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학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 상수도요금이 2005년도 4월 인상후 현재까지 인상이 없이 시행되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4.6%이고 도내 최저수준이고 수돗물 1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하여 2,082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요금은 512원으로 현행 요금수준으로 시설유지비 및 투자비를 일반회계에 의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으로 주민생활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을 건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를 2002년 12월 제정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 7.44%로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며 업종별 구분이 5개업종 23구간으로 너무 세분화되어 주민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공공하수도 재정을 건전하고 원활하게 하고 요금의 업종구분을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업종간 요금격차 해소 및 주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통합방위 지침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경 통합방위 지침을 작성 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려는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