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전망과 방향입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4대강사업과 세제개편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등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대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 문화ㆍ관광산업 기반조성, 지역 균형개발 등 세출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2010년도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억9,6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보다 3.8%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21억7,500만원으로 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0억2,100만원으로 6.9%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 재원으로서 주민세는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전년보다 18억7,800만원이 감소한 3억2,000만원, 재산세 17억3,800만원, 자동차세 15억6,600만원, 도축세 15억원, 담배소비세 19억5,500만원, 주행세 15억7,200만원, 신설된 지방소득세 20억6,100만원 등 지방세 수입에 114억6,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 6억2,000만원, 수수료수입 10억1,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4,700만원, 이자수입 15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23억3,100만원 등 세외수입에 180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734억7,200만원, 분권교부세 9억7,100만원, 부동산교부세 41억6,200만원 등 지방교부세에 786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소비세분을 포함하여 34억원, 국ㆍ도비보조금 706억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13억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7억600만원 등 5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26억6,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000만원 등 27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의료보호진료비 전입금 4억4,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3,800만원 등 5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 등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억5,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3,000만원 등 3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67억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등 93억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등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활동 지원 1억8,800만원, 의회비3억5,100만원, 행정운영경비5억4,200만원 등 10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체험축제 방송광고 및 홍보비 2억원, 농촌체험특구 조성 20억원을 비롯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34억7,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관 공통예산 운영 2억2,700만원, 예비비 22억9,200만원등 69억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4억7,400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46억6,300만원, 주거급여 11억200만원, 자활근로사업 10억1,200만원, 장애수당 4억3,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1억3,200만원, 기초장애연금 지원 3억5,300만원과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 3억8,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5,2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6억7,300만원, 기본보육료 지원 6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3억2,300만원, 기초 노령연금지원 63억4,7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7억1,1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7억1,500만원 등 269억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 군 부담금 4억4,000만원과 의료급여 관리사업등 5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중요기록물 DB구축비 2억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5,0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6억5,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억3,100만원, 지방선거관리 부담금 등 선거관리 경비 13억1,400만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 계명대 생활관지원 2억원, 방과후 학교운영 4억원,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3억5,300만원과 성과상여금을 비롯한 행정운영경비 66억2,600만원 등 139억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9,000만원, 월막리 새로운농촌만들기 사업 5,000만원, 행정운영 경비 9,800만원 등 5억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본청 실과단소의 재물 통합관리에 따른 물품 신규취득에 10억4,400만원, 본청과 사업소 전기료 6억7,800만원, 군의회신축 예정부지 광장 조성공사 3억8,000만원, 본청및읍면ㆍ사업소의 인력운영비 171억5,900만원 등 206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비 8억3,000만원,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비 1억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1억2,000만원, 우륵기념탑 주변정비 1억2,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3개소 정비에 4억원, 유림회관 신축지원 2억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원 등 4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소득사업 융자금 2억원과 예비비 1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 10억5,1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75억원, 불량모돈 갱신사업 1억3,200만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1억7,300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 2억9,500만원,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사업 1억1,9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억3,600만원 등 119억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3억3,400만원과 마을하수도 설치 외 4건의 일반회계 전출금 23억3,100만원 등 27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공공근로사업 2억5,800만원, 희망근로사업 5억2,400만원, 도내 창업자금 조성 출연금 2억4,4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7,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3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비수익노선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농촌버스 재정지원 2억1,8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3건에 2억2,000만원, 8개읍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결 21억8,300만원 등 73억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덕곡 마블링팜 조성사업 12억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4억9,1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8,6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30억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4억3,4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억400만원, 고령DSC 건조 저장시설 증설 4억8,000만원,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사업 6억9,3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7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숲가꾸기 사업 17억5,200만원,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15억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3억400만원, 산불감시원 3억7,800만원, 청도군과 공동추진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8억원, 스쿨존구역 도시숲 및 신설국도변 조경사업 5억400만원 등 209억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9억원, 개진면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22억4,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8억5,700만원, 영농기반 확충사업 3억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7억원과, 구 국도26호선 확장공사 7억500만원, 월막도로를 비롯한 3건의 주민숙원 도로사업 11억원, 월성~송곡 도로 확포장 사업 40억원, 옥산~삼대간 도로선형 개량 10억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4억6,7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고아배수펌프장 설치사업 30억원 등 227억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골재적치장 장비 임차대 41억2,800만원, 기반시설 조성비 48억원 등 93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5억원, 전선 지중화사업에 따른 변압기설치 부지매입 3억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700만원, 고령 중로 1-1호 및 다산 소로 3-2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억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75억700만원을 계상하고, 득성ㆍ어곡리, 귀원리 마을하수도 시설정비 3억1,6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5억2,2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7억4,5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융자 원리금상환 16억7,800만원 등 172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0억600만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 및 정수구입비 11억4,400만원, 성산 어곡~기족간 상수도 배수관 매설 2억5,100만원, 운산2리 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 2억원, 상수도 확장사업 융자 원리금 상환 1억2,100만원 등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기반시설 설치비 7,000만원 등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비 57억8,800만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실시설계비 4억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14억원, 역사문화 체험관광 자원개발 8억원,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 10억3,400만원, 회천 수변공간 자전거길및산책로 조성사업 13억원 등 113억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덕곡 보건진소 신축을 비롯한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9,400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 2억700만원, 방문 보건사업 추진 1억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억2,200만원 등 61억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억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1억원,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 1억원, 상자처리 입제농약 지원 1억6,600만원, 맞춤비료 구입보조 1억6,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6억8,500만원 등 42억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지산동 고분군 73~75호 조사보고서 발간 1억5,000만원, 우륵박물관 전시 개편 6억원, 디지털 고령문화대전 편찬 1억5,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1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기계장비 보수비 7,800만원,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1억6,900만원과 소각시설 관리ㆍ운영비 등 8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3억6,0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47건에 7억7,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34억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군민 삶의질을 향상하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 및 문화ㆍ관광산업 육성과 복지고령 구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고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1억305만2,000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45만2,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60만원 입니다. 지원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 3명에 50만원씩 150만원과 대학생 1명에게 100만원으로 총 4명에게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55만2,000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고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8,866만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8,658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근로자들의 자질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8,666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을 통하여 노인복지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3억9,293만2,000원으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7,818만3,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474만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향후 노인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출 없이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0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액을 보면 3억9,293만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지출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행자부와 경상북도로부터 기금에 대한 분석 결과, 2007년 4월 9일날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금년 또 내년까지 지출 계획없이 적립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지출된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군노인회 정기총회때 900만원 지출되었고, 2006년도에도 군노인회 정기총회때 650만원, 또 읍면 경로당 견학하는데 250만원, 또 2007년도에도 역시 900만원을 군노인회 정기총회때 500만원, 읍면 경로당 단합대회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이 각각 3년동안 900만원씩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모성 단합행사에 경비를 지출없이 적립을 해서 그렇게 향후 적립을 통해서 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립을 해서 투자를 하고자 그렇게 지금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지출은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위생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1조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목적은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총 5,726만원으로, 수입내역은 2009년도 이월금 5,041만8,000원, 과징금 수입 480만원, 이자수입 204만2,000원 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45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74만원,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 과징금 수입 중 경상북도 귀속분 19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81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0년도 민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액이 5,041만원이고 2010년말 현재액이 4,81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도 지출액이 이자수입을 넘어 과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가급적 5,000만원까지 2억원까지는 가급적 우리가 억제를 하고 최소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 수입은 과징금수입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내년에 2건에 480만원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에는 최소 지출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표지판, 지정하는 거기에 따라서 표지판하고,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수당, 이렇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순수입이 한 684만원2,000원이고 순지출이 916만원으로서 그 차이 약간 저희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맞추고 또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육성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그리고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지방 문화행사의 개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까지 기금 적립금은, 2004년도 11월말에 기금 1억원을 처음 적립하였고 5년간 총 원금 5억원을 적립하였으며, 12월 31일 이자 결산을 하면 이자가 6,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원금과 이자가 금년 말이 되면 약 5억6,8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적립된 5억6,800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여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009년도에 이월된 5억6,800만원을 지역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익성 및 안정성 있게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으며, 2010년도에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역 문화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0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내년도 이자수입이 2,274만원을 포함 해가지고 2010년말 현재액이 5억 9,146만원이 적립되는데, 지출계획은 없습니까?

지출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원래 취지가 2004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해서, 5억원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적립을 할 당시만 해도 금리가 고 금리가 이어서 약 10%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저금리이고 지금도 최고 좋은 금리 저희들 대구은행에 했습니다만, 약 한 4%정도의 금리로서는 이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서 문화활동을 할려고 하니까, 그에 따라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이자가 약 한 6,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발전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자가 지금 약 한 4%가 되어가지고 1년에 2,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적당한 사업이 없어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 결산해서, 이자가 결국 6,800만원 범위 한도 내에서 그러면 그해 새로운,

그럴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을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0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로서,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며,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이월금액 1억2,500만원과 2010년도에 2,600만원을 조성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1억5,1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반입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농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구입자금과 가축 입식자금 위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억5,951만1,000원으로 2010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및 반입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출연금 2,200만원과 2009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억2,544만원, 정기및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451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은 총 1억5,195만1,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56만원과 예치금 1억5,139만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63쪽 세출예산 내역서는 앞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10년까지 군비 출연금 5억5,917만7,000원과 이자수입 2,708만4,000원으로 총 5억8,626만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2,992만2,000원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494만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억5,139만1,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예치처는 농협중앙회이며, 향후 예치금 현황을 보면, 2009년말 1억2,544만원에서 2010년말 1억5,139만1,000원으로 2,595만1,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액이 2,651만원인데 지출계획은 56만원입니다. 목적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 하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기금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98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시작해서 조성 되었는 것이 2억9,700만원이 소입식 자금으로 1차에 1차로 지출이 되었고, 2006년도에 또 1억 3,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소를 갔다가 각 농가별로 거의 1마리씩 입식되도록 지원을 했는데, 한 3년동안 이제 키워서 아직까지 소득 수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주민들은 지금 내년도 사업기금으로 또 소를 사달라는 요구가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에 2차에 걸쳐서 소입식 자금을 해 봤으면, 그에 대한 분석도 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어느 것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해야 주민들의 소득이 실질적인 소득이 가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를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소 입식자금 외에도 다른 농지구입 자금이라든지 다른 소득지원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협의체에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조금 더 심도있게 판단해서 내년도에 가서 우리 협의체를 다시 한번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했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에 가서 한번 새로운 분석을 해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고 양해를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수입액이 2,651만원인데 지출계획은 56만원인데 목적사업에, 이것은 어떻게 사업 하실겁니까?

56만원은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협의체 위원들 회의참석한 날 수당을 줍니다. 그 수당입니다. 56만원 그것은 할 때마다 돈을 목적사업에 지출하든 안하든 회의를 하면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것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회의 수당으로 이것이 나가는 겁니까?

예. 수당입니다. 회의참석 위원들, 주민들하고 총 7명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회의수당 이것이 전체 것 입니까?

2010년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을 지출계획에 넣었습니다. 내년 중반이나 초쯤 되면 최종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몇 번 모이는데 56만원입니까? 회의하는 것?

내년에 그러니까 총, 원래는 1년에 한번만 모이면 됩니다. 다음 익년도 사업을 위해서 한번만 모이면 되는데, 내년은 특별히 올해 지출을 안하니까, 내년 초에 지출계획이 없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라는 그런 협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내년에 아마 2번 하게 될 겁니다. 중간쯤 한번하고 연말에 2011년 사업을 위해서 한번 하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2번에 걸쳐서.

회의하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총 인원이 대학교수가 4명, 주민이 그러니까 3명, 총 7명입니다.

7명?

예.

7명에 56만원이다. 이것 2번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8억4,951만원입니다. 수입은 2009년 이월금 6억9,370만원, 2010년도 일반회계출연금 1억691만원, 이자수입 4,890만원 입니다. 지출계획은 1억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