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477억6,803만 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6,921억 8,514만 원에 비하여 8%인 555억8,289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0억6,432만4,000원이 증가된 5,621억7,27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8,143만4,000원이 감소된 1,855억9,53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총액의 3%인 224억3,304만1,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도 387호선 도로개량사업에 145억 원, 군도 8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60억 원,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에 30억 원 등 총 23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56억4,027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액은 5,621억7,272만3,000원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856억 원, 세외수입이 620억1,891만2,000원으로 자주재원이 44.05% 정도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금년도 10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35만8,000원으로써 2009년도의 1인당 부담액 32만7,000원에 비하여 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액은 1,856억 원으로써 2008년도 결산결과와 2009년도 세입목표액 등을 참고하여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787억7,369만8,000원, 재정보전금이 458억9,608만6,000원, 국고보조금 1,104억2,589만8,000원, 도비보조금 559억5,812만9,000원, 지방채 235억 원 등 총 3,145억5,381만1,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5.95%입니다. 지방채의 신규발행은 지방도 387호선 도로개량사업에 145억 원,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확․포장사업에 60억 원,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 개설에 30억 원 등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235억 원으로써 2010년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2억709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0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원금은 823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24%인 9억4,464만3,000원이 증가된 771억3,070만2,000원이며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3.3%인 542억3,915만3,000원이 증가된 4,619억8,686만3,000원이며 회계 간 전출금인 내부거래와 차입금상환 등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6.85%인 48억8,052만8,000원이 증가된 230억 5,51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명칭변경 및 증액편성입니다. 현행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現 기준액에서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의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대상 자율결정 및 병급지급규정 폐지입니다. 자치단체별 당해연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총액과 선택항목수(9종)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월액규모를 자율결정토록 개정되었으며 대민활동비와 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간 유사․중복성을 감안하여 병급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셋째, 민간이전경비 운영개선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적용 민간이전경비의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에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하였으며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의 사전 방지를 위한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의 일반원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변경입니다. 먼저 세입과목 변경 내용은 2009년도 사업소세 세입과목이 2010년도에는 주민세 과목으로 흡수되었으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과목이 신설되었고 지방교부세 세입목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분리되었습니다. 세출과목 변경내용은 기본급~연가보상비까지가 보수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2009년도에 상한 기준액인 7억9,262만1,000원 중 7억6,569만4,000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상한 기준액인 8억1,639만1,000원 중 70개 단체에 8억794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액은 314억7,984만2,000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80억7,779만 원의 수입으로 49억9,627만5,000원을 지출하고 30억8,151만5,000원을 적립하여 2010년도 말에는 345억6,135만7,000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실물경제의 위축,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용재원은 사회복지분야 매칭펀드(Matching Fund)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로 사실상 투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예산편성총액은 9,520만 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감사 및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감사 및 각종 감사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감사업무추진비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교육 및 청렴홍보물 제작과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교재,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자료 통보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 책자제작비 120만 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4만 원, 시책평가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총 4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활동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650만 원과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국내여비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49쪽에 성과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위원회의 명칭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위원회 명칭이 지금 성과평가위원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이번에 제가 지난 11월 달에, 11월 달에 그 명칭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관련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네, 그 관련규칙을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보니까 자체평가 책자가 100부, 2회 해서 200부, 그다음에 2009년도 50부, 2회 해서 100부 또 올해는 보니까 20부, 3회 해서 60부예요.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그 전에는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진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계속.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요구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면서 현실과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지난해보다 금액이 적게 이렇게 편성 요구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과다하게 좀 산출이 된 부분이 있었나요?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순비교를 해 보면 2008년도에 600만 원에서 2010년도 예산에 지금 120이 계상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불필요한 예산이 좀 쓰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성과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4회 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인원도 10명에서 7명으로 줄고 2회 회의를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어졌지요?

저희가 요구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4회를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거는 1회 내지는 한 2회 정도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현실에 맞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거 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체 총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외부 인이 일곱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수당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일곱 분으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수당이 지급됐습니까?

아니, 수당 지급이 그때도 안 했습니다.

그때도 같았을 거 아니에요? 내용은.

네, 그런데 그때 10명으로 지난해 저희가 요구됐는데 그러한 부분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을 불필요하게 여기다가 요구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불필요하게 요구가 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운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 성과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자체평가,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혹시 성과관리의 업무가 또 성과관리의 어떤 중요성이 좀 축소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관련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도리어 업무라든지 이것이 좀 더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코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명칭 자체도 먼저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그 업무 자체는 더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어떤 축소되거나 또는 좀 소홀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라도 별도로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작년도 예산을 보면 성과관리 부분에서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 원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2008, 2009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다면 물론 5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은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말고 추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다면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이렇게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서 그래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윤대진입니다. 2010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5,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6억6,318만4,000원 대비 325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에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비로 1억1,674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한 법적사무경비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사업비에 3,270만 원, 고품격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사무실 환경개선비로 2,400만 원, 민원총괄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여권민원서비스제고 사무관리비용 1,502만2,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국비 934만9,000원, 협의문서 사송제 차량관리 운영비로 467만8,000원,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전입안내책자 발간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민원행정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3억7,07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통합민원발급기 관리 및 구입비로 1억3,711만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구입비로 1억3,635만5,000원, 법적 사무 주민등록증 공급비용이 9,730만4,000원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비용으로 7,14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3,300만 원,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시상 6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3,24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민원총괄관의 부서운영용 행정경비로 1억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예산서 55페이지 보면 저희 시가 처음으로 전입안내책자 발간한다고 내년에 처음 발간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네, 네.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배포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입안내시민책자는 저희가 ‘07년도에 한 번 해 보고 그 이후로 사실상 내부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진접이 택지지구에 많이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동에 입주를 시작할 적에 전입시민들이 시정안내에 대한 책자를 많이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내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내책자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우리 기본적인 현황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소책자를 만나서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접 택지지구나 아니면 가운동이나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그 부분의 읍․면․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배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동사무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홍보를 해야 할 그런 책자들을 가져가서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고 4만 부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도 배부를 해서 활용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다가 연 한 8만6,000명 정도가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따지면 약 한 2만8,000세대 되는데 그래서 충분한 부수를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입했을 때 정말 생소한 곳에 이런 정보지를 준다라면 참 편리할 거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전입했을 때에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책자에 넣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민원발급기도 10대나 또 취득을 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5대 더 추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지금 우리가 65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04년도에 구입한 곳이 36대, ’05년도에 구입한 곳이 2대, 그래 가지고 38대가 사실상 기한이 경과되어서 품질보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종인데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거를 연말에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22%가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신청을 좀 했는데 그중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도 11대 정도는 그대로 쓸 수가 있어서 10대는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바꾸어 주지 않으면 오히려 관리가 더 힘든 그런 기종이 되어 가지고 10대를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또 전체적으로다가 기한 경과된 곳이 7대인데 그중에서 3대만 교체를 해 주는 거고 신규로다가 2대를 갖다가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 예산 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1대당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900만 원인 경우면 이게 좀 같은 기종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종인지요?

아니, 기종은 저희가 주로 AT6라고 하는 회사에서 기종을 쓰기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쓰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조달청가격이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도 약 한 100여만 원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으로다가 작년도에 구입한 가격으로다가 예산을 갖다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나 이런 거는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내구연수가 길지 않은가 봐요. 이런.

그게 처음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04년도나 ’05년도에 나온 기종은 조금 그 회사들도 좀 없어졌고 지금 AT6라고 하는 회사로 바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나온 기종이 조금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기계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남양주는 아닌데 구리에 있는 모 마트에서 한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등본을 한번 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번 정도 실패를 한 다음에 떼었거든요. 그런데 더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참 이용하기가 힘들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주변에 물어볼만한 데도 없고 우리 관내에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그런 데 있는 곳에는 안내나 이렇게 물어봐서 할 수 있겠지만 금고나,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은행 쪽에 있는 데다가는 만약에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면서도 잘 안 된 경우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그쪽 직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보안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하는 법을 좀 익숙하게 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셔서 시민들이 그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로다 구입하는 기종들에 대해서는 안내가 자세히 좀 나오고 있어요. 모니터에서, 그래서 신규 기계는 상당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53쪽에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에 관해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요즘 고객만족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아마 행감 때 그 내부조사는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거 같은데 이게 시기는 어느 시기에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생각은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6월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6월 안으로요. 아니,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친절교육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만족도조사 용역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생각이 돼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교육도 그 결과를 갖고 친절교육을 시키면 교육이 되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시민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서비스 질이 높음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아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문경시하고 대구 동구청, 창녕군, 홍성군 이런 데서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게 민원을 마친, 용무를 마친 민원인이 민원봉사실 내에 설치된 전자단말기를 통해서 터치스크린방식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나 고객카드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도나 신뢰도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 비해서 실시간 고객만족도시스템은 바로 그 현장에서 서비스를 경험한 직후에 그 느낌을 갖고 질의에 답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좀 그 부분을 한번 좀 조사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내부적인 심사과정에서 저희한테 좀 친절도 교육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 줬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친절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불친절사례 이런 유발시키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위주로 하고 친절도 조사에서 좀 하위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방법을 읍․면․동이라든가 또 부서별 민원접점부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전화친절도도 조사하고 또 현장, 사무실도 방문을 해서 어떤 친절도와 관련하고 현장 코칭을 해서 그래 가지고 그 문제점 위주로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다가 좀 개선을 해 보려고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