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쪽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에서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는 2,470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1천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억 1천만원이 증액된 2,598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소관의 경우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 매입 예산액 2,100만원과 청양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용역비 5,200만원 삭감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농림식품과 소관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지 복구 사업비로 2,400만원과 한우핵군우단지 조성사업비 2억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됩니다. 4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경우는 청양구기자 마케팅 및 전시판매장 보강사업비 2천만원과 청양고추 홍보진열장 설치 및 마케팅 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의 경우는 칠갑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중 시설비 목에서 2,200만원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 토지매입 보조금 1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1천만원을 재원 변경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쪽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 2쪽 일반회계 세입, 3쪽의 세출, 4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성질별 내용, 5쪽에 회계별 내용,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군 전체의 세수기반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등 자체세수 재원의 구성비가 16.82%로 여전히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으며, 의존재원의 경우도 2009년도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주요 수입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비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비 부담비율 또한 감소 등은 군의 재정을 압박 요인으로 더욱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의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22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억원이 증가하여 0.6%의 저조한 증가율로 이는 금년도 232억원인 11.7% 증가율보다 매우 하향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에 비하여 4억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에서 1억원, 보조금에서 10억원이 감소되어 세입 전체액은 금년도 대비 5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5억원으로 금년도 126억원 보다 1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과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기능별 사업예산을 전년도 대비 비교해 볼 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4억원, 환경보호분야 117억원, 사회복지분야 22억원, 농림분야 95억원이 증액된 반면 분화관광분야에서 121억원, 보건분야 12억원, 산업분야 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환경보호분야에서 5억원, 사회복지분야 9천만원, 산업분야 1억 9천만원, 국토개발분야 13억 3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각각 증액된 반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3억 7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서 23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248억원으로 금년보다 9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0억원으로 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 관련 지형도면 용역비 2,500만원,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 용역내용과 용역 완료 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기 배출가스 측정장비 2,500만원과 복합악취포집기 등 장비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식품과 소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함에 있어 지원대상을 20명으로 한정한 사유와 원예특작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1억 7,800만원을 계상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각각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사업비 25억원 계상 건은 사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문화이벤트 행사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와 개별입지 SOC지원사업비 2천만원과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 사업내용과 지원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1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지 선정 및 추진 필요성과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18억원,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영향조사용역 1억 1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사업별 추진계획과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사업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6억 6,700만원을 계상 이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과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원을 계속비 사업의 일환으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내용과 2010년도 추진할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단 소관으로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분야별 사업추진 내용과 소요사업비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청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20억원 계상 건은 사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청양상징 꽃탑 제작 및 화분 교체 재료비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작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파워 7갑 멜론 명품화 포럼 운영비 4천만원과 청양 구기자 명품화 포럼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멜론, 구기자 포럼을 개최후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석탄회기금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중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천만원이 지원될 주요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12쪽입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은 자체세수재원 17%와 의존재원 83%의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수요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기존 사업비 증액, 신규 편성된 사업, 행사성 경비 등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세부설명서를 참고하여 2010년도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규모는 3종에 105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발전기금의 목표액 100억원이 2009년도까지 조성됨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중단되고 융자금의 회수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결과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벼이삭거름 지원사업 및 융자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액이 1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다소 증액된 바 이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탄소포인제 홍보물 제작이 7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밑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당초에는 1,2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 도비가 조금씩 줄었어요. 그래서 970만원으로 23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서 78만원을 홍보물 제작 즉,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00가구에 대한 이렇게 생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넣었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게 3천만원 당초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400만원은 현재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청소관리에서 재료비로 미관저해시설 환경정비 당초 기정 2,500만원이 있었는데 1,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 2,500만원에서 이게 도민체전 때문에 고물상 같은 데 차폐하느라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원은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 당초에 8천만원이었는데 5,900만원을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 사용잔액 2,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청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이게 5,251만 8천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청양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9억원이 서있는데 그 중에서 5,200만원을 수수료로 기술진단 수수료로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청에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청양하수처리장을 증설도 하고 고도처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첨부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5,200만원을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시설비 쪽에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고도처리사업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환경보전관리 연구개발비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액은 9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3,862만 6천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지급한 것은 선급금 60%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건데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5월 20일에 이게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호에서 연구개발비 고립공원계획 변경수립용역 이게 1억 5,500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 5천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2회 추경때 선 사항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게 도에서 우리가 천장호주변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9월 중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261쪽입니다. 환경보호에서 연구개발비로 생태현황 비오톱지도 작성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당초 3억원 중에서 내년도로 1억 2,9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절대공기가 2011년 12월 18일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년동안 하는 사업인데 선급금 60%를 주고 남은 잔액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개선 사업비에서 비봉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군비로 6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선급금 60%를 주고 3억 4,800여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30일 6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고 난 나머지 4억 700여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전체 금액이 추경에 한 6,500만원 정도가 절약됐네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감이 됩니다.

나름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 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대로 보니까 절감하고 또 반환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까 검토보고 그 내용대로 청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이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5,251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견적 받은 금액이에요? 똑 떨어지게 이렇게?

예, 이게 기술진단 수수료로 이 용역을 줘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1회 도민체전 때문에 시가지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보면 156쪽이요, 미관저해시설 환경정비 해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다 못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ㆍ면별로 지금 미관저해시설 그러니까 고물상 같은 데 보기 싫은 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개별로 자진해서 다 할 분들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자진해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세 군데 정도 그것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정도 지원해 주고 50%는 보태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차폐를 해서 그 저해시설을 차폐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500만원 중에서 1,9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보면 이게 2,500만원에서 600만원 쓰고 1,900만원 남았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봐도 다녀보면 그 주인이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미관적으로 보기 싫은 데가 여기 백세공원 가는 데 옆에도 그렇게 돼 있고......

예, 이번에 다 했습니다.

주위에 죽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하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겨서 다시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을 실질적으로 할 데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다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것도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이렇게 조금 세운 것조차도 다 못 쓴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만큼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기도 어려운데 예산 세워 놓은 것도 못 쓰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토지 매입비가 이게 감정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천만원 세웠는데 5,900만원, 2,100만원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처음에 요구할 때 그럼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거 지가라든지 이런 것 다 봐서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예, 이것은 한 필지를 저희들이 더 사야 되는데요, 토지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4필지를 아니면 이만큼을 사려고 했는데 그 토지주가 이것은 도저히 매입이 안 돼서 이만큼은 절감됐습니다, 삭감됐습니다, 해야지 우리는 계획대로 1천평을 사라고 했었는데 1천평을 다 산 것으로 알고서 가격이 이만큼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당초에는 협의를 해줬다가 나중에는 가격이 안 맞는다고 또 안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뭐가 문제냐면 그래요. 이만큼 한다고 했다가 돈 되는대로 사고 못 사는 데는 그냥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이만큼 사기로 했는데 이것 도저히 안삽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것을 안사고 이만큼 절감했습니다, 예산 절감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없어요. 처음에 산다고 할 때만 이만큼 사겠습니다,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더란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이만큼이 필요하다 해서 공유재산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줬어요. 의회에서는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샀는지 안 샀는지, 돈이 남으면 이렇게 돼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 가격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산다는 면적 다 사면서도 이만큼 절감했구나! 의원들이 진짜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 업무를 담당 입장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이거 모르잖아요. 여기 다른 실ㆍ과에서 그런 내용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계획했던 것을 다 못하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만큼 사려고 했는데 이 필지는 안 팔아서 이만큼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수치적으로 해서 절감된 것으로 해서 보고하시면 우리는 공유재산 변경할 때 그 해준 것을 다 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이런 데에서 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갖도록 그렇게 못 사서, 이만큼 못 사서 이만큼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밑 쪽 보면 용역비로 있는데 이게 기술진단을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이 항목을 당초부터 그건 충분히 감지된 사항이고 그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절차상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항목을 맞게, 세목에 맞게 편성목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요, 260쪽입니다. 궁금한 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자연환경보호에 연구용역비로 도립공원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 라고 했는데요. 용역 언제 들어갔습니까?

용역 지금 거의 준비가 돼서 발주를 이제 지금 시작입니다.

발주를 지금 시작합니까?

예.

이거 예산 언제 섰지요?

2회 추경때 섰습니다.

2회 추경이요. 준비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사전에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변경해야 될 부분을 정비지휘를 하고 사전에 기초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이미 어디 어디 할 건지 계획하고서 예산 세우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대상지 다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과업지시서 내릴 때 어느 어느 부분 이렇게 딱 해서 빨리 빨리 해야지 예산 2회 추경때 세워놓고서 연말 다 갔는데도 지금 아직도 용역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언제 하겠습니까? 심사는 언제 있습니까?

심사는 내년도에......

내년도 언제죠?

예?

내년도 언제입니까, 심사? 우리가 그냥 용역 끝나면 갖다 주면 도에서 심사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죠.

그건 아니죠? 신청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5년마다 한번씩 있는 도립공원 변경계획에 맞춰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천장호 주변지역만 부분 변경을 하는 걸로 수시 변경으로......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끝나는대로 갖다 그냥 내기만 하면 해줍니까, 도에서?

이제 도에서......

검토를 해야죠?

예, 검토해서 날짜를 잡아줍니다.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용역이? 예상이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도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6개월입니까? 용역기간을 6개월 줍니까?

예,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예,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까?

용역은 상반기에 끝내고 도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그 뒤로......

물론 우리가 그러면 이 용역이 우리 맘대로 100% 다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용역을 맘에 안 들게 해오면 검수를 안 해주고 다시 보완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제출을 해서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용역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도의 심사 위원 들이 맘에 들어야 이것을 해주는 건데 이것을 2회 추경에 세워놓고 아직도 이렇게 용역을 주지도 않고 발주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내년 6개월이 걸리는데 상반기에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문제를 짚냐면 진작에 일을 좀 빨리 빨리 해야 되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아웃트 라인이 다 나와야 됩니다. 군에서 아웃트 라인이 나온 다음에 전문가한테 줄 때는 뭐냐면 세부적인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주는 건데 청양군은 아, 그냥 해야 되겠다, 이거 필요하겠다 하면 용역비부터 세우고 나중에 공기부족하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빨리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수할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청양군 연구용역하면 검수를 그냥 하고 마는데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돈 주고 시키는 거라 검수할 때 좀 철저하게 하고 과업지시서 내릴 때에도 철저하게 따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농림식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림식품과에서는 이번 3회 추경에 총 8억 9,4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업이나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서 10억 9,60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2억 1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농업농촌 발전기반 향상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지 복구 대집행 등으로 2,44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흥리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실 자리가 이제 일시사용으로 나갔는데 그 복구예치금을 했으나 업자가 공사가 끝남에도 복구를 않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 들은 것에서 복구비를 우리가 찾아다 세입세출에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 육성사업에서는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신청자의 저조로 2억 4,997만 7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60쪽의 농업경영인 행사실비 보상금이 농업경영인 도대회 교육비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서 쌀소득 직불제 사업에서는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서 8억 4,62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는 배추육묘장 지원에 1천만원과 구기자나 토마토 생산기반 시설에 700만원 등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산물 판로개척에서 14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조성사업에서는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에 2억 8천만원 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2천만원, TMR 사료배합기 지원에 5,600만원, 또 AI예방 난좌지원에 1,636만원, 양계농가와 한우 토바우에 사각베일러 지원 등에 7,2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총 4억 4,5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약 구입과 한우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제 지원에 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 2,582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서는 민간보조자본으로 스키드로더 지원에 9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산림보호관리에서 밤나무 항공방제 예산 3천만원을 친환경비료 공급 지원으로 대체하여 변동이 없으며, 산림자원 육성에서는 밤나무 노령목 관리나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에서 총 2억 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FTA사업 확정 후에 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이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식품과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말입니까?

예,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64쪽이거든요. 맨 하단에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스키드로더.

예.

이게 도비가 추경에 2,700만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키드로더가 한 대에 2천만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톤짜리 구입하실 겁니까?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이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은 지사님 시책재정보전금으로 특별 배려로써 이게 지원된 사업인데요, 대당 한 2천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실지로 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는 줘야 2톤 규모 그 정도로 된 기계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약간 2,400만원 정도 사야 되는 그 금액을 아마 사라고 책정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키드로더 같은 장비 혹시 현대라든가 삼성, 기타 업체들한테 가격 같은 것을 알아봤어요?

이강현 아직 저희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받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지금 미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면 현대나 대우나 이런 데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봐서 하여튼 기계가 좋고 또 저렴한 기계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계 용도가 무슨 축산업체 퇴비 같은 것 치우고 하는 거예요?

이강현 가축분뇨를 수거하는데 상당히 지금 필요한 장비입니다.

알아요.

이강현 분뇨처리사업에서도 일부 지원은 되는데 단독 농가들한테는 안 되고 공동시설 하는 농가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축산단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아무나 주는 것이냐? 분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강현 개별농가도 지원을 해주고요, 영농조합도 같이 지원을 영농조합으로 묶어서 하실 때는 거기도 해주고 두 군데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알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것보다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강현 제가 알아보니까 한 2,400~500정도 되고요, 2,400~500정도 되면 중장비로써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2,400만원보다 단가가 조금 낮은 것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중장비 면허 없이도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수도 1대가 아니고 10대 아닙니까?

이강현 9대입니다.

9대 정도를 일괄 한 회사에서 구매하게 되면 가격도 다운된다고요.

이강현 예.

그런 것을 잘 해야 돼요.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이강용 입니다. 159쪽이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신청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양군이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좀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겁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면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는 것은 다 하는데 신청자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혜택이에요. 혜택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자가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관의 홍보부족이고 우리가 홍보를 다 해도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없어서 못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시는데 신청 부족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파악을 더 하시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있으면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홍보에 임해주시고요. 160쪽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는 지금 이게 도비가 이렇게 또 붙어서 증액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게 거의 끝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료 이것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년도 연말인데 지금 와서 농업인 보험료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초에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이렇게 지금 와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선 것보다 더 많이 대상자 부족분이 있어서 여기에 또 다시......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 보험료는 일단은 연초에 신청을 해서 들어갔을 때 그 보험료가 안 들어가면 보험 처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납입해서 완료가 됐을 때 보험혜택을 받는 거지 지금 와서 이게 예산편성이 된다는 게 금년도 연말이 됐는데 지금 보험 더 들어가면 내년도까지 이월됩니까? 농업인안전공제. 우리가 1월달, 2월달을 할 때 농업인안전공제 보험이라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군비 보조해주고 국ㆍ도비해서 농가들 부담 조금씩 해가지고 이 보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 또 10%정도 보조해주고 해서 이미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 정리추경에 예산편성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자세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붙었어요. 도비가 붙어서 도에서 자금을 뭐 이건 다른 것 같지 않고 선집행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보험료라는 것은요. 그런데 지금 편성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오늘 논산시 기술센터에서 양정회의가 있어서 주무계와 양정담당이 회의 가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자료를 바로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농업경영인 교육이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1천만원이에요?

예, 1천만원입니다.

언제 교육 있어요?

의원사업비로써 이게 도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자치단체에서 50% 보태서 교육을 가게 돼 있어요.

도의원 사업비예요?

예, 500만원......

이게 작년에 농업경영인들 태안 간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의원님한테 요구해서 500만원을 받아와서 우리가 500만원 보태서......

그러니까 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작년에 태안으로 경영인들 가서 1박 2일인가 연찬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이게 어떤......

다시 타 지역 가서 연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도의원 사업비다.

예.

이거 최소한도 도의원사업비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경영인 측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뭘 어떻게 체계를 할 것인가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예, 세부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전병태 예산담당 전병태 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정우 의원 사업비인데요, 화성 목욕탕 시설을 하려는 사업비가 5천만원 5천만원 해가지고 1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실성에 안 맞는다고 감액을 하셔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벌려서 농업예산에다가 뒤에 보시면 이 사업하고요, 그 뒤에 또 163페이지에 양계농가 계분분리처리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4천만원, 그 다음에 한우 토바우 사육농가 사각 베일러 지원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그 다음장 164페이지에 한우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제 지원 쪽으로 해서 재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해서 보조내시를 정식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태 이것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

전병태 없습니다. 이것만입니다.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보면 부적합한 농산물 폐기처리비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남양 구룡리 한 농가에 광독으로 인한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 보상차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농가에 벼 수확한 것에서 3.6톤 광해를 입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저기로 검토가 돼서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에서......

중금속 오염......

중금속이 나와서 판매를 못 한다.

예.

그 한 농가만 그랬어요?

예, 한 농가가 지금......

다른 농가들은...... 그 한 농가는 어떻게 파악이 됐죠?

그것을 의뢰해서 검사를......

그 농가만?

예.

그 한 농가가 했다면 우리 관에서는 당연히 그 주위의 샘플을 채취해서라도 좀 조사를 더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 했는데 나타나기는......

그 주위의 몇 농가나 조사해 봤어요? 이 농가는 스스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예.

그러면 여러 집을 그 지역을 샘플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한 집만 나타나서 한 집 농산물을 이렇게 처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적합한 농산물 매입비가 그 집이예요? 또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상차원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90포에 대한......

매입해서 이것을 폐기처리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 폐기처리는 우리가 품질관리원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밑에 광독 발생한 그 농가 90포의 벼를 사서 그것을 갖다가 폐기처리업체한테 갖다 준다는 내용이죠? 위의 폐기처리비라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 농산물에서 이런 광독피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지역뿐이 아니에요. 광해지역 이게 지금 많이 있어요. 장평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말 우리 농산물에서 중금속이 나와서 피해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그 농토에서 곡식의 벼에서 중금속이 나올 정도 된다면 그 사후대책은 농산물 판매만 이번에 처리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지금 그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요?

복토작업이라든지 구룡리 지역에 복토하고 토양개량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지역에 하면 그 농가뿐만 아니라 광독피해 나는 일부 지역을 전부 진짜 객토를 한다든지 해서 토심을 높여서 피해가 덜 생기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게 그래요. 장평 구룡리 앞뜰 같은 데도 그게 옛날에 객토를 해서 했는데 토실이 유실이 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갈면, 트랙터 같은 것으로 심경을 하면 속에 있는 흙이 겉으로 나올 때 광독 그 흙이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림식품과에서는 이 한 농가, 중금속 나온 농가 처리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후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지역에 뭔가 대책을 해야지 지금 당장에 내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지금 하려면 이미 계획이 수립이 돼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복토가 들어간다든지 성토가 들어간다든지 객토가 들어간다든지 무슨 대책이 수립이 돼야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년도 농사 어떻게 지어요? 거기에다 또 벼 심게 해서 벼 다 사들일 겁니까? 그런 데에 좀, 이게 일부 농산물만 금년도 나온 것 처리비 이게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사후대책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대책이 되는 것이지, 그거 매입만 해서 그거 사서 처리만 하면 내년에 벼 거기 심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다른 작물로 전환시킬 거예요? 이거 사후대책 계획수립 된 것 있으면 그것 좀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농업 전반적으로 주무부서인 농림식품과에서 이 계획 철두철미하게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적극 권해서 군수님 이하 이 예산 세워서라도 당장에 내년 농사를 못 지을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정도 된다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 겨울에 농한기에 객토를 하게 되면 객토를 해야 하고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내년 농사짓지 그냥 놔두면 내년 농사 못 지어요. 내년 또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중금속 나오면 군에서 다 살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예.

배추육묘장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 해서 배추육묘장이 또 있네요?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배추육묘장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공정육묘장 있죠?

예.

우리가 그것을 수립해서 공정육묘장 하는데 고추만 생산한다고 공정육묘장 하는 거 아닙니다. 배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에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라고 공정육묘장 해주는데 이 배추육묘장은 또 어디에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운곡 신대리 같은 데 배추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육묘장을......

개인 해주는 겁니까?

그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곡 신대리 작목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개 부락 들어간다, 작목반으로요?

예.

우리가 공정육묘장을 한다면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공정육묘장을 활용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것 할 것 없이 고추묘 생산하고 난 다음에 배추 육묘 들어가면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기자, 토마토 생산지원사업은 또 어디로 들어가는, 청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장평, 청남 그쪽의 시설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농가 몇 농가 지원해 주는데요?

농가 수는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700만원인데 한 농가겠지요. 뭘, 이게 어디 거기 장평, 청남에 다 줘요, 700만원 가지고.

장평하고 청남 한 두어 사람 되는 것 같아요.

두어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 작목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작목반은 구성돼 있죠. 구성원이죠.

70%보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보조율이 높으네요, 다른 것 보다?

예.

1천만원 들어가는데 작목반으로 해서 어느 작목반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작목반으로 해서 1천만원 준다. 생산시설 지원하면 뭐 해주는 거예요? 비닐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우스에 대한 열절감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시설보완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추육묘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가 공정육묘장이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공급이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후년도부터 된다고 하면 내년도니까 뭐 이거 하겠습니다만 이 육묘장이라고 하면 작목반에서 한다면 이게 그 부락으로 들어가면 다른 지역 배추 집단으로 하는 데에서 또 육묘장 다 지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추경 몇 건입니까? 아무리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 해도 그렇죠. 몇 페이지 갖다가 이거 파악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TMR사료배합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 특별배려로 인해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우리 군이 3대에 6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4대를 추가로 더 줬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발생돼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가들 이렇게 TMR배합기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좀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눈 밝은 사람들만 다 가져가요. 눈 밝은 사람만 가져가고 가져가는 사람들 대농들이 우선 가져가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은 맞는데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 알고서도 내가 필요 없어서 신청 안 했다면 말이 없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어디 작목반이다 뭐다 해서 그 사람들만 가져가니까 나머지, 작목반도 그래요. 작목반 임원들끼리 다 써요. 작목반 30명이면 작목반 회원들한테 알리는 게 없어요. 자기들 몇 몇이 그냥 해서 싹 써먹고, 싹 써먹고, 싹쓸이 해버려요. 몰라요, 몰라. 하면 그런 내용 아는 사람들 몇이 그냥 하고서 일반 농가들은 홍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축산농가들한테 해서 이런 소농들은 실은 배합기 필요 없어요. 대농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좀 작목반 핵심 있는 사람 중에 많이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농가는 작목반 핵심이 아닌 사람도 많이 먹이는 사람이 나중에 불만 섞인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 하여튼 그것은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이 지급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현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홍보를 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 우리 농림식품과 다른 부서보다 이거 보니까 이 추경예산 사업도 지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참 이거 여러 가지 물어봐서 입장을 난처하게 해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다면 최소한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무부서로써 이런 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끌어갈 것인가를 아시고서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이 돼야지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놓고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더 일이 복잡하고 일거리도 많고 지저분하고 하겠지만 좀 신경을 쓰시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좀 우리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부서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이 있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 아닙니까?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앞으로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계획수립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161쪽입니다. 이강용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적합 농산물 매입비나 폐기처리비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청양군에서 인지한 게 아니고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맞지요, 과장님?

예.

벼 수확기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청양군에서 광해를 입어서 농산물이 쓸 수가 없다 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청양군 농산물 전체가 다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안 좋은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이게 한번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인지는 늦었더라도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신중하게 내년도에 또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설령 지금 한 농가 것만 우리가 매입을 해줬는데 농민들이 그걸 알게 된다면 내년에도 대체방법을 해주지 않으면 또 이런 일들이 그냥 농사 적당히 짓고 보상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옆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비책을 세우는데요. 군비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환경보호 이런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같은 쪽인데요. 배추 육묘장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작목반의 현황, 명단이라든가 작목반 반원들이 있습니다. 동네분들 다 아니실 거고요, 현황 이것 지금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서 작목반 다시 명단 불러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 끝나는 즉시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이렇게 배추 작목반에 육묘장을 배추 육묘장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언제, 어디를, 얼마씩 해줬는지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대치 쪽에도 예를 들어서 형산리 쪽에 대치면 채소작목반이 있습니다. 주로 배추인데요. 여기도 이 육묘장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작목반에 육묘장은 않고 하우스 지원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도 있지요? 배추작목반이 있습니다. 화성도 혹시 지원을 했습니까? 그럼 육묘장 지원은 지금 처음 아닙니까?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것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이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우리가 육묘장을 하고 배추육묘도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한쪽에서 예산을 서로 협의하지 않고 군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큰 사업이고 또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이렇게 세워주기 시작하면 사실 서로 손해입니다. 청양군에서도 이중으로 지금 이 사업 저 사업하기 때문에 그렇고 센터에서 하는 육묘를 잘 길러서 어떻게 하든 농민들한테 더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도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해주기 시작하면 금방 소문나서 또 다른 데도 해줘야 됩니다. 항상 농업예산은 근거를 갖고 시작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3쪽에 TMR사료기요. 사료배합기 지금 4대가 가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정해졌습니까?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책재정보전금 특별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보통 뭐 다 지금 내정되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밑에 역시 양계농가 계분분리 처리장비도 있습니다. 이게 2대인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하고요, 함께 물어볼게요. 밑에 또 한우 토바우 사용농가 사각 베일러 지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2대입니다. 이런 것 지금 두 건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강현 이것도 다 지금 계분처리장비는 양계협회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양계협회로요.

이강현 예, 양계협회 우리 양계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계......

이강현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글쎄, 압니다. 그런데 양계협회로 준다. 우리는 양계협회로 주지만 예를 들어서 양계협회에서 받아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해서 누가 가져가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저희들 끊임없이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도의원님이 도의원 사업비로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 한번 받으면 도의원사업비가 바뀌게 되거나 안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군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내시를 할 때 양계협회에 줄 때도 우리는 협회로 준다. 우리는 개인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목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이 도의원사업으로 온다면 모르겠지만 없다 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또 예산을 세운다면 사실은 그때 규정을 정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현 예, 지침 마련 할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토바우 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강현 예, 토바우는 우리 충남의 명품이죠. 한우 토바우 농가인데 우리 군에도 지금 한 1,200여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한테 가는 겁니까?

이강현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이강현 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이강현 아직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농업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본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면 본예산과 같이 들어가야죠?

이강현 예.

그렇게 될 때 공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강현 같이 묶어서 해야......

아니 그러니까 공고의 방법.

이강현 공고 방법이요?

예, 알리는 방법. 농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심사를 해서요. 이렇게 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 밝은 사람이 가져가고 간 데로 계속 가거나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대농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을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주는 사람한테만 준다. 행정에서는 아무리 잘해도요. 그런데 이게 공고, 알리는 방법이 있죠? 모집하는 방법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거죠.

이강현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도에서는 세부추진사항 그 지침서가 시달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청양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자체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또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부락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농교육, 부락이장님들 회의하면 사실은 이게 아는 임원들 물론 관련된 단체에서 가서 도지사님한테 부탁해서 이 사업이 오는 건데 그런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설령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왔더라도 사실은 그분들 것이 아니고 이게 축산농가 것들이잖아요? 양계농가나요. 이렇기 때문에 회의할 때도 알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본위원 생각은 청양군 인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업무는 조금 어렵더라도 몇 두 이상 이렇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지침이요. 그러면 그 관련된 농가 데이터들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강현 예, 있습니다.

안내장 정도는 해서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바빠서 못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런 방법도 좀 일이 어려우시겠지만 농가가 많은 것이 아니니까 좀 그렇게 그런 방법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제일 저기한게 늘상 아는 사람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이 축산 농가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올해 작년 추경부터 올해까지 지금 상당부분 큰 금액들이 내려오는데 다 큰 작목반 위주로 내려오거든요. 영농조합법인 위주로요. 그런데 우리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도 소규모로 하는 데에 몇 백만원짜리 TMR사료배합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강현 예.

그래서 도에도 도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해도 사실 5농가거든요. 대개 보면 이사들이요. 이 위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원을 세웠다면 적어도 몇 백만원짜리 TMR사료기를 농민들한테 50%, 60% 보조를 해준다 라는 예산을 5천만원이라도 해줘야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가도록 정책 건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반영이 같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밤 노령목 관리 사업이 2억 160만원 지금 감 됐거든요.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해서 감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국비가 지금 감된 건데요?

이것을 도에서 애당초 FTA 대체작목을 사업을 확정해서 하려고 우선 보조내시만 했는데 그 뒤로 도에서부터 송금도 안 되고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취소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금도 안 해주고 우리가 세워놨던 것 그냥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169쪽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기정예산이 168억 7,130만 8천원이었었는데 감액이 7억 4,708만원 해서 추경예산에 161억 2,4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 1,35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양고추 마케팅 사업 신활력 부분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에 청양구기자 마케팅이 전시판매장 복원사업에 2천만원, 청양고추 홍보진열장 설치 및 마케팅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예산은 56억 4,760만원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구기자 약초시장 홍보물 제작비에 1천만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비에 2,200만원을 계상해서 사무관리비에 3,200만원을 해서 예산액이 5,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54억원,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3억 2,212만원, 감리비에서 2,042만원을 감액해서 5,788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에서 542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안전 및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실업대책에서 446만 4천원을 감액한 19억 9,132만원을 계상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266만 4천원을 감액했고요. 또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180만원을 감액해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446만 4천원을 감액한 19억 9,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업지원 및 유치입니다.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6억 9,300만원을 감액한 44억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6억 8,800만원을 감액한 4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물류유통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이 도비보조가 감액되는 바람에 1억 3,161만 6천원을 감액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205쪽이 되겠습니다. 209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에 8억 8,326만 9천원을 증액한 13억 6,8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운곡분담금 수입이 2억 4,035만 5천원, 학당분담금 수입이 6억 7,891만 7천원 해서 13억 9,241만원을 계상했고요,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66만 5천원을 감액한 2,4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에는 7,180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7,180만 6천원이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화성농공단지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3억 6,600만 7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서 2,860만원을 감액한 2억 3,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450만원, 여비에서 41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천만원, 포상금에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서 5억 7,930만원을 감액한 9억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공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430만원을 감액한 9억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금에서 예비비에 13억 1,130만 3천원을 증액한 17억 9,9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계약반환금으로 1억 5천만원이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1억 5천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덜 들어와서 19만원을 감액한 81만원을 계상했고요. 일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7,269만원이 증액된 1억 5,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책임보험료라든가 주차장위반과태료가 증액된 51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는 과징금이 계획보다 350만원이 더 거출돼서 4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좀 미진해서 60만원이 덜 들어와서 감액한 부분 해서 5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석탄회 특별회계 발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이 1,135만 8천원이 더 들어와서 7,253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석탄회 기금사업에서 예비비로 1,135만 8천원을 계상을 해서 7,253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거 수)

예,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16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청양구기자 마케팅 및 전시판매장 보강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홍보진열장 설치 및 마케팅, 이 위치가 어디 향토상품전시관 거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청양구기자 마케팅은 약초시장에 구기자농협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준공이 되면 마케팅이라든가 전시판매장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다이를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판매장 다이.

다이?

예, 그리고 홍보물 마케팅 그런 내용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부분에 청양고추 홍보진열장은 고추랜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추랜드?

예.

홍보진열장......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봐요.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홍보진열장을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홍보진열장이라 하면 주로 저쪽 구기자타운에 있는 홍보전시관 내에 진열장 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상품을 진열해 놓는 그런 전시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추랜드라고 했죠?

예, 고추랜드는 홍보진열장이고......

글쎄, 그래서 고추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현지 견학이라든가 방문하는 사람들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데이터 나온 사항은 다 있죠. 실적을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12월말 보고, 이렇게 분기별로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분야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방문객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상당히 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0쪽에 청양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정예산에 1,8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늘어났죠? 도비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하려면 20만매 이상이 한번에 발행이 돼야 된데요.

20만매.

예,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데 20만매 미만은 발행이 안 돼서 20만매 이상 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그러면 기정예산 가지면 20만매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만매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운 겁니까?

예, 지금 그래서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 더 해서요.

그럼 현재 그동안에 우리 상품권 없었죠?

예, 청양군에는 상품권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럼 이 분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품권은 누가 관리하나요? 농협인가요?

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금고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화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화폐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금액이 4천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것이 4천만원 주고 저희들이 20만매를 발행을 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짜리로......

금액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해봤는데 1만원권, 5만원권......

그럼 대개 얼마짜리 발행 계획이세요?

금액이 큰 것보다는 그래도 유통이 잘될 수 있는 1만원권, 5천원권 이런 식으로 발행해서......

2가지 정도만.

예,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청양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영세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일부 기타 우리 관에서 구입해서 금액은 똑같죠? 예를 들어 1만원짜리를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가 1만원에 사야죠?

그렇죠.

1만원에 사서 1만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품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행사를 할 때 상품권에 대한 덤주기라든가 뭐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활용되기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물론 하시려면 하셔야 하지만 관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 운영 계획 같은 것 이것을 좀 잘 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발행만 이렇게 해놓고서 사후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서 짜임새 있게 일을 하셔야지 발행해 놓고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돈을 뭐 일부는 안 받는다, 받는다, 그 받는 농협 같은 데가 번거롭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이 최소한이 되게끔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16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양고추 마케팅 사업입니다. 1천만원짜리 사업 이게 뭡니까?

이것은 청양고춧가루공장에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홍보물이요.

예.

홍보물 정도는 이제 농협에서 해야지 않을까요? 지금 더 큰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여기 군납 들어가고 이러면서 2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단기 손실 같은 경우도 1억 2천만원이 지금 났는데 우리가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내년부터는 고추 수매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이 높다고 다른 지역보다 1천원 정도 높다고 보전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계산을 해서 해야지 신활력 사업비 남는다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자꾸 홍보물 해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그 홍보판매장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랬는데 해주는 건 좋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 도움이 되거나 하고 그쪽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유인물까지 다 해주고 또 내년에 와서 보전해달라고 하면 수매 부족한 부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특히 또 내년에 2010년이면 신활력사업이 끝나는데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는 건 좋지만 사실은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쓰리쿠션으로 해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은 적어도 거기에서 비용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농협을 줘서 농협이 농민한테 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줘도 거기에서는 사실은 그냥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홍보물이 어떻게 지금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매번 지난번에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안 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문제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70쪽입니다. 구기자 약초시장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홍보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홍보물 예산은 지금 약초시장이 개원되면 사무실이 있고 전시판매장도 구성이 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구기자조합에서 구기자라든가 약초라든가 어떤 홍보책자를 만들 때 같이 협조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을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군에서 신활력사업이나 이런 쪽의 예산을 갖고 홍보책자 만드는 것 보면 홍보물 만든 것을 보면 시대에 많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곳은 지금 어떻게 앞서가나?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 줄 때 관심있게 보는가 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은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해서 해놨는데 1,800만원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우리는 그렇게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매수로 따지기 때문에 기본 매수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지금 공동상품권 발행해서 하는 시ㆍ군이 반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도 한번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것을 상품권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내내 또 질타를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라면 우리가 그 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희망근로 상품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80%쓰고 20%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청양에서 인식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예를 들어서 구두상품권, 유명메이커의 구두상품권조차도 아니면 의류브랜드 상품권조차도 20%를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재상품으로 5천만원 남으면 5천원 재상품권으로 주고 이런 게 위법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과연 2,200만원을 주고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럼 결국은 청양군민들이나 출향인이나 기업한테 이것을 사달라고 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활성화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요. 또 한가지는 분쟁이 생길 소지도 있어요, 사실은. 가서 물건을 사면 1천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2천원, 3천원, 5천원은 적어도 거슬러 줘야 되는데 몇 만원 어치 갖고 갔을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원짜리 갖고 가면 2천원은 거슬러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상인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내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걸 갖고 가서 정당하게 사기도 참 꺼리고요. 사실 청양 시내에서는 카드 쓰는 것도 환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좀 우리 같이 적고 또 이 상품권을 사줄 기업체나 이런 데가 공공기관이 많아서 이렇게 여분으로 사서 가서 이왕이면 사주는 거라면 괜찮지만 저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양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감리비에서 감을 하고요, 42만원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지금 1,500만원을 지금 더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국ㆍ도비 붙은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감리비에서 2,042만원을 감하게 된 내용은 사업별로 저희들이 감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다 보니까 그 돈이 그만큼 절약이 돼서 우리 시설부대비 쪽으로 500만원이 지금 넘어갔는데 그 돈은 또 전기요금이 지금 가설건축물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3동, 예산철물점을 뺀 나머지 3동이 지금 전기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비용이 그쪽으로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시설비쪽에 1,500만원은 앞으로 또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어주고 나머지는 전기 이쪽 시설부대비는 전기요금 쪽으로 지금 계상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서 있는 예산을 전기요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업 성격에 맞게끔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에서는 가능합니다. 공공요금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로 서 있는 예산이 공공요금이 가능하다고요?

전병태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요?

전병태 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시장사업에서는 지금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낭비사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데서 아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감리비는 더 계상을 해놓고 이거 2천만원 이런 정도라면 사실은 더 철저하게 계산이 안 됐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낭비사례가 많은데도 또 감리비에서 감해서 다시 시설비에 집어넣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업을 철저히 계산을 했다면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사업 이미 상설시장 했는데 그럼 가설건축물에서 전기요금 나온다는 것 다 계산했을 텐데 그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낭비사례 없이 정말 알뜰하게 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또 한가지 54억원 가지고 분명히 그 생선시장 있는 쪽에 아케이드 설치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다 계획을 해놓고 나서 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런 사업들은 미뤄지고 어떤 데는 해준 데 또 해주고 뭐 해놓고 잘못됐다고 1년 돼서 몇 천만원 들여서 또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에서 시설비를 지금 정리추경에 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건 뭐 시장사업은 그냥 뭐 지역경제과에서 맘대로 그냥 이렇게 빼 쓰고 저렇게 빼 쓰고 하면 되는 겁니까? 왜 계획이 이렇게 철저하지 못하고 정말 진짜 쳐다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의원이라는 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부끄러워요. 솔직한 얘기로요. 가설건축물 갖고도 먼저 한번 뜯어냈을 때 그것 뜯지 말라고 얼마나 왜 돈이 그렇게 많으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뜯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엉뚱한 일까지 번져서 지금 그러는데요.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철저하게 애초에 세워서 알뜰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장을 좀 활성화 시켜야지 그런 부분은 지금 없고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렇게 해주고 이 계획도 없이 하니까 불법건축물 세워주고 다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 부족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할 것 없습니다. 답변할 거 없고요, 171쪽입니다. 기업이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6억 9,3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50억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ADM 돈 지급하고 나머지 돈 남은 것이 지금 창업투자 보조금에 5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 돈 차액부분이 지금 그 이후로 이전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감액만큼만 감액하는 겁니다.

이전해 올 그런 공간은 있었나요? 이 예산을 세울 때? ADM은 어차피 우리가 예상이 돼 있었던 거고요.

자세한 답변은 우리 기업지원담당이......

김준호 이 기업이전 지원사업은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김준호 기업지원담당 김준호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이전 지원사업은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개별 공장으로 입주하는 것도 지원요건에 맞으면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추정적으로 매년 예산을 일부 확보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경부로 신청을 합니다. 도를 경유해서요.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들어오면 지원하는 사업비요.

김준호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큰 문제는 없고요.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09쪽입니다 .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66만 5천원이 지금 그러니까 많이 잡았다가 6천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절반도 안 들어온 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 밑에 화성농공단지에서 지금 수입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 그것까지 잡아서 지금 이자수입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도 우리 기업지원담당이......

김준호 기업지원담당 김준호 입니다. 올해 저금리 추세로 저희가 당초 잔액이 한 4%정도로 계상했습니다. 4% 계상해서 6천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 3개월 금리가 1.7%내지 1.9%로 정기예금 금리가 상당히 저조 돼서 저희가 수입 들어온 금액을 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연말부터 분명히 저금리로 예상이 됐지요? 그래서 군에 재무과나 그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대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4% 예상을 했다가 1.7%로 결정된 게 언제지요?

김준호 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이 돼서 1.7%였다가 1.9%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글쎄, 그러니까 4%하고 지금 4%하고 1.7%나 1.9%로 올라가도 지금 50%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4%하고 2%라고 그러면 50%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결정된 게 언제냐는 거죠. 금리 결정이 대략. 요즘에 와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호 작년 아마 연말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 금융위기 온 이후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을 예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공예금이자가 많이 잡아 놓고, 많이 잡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변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1년치 금리는 전년도에서 다음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50%가 금리 차이가 날 정도라면 중간에 분명히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감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맞지요?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이렇게 저희가 10%, 20% 차이나는 것 갖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금리가 두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라면 중간에 정리를 좀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심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준호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화성농공단지 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올해 받아들이는 걸로 이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웠을 거고요. 이 특별회계가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쪽의 세입이 늘어나면 사실은 세출도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해주기도 하지만요. 보전을 해주기도 하지만요, 모든 사업들에. 원래 따지면 농공단지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자체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이쪽에서 해서 웬만한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고요. 금액이 적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심하게 하시고요. 중간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13쪽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원래 9억 2,07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그 중에 5억 7,930만원이 감됩니다. 이 두가지 실시설계용역하고 이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되는데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122억원을 가지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감액이 됐고 또 감액된 부분에서 이율을 공통적으로 지난 감사에서 12%가 아니라 11%로 맞추라고 해서 그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확실히 돼서 금년도에는 그 돈이 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실시설계용역 계약 언제쯤 맺었었죠? 재무과에서요.

3월달쯤이요.

3월이요?

예.

그렇다면 이미 그때 금액은 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죠? 이만큼 이게 지금 감 될 만큼 예상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두 번째 감하는 거거든요. 한번 감 했어요. 1회 추경때 저희들이요.

1회 추경때 얼마 감 했습니까?

15억원 있다가 10억 4,500만원으로 계상해 놨다가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16억원 이상이 지금 감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

16억원이 감이 되는데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좀 많이 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 수)

저는 간단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170쪽이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이것은 인쇄비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예, 인쇄비가 20만장 장당 한 100원꼴 정도, 20만장 이상 해야 되거든요.

지금 200원 나오던데요.

우리가 지금 40만장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자꾸 이야기가 틀려지니까, 아까 20만장 이상 해야 인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5천원권 또 1만원권이 똑같은 저기가 아니고 틀리기 때문에 인쇄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원권 20만장이든지 하여튼 해서 총 하는 게 장당 100원꼴 해가지고 40만장 정도 하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20만장 이상해야 돈 된다고 해서요.

종류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자, 종류를 두 가지 하니까 40만장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인쇄를 해서 놓으면 이제 농협이라든지 해서 위탁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상인들이 자기들이 상품권을 주려면 그것을 돈을 주고 사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세입은 뭐 마찬가지네요. 저기하는 것은요. 상인들이 돈 내고 사다가 자기들이 써먹는 거니까 뭐 인쇄만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고나 농협이나 이런 데 맡기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인이나 공무원이나 청양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아니 이것의 활용방법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업이나 아니면 출향인들한테 이 상품권을 팔아요. 그럼 판매에 대한 이익금이 있죠? 판매에 대한 판매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5천원이면 5천원, 1만원짜리면 1만원짜리.

예.

그러면 5천원짜리 10만장을 했다면 진짜 5천만원이 생기는데 5천만원을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분들은 샀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물건값을 돈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분들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상인들한테요.

상인들이 금고에 와서 환급조치 해 가면 되는 겁니다.

환급조치를 해 간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누구 개인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도록 해서 재래시장에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실시가 되는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장당 20만장 하면 그 인쇄비가 장당 200원 꼴로 나와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종류별로 해서 한 40만장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화성농공단지에서 보면 우리가 세입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3억 6,600만원인데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화성농공단지.

화성농공단지는 2009년도에 최초 계약이 돼서 그 당시에 2004년도까지 오면서 5년간 돈이 하나도 이자까지 납부가 안 돼서 다시 2004년도에 이자포함해서 2억 2,900만원이 1억 5천만원 정도 해서 3억 6,600만원으로 다시 재계약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3억 6,6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대한상사 대표이신 사장님과 상의를 해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높은 금액인 것 같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3억 6,600만 7천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원금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협의가 되는대로 해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확보 예산을 12월말까지 다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은 행감에서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끌어갈 수는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 하시고 이거 세입예산에서도 맨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속한 기간내에 해서 이런 결손이 안 나오도록 하고 정리를 할 것은 과감히 못 받을 거면 어차피 못 받을 거면 빨리 빨리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이요.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이걸 예비비로 전부 13억원을 갖다가 예비비로 해놨는데 이월시키려고 한 거예요?

13억원 예비비로 해놓은 것은......

어디에다 쓰려고요? 이월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김준호 계장한테 다시 듣는 걸로......

김준호 기업지원담당 김준호 입니다. 올해 학당농공단지에서 세입이 추가로 분양대금이 완납이 대호산업이 다 됐고 운곡에서도 추가로 더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세입이 좀 당초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예비비가 13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내년도 사업 예산에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농공단지 신규 조성하는데 군비라든가 비봉하고 학당농공단지 관련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그냥 왜 놔뒀냐는 얘기에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으면 예비비로 이렇게...... 하여튼 과에서 잉여시켜서 쓰기 쉽게 하느라고 그냥 내년 예산편성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놓고서 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준호 정리추경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세입과 세출 잔액으로 해서......

하여튼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월시켜서 예비비로 둬서 내년에 쓰겠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쓸 테니까 저기하지만 좀 회계처리상 한다면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전부 남은 것을 갖다가 필요하면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원칙인데 세입에다 이렇게 넣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예비비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칙으로 한다면 이것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서 감이 돼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다면 다시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준호 이게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맞춰놔야 됩니다. 세입이 추가로 들어오면 예비비로 조정해서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돼요. 지금 논산 같은 경우도 이 특별회계 같은 것 이것 우리가 이렇게 책자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이런 것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담당자만 믿고 있다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말썽 된 게 이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담당계장님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도는 금고에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고에서요.

거기도 증거 발견되기 전에는 잘한다고 했어요. 문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자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신경써야 합니다.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위원 들 맨날 이거 뭐 감사하면 뭐하고 이거 예산 저기 하면 뭐해요. 책자만 보고서 하는 거라 그런 것 다 증빙서류 보는 것 아니고 정말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 특별회계 타 시ㆍ군에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뭐 우리 청양군 공무원들은 원래 청렴결백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업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3억 3,050만원이 증액된 462억 5,3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2억 2,75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인데 본 사업은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도의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정산 칠갑산 권역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무장 인건비에서 8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장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176쪽입니다. 칠갑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사항은 천장리 얼음축제를 위해서 제설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설기가 5천만원인데 그 중에 80%만 지원이 되겠고 나머지 20% 1천만원은 자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천지구 전원마을이 31가구 전체 다 분양이 됐는데 분양계약으로 1,50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은 계약금이고 1천만원은 계약보증금이 되겠는데요, 분양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양가격 선수금으로 전망해서 계약보증금을 500만원 받아서 가구당 1,5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 해약을 했어요. 그래서 500만원은 군 수입으로 잡고 1천만원은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 가구 그 취소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31가구가 전부 분양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 시가지 건축물 도색에서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요. 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설명드린 거와 같이 건물도색을 주요 도로변만 하고 뒤쪽은 안 했기 때문에 4천만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에서 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군의원님 사업비 중에서 농림과로 전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감액해서 농림과에 7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마을시설물에서 시설비 은천동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8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백천리 잔리부락 회관을 짓게 돼 있었는데요. 그 잔리부락에서 편입용지 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느니 다른 지역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예산계장도 노력을 하고 해서 위치를 바꿔서 벽천리 은천동으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변경승인을 해줘가면서 민자로는 안 되고 시설비로 바꿔라 해서 저희들이 민자를 8천만원을 시설비로 바꾸고 위치를 백천리 잔리부락에서 벽천리 은천동 부락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전리 경작로 포장 1억원이 되겠는데요.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장이 문화원 좀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 가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니까 5천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그것은 청양군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그 문화원은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예산서에 보면 111쪽에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군비에서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재원 대체된 사항이고요, 제목은 시전리 경작로라고 했는데 시전리 외에 다른 부락도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여기에다 다 투자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1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331만원을 세입을 잡았고요.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잉여금 4,331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다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631만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잉여금을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23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원마을 분양대금 1억 9,195만 6천원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4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1억 9,195만 6천원 중에서 시설비로 1억 8,195만 6천원을 잡고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일반회계 1천만원 세출예산을 1천만원을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특별회계 끝났고 명시이월사업 264쪽입니다. 264쪽 두 번째 도로망 유지 및 확충사업에서 백금도로 포장 및 보상금으로 시설비 4억 8,424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10억원 중에서 백금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지금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로 금년도에 발주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원 중에서 백금도로 포장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부득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광대~마치간 군도포장사업 28억 8,580만원도 이것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돼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돼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부득이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8,896천원은 아까 3회 본예산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받아와서 이번에 추경에 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2,401만 3천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3,567만 7천원이 이월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정주권 사업 중에서 입찰잔액이 남았는데 그 입찰잔액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지금 설계용역,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금년에 계약을 하고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주권 사업을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선 용역설계를 먼저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주만 해놓고 집행은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은 발주가 되겠는데요, 건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도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토지 타협이 먼저 되고 발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지금 해놓고 아직 발주는 않고 있습니다. 토지타협이나 보상금이 80%이상 되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은천동 경로당 신축사업 8천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위치라든가 과목이 변경되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전경로당 1억원도 이번 3회 추경에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문화원 사업비하고 재원대체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176쪽에 제가 한 건만 여쭤볼게요. 민간자본보조에 칠갑산 권역 농촌마을 얼음축제 지원 제설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 제설기가 제가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온난화 뭐 이런 상태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스키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스키장도 지금 뭐 제설기 있어도 온도가 안 내려가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에는 영하 5도 정도는 돼야 모든 것이 제설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자체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의심스럽고, 이게 상황이 지금요.

저도 매스컴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는 겨울이 뭐 150일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겨울이 눈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한 130일 정도 보더라고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한 80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염려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뭐 130일 정도는 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부락에서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맘은 이해를 하죠. 이해는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놓다가 아닌 말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성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군다나 이것은 한번 기계를 사게 되면 계속 이것으로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으면 하다못해 이것을 샀다가 어디로 옮긴다든가 뭐 변화도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똑 떨어지는 용도란 말이에요.

저도 염려스럽기는 한데요, 부락에서 워낙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게 없으면 그 축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기계를 사면 또 한없이 쓰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도 있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좀 도와줘서 적극적으로 부락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혹시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구입해주게 되면 이 제설기가 천장리 동네 것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마을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만약에 우리 관내에도 무슨 뭐 눈썰매장 같은 데 그런 분야가 있을 경우에 아니면 거기가 아닌 다른 혹시 무슨 전원마을이든 아니면 무슨 다른 지역에 잠깐 그런 분위기를 좀 잘 맞추기 위해서 혹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다만 며칠이라도 이게요. 그럼 또 이게 되겠느냐? 그런 분야가 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구입이 되게 되면 물론 천장리 거기에서 주로 쓰기는 쓰겠지만 혹여나 다른 부락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것과 유사한 뭐를 할 때 그런 경우에 갖다 쓰고 싶어도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위원장이나 협의해서 혹시 개인적인 것은 어렵겠지만 다른 부락에서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세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백세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도로 옆에 옹벽 쳤지 않습니까? 옹벽 같은 데 사실 그런 분야도 겨울에 너무 삭막하다보니까 혹시 그래도 뭐 이런 제설기가 있으면 날씨 뭐한 날 다만 한 이틀이라도 해주면서 하면 거기 운치가 있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쓰고 싶어도 이것은 하나의 동네 개인 것 아니다 라고 해서 어떤 문제 있다면 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사전에 한번 그것 좀 타진 해보세요.

예,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예산이 선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175쪽에 사무장 인건비가 왜 이게 애초 예산 세우고 이렇게 800만원이 감 됐습니까?

칠갑산 권역이 사무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하는데요. 해보니까 칠갑산 권역을 하면서 3명이 바뀌었어요. 사람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사무장의 역할은 또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분이 몇 개월 남겨 놓고서 외국을 갔어요. 외국 가는 바람에 그만 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는 사람을 또 채용해야 그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것은 좀 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갖다가 활용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사업도 마무리 단계거든요. 금년에는 사무장 이 지침에 의해서는 사무장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몇 개월 남겨 놓고 사람 그만 두기에 더 이상 쓸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 현재 사무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년 말이면 끝나고 먼저 있던 사람이 외국을, 신랑이 외국을 간다고 해서 미리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로는 4개 마을이죠?

4개 마을인데 사무장은 한 사람밖에 쓸 수 없고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감하는 것은 어쩔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 1개 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2억원 짜리를 해도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장 활발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농교류센터가 있는 천장리에 차라리 주든가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내년에는 어차피 국비예산은 이제 끝나잖아요?

예, 끝나요.

지금 끝나는 게 여기 말고도 지금 상갑리 쪽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쪽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면 이 항목이 없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이 예산이 있습니다. 군비로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 외에도 지금 군비로 하는 게 있으니까요, 확보하도록 이 부서에서는 해서 일할 사람을 좀 대체를 해줘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놓고 일할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사무장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주 바뀌면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별 의미도 없고, 조금 배울만 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지로는 지금 현재 거기 4개 마을을 놓고 보면 천장리가 그래도 체험을 제일 많이 오고 사무장의 역할도 가장 활발히......

실질적으로는 용두리하고 천장리하고 2개 마을이거든요. 소득사업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시설투자를 우리가 한 게 또 이제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저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6쪽에 시가지 건축물 도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요. 지금 아마 아실라나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 사업 하면서 도색을 해주겠다 라고 하고 사인을 받아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계획이 변경됐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나도록 변경됐다 라고 통보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여기에서 업체는 밝히지 않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손해를 봤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와서 해주겠다고 하고 사인을 받아갔으면 해주든지 그게 안 되면 중간에라도 아 정말 이런 사정 때문에 못해주겠으니까 정말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그럽디다.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라도 얘기를 했으면 이 고가사다리 장비들이 돌았을 때 내 돈 주고라도 칠하든지 했으면 내가 돈 덜 들어가지 않았겠냐, 그리고 군에서 군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우리 집을 해주기로 하고서도 못해준다 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용납을 하더라도 그러면 얘기라도 해주면 조금 싸게 하든 칠하는 김에 해야 되는데 떡 하니 해주는 줄 알고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 다 끝났는데 안 된다고 하고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이 업자가 와서 안 된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이런 상당히 지금 불쾌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겁니다. 다 해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미리 미리 가서 양해를 좀 구하고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딘지 저도 알겠는데요,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화로 제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답변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데 워낙 이게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 해줬는데 그분은 하여튼 좀 원망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못해주니까 그러면 이 장비가 들어올 때 이 장비 값만이라도 덜 부담하게 우리가 중간에 해주마, 이런 역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군에서 먼저 이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늘상 거기 땅을 사실은 청양군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군에다가 세금도 많이 내고 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일처리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 쓰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깔끔하게 해서 우리 군민이니까 세금 내는 군민이니까 서운함을 좀 풀어주셨으면 어렵더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76쪽에 마지막에 보면 지역균형개발사업 중에 이게 지금 도비가 5천만원이고요, 그에 따라서 군비가 4,300만원이 이렇게 세워지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도의원사업비는 아니죠?

어떤 쪽......

176쪽이고요. 맨 밑에 보면 지역균형개발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서 9,300만원이 늘어나는데요, 늘어나는데 그중에 보면 도비가 5천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4,300만원이 더 증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더 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도비가 더 한 푼이라도 오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하는 걸로 보는데 이게 사업이 지목돼서 오는 겁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지역개발사업 9,300만원을 전체를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 177쪽 내역이거든요.

177쪽 내역이 지금, 아! 같이 이게 지금......

그 뒤에 연결되는 겁니다.

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잠깐만요. 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죠?

문화원하고 재원대체한다는 것......

예.

그것이 1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1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왜 금액이 안 맞죠?

1억원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아! 이해하겠습니다.

700만원이 농림과로 가기 때문에 9,300만원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별도의 사업으로 봤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억원이 계상이 순 군비로 1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대신에 그 사업 중에서 도에서 5천만원 지원되는 것하고 군비 부담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업장 위치는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우선 시전리가 일부가 되고 나머지 것은 다른 데까지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위치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1억원이 되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도비 5천만원이 오는 것이고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다시 되는 겁니다.

예, 시전리니까 시전리 일부는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은.

예, 조금은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것은 시전리에 다 여기에다 투자할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 외 것은 다른 마을에서 같이 포함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문화원 게 1억원 안 설 것 같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학진입니다.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천생태조성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와의 재원 조달 관계 때문에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예산인데요. 행사운영비에 대한 2천만원과 자율방재단 단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 그 비용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0만원 아니에요?

예, 200만원.

2천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400만원이 감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한 재원 도비로 재원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함없이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91억 5,4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374만 7천원을 감해서 91억 5천만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이게 200만원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200만원 뭐 썼어요, 쓰기는? 뭐 썼어요?

금년 6월 8일날 위촉하고 구성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성해가면서 그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비용, 뭐 그런 것......

그날 밥은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방재단이 몇 명인데 돈 200만원 써요?

박종일 200만원 다 안 썼습니다.

다 안 썼죠?

박종일 예.

나머지 돈은 못 썼군요, 결국은 또. 나머지 돈은 못 썼죠? 집행 못 했잖아요.

박종일 프랭카드하고......

먼저 선거법 같은 것도 그거 때문에 못 쓴 거 아니에요?

아뇨,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구성 위촉 해가면서 그에 대한 어떤 잡다한 비용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돈이 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당초에 연초에 위촉돼서 운영했다면 다 이렇게 저기했을 텐데 중간에 위촉되다 보니까......

본 위원 이 이걸 왜 물어봤냐면 재난관리과 추경예산 다루다보니까 너무 건수가 좀 빈약하다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동료 위원 님께서도 질문 않고 저까지 안 하면 너무 썰렁할까봐 그냥 한번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입니다. 181쪽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지금 25만 3천원 예산 세웠는데요. 이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국ㆍ도비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렇게 서게 됩니까? 국ㆍ도비 비율이 달라졌습니까?

도비가 좀 그 차액만큼 덜 내려와서 우리 군비 부담을 이렇게......

도비가 차액만큼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덜 줍니까? 보조내시 한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비율이 지금 안 맞는 겁니까?

비율이 안 맞는 겁니다. 비율이요.

이쪽에서 비율을 계산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비가 원래 하천에 대한 정식 저기는 국비가 한 60% 돼야 되고 도비가 20%, 우리 군비가 20%로 해서 부담이 돼야 하는데 도의 재정상이 되는지 20%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게?

언제 결정이 된 것보다도 도에서 어떤 그런 재정상 어떤 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정확하게 얼마 해주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ㆍ도비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추경이 157억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일단 사업안이 나왔었고, 그 157억원에 대한 어떤 이런 사업 시행해가면서 추경할 때 이 8억 3,300만원에 대한 추경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가 언제냐는 거죠. 저는 정확하게 지금. 그게 몇 월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11월 말경에 이렇게......

11월 말경에요?

예.

11월 말경에, 그럼 이 사업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용역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입찰 중에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적은 거지만 이게 지금 정확, 그런데 그것도 말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도 솔직한 얘기로요. 그렇죠? 금액은 아주 적은 거지만 지금 보니까는 군비 비율이 27%고 지금 도비 비율이 12.1%정도 그 다음에 국비가 59.98% 물론 60%로 보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되는데 도에도 뭐라고 해야지 이거 뭐 정리추경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입찰 놓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거 예산 안 해주면 이거 어떡합니까? 뭐 금액이 적으니까 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우선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된 도민체전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특히 예산을 잘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략사업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안 99억 4,588만 3천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98만 8,579만 3천원이 되겠는데 약 6,009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을 저희들이 2,5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집행하다보니까 1,9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8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전기요금이 1,6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1,300만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 공고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도 326만원이 계상됐었는데 224만원을 집행하고 102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헬스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432만원을 집행하고 68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각종 도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1,3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1천만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도 전기요금을 4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만 1,780만원을 집행하고 2,220만원을 감했는데 그 차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체육관이 그 당시에 건설할 당시에 이 비용이 전부 다 건설도시과 공공시설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세운 것 보다는 덜 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는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9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도 6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50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이렇게 4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40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도민체전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저희들이 총액으로는 3,052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도민체전 참석자 수당은 사실상은 1,008만원이 돼 있었는데 277만원을 집행하고 731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도민체전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면 수당만 많이 나가고 사실상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개최를 않고 전략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135만원을 계상했었는데 77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58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조직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6,418만 3천원이 돼서 3,418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것이 신활력 사업은 ‘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집행된 사항으로써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사용하다보니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이월했다가 내년도에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다시 활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운영비에서는 1,64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는 465만원, 그리고 신활력 파워7갑 기술개발 용역에 있어서는 1,020만원 등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파워7갑 선진지역 벤치마킹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구기자 농가를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이 사항은 가지 못하고 삭감하는 사항으로 707만 4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명품청양고추 생산판매 또는 홍보마케팅 우수부서에 대한 개인포상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없었는데 413만 6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읍ㆍ면에 수고한 읍ㆍ면에 대해서 실ㆍ과 또는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주는 사항으로 413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약용관리자 양성자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먼저는 1천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었는데 이 사항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당초에는 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할 때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청회 하는 것보다는 읍ㆍ면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읍ㆍ면 추천을 받다보니까 공청회 예산을 300만원을 안 들여도 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지금 187쪽에 농업전문가 양성 위탁 교육비를 1천만원을 감해서 지역경제과로 보냈다고 그러셨는데요, 지역경제과에 어떤 걸로 간 겁니까?

아, 그거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약용관리자 양성자반을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섭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번 추경에요?

예, 추경에 해도 충분히......

그럼 안 맞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은 이렇게 반납을 하고 뭐 편성하는 부서에서 해서 이 돈 저 돈 갖다 할 텐데 사실은 이 농업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를 1천만원을 감을 해서 지역경제과로 갔다 라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이 또 부족한 그 항목은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더라도 감한 만큼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해졌어요. 지역경제과에 와서 보면 지금 그 구기자마케팅 전시판매장 보강사업에 2천만원 예산이 있긴 합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170쪽에 있습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지금 단장님께서 신활력 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추진단 운영이나 지역협력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이쪽에 지금 행사비나 민간이전 그런 관련된 연구용역비나 이런 사업비들을 갖다가 모아서 우선은 사무관리비로 돌려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필요할 때 다시 항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이거 해줄 때 그 심의를 할 때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사무관리비로 쓰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연말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글쎄, 그런데 어쨌든 사무관리비는 명시이월이 아니죠? 따지면요.

이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업도 필요하면 다시 돌려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거 맞습니까?

예.

아니면 그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추진단 운영이나 지역협력단 운영하는데만 쓰겠느냐 이걸 지금 다시 다짐받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 73억 8,721만 9천원이었었는데 1억 8,880만원을 삭감해서 71억 9,8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말씀드려서 지도기반 조성에서 여비에서 도비로 280만원을 주셔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기본급하고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액도 보고를 드려야 하나요?

26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 보급사업으로써 공정육묘장 설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육묘장 부지 매입 지연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거 수)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늦게까지 참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뭐 예산하고 특별한 것은 아닌데 듣기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에 추경에 1억 8,880만원이 삭감됐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같은 값이면 삭감했다로 하는 게 감액 조정 됐다고 말씀하셔야지 삭감했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삭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아니 뭐 어쨌거나 제 느낌에는 이 자체가 보고할 때 말씀하실 때 이왕이면 감액조정 됐다고 이렇게 쓰면 편한데 삭감됐다고 하니까 이건 뭐 우리 위원 들이 삭감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느낌 받았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제가 우리 점심 먹을 때 그랬지만 우리 예산계장님 옆에 계시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족수당이라든가 뭐 시간외수당 같은 것, 가계지원비 다 예산 절감했다는데 이건 예산절감이 이 표현 자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속된 말로 금액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정되는 것이지 이것 갖다가 무슨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이게 안 맞는다. 맞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직원 두 명이 가고 신규가 오는 바람에 차질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누가 넣은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넣은 겁니까, 거기에서 요청한 겁니까? 용어를요.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절감했다고요? 표현이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실ㆍ과도 예산 추경할 때 전부 다 예산 줄은 것은 다 예산 절감 했다고 해요?

이런 거야 삭감사항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인력이 고급인력이 가고 신규 직원이 오니까 거기에서 됐던 거니까 뭐 이런 것은 삭감사항은 아니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지나기 서운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센터 건은 아니고요. 여기 예산담당 계셔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내시를 하고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안 와서 군비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축소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 보조내시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그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항목을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