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농촌지도과
10:05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 담당에서 2010년도에 144억9천1백5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149억42만7천원 보다 2.8%가 감소되었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54쪽 임대용 농기계 유지관리비, 임대를 줘서 다시 반환을 받을때 처음에 나갈 때 보다 청소상태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잘 하는 분도 계시고 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 센터 자체적으로 세척을 하고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농민들이 일을 하다 보면 늦을수도 있고 조금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을 잘 하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수 있거든요. 담당 부서과장님으로서 지도를 잘 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또 그 밑에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 유무상 부품이 2만원, 3,000개를 했는데 올해 어느정도 보급을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도 12월 3일자 현황을 보면 유상 수리 총금액이 3천3백30만원 정도 되고 무상지원이 1천5백72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걸로 하고 나서 무상지원 금액이 증가된 편입니다.
이창구위원
올해 예산 다 못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아직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순회 수리를 하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부품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원이라고 했지만 특수한쪽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순회 나가기전에 사전에 필요한 부품을 연락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나가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고 보상이 많이 되는 부속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자기가 수리를 할 줄 아니까, 미리 확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현장에서 자기가 수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미리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본인이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재료비, 경운기태양광 후미등 시범보급, 어느정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후미등 보급 사업이 최근에는 한것이 없고요. 과거에 했는데,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창구위원
후미등 보급 사업을 하면서부터 경운기 사고가 적게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경운기 후미등 보급이 100% 된것은 아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00% 되지는 않고, 경운기 나올때 뒤에 나오는 후미등은 적습니다.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 중단되어 있다가 이번에 새로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려고 했고, 2008년도에 1,000개 정도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철수할때는 어두울때라 말입니다. 쉽게 우리가 비행장이라고 하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농로에서 나와서 국도로 이어질때 사고가 많이 나는데 후미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사고 없이 농사를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263쪽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 민간자본보조, 어떤것을 공급하는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관리기하고 동력운반차, 비료살포기, 곡물건조기를 보급했는데 내년도에도 도에서 정확한 사업 매뉴얼이 안나왔습니다만 이 범주안에서 결정될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창구위원
농민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지만 운반차라든지 비료살포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연말이 되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업무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할 때 예를들어서 관리기나 살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것이 있을겁니다. 그런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매년 7월쯤 되어 각 읍면에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그 수요파악 기준에 의해서 사업물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기술센터에서 겨울에 교육을 많이 할겁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낼때 말고 사전에 농민들이 200명,300명씩 모일때 회의안건을 내어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농민들의 좋은 안이 나올겁니다. 그때 파악을 하면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으로 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74쪽 소회의실 방송시스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의때 가는데, 현재로서는 미비한것이 있지만 천만원 정도까지 들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회의실 용도가 각 위원회도 하지만 소집단의 교육도 합니다.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계상했습니다.
이창구위원
돈 천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방송시스템 시설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방송시스템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276쪽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소, 설치장소를 어디를 원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들판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부락내에 쉼터형태, 쉴수 있는 장소 부근에 이런 시설이 없을때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이창구위원
회관앞에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일이 많은 장소, 마을회관도 요구를 했는데 화장실이 안쪽에 있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밖에 활동하는 시간이 많을때는 밖에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검토해서 하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농업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할때 마을회관에 있는데 또 하면 안된다는 견해보다는 지역주민 말고도 통행이 많은 쪽이 있습니다. 또 회관이 계속 문을 열어놓는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검토해서 심의를 할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27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여기에 대해 설명을 상세히 부탁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선정대상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노인 50%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노후활동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노년생활에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 동아리활동이나 교양강좌, 체육활동 여기에 필요한 컨설팅 일종의 비용이고, 자본보조사업에 있는 2천5백만원은 시설비 성격이 많습니다. 산책로라든지 휴식공간, 소득화 할 수 있는 일장 발굴에 필요한 기구, 작업장도 가능합니다.
이창구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 노인정이나 회관쪽에 해야겠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주로 지금까지 회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지역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실버댄스도 있고 휄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한문교실도 있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봐야겠네요. 장수마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강사료를 줘서 운영을 하겠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자치센터에서 하는것은 지역 면단위나 동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동네에……
이창구위원
마을단위로 하는것은 알고 있는데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자격이 주어진다면 선정해서 하겠다는거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명으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이창구위원
284쪽 경북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 3억,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파악한것도 없고요. 예산이 확보하면 시행할려고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 도에서 한군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전통음식에 대한 솜씨보유자 또는 단체로 지정이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음식체험교육에 필요한 조리시설기관이라든지 장비 이런쪽으로 편성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창구위원
영주라고 하면 특별한 전통음식이 없어요. 밖에 내세울만한 우리 말로는 한우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특별하게 내세울것이 없어요. 예를들어 마산같으면 아구찜 이러는데,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과, 인삼, 인견,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풍기인삼이 세계제일이라고 하면서도 삼계탕이 유명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체험관을 하면서 전통 대표음식이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영주라고 하면 딱 음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전통음식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자장면은 먹을려고 일부러 돈 5만원 주고 타고 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장면은 4천원밖에 안하는데 기름값이 5만원 들어요. 그래도 가거든요. 오면 자장면만 먹고 가는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관광지가 많으니까 소수서원, 온천, 부석사 여러군데를 다닐수 있으니까, 관광수입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음식 지정할 때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저가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힘든 고통을 풀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76쪽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농촌에 결혼을 못한 총각이 많지요. 신청을 받으면 주민들 호응이 어때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지원한 가구수가 31가구가 되는데, 그중에는 잘 사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신청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적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년도에도 6명을 했는데, 그 선이 적정한것 같습니다. 신청을 연초에 받아보고 적다면 추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농촌에 힘들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결혼을 못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27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영주시에 이통반이 시까지 포함해서 400개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 선정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프로그램은 지역이 선정되면 그 부락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을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1개소를 설치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한 개동에만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차라리 이 사업을 나누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한 개마을 선정해서 2천5백만원 지원한다, 잘못된것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한부락에 한 개 단위사업을 5천만원 사업인데, 사업비 편성을 나눠 났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기본적인 매뉴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매뉴얼내에서 저희 지역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것은 예를들어 어느 면이라고 지칭을 했을때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마을은 혜택을 볼 수 없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시범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사업을 하더라도 농촌에 마을이 많잖아요. 이런걸 참고하셔서 선정하고 하셔야지, 그냥 국비 내려왔다고 2천5백만원 한 개 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쪽으로 여러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것이 맞지, 2천5백만원 한 개 마을에 지원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본의원 생각이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리고 나눔쉼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좋습니다.
한일선위원
올해는 왜 적게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노력을 안하신것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당초에 20개소 요구를 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한일선위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작년에 4분의 1 수준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에는 시비 사업으로 20개소가 설립되어 많이 늘어났고요. 금년에는 단순히 법의 사업만 치면 한 개소가 많은 사업이고……
한일선위원
의원들에게 주민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증액을 시킬수 있는 방법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28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작년 대비 내년도에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증액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8억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지원 되는것은 맞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농민들 불만을 여기에서 잠깐 거론을 드리면, 거름업체만 배불려주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반면에 거름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품질은 자꾸 떨어지고, 과장님 그런 소리를 들은적 없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한포에 1,700원씩 증액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피종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1,700원 지원하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비료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저희 시 같으면 비료가격의 56%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예를들어 2천원 같으면 현금을 들고 가면 살수 있었어요. 지원이 이렇게 증액되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뒤에서 관리를 안해 주시니까 업자들만 배불리잖아요.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전해 드리면, 내년도에는 전부 일원화해서 농민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것이 아니고 바로 일괄적으로 지원되지요. 신청을 받아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 대행기관이 농협으로 되어서……
한일선위원
농민들 소리를 그대로 전하면, 이것을 힘들더라도 시에서 가구당 비료샀는 확인만 되면 직접 지원되면 거름값을, 쉽게 얘기해서 업자 배불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답니다. 그 방법을 찾을 의향이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것이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기관에서 하기에는 공급체계도 정리가 안된 상태이고 ……
한일선위원
한결같은 농민들의 목소리가, 시에서 지원은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것은 없다, 자부담에서 조금만 보태면 현금으로 사면 그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질은 자꾸 떨어지고 가격은 상승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없다는거지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원을 받는데 피부에 와 닿도록 관리체계를 갖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얘기한것 참고하시고 담당 계장님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저희들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하게 노력하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기질 비료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전년도 이상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준비해 봤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순수 시비 사업이 2억5천만원 정도 확보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36,000톤 정도 공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애석하지만 시비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많이 증액되면서,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의미는 금액을 떠나서 공급 방법에 문제점을 계획을 세워 보셨느냐 말입니다. 저가 분명히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드렸잖습니까? 가격차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급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피부에 닿는것이 없습니다. 1월달되면 바로 공급에 들어가잖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을 한 예를들어서 이장단에 하든지, 이장단에서 업체를 정해서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농협에 줘서 농가에 가다 보니까 업체가 산만해 지고, 계속된 얘기인데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같으면 36억6천만원, 약 37억 하는데, 우리 영주시에 농가가 몇가구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9,900여 가구 됩니다.
강정구위원
계산을 해 보면 백만원 넘게 지원됩니다. 100% 지원한다고 해도, 그런데 효과성이 없다.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262쪽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시범 1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편이장비는 어떤것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취지는 예를들면 고추를 수확하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개선하는 편이장비를 개발된것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노동력에 관련된 장비를 지급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확을 편리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강정구위원
268족 일반보상금, 벼 고품질 전략품종 수매 보상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자 보급을 다른것 보다도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보급종을, 왜 그러느냐 하면 벼 보급종을 지급함으로서 그해 농사에 50%를 차지합니다. 보급종이 일반 보통농가끼리 서로 보급을 받아서 하다 보면 키다리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잖습니까? 앞으로는보급종을 100%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면 종자 관련 저온창고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저온창고를 하기 위해서 저가 알기로는 전번에 저온창고 육묘공장으로 해잖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해서 벼 보급종을 충분히 소독해서, 차라리 보급종을 100% 지급하면 그해 농사에 50% 이상 할 수 있다. 그것을 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맞습니다. 수매 보상금도 지급하고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10헥타 유치를 했습니다. 10헥타 부분이 확보되면 종자보급에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 벼발아기 보급이 다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는 출아기 사업 자체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보급종하고 발아기만 있으면 농사에 못자리 하면 거의 50%는 성공한다. 그렇게 보니까, 발아기 가격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70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실험실환경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실험실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토양검증실하고 병해충진단실하고 되어 있는데 중앙실험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있는것이 이미 구입한지 15년 이상 되어 노후되었고 요즈음 시약이나 이런 부분은 만지다 보면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만질수 있고 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또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얼마전에 약간 변경을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변경을 했는데 ……
강정구위원
그렇게 작게 작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3천, 4천을 가지고, 말 그대로 실험실이라는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해줘요. 이번에 2천만원 하고 다음에 또 할거면, 어느 지역에서 기술센터에 견학을 왔을때 영주에 가니까 실험실이 실험실답구나 할 수 있도록, 할 때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알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71쪽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단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사업이 선정되어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 자리에, 금년에 1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1억 들어가고 또 저내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76쪽 민간이전에 노처녀는 없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노처년 보기 힘듭니다.
강정구위원
노총각은 몇 살부터로 보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여기 대상이 정해놓은것은 3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노처녀는 전혀 없다 말씀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기 힘듭니다.
강정구위원
279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2개소 5천만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금년 봄에 이미 선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올해는 1년전에 선정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경북전통음식체험교육관,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디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 모양인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할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관광지와 또는 지역특산물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센터에도 채용을 했잖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는 실험실 장비하고 음식 요리 기구를 설치해놓고 연간 1,000여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도 되고 소비자도 되고……
강정구위원
298쪽 원앙이 사육, 센터내에 할 계획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센터내에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하실때도 과장님, 담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술센터에 다른데 보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어디 버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 지역에 명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서와는 상이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다른데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요시책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된것도 있고 또 된것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기존 프로젝트에 의한 예산확보 보다는 신규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 이 부분이 기존 사업의 효율성은 생각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해서 우리 시장님께 인정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예산낭비성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요구하는것이 뭡니까? 저탄소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지도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지 않다, 어제 농정과수과도 그렇고, 본의원 생각에는 농촌의 삶의 질을 확보하자면 생산과 소득에 대한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270쪽 탑라이스생산 1억이 있고, 271쪽에 9천만원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탑라이스 총사업비 1억중에 9천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천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금전에 말씀이 매년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품평회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청정농업사업이나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1년차 해서 자리를 잡기에는 좀 어렵다 해서,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3년 정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는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영주에 쌀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6,000톤 정도……
박찬훈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도작 쌀 생산 농가에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것이 어떻게 보면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것처럼 흐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고품질 쌀 생산을 가지고 전체면적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고품질 재배하는 사업은 현행대로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중규모에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나가는것이 저희들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보시면 선비숨결이라든지 탑라이스 라든지 이런것은 고급브랜드로 나가고……
박찬훈위원
탑라이스 자체를 영주시에서 인정을 한다면 선비숨결을 붙여줘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붙입니다.
박찬훈위원
탑라이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100% 붙이지는 않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검사해서 기준에 맞는것만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우리 영주의 쌀이 우리 지역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타지역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279쪽 중복 질의입니다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프로그램 자체를 지도과에 제출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계획은 받습니다.
박찬훈위원
타당성 없는것은 제외시켜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정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현재까지 했는것을 보면 일부는 잘되었습니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하고 있다는거지요.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타당하지 않는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농촌지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인재양성과에서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287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업무보고서를 368쪽을 보면 선비숨결쌀 생산단지, 이 예산이 이 예산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선비숨결쌀 생산단지 육성 장려금을 지원하고 그밑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장려비가 확보 안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같이 통합 편성해 놨습니다.
박찬훈위원
5천만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9,000포를 계상했었고 내년도에는 18,000포를 계상해 놨습니다. 배를 늘려놨습니다.
박찬훈위원
생산장려금 전년도 얼마 했습니까? 선비숨결 장려금 5천원 했는데 밑에는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년도에 장려금이 5천원씩 해서 9,000포 했으니까, 4천5백만원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년도는 한군데 했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한군데 기준해서 했었고……
박찬훈위원
올해는 두군데인데 장려금으로 충분합니까? 생산단지가 줄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선비숨결쌀 단지 합격률이 금년에 45%밖에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그 비율해서, 안정농협에서 하는것도 비율을 그 정도로 한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합격률은 안정이 높습니다.
박찬훈위원
합격률 45% 라면 전년도 장수쪽에 하니까 어때요. 농민들 호응이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좋은데, 그중에는 취지에 맞지 않게 하는 분들은 좀 불만스러운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전량 수매하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 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그분들한테 손해나는 가격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재배상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지원되고 장려금만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불만이겠지요. 우리가 평상시 관례대로 지었을것 같으면 자재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헥타당 300평당 6가마니를 하고 추곡수매를 하면 그 가격을 받을건데, 선비숨결 신청을 해서 그 재배단지로 들어가니까 생산장려금 못받고 또 생산량 감소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토지원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상토지원이 우리 전체 헥타에 50%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0%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왜 50% 밖에 안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한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장의 노력이 부족한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많이 확보할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과 정책토론을 할때 농민들 의견이 이러이러한 의견이니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상토지원비가 2억9천7백만원인데 이것을 농민들이 알기로는 전액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홍보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원해 주고 욕을 먹는 겁니다. 해 줄려면 다 해주든지 안해 줄려면 없애든지, 이런식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앞으로 100%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고정직불제는 업무보고서와 동일한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는 왜 우리 업무보고서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지역이 전년도에 841헥타가 지급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약 1,000헥타가 증액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해 상황에 따른 점검결과에 의해서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서는 경관보전직접직불제는 102헥타가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경관보전직접직불제는 지금 빠졌거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0헥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290쪽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는 102헥타인데, 이것도 조사해 본 결과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가의향조서에 의해서……
박찬훈위원
289쪽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몇 개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개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에서 성분분석이라든가 했는 부분을 가지고 제출받은것이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한것이 있고 검사결과는 요청을 하면 볼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검사결과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비료기준량, 성분기준량 이하가 되면 불합격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가고 그 기준량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부에서는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모레를 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들어 대평 퇴비 같으면 질소질이 많다, 풍기 퇴비 같으면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유기질 비료를 1천7백이라는 보조를 해 주면서 할때는 그런 성분분석은 필히 하는것이 맞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분석은 매년 정기검사는 농자재 파트에서 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암행검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는 바뀔수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분에 걸려서 제재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검사했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농자재 시험소에서 검사분석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받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능합니다.
박찬훈위원
오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고,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 있지요? 업무보고서 371쪽을 봐 주세요. 소규모 농식품 가공 기술 지원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아닙니다. 가공기술센터 이전 설치 이것은 저희 센터안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서에 전통음식,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없고, 도에서 추가로……
박찬훈위원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할때 1억 이상은 업무보고를 다 하라고 했는데, 추가로 내려왔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하는것이 마땅한데, 이런 큰 액수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면서 의원들 조차도 모르는 그런 업무보고와 예산편성과 예산요구를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미처 보고를 못드린것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사업구상이 되어서 계획이 ……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의원간담회가 몇 번 있었고 여의치 않으면 의장단 간담회에 보고하는것이 맞다는 겁니다. 기획감사팀에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1억 이상 예산은 다 보고를 하라고 했지요? 지시를 받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미처 못챙겼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듣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찬훈위원
우리 농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시장님 방침을 보면 농업과 임업에 대한 예산이 영주시 전체에 몇%라고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6.5%라고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16.8%라고 했지요. 553억이 투자되었는데,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부족하다.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 농촌이 살아야 우리 영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정리추경이나 추가경정예산에는 우리 농촌에 지원하지 못한 예산을 확보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2010년 영주시 살림을 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영주시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돈이지요. 오늘 제2차 정례회에 예산을 심의 하면서 오늘 영주시의 돈 주인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산들이 잘 편성되어서 허튼데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심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경운기태양광 후미등 시범보급 사업에 9백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100조인데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계획은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순회수리 나가서 현장에서 달아줄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1개 읍에 9개 면인데 형평성에 맞게 지역안배를 잘 하셔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향토음식 체험장, 어디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해진 자리가 있는게 아니고 저희 기술센터안에 농산물가공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주여성이나 도시민들을 교육대상자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향토음식 체험장은 기술센터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다문화가족과 도시 소비반 형태로 운영을 하시겠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282페이지에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 민간경상보조금 천만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중에 7천만원이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 1억인데, 아직까지 시범으로 지원할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초에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국비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황병직위원
영주시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반드시 지원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답변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어디에 사업을 할것인지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한 후에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어디에 집행할것인지, 사업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고 하면, 지금 영주시에 필요로 한 재정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280쪽에 보시면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비가 이 사업인데, 1억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대상지가 향토음식 농촌체험마을이 대상 우선입니다. 또는 영농법인체……
황병직위원
향토음식에 관련한 예산을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77페이지에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과 281페이지에 향토음식 자원화 홍보, 재료비라든가, 현지연찬여비, 쭉 예산을 계상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여원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체험마을 중심으로 할겁니다.
황병직위원
농촌체험마을로 선정해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을 하시겠네요.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장 우선입니다.
황병직위원
여기까지 덮어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 그러면 경북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상자가 전통음식에 대한 솜씨 보유자 또는 단체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이해가 안되는 얘기이고 뒤에 앉아 계시는 돈 주인들도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우리 영주시 예산이 작년 2009년 대비해서 262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 5.89%가 줄었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 한 가정에 수입이 2백만원이 있는데 5.89%가 줄면 정확하게 11만7천9백원이 줍니다. 2백만원을 받던 한 가정에서 11만7천8백원이 줄면 1백8십8만2천2백원을 받지요.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일것 아닙니까? 당장 줄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영주시는 작년도 대비 262억원의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불충분한데도 앞뒤가 안맞는 이런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 이것도 일종의 시범사업인데, 저희하는 모든 시범사업이 선정해 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비가 3억입니다. 이 3억을 지금 어디에 선정할것인지, 지원해야 될 단체가 없는, 민간자본보조이니까, 그런데 영주에 한국전통음식 체험관을 설치할려고 하는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어디서 합니까? 한국전통음식 체험관 설치를……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비촌안에 하는걸로……
황병직위원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한국전통음식 체험 교육관을 선비촌에 만들고 농촌지도과에서는 경북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 3억을 들여서 만들고, 주택지적과에서는 향교골에 한국전통음식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4억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하셨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사업은 향토음식연구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된 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같은 사업을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주택지적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부서간 업무 교류가 이렇게 안되어서, 안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20%도 못되는 판국에 3억, 주택지적과 4억, 7억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실과에서 서로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요구하실수 있느냐, 그것도 더더욱이나 농촌지도과에서는 경북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를 하는데 목적은 있지만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 이건 잘못된거지요. 국도비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야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건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다시한번 심사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만 주택지적과에서 동네마당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4억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 4억 예산 요구 사업계획중에서 한국전통음식 체험관과 전통찻집 겸 다목적실을 조성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경북전통음식, 주택지적과에서 한국전통음식, 그럼 문화관광과에 가서는 바꾸십시오. 세계전통문화음식 체험관 이렇게 하셔야지요. 아시아는 다른 부서에 또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업무 교류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라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292페이지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어느 단체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들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선진지 견학 비교 연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림살이가 줄었습니다. 가정에 수입이 줄면 가장 먼저 줄이는게 여가생활이겠지요. 그다음 학원비, 그다음 병원가고 싶어도 못가는, 순위가 있을건데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298페이지입니다.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영주시에서 경북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연간 1억1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선진화 기술개발을 위한 용역비는 어디에 용역을 의뢰하실건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구소장은 경북대학교에 교수님이고 연구진들이 경북대 교수님도 있고 타 대학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과제를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과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면 ……
황병직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게 결국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는 경북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주는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경북대학교에 주는게 아니고 연구원한테 주는 1억입니다.
황병직위원
그 연구원이 우리 영주시와 협약체결을 해서 기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연구소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우리하고 경북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우리 영주지역의 농촌에 관련한 기술개발을 연구해 달라고 협약을 해서 계속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단체에 다시 선진화기술개발 연구 용역비 1억원을 줘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시겠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1억이라는 돈을 줘야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그전에 주는 돈은요. 계속 협약해서 주는 돈은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구소로 조례 설립이 되어서……
황병직위원
그 부분은 다시한번 본의원한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야생화전시회, 국화전시회는 작년도 대비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증액된것은 야생화전시회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국화전시회는 한번 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한번 합니다.
황병직위원
야생화 전시회는 올해 서천둔치에서 같이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같이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하고 별도로 야생화 전시회만 한번 더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는 선비문화축제때 한번 하고 세 번 했습니다. 용산에서도 한번 하고……
황병직위원
모든 산업의 기본은 농업입니다. 농업에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우리 지역도 결국 잘사는 도시가 됩니다. 농업의 예산과 행정적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원한 예산들이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것은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년 우리 농업에 관련한 지원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다고 또 요구를 더 많이 하지요. 그런 조정 역할을 잘 하셔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서 확정된 예산들이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과 농업의 복지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고, 저는 오늘 많은 예산의 주인분들이 오셔서, 세금을 아낌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할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본의원도 전번 업무보고때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도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의원 생각과 달라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배분 과정이 최대 1,000포까지 되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000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한마지기에 10ha 당 30포 기준을 정해서, 아주 대규모 농가는 제외를 했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한집에 10,000포를 줘도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남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십니까? 1,000포가 필요하지 않는데 1,000포를 지원받은 사람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화가 안되는 부분은 다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농민들이 여기에 불만이 많은겁니다. 농사짓는 면적은 많은데 1,000포로 제한을 두니까, 나머지 사는 돈이 비싸다 말입니다. 보조사업비 보다는, 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1,000포를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로 내부적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를 받으면서도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없애 달라고 합니다. 반사필름도 마찬가지이지만, 받으면서도 불합리하다는거지요. 이런 부분이 개선 안되면, 유기질비료는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어제 농민 30여분과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시에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대책을 안세우면 이 유기질 비료는 계속 나올겁니다. 검토를 확실히 해서 다음에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말이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영주농업대상 현장교육장, 2009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09년도에는 추경으로 5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5개소 어디 어디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풍기에 김재원씨하고 오정주의 박찬정씨, 박성수씨, 안정농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4개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4개소……
이중호위원장
그나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4개소에 설치한것이 다행입니다. 한군데 안한사람은 섭섭하겠지요. 261쪽 경운기태양광 후미등, 과거에 경찰서에서 많이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경찰서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어제 그저께 부석에서 영주 나오는 도로에 경운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사고난 경운기에 후미등이 있었습니다. 후미등이 있었는데도 야간 차량 교차하면서 상향등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100조, 이정도 해서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육성, 왕우렁이 환경유해 방지 기술 시범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왕우렁이가 환경보호론자들이 유해 동물로 분류를 할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왕우렁이를 유해동물로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여기서 월동을 하게 되면 생태교란쪽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렁이가 지금현재는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우렁이기 때문에 사육을 하더라도 밖으로 못나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황동계통을 설치하면 거기에 붙은것이 죽고 밖으로 못나간답니다. 최대한도로 외부유출을 막을려고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쌀 재배농업에 친환경농업 재배, 우렁이 농법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환경생태계를 교란시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육을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를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276쪽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 한사랑 화합마당, 그리고 277쪽 생활개선회 이웃사랑 효실천이 있는데 대상 6백만원이 지난해 보다 절감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다문화가정이 빠졌다고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지금 프로그램이 생활개선회원들하고 멘토링을 맺고 같이 시간을 많이 가지는 행사로 해왔었는데, 빠진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에 생활개선파트에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어쨌든 이분들이 이국땅에 멀리 오셔서 우리 농촌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분들도 많이 챙겨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77쪽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에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센터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가능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향토음식연구회가 주최가 되어서, 향토음식연구회에서는 이런 장비나 시설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소 배정을 말씀드린겁니다.
이중호위원장
27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과장님 설명이 노후활동 프로그램에 주로 여가선용을 이용하고 마을 주민간 자본보조에는 산책로, 휴식공간, 일자리창출, 이렇게 발굴 하셨는데, 활동프로그램에 일자리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되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일자리 발굴 사업이 보조사업에 들어간다면 그 발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작업환경개선 편이개선 사업하고, 262쪽에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사업하고 두 개이지요? 262쪽은 신규사업이고 279쪽은 계속사업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62쪽에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279쪽에 있는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하고, 조금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 시범 사업하고 개념이 같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본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뒤에 있는것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수확에 필요한 편이장비를 보급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비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고추수확기 같은 경우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예를들어서 농작업환경개선사업 구역에 마을부락에서 우리도 고추수확기를 해 달라고 하면 사업명은 똑같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급하는 장비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중호위원장
대표적으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인삼관련해서 인삼삼계탕도 있고 ……
이중호위원장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에 올해 1,000포 했는데, 80%밖에 예산이 지원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달이 정확하게 안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정액지원을 합니다. 포당 얼마 지원을 하는데, 농가의 배정량이 1,500포 신청을 했을때 1,000포까지만 주고 500포는 자부담으로 사야 되는데, 1,500까지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보조율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할 때 명확하게 보조분이 몇%이고 자부담분이 몇%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얘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몇일전 순흥면 이장 회의때 참석을 했는데, 순흥면에서는 1,000포를 신청했는데 800포밖에 배정을 못받아서 200포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포 못한 업체가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는 분명히 1,000포를 배정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순흥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원앙 어떻게 됩니까? 283수, 현재 있는 곳을 증축을 한다면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앙을 사육해서 이 원앙을 영주에 대표 축제나 이럴때 한번 방사를 할 계획으로 사육을 해 왔습니다. 조류전문가인 윤무부 교수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분 얘기가 천연기념물이고 이 상태에서 방사를 하면 100% 죽습니다. 이 아까운 자원을 전국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는 자원인데, 이 자원을 활용을 잘 하면 명물이 될 것이니까 자문을 해 줄테니까 사육장을 만들어서 해 보십시오,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영 했고, 또 원앙이 방사를 하더라도 문광부에 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지역에 특색있게 꾸며볼려고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원앙 구입을 몇 년도에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몇조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07년도에 20쌍을 구입했고 2008년도에 130쌍을 구입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50쌍 구입해서, 그럼 300수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00수 인데 들어와서 순화하는 과정과 사육하는 과정에서 폐사한것이 있습니다. 폐사한것은 폐사할때마다 원인분석을 병리분석 의뢰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283수가 있는데, 여기 사육장이 좁아서 증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육장도 좁고 지금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에 사육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부화는 안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도 부화를 하기 위해서 주상실 연구소하고 저희하고 대학연구소하고 알을 위탁해서 시켜 봤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자연 부화한것이 금년에 4마리 증식이 되었는데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사육환경으로는 원앙들이 불안하고 환경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정난이 나올수 없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날아가는 새를 가두어 놓으면 됩니까? 이것 우리도 분양을 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분양은 지금 할 수 없는게, 사육허가를 득한데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육허가를 저희 지역에 득한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기술센터내에 다시 사육장을 지어서 한다고 해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호위원장
점점 키워야 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한것처럼 소득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소득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류사육형태로 해서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국 원앙을 사육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과장님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많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가용재원이 적어서 다 못해 드리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과장님께서 보셔서 다 필요하시다고 하셨지만, 정말로 농업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총력적으로 확보하는것이 중요하지, 다른 부분 예산은 뒤로 미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 형편에서도 농촌지도과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기술과
11:55 정회
12: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07쪽 영주한우 브랜드 홍보사업 추진, 축산특작기술과의 한우나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영주한우에 되어 있는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8백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통마케팅과로 홍보예산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 사업하던걸 전부 못하고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것만 지금 하는걸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얼마전에 TV에 횡성 한우식당, 조사했는것 봤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봤습니다.
이창구위원
10개 업소를 조사했는데 8개 업소는 아니고 2개 업소는 횡성한우로 TV에 나왔는데, 횡성한우가 그정도로 이름이 났다면 홍보를 많이 했다는거거든요. 가짜라도 횡성한우로 파니까 장사가 잘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 하면 안되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영주 한우도 육질이나 등급도 올라왔다 봅니다.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소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우리 한우가 더 알려질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유통마케팅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축산을 홍보하는게 맞는데 유통마케팅과로 옮긴다는것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농림식품부 소관도 그렇고 도의 직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맡아서 해 왔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생기다 보니 이 업무에 대해서 자꾸 혼선이 오고 하다 보니까 시장님 지시도 그렇고 그 업무는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는것이 맞지 않나, 사실 이번에 보니까 유통마케팅과도 예산을 못세우고 저희도 예산이 삭감되는……
이창구위원
서로 미루지는 않았겠지만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럴수 있거든요. 서로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또 전공분야인 담당부서에서 해야 홍보하기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해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 다시 건의를 해서 축산파트는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317쪽 양계경쟁력 강화, 얼마전에 들풀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나오는 량이 어느정도 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들풀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것은 40만개 됩니다.
이창구위원
그때 가 보니까, 아침에 먹는 계란은 4,000원 하고 그날 참석자에게 준 계란은 3,000원 얼마 한다는데, 품질도 떨어지는 계란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몇% 차지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40만개가 소백양계단지에서 들풀에서 가고 남는 계란들이 전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것은 지금 사실상 일반계란보다는 우수합니다. 거기도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걸 보니까, 거기 들어왔는걸 가지고 등급을 보면 우수한가, 안한가를 얘기하시는데, 6대 4 정도, 우수한것이 60%, 40만개 중에 24만개 정도, 그다음 40% 해서 16만개 정도 보시면 될겁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운영하는데 그 정도 비율만 나와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거기 기계하고 도입해 놨는걸 보면 하루 적어도 60만개 이상을 해야지 소득 분기점에 다다를것 같습니다. 적어도 소득을 발생할려면 하루 80만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것 배가 가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관내에 양계 모든분들이 보름전에 들풀 회의실에 모여서 앞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내어계란도 이렇게 이렇게 생산을 해 주면 받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되는 이유가 사료도 통일되어야 되고 병아리도 통일되어야 됩니다. 무항생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영주 관내에 총생산량이 얼마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가 300만수로 잡으면 하루에 생산되는 계란숫자는 150만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구위원
나머지 부분은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쪽으로 유통이 되겠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들어오면 되는데, 회원하고 비회원의 구분없이 같은 여건을 맞춰서 들어오는, 일단은 무항생제, 항생제를 쓰지 않은 계란만 받아주겠다고 보름전의 회의 결과입니다.
이창구위원
홍보도 잘해야겠지만 양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도 많이 해야겠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기술부분에 예산이 서 있는것은 없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지도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축산물브랜드전참가업체 지원, 센터에 있는 홍보차량도 같이 따라 갑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년에 한번씩 축산물브랜드전을 갖습니다.
이창구위원
전시회 같이 하는 장소에 간다는 얘기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것이 전국 우수축산물, 2010년도 받았습니다만 영주한우가 연속 4회 우수브랜드로 지정이 되었고 소백산쑥돈은 6회 연속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 업체가 서울가면 우수업체를 진열을 해 놓습니다.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 업체에 가는데 부스비가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333쪽 인삼생명관 건립사업, 소도읍가꾸기 예산을 2010년도까지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업비는……
이창구위원
사업에 차질이 있는것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 될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내년 6월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이창구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시기를 맞출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는 확보되어서 내려왔는데 올해 2009년도에, 13억을 빼고 시비가 28억이 되는데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때 이월을 시켜서 내년 6월달에 사업을 추진해서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소도읍가꾸기 2010년도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 연장을 시켜 놨는 겁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어야지 인삼생명관 건립이 될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빠른 시일내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두 번 계상되었는데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수의사가 13명이 있는데 공수의가 8명입니다. 도비 공수의가 4명, 시비 공수의가 4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따로 따로 해놨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도비보조사업에 들어가고 시비는 시비 자체도 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318쪽 민간자본보조에 돈사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3개소 지정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정안되었습니다. 이번 1월달에 지침을 만들어서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돈사 몇두 이상 해 줍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3천만원 같으면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데 적어도 300두 이상 돼지가 되는곳을 얘기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 지침을 못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335쪽 민간자본보조, 공동작업장 신축, 무엇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은 약초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공작업장 신축 사업비를 100평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사업이 얼마쯤 필요한가를 대상자는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만 대략 소요가 얼마쯤 되는가는 받아서 올렸던 겁니다.
강정구위원
어디 할 계획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평은에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정구위원
공동작업장하고 선별작업장 하고 같이 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337쪽 원예작업개선 전동전정가위공급, 가위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올해 30개 있다가 추경에 100개 내려가서 130개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수정예산때 다 삭감시켰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때 100개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비율이 50대 50입니다. 보조금이 50%이고 자부담이 50% 인데, 332페이지 풍기인삼명품화 가공시설 설치, 어디에 지원할 예정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농림부에서 내려왔는건데 한 개 업체가 올 연초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가공시설 사업으로……
황병직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올해 했는것은 명품화가공시설 사업은 인삼조합이 했고요.
황병직위원
내년이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내년에 할것은 천삼영농조합법인이라고,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3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5개 사업에 대한 비율은 50%입니다. 풍기인삼명품화 가공시설 설치 사업은 작년에 풍기인삼협동조합에 70%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보조비율을 법인단체에서 국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자부담을 더 시키세요. 60%로 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풍기인삼인삼협동조합이라든지 천삼영농조합법인은 부농입니다. 법인단체가 탄탄한데 국도비 지원을 70% 씩 지원해서 계속 가면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감당 못합니다. 전체적인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지원 체계를 잡아 나가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80% 있는걸 중앙에서 내려왔으니까 내려오고 자부담이 20% 있는걸……
황병직위원
30% 이지요. 10억에 총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자부담을 하는데, 작년에도 보조비율을 따라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보조비율을 50대 50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셨는데, 이런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풍기인삼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법인은 단체가 크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재력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시설비에 30% 부담을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체계를 잡아가세요. 모든 자본보조에 대한 시설은 50대 50으로 잡아 나가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70에서 50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60% 지원해 주는걸로 정리를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8쪽하고 320쪽을 같이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소초광, 달라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 사업도 똑같은 겁니다. 320쪽에 소초광 지원 사업은 여기 있는 소초광이 9,600개밖에 안됩니다. 1년에 40,000개 정도 필요한건데 그래서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20,000개를 했는데, 시비가 워낙 없고 해서 이걸 빼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빼고 양녹사업은 지원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양녹사업비로 돌려놨습니다. 수정예산에 시비 소초광은 없앴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조금전에 낙농 헬퍼사업 있지요? 이걸로 녹용생산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게 아니고 양봉 소초광 지원 사업에, 낙농 헬퍼는 그대로 합니다. 320쪽에 있는걸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녹용생산사업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벌꿀 용기도 삭제……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요.
이중호위원장
324쪽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운영비, 지난해는 위탁 운영비로 되었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로 표기를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 잘못해서 수정예산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호조에 잘못 들어가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정예산때 위탁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10만원, 작년보다 올렸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 사업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 달라고 해서 아마 백만원 가까이 올라갔을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85만원……
이중호위원장
1백20만원 올랐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백20만원 올랐으면, 80만원에서 90만원 했을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한달 관리 해 주는데 사료비하고 다 있고 한데 그것가지고 되겠나 해서……
이중호위원장
유기동물이 많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많습니다. 위원장님 게시판에 올라왔는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를 자기들은 돌아다니니까 무섭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안락사를 시키든지 죽이면 그다음에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내 개를 죽였냐고 항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328쪽 웰빙 채소용 인삼재배 시범이지요? 어떤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을 땅에 재배를 하는데 진흥청에서 특허를 내서 합니다만 우리 친환경사업으로 울진에 행사할 때 갔었습니다. 수경재배식으로 해서 키우는겁니다. 인삼효과를 좀 보면서 채소용으로, 비벼 먹고 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작년에 있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시범사업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안되었습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한우, 육우, 젖소 해서 약 45,000두 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60,000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소는 44,000두, 한우만 가지고는 43,000두 라고 하고 젖소까지 다 포함하면 44,000두에서 45,000두 얘기를 합니다만 60,000두는 아닙니다. 돼지가 65,000두 정도……
이중호위원장
지난번에 축산특작기술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사용되는 조사료 량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했는데 왜 안보내줍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자료신청 했는지 몇일되었는지 아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조사료 관계를 요구했다고 해서 조사료 관계는 제출했는건 제가 봤고요. 그 관계는 저가 오늘 혹시 질의가 나오면 답변 할려고 보조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 관내 조사료 전체 량을 아십니까? 소비량……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얼마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가축수하고 다 하면, 수요량은 40,000톤 정도 될겁니다.
이중호위원장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50억 가까이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것밖에 안돼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조사료만 쓸수 없거든요. 소가 크는데 조사료만 먹이면 삐쩍 마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400kg 가 안넘어가는 이유가 조사료 위주로 했는데, 요사이는 보통 9마리, 1억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에 보통 650, 700, 800kg 나갑니다. 그것은 농후 사료를 세계 사육표준에 의해서 먹이기 때문에 소가 그만큼 발육이 되는 겁니다. 형질도 변경되고요. 그리고 조사료가 120억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얘기가 안됩니다. 조사해서 물어보는데 50억이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계산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영주시 관내 자체적으로 조사료 생산해서 공급량은 몇%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25% 정도……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정회
14: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