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2010년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송천 1ㆍ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은 원래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터미널 부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경기장과 주변의 130만㎡를 뉴타운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생시키기 위함이며, 추진 내용은 이 지역에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문화, 상업, 업무시설이 포괄된 비지니스코어로 개발시켜 향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추진방식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뉴타운식으로 개발되며,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전주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계획을 수정하여 뉴타운건설이라는 대형프로젝트로 규모를 확대한 것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업 초기이고 계획단계이므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본 재정비촉진사업이 계획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시의 미래 비전은 상위계획에서는 ‘천년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녹색청정도시’이고,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하에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전주시를 다핵구조의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 권역은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첨단산업권, 문화예술권, 중추행정업무권, 주거상업권, 주거휴양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인 덕진동 일대는 문화예술권에 속하며, 이 권역의 발전 방향은 문화ㆍ생태ㆍ체험 등을 제공하는 창조도시의 발신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경기장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옆에 호텔을 건립하여 국제회의 유치와 숙박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의 덕진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동물원 등 문화요소를 관광상품으로 패키지화하는 한편, 구도청사에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한스타일 센터를 건립하여 연계시키는 전략은 매우 훌륭한 구상입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주변을 뉴타운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원래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상 구상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재개발 사업은 상업과 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상업지구가 주변에 형성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거를 포함한 것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거를 포함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 현재 전주시 아파트의 미분양율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태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형프로젝트로 진행할 구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주시 44개가 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척이 부진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다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상황까지 겹쳐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순조로울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밝힌 노후화된 도시의 재생이 목적이라면 이곳보다 오히려 완산동 일대나 기자촌 일대, 그리고 인후동 일대가 더 시급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심에 대한 총체적 계획없이 뉴타운 건설은 또 다른 불균형 발전을 유발하고, 다른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상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과 그속에서 뉴타운 건설사업의 위상은 무엇인지, 전주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 속에서 본 뉴타운 사업이 계획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재정비촉진사업은 비즈니스 코어로 개발하여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적합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전주시의 발전 방향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새만금의 배후도시는 무역, 행정, 금융, 관광, 숙박, 국제회의 등의 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를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야지 덕진동 일대만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여 국제회의와 숙박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도청에서 가까운 서신동에 금융과 무역행정이 가능한 시설 설립, 그리고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일대를 문화관광 포인트로 상품화하여 관광벨트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발전계획은 최소한 50년 후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은 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상이 좋아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추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뉴타운 건설사업은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될지 불확실한 사업에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민간투자가가 과연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전철 사업에서 시간만 축내다가 행정력 낭비와 전주시민의 혈세만을 낭비한 채 폐기되었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시간만 보낸다면 그동안 준비과정에 들어갈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넷째, 전주시의 타 재정비 사업과의 또 다른 불균형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타 재정비추진구역의 불만에 대한 대책과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44건입니다. 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무려 44건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주시가 노후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낙후성을 극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투자할 사업자가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전주시에 기대보기도 하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게다가 주민들간의 갈등까지 겹쳐 자칫 이것이 전주시 행정에 대한 막연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정 지역의 뉴타운 건설은 불만을 표출시킬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의 계획을 총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주민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서민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주시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수지의 불확실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 역시 특별법의 규정을 받지만 또 다른 재개발로 상가세입자와 건물주의 추가 부담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이 길어진다면 운영 조합비 부담과 재개발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건물주들의 추가 부담금의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나 막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상 받을 길이 없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끝으로 컨벤션센터의 건립 후 운영계획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도시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 유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0만의 탄광촌이었는데 도시가 쇠퇴하면서 대안을 찾다가 멜론축제를 기획하여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에 꽃축제ㆍ단풍축제로 확대를 했고 관광산업이 번성하게 되면서 한 때 관광객 200만명을 유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시설확충으로 인해 빚이 늘어났고 결국 2006년도에 파산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바이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수익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길 없어 결국 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공공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일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2천억원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어떻게 타당성조사 없이 실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시행 절차상의 문제도 있으나 더 큰 문제는 건립 후의 일일 것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익창출 방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국제회의만을 유치하는 계획으로는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국제회의가 활성화되고 본 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새만금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나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최소한 몇십년 후가 될거라 예상됩니다. 그때까지의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컨벤션센터 건립 시기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컨벤션센터의 운영계획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전주시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본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관광인프라 구축과 무역행정, 금융, 숙박기능의 설립도 필요합니다.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듯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다 큰 틀에서 각 부문을 조화롭게 인프라로 구축해야 합니다. 본의원 역시 컨벤션센터의 건립 추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뉴타운식 대형 프로젝트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자칫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시켜 실현 가능성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 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시한 자료 표는 속기록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