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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송우섭 의원 발언

제148회 제10차 총무위원회2009-12-09

송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3억 1,900만원이 증가한 23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가 1억 2,200만원이 증가한 31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축세는 4,960만원이 증가한 1억 4,96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1억 2,200만원이 증가한 4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2,500만원이 증가한 10억 9,47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7억 6,900만원이 증가한 287억 2,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5억 6,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써 5,000만원이 증가한 14억 7,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수수료수입은 1억 2,200만원이 증가한 14억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790만원이 감소한 5억 5,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 진료수입 같은 것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수입은 530만원이 증가한 6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에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1억원이 감소한 29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매각수입을 8억원이 증가한 9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9억 9,300만원이 증가한 14억 6,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도 연도 수입에서는 당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100만원을 더 징수를 해서 1억 9,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의 예산액은 2,500만원이 감소한 19억 7,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 보상금으로써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금은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좀 줄어 들었고요. 포상금으로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읍면동 시상할 것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도비보조 42만 7천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써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 고지서 송달이 저희들이 돈이 남아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방세수입으로 금년보다도 5억 1,100만원이 증가한 233억 1,03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100만원이 증가한 3억 9,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에 재산세는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31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38억 2,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축세는 금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840만원이 증가한 4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행세도 1억원이 증가한 4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세목입니다마는 사업소세가 폐지가 되고 지방소득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은 같습니다마는 작년보다 1,480만원이 증가한 49억 4,880만원을 계상 하였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세는 4,572만 8천원이 증가한 11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3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5억 6,700만원이 감소한 122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87쪽, 4,280만원이 증가한 14억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사용료는 1억 9,800만원이고 하천사용료는 3,258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700만원이 증가한 6,292만 7천원을 계상 하였고 입장료수입은 금년보다도 한 1,000여만원 정도 감소한 10억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금년보다 160만원이 증가한 13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6억 8,259만 2천원을 계상 하였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4,000만원이 감소한 3억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1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한 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 9억 6,264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사업수입은 8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지금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같은 것이 좀 줄어서 8,200만원이 감소한 5억 3,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이자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30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35억 5,200만원이 감소한 4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200만원이 증가한 1억 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만 잉여금으로써 36억 7,000만원이 감소한 36억원을 지금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적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지자체 수입분이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9,200만원이 감소한 150만원만 부담금을 계상 했습니다. 잡수입은 1억 9,700만원이 증가한 6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과년도분을 내년도 1억 5,000만원을 계상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의 예산액은 작년보다 1억원이 감소한 18억 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70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680만원이 감소한 1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동일하게 했고 일반보상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1,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4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대행비입니다, 이것은. 1,8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건비 763만 4천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비 480만원, 일반보상금 독촉장 고지서 송달에 1,000만원, 포상금은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400만원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체납차량번호판영치 단속시스템에 신용카드 단말기구입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이 단속시스템을 하면 전국적인 차량을 바로 조회를 해서 타 자치단체에 있는 차량도, 체납차량도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유지관리 대행비입니다. 1,721만 3천원을 계상 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에 금년과 동일하게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회계재산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6,000만원이 감소한 12억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관리 행사실비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 참가보상비 450만원 계상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4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로써 하정동파출소, 지금 월락파출소하고 하정동파출소하고 저희들이 교환하면서 차액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산동면 구 중대본부 진입로 부지매입비, 산동면 소재지 환경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면사무소 주차장조성사업비는 주천면에 면사무소 도로확장을 하고 주천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우선 1억원을 시설부대비까지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청사는 관리 인건비 240만원, 일반운영비 7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청사 관리 각종 용품 자재구입 1,1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써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로 지금 청사가 한 18년 되어 가지고 너무나 수선할 것이 수시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5억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사노후 특고압 전기시설 교체공사 4,8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지하층에 지금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여름에는 비만 오면 물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는데 2,000만원, 청사 냉동기기 화악세관 및 냉각탑 보수공사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소발생 시스템구입 1,35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지하에 사무실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산소발생, 시험적으로 금년에 1대만 한번 구입을 해서 내년도 해서 효과가 있으면 각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60만원, 또 자산물품취득비로써 물품 전자테크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 가지고 모든 물품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물품관리를 해야 할, 전국적으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00만원을 계상 해서 내년도에 구축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에 인건비 일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급양비로써 200만원, 국내여비로써 4,68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는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써 금동 청사 신축 이자상환 1,050만원 그 다음에 원금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수입면에서요. 2010년도가 작년보다 약 1억원 세입이 줄었어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세입이요? 금년도 5억원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김성범위원장

그랬어요? 2009년도 세입면에서, 세입.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세입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5억원을 증가, 늘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잠깐만요. 이건 세출면인데,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지방세, 지방세를...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지방세가,

김성범위원장

교부세는 154억원 그것은 정부 시책쪽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는데 징수교부금, 과태료 이런 것이 세외수입 부문에서 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과거의 체납세금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과태료수입같은 것도 지금 아까 교통과 영치금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지금 교통과 같은 데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 자동차 손해보장법, 건설기계 과태료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교통과에서 일괄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또 안내문도 보내고 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은 체납처분을 하고 하는데 단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이 저희가 알기로 총괄부서에서 판단할 때 애로가 있는 것이 지금 세외수입부분은 연금관리공단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재산, 개인들 직장조회나 재산 조회를 하면 거기에서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주에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법조치를 해 가지고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안해 주고 있어 가지고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 자체에서, 여기에서는 열람을 할 수가 없고 본부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유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 소송이 끝나고 나면 지자체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끝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뿐이 아니고 경찰, 검찰 각 기관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조회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응해 주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애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업무가 자꾸 교통과에서 실무진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업무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보이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아무래도 지금 다른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5명 선임해서 20일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지금 20일까지는 안 하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일까지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보름간 하고 10일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송우섭위원

조례상으로 20일 이내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상

사실상송우섭위원

20일까지 해 본 일이 4대나 5대 의회에 들어와서 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결산검사위원이 5명으로 불어난,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5명으로 불어난 이후로는 그렇게 한적이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한적이 없어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건

이건송우섭위원

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집행잔액으로,

송우섭위원

집행잔액으로 남겠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송우섭위원

예. 그렇죠? 나는 또 다른 데다 전용을,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아니, 절대 안씁니다.
다른

다른송우섭위원

위원회 돈으로 써버리면,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저희들 다른 것,
절대

절대송우섭위원

안 써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절대 안 씁니다.

송우섭위원

하정동파출소하고 월락파출소하고 교환을, 이백지구대 월락파출소하고 교환을 한다고 하셨는데 월락파출소는 우리 남원시 소유이고 하정동파출소는 경찰서 소유인가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우리 시에서 7,000만원을 경찰청에다 줍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줘야 합니다. 부족해요. 여기는 하정동파출소 지역은 시가가 높아 가지고 비싸고 월락파출소 부지는 아주 공시지가가 작고 그래서 원칙은 이것이 결산추경에, 연말에 섰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 차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때로는 경찰서,

김성범위원장

말씀하세요. 연말에 해야 한다고요, 본래 이것은.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내년도에 세워 가지고 그때 차액줘도 됩니다.
로는

때로는송우섭위원

경찰청에서는 필요하면 남원시 보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자기들 챙길 것은 다 챙기네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부지를 교환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저희들이 부지를 항상 하면 교환을 했었거든요.
라서

몰라서송우섭위원

물어본 것이 아니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CCTV가, 방범용 CCTV 같은 것은 우리 시 보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사용하고 이런 돈은 자기들 실속 챙길 것은 다 챙긴다 그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환차액에서 예산이 나오면 그것 갖고 자기네들 방범용 CCTV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것을 자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이 돈을 쓸 수가 없고요. 경찰청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김성범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뇨

아뇨송우섭위원

, 아직 안 했어요.

김성범위원장

안 했어요?
세요

바쁘세요송우섭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 수선·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보수이거든요. 그렇게 좀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겠고요. 더이상 우리 시에 대해 무작위 리모델링이나 이러한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사실상 과거 민선3기와 민선4기를 비교해서 봤을 때 청사에 내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승인을 해 줬지만 그때는 뭐 기구 개편을, 1년에 한번씩 기구 개편을 하면서 서로 실과소를 폐쇄하고 증설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지나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백면 아니, 주천면 주차장조성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면사무소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요. 소재지 건이나 마을에는 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지금 도로 확장이 된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도 옆에 또 짓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을 계획대로 하면 공유재산 승인이 지난번에는 의결이 된 사항인데요. 한 2억원이 넘게 드는데 예산 사정상 1억원이 계상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땅을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에

여기에송우섭위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차피 도로를 확장을 하면 면사무소 일부 청사가 도로로 편입되어 들어 가니까 인근의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 하겠다는 이야기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송우섭위원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등산객들이 많이 옴으로써 인근의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겸해서 그것까지도 한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038만원을 삭감한 31억 3,9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한 건도 없고 다 삭감예산으로써 중간쯤에 관광지 가압장 및 배수지 물탱크를 관광지 직관을 연결하면서 물탱크 청소가 필요없기 때문에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롤온박스 쓰레기수거처리 수수료를 68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 2,013만 4천원이 감소한 19억 2,003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춘향문화 예술회관 운영이 1억 1,047만 1천원으로 그중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비로 해서 5,625만원이 대공연장 무대조명 등기구 및 회로설치에 800만원, 대공연장 슬라이딩, 다단대입니다. 예술합창단같은 공연있을 때 무대 다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1,500만원.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케이블 및 렌지 교체공사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에 4,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연장 냉난방비 연료비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무대 기계 실시 정기 검사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램프가 할로겐 조명, 아이리스 화장실 편의용품 청소용품 등에서 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멀티프라자 관리운영으로 해서 4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지 기반 확충으로 해서 4억 6,8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5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가압장 무선 원격시스템 통신수수료 530만원과 재료비로 해서 517쪽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2억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및 교룡산 국민관광지 벤치 및 파고라 도장에 1,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의자가 100개이고 파고라가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 정비사업비에 1억 9,4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14억 6,000만원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약 2키로에 달하는 관광지 주 동선과 간선은 다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씨름장 주변하고 국립공원 뒤에 그네장 주변을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 면적이 약 2,500평방미터 약 76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 정비하는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만 정비하면 관광지 내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관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사랑의 광장 900만원중에는 객석 오일스탠작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관리입니다. 1억 5,7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684만 2천원, 재료비로 해서 612만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해서 에스컬레이트 유지보수 용역비로 해서 564만원, 시설비로 해서 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추가 지붕 이엉잇기가 4,649만 3천원, 목계단 교체가 6,1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계단은 60미터고 폭이 2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춘향 영화세트장에서 단심정 올라가는 목계단이 되겠습니다. 설치한지가 5년이 되어 가지고, 5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꽃동산 관람료 및 배수로 공사입니다. 연장은 40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수로 수로관 설치하는데 경계석 놓고 하는데 약 2,670만 9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향토박물관 운영입니다. 난방기 유류비로 해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2,63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수장고 항온항습기 컨트롤러 실린더 교체에 200만원, 박물관 바닥 코팅 작업에 300만원, 향토박물관 UPS 배터리 교체 12볼트 짜리 20개를 사는데 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전이 됐을 때 수장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전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보존 및 운영으로 해서 7억 4,0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1,6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광한루 관광지, 국민관광지 예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해서 1,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오수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1,8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조경수 병충해, 부숙퇴비, 전통체험장 놀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광한루원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지 관리하고 월매집 내부 수선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쓰레기 롤온박스 1개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써 1,5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춘향테마파크 환경정비 인력 기간제 1명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4,278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에 2,000만원,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일직비 1,680만원,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숙직비가 5,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8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2억 1,5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1억 5,840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4,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 16개소에 1,920만원과 전기설비 안전관리 6개소에 2,376만원, 캐릭터상품 위탁판매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유지관리에 1억 5,8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월매집 재난방지시스템 523쪽입니다. 시스템구축에 9,910만원, 거기에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매집 지붕이엉 공사에 4,4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416만 8천원, 도비가 517만 9천원, 시비가 1,4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에서 5,100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수 생육개선에 2,000만원, 광한루원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서 5억 9,5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향토박물관 무기계약자 1명에 대해서 2,288만 4천원, 청사관리 인부임 3명에 대해서 7,637만 6천원, 매수표원 7명에 대해서 1억 7,925만 7천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업무추진비로 524만원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46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도면을 갖고 오신 것을 보니까 설명을 하시려고 가져 오신 것 같은데 1억 9,600만원 정비하실 계획이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설명

설명송우섭위원

좀 해 보세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도면 자료 제시) 지금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008미터를 주 진입로하고 지선하고는 완전히 포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그네장하고 씨름장하고 해서 약 760평 정도가 됩니다. 약 2,50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혀 손을 못 봤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는 아스팔트 포장을 싹 하고 배수로를 뒤에 정비를 하고 조경하고 에리형 라이크를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동선에 올라왔던 여기가 가로등이 9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좀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낮은 것으로 나무 밑으로 하는 것을 9등을 교체를 하고요. 춘향예술회관에서 쭉 올라 가지고 함파우 경계에서 천문대까지가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등을 신설하는 예산 3,300만원까지 합쳐서 1억 5,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네장하고 씨름장 양쪽 뒤에 있는 것 말이에요. 지금 나중에 그쪽에 산을 야산을 좀 일부 드러내서 인공폭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걸로는 저희가 사업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봤습니다.
니죠

아니죠송우섭위원

.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공폭포를 우리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안이 나와야지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소 대로 안을 만들고 나중에 관광과에서는 거기다가 인공폭포를 만든다면 자칫하면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일단 거기 인공폭포를 언제 만들런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승월대쪽만 하고 있지만 본래 시에서는 세 군데를 계획을 했다가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로 간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하고 현재 승월대하고만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차장쪽을 예상을 하고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저는 주차장쪽에다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이것이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정비를 하셔야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이쪽 그네장쪽은 그런 대로 차가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 씨름장쪽은 지금 체육시설 거기하고 혼잡이 되어 가지고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쪽은.
우선

우선송우섭위원

다른 것 안 하고 그냥 평탄작업만 한다면 반듯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만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포장을, 체육기구를 전체 들어 올리고 포장을 해서 바닥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배수가 안 되니까 배수작업 뒤에 하고 그런 작업이죠.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겠죠?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송우섭위원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의 시각도 중요하거든요. 각 부서 간의 업무가 공유가 되지 않아 가지고 포장해 놓고 또 깨고 또 상수도 묻고 또 깨고 좀 있으면 케이블선 놓는다고 또 깨고 하는 이런 시공 형태를 두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좀더 시에서 하는 일은 복합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서 기왕이면 공사할 때 같이 싹 발주를 해 버리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게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좀 해 주시고요. 목계단을 교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목계단을 교체할 거리가 상당히,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60미터입니다.
60미터입니다.

송우섭위원

60미터, 60미터를 목계단 설치하는데 6,400만원이면 계단 1미터당 10만원씩이라고 봐야겠네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송우섭위원

1미터당 10만원.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부목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인 깬돌, 검정색 마천석 그것으로 할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 간다는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계획서를 보면 좀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된 것은 그런 인상들을 많이 주거든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물론

물론송우섭위원

6,400만원 갖고 예산 사용을 하시고 남으면 부족한 시설물 보완하는데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이 느끼는 것이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송우섭위원

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설물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 하고 시설비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당초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시설물을 개·보수를 했을 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왜 저것을 몰랐을까? 저것 예산을 세워 줬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도 시민으로 돌아 다니면서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눈에 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는 저런 것을 보거나 전혀 들어본 일이 없는데 보면 하고 있어요. 가서 내용들을 알아보면 시설비를 전용해서 사용을 해 버리는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 과연 어떻게 적정 수준을 판단해서 예산심의를 해야겠느냐 하는 의문을 항상 제가 제 스스로 가지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는 명칭도 많이 바뀌었어요. 혼돈스럽게 공원사업소, 시설사업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변화가 되려면 무슨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지금 시설사업소하고 공원사업소하고는 차이가 뭐에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작년도에는 공원사업소라고 했을 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관광지하고 명승, 사적을 관리하다가 사적이 작년 1월 1일부터 명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명승에 걸맞지 않다 명칭이, 그래서 시설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김성범위원장

공공관리사업소, 공공사업소, 시설사업소 우리가 자의적이거나 그런 연유에서 따라서 지은 것인가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김성범위원장

혼돈스럽고요. 지금 멀티플라자가 이것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400만원 액수가 크고 작고 간에 지금 가동이 되나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가동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재료비를 지출했어요. 2009년과 똑같아요. 한 자도 안 틀립니다. 이것을 보면 멀티플라자를 설치해 놓고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이 현지를 안 가 봐도 증명이 딱 되어 있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나 우리들이 이것을 안 되면 철거 하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잘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후에 어떤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멀티플라자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죠.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영상 스크린 4개만 안 쓰죠. 영상 스크린은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영상 스크린, 그 레이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길게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 안 나와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김성범위원장

차라리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검토를 해서 이것을 본래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하시죠, 지금. 철거를 하라니까 저번에 시설사업소 소장이 어렵다, 그렇게 그때 했어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김성범위원장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건의를 하십시오. 차라리 그러려면 철거를 해 버리라고. 다음에는 승월교 무지개분수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3대 때 내일 모레 춘향제 바로 앞에 놓고 부랴부랴했는데 10억원을 들여서 했어요, 적잖이. 지금 가동도 안 되잖아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

김성범위원장

이런 부분도 그때는 노즐 같은 것을 반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가느냐."했더니 "한번 갈면 반영구적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해 놓고 지금 이런 부분을 물어 보면 이것이 국산제는 안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사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승월대 무지개 분수대 가동이 안 되고 적잖이 돈을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혈세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노즐 문제는 저희가 상수도를 끌어다 하면 노즐이 노후가 많이 됩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때는 그러면 이것을 설계할 적에 몰라서 설치했어요, 그러면?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요천물을 침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장

뒤에서 그것 변명하지 마시고 그때도 상수도 끌어다 하는 것 그런 것 몰랐어요? 다 알고도 했잖아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

김성범위원장

더이상 이야기 않겠고 이것도 지켜봐 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요. 등등 해서 루미나리에나 승월교에나 이런 것이 지금 졸속 행정해 가지고 낯내기 생색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적잖이 몇 십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아무튼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2010년도에는 이것을 제 기능을 발휘하시던지 아니면 대책을 보고해 가지고 철수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안 하시니까 제가 또 질의를 드립니다. 지붕이엉 문제 제가 참 매번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 놨네요. 금년에 격년제로 해 가지고 적잖이 1억원 예산이 절약되니까 손을 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사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나왔네요. 또 올라 왔어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광한루가 생긴 후로 국비를, 지금 초가지붕 이엉한다고 처음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국비를 확보 했으니까 위원장님 우기를 지난 다음에 상태를 봐서 그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음에 쓰시고요. 이것은 절약하십시오.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김성범위원장

월매집은 국비 확보했고 이쪽에 영화 촬영지,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세트장은 시비라,

김성범위원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거푸게 할려면, �緞� 하면 비 많이 오면 새어 버려요. 손을 봐가지고 튼튼히 해 놓으면 절약도 되고 미관도 좋고 영구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셔야지,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금년에 잘 이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국비를 확보했다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방법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 쓰시고 이것은 절약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청취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