 대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위탁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를 여기 제출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일부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약 분을 드린 것인데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전체 용역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지만 오늘은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우리 인구 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 29만 해서 2015년도에는 29만3,000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이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8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보시면 우리 2010년도에 129톤, 2015년도에 252톤 해서 한 70%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에 인력소요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운전원, 미화원 기타 가로청소요원 합계 1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구 29만이 됐을 당시에 청소인력이 현재대로 직영한다면 한 155명 정도 그래서 34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지 소요예산이 2009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6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2015년에는 86억 정도가 투입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자연증가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크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갑자기 한 10만 명 현재 인구의 70%가 늘어나는 인구가 되다 보니까 미리 대비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왜 직영하던 것을 가지고 시범 지역을 위탁을 해 보자 하는 의미는 다른 전체적인 위탁으로 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시스템 운영하는 상에 두 가지 종류의 수거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문전수거 방식이 있고 아파트 단지 쪽에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농촌 지역 이런 쪽에 문전수거방식은 위탁보다는 직영 쪽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은 보금자리주택이 공동주택으로 전부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운반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비교 평가했는데 위탁을 할 시에는 23억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보고서에 의해서 23억이 절감된다 그래서 이게 꼭 절감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 지역을 지정해서 한번 해 본다면 거기에 문제점과 이런 것이 개선할 점이 평가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범 지역을 지정하는 걸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더니 지금 예산 운영 비교를 보면 시범 지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운영 비교가 약 3,000만원이 거기서도 절감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억5,000만원에 대한 위탁 용역비를 세운 것은 금년도 말 경우로 약 5명 정도가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소요 예산 비교란에 보시면 미화원 1인당 인건비가 월평균 337만원 그래서 년간 1인당 한 3,96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 걸로 판단했고 이걸 5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9,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5명이 사퇴함으로써 절감될 수 있는 액수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중에는 지금도 인력이 있는데 왜 위탁을 주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명이 절감하는 1억9,8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치면 지금 시범지구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2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보고서에는 2억3,300만원 이렇게 드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거기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저희가 정원수에 대비해서 약 40명 정원이 과원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운전원은 또 일반 우리 무기 계약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청소인력도 무기 계약근로직도 저희가 상근인력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액 경비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인력을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추가로 임의적으로 했을 때 페널티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타파하기 위해서 사실 23억이라는 돈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절감했을 때 사회복지비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비효율적인 면을 효율적인 면으로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사안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처음 3년 동안은 굉장히 운영이 잘 돼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소요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와요. 그런데 단순하게 1～2년 시범운영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거 보다는 다른 시·군의 민간위탁 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하는 사례들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같이 놓고 봐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청소에 대한 예산절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만 시민들에 대한 청소 서비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개인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직영방식이 더 효율적인 않겠느냐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 뒤에는 예산액이 점점 부풀어지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행정을 해 봤고 또 분뇨처리에 관계돼서 그런 위탁방식이 상당히 부정부패가 존재했었고 그런 것을 저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면 실제로 민간위탁을 주면 용역사 사장 배 불리는 일밖에 안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의 서비스를 생각하고 질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갖고 사후에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처음에 저희에게 예산 때문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하남시 청소행정을 어떻게 잘 해 보겠는가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래도 정 의심되면 과업지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의회와 협의를 분명히 거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과업지시서도 저희는 어떻게 나왔는데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전체 보고서 있잖아요.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이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회에서 걸려질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동의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 이 부분에서 10년차 되는 미화원들의 월급을 단순 비교해서 그게 1억9,8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새로 1년차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본인의 언행으로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일지를 안 가져오시면서 지금 이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한 것을 저버린 부분은 의회 와서 설명 못했다는 부분 하나인데 사실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의회 설명하러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과업지시서를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한대로 아까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고서가 전체적인 청소행정 개선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예산 2억5,000만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중점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부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인지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 청소행정 개선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다는 얘기지 제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지 운반비용 단순 비교한 것만 봐도 여기서 23억 차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노무비에서 21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때는 노무비를 많이 두고 위탁할 때는 노무비를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에요. 노동조건이나 여건이 훨씬 열악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떻게 47억짜리가 이렇게 노무비가 23 몇 억으로 줄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더군다나 이익금으로 10%줘야 되고 관리사 인건비를 8%를 줘야 되고 그 가운데 나머지 노무비를 여기다 더 넣는데 그러면 노동 조건을 최대한으로 열악하게 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결과인데 이 연구결과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

위원님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인건비에서 다 내렸잖아요.

제가 말씀한 다음에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리려고 온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조장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청소대행 업체들이 지금 승인 받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청소행정을 열악하게 하는데 국가에서도 승인을 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 시스템을 해 보고 나서 결론 얻자는 얘기지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직영 상태를 위탁으로 변환 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