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방행정 정보화 운영에 5,612만6,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660만원, 태평양전쟁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479만원 등 세 건에 6,751만6,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에 350만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에 4억원,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에 5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916만2,000원, 공명선거 업무추진에 2,8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사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 17억4,900만원으로서 대체인력비중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2,5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양고사로서 일반운영비 소양고사 시험수당 및 교재구입 등에 300만원, 다음 303포상금에 소양고사 시상금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위탁교육 부담금 등 4,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교육 부담금 6,000만원, 사이버교육 부담금 2,800만원, 상시학습 자체교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위탁교육여비가 1억8,400만원 중 장기교육 여비가 4,500만원, 기본교육 여비가 2,700만원, 일반교육 여비가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시 보상금이 상시학습 특강강사 보상금 4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산업시찰 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자치행정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교양도서 구입 등 600만원,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500만원, 공공운영비가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비 150만원,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자치행정과 시책추진 여비가 2,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현안 시책추진 여비가 국내여비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으로 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2,800만원, 주요시정시책추진비 2,500만원, 지역현안시책사업추진비 2,500만원 등 7,800만원이 되겠으며,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인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1,875만원이 되겠으며, 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수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조직인사 시책추진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로 조직인사 시책추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서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숙직수당이 8,625만원, 당직실 운영이 150만원, 대회의실 운영 150만원, 게양용 기 구입이 700만원, 비서실 운영이 400만원, 홍보용 각종 봉투 제작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손소독기 임대료가 6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비 72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가 1,800만원, 부서 항온유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구내식당운영에서 1,503만9,000원이 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20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 복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우수시책 비교견학 여비 1,500만원, 직장동호회 운영 2,000만원,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참가비 200만원이 되겠으며, 국외업무 여비는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행사 참가에 6,000만원, 국제화 여비는 공직자 해외시찰 및 견학지원 등에 4,000만원, 시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비 1,300만원과, 자치행정 시책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으며, 포상금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4억9,7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에 2억5,272만원, 효행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2,000만원, 직장화합행사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강화 사업에 공명선거업무 추진에 일반운영에 5,009만8,000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47만원, 선거계도 유인물 340만4,000원, 복사용지 75만원, 프린터 토너 30만원, 사무용품 90만원, 현수막 등 30만원, 선거관련 각종 법령 교재 제작에 200만원, 부재자신고자 우편요금에 358만4,000원, 선거사무 준비업무 종사자 공무원 급식에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추진 종사공무원 급식비 105만원, 선거업무 차량유류대 60만원, 동주민센터 선거 운영에 있어서는 선거벽보 게시판 보수 및 설치에 960만원, 복사용지 400만원, 프린터 토너에 240만원, 사무용품 240만원, 현수막 120만원, 선거사무 준비업무종사자 근무 급식비 1,000만원, 선거업무 차량유류대 4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계도에 300만원, 회의참석 여비에 135만원, 동주민센터 선거 운영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억7,973만원, 소청 및 소송경비에 2,066만6,000원, 보전비용에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시민화운동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군장병 시정홍보투어 임차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에 군장병 시정 홍보투어 1,800만원, 다음은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동행정평가 수당 147만원, 통장증 제작 105만5,000원, 통장 상해보험 846만2,000원, 통반장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3,4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3,924만6,000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에 1,12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통반장 정보화 교육비 지원 등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동행정평가 우수동 시상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마을회관 시설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로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민간이전사업 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단체 지원에 1,600만원, 으뜸 속초 만들기 지원사업에 2,500만원, 국민운동단체 교육지원사업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차량 및 장비 정비에 있어서 무전기 교체 구입사업으로 5개소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통일문화 교육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 운영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부업대학생 운영에 급여에 2억586만원, 주휴수당에 4,117만2,000원, 산재보험료에 247만1,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플래카드 및 소모품 구입에 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시보상금에 현장체험활동 중식비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교동 청학마을회관 신축사업에 2억원, 설악동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2억원, 교동 만천마을회관 신축사업에 2억원, 외옹치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2억원, 도리원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여름철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 400만원, 출향인 시책보고회 400만원, 추석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200만원, 출향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출향단체 제공용 시기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재경연락사무소 운영비에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 여비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경시민회 지원에 1,500만원, 추석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300만원이 되겠으며,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조사요원 급여에 276만원, 주휴수당에 54만9,000원, 고용보험부담금에 4만5,000원, 건강보험부담금 8만7,000원, 국민연금부담금 15만3,000원, 산재보험료 3만4,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조사 사무용품비가 11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우수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시상에 140만원, 동아리경연대회 수상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300만원, 주민자치합동연수회 강사수당에 9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동아리 공연 및 작품전시회 심사위원수당에 50만원,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전시부스에 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발표회 및 합동연수회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자 보험료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자치업무 활성화추진 여비에 20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업무 활성화추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에 400만원,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동아리발표회 참가에 6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발표회 및 합동연수회 강사에 6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 및 합동연수 참가에 200만원, 자문평가단 운영에 60만원, 전국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에 480만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교류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안정사업으로 방범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중에 방법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비 3,600만원, 방범시스템 유지보수관리에 1,35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범죄예방 CCTV 설치에 방범용 CCTV 설치가 3,300만원, 진출입차량 촬영용 CCTV 설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창의실용역량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에서 창의실용 시책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공무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에 2,500만원, 공무원특강 프래카드 제작 60만원, 창의실용 특강 강사수당에 300만원, 창의실용 독후감 심사수당에 35만원이 되겠으며, 여비로 국내여비에 창의실용추진 업무 여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창의실용 시책추진에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창의실용 외래강사에 150만원, 포상금으로 창의실용 독후감 시상에 10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운영강화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행정서비스 심사위원 수당이 49만원,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행정서비스 강사수당에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 행정서비스 교육강사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행정서비스 운영 시상금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시책 홍보물 제작 500만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수당 98만원, 교양도서 구입이 72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로 시정시책추진 여비가 7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여론행정 시책추진에 100만원이며, 포상금은 우수제안 시상에 최우수상에 100만원, 우수상에 60만원, 장려에 40만원등 200만원이 되겠으며,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사업은 노사협력강화사업중 국내여비로 27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교섭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공인노무사 수당 360만원이 되겠으며, 여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에 200만원이 되겠으며, 기록물 정보통신 체계 확립으로 기록물 및 행정정보 관리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14만원, 기록관 및 기록물보존실 운영에 8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는 기록관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그룹웨어에 1,534만원, PDF 변환시스템에 300만원, 기록관시스템 2,340만원, 바코드시스템에 100만원, 이중화시스템에 1,700만원, 새올행정 연동모듈에 50만원, DB보안 소프트웨어 430만원, 사용전검사에 190만원, 일괄기안 소프트웨어에 185만8,000원이 되겠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연축전지 교체에 440만원, 항온항습기 운영에 223만2,000원, 무정전 전원장치 87만4,000원, 다음은 우편물관리시스템 유지비로 294만6,000원과 우편요금이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문서통신 국내여비 5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여비 200만원, 기록물교육 및 기록관세미나 참석여비 370만원이며,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중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무정전 전원장치 이설공사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자결재 서버교체에 2억원, 다음은 발간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발간실 운영에 3,000만원, 각종 간행물표지 기성품 옵셋표지에 5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는 발간실 항온유지비에 400만원, 발간실 시설장비 유지비 7종에 대해서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신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전화요금 9,840만원,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1억6,464만원, 각종 행사지원용 전화증설 전화요금 19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자교환기 655만8,000원, 팩시밀리 동보장치 101만4,000원, 팩시밀리 51만2,000원,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144만7,000원, 행정방송장비 40만3,000원, 다중화장비 736만원, 키폰 주장치 243만7,000원, 전화기 수리비 338만4,000원, 무선통신장비입니다. 고정용 무선설비 수수료 67만4천원, 휴대용 무선설비 휴대국수수료 80만원, 아마추어용 무선설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유지비 148만8,000원, 초고속ATM통신망 640만1,000원이 되겠으며, 여비는 국내여비로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및 유지보수 여비로 320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통산자재 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3대 구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협력 증진사업으로 통합방위태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가 1,200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에 지역예비군육성 자본보조로 2,800만원, 지역예비군육성 자원보조 36관리대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군경합동훈련 참가자 급식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 640만원, 통합방위 자매결연 군부대위문 300만원등이 되겠으며,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사업비에서 통합방위협의회 민관군 유대강화시책 사업으로 1,0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사업에 향토예비군 물자지원에 3,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중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씩 5개동에 1억5,000만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천만원씩 3개동에 1억2,000만원 등 2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U-속초 정보화 추진사업은 행정지역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중에서 전임강사수당 2,25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 120만원, 정수기 임대료 62만4,000원, 소모품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환경정비사업으로 1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교육장 프린터 구입 100만원이 되겠으며,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자료 보관용 테이프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14종에 6,800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3,000만원, 바이러스 백신 구입 2,000만원, 공공운영비로 행정업무용 PC 유지보수 2,5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가 70대에 9,100만원이며, 정보통신망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통신망 운영자재비 300만원, 이기종 보안로그수집 에이전트 99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회선 사용료 594만원, ADSL-VPN 회선 사용료 475만2,000원, 동·사업소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 8,316만원, 국가정보통신 인터넷회선 사용료 3,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에 2,500만원, 다음 페이지로 위험관리 수입센서 구입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정보센터 장비유지 보수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610만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교육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588만4,000원이 되겠으며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써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 1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리스료 1,6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로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명확인서비스 132만원, 도메인사용료 21만원, 웹메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3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 정보화경진대회 진행 사무용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여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진행 물품 구입 1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750만원, 급량비 2,0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는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497만원 되겠으며,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금 2,5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3,549만5,000원, 국민연금부담금 6,288만5,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고용보험부담금 1,816만7,000원, 노인장기요양부담금 169만7,000원, 산재보험료 957만3,000원, 산재보험료 환경미화원 1,0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시장님이 5,800만원, 부시장님 4,070만원이 되겠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216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4억원이 되겠으며,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26억1,989만원이며, 퇴직수당 부담금은 1억6,268만2,000원, 재해보상부담금 3,887만9,000원이 되겠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 5억9,140만4,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2,82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6,000만원, 재해부조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만원,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경비중 공무원단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론동향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구내식당 운영 영양사 인건비가 2,027만5,000원, 구내식당 운영 조리원 6,248만6,000원, 구내식당운영원 조리원복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발간실 운영에 급여 및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등 포함해서 1,9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운영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비서실 운영에 3,0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495쪽 동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랑동 주민행정 편의도모, 동행정 운영중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740만원 중 일반운영비 380만원, 사무관리비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동행정추진 국내여비 300만원, 자산및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 6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센터 운영에 2,100만원,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672만원, 공공운영비로 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장사건강센터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로는 이미용봉사자 재료비 144만원, 반찬지원 재료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이미용봉사자 급식비 100만8,000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력단련실 에어컨 구입에 80만원이 되겠으며, 청사관리유지비로 일반운영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물품구입 150만원, 공공운영비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40만원, 차량유지비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1,194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통장수당 3,120만원, 상여금 520만원, 회의참석수당 561만6,000원, 반장수당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620만원, 공공운영비 중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279만1,000원이 되겠으며, 여비로는 월액여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되겠으며, 문서채송 인력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인력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주민자치센터 운영 급여,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1,6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으로 주민행정편의도모,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89만2,000원, 여비로 동행정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 1,000만원,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운영 180만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638만4,000원, 공공운영비로 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푸드뱅크 재료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푸드뱅크 자원봉사가 급식비 126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푸드뱅크실 냉장고 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청사유지관리 물품구입에 96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수리 및 유류비로 300만원이 되겠으며, 통반장 활동강화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1,510만8,000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통장수당 4,884만원, 반장수당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동명동 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1,919만8,000원, 손소독기 임대료 6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 1,68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채송 인력관리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급여,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 1,5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로 동행정 운영,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동행정추진 사무관리비 270만원, 국내여비, 동행정추진 국내여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2,200만원,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3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72만원,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푸드뱅크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로 7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푸드뱅크 자원봉사자 급식비 420만원이 되겠으며, 청사유지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여비, 청사관리 운영비 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운영비로 시 홍보용 게시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강화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2,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중 통장수당 9,696만원, 반장수당 735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기 1,260만원, 공공운영비가 1,450만원이 되겠으며, 여비는 월액여비로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프리터 구입 1대에 100만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문서채송 인력관리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으며 급여,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 1,5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은 주민행정편의도모로 동행정 운영사업비,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공공운영비가 100만원, 여비로 동행정추진 국내여비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자 45만원, 책상 40만원, 3단이동서랍 14만3,000원, 쇼파 48만4,000원, 쇼파 1인용 24만2,000원, 응접용 탁자 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1,700만원,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672만원,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무의탁노인 이미용 재료비 40만원, 푸드뱅크 자원봉사 재료비 1,08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급식비 84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는 푸른교동가꾸기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으며, 청사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중 청사유지관리 물품구입 150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38,17만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활동보상금으로 통장수당 1억1,958만4,000원, 반장수당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비가 970만원이 되겠으며, 여비는 월액여비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되겠으며, 문서채송 인력관리 중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해서 1,5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사업으로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동행정운영 기관운영비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공동운영비 중 동행정추진 공공경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동행정추진 국내여비가 3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써 동청사 환경개선비 450만원, 자산취득사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용 의자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2,200만원,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72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재료비에 18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비에 250만원이 되겠으며, 청사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운영비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180만원, 청사 난방유류비 200만원이 되겠으며, 통반장 활동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4,768만8,000원, 사랑의 나눔농장 장비임차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사랑의 나눔농장 운영 재료비 2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 중 통장수당 1억4,867만2,000원, 반장수당 1,260만원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중 사랑의 나눔농장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서운영 공공운영경비에 1,682만1,000원이며, 여비는 월액여비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레이져 프린터 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500만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80만원이 되겠으며, 문서채송 인력관리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급여,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 1,5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로 동행정 운영중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동행정추진 국내여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3,500만원,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 나눔의 보람농장 장비임차 1,0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672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나눔의 보람농장 운영 재료비 200만원, 비즈공예 12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나눔의 보람농장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으며, 청사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3,913만2,000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통리반장활동보상금중 통장수당이 1억2,281만6,000원이며, 반장수당이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75만3,000원, 손소독기 임대료 60만원, 공공운영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채송 인력관리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급여,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 1,5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동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나머지 동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른 보고하실게 더 있나요?

없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의 체력단련실 프로그램별, 시간별, 이용별, 인원별, 이용현황을 포함해서 활용정도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력실의 설치기구 현황하고 그 다음에 기구 구입연도 그리고 구입 금액현황, 상세하게 해서 계수조정 전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 김진기 위원께서 요구한 체력단련실 관련자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진기 위원.

예,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제 2010년도 예산이 118억4,700만원 정도, 11.8%정도 증 됐습니다.

네.

우리 189쪽에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 해서, 인건비부터 이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요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처음서부터 요새 많이 힘든 상황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뒤에 가면서 오히려 인건비 쪽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인건비 쪽으로. 180, 192쪽도 이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거죠? 증액된게?

예.

지금 인원이 충원이 되나요?

아니, 충원이 되는게 아니고

그러면요?

거기 늘어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 6,000만원이 퇴직금을 계상하다보니까, 6,00만원이 그 구내식당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선 늘어난 게 하나도 없고

인원도 늘어난 게 없고요?

네, 저기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상된 게 있습니다 6,000만원.

그러네요.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193페이지 맞춤형후생복지 지원, 인원이 710명이에요?

예.

710명의 수치를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정규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전체 인원이 710명이네요?

예, 아니, 기간제근로자까지.

까지 해서.

네.

기간제근로자들도 뭐 저희 식구인데, 네?

저희가 지금 총 710명으로 한 거는 왜 710명으로 했냐면은 중간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542명중에 당초는 정원 542명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게 547명입니다. 그 547명으로 가다다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하시는대로 정리가 되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6월달이나 9월달에 새로 들어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4개월, 5개월까지를 저희가 또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은 694명인데, 16명 정도를 저희가 조금 더 여유를 잡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언제 오셨죠? 정확하게?

작년 6월 22일자로.

작년 6월달에. 작년 6월달이면 200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08년 6월 22일자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근로기간제 인원까지 다 해서 몇 명 있었습니까? 올해로 따지면은? 2008년도 마감으로 따진다면?

거의 비슷… 지금보다 조금 더, 저희가 한 2~30명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예.

물론 열심을 품는 직원들 인센티브도 주고 그 중에 특별한 직원들도 포상금을 주고 해서 어떠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인 우리 식구들이 710명이라는 것은 제가 인원이 좀 많구나,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많을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참고하실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상당히 많아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그만큼 속초의 도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굉장히 발품을 열심히 팔으셔서 도비확보를 좀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학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왔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는게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왜 대답 안 하세요?

그건, 저희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간.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거는 그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없죠?

저희들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회관으로, 회관으로 해서 온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쪽에, 우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해서 창의실, 공무원 조직관리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창의실용 독후감 시상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년도에도 했었고, 늘 하는 사업인데 과연 교육을 필하고 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얼만큼 도움이 되고 활용을 하느냐, 사실은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얼마큼 도움이 되고 활용을 위해서 얼만큼 이걸 이용을 하느냐. 그리고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장인 과장님께서 또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과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여태까지의 실적이라면 실적,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물론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필요한 교육인데, 이거를 행정고객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감동을 주는 어떠한 성과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서비스 쪽의 교육들은 사실 교육효과라는게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 그런 얘기는 듣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교육을 통해서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점차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 마인드를 바꾸고 이래서 시민들로부터 공무원이 친절해지고 뭔가 좀 바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평가를 해 보면은 그렇게 높은 지수는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친절하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눈에 보이는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콩나물시루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쏟고 물은 주지만은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물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지혜와 친절함이 계속 자란다는 것을 본위원은 믿고 그리고 또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전에 한 민원인께서 전화가 왔어요. 동사무소건 하고 그 다음에 시청, 본청의건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민원이 복지쪽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청에 34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참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현장도 다녀야지 상담도 해야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들은 사실은 우리 청의 문턱이 상당히 높은줄 알아요. 저희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를 들렸더니만 그 동사무소는 바운드가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려면 시간을 내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직원이 뭐 이석한 것도 아니고, 하루 쉬는 날이라서 담당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고 다시 돌아온 예가 있었고, 그리고 전화상담을 한다던가 찾아가도 청내에 담당이 없으면 옆에 있는 분들도 ‘담당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담당이 없으면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고 어렵고 담당이 거기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서 그 분이 상담해야 되지만은 이런 누수되는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도, 고객에 대한 감동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교육중에 지혜를 모으고 슬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고육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동에, 이번에 동장들 재량사업비 좀 나왔습니까?

저희가 요구는 동당 5천만원씩 해갖고 4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아까 보고드렸지만은 좀 면적이 큰 3개동은 4천만원씩 해서 1억2,000, 그 다음에 나머지 동 5개동은 작년대로 3천만원씩 해갖고 지금 현재 1억5,000, 그래서 지금 현재 2억7,000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갖고 상반기 중에 활용을 하고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모자라는 사업비는 추경이라도 다만 얼마씩일지는 모르겠지만 동당 1~2천만원씩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재정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 갖고 금년도 2억7,000 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장께서 의지를 가지시면은 또 못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민사업을 하고 시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줄 곳이 바로 동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각별히 염두해 두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환까지 속초시청 직원 전체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지금 저희가 694명.

694명.

예.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 그 다음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인원 현황 이거 언제까지 됩니까?

그거는 오후에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이 자료를 좀 챙겨보려고 했는데, 지금 윤중배 과장님이 가장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환 이쪽은 다 잊어먹었는지 숫자가 들쑥날쑥해요. 이걸 꼭 좀 오후까지 좀 해주시고.

예.

그 다음 동장님 판공비는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 부서운영경비중에 18개 동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509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십시오. 보면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동 정원당 1인당 4만원씩 나가는게 있어서, 이게 위에 660만원은 8개동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따라서 1인당 4만원씩 계상되기 때문에 편차가 조금 있고, 나머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만원 해서 총 한 1천만원 좀 더 되는, 아마 교동, 노학, 조양동은 천만원이 좀 더 될거고, 그렇지 않은 동은 1천만원 선이 될 겁니다. 쓰실 수 있는게.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윤중배 과장님이 노학동 동장님으로 수평이동이 됐을 때, 지금 과장님 봉급하고 그 다음에 노학동으로 가셨을 때 봉급하고 그 비교표를 하나 좀 해 주세요.

봉급은 자기 직급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거고, 이 업무추진비는 그거는 좀 다릅니다.

과장님 다 아니까, 수평 이동이라고 해서 같은 호봉이고, 과장님 이동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비교표 금방 나오죠?

그건 곧 될 겁니다.

예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네, 두가지.

거기다가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501페이지, 푸드뱅크사업,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 해보세요.

이 푸드뱅크사업은 각 동에서 반찬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제과·제빵을 해서 하는 동도 있고, 동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이 푸드뱅크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대상사업도 동마다 일부 차이가 있고 해서 동마다 조금 금액과 대상의 차이가 좀 있고, 거기 하시는 사업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갖고 동별로 금액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동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자, 이 푸드뱅크가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구내식당 말씀하시나요?

예.

구내식당도 저희도 지금 지역물품을 사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목리 송회장님댁에서 갖다 쓰고 있고, 김치 같은 경우는 또 시니어클럽 쪽에서 얘기가 있어갖고 재료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시니어클럽 쪽의 김치를 저희가 구매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농산물 쓰려고 농협에서도 일부 구입하는것도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직접 구입한 거는 지난번에 고춧가루는 농가에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좀 챙기세요.

네.

푸드뱅크 이쪽 사업이 유럽까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게 되면은 대형마트 이쪽 부분도 좀 견제가 돼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확률이 많은 사업이 이거래요. 그래서 청내, 청내 이 부분까지 잘 챙기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항상 질의·응답이 좀 깁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다, 라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올해 2010년 당초예산을 우리 자치행정과것을 분석해 보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요. 하나하나 풀기 전에 전체를 놓고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는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보조관련해서 마을회관이나 민간단체 기타등등 이쪽은 늘고 있고 또 기관에 대한 전입금도 늘고 있다. 그쪽에 대한 보조도 지금 늘고 있다, 라고 느껴지고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근로자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과 복지예산은 예년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긴축적인 예산을 좀 사용해야 할 이 부분에서도 전년과 별 변동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후차에 여쭤봐야겠지만 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감소가 됐는데 결국은 증액을 나중에, 추경이라던가 이럴때 증액을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경상보조라든가 기관에 대한 전입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6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의 민간경상보조가 약 1억2,700정도 분류가 되는 데요. 지금 19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우리 속초시가 민선3기 대비 민선4기가 한 100억 가까이 늘었다, 연간. 연간 100억 가까이 늘었다. 2009년도도 조금 감소하나 싶었더니 추경까지 다 합쳐보니까 168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줄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결국은 단체에 한번 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의 증액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번에 또 다시 신규로 민간경상보조가 신규로 나가는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갔던 데가 있는데, 이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는 분명히 일몰제도를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를 분석해서 과연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동일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하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는 곳에 계속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에 특이한 것은 일부 단체 좀 특별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이 부분이 절대 줄어들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올해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해서, 아마 2011년 또 그 이후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절감하기 힘들거다, 라는 문제가 분명히 향후에 더 크게 대두될거다, 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보셨을때?

지금, 내년도에 더 늘어나는게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보면 민주평통 쪽에 1,500만원이 더 늘어나고

어떤거요?

중간에 보면, 통일문화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게 이제 신규로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자율방범대라든가 범죄피해자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단체, 으뜸속초만들기 이런데 쪽의 예산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대동소이 하나요?.

예.

국민운동단체교육은 뭐죠? 이거는 50명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고

아니 국민운동단체가 저희가 국민운동단체라 그러면 법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가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중앙교육갈 때 경상보조로 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50명에 대해서 정해 놓은건가요?

예.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왜냐면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또 나눠져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도 보조금을 받고 있고.

중앙에서는 안 나가고 저희들 쪽으로 해서 나가죠.

그렇나요?

예, 저희들 쪽으로 나가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하면 경상적보조에 심사사업 해 가지고 주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복지보조금요.

단위사업을 갖고 그분들이 그쪽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책정돼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 재정에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170억 정도 쓰여진다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 예산이 2,400, 2,500억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가용예산으로 따지면 300억 정도도 안 됩니다.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민선3기에 70억 하던게 170억으로 늘어났다. 네? 매년 100억씩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해 볼만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 예로, 으뜸속초만들기 올해 3년차 지원되는 거죠?

예.

계속 2,500씩 지원이 됐나요? 근데 과연 이게 지난해에도 제가 행감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뭘 지금, 우리 속초시의 뭘 바꾸고 있느냐, 뭘 계도하고 있느냐. 결국은 그 사회단체 거기 회원사들에게 보내는 계도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냐. 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과장님하고 사회단체냐 관변단체냐까지 이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사회단체라면은 각 회원들의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회원들의 회비는 한 푼도 안 걷고 시에서 나오는 이 예산가지고 때가 되면 프랭카드나 걸고 하는 행위가 과연 으뜸속초를 만들 수 있는거냐. 오히려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던가 이런걸 해치는 행위가 되지 않고 있는지도 오히려 의심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체의지를 갖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해 170억 가까이 되는 이 민간경상보조를 전혀 줄여 나갈 수가 없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경상보조는 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전입금도 늘고 있다. 이게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어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뭐죠? 경찰서에서 지금

CCTV

CCTV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진짜 지방재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빚을 내면서 까지도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경찰업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년, 이 부분도 지금 봤을 때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의지를 갖고 과장님께서 그 분들과 조율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빚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타기관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해가지고 이것도 20만원씩 5명에게 40회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요 19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뭐 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업무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191쪽에 국내여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이건 그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 유관기관에 출장 가는 여비를 그렇게 계상한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분들 드리는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저희하고 관련되는

자, 알겠습니다. 직원들 출장비는 국내여비로 별도로 세워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교통비라던가 일비라던가 다 따로 해서 이렇게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관에 갈 때 별도의, 그 기관에 격려금을 준다던가 이런 용도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여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 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20만원 곱하기 5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인제 시장, 부시장님들 수행 기사들, 그 다음에 수행원들 해 갖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아닌거죠? 그럼 지금 이게?

아뇨, 시장, 부시장님

시장, 부시장을 지금 대상으로 여기다 놓고 계신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각 과에

아니, 시장, 부시장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9,900만원이가 따로 있잖습니까?

여비하고는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르죠.

일반공무원들에 준해서 여비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요?

아니, 글쎄 그건 여비 목에서 나가고요. 예를 들면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비하면 보통 하루 일비가 출장가면 15,000원인가요? 20,000원인가요?

시장님, 부시장님은 저희들보다 직급이 높아서… 25,000원인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량을 갖고 가시기 때문에 그 일비가 거기 다 안나가고 50프로 줄여서

어쨌든간에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통된 국내여비를 가지고 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20만원씩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건 저희가 20만원은 1박2일이 될 수도 있고, 2박 3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책정 기준으로 잡은 거지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당일 갔다 오시게 되면은 4만 얼만가? 8만 얼마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단위이지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왕 뭐 시장님, 부시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지금 동일하죠?

예.

전년도에는 10% 자체 감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올해는 감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올해는, 지금 현재로는 전년도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가 증가를, 그 예산편성지침 상에 10% 증가토록 편성지침에 내려왔었는데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증가된 부분은 안 하고 그냥 이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특이할 만한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관기관 업무협의 국내여비를 20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가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 변동이 없고, 긴축을 해야 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것도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인데 더 긴축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액자 제작 같은 경우 이거 전년도 추경에 들어왔다가 또 의회에서 삭감됐죠?

일부, 네.

일부 삭감됐죠?

예.

그런데 올해 또 들어왔어요? 그때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거 좀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라, 라는 말씀이셨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금년도 치를 일부 했었고, 또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대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가가 한 이유중의 하나는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부상도 못나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좀

부상 대용으로 주는 건가요?

액자에 넣어서 조금 낫게 좀 드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 부상대용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라는 겁니다. 아니, 상장을 지금 오히려 받는 분들에게 희소가치를 느끼게 하면은 그 상장의 부상 가는 것 보다 더 큰 감동을 그 분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시장 상장을 남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액자를 멋있게 근사하게 해서 준다? 이 방법이 좀 잘못가고 있는 거 아니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을 줘 갖고 많이 준다고 해서 남발이라는거 보다는, 많이 줘 갖고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상을 많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몇몇 단체에서도 우리 시장님 상 얘기 나오잖아요?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예?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냐고요?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또 다르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안 하신다면 굳이 저희가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부시장이 쓰고 있는 이런 사소한 예산이라도 좀 긴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결국 시의 아버님이고 어머님 되실 분들이 그 분들이 허리띠 스스로 졸라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에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낭비적인 요소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관련해서 지금 경상보조, 자본보조, 뭐 동대자본보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도 반복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성과라든가 또는 자본보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매년 거기에 해당되는 뭐 물건을 구입한다던가 이런 필요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냐.

글쎄, 이 향토예비군 쪽은 민관군협력증진 사업이라 그래 갖고 지역방위를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게 돼있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게 매년 왜 반복되느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상보조사업에 보면 물자지원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방독면이라던가 정화통이라던가 침투구호, 이런 것들을 군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매년 그런것들이 또.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만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가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체평가를 해서 줄여나갈 수 있다면 줄여나가고, 또 물론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그만큼 지원을 해 줘야겠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인전자경비에 지금 1,8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192페이지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과거에 한 회사가 독점식으로 일을 해 왔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저가상품으로 공략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시스템, 아니 그러니까 저가 공략을 하는 회사들이 경비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비용을 떨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금 수의계약을 계속 여태까지 하셨죠? 그렇죠?

예.

이걸 좀 경쟁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좀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대개 지금 우리가 하던 업체들이 들어와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던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은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회사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철거해 가고. 또 신규회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또 영상기록이라던가 요즘 상당히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서, 누구한테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입찰을 한번 띄워보자. 그래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피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지금 한달에 십 몇만원씩 이렇게 지출되는것들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이 없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여태까지 답변도 잘 해주시고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다가 시장님 얘기만 나오면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러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 9,900만원 정도

9,900만원. 지금 전체 자치행정과 예산이 전년대비 한 12억4,600정도가 늘었죠?

예, 그 늘은게

아니, 그러니까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이제 늘어난 부분의 일부분이 내년 선거준비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한 9억 정도가 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인거비라든가 실질적인 조직운영비에서는 절감됐단 말입니다. 감액됐죠?

금년도하고 비슷하고 조금 적고 이렇습니다.

비슷한게 아니고 한 3명분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그 날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연금도 그렇고? 그죠?

예.

뭐, 특이한 사항은 없겠죠?

저희 예산이

아니, 인건비가 지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겠죠?

예.

그냥 줄인 겁니까? 사실 줄여야 되는거죠? 인원을?

예?

저희 속초가 이런 인원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인건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이유가 생기죠, 자꾸?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부서운영사무관리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부서운영사무관리비가 4,7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급량비가 2천만원 정도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원발굴하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세무과는 1,380만원 정도, 급량비 1천만원. 그러니까 세무과 사무관리비는 자치행정과의 3분의1밖에 안돼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절반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복지업무로 인해서 외부에 많이 나가있는 또 인원이 많은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1,764만9,000원 정도.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업부서인 건설과도 2,243만5,000원 정도이고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18만원 정도. 왜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사무관리비가 많죠?

………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안 해주시면 저희 예산심의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새마을지도자단체 지원, 으뜸속초만들기 지원, 국민운동단체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뭐죠? 어떤 사업들이죠? 국가사무위탁 또는 속초시 사무위탁을 하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단체중에서 국가사무위탁이나 또 우리 속초시 사무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죠?

사무를 위탁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 또는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새마을이라던가,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지원해 주게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은 국가업무라든가 사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국민정신을 위해서? 그럼 으뜸속초만들기 지원은 뭐냐 이거에요.

저희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뜸속초만들기가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들은 지방이나 국가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특히 정액보조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단체는 정확한 업무에 대한 위탁협약 또는 법인등록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거 없죠?

지금 현재 그쪽하고 업무를 위탁했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해의 요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정말 시책발굴과 시책홍보,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단체와 또는 그 단체가 법인이 되도록 요구해서 또는 유도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근거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협약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법인등록 되어 있는 단체나 속초시 사무업무 위탁을 할 때는 협약이 돼 있어야지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그러냐면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속초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정액보조로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들어가서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떤 개인적 단체 또는 친목단체 또는 개인의 봉사단체 이런 부분과 구분이 잘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해서 해주고 이렇게 법적근거가 없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속초시가 시책 발굴, 시책사업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약서 정도는 체결하고 예산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길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네, 그렇게 좀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두 가지가 늘었는데 한가지는 내년 지방자치선거 보존비용과 또 선거사무활동비 때문에 이제 늘었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을회관 짓는 부분의 비용이 2억이었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다섯 개 부락에 9억을 지원한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 선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급하게 마을회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역대 1년에 다섯 개 마을회관을 한 역사가 없거든요? 있습니까?

이건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갖고

아니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했던 안했던 우리 속초시 재정을 보고 해야죠, 그거를.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기관이던지 간에 그렇게 선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이거는 좋지 않다 이겁니다. 올바른 예산방법이 아니라 이거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66억의 채무를 빚을 내갖고 지금 내년도 살림을 살아야 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속초시 긴축재정을 위해서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지금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살림을 살려고 그러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의 이런 부분은 좀 우리시의 살림을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선거를 치루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선심 쓰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생색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시민들의 전체 살림을 총괄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런 제 자리에 앉아있는 만큼 공정하게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빚을 내면서 한쪽에선 선심 쓴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시가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옳지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도움을 주실 때 받는 것도

그러면 마을마다 한 50개가 필요하면 다 해주시지 그러세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 갖고 저희 시를 좀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서로가 상호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서로가 협조할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 항상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각 선출직들이 연찬회의를 해서라도 우리 속초시의 어떤 살림살이나 전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대 기관끼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속초시 실정을 명확하게 해서 물론 해 주면 다 우리 속초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고 상호간에 서로 오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위원님들과의 예산때 협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참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도 관계가 있으면서 예산과 관계가 좀 먼 부분인데,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우대학 문제인데?

예.

동우대학과 우리가 지금 위탁교육을 체결했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하실거고?

지금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네?

예산은, 네.

세워놨죠?

네,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위탁교육을 하실 건가요?

직원들 교육이기 때문에 큰 명목이 없으면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지금 현재 현행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찾고 우리 직원들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거에 대해선 또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부분, 이거 자치행정과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자치행정과가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협조나 어떤 창구를 지금 열어놓고 있죠? 우리 속초시 부서중에서?

예.

그런데 지금 동우대학 사태라고 봐야 됩니다, 사태.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반 동우정서가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 단체에서는 대학교수들이 가입되어 있는 직책들을 전부 다 반대하는 그런 정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죠?

그런거는, 또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네.

아마, 제가 듣기로는 혹시 입장이 곤란하셔 갖고 교수님께서 그만 사퇴하시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문, 방송상에 봐도 이미 사태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엔 또 다른게 있었겠죠. 그건 우리가 외부현상으로 볼땐 그거고. 글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몰랐었다‘ 일단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과 조금 상충됩니다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정서적인 것도 아울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동우대학이 떠나는 걸 원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뭔가 서로 협의하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대학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싸워서 다시 안 볼 상황으로 치달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속초시민들, 또 특히 학교 근처에 있는 주민들과 또 그 학생들 상대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과격하게 지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격하게. 이것도 물론 선거가 눈앞에 안 두면 괜찮은데, 이로 인해서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결집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만. 어떤 반 동우정서를 만들어가지고 동우사태를 해결하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가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지금 과장님께도 얘기합니다만 우리 2004년도부터 줄곧 의회에서 시정질문, 5분발언, 또 5대 들어와 갖고도 계속 김강수 의원님께서 동우대 사태와 관련해갖고 여러 차례 시장님께도 시정질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은 미비하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조차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대책위원회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서 지금 어떤 사태의 해결보다는 맞서는, 그래서 서로 감정이 치달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태해결 국면을 위해선 자치행정과가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고민하셔 가지고 온전히 동우대학교나마도 여기 남아있도록 그렇게 지략을 좀 짜서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밖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궁금한 점, 예산과 관련해서 짚어볼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위원 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풀어나갈 문제로 그렇게 뒤로 미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함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1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수수료 수입으로서 편성액은 2억4,976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7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편성내역은 증명발급수수료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수료를 비롯하여 총 5건에 2억50만원, 인허가 수수료 600만원, 기타수수료 2건에 4,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부담금으로 맨 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위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위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총 3건에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맨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2,248만8,000원, 여권발급 업무에 1,56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은 모두 마치고, 세출부문으로 3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해서 6억9,070만3,000원이 감액된 6억3,96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808만8,000원, 도비가 1,500만원, 나머지 5억8,656만5,000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서비스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사업으로 민원실 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아침방송용 CD제작비 35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120만1,000원이 증액된 7,4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70만원을 비롯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2,160만원 등 총 8건의 사업에 4,092만1,000원과 공공운영비로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인감대리발급통보 문자서비스 유지보수비로 397만2,000원, 대민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는 공무원 친절교육 초빙강사여비 50만원, 사이버민원 모니터요원 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로 1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6,424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속초 주소갖기 운동 홍보전단 및 팜프렛 제작비 440만원, 수도권 은퇴자 유치를 위한 매스컴 홍보비 50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수도권 은퇴자유치 홍보물제작 및 우편발송료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전입자에게 지원되는 쓰레기봉투 지원 2,464만원을 비롯하여 지원금품 5종에 대한 구입비로 4,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민원봉사과가 전체 예산이 50% 이상이 지금 감액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충분하게 검토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남아있고 그런데, 보고를 마치고 바로 질의로 하는 걸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5쪽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한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 예산이 전체 5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135쪽에 세입에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전년도에 올해 이제 조금 얼마 안남았는데, 전체 개발부담금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누가 하고?

예, 자료는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택지개발을 비롯해서 한 30여개에 대한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건데, 전년도에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올해 2천만원이에요, 계상금액이.

네.

수익에 대한 예상금액이. 그래서 이게 감해진 이유가 뭐냐, 다른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입자체를 의지를 가지고 많이 좀 과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민원봉사과는 이 개발부담금이 우리가 속초에서 형질변경이라던가 용도변경되는 토지개발사업이 분명히 있을텐데 수익자체를 낮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 작년의 수입부터 좀 말씀해주시고.

작년의 수입이 2008년도에 총 3건에 4,264만4,000원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200이상 됐는데, 올해 왜 2천만원으로 낮춘 이유가 뭐냐.

올해는 580입니다.

얼마요?

580.

지금 현재 예산심의가

내년거니까.

지금 현재 예산심의가 2010년도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작년이라는 것은 2009년이 되겠죠.

네, 580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4,200, 그리고 올해는 급속하게 떨어져서 580,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가지 좌우 비교해서 한 2천만원 잡으셨다.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구요, 개발부담금은 부당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이걸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은 최종부과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그러다보니까 이미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개발허가대상이라던가 그런걸 보고 미리 우리가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게되면은 보통 부과에서 납부까지가 8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추정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입에 관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형질용도변경에 의한 수익이지만 우리가 세외수입 잡는거는 어떤 부분으로 하던 간에 하여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140쪽에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이 2008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의 성을, 어머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

그렇습니다, 호적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혼인이라던가, 입양이러던가, 이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밝히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세세한 가족사항들을 모두 지워주는 법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3억4,500,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3억8,300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 잡으셨죠?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인데 작년에 지리정보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 4억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 사업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이게 까진 겁니다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이게?

예.

그럼 그때 당시 때 충분히 수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소화를 다 했습니까?

지금 올해 다 끝납니다.

그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게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인데, 그게 전체 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한 60억 되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그거는 여기에 포함된 거지만은

그러니까요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는 포함된 거지만은 지금 이 3억8,300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된

네, 그 국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게 여기 포함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히 빠져가기 때문에 여기 자료상 전년도 예산액에

네, 국비가 빠진거기때문에

3억8,300은 상정돼 있지만은 그게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가 확보된 거다.

내년에 국비가 없으니까, 줄은 거죠.

확 줄어든거다.

예, 그렇습니다. 가족관계하고 여권발급 업무는 그건 거의 비슷합니다.

변동이 없고, 여기서 기 말씀드린

국고가 빠졌기

그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가족관계가 3천만원, 여권발급이 1,860만원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뭐 제도에 운영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려운 부분 없죠? 신청만하면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이건 국가 위임사무기 때문에 바로 되고 또 법원에서 지침 받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50% 이상 감액돼서 이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의 어떤 행정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은 안 됐겠지만은 아까처럼 국비, 전체적인 엄청나게 큰 사업들이 빠지고 하니까 감액된 줄 아는데, 그래도 이게 전체 한 50% 이상 감액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액내용이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큰 틀로 굵직굵직하게. 그래도 13억을 갖고 계셨던 분이 6억밖에 예산편성을 안했으니까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거의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큰 굵직굵직하게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됐는지

예, 그 부분은 금년에 끝나는 국가지리정보화사업, 그게 6억9,400입니다. 전체가. 또 금년 그…, 뭐 그게 제일 크죠.

그게 전체 얼마라구요?

6억4,900입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반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직원들의 자신감이라던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민원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해서 민원복 구입을 다 해 드렸는데, 지금 이 315쪽에 민원복 동복 구입하는게 32명이면 동사무소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됩니다.

포합이 됩니까?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한 2년 전에도, 2년이 안 됐습니다. 동복, 하복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성이라던가,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정복을 안 하면 일반인들이 오면 우리 여직원들이 근무하니까 좀 하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원복을 입으면 ‘아, 이분들이 시청직원이구나,’해서 하대하는 부분이 좀 줄어든다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지적을 하고 민원복 구입을 하면은 한 1~2개월은 잘 입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못 입는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통일성이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굳이 매년 이렇게 민원복을 구입을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하고 계속 동사무소까지도 통일성을 가지고 입는 부분이 된다면은 모르겠는데, 맞출 때 그냥 치수 재서 한번 입고 나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이게 폐기된다던가 아니면 사장되는 부분이 된다면 이거 민원복 본청만하고 동사무소는 하지 말던가요. 여태까지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그런 예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사무소 직원까지 포함됐다니까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부분은 몇 분이 포함이 돼 있는지 끝나고 나서 따로이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감때 316쪽에 전입부분, 전입지 전입이 이제 인터넷 전입이 가능하게 되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계상된 거 보면은 우리 전입자 지원금이 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 이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전입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모두 간소화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보상에 대한 지급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같이 공감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하고 계시죠?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별도로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하여간 전입한 시민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만큼

동장이 직접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상지원금을 받으러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것 직접 쓰레기봉투 몇개 받으러 동사무소 방문한다는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직접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8쪽에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지적도 등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하는 제도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사업비가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 도비로 합니다.

국비, 도비.

예. 도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과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시나요? 왜 도비가 1,500 밖에 안 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적불부합지는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를 해주는 걸로 원칙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면은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대대적으로 용역의뢰를 해서 지적도에 도면의 오차를 정리하는게 지금 절차중에 최우선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좀 의지를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오시던가. 이게 현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처리부분은 지금 국·도비에 대한 확보를 제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시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저희도 의회에서 많이 주문을 합니다. 빨리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갖다가 빨리 정리해라, 라고 저희가 주문을 하지만 이거는 좀 발품을 팔으시면 국·도비에 대한 확보가 더 많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거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겁니다.

글쎄 제가 아는 견해로는 이 지적불부합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되는게 아니구요. 일단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적불부합지는 그런 그 경계라던가 위치, 면적이 실제현황과 맞지 않은 10필지 이상 그땐 집단토지로 정의했는데, 이게 일단은 이해당사자가 모두가 의견일치가 되면은 아주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지연되는 사업인데, 다만 우리시에서는 측량만 하고 일단 현황만 나오게 되면은 그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문제로 끝날 사항이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갖다가 충분하다?

예.

지금 절차를 보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이해당사자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적의 도면의 오차를 정리하는 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적도의 오차가 잘못된 부분, 오차, 오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용역의뢰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용역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측량을 해서

용역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경계라든가 위치가 면적이 증감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면적에 증감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전부 조정을 해서

그 조정하는 기관은 어디에요?

저희들이 해야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은 10명에 대한 정산, 면적에 대한 정산을 다 봐서 그 증감부분에 대한 대금, 대금납부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받을 사람은 받고.

과장님, 작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했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거를 해결해 주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줬죠?

지금 제가 민원봉사과에 가서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이 문제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청학1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결이 됐고, 또 남은 게 4개지구에 거의 한 246필지가 되는데

246필지 정도 된다.

네, 남은게.

남은게?

예, 그런데 지금 저는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동명 1지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던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 적게 들어가던, 지금 도비라던가 국비지원금이 더 많아야 됩니까? 시비가 계상되는게 더 많아야 됩니까?

물론, 지원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면은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비용을 보상받거나 그리고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냥 다 뭐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옆에 위원장님께서 민원봉사과장님입니다. 실장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갖고 메모를 보내주셨네요. 하여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으로 한 것은 과장님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지적불부합지 이 부분도 여러가지 실제 면적이 우리 면적과 다른 부분을, 제가 드리는 용역이라 함은 저희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의 그 도면의 오차, 도면의 오차를 정리하는 혹시라도 그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못 하면은 저희가 지적공사라던가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측량은 거기서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늘 열의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거 아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을 동사무소에 바로 하달하셔가지고 그런 열심을 품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여간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동사무소 배치된 직원들의 근무복, 그게 맞춰주는건 좋고 저희가 주문하는건 좋지만은, 한번 맞춰줘서 끝나고 그게 이용이 안돼는 부분이라면은 괜히 예산 낭비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올해죠, 올해. 올해 박물관 직원분들께서 기후도 좋지 못하고 인플루엔자 때문에 관람객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때문에 여행객이 감소해서 굉장히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는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한 5억2,50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발해역사관 준공을 하고 개관을 했습니다. 발해역사관이 추가 사업비로 해서 한 7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시설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거네요. 이 자료에도.

예.

그렇게 되면, 거의 순수 박물관 운영비로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국비 3억 정도 제외한 기금하고 도비도 제외해도 시비 한 18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거의 프로그램 운영, 개발, 유지 이런 쪽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입면에서 보면 물론 박물관이라는게 수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박물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문화개발, 보존, 계승 이런걸로다가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하 투자가 지속적으로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은 어떤 경영수익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일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죠? 그래서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이 안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1억 남짓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9,650정도인데, 지출은 17배나 되는 예산의 투입이 지금 돼고 있고,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컨텐츠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보면 박물관 입구 안내표시 대형조형물을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한 1억8,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어떤 부분의 어떤 형태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항이 저도 이제 온 지 한 세달 남짓 됐습니다만, 현재 속초 관내에서도 박물관이 어딘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보아지고, 그쪽이 관광객들이 주로 이동하는 통로로 보아지고요. 박물관 표지라는게 다른 어떤 시설물을 보면은 입구가 어느 정도 면적도 확보돼 있고, 상징물도 서 있어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금방 인식을 해서 찾아올 수 있고 그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 있죠, 그게?

지금 박물관 표지판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시민들이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찾아오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박물관 규모에 비해서 그 표지판이 너무 외소하고 협소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가?

위치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입구에 아치형이라던지, 돌출 간판을 설치해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박물관이라고 하면 역사, 문화, 이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물자체에다가 간판을 해 놓은거는 어떤 상업성 있는 그런 이미지였단 말입니다. 보셨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하실 때에는 좀 전통성 있게 박물관의 변모에 맞는 디자인을 공모해서라도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을

그 부분은 디자인을 공모를 하고 저희도 유사 시설물을 견학을 해가지고 박물관 이미지하고 부합해서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견학, 또 시각적 효과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만 제일 중요한건 문화체험이거든요 체험.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10%도 안되는 부분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1억5,456만8,000원을.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 쪽으로 서 있어요.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립박물단 부분들도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만, 너무 박물관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하면은 속초의 문화, 역사에 대한 유물하고 그리고 실향민에 대한 문화, 또 유물을 전시, 관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만 가지고 박물관 운영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연중 많은 체험행사라든지 또 명절 세시풍속 행사라든지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해서

예,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지금 1억5,000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전년대비 좀 줄어든 예산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보다 운영비 쪽으로만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선 없다.

프로그램 활성화 여기 예산은 일반예산이고요, 각 항목별로 해서 분산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어도 지금 여기 현재에 있는 금액만 봐도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거기 지금 1억500이, 1억5,000 정도가 수당, 프래카드, 달력 뭐 이런 것, 도구는 250만원 밖에 안 되고, 고대사 학회비, 강원민속 학회비, 직무연수비, 세시풍속행사

전체 예산이 각종 항목으로 해가지고 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5억여원 정도가 계상돼 있다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예산에서 이거 빼고 나면, 어쨌든지간에 그런 쪽의 실질적인, 지금 운영비에 이게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많이 투자가 됐잖아요? 투자가 되어 있는 그 품격만큼이나 높이기 위해서 그 격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는 이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480페이지에 시립풍물단 활성화 방안해서 전년대비 1억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풍물단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증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환수금 관계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환수금 때문에 1억이 늘었나요?

예, 482페이지 보면 반환금,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포함돼 있다?

예. 그게 풍물단 강습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여기 2,200만원이나 들여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단 얘기죠.

네.

뭐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2,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제가 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구요, 자체 1년 동안 공연프로그램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수를 해 가지고 그때 발표를 하는거구요. 이 사항이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협연하는 단체가 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무대설치비라던지 각종 행사비가 그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전시운영이라고 있습니다, 483페이지에. 특색있는 전시운영에서 전년대비 4억4,600이 감액되고 올해는 1억8,200여만원 밖에 지금 안 섰는데, 거의 전시가 다 끝났나요?

이 사항이 올해 발해역사관 그 관계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몇 억정도 더 많았었고요. 지금 전시물 관계가 미흡한 부분이 발해역사관 쪽이 아무래도 올해 설치한 부분이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물론 일부 부분이 늘 서야 되겠죠. 새로운 유물발굴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이제 많은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거의 전시가 완료가 되었느냐, 마무리가 되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올해는 전시관 시설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몇 억 많았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 유물 복제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인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학정산고하고 학무정시집 국역 및 학술연구를 하겠다고 예산을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 학정산고가 뭐죠?

이게 상도문에 매곡 오윤환 선생 자손분들이 기증한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부분에

학술연구를 하시는거에요? 안그러면 유물을 수집하는거에요?

유물에 대한 번역이라던지 번역자료 발간이라던지 그런 사항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금 많이 들여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나요? 본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증받은 유물에 대해서 외부사람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번역하고 현대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이 박물관 예산이 학술비에 지금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물이 하나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전시가 돼서 관람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검증받은 유물만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쉽다 싶은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가옥복원, 거기다 문화발굴 이런 부분에 수년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또 구역연구를 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적인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보겠습니다만 관장님께서는 우리 박물관이 우리 시민들이 박물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속초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박물관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발해역사라던가 우리 실향민들의 문화를 접함으로 인해서 속초시 정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물관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서 정말 효용가치가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물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476쪽에 박물관 입구 안내표시 대형조형물 설치 1억8,000계상이 되었거든요.

네.

우리 박물관장님께서는 아주 대형조형물을 설치하고 눈에 띄는 아치를 설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대로 눈에 띄게 해라, 어차피 광고하는거. 그래서 저기 속초의 로데오거리 들어오는 초입의 아치가 2억7,500짜리입니다. 2억7,500짜리가 이제 2억7,500을 주고 만들었는데 1억8,000을 갖다가 대형조형물이 되겠느냐.

당초는 저희 욕심으로는 3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3억이요?

네. 2억7,000정도로 소요된다고 얘기를 듣고 한 3억 정도는 돼야지 박물관 이미지에 걸맞지 않나 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글쎄말이에요.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3억을 갖다가, 제가 쭉 보니까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당초에 3억을 요구를 했다가 예산사정 때문에 1억8,000만 이제 계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관장님께서 처음에는 이 예산이 한 3억정도 돼야 되고 그래야지 속초 박물관에 걸 맞는 그런 어떤 조형물이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결정된 부분이라면은 이번에 예산삭감을 할 테니까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하세요. 왜 반토막짜리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박물관 와서 느끼기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이 박물관 간판입니다. 간판이 너무 외소하고, 사실 우리 속초시 박물관이 작은 규모는 아닌데 앞에 입구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별도 인식이 잘 안되고 박물관 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있고 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시급하게 아쉬운 대로라도 추진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어제 관광과에서 보고를 할 때 속초의 관광객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200만명을 늘 맞춰요. 그렇다면은 물론 시급한 것이 찾아오는 것도, 거기까지는 찾아옵니다. 거기까지 찾아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박물관을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까지 찾아오게 할 수 있는 1,200만명의 관광객들이 우리 박물관까지 찾아오게끔 마음의 감동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먼저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속초시내 어디서든지 우리 속초박물관 입구가 보이기 위해서 거기 찾아오는 거라면 1억8,000이 아니라 180억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발길을 거기까지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홍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장님께서 처음에 3억 정도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3억을 마친 다음에 하세요. 그냥 뭐 처음에 3억 예상했다가 이게 뭐 예산이 없어서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반쪽짜리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왕 할거. 우리 박물관 지금 몇 년 하다 말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박물관의 연수입이 그리고 연 발생되는 게 30억도 안되는데 거기 들어간 소용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몇 백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거 하루 이틀에 그만둘 그런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적인 부분은 거기서 어떤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속초를 알리고 문화적인 컨텐츠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은 취해야 된다. 그렇다면 박물관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광고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짧게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은서네집 내부 시설개선, 제가 몇 번 갔을 때는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매일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말이라던지 또 관광성수기 그래서 내방객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이제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자체운영 하는겁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이게 내부 시설개설이라면은 안에 확장이 됩니까? 너무 좁던데요?

확장은 못하고요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벽지라던지 거기 또 내부시설물 어떤 노후부분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선에서 개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은서네집 구내매점 개설을 언제 했죠?

2005년도 문화촌 건립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가옥들 한 3~4년 지나면 누수가 돼서 비가 새고 일반가옥도 다 그렇습니까?

그게 옛날 판잣집, 피난민 판잣집 형태로 짓다보니까 일반가옥처럼 경고하게 지은 집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빨리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옆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상징해서 만든 판자촌이 있죠?

네.

뭐 식사하는 모습이라던가 50년대 풍을, 거기도 그러면 시설누수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누수된 건물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일부 노후 부분

그거 같이 지은 것 아네요?

예, 같이 지었습니다.

같이 지었는데 왜 여기만 그러죠? 은서네 집만?

일단 사람 출입하는 부분하고 관람하는 부분하고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발해역사관 도로표지판은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시죠?

도로표지판 이 사항은 도로변에

도로표지판이니까 도로변에 하겠지만 어디쯤 하실건지?

박물관 인근의 관광로라던지 온천로 그쪽 위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진출입하는 그런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도로표지판 안내표시를 앞에다 전면에다 합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앞에다 표시하면은. 그런데 원래 다른 도시 같은데 가면은 그 뒷면을 이제 속초박물관을 광고를 할 수 있는, 눈으로 딱 봤을 때 속초박물관에 가고 싶다 어떤 광고를 삽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설치를 하시게 된다면은 양쪽에 다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건설과장님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을 때 건설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속초에 이정표를 보면 아무것도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도로판 설치를 하시게 된다면은 양쪽 다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한쪽은 표지판을 이용 하시고 다른 반대쪽은 광고문구를 이용하시는 그림이라던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지금 478쪽에 하고, 477쪽을 같이 좀 관장님 봐주십시오. 민간이전비용으로 박물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박물관 청소용역, 이게 9,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477쪽에 물론 박물관 안내용역이 9,700만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77쪽에 박물관 안내용역은 네 분에 한해서 전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같은 민간이전으로 박물관 청소용역 네 분은 작년에 전년도에 8,5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된 9,300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게 30% 인상된 이유가 뭐죠?

전년도 용역비가 안내용역비하고 청소용역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하기는 정부 노임단가에는 단순 노임단가로 해 가지고 1일 3만4,310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청소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안내용역비하고 그렇게 일치를 시킨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말씀으로 하신다면 작년에 안내용역하고 청소용역에 어떠한 산출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불이익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안내용역에서 불이익을 받았네요?

네, 안내용역비가 상대적으로 좀 작았습니다.

안내용역에서 상대적으로 작았으면 소급해서 다시 지급을 합니까?

소급해서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의해 가지고 인제

근데 왜 그렇게 했죠? 그러면? 청소용역은 8,500을 네 분으로 되었고, 안내용역은 7,200으로 했고, 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왜 나옵니까? 문제가?

……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뒤에 계장님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으신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액에 대한 상이한 부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우리 482쪽에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전사업 위원장님!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전사업 관장님 보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 언제 마치는 사업이죠?

2011년도 마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죠?

네.

지금 예산자체가 올해까지 하면은 6억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까지 하면은 9억이 되죠. 2008년도에 3억하고 올해 3억하고 10년도

연구기관이 어디죠? 이거?

이 관계가 각 해마다 다릅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찾을 시간 놔두시고요. 첫해부터 시작해서 연구기관, 그 다음에 진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가지만. 지금 483쪽에 우리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학술연구.

네.

이게 학정산고, 학무정시집 국역 및 학술연구가 있는데 이게 뭐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도문에 매곡 오윤환 선생 자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윤환 선생의 유고집이라던지 그때 보유를 했던 그런 유물들을 저희 박물관에 기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한문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을 국역으로 하고 발간을 하고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것은 일단 유물이 전부 정리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부 투자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북5도민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던가 전반적인 부분에 서면제출을 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바로 밑에 박물관, 발해역사관 홈페이지 개관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거죠?

이것은 기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서 발해역사관 내용을 보강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속초박물관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제가 지금 한참 살펴봐도 발해역사관 박물관 바로 클릭하는게 지금 안되어 있네요.

속초시박물관 해 가지고 바로

박물관 안내 뭐 다 들어가는데, 계장님 와서 한번 쳐보세요. 개편하는데 이게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통 어디다 이거 의뢰를 하죠?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용역을

지금 이게 속초시청으로 해서 박물관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서든지 클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지, 예산을 1,000만원씩 주고 개편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되어있다는 것이 박물관하고 발해역사관이, 왜 직원 왔다가 왜 그냥 가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전반적으로 뭘 개편을 하신다고 그러시죠? 제가 쭉 아까 우리 관장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제가 홈페이지 쭉 봤는데, 교육행사, 문화유적, 참여마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토존도 있고 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원래 시립박물관하고 실향민문화촌 위주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올해 발해역사관 개관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의 내용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박물관에 대한 어떤 자료라던지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까? 관장님? 제가 제 개인홈페이지 관리를 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갔거든요. 박물관이라던가 발해역사관에 대해서. 이건 두개 따로 하는 거죠?

그것은 같이 박물관 홈페이지 해가지고 발해역사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에 우리 역사관의 계단로비에 대해서 좀 보강하시고, 전시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따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계단하고 로비를 공사하는 것이 뭐고, 전시물 설치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따로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발해역사관이 올해 개관이 되었습니다만 유물이 서울대 박물관 유물을 한 30여점에 대해서 일부 임대도 하고 복제도 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물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거기하고 가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한 30여점 됩니까?

예, 한 30여점

30여점에 우리가 설치비용은 한 얼마가 들죠?

복제비하고 임대할 때 절차비용, 그런 부분해 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발해역사관 해가지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발해역사관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일부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사실 상징적인 유물이 너무 없어요. 그 와중에 러시아하고 이제 교류단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어떤 전시공간, 계단이고 로비고 일종의 전시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시공간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발해역사의 대표적인 발해석등 그다음에 유물만 보면은 발해의 유물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을 발해역사관의 여유공간, 계단사이라던지 그 다음에 로비의 어떤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발해역사관의 기본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관장님,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황제국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해역사관을 언제 마무리를 지었죠?

올 7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해역사관을 마무리지면서, 저희 대한민국 최초로 지금 발해역사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단이라던가, 전시관이라던가, 데코레이션 될 수 있는 곳이 시설에 다 들어간다던가, 설계에 다 들어간다던가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거를 맞춰놓고 또 다시 관장님께서 지금 어필하신 그 내용으로 접근이 된다면은 저희가 설계를 왜 주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왜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저희가 비용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시물 설치를 위해서 복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가 발해역사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끝난지가 불과 몇 달이 안됐고, 본위원도 가서 축하를 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계단이라던가 전시물 이것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또 다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게 설득이 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전시물에 대한 부분이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단이라던가 로비라던가 이 설치하는 그 부분이 얼마 들어가느냐 따로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분류가 됩니까? 지금?

그게 세부적으로 어디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설치, 전시, 로비 이쪽 부분이 많죠?

거의 이제 설치대하고, 유물복제비 그거로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관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복제를 해 가지고 물건이 왔습니다. 유물이 왔어요. 그럼 그 유물을 갖다가 포토화시키고 해서 만들어 놓는 장도 필요하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전시대하고 복제유물하고 그 다음에 조명등하고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해하기에 따라 틀리고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뭐 제가 귀에 걸면 귀에 걸을 수 있고, 코에 걸면 코에 걸 수 있지만은 모든게 뭉퉁그리로 하는 것보다는, 세세하게 좀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옳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전체적인 부분은 모든 게 필요합니다. 뭐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위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 관계도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대포항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대포항개발사업 부지 매각수입이 30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9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13억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89쪽입니다. 대포항 조성용지 분양으로 사무관리비가 3억2,0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입찰 온비드 수수료가 1,004만원, 대포항개발사업 부지 신규등록 확정 측량수수료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전등기수수료가 90만원, 토지매각 홍보료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포항개발 부대사업으로 대포항 난전이전비가 임시시설이 되겠습니다. 5억4,000이 되겠습니다. 임시위판장이 1억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포항개발 전면책임감리 용역비가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3,8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시설비,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비 상환이 300억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항 조성지원 경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여비가 300,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가 546만원이 계상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858만원이 계상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가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2만원이 되겠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수행경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상당히 대포항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관심을 끌면 좋겠는데 최근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각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매각 홍보료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갖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분양이 물론 수의계약 쪽도 있겠지만은 약 40개 필지가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또 전국 중앙지나 또 지방지에 저희들이 실어야 되고 나름대로 기타 전광판이나 이런 쪽도 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각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강원도권 또는 속초권에다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해 볼 예정입니다.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되고 있지만 대포항이 내년에 매각이 안됐을 때 속초시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전략을 치밀하게, 그리고 좀 더 파격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을 붙인다고 했는데 지금 이 홍보비가 전체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은 선분양하고자 하는 약 5,000평 그리고 플러스 7필지에 대한 건가요?

전체.

전체에 대한 건가요? 그럼 홍보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얼마나 올렸길래 5,000만원밖에 안되죠?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계획을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계속 예산, 안 그래도 여러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긴축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예산이 긴축해서 쓸 예산이 아니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지금 개발되는 부지가 빨리 매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비도 특별회계에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네.

개발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받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내년 공사비의 50% 즉 350억 이상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안 갚았을 경우에 7% 이자, 그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매각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임시난전 위판장을 설치를 하는데, 전년도에 9억1,000이 배정을 받았나요? 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이…

지금 예산서 589페이지를 보면은 전년도 예산 9억1,000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9억1,000에 올해 예산 6억4,000이면

여기…

과장님, 페이지 달랑 세 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검토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9억1,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른 시설비들, 주차장 철거라던가 그런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임시위판장과 난전은 4억하고 6억하고 해서 10억이 맞나요? 10억정도가 맞나요?

네.

10억정도 되나요?

예.

이게 지금 내년부터 약 1년간 사용할 시설이죠? 지금 계획상으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을 사용하려고,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포항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체 개발비 약 700억 정도라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700억이상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 재정을 위험하게 몰고 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충분히 그전부터 교감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의회에다가는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550억이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700억이 나타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과 충분히 협의가 됐던 거냐.

네, 충분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벌써부터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또 상당액이 100억이 증가 됐고요, 여기 지금 했는 것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까지 예측을 했는데 이자는 제가 당초에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00억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거기서 700억이 넘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도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을 때, 매각에 대한 것만 협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매각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 매각이 순조롭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순조롭게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또는 거기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협의는 자체가 없었나요?

충당금에 대해서는 어떤 충당금을 얘기를 하십니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럼 7%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이자라도 우리가 충당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과장님, 올해 발행 2010년에 발행할 수 있는 66억에 대한 채무를 우리가 다 빼서 쓰고 나면은 내년 채무 우리가 행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66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66억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66억을 전부 다 쓰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채무를. 그랬을 경우 만약에 내년에 매각이, 대포항개발 부지매각이 순조롭지 않게 이루어졌을 경우 그럼 무슨 돈으로, 7%면은 한 20억 가까이 되겠네요?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당장 내년을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총 협약을 할 때, 쌍용하고 협약을 할 때 내년 말까지 총공사비의 50%를 갚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30%, 그 다음에 20%,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것 때문에 사실 선분양을, 부분준공을 해서 선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00억에 대한 그렇게 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계획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산관련해서 시장님과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느냐, 만약에 선분양이 순조롭게 안 이루어졌을 경우 이자는 무슨 돈으로 낼 것이며 원금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시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300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신 있게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쭉 보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노파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때그때 상황 발생할 때 마다, 지금 행감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돌려막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대포항을 봤을 때, 위원님이 자꾸만 염려하시는 선분양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회사하고 36억을 이미 공증을 해 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공증요?

네, 이미 보증보험에다가

그게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그건 이행보증금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2,000억 대비 지금 36억인가요? 지금 이행보증금 들어와 있는 돈이?

2,000억 대비는 아니고

공사비 대비

그때 추정공사비 대비에

그걸 가지고 36억 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5,000평에 대해서는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럼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000평에 대해서 감정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약 140억 정도에서 많게는 250억까지 그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250억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700억 대비해서 250억 그러니까 50%를 갚아야 된다면 내년에, 그러면 350억이고, 그중에서 이 회사에서 250억이 전액 다 들어올 수 있다? 확신하시나요?

예, 내년 안으로 다

내년 안으로 다 계약금뿐만 아니라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올 수 있다?

확신합니다. 예.

확신하신다? 그것은 내년초가 되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토지에 대한 전체금액에 대한 납부방식 별도로 그분들하고 협의한 것이 있나요?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신바가 있냐 없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부터 해가지고 공사비 늘어나는 것은

다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사전준공, 부분준공을 해서 또 사전분양을 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예측해는 그런 사업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빨리 조기에 공사비를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과, 또 앞으로의 공사비 그 7% 염려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자를 절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안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거 하고 두개를 협약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수입부분, 이것을 보면 엑스포 땅을 20억에 매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포 쪽이 300억, 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386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사실 국가도 IMF사태가 됐었는데 이게 매각이 안 되게 되면 속초시 일종의 도산의 형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극악의 상태로 봐가지고 해결방법이 있다 이렇게 소장님이 얘기하시는데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하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죠.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5,000평이라고 그랬죠? 5,000평.

예, 공모부지입니다.

5,000평을 매각을 한다.

예. 5,000평하고 그 옆에 7필지를 포함해서 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요?

저희들이 300억을 예측을 했습니다.

300억을?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기업경영을 할 때 300억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대비책도 있느냐? 땅이 전혀 매각이 안됐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분양을 해야 되고, 조기분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부분준공을 하게 되는 12월말까지는 부분준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도로도 포장도 하고 그런 입장이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모주하고 공모를 하는 회사하고 합의를 하면서도 중간에도 계속 저희들이 감정가가 나와야지만 저게 되는데, 그 감정가는 지금 알 수 없으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반드시 협의하고 또 지금 건축설계도 거의 마지막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거라고 믿습니다.

소장님, 그쪽 땅을 평당은 얼마로 보고 계시죠?

평당 저희들이 계산한게 총 700억을 가지고 우리가 분양할 부지가 약 1만4,000평 됩니다. 1만4,000평. 그래서 거기서 가정평균을 해 가지고 예상을 잡았습니다.

얼마요?

평당을 따지면 약 한 500정도.

500만원씩, 그러면 소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레몬스호텔 부지, 그게 평당 어느 정도에 인수해서 했을까요?

거기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가격으로는 자연녹지상태이기 때문에 좀 싸지 않았는가, 100만원 이하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의견은 소장님 개인의견이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매립한 땅, 그거하고 마레몬스호텔 부지하고 이래서 그게 100만원일 때 우리가 속초시가 매각을 해야 될 땅이 500, 600이 됐을 때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가치가?

제가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값어치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 할 수 없습니다만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포항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연접이 되어있고 또 그게 막바로 방파제와 연결되고 같은 그런 입지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레몬스하고는 좀 틀릴 거라고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이 도로로 해 가지고 방파제를 높이 쌓아서 저쪽바다가 전혀 안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다하고 접한 것하고 마레몬스 위에서 보이는 바다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IMF식으로 속초시가 부도가 안 나게 책임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이게 이번 대지 매출이 잘 안된다 그러게 되면 속초시 공신력은 끝입니다.

하여튼 속초시 전체는 몰라도 대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엑스포장을 봐도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은 상당한 정성을 안 쏟게 되게 되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엑스포장하고 대포항하고는

틀립니까?

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엑스포장도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실·과·소 예산 중에서 페이지가 제일 적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액은 제일 커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는 시장님하고 시정 질문도 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기감실하고 대화 좀 나눠보려고 그랬는데, 하도 소장님이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대한 신중함을 소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쭙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속초시가 2,786억 정도가 2010년 예산입니다. 이게 전년대비 31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310억이 증가가 돼가지고 12% 정도가 전체 예산이 늘은 것으로 보도도 됐습니다.

네.

우리 수입이, 세외수입이.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대포항에서 지금 300억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영개발에서 20억, 그 다음 기채 채무하는 데에서 66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386억이 전부 가상적인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에서 보면은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한 7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을 성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대비 386억 정도가 늘었고, 기감실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도 없는 부분이 더 늘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우리 속초시의 예산이 갈수록 줄어든다. 그렇죠? 굉장히 열악한 재정이다. 그래서 66억에 대한 채무행위를 빚을 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소장님께서 책임진다,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제일 마지막 주자가 될지 그 다음에 해결하려고 주자가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총괄적인 자리에 앉아 있고 있진 않잖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제 가신지 얼마 되셨죠?

지금 9개월째입니다.

9개월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6년째 가는데. 그리고 지금 의원들하고의 책임진다, 라는 부분은 속초시민한테 책임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시장님도 못하는 얘기를 우리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여기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포항사업도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3억에서 502억으로 나서 거기에 대해서 순증사업비가 있고 이자 계산해서 700억정도 거기에 우리가 부가적인 것까지 하면은 한 750억 정도로 본위원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동안에 투자되었던 비용들, 그것도 다 사실 따져보면 사업비로 들어가거든요. 조성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800억대가 넘어갑니다. 제때 분양했을 때, 그렇죠? 2010년도에 300억을 갚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속하게 분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 발생하는 이자부분이나, 또 분양이 안나가도 문제인 것이 그게 공터로 휑하니 있으면 찾아오는 관광객조차도 그게 1년, 2년 지나치게 되면 오는 관광객들이 다 발길을 돌립니다. 지금에 있는 대포항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긴장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양가격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양가격에 대해서 투자유치자는 우리가 좋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수년간 공사로 인한 자기들의 보금자리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책임 있다, 책임진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되었던 모든 자료들, 예산 있죠? 대포항개발사업소 특별회계를 시작하고 투자되었던 예산이 집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 주시고, 목록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쉽다는 부분은 당초사업계획을 보면 주차장 철거비용 9억이 전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주차장 수입은 어디서 가져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갔죠? 그러면 그 운영에서 철거비용을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철거비용을, 이 대포항사업소에서 비용을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이 수입비용이 수입이 전부 대포항으로 들어왔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이런 회계처리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힘들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힘을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 업무가 이렇게 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것을 그렇다고 기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시민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시에서 이 대포항으로 인해서 정말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대포항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 갖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