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제142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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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인재양성과 - 평생학습센터

10:08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승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인재양성과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홍성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323페이지에 토크하우스 공공요금 나와 있는데 아직 사용은 안 되고 있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방통대에서 일부 쓰고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이 공공요금이 그분들이 쓰는 건 별도로 할 것이고, 그 외에 그냥 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냐? 아니면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1년간 들어가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언제쯤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내년도 3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여기에 뒷 페이지 연결해서 원어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어떤 체계는 어떻게 갖춰 나갈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학교라든가 방송통신대에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제안할 때 그런 어떤 토크하우스를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진 기관이나 단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한번 응하고자 하는 사람,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플랜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봐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운영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방통대학에서 일부 쓰고 있으니까 일단 맡겨 볼까, 이런 개념은 그건 제가 봐서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될 때는 또 그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한번 공모를 하셔 가지고 응하는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하시는 것도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시는 게 제 생각은 그런데 의향은 있으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미자위원

동감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우리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전부 우리 시비에서 하는 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교육청을 연계해 가지고 일부 부담을 같이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까? 그건 해 줄 수 없는 조건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실지 상에 시 교육청은 예산권이 도교육청에 있는데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그런 운영비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걸 아무리 봐도……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해 가지고 초중학교 원어민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9명에 대해서……

노미자위원

이것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교육기관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자체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담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부단히 한번 선택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자체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단 어느 정도라도 부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처음 시행하는 것 있잖습니까? 한자,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은 수립이 안 되고, 잠시 저희들은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이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 재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교장 재량시간이 두세 시간씩 저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할애를 해 가지고 한자교육을 800자 내지 1,000자 정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미자위원

오히려 지역에서 그 한자와 관계해 가지고 어르신들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인성교육과 한자교육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교에 계시는 분이 그냥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지 아니면 그 인재풀을 더 우리가 찾아가지고 적격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떨 런지,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처음설계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쉽게 뭐든지 갈려고 하는데 과연 교육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그건 다방면으로 한번 구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을 쓰려고 하는 계획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죠, 그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걸 한 번 더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334페이지에 제가 용어 때문에 헷갈려는데 우리 청소년 상담실이 지원센터라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뭐예요? 335페이지에 청소년상담센터 요걸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공식명칭은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지금 두 가지가 전부 청소년지원센터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이 말을 쓴 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국비로 내려오면서 이건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똑 같은 걸로 보면 된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336페이지에 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게 도 보조입니다만 다문화청소년수련활동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계획은 방학기간 중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국어하고 모국에 가서 문화연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두 명을 추천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예산이 한두 명 정도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 예산이 우선 체육 분야하고 청소년분야 이렇게 보니까 체육이 35억 남짓 되고요. 청소년이 8억4천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글로벌인재양성 쪽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실제 과 이름에 비해서는 너무 인재나 청소년 쪽으로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 과장님 지금 계속해오고 있던 사업 중에 청소년관련단체 프로그램 운영비 있죠. 4개 2010년도에는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예산관계가 삭감이 됐는데 그건 우리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노미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것도 예산을 삭감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청소년 이건 무조건 세워라 해서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와서 어렵사리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해봐야 1,5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체육행사 중에 그 많은 35억 예산 중에 뭐 일부 행사, 조그마한 것 한개만 줄여도 이 행사를 네 개를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재양성과라고 하면서 올해도 그렇고, 추경에 또 해서 억지로 하게 만들고, 또 이걸 내년예산도 또 억지로 해서 추경에 해서 하겠다, 뭐라 그러면 올리고 뭐라고 안하면 그냥 관심도 없고, 이건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은 다른 것에서 조정해서 체육 쪽에서 좀 줄여가지고 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 계셔야 되는데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청소년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매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고 있어요. 엄청 줄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에는 교육 쪽하고, 청소년 이쪽으로는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 무슨 체육은 그냥 엄청나게 많고, 정작 중요한 것은 투자를 안 하고, 이건 설계하시는 과에서 마인드문제 같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진정한 인재양성이 어떤 것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아이들에 대한 것은 목숨 걸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예산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노미자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에 관한 문제점이 너무 산재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준공이 언제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내년도 2월 20일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328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329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 33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소요물품, 청소년지원센터는 문화의 집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 다음 그 옆에 청소년상담센터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청소년 지원센터.

김재흥위원

두 가지 같이 간다 이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리고 문화의집 운영비는 어디 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문화의집 운영비는 과목별로 다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일반운영비는 어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일반운영비는 별도 계상한 게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계상한 게 없으면 내년 2월 20일날 준공인데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소요물품비하고 시설관리비는 있는데 가장중요한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을 때 청소년종합지원센터하고 상담센터를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걸로 이걸 그런 의미에서 봐도 돼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문화의집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현재 지원센터에서 문화의집을 관리 운영하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3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어민강사채용 및 관리보조인건비 1명인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흥위원

이분은 전문직인가요? 관리보조라고 하면 원어민강사채용 및 관리보조, 원어민강사채용까지도 사무적인 일은 단순사무직이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줌으로서 단순사무요원을 영주시청에서 연봉 3,000만원 줘서 하는 것은 그냥 저들 직원1명 채용해서 지속적인 직원채용을 하라고, 일종에 이게 민간위탁금하고 비슷한데 만약에 민간위탁금으로 한다고 하면 연봉 3,000만원 주겠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원어민강사가 지금 24명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강사 채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좀 많습니다.

김재흥위원

돈을 들여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광복공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 되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체육시설이 10월 20일에 됐습니다.

김재흥위원

지난달에 되었는데 무슨 일이 몇 십억을 들여서 하면서 돌아서서 또 이렇게 설치공사를 하고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너무 편중시키는 것 아니에요? 실내체육관 만들어 주고, 잔디축구장 만들어 주고 별 시설을 다 해주고 이제 와서 몇십억 들여 하고, 시설 공사할 때 진작 같이 했으면 돈도 적게 들것 아니냐 말이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관계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

김재흥위원

돈 8,000만원 가지고 몇십억 공사하면서 예산이 모자랐다면 말이 안 되지, 무슨 소리합니까, 그리고 한군데 너무 편중시키지 마세요. 지금 풍기에 1년에 시설비 예산 몇백억 들어갔는지 알아요? 다른 읍면동 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시민테니스장 비가림시설 4억이 있는데 이런 시설비들은 체육지원자금 같은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 좀 못 받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특별교부세, 5억 내려와 가지고 그 당시에 하려고 하니까 돈이 9억 정도 필요해 가지고 전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돼 가지고……

김재흥위원

테니스 비가림시설에 또 5억 들여서 한다. 노인들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비가림시설 할 계획이 없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계획된 게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선비의 고장임에도 어른들은 아주 그냥 비 맞고 그냥 땡볕에 해도 되고, 지난번에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7억 들어 지난번 지었지요? 테니스 한 종목에다가 몇 십억을 보조한다는 것은 형평문제에서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345페이지에 마지막 봅시다. 인재양성과에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보안시스템 같은 것을 인재양성과만 별도로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도서관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거기 도서관에만 따로 관리하고 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보통 전산관리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김재흥위원

정보통신팀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사업비를 세워 놓고 정보통신팀에서 다시 관리합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 홈페이지 했죠? 매년 이런 식으로 2,000만원씩 들여 홈페이지 다 해야 되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건,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4월 11일까지는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김재흥위원

무슨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매년 이렇게 몇천만원씩 들어야 됩니까? 그 밑에 도서구입비 보면 작은 도서관이 지금 3개소죠? 작은 도서관 운영경비에 100만원씩 2개소인데 지금 문고형이 3개소라면서요? 됐고, 작은 도서관 신규 계획은 없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신규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다가 1억5천 정도는 계상했었습니다. 상망동하고 안정, 단산 쪽에다가 공공시설물을 사용한 작은 도서관 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관계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국비를 한번 신청해 보고, 되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저가 작은 도서관은 이름은 참 좋은데 활용도 면이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따요. 도서구입비가 먼저 영주공공도서관에 내년도에 도서구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휴천 작은도서관에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2,500만원입니다. 각자 이런 식으로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도서관 만들면 안돼요. 앞으로 운영인부임까지 줘요. 휴천 작은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건 휴천3동에 지금 돼 있는데 금년도에 8월 1일자로 ……

김재흥위원

휴천3동에 자치센터에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자치센터 내에 설치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인부임 다 줄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도서도 이렇게 만권씩……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휴천 작은도서관에만 계획했는 것이 아니고 문고형 도서관까지 전부 아울러서 세운 겁니다.

김재흥위원

의원들 약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휴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라고 해 놓고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본 도서관에는 1,500만원이고, 작은도서관에 지금 문고형 도서관이라든가, 의원이 이런 말하면 상당히 부적절할지도 모르지만 활용도면이라든가 앞으로 그러면 만권정도 사주면 휴천3동 주민들한테 가서는 홈페이지 구축해 가지고 집에서 책이 뭐 있나 보고 또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서 구입해 줘야 돼, 그 다음 인건비 줘야 돼, 주민자치센터에 해 놓고 인건비까지 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원래의 목적과 굉장히 어긋난다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책 빌려가고 이렇게 하는 작은 편리를 주기 위한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공공기관처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자한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같이 해도 전부 인건비 해 가지고 인원배치 인부임 다 줘야지요. 자꾸 이런 식으로 풀어주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것 하면 안돼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관계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하여튼 저가 말하는 건 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비, 일반 운영비 없는 것은 예산편성이 굉장히 그렇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확실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지금 영주에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동마다 거의 다 한 개씩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서로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시설을 좀 해 주는 것도 어떤 시민의 화합을 좀 아우르는 길이다라는 생각에서 모든 체육시설은 그러한 일들을 한군데 집중시키거나 또 좀 편중되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게이트볼장도 두 군데 씩이나 하는데 3,000만원……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두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한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최소한 5,000만원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밑에 옳게 시설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질타가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