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성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 (인 사) 다음은 황순미 위생과장. (인 사) 김진화 공중위생담당. (인 사) 유영성 식품위생담당. (인 사) 최명순 식품안전담당.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 (인 사) 평소 지역보건사업과 선진 위생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김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6%인 72억 7763만 6000원으로 보건행정과 48억 7593만원, 위생과 1억 8035만원, 건강관리과 22억 2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의 정책사업 아래에 7개의 단위사업과 41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48억 75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청사 시설개설비 1억 800만원은 별관 복도 및 화장실 냉·난방증설과 향산리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본관건물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설치공사비가 되겠으며, 501페이지 하단에서 503페이지까지 보건소·6개 보건지소·8개 보건진료소의 청사유지관리비 3억 4407만 2000원과 관용차량유지비 4594만원, 보건지소 환자진료를 위한 약품구입 및 소모품구입비 9252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0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3억 580만원은 첨단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 및 디지털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구축비 2억 8000만원과 보건사업 차량 2대 구입비 2580만원이 되겠으며, 504페이지 하단의 응급차량 운영 127만원은 재난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차량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에 의한 201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 중간까지 건전한 의약체계 확립 658만 3000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3억 7878만 4000원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하단에서 516페이지 중간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염병관리사업 8억 2377만 8000원은 전염병 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종합 방제활동·취약지역 방역소독·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7억 2112만원과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홍보 활동 및 검사시약구입비 7718만 8000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및 에이즈·성병·공수병·한센병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2547만원을 계상 편성하여 전염병과 말라리아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하단에서 519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비 5억 1537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을 위한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비·예방접종 기록등록관리 인건비·예방접종 추진홍보 및 운영비가 되겠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 발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하단에서 522페이지까지,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 16억 1813만 5000원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및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긍정적인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셋째 아 출산축하금 지급·신생아 보험금 지원·출산축하 용품비 지원·출산장려사업 운영 및 홍보비 4억 2144만원과 자녀양육지원 8억 2050만원,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2억 4984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1억 2635만 5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고, 523페이지에서 526페이지 상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체계 구축 1억 6055만 1000원은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철분제 구입 및 임산부 태아 기형아검사·출산준비교실 운영 등으로 4156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 지원비 6636만 4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501만 5000원, 영·유아건강검진과 신생아 난청조기검사 761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26페이지 중간에서 529페이지까지, 4억 6012만 2000원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수당·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억 6471만 1000원과 기본경비 1억 9541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선진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 증진도모와 음식문화개선 실천의 2개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35만원을 편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문화와 질 높은 식품접객업소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서 536페이지 상단까지, 선진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 증진도모 정책사업비 5796만원은 공중위생업소 점검강화 및 위생행정 업무추진비 1307만원, 식품안전성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강화를 위해 1405만원, 식품안전 및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비 3084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의 음식문화개선 실천 정책사업비 8525만원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4025만원, 김포맛집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선 1200만원, 모범음식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45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537페이지에서 538페이지까지의 3714만원은 위생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지원의 정책사업 아래 10개의 단위사업과 43개 세부사업 및 건강관리과 행정운영비 22억 21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에서 546페이지 하단까지,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2억 3247만원은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과 습관변화로 건강유해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체험 및 정보관 운영 3500만원,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 1547만원, 건강학교 만들기 120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900만원, 절주·운동·영양·금연사업 중심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로 5880만원, 저소득층 대상의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972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546페이지 하단에서 549페이지 중간까지, 금연사업비 1억 5132만원은 금연클리닉 운영 1억 3932만원과 금연환경 조성비 1200만원으로 지역주민의 금연실천율을 향상시키고자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49페이지 하단에서 551페이지 하단까지,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1억 1166만 7000원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강보건 교육홍보 등에 4000만 7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7166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551페이지 하단에서 552페이지까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839만 9000원은 취약계층 건강검진비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에서 554페이지까지, 국가암관리사업비 2억 9105만원은 암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재가 암환자 관리를 통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555페이지에서 561페이지 중간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547만 9000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대상자를 관리하여 자아관리 개선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561페이지 중간에서 566페이지 상단까지, 노인건강 만성병 관리 4억 4253만 4000원은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 4846만 4000원,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본인부담약제비 2억 6400만원, 만성병 예방관리 3437만 4000원,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 및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 9569만 6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상단에서 567페이지 상단까지, 수준 높은 검사·검진비 1140만 9000원은 전립선질환검진사업·건강검진서비스 제공·노인암검진·방사선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중간에서 568페이지 상단까지,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한방진료실 운영 49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63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68페이지 상단에서 569페이지까지, 정신보건사업비 4억 7405만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5500만원과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에서 571페이지까지 8168만 2000원은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위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보건소 전체 3개 과를 동시에 다 합니까?

일단 과를 지명하시고.

아, 하나하나 할까요? 행정과, 503쪽을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 쪽에다가 일괄 맡겨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성입니다. 저희가 자체로 공고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입찰자가 들어오면 거기서 얼마 적정한 단가에 맞춰서.

네, 저희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도내 입찰로 해 가지고요.

경기도 안에 있는 분들.

네.

504쪽에요, 보건사업 차량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은 2대인데 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결론은 교체시기가 왔으니까 내구연한도 됐기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차량이 있는데 노후화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요, 추가로 구입하려는 건데요.

아,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보건소에서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11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13대?

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것까지 예산이 통과돼서 사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차량이 부족한 현상입니까?

저희가 각종 사업도 많고, 출장업무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2대를 더 증차하는데 있는 형편대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농특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이네요. 잘 이용하시고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에 임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쪽은 마지막으로, 505쪽에 마약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5회가 있는데 이 현수막을 해서 1년에 5번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번으로 “마약을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안에 문구를 넣겠죠.

네, 이 마약홍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의약업소라든지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4거리에서 홍보 캠페인 같은 걸 해요. 그럴 때 플래카드도 좀 들고 나가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제작하고 배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현수막이 5만 5000원 해 가지고 5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것도 다시 사용하고, 한 번에 한 2～3개 정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제작해서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면 효과가 눈으로 나타나요?

물론 효과는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준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한두 시간의 짧은 시간 안에 하긴 하는데 저도 이 마약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어 갖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김포시 지금 마약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뭐 복용하시면서도 안 걸리신 분들이 많겠죠. 제가 조사한 결론은 2007년도에 몇 명인데 2008년도는 더 증가한 모습, 또 2009년도는 아마 더 늘었을 거고, 그 이유는 요새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옵니다마는 중국 쪽에서 인천항으로 해서 엄청나게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 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우리 김포시에 사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은 되는 거로 저도 파악을 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 단속권은 없죠?

저희 단속권 없습니다.

만약에 양귀비라고 그러나요? 재배 그것은 좀 단속하는 권한이 있어도 히로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은 없죠?

양귀비도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합동 단속할 때 같이 나가고 하는 것 외에는.

그때 단속 뭐 한두 번 하는 것 외에는 없다?

네.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경각심을 줘야지 않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로 좀 넘어갈까요. 534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우수업소 견학이 있습니다. 열한 분에 15만원씩인데 이것은 관내를 견학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가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핫셉이라든가 우수업체를 견학하는 겁니다.

하루에요?

네.

그러면 15만원이라는 비용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버스는 분명히 보건소 버스 댈 거고.

저희 버스가 아니고요, 임대를 할 예정으로 교통비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열한 분이면 직원까지 하면 한 열다섯 분 되는데 무슨 임차를 합니까? 우리시에도 버스들, 저희 의회사무과도 좋은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활용하자고 저희 살 때도, 저희도 많은 벤치마킹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그 부분 이용하라고 분명히 저희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깨끗이만 사용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는 얘깁니다. 당일 15만원 든다는 것은 많이 든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에 주민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부정·불량식품인데 올해 우리 김포시에 신고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우리 김포시에도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부정·불량식품 신고는요, 저희가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씩 해서 10명 해 놨고요, 작년에는.

작년에도 예산이 뭐 그대로 똑같은데요. 예산이 똑같은데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가가냐, 제 얘기는 뭐냐면 요새 말 그대로 파파라치들도 많지만 제일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멜라닌 파동부터 고춧가루, 쌀 모든 식품에 안 좋은 유해물질을 섞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시민들이, 뭐 우리 김포시민뿐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말 그대로 먹는 걸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정말 극형을 처해야 된다 이런 돌아가는 여론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시 입장에서도 이 신고를 하면 1인당 10만원밖에 안 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올려서 신경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이상 안 되냐 이런 뜻으로 저는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신고 들어온 것은 이물이 섞였다든지, 아니면 제조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이물이 섞였다든지 설거지가 시원찮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 신고는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포상금을 100만원 잡아놓은 거는요, 주로 음식파파라치 때문에 전국적으로 직업 삼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인터넷 그러한 업소를 저희한테 공개를 요구하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금액을 많이 늘려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음식개선, 저희한테 식품개선이나 뭐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예산이 갑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아는데 그것 무서워서,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도 있지만 좋습니다.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 들어오는 경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식당이든 어떤 사항이든 1년에 평균 몇 건이나 돼요?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고, 신고하는 사람에 비해서 안 하시는 분이 글쎄요, 정확히 몰라도 한 1/10 정도도 안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어떤 분들은 정말 어디 갔더니 저 식당은 장화를 신고 다니더라, 무슨 얘기냐면 밑바닥이 보송보송해야 되는데 그냥 물이 항상 질질 흐르고, 그러다 보면 장화 신고 거기에 음식 어떤 부분, 뭐 쥐가 돌아다니더라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직접 하십시오.”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한다고 해도 요새는 받아줄 겁니다.” 그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익명으로 하든 실명으로 하든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시든 그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적절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도도 하고 계몽을 하고 있고요, 주민포상금을 저희가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1인당 1건에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인터넷에서 항암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의학용어를 썼다는 그런 것 한 가지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포상금을 많이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업소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좌우간 음식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하실 때 더 신경 좀 쓰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말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당히 보건소 분량이 많아요. 3개 과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4～5시간 걸려도 모자랍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시간 절약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말라리아퇴치사업에 인건비가 감소가 됐어요, 전년보다.

네, 감소.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명이었는데 여기 예산이 4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다음 5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전에 없던 인력 2명이 예산에 신규로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명입니까?

네, 6명으로다 해서 내년도에는 1명이 더 느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왜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퇴치사업하고 박멸사업하고 다릅니까?

네,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부기를 이런 식으로다가 달려 내려와서 그렇게 준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발병률이라든가 모든 것은 증가가 되는 추세고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줄다 보니까 그 상황 때문에 한번.

네, 실질적으로 1명이 늘었고요, 512페이지의 2명에 대해서는 국·도비로다 해 가지고 말라리아 출몰지역에만 특별히 2명을 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줄겠죠? 열심히 하시니까.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536쪽의 향토음식경진대회, 그날 행사가 마무리 잘 됐죠? 저는 잠깐만 들렀다가 그냥 갔는데.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셔 가지고요, 잘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다가, 느티나무집이 1위를 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장어에 대한 우리 김포시의 홍보라든가 그 부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은 짧지만요, 김포에도 이렇게 장어집이 많았는지 몰랐다는 분이 상당히 반응이 많았고요, 지금 장어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등산을 하러 오신 분들이었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날 생활체육회의 등산객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다가 이동을 했죠?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분들 거의 80% 이상이 주로 김포 분들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터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 손님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더 모시고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온 손님을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경진대회에서 1위를 했건 거기 등수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건 간에 사실은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우리시에서 장어로다가 선정이 됐으면 최대한 이제는 성동리 그쪽은 장어 마을이다, 그 인근 강화군에 보면 더리미 쪽에 뱀장어 먹으러 엄청나게들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리를 건너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얼마만큼 입맛을 돋우게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큰 과제인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 홍보판은 어디다 계획을 해 놨습니까?

지금 기존의 자기네들 업소가 있었던 업소 홍보하던 조그만 간판은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큰 간판을 거기 계신 업주 분들이 문수산 장어마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적당한지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진대회가 헛되지 않고, 또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과연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노력을 그분들도 해야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봉투제작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남은 음식 포장 봉투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36쪽 중간에.

네, 남은 음식 포장 봉투제작이요. 이거는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기, 음식을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할 때 비닐봉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위생적인, 또 남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데다가 포장을 해 주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남은 음식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을 하고요, 용기를 제작을 해서 업소에다 나눠주는 겁니다.

1만 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식당에다가 어떻게 배부를 해 주는 거죠? 1만 개를.

지금 우선적으로는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우수업소로 인정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 모범음식점에다가 100개씩 해서 줍니까? 몇 개 음식점을 선정을 했죠?

지금 모범음식점은 71개고요.

71개요?

네, 그리고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우수업소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100개 내지 200개 정도씩 우선 시범적으로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시에서도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남은 음식도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원하는 업소는 혹시 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딱 모범음식점이라고 규정을 해 놓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남는 저기가 있을 때 원하는 곳은 어느 업소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해 줍니다.”라고 업소한테 다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업주들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1년에 1번 내지 2번씩 위생교육이라든지 교육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앞에다가 홍보물이니까 저희가 그 앞에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한테 또 제공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일부 나눠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남은 음식도 집에 가서 깨끗이 먹고, 집에 가서 데워서 드시든 가족끼리 드실 수 있게끔, 그런데 봉투제작이 사실 1만 개가 아닌 그 이상 더 필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어느 매운탕집이 됐건 어느 식당이 됐건 고기를 싸고, 아니면 남는 거 좀 가지고 갈려고 그러는데 까만 봉지에다가 그냥 성의 없게 해 주면 이걸 가져갈 수도 없고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데 깨끗한 용기에다가 김포시 위생과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위생과라는 부서가 들어가면 그만큼 그분들이 더 안심하고 집에 가서 가족끼리 드실 수 있게끔, 이것은 일단 시범적으로다가 1만 개를 하시는 거죠? 지금 홍보차원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41쪽에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이 있어요. 8개소가 어디 어디죠?

건강관리과장 김용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개 지역은 풍무동하고, 장기동 현대2단지하고, 장기동 초당마을, 하성면, 그다음에 장기동 현대3단지, 통진읍 시장여자, 양촌면, 그다음 통진읍 소방마을 이렇게 해서 8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8개 마을로다가, 마을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좋다고들 하시던가요?

네, 아주 상당히 좋아하시고, 올해 정보체험관 할 때 경연대회를 하려고 나름대로 마을별로 특색 있는 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플루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상이 아마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강사가, 강사가 지도하고 앞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강사를 저희가 초청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잘 가르쳐 주시면 더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고 강사가 별로 신통치 않다 그러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강사가 마을별로, 벨리 댄스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저희가 경연대회 할 때는 옷도 특색 있게 무용복도 맞추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준비를 했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강사는 저희가 여성회관이나 생활체육계 강사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547쪽의 금연사업에 주차수당이 있어요. 주차수당은 뭐죠? 547쪽 상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하고 주차수당이 3명에 50일 해서 5만 5000원씩, 그거는 어디다 주차를 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상담사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주차수당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어디다 하는데.

출장을 나가면서.

주차료입니까? 이게.

수당입니다.

네?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차량주차가 아니라 수당.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주차수당이라고 그러면.

한 분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게.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구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수당이라는 것은 1주일 내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을 때 따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네, 주차수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550쪽에 보면 구강보건의 날 구강 대상자가 노인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 분들입니다.

65세 이상입니까?

6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노인정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의사가 그 대상자를 검진을 합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 오셔 갖고, 저희 공중보건의 치과선생님 두 분이 올해 했습니다.

지소에도 지금 치과가 있지 않나요?

지소에는 지금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죠? 하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만 있으시고요, 그럼 이 구강검사라든가 치료받으실 분들이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최대한의 실비로 할 수 있는 부분, 간단히 재료가 안 들어가는 그런 거는 가능한데 만약에 틀니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임플란트 그런 거는 또 안 되실 거고요, 범위가 어떤 선까지 되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틀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고요, 다른 일반 노인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저희 보건소에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 되죠?

네.

그럼 치석제거, 충치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네, 저희가 건치선발대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스케일링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라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때 노인 분들이 앞니 하나도 없이 다니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고, 그분들이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하시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선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그건 수급자에 한해 가지고만 되고, 일반 노인 분들은 어떤 치료부분만, 그거 보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입니까? 스케일링이라든가 그런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구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저희가 모든 주민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하고 외국인근로자하고 65세 이상 건치선발대회할 때 거기에 응모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스케일링을 하고 있고요, 금연사업에서 6개월 동안 금연성공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0명 대상으로 하시는 거네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 민석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강과의 신바람건강체조 그 금액은 많지 않고 효과성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신바람건강체조하고 그냥 건강체조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신바람체조는 저희가 신바람체조 교육을 하는 거고요, 뒤의 행사비는 경연대회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경연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나중에 발표할 때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보다 적은 거는 얼마 돈을 안 들여서 마을을 가서 하겠다, 그런데 이런 게 체조가 보면 곳곳에서 생활체육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체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보건소에서 별도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가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생활 체조를 전문으로 하고 체육 강사들도 저기를 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데는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생활체육,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젠틀맨교실이라든가 웃음한마당 이런 부분, 또 비만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은 생활체육의 강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또 생활체육에는 전문적이라 하지만 대상자 모으는 데는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라든가 공훈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강사는 생활체육계에서 와서 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의료보험조합도 얘기해서 연결을 해 갖고 하나하나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흩어지면 각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흩어져서 각 부서마다 중복된 사업들을 하면서 아까 민석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건강체조 이런 거니까 좋지 않겠냐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검증은 별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또는 어느 과에서 일괄로 해서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이 예산도 크지 않으면서 흩어지는 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네, 저희가 내년에는 좀 합쳐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저희는 사전·사후 검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협조를 하면 주민들도 혼선이 안 오고 더 효율적이고 좋은 운동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다음 위생과에 한두 개씩만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535쪽에, 거꾸로 가게 생겼는데 보니까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초등학교 그런 데다가 해 놓는 건가요?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지정표지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문하고 후문하고.

이게 교통 뭐 학교 있는 안전시설 해 놓는 그런 것처럼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어린이 식품안전특별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올해 3월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요, 올해는 사실 조사를 하느라고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장소가, 음식점이 몇 개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개 학교 주변에 24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46개 업소에서는 어린이들한테 유해한 그런 음식을 팔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물을 부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학교에 안전구역이라 해서 해 놓으면,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위생상 불량해 보이는 떡볶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한다 하는 그 구역 아니에요? 그러면 표지판만 해 놓고, 걱정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 놨는데 그게 완전히 무시되면 무시돼서 학교 앞에서 비위생적인 업소들이 있어서 애들을 위해서 팔면, 그걸 또 표지는 해 놓고 단속을 안 할 경우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정말 문제되는, 그러니까 안 한 것만도 못 한 모습이 되지 않겠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식품안전 전담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관리 요원을 지금 11명을 지정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주변을 돌면서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지킴이도 또 있고 그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형식상 만약에 잘못돼서 운영을 잘 못 하게 되면, 표지판 해 놓고 잘 못 하면 욕먹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운영을.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생과 쪽에서,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해 주잖아요?

네.

그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구입을 해서 90개 업소 50만원씩, 그런데 올해는 뭘 구입해서 인센티브를 했어요?

올해는 도마를 해 줬습니다.

위생도마를요?

네, 위생도마.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90개 업소인데 매년 선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어떤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나요? 90개를.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번씩 새롭게 신규 지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업소들도 다시 점검을 해서 재지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업소들이 명의 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모범음식점에서는 취소가 됩니다.

탈락을 한다?

네.

모범음식점이라고 해 놓고 여기도 또 저기를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팻말을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모범음식점 간판을 제작을 해서.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놨으면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인센티브라고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효과가 이것도 어떤지 좀 점검을 해 보고 싶긴 한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하시잖아요?

네.

우선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뭐냐면 이 저출산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나 기금이나 보니까 도비 나오고 그런 사업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 주고, 보니까 축하금 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금은 셋째 이후부터 주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셋째 이후부터 주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출산 축하금으로 되어 있던데.

셋째 아부터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그렇게 해 놓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건 어떠세요? 제 생각인데 국가나 도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고 시에서 하는 문제는 기준적인 거, 지금 항목에 보면 중학교 운영비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할인가맹점, 쓰레기봉투,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중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는 6800만원 정도고, 양육수당은 조례에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사안은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 출산정책이라는 게 저는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국가적인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로 내려가면 지방에 대해서는 또 사정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아랫녘처럼, 호남지역처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당연히 그 국가적인 정책을 따라 가면서 지역에서도 셋째 아 출산하면 500만원을 준다, 필요하죠. 저도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는 김포시는 거꾸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입니다. 왜 그러는지는 아시잖아요. 신도시라든지 개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수천억을 투자해서 하는 이유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를 늘리는 데 반대하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김포시에 대한 인구정책은 지방 사정에 맞게, 국가정책은 적극적으로 따라가되 지방의 자녀정책은 조금 소극적이어도, 제 발상이 전혀 다른 얘기일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포입장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셋째 아 출산하는 데 대한민국 전체 시·군에서 100%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은 굉장히 큰돈을 주는 곳도 있고 김포시는 사실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보건행정과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거나 이럴 때는 시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인구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 2020계획 인구 59만 이상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는 그 문제 있어서 조금 다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기존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더 인구를 끌어들이는 유입정책이 아니고 김포시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 따라서 현재 중학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다자녀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이런 금액 정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만약에 더 진행하면서 예산을 더 늘린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항상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특별한 다른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전국 평균출산율보다 약간 수치적으로 높은데요, 연차별로 봤을 때는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20대 출산율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30대 출산율은 비중이 높은 쪽으로다 자꾸 가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책적으로다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 지원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보건복지가족부 그쪽 계통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러기만 하지 지원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그냥 국가지원에 의존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너무 늦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봤을 때 사실 획기적으로 지방에서도 좀 하고 국가도 과거에는 산아 제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책을 풀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거는 결국 그 전의 정책도 잘못됐고, 또 아이들 기르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으로써 여성분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생활전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결국은 정말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 노력해 줘야 될 문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호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더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출산이 현재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김포시의 실정하고 비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코 이것보다 예산을 더 잡았다고 그래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시에서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618쪽에요, 하단에 보면 논인삼기술 확대시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소장님, 친환경농정과에서 인삼 친환경 재배 등 지원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네.

이 내용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저희 사업은 시범사업이지 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여기 논 인삼생산이 재래종이 거의 70～80%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뭐냐면 친환경농정과에 인삼 친환경 재배 등 지원으로 3억원이 계상돼 올라와 있는 걸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올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항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이번에 예산서 보고 알았죠.

전에 농정과 순서 때 질의드리니까 농기센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계시고, 국장님도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농정과 한 이후에 알았습니까?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예산서만 보고 아신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상호 어떤 협의가 있었거나 공유조차도 아직은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담당부서에서 서로 업무분장은 한 것 같습니다.

업무 분장했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셔야 하는데 심지어 국장님도 그때 전혀 몰랐다고 그러시거든요.

우리는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농정과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작부터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겁니다.

말이 서로 좀 다르시네요. 농정과장님은 전혀 몰랐다고 하고, 그때 국장님도 전혀 몰랐다고 그러시는데, 또 업무분장을 얘기하시는데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결국 역할분담의 얘기인데 역할분담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상호인지를 하고, 이야기를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연구실장 고재동입니다. 인삼분야에 있어서는 생산계 심 계장님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예정지 관리가 중복이 돼 가지고 그거는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요, 저희들은 시범사업, 그러니까 새 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인삼분야는 정부에서 종삼이나 기술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반 공사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된 지가 5년에서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를 보급하는 데는 인삼은 6년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하고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삼종자 하나 보급하는 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신품종을 보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넘어옴으로 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재래종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이 거의 재래종입니다, 품질도 안 좋고 수확량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품종인 천풍·연풍을 종삼생산단지에서 3㏊ 조성해 가지고 이것을 본밭에 30㏊ 재배할 수 있는 종삼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써 신기술 농가보급 차원에서 하기로 담당 계장님과의 합의 하에서 저희들은 시범사업만 하고 그쪽은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전 협의가 됐는데 만약에 농정과의 과장님과 국장님이 몰랐다는 것은 농정과의 보고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특위장에서 이야기할 때 “농기센터에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전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장님들끼리는 협의가 됐다고 그러시고, 참 알쏭달쏭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국 농기센터에서는 신품종 개발중심의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농정과에서는 일정 정도 그 재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서로 포인트가 다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9년도 1회 추경에 이미 인삼가공시설 건조장·유리온실 이것에 지금 5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역시 인삼가공클린시설로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8억원의 돈이 여기에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에 농정과하고 농기센터의 비용을 합하면 약 4억 5000만원 가까이 돼요. 좀 과도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냐면 인삼유통센터의 가공시설은 모두 파주에 있거든요. 그것도 임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제대로 된 공장시설을 함으로써 인삼농업의 어떤 유통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 시설이 없다면 인삼농협은 김포나 파주에서 생산되는 인삼가공에 큰 지장이 생기는 사항이거든요. 저건 반드시 해 놔야 인삼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거지, 거의다가 김포나 파주에서 생산되는 삼은 수매해 가지고 가공되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계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면 결국 농기센터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지원이고, 농정과는 재배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은 유통에 대한 부분까지 염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인삼의 전체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김포시 관내 농업에서 하나하나 따지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재배농가 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정 정도 이미 수억 원의 돈이 1차 2차에 걸쳐 기 투자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에 상당하는 돈이 또 나가고 있다, 더구나 김포인삼도 아니고 김포·파주인삼이 같이 하는 공동 브랜드라면 파주에서 일정 정도 투자를 같이 대응투자로 이끌어내서 한다면 또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이 김포가 상당량의 부담을 안으면서 오히려 파주로 그 돈이 흘러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주에 그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보다 반대의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파주인삼이 와서 오히려 이쪽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 가령 이런 경우예요. 김포·파주인삼조합이 함께 묶여 있죠. 파주인삼축제 할 때 김포·파주인삼 혹은 파주·김포인삼축제라고 안 하거든요. 파주인삼축제를 해요. 그러면 소장님, 아까 우리 부서 담당분께서 얘길 하실 때 기술지원만 얘기했는데 전체 브랜드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같이 또 그 부분의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어떤 지원 내지 형평성 부분에서 실제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들의 지적이 이미 지난 임시회 추경 때 나왔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농정과하고 농기센터에 서로 업무조정 역할분담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나 국장도 이걸 모르고 있더라,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체계적이고 역할적인 어떤 업무분담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니라 실무하고 위가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론적인 얘기 자체가 얼마나 위원님들의 마음에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의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인삼뿐만 아니라 절박한 데가 지금 김포 관내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농가 수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인삼재배농가의 그런 어떤 실태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거든요.

인삼이 고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인삼에서 평당 소득이 배나, 매실 이런 채소와 거의 비슷.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부분들을 자꾸 놓치고 계시는데 여러 농가에 대한 어떤 형평성과 균형성 차원에서 적어도 5 대 5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균형은 좀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제 발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께서 친환경농정과하고 계장님하고 협의가 되셨다고요?

네, 예산부분.

맞습니까?

네, 저희들은 농가실증시범사업과 논인삼 확대재배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고, 농정과에서는 지원사업 예산을 하는 걸로 차별화를.

그렇게만 얘기하신 거고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어떠어떠한 시범사업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협의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쪽은 지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큰 테두리 안에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그 협의를 하셨다는 내용도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김포·파주인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인삼재배와 관련해서는 인삼조합,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 기술센터 이렇게 미팅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모여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분담해서 하고 그런 미팅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팀장하고는 미팅을 해 가지고 1시간 정도 예산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다.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삼자대면을 시켜야 될 상황인데요.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농정과하고 센터 사업에 비슷한 것이 많다고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농정과는 저희들도 보면 비슷한 사업이었거든요.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고재동 실장님이 농정과하고 작년에 그 지적된 사항을 금년에 또 지적받으면 안 되니까, 원래 센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신기술 보급하고 시범사업 위주가 센터의 역할이고, 농정과는 그 시범이나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이런 차원의 농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예산 세울 때부터 우리 고재동 실장님이 농정과하고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을 생각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을 확실히 구분시킨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농정과는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확실히 서로 인수인계를 농정과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신기술·시범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농정과는 확대 보급차원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분은 죄송한데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고재동 연구실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실장님하고 농정과의 계장님하고 실무팀에서는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인데 담당 과장이 바뀌는 선에서 지휘체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셨다? 정리하면 그렇습니까?

그 농정과 체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고재동 연구실장이 인삼을 맡아와 가지고, 작년에 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기술센터랑 농정과랑 합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맡은 분야 열심히 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 할 때는 제대로 업무 협조하고 제대로 일을 하시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지금 예산 다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예산은 시범사업 예산이지 지원사업 예산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를 지금 가지고 시범사업 예산을 올렸지 어떤.

그러면 소장님, 조합하고는 협의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을 할 테니까 조합 당신네하고는 이런이런 업무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협의하신 사항 있습니까?

그 조합보다는 저희는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의 모임체가 있어요, 인삼연구회.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시범사업을 새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분들도 다 조합원이실 것 아니에요.

조합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농가의 입장이지.

그러면 거기도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조합하고 연구회하고.

그렇죠, 연구회는 저희가 관리하는 농가 모임체고.

참 어렵네요.

우리는 농가의 입장에서 사업이 들어가지 인삼농협을 위한 어떤 사업은 아니라고.

다 농가를 위해서 하죠. 그런데 농가분들이 다 그 조합원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인삼 농가를 위해서 일하시지 뭐 매실 농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농정과하고 농기센터 이번 예산 중에서 첨예화되는 것이 인삼부분인 것 같아요. 605쪽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민간자본보조 쪽에 단지조성이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삼색포도단지 조성 하나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억 800만원이 단지를 하나 만드는 데 그 정도 든다, 그런데 60% 지원해서 1억 8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삼색포도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것이 백화점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요즘은 포도도 차별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삼색포도가 이돌찬 회장님이 우리 김포에서는 최초로 시도를 해 가지고, 캠벨보다는 보통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호응이 높고, 지금 이 단지는 한 2㏊ 정도.

2㏊이면 6,000평?

네, 6,000평 정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네.

나머지 40% 부분은 본인 부담이겠죠?

네.

지금 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단지 조성인데 그러면 새로 묘목을 심어야 하잖아요?

친환경단지 조성은 봉성리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농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신청한 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조성이니까 묘목부터 구입해서 땅은 그분들 땅이고, 묘목 값이.

묘목 값하고 관수시설하고.

아, 관수 심어야겠죠.

비가림시설하고 그게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또 비가림시설까지 합니까?

네, 비가림 관수시설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시스템으로 들어가야지.

묘목을 이만큼 심었을 때 그것까지 들어가요?

네, 비가림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제대로 고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만 심어 놓으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포도가 묘목 심어서 수확 보는 데까지 빨라도 3년은 기다려야잖아요.

묘목 심어 가지고 그렇죠. 한 2년 되면 수확이 들어가는데.

수확인데 그것은 거의 맛보기로 이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묘목을 심고 하는 데도 비가림 그 재배틀 파이프같이 완전히 다 갖추냐 이거죠. 그 비용까지 여기 다 들어간 거다?

네, 그것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너무 예산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그냥 나무만 심어 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보통.

관리야 잘되죠. 하시겠다는 분 묘목 심었으면 일단 1년, 수확 보는 데까지 2년은 있어야 되고 3년째 되면 웬만큼 나오니까 그때 비가림시설 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천막으로 비닐 씌우는 것도 심자마자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비가림 그 비닐 씌워서 뭐 돌발상황도 많아요. 그랬을 때 그게 버티는 시기가 비닐 같은 것 지금 얼마 보셔요? 한 3년 봐요? 3년 있으면 다시 갈아줘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재배 경향은요, 완전히 비가림보다도 하우스 경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완벽한 시설이 돼야 제대로 된 포도가 재배되고.

이돌찬 회장님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완전히 옆에까지 비닐 다 쳤습니까?

네, 처마까지 다 하는 겁니다.

묘목 심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는 좀 늦게 했는데요, 실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시설을 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봉성리 친환경단지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포도뿐만 아니라 한 2년 정도는 딸기를.

다른 것 심어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지 따로따로 하면 그냥 심어만 놓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오히려 친환경농업단지에 제대로 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완벽한 시설을 하고 그 밑에는 딸기라든가 타 경지작물을 심어서 하려고 이렇게 의견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모든지 그래요. 과수 재배할 때 묘목 심어 놓고 옆에 한 2년간은 다른 작목도, 뭐 저 자신도 그렇게 해 봤으니까, 그래서 다른 수확도 보고 하는데 알겠고요, 615쪽의 용강술 체험마을 육성이에요. 용강술,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농주입니까?

네.

체험마을.

용강리 농주를 좀 특화시키자 해 가지고요, 저희가 거기를 술 체험마을로 이름을 붙여서 용강 술을 제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개발할 게 뭐 있어요? 거기 그분들.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 실제 그 술을, 한산 소곡주는 완전히 그 마을이 소곡주 마을이 됐거든요. 그렇듯이 술의 품질을 높여줘야죠. 기존까지는 용강리 술이.

체계적으로 안 잡혀서 그냥 집에서 하는 거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분들보다 소장님, 전통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오래 되고 더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나름대로도 부모님부터 전수해서 내려온 부분을 갖고 하는 건데 그것이 체계적이지 않다, 그리고 말 그대로 뭐 60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 6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서 뭔가 특화사업이 되겠습니까? 이왕 하려면 몇 억 원 들여서 용강리,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차중열 서장님 앉은 자리에서 글라스로 40잔까지 드신 분이 있어요. 뭐 저도 한 12잔까지 글라스로 먹어보고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김포 용강리 농주라는 게 뭐 대구, 서울 과천, 뭐 서울 웬만한 분들 안 드셔 본 분이 없을 거예요. 김포의 용강리 농주 그러면 이것 드신 분 아마 수천 명 될 텐데.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집집마다 술맛이.

다 틀립니다.

네, 다 틀리고 이게 통일화되지 않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술이 금방 쉬어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여름에 안 담그잖아요. 겨울에만.

그래서 냉각통이나 여기에 보완 기자재를 지원해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이면 이거 기껏해야 한 집밖에 더 돼요? 한 집도 안 되는 양이죠.

집집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강리에는 몇 집이나 지금도 술 담그고 있습니까?

한 7집 정도 지금 담그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한 지역 한 곳에서 시설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용강리 술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농가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몇 억 원씩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는 딱 7집에 6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만 그렇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1000만원짜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비로요?

네, 이것은 발효주나 냉각통, 포도밭 찌는 기계 이런 소규모 시설만 지원해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처음부터 크게 하기보다 한 농가 한 농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다가 제대로 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결론은 판로예요. 용강리뿐이 아니라 대곶, 하성 이런 여러 군데서도 농주 담그려는 집 있어요. 또 맛도 어떤 집에 가면 농주 똑 같은 거 하는데도 요구르트 맛이 나는 집도 있어요. 저도 그거 먹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계속 요구르트 맛이 나요, 그 집은 몇 년을 담가도. 그런데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려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업에서는 시장님이 어떤 사업 딱 외치면 그냥 몇 억 원씩 쓰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조사를 하셔서 이왕 예산 세울 거, 도와줄 거면 유통과정까지 정확하게 짚어서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다음번에는 제대로 조사돼 가지고요,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618쪽도 그렇고 616쪽도 그렇고 식용연재배단지 지원 50% 해서 1억 5000만원, 매실가공공장 지원 해서 3억 6000만원,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특히 매실가공공장 지원, 저도 굉장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매실, 우리 김포에서 작년 가을에 매실 따기도 하고 이런 거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거 봉지도 안 씌운 과수예요. 또 이른 봄부터 해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청정입니다, 청정. 어떤 분들은 이 매실 하면 어떤 방안을 찾아서라도 그 바닷가하고 임해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까지도 이분들이 알아요. 인터넷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진짜 그런 데를 찾아서 그런 데 거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되면 되는데 매실은 포도·배·사과 이런 거하고 틀려서 봉지 안 씌우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이면 공장 수천 개에서 밤에 몰래 거기서 뿜어내는 그 유해물질이 그대로 가서 침투한다는 얘기, 저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그래서 매실도 저희가 뭐냐 하면 민통선 북방지역의 청정지역, 저희가 올해서부터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통선 북방의 청정지역에 여러 가지 소득원을 넣어야겠다 해 가지고 지금 도라지, 고사리, 매실도 그쪽에 지금 많이 입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가공시설도.

이 가공시설 앉힐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성하고 월곶 쪽에 물색하고 있거든요.

하성, 월곶 쪽에 공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근데 공장이 없는 지역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지금.

공장이 없어도 거기서 내뿜는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저희는 지금 모든 시설을 하성이나 월곶 이런 민통선 안 청정지역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9억원입니다. 9억원 들여서 40% 지원, 3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한 농가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완전히 단지화를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이 9억원 정도 들여서 매실공장 할 정도면 아마 10만 평 이상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와야 가공해서, 가공공장에서 처리해서 내보내고 이럴 양이 될 텐데.

지금 2014년 정도 되면 한 200㏊ 정도 전망이 되거든요.

전망이 돼요?

네.

또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바나나킥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의 우리 김포시 정책이 이렇게 가다가 조금 있으면 바나나처럼 휘어요. 휘어서 없어져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벌써 한 70㏊ 정도 되고, 매실연구회원들이 지금 한 70여 명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내년도에 심겠다는 회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에 포도 시작할 때 사과를 굉장히 잘 했죠? 기억하세요? 단지가 있었죠?

네.

엄청 많았어요. 저 자신도 사과단지를 제가 직접 농사지어 봤는데 어떤 상황에서 순간에 시기적으로 다 베 버리고 캐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도 무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예산지원이 계속 안 됐을 때는 중간에 분명하게 문제가 발생한다.

정책이나 예산지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감소가 되고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잘만 하면 지원해 주고, 잘만 신경 써 주면 시에서도 돼요.

너무 관여를 해도 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온난화 문제 때문에 저 아랫녘에서만 되던 작물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요, 매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오히려 저 밑에 지방의 매실이 품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쪽이 더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0쪽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미생물연구실에 시험재료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1t톤에 100만원이네요, 따지니까. 150t을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1t에 100만원.

담당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군데는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578쪽 중간에 FTA대응경쟁력제고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FTA대응경쟁력제고사업은 진흥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특화작목육성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을 보면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처리 하는 일반 시스템 그 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사업입니까?

네,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이 공모.

개인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 이거죠?

네, 김포는 이제.

그러면 4억원 중에서 2억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네요? 자부담은 없고요?

여기에서는 국비·시비가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8억원 정도 들어갈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거죠?

원래 8억원을 신청했는데 4억원으로.

그러면 이거는 밀, 보리 가공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밀 같은 경우에 지금 재배가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재배가 안 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 내년도 가을에 한 50㏊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밀가루 원료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을 재배를 해 가지고 밀가루가 나오면 그걸 가공·판매하는,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이게 토종 밀가루입니까?

우리밀입니다, 우리밀.

우리밀?

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판로라든가 그런 계획까지는 돼 가고 있겠죠?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워 있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인터넷 판매망이나 가공식당 이런 밀가루 소모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글쎄 우리밀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보이지가 않고, 그런데 50㏊면 상당히 큰 면적이네요?

네,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서 밀을 재배해서, 거기에 어떤 그거에 대한 수지부분이.

네, 수지는 찰쌀보리 소득이 한 300평에 48만원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찰쌀보리 재배를 했을 때 300평당 소득이. 밀도 가공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한 60～70만원대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의 단위면적당 수익성이 있어야만 또 재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과연 이것이 국비 지원받고 시비 지원하고 개인이 50% 부담을 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수지가 과연 맞을 건지가 또 걱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밀은 재배해 가지고 알곡으로 판매한다 그러면 수지가 안 맞고요, 이것을 밀가루로 가공을 해 갖고 제품으로 판매했을 때는, 빵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했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농조합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이?

네.

그리고 589쪽에 농기계 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그 농기계들은 내구연도가 몇 년 식이죠?

농기계는 장기임대하고 단기임대 두 가지 있는데요, 내구연수가 8년하고 5년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럼 수리라든가 어떤 부품교환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나요?

네, 그건 수시로 하고, 또 교육용 농기계는 수시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하는 거는요?

임대는 개인적으로 나가서 임대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개인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장기임대는.

수리원인가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합니까?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다가, 지난 가을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됐습니까?

네, 거의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요, 입원해 있으면서도 실제로 나가서 고치는 것은 하지는 못 했지만 업무추진 하는 데는 별 지장 없이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수리를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인근 농협을 통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는데, 글쎄 그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고요, 사용을 하다 고장이 나면 농협하고 바로 연계를 시켜서 큰 문제없이 잘 끝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갑자기, 꼭 기계도 쓸 때 되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콤바인은 가을에 고장 나고, 그럴 때 필요한 부분에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590쪽에 승용예초기가 있어요. 제초작업을 어디로 할 거죠?

지금 센터에 교육용 농기계로 가지고 있는 게 65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중경제초기가 2대가 있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해서 승용예초기를 지금 1대 더 올렸는데.

어디를 하는 건데요? 이게 교육용입니까?

네, 교육용으로 하면서 단기임대로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하는데 2대 가지고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을 한다?

교육용이 아니고 거의 다 단기임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용이라고 그러셨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식명칭이 교육용임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도 교육시키고, 마을에 나가서도 교육시키고, 또 본인이 원하면 단기임대도 그걸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승용예초기가 과연 마을단위로 나가서 할 데가 어디 있죠?

과수원에.

배밭 같은 데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업기에 달려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체적인 SS기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뒤에서 예초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과수원들이 초생재배를 하거든요. 제초제를 안 주고 풀을 키워서 재배하는데 그때 이 예초기를 쓰는데 그냥 예초기 갖고는 능률도 안 나고 힘만 들기 때문에 승용예초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임대료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는데 거의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되는 사항으로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대당 한 번 제초를 하게 되면 하루에 작업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작업량은 엄청나게.

엄청나죠?

작업조건에 따라서.

그렇겠죠. 1,000평이나 2,000평짜리도 잠깐이면 할 것이고, 그러면 계속 반납을 하거나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쓰는 건가요?

반납을 해야죠. 저희가 한 농가당 모든 농기계는 이틀 이상을 대여해 주지 않는 걸로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예초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보온 덮개를 깔고 풀 약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다 생육형식으로다 해서 생초를 다 하는, 퇴비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미처 갖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모자라는 것들, 수요가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다가 지금 새로 구입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배입니까?

배입니다.

배가 많죠? 포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닐 거고. 글쎄 이게 저는 작업하는 거를 못 봐서요, 그러면 배 같은 경우는 비탈이 많을 텐데.

너무 비탈진 데는 쓸 수 없고, 넘어지니까 위험하고.

그러면 이거 기계가 서 있지 않고 계속 나갑니까?

그렇죠, 자체에 엔진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할게요. 1년간의 농기계 임대수익이라든가 임대기종별로 며칠간 어떻게 나갔나, 그것 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6쪽 중간에 보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농촌투어, 관광을 오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농촌체험 활동은 소비자들을 한 번 태워 가지고 한 바퀴 도는 농촌투어가 있고요, 우수사업장을 도는 농촌투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농원이라고 4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마을 1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를 직접 가서 체험하는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기센터에서 출발해서 테마파크, 또 아니면 어떤 체험마을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도는 거예요?

네, 직접 가서 어린이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주로 어린이들 상대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신청을 어떻게, 주로 이 근방이니까 어디서 오죠?

그러니까 농촌투어는요, 도시민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5번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수사업장, 장 공장, 그다음에 인삼조합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김포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농원은 4군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린이들 소비자를 모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곶면 수안산 농원 같은 곳에 가서 직접 체험활동을 하고, 1인당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00원, 5000원을 내는 겁니까?

어린이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타는 건가요?

네.

그리고 병충해 항공방제라든가 광역방제, 무인헬기 등등 예산이 지금 얼마죠? 9억원? 그 항공방제를 하면서 어떤 보험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놓은 거는 없습니까?

그 종사원들 다 보험 들어가 있고요.

혹시라도 뿌리지 않아야 되는데 살포를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책임에 있는 거죠?

책임소재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는데요,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뿌린 것은 당연히 항공사 책임이 있고요, 관련 공무원이나 종사원은 보험을 뿌리기 전에 다 가입을 시켜놨거든요.

그런 데 체크가 됐는데 뿌린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소장님도 다 아시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 시간을 잘 이용을 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시, 5시 정도면 해가 뜨기 시작할 거예요. 한 10시, 9시 정도 되면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살포를 해도 그냥 다 중간에 마르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가급적이면 항공사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찍 살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요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계약할 때 아주 철저하게 그런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9시가 넘으면 중지하는 걸로다가 해서 하루가 더 지연이 됐다 그래서 무리하게 내일 당장, 지금 빗방울 떨어진다, 그런데 내일 일정 때문에 오늘 살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죠? 그거는.

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 항공방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공동방제를 통해서 질 좋은 쌀이 여기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농기센터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6쪽에 농촌에듀팜이라고 나와요. 설명서를 읽어봤습니다만 일종의 교육체험프로그램인가요?

네, 교육농장이라는 뜻인데요, 체험이 가능한 농장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기 지금 1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대상 물망지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합한 예상지에 대한 어떤 후보군도 나름대로 물색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기 때문에 사전답사는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중앙에 올렸던 겁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죠? 여기 보니까 1000만원이라고.

총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자부담은 1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은 지원이고요.

그러면 이 자부담하고 지원비 4000만원의 사업영역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교육기반시설로 3000만원을 잡고요,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원 잡고, 교재나 교구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에 다 하나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포만 따로 이렇게 도비를 받아낸 겁니까?

도에서 저희만 받아낸 게 아니고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 포함된 겁니다.

몇 군데라는 것은 몇 군데나 있죠?

10개소입니다.

10개소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여기 보니까 사업완료 기대효과에서 “아토피질환 어린이에게 치유 및 교육공간을 통한 농촌의 공익적 기능 극대화, 신개념 체험프로그램 도입으로 농촌체험의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 이런 말 나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아토피질환이라는 부분들을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타깃이 맞춰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거기 활동하는 공간이 농촌이다 보니까 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농촌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첫 번째 이유를 뒀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내용 중에 식생활 개선을 어떻게 해야지만 아토피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덤으로 아토피도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설명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아토피질환 치료를 염두에 둔 프로그램인양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과도하게 표현된 거죠. 그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굳이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있나요? 에듀 팜이라는 말 이거 유행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라이스 그런 사태에 대해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저희는.

역시 또 경기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어를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한국말로 쓰고 싶은데 본래 도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쓰다가 보니까 거기서는 에듀 팜이라든지 영어를 써 가지고 사업용어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흐름인가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궁금한 게 이런 것 도에서 할 때 이런 군 단위나 시 단위, 기초단위 분들 모여 가지고 나름대로 브리핑을 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없나요? 그냥 정해서 딱 내리면 그대로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중앙에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이런 외래용어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사업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이 우리 전통정서가 있는데, 물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글로벌시대니 국제화시대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를 세계적인 어떤 마인드로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너무 한계를 뛰어넘는 무분별한 양태로 번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서에도 보면 끝자락에 블루오션이라는 말 나와요. 새로운 시장 내지는 새로운 분야개척 이렇게 했어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마 에듀 팜이라는 용어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서에 쓴 것 같은데, 글쎄요. 많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농촌 에듀 팜 조성, 자꾸 국적불명의 용어가 나오네요. 일종의 사대주의겠죠. 지금 5000만원 조성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타당하시다고 보십니까? 80%나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저희 시비 100%짜리는 5 대 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8 대 2로 내려왔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보면 1000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50% 이상이 들어갑니다, 에듀 팜 농원을 조성하려면.

그러면 총 사업비 책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총 사업비는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 가지고는 어렵고 거의 5 대 5 비율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농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몇 농가 사전답사 끝나셨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장이라 그러면 면지역이겠죠?

이것은 농장의 면적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전답사한 지역이 대략적으로 몇 군데에 어디입니까?

지금 두 군데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요.

두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는 다 끝나셨을 것 아니에요? 두 군데를 비교 평가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결정하시지 않으셨나요? 사업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냥 사전답사만 하신 상태입니까?

네,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농가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잘 새겨들었다가 저희가 도나 중앙에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 농가에서 먼저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도에 신청을 해서 받아내신 거라 이 말씀이죠? 정리하면

네.

그럼 지금 제가 보기에 시비 80%는 너무 과합니다. 시비를 삭감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저희가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은 뜻 없이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다 뜻있게 하시는 거지. 일단 자료를 보고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이 나옵니다. 보셨죠? 594쪽에 보면 농촌체험프로그램 임차료·농촌체험프로그램 체험비·농촌체험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나오죠? 594쪽에요. 보셨습니까?

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596쪽하고 594쪽 차이점 말입니까? 농촌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월곶면 용강리 테마마을하고, 하성면 가금리 봉바위, 그다음에 하성면 봉성리 푸른농원, 대곶면 율생리 수안산, 대곶면 상마리 인초농원 5개소가 있습니다. 도시민을 모아 가지고 5개소를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인데 임차료하고 체험비하고 홍보물 제작을 만든 거고요.

596쪽은요?

596쪽 소비자 농촌투어 체험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농촌투어 체험비·농촌투어 임차료·농촌투어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따로 소비자 농촌투어라고 사업계획을 세운 건데요, 이거는 도시민들, 인근 서울이나 인천 주부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40명에 10회를 해서 400명 계획을 해 가지고 농촌투어 체험비하고 임차료를 계상을 한 겁니다. 두 사업이 다릅니다.

저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소비자 농촌투어는 일반 우수판매장이나 우수사업장을 도는 거고요, 장 공장이나 인삼체험농원 이런 곳을 도는 거고, 농촌체험프로그램은 5개소를 목표로 해 가지고 테마마을·봉바위·푸른농원·수안산·인초를 돌려고 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책정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체험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농촌투어는 체험보다는 우수사업장 브랜드를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596쪽의 것은 홍보차원이 강한 거고, 594쪽은 체험차원이 강하다, 그런 사업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 말씀은 이것을 연계해서 체험하고 홍보하는 거를 같이 만드시지 이것을 왜 굳이 따로따로 만드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체험은 교육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교육체험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농촌투어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포농산물 브랜드를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험 쪽이 아닙니다.

한쪽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내년부터는 종합해서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촌체험프로그램 이거는 농촌체험농장 5군데가 있습니다. 그 농장을 알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596쪽의 투어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저희 관내의 우수농장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차를 대절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임차해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르다 이거죠. 농촌체험농장에 가는 행사기획과 우수농장, 우수농산물을 알리는 이런 행사가 따로따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오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연적으로 한 분은 따라오시게 돼 있죠? 아이만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농촌체험프로그램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투어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이 자꾸 어른 상대했다 주부 상대했다 학생 상대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른이 주부이고요, 학생.

제가 나중에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안 되시게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597쪽에 보면 도시민 가족텃밭 조성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네.

2000만원 1개소에 자부담 50%고요, 1000만원 지원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올해에도 하셨습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농정과에 올라와 있는 체재형 주말농장 들어보셨어요?

네.

그것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올린 도시민 가족텃밭은 저희가 엘리트농업대학의 생활도시농업을 내년에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40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실습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분이 생길 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건데 농정과에서 올린 체재형 주말농장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잘못된 것이죠. 도시민 가족텃밭 조성이 아니라 교육장 조성이라고 올리셨어야죠.

미리 포괄적으로 올려야 교육생들도 하고, 저희가 계획은 750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150구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고 나와도 조금 남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올린 겁니다.

글쎄 이 부분도 농정과에서 올린 거랑 같이 합쳐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 따로 만드실 필요 없고요.

주로 학생들의 실습포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피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919억 2085만 4000원으로 자금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24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급수수입을 167억 3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 5634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급수량 증가와 관련된 사항이며, 주로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입으로 20억원을 계상했으며, 개인급수전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영업수입으로 4억 724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액된 내용은 금년 11월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먹는 물 검사와 관련된 수수료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수입이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예금이자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는 지역개발분 이자 상환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입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과 관련되어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와 관련된 예산은 70억 1917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 2억 715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45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주요내용은 유량계검정수수료라든지 기타 슬러지 반입수수료 등 일반적인 사항과 1년에 1번씩 하는 수돗물 시민조사용역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2억 506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된 사항과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팀과 관련된 일반적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험용 초자 및 시약구입 등 주로 약품비라든지 실험실 가스 구입비로 약 3억 7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수구입비로 53억 6440만원 계상하였고, 정수구입비는 강화군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력비로는 7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촌정수장·장릉가압장·장릉배수지·운유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선교체비는 배수지 및 조청소비와 관련되어서 1억 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로 6억 16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기간제근로비 등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주로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보험료, 공공요금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관련된 사항은 시설팀과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재료비는 간이급수시설 소독제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수선교체비는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와 관련되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 쭉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맨 아래 하단부분은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침구라든지 부서 내 일반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억 7310만원 공공운영비는 저희와 관련된 일반적인 공공요금과 함께 연료비, 시설장비, 정수장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는 관리팀에 대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라든지 포상금, 연금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된 사항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는 급수계량기 교체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검침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침원들과 관련된 사항으로 1억 3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개인급수전수탁공사비와 관련되어서 신설공사비 20억원 계상하였고, 또 상환 이자비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는 예비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본예산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손괴자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과 관련된 융자금 상환금·타회계공사부담금과 관련된 수익비·기타 공사비 부담금으로 양곡·마송지구 외 5개소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비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 등 해서 3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확장공사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비·상수도 불량맨홀 교체공사비·유수율제고사업비와 약수터 정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5페이지 중간부분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비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사항은 수도프로그램 서버용 노후 컴퓨터 교체라든지 민원접수대 정비 등 해서 2억 7585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의 건설 중인 자산에는 시설비에 고촌정수장개량사업비가 200억원, 공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대포배수지 및 송수관로·김포한강신도시 송수관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은 상환금을 정리한 사항이고, 뒤쪽은 예비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1969억 9804만 6000원으로 자금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7억 913만 8000원을 사용료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로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영업수입으로는 2억 8857만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장 사용료수입으로 3000만원, 오·폐수 과태료수입으로 1억 80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입 일반이자수입으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하수과 오수관리 인건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3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는 공공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관련 우편엽서라든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라든지 모범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 등과 관련되어서 1억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오수관리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비용 원가계산 용역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연금부담금은 생략하고,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대행사업비는 5억 60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분뇨처리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고, 아랫부분에 있는 여비는 하수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공기관등대행사업비 20억 7100만원은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페이지가 저희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적인 공공요금분야까지 해서 42페이지까지 쭉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도 여비와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는 내구연한 경과 및 부적정 계량기 교체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선교체비로 계상했고,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원가계산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맨 위에는 포상금 문화체험비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랫부분은 연금 관련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도 이자상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과오납금 환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5억원은 풍무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본적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설분담금으로 토지주택공사라든지 기타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060억원 계상했습니다. 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라든지 시·도비보조금으로 48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수도권광역 하수찌꺼기처리시설 분담금이라든지 민간투자사업 BTO사업과 월곶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항도 역시 원금 상환이라든지 BTO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구축물 관련돼서 시설비에는 36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폐공복구사업에 2000만원, 지하수 옥외 검침시스템 설치비에 2000만원, 그다음 광역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에 3억 7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돼서 20억원, 하수관준설사업비 외 하수도 긴급복구 유지관리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의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있는 월곶면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라든지 BTO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상환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과 48쪽에 보면 해외선진수처리시설 등 비교견학 250만원×8명, 그다음 하수과에 보면 42쪽에 하수도분야 선진지 견학 250만원×5명 해서 12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죠? 소장님.

네.

그러면 이게 매년 갔다 오시는 분들이 다르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일부는 중복되는 사람도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글쎄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선진수처리시설 같은 게 매년 변합니까?

매년 변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때그때 개량도 해서 변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변화된, 수선할 때라든지 이런 때 주로 활용해서 안목을 좀 넓힌다고 봐야 되겠죠.

안목을 넓히겠죠. 선진지 가서 보면 뭐 안목은 좀 넓어지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비교적 해외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오는 게 장기적인 우리 공직자 분들, 뭐 앞으로 수십 년간 공직생활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나중에는 쌓여서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잘못 마음을 먹고 그냥 해외 바람 한 번 쐰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다녀오시는 분도 혹간 가다 있겠죠, 뭐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 입장에선 또 그런 부분 있습니다. 시민들 혈세가 단 1원이라도 원 목적에 위배되게끔 사용되는 거를 잡아내서 그걸 또 막는 게 시의원의 역할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책정해 매년 해 왔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예산이 정말 쓰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직원들 격려차원인 것인지 그 부분을 소장님 개인적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라든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것에 대한 운영의 문제라든지 방법의 문제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내년도 같으면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정수장개량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지 이런 커다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참고가 돼서 우리 직원들의 안목이 넓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두 번째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거의 다 일반 관리직 한두 명 말고는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실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이 부분은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에 맡겨 둘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 안타까운 저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좀, 혹시라도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셨다면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수도과의 34쪽에 수도권매립지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어요. 그건 뭐죠?

수도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장을 운영하다 보면 슬러지 찌거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매립을 하려면 지자체 간에 협약 맺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매년 200만원, 저희가 협약금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수도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

그렇죠.

이게 양이 많습니까?

양이 저희가.

윤재영 정수담당 윤재영입니다. 월 200t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윤재영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에 진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 200t이면 1년에 200만원에 대한 것이.

윤재영 아, 그 비용이 운반비라든지 매립비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분담금을.

그러니까 분담금이 200만원이고, 나머지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윤재영 처리비용은 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이게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윤재영 네, 그렇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원수를 취급하는 데 하루에 한 63만t 정도를 갖다가 정수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인구증가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60만t을 생산했는데 지금은 63만t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슬러지는 이것에 비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30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반입수수료하고 운반비가 있습니다. 한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00t이면 하루에 3t 정도가 나오나요?

약 7t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7=21, 아, 7t 정도?

네.

그러면 매일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매일이 아니라 저희가 7t 정도 되는데 슬러지 저장고가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압축을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압축시키죠.

그리고 35쪽에 보면 약수터 유지관리가 있어요. 어느 약수터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약수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약수터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약수터 주변청소 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곡약수터 배수로하고 저수조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 3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내년에 신곡약수터를 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정비하는 것이 신곡약수터?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 600만원은 그냥 일반적인 김포시에 있는 6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고, 지금 수도과장이 얘기한 사항은 다른 예산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6개소를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수질검사라든가 등등 그런 거.

그런 비용보다도 그 주변의 시설물 같은 걸 교체하고 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건의 같은 게 들어오는 건 없나요? 지저분해서, 아니면 뭐가 파손이 돼서 그렇다, 그런 것이 면에서도 접수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이 비용도 우선은 사용을 합니다.

수질이 만약에 오염이 돼 가지고 못 먹는 걸로 지정된 데가 혹시 없습니까? 우리 김포시 약수터 중에서.

일시적으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염돼서 저희가 수질 검사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약수터를 정비해 가지고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소독할 수 있으면 소독을 하고 해 가지고 수질 검사해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질 검사해 가지고 그 수질검사 성적서를 거기 약수터에 계속 붙여 놓습니다.

그럼 가끔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옥외검침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각 가구마다 또는 개인급수전이나, 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서 보면, 물론 설치할 때 양호한 장소를 찾아야겠지만 부득이하게 지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침하기가 힘든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내는 데 또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옥외검침시스템은 그 계량기에다가 화면으로 뜰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이걸 바깥으로 뺍니다. 우리가 편한 장소로 빼 가지고 PDA라고 그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 꽂으면 그 계량기 검침된 화면이 PDA라는 기계에 뜹니다. 그래서 구태여 맨홀을 열어보지 않고서도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장소라든가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1,500개이면 주로 복잡한 골목이라든가 개인주택도 가능한 겁니까?

개인주택도 가능한데 지형적으로 열악한 데는 저희가 가능하고요, 주로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수도과에서 설치를 할 때.

네,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일단 사용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네,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해 줍니다. 옥외검침시스템 해 가지고 “이 기계는 저희가 검침할 때 쓰는 그런 장치입니다.”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저희가 부담해 가지고 검침을 좀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질 향상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5879만원이 감액된 28억 866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의 홍보 및 운영 성과집 발간과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강사료와 아카데미 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성인문자해득교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 및 네트워크활성화사업으로 관·학협력사업 운영비를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제반비용 등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학습동아리로 활동하는 우수동아리지원금으로 500만원과 우수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했고, 평생학습기관 간에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프로그램 전파를 위한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780만원과 평생학습 서식지 제작에 따른 원고료 및 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대한 보상금 등에 4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김포평생학습어울림축제는 모든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김포시 종합교육문화축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식창출과 정보공유 등 생산적인 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나눔터 설치 및 운영은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학습프로그램 상담지도 및 안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성회관 1층에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내부공사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학습나눔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예산은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5억 3988만원과 교육용 재료비 900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동아리 운영비 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환경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청사 외벽청소비 등으로 300만원, 환경정비용 화분구입비 120만원,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8802만 3000원, 노후된 정화조 교체 및 배관공사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은 올해 시작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내에 전문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취업안내를 하고자 인건비와 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시설현대화사업으로 노후한 여성회관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비 7000만원과 화장실 개보수비로 50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보다 질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한 교육비품 등을 교체하여 원활한 교육운영이 가능하도록 여성회관 교육기자재 교체예산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중간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구입 및 정리사업으로 도서관에 항시 비치해야 하는 신문·잡지·관보·법령집 등 도서구입비로 2억 4158만원을 편성하였고, 64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봉도서관에는 독서의 달 독서캠프·시민 독서감상문 공모·북 스타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위하여 4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힘쓰는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보상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지원사업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풍무·유현·신곡초 3개 교에 각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개방형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보화사업은 도서관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고자 추진해 온 RFID시스템 구축사업으로 RFID칩 회원카드 등의 구입비 7200만원과 도서관리 서버 등의 전산관리 장비유지비로 1억 64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서비스제공사업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자료실 일반운영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7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노후된 문화의집 집기류의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651쪽, 도서관시설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봉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열람실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등으로 4억 7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하단부터 65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으로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중봉도서관과 통진도서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명서에 “2010년도 자료구입비 중 도비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른 자체사업비 확보계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도비보조가 25%가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액 시비로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중단할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겁니다.

갑자기는 아니고요, 계속 도비보조가 있었던 건데 부득이 2010년도에 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다시 이렇게 부활될 어떤 예상은 없나요?

도의 예산형편을 좀 봐 가지고요, 추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또 2011년도에 가서 다시 도비지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딴 것도 아니고 도서구입비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 예산이 있을 때는 지원해 주고 예산이 없을 때는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불안정하게 진행이 돼 버리면, 어차피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도서에 관한 부분들인데 도의 각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개진이랄까요? 이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도 갑자기 통보를 받은 사항이라 대응을 못 해 가지고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도 예산이 내년도에 넉넉지 않아 가지고 일단 본예산 편성 후에 부족한 부분은 또.

제가 답답한 점은 예전에 도서관이 거의 자정까지 연장근무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또 시에서도 갑자기 예산편성을 해서 관련규모를 맞추느라고, 그리고 당초 얘기는 올 연말까지 그것이 적용되기로 했다가 다시 내년에도 이게 연장이 된다고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도서관 밤 자정까지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도서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신간도서를 그때그때 맞게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만 도서출판시장도 활성화 되고 시민들도 그 내용에 대한 섭취가 그때그때 이뤄지는 것이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도서구입비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가 상급단체다 보니까 여기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30개 넘는 시·군 속에서 김포만 목소리를 낸다고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될까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서문화진흥 내용의 가장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봐줘야 하는데 자꾸 어떤 일자리 창출, 조기예산집행 이런 게 막 되다 보니까 확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예산이 뭔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자르기 쉬운, 손쉬운 도서에 손을 대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것을 그냥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리면서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2쪽에서 643쪽까지 여성회관시설현대화사업 나옵니다. 보셨죠?

네.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 7000만원, 화장실 개보수 5000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2000만원, 이게 지금 2010년도 요구액만 1억 4000만원이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투자가 3억 6000만원인데 이게 종합계획에 맞게끔 연도별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는 여성회관이 건립한지가 한 1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시설 개보수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향시설이 한 10년 쓰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고, 또 정보화교육실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한 7년 되다 보니까 용량이 현재 사용하는 데 좇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교육용 책상이라든가 의자도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문짝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자·남자 화장실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강당도 그렇고, 이쪽 교양강좌실 쪽에도 그렇고요, 한꺼번에는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 3억 6000만원 들어갈 계획은 섰나요?

지금 여성회관 대강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연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연시설이 아닌데도 좀 많은 공연을 갖다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명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조명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다른 조명장비가 더 투입이 되지 않고 자체 조명만 가지고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리긴 올리셨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신 겁니까?

네, 조명은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보니까 이게 향후 투자가 3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공사를 하는 김에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성격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더 좋지만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여성회관을 현대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으로 공원녹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의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 서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원녹화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오철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오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6쪽, 공원녹화사업소 보조금 편성내용입니다. 조림, 산불, 등산로 정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1억 그루 나무심기지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시·도비보조금은 3억 3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9쪽입니다. 공원녹화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54억 6098만 3000원에서 10억 7274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8823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김포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662쪽입니다. 푸른김포나무심기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조성사업비 2억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숲 안에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2억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조림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경제수 조림·큰나무 조림 시설비로 2억 6279만 8000원, 조림사업 감리비로 848만 6000원, 민간자본이전 유휴토지 조림으로 2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산불방지대책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산불 전문진화대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 7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산불방지대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산불 전문예방대원 보수 등 1억 8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1억 3346만 4000원, 산림가꾸기 부대비 869만 3000원, 산림가꾸기 교육비 36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품구입비 1304만원, 677쪽의 시설 및 부대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 5976만원, 조림지가꾸기사업 8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문수산 계류시설 설계비 2200만원, 계류시설 정비공사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등산로정비사업으로 6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성면 양택리 397번지 태산가족공원에 대한 계속비사업이 되겠으며,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장님의 질의와 연이어서 679쪽에 문수산 계류시설 정비공사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애당초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인공적으로 물을 흘린다는 계획 자체부터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또 행감 때도 이야기된 부분들이 결국은 빨간 농도가 굉장히 붉어지면서, 또 위원장님도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은 그와 별도로 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총 사업비 2억 4200만원이 지금 시공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완료 기대효과를 보니까 “아름다운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여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면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물놀이 공간이고 아름다운 조경이 가미되어 주변 산림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탄생”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기대효과 지금도 이상 없습니까? 굉장히 내용이 화려하거든요.

공사를 올해 다 아시다시피 일부 구간만 했고요, 잔여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마무리되어서 계속적으로 한 300m이상 되는 계곡에 물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사업비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1단계 공사에 문제가 있었으면 일단 중단을 시키고 여타의 다른 문제점과 원인과 대책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보완을 한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질의제로 지금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산불취약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화전을 욕장까지 끌어서 상수도 하고 기존의 지하수하고 혼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수질의제를 좀.

그럼 똑같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거 애당초 수질의제는 문제가 없다고 그 용역을 했을 때 전문기관의 어떤 자료가 있었고요, 또 그 부분을 소장님이 당시 의회에 와서도 확언을 하셨었고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들은 어차피 애당초에 제기했던 내용하고 많이 벗어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진단과 보완이 된 다음에 이 사안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추경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일단 예정된 거니까 하고 보자라는 어떤 그런 식의 생각이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현재 문수산 계류시설 전체 공사의 공정도가 현재 몇 % 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이상은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40%가 채워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한 다음에 오히려 추경이나 이런 때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 애당초 연구기관에 엄중하게 이런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따져보는 게 순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 의견을 여쭤보고 나중에 종합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61쪽에 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이 나와요. 사우지구 공원 및 녹지, 풍무동 356지방도변 녹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풍무동 356지방도가 어디죠? 설명서 여기 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파트 있죠? 설명서에 공원녹화사업소 내용 중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사업개요, 그리고 사업위치, 사우지구 공원 및 녹지, 풍무동 356지방도변 녹지라고 나오는데 여기 풍무동 356지방도변 녹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는 2㎞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우삼거리에서 인천 넘어가서 양쪽에 가로녹지가 있고.

거기가 356지방도예요? 원래는 거기가 307번 도로였었고요, 그리고 인천의 시계인 검단이 넘어가 버리면서 지방도의 의미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풍무로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번에 새주소 해 가지고 풍무로가 중앙의 지침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명칭이 또 다시 검토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356지방도라고 해서 이게 어디인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잘못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307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307번지방도로도 이미 공식적으로 없어진 지 오래거든요. 지금 현재는 풍무로입니다, 풍무로.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논란이 됐던 당곡고개부터 베어진 가로수 보완식재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는 이미 보완식재가 다 됐고요.

베어진 거 그대로 있고 보도블록 다 깔려 있는데요.

맞은편은 다 했고요, 건물 주변은 검토를 해서 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베어진 거 그대로 뽑혀져 버리고 마는 건가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하구조물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재계획이 명확히 없는 거네요?

식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하구조물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아름드리나무들이 자랐어요. 그런데 지하구조물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베기만 하고 뿌리는 그냥 그대로 나뒀어야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뿌리까지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나름대로 보완식재가 됐는데 거기는 그대로 보완식재도 안 돼 있고 이제 와서 소장님이 보완식재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담당 계장님 말씀 듣고 나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상가 쪽 입장을 편히 봐 주기 행동이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그 계획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64쪽에 김포시민나무심기운동이 나오는데 거창합니다. 사업기간도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계획이고요, 총 사업비가 50억원 맞습니까?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연설하실 때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포함된 겁니다.

일부가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언급이 돼 있고, 어떻게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500만 그루라는 것은 저희가 조림하는 조림사업의 나무 숫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녹화사업·가로수사업 총망라해서 본수가 500만 그루로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500만 그루는 몇 개년 계획입니까?

10개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시정연설 들으면서 500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나름대로 어떤 개요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닌가 궁금해서, 공원녹화사업소가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꼭 200억원 장학금 조성계획의 또 재판은 아닌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년간 각종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수목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년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500만 그루인지 그 계획서를 세부 내역서와 해 가지고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660쪽에 태산패밀리파크의 도자기 운송차량이 있어요. 그거는 뭐죠? 도자기 체험장의 도자기 배송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패밀리파크 운영하면서 도자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나서 배달을 하는데 그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나요?

기존에는 택배로 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