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477억6,803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6,921억8,514만 원보다 8%인 555억8,289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5,021억839만9,000원보다 600억6,432만4,000원이 증가한 5,621억7,272만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4억8,143만4,000원이 증가한 1,855억9,530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23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56억4,027만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 수입이 1,856억, 세외수입 620억1,891만2,000원 등 세입예산의 44%인 2,476억1,89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87억7,369만8,000원, 재정보전금 458억9,608만6,000원, 보조금 1,663억8,402만7,000원, 지방채 235억 원 등 총 3,145억5,38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2.9%가 증가된 1,856억 원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5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만1,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33%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충분한 근거자료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73억5,647만2,000원, 수수료수입 68억444만 원, 사업수입 4억6,7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8억7,680만 원, 이자수입 49억 원, 잉여금 150억 원, 전입금 8,500만 원, 부담금 165억5,300만 원, 잡수입 14억3,750만 원, 지난연도수입 15억3,870만 원 등 총 620억1,891만2,000원이며 지방채 23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의 내용으로 2009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6억8,782만8,000원이 증가된 787억7,369만8,000원, 재정보전금은 58억680만5,000원이 감소된 458억9,608만6,000원, 보조금은 271억5,184만8,000원이 증가된 1,663억8,402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도 387호선 145억 원,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60억 원, 오남 시가지통과도로 30억 원 등 총 235억 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542억3,915만3,000원이 증가된 4,619억8,686만3,000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48억8,052만8,000원이 증가된 230억5,515만8,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9억4,464만3,000원이 증가된 771억3,070만2,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잉여금 500만 원, 부담금수입 1억2,600만 원으로 총 1억3,1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화도읍, 조안면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사용료수입 3,000만 원, 이자수입 3억 원, 잉여금 1억5,469만7,000원, 전입금 36억5,411만9,000원, 부담금 8,000만 원, 보조금 252억7,057만6,000원 등 294억8,939만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82억3,665만1,000원,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53억2,849만6,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경상전출금에 159억2,42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7억6,097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총 294억8,9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잉여금과 예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2,000만 원, 잉여금 2억1,582만 원, 지난연도수입 3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내여비 1,680만 원, 예비비 5억3,41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억5,931만 원이 감액되어 총 5억3,58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금액 10만 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80만 원, 잉여금 8,871만5,000원, 지난연도수입 4억9,605만7,000원 등 총 5억8,557만2,000원의 수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융자금관리 257만2,000원, 예비비 4억9,8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4,714만3,000원, 사업수입 6억1,232만9,000원, 징수교부금수입 6,000만 원, 이자수입 8,050만 원, 잉여금 15억 원, 부담금수입 1억2,800만 원, 잡수입 14억4,754만 원, 지난연도수입 11억2,445만 원 등 총 49억9,996만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통안전대책사업에 200만 원, 공영주차장사업에 40억9,742만5,000원, 불법 주·정차단속에 6억9,089만2,000원, 자동차관리사업에 2억964만5,000원 등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29억6,554만8,000원으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366억789만1,000원, 영업외수익 16억6,884만2,000원, 특별이익 1,000원, 이월금 260억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84억8,881만3,000원, 기타 자본금수입 1,000원의 세입재원으로 영업비용에 328억4,348만2,000원, 영업외비용에 694만1,000원, 특별손실에 4,300만 원, 가동설비자산에 123억44만 원, 고정부채상환금에 1억2,5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1억 원, 예비비에 275억4,668만5,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730억5,108만5,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139억9,931만9,000원, 영업외수익 94억4,104만5,000원, 이월금 20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295억1,072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에 219억5,454만8,000원, 영업외비용에 7,331만3,000원, 특별손실에 1,500만 원, 가동설비자산에 62억4,806만8,000원, 비가동설비자산에 280억9,10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에 11억1,52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3억5,000만 원, 예비비에 152억395만6,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목적사업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 대비 1억2,510만4,000원이 증가된 총 106억9,403만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신설된 환경자원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총30억9,9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총 1억9,14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충당 및 재난관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전년 대비 3억7,098만4,000원이 증가된 총 70억193만3,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으로 동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도보다 6억9,936만6,000원이 감소된 총 10억4,785만9,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즉,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보유자금을 보유·운용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금액은 적정한지 여부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기술상 소관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의 목 설정절차는 잘 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188억1,727만7,000원보다 31억7,878만9,000원이 증가한 219억9,606만6,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도 당초예산 185억4,727만7,000원보다 33억 1,778만9,000원이 증가한 218억6,506만6,000원을, 특별회계가 2009년 당초예산 2억7,000만 원보다 1억3,900만 원 감소한 1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43억8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통하여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 및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19억7,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자금 지원 확대사업이 주된 증액요인으로 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인적역량 강화 및 기업의 자생력 도모를 위하여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관·학 협력기업 CEO아카데미의 통합아카데미 워크숍 개최 및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사업이 사업비 증액의 주된 요인이 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명품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해외마케팅 풀(FULL)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수출증가를 위하여 3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가기업의 수출실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 참가 희망기업이 증가추세에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비 증가가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내수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5,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애로 맞춤형 민원해결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노총 경기동북부 지원사업비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건전노조 지원을 통한 노사 간의 생산적인 관계정립 및 근로자 복지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에너지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등으로 8억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3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폐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입총액은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과 한전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일반부담금 1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조안면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비, 팔당2리 산신각 단청 및 팔당천 정비공사, 백월부락 상수도 및 마을회관 보수공사, 백월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지원으로 총 1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89억4,9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농촌지역의 활력유지와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하여 7억2,4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를 통한 소득보전사업과 선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인력의 정예화 및 적절한 농업정보 제공으로 농업시장 적응능력을 배양코자 하며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체험마을을 1개소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9억3,83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에게 부담이 큰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육비 지원과 취학 전 아동 양육비 지원,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대행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안정적인 식량자원 생산유통 및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하여 9억9,47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와 학교급식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농지의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와 우수 농특산물 육성예산으로 2억2,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작물재배 시의 경영안정화와 지역농산품의 부가가치 및 판로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먹골배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6억6,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배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유통 안정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며 해외수출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위하여 22억2,87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작물재배 환경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관행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4대강 사업에 따른 유기농 대체부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6억7,05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방역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8억8,26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축산물에 대한 신뢰구축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재생산 및 사료수급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을 위하여 2억8,0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종별 우량형질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가축사육기반의 개선을 위하여 5억5,8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경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다양한 재료공급과 축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사양관리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6억1,9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어족자원과 하천 생태환경이 증강 및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6,5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기농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86억7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유기농박물관·센터 건립을 위하여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유기농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고 고부가 생명산업인 유기농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하여 녹색성장 그린시티 건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계유기농대회 준비를 위하여 1억9,74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행사 총괄 기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에서부터 대회 전반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종합실행계획 수립과 IFOAM 본부와 협조하에 프로그램 등 대회 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준비를 위한 대회운영위원회 개최 지원, 그리고 행사 운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D-365 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에서는 우선 세계유기농대회 홍보 및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공식 CI를 활용한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조직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운영 및 교육용 소책자 제작·배부를 통하여 홍보 및 유기농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IFOAM 한국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1억1,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유기농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직위원회와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유기농 관련 박람회 및 학술회의에 참가를 통해 인프라를 강화코자 1억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유기농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함으로써 2011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홍보 및 국내 유기농 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며 콘텐츠 벤치마킹을 통해 대회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3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해외 마케팅 지원과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과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서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5억2,900에서 9,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다 삭감된 건데 4억3,900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기업과 근로자와 예산의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있지 않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도대체 남양주시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있는 건지? 주요예산도 노총 지원에 관한 거예요.

아, 이 부분 설명드릴까요?

네, 그래서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의 감소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이 감소된 건 아니고요. 그간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 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금년 10월 중인가요? 그때 가족여성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예산이 가족여성과에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감액된 거.

줄어들은 것은 업무이관이 됐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줄어들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이 있냐고요.

지금 근로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기본법에 의해서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해 오고 있는 근로자 관련된 복지사무는 지금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요구하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복지.

네, 근로자 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 복지 및 재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무한 거예요, 남양주시 전체가.

저희는 근로자 관련해서 예산에도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도 일부 지금.

맞춤인력 양성이 근로자를 위한 교육이에요?

근로자 기술교육이니까 그 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인적역량도 대부분 CEO들한테 집중이 돼 있습니다.

생산현장 맞춤형 교육도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근로자를 위한 예산도 일부 할애는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금 기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환경도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직자들에 대한 재교육 아니면 실직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근로자에 대한 이런 재교육들이 이루어지고, 특히 실직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돼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이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는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마는 지금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몇 개 과정을 설치를 해서 인력양성 교육도 지금 체육문화센터 부지 내에서 내년 4월까지 교육 중에 있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인력양성 교육이요? 어떤 인력양성?

기술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요.

어디서요?

체육문화센터 부지 내에 컨테이너에서.

어디서 하는 거죠?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건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국가 지원.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그 장소 제공만.

그러니까 장소만 저거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시가 남양주시가 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 및 실업자 교육, 재교육, 또 근로자 재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이 없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해외마케팅 및 인력양성, CEO과정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지원정책들이 남양주 스스로의 의지가 없단 얘기예요.

이 사무는요, 저희.

근로자에 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

예산상에 없잖아요.

예산에도 있어요, 이게 근로자.

저희 부서도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원화가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도 없습니다. 평생교육과도 없고. 그러면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기업만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말고 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재교육 정책들과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그 예산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워크숍이라든지 단체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금 편성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책 발굴을 더 해서 근로자 복지 사무에 관한 업무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서, 뭐 이게 현재 본예산은 계상이 안 됐지만 추경에서라도 좀 계상하셔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정책 및 재교육 정책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과장님 3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올해 지역경제과 예산이 작년도 대비 한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거죠?

9억7,700.

9억7,795만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네, 거의 한 10억 정도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신용보증특례 출연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신용보증특례 출연금이라든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증액된 내용고요. 일부 사업별로 1,000만 원,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된 요인은 그 출연금에 의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중소기업에 대한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저기 아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타당성 조사 이런 건 다 한 겁니까? 조사를 다 했습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 기업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편성 대비 0.37%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금 해마다 편성되고 있는 예산지원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사전에 설문조사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지금 다 한 그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네, 설문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사업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명년도에는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51페이지 장학금,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행률이 2008년도 하고, 2008년도에 한 69%가 됐고 2009년도에도 실제로 이렇게 보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집행률이 막 점점 떨어지는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어든 이유, 예산 줄어든 이유가?

저기 학생 말씀하시는?

네, 맨 위에.

고교생?

고교생도 그렇고.

고교생이요?

네.

아, 이거는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해 줘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해마다 보면 학생들의 전·출입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추경이 국·도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워줬는데 이거를 저희가 계속 반납하는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세워준다, 위원님들도 먼젓번에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부터 근거자료를 계속 전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계속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 제대로 이게 과다 계상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하실 때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이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조례에 학교급식 식품비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심의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아, 올해는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우리가 하면서 작년도 예산하고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돼서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면서 다만, 이견이 있으면, 공문을 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리고 우리 실무진들이 각 심의위원들한테 다 다니면서 이견이 있느냐? 이렇게 전부 다 질문을 했던 거고 그때 그분들 얘기가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올해는 끝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조례상에?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학교급식을 하면서 좋은 방향을 만들고, 또 불편한 어려웠던 점은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상의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개정한 조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그것은 학교급식에 관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 전원이 찬성을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친환경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공감대를 같이 확보하고 각 이해주체 간에 이해를 서로 돕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취지입니다. 네? 조례 입법취지가. 단순하게 예산만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에요. 네? 과장님. 그래서 너무 학교급식에 대한 것이 의지가 너무 박약한 것 아니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체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상향시켜 낼 것인지, 그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물적 토대가 필요하고 또 운영시스템이 필요한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든 전체의원들이 같이 연수 다니고 많이 견학을 다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1~2년 내에 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어떤 유기농센터가 지어진다 해서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그 운영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단체 간에 이해당사자 간에 노하우가 필요한 거고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해주체들 간에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네? 같이 고민하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가서 배워오고 이러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만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차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부터 꼭 봄서부터 굳이 심사가 아니더라도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같은 걸 같이 세워보자. 그 로드맵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선진지도 같이 가 보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지금 이광호 위원이 학급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이유가 제가 궁금한 게 양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단가 인상의 요인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올해에는 초등학교에만 저희가 친환경 쌀을 지급을,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뭐야? 급식을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학교급식은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중학교도 좀 친환경 쌀을 원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6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6개 학교에 대해서만 친환경 쌀로 그 예산만 더 늘려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청한 학교 수가 늘어난 거죠. 그죠?

그죠, 중학교가.

대상 수가 늘어나서 어떤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부분에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그렇죠. 질적·양적 전부 다가, 해서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고민하셔서, 그만큼 증액된 이유가 타당성이 있지만 늘어남으로써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를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농하고는 또 학교급식하고는 친환경 여러 가지가 다 접목이 되고 같이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질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금액을 더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개수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마음 놓고 급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판매부스 사용료가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농산물 판매전이요?

판매부스.

네, 저희가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경기도랑 함께하는 지푸드쇼가 있어요. 거기에 부스 설치했던 건데 저희가 그때 그 부스를 어느 업체가 나갈 건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슬로푸드행사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해마다 팔당 올가닉에서 유기농제품을 함께 전시를 했었는데 거기서 불가불하게 못 나가 가지고 그래서 또 많은 업체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부스를 1개로 줄이고 그 대신 다른 이벤트사업을 많이 하고 배하고 피시피시라고 하는 열대어를 기르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 유기농 쌈채 같은 것도 시상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호응은 좋았습니다.

근데 호응이 좋고 했는데 왜 줄여서?

내년도에는 이게 지푸드쇼가 지금 도청 얘기로는 확실하게는 아니지마는 지푸드쇼를 격년제로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좀 더 추경을 더 확보를 할 계획이 있지마는 일단은 도청 얘기로는 그거를 격년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골배 명품화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잖아요?

네.

1,200만 원.

네.

이게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가 해마다 배를 소과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다른, 내가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되는 그 유통, 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육성을 더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직접 좀 체험을 하고 봐라.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농산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이거 어디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동남아 쪽,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로 이렇게 배 수출 많이 하거든요. 배 수출하는 나라로 일단은 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을 처음 세우시고 하는 거니까 가서 잘 배우고 오셔야지 그냥 여행성격으로 해서 위로여행 성격으로 해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할게요. 55페이지 보면 금배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네.

금토마토 포장재, 금오가피 포장재. 금배는 추경에 7,000 정도 세웠었나요?

네, 7,500만 원.

7,500 세웠었는데 지금 금토마토, 금오가피까지 다 합쳐서 5,600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금배를 재배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2009년도에 10농가 했습니다.

거기가 다 어디 있습니까?

별내도 있고요. 주로 별내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 그 배협의회에다가 상의해 가지고 그쪽에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금배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효과 어느 정도 봤습니까?

보통 저희가 배를 해서 1만 상자 정도 했는데요. 작년 2008년도에는 개인이 혼자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중에 배 값이 7.5kg 1만8,000원부터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니까 작년에는 24만 원, 박스당 현대백화점에서 24만 원에 판매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10농가를 하다 보니까 좀 물량이 많아 가지고 현대하고 신세계 독점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15만 원에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갔지마는 농가 쪽에는 금배를 함으로 해서 소득 부분은 많이 올랐고 또 남양주시의 먹골배의 명품화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많이 이미지는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에요?

네.

금토마토는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토마토는 어떻게? 배는 금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포장할 수 있지만 토마토는 어떻게 금토마토를 한다는 거예요?

금토마토도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올해죠, 올해. 올해는 개인이 이거를 했어요. 금배를 작년에 한 것 보고 그럼 우리 금토마토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집만 시범으로 했었어요. 올해죠. 올해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그 물량이 나중에 달릴 정도로, 여기도 우리는 전부 다 지금 하는 게 금에 대한 거는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하여간 굉장히 만족해 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하긴 하는데 시에서 지원 좀 해 주면 우리가 더 좋은 명품화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금배나 금토마토, 금오가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는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 금배가 10개 정도에 재배하는 데가 있고 그것도 별내에 치중돼 있고, 금토마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진건 배양리.

진건 배양리. 금오가피는?

금오가피가 와부요.

와부요?

네.

근데 저희가 금배 정도를 재배하고 신세계나 현대백화점하고 이렇게 체결을 해서 판로개척을 할 정도의 농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농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 남양주시에 먹골배 브랜드 가치도 올리는 거에 치중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 지원을 해 줘서 경쟁력을 키워 줘야 되거든요. 이게 특정한 데에, 추경에 우리가 세워 줄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해서 경쟁력이 살아납니까 했더니 이걸로 해서 살아납니다. 이거만 도와주시면 자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금배에서 금토마토, 금오가피가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먹골배를 하는 전 농가라든가 오가피를 한 데라든가 토마토를 한 데가 다 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 해 달라 그랬으면 예산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것만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거는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후년부터는 자생력 있는 사람만 하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전체가 다 한다고 그래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또 이거를 100가구 있는 데서 10가구를 추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10가구 신청했는데 10가구 다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금배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선정기준에 기준점도 없고 또 토마토도 그렇습니다. 토마토 재배하는 게 100농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5농가를 선별해 가지고 현대라든가 무슨 어디 백화점에 우리 남양주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면 분명히 타당성이 있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몇 농가 되는 데 그냥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금배가, 우리나라가 비싸면 다 있는 사람들이 사먹게 돼 있지만 금배하고 먹골배를 한번 먹어 봤어요. 금배 추석 때 이렇게 우리 한번 시식하라고 준 거 있지 않습니까? 먹어 봤는데 그 배나 그 배나 맛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골배가 우리 남양주의 상징하는 그런 거니까 그거를 전체 농가에 혜택이, 예산을 더 세워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시고 그중에 경쟁력이 있는 건 우리가 연결고리만 해 주는 거, 우리 시에서 보증한다, 이 배는. 그러니 너네 백화점에서 좀 팔아줘라. 괜찮다, 이거 팔아도. 이 정도 역할을 해 주고 골고루 예산이 가야지 이거 추경에 세워서 그때만 한다더니 또 올라오고 토마토, 오가피 다 올라와서 제가, 이게 지금은 5,600 밖에 안 되지만 이거 만약에 다른 농가에서 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이거 저기 어떻게 재배되는지 알고 있어요, 기술적인 거에서?

네, 나노텍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거를 10억을 들여 가지고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금을 그러니까 물같이 이렇게 나노기술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나오는 건데 그 물이 보라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해서 재배한 금배나무라든가 금토마토에 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로 뿌려 주는 거예요?

네, 물로 뿌려 줍니다.

땅에다가 뿌립니다.

네?

땅에다가.

네, 땅에다가 시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뭐 금의 성분이 나옵니까?

네, 성균관대학에서.

그 공인된 그게 있어요? 검증서가?

네, 공인된 게 성균관대학에서 배 1개에 0.05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간다고 인증이 됐습니다. 그 인증서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인증서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거 해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배 1박스에 지금df .5kg짜리 1만8,000원 내지 2만 원 정도에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뭐 워낙 희귀성이 있어 가지고 24만 원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좀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5만 원에 올해출하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가가치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상황과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예측을 해서 부가가치가 유지가 되도록 해야 소득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료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인증서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료 뿌리면 원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원가도 상승될 거 아니에요? 시료 들어가는 원가하고 그다음에 판매가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 좀 해 가지고 좀 분석표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축산물 고품질화 육성,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과장님. 그 줄은 이유가 뭐지요?

아, 이거는 저희가 예산 형평상 그 부담률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0%로 해 줬는데 올해는 50%로, 2010년도에는 50%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 예산을 봐도 축산농가는 부품이나 뭐 그런 걸 지원을 하는 걸 봐도 이렇게 시에서는 소규모로 많이 축산농가에 보급을 했었죠?

네.

그 이유가 뭐지요?

그 축산 쪽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요.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가 형평을 맞췄습니다.

원예 부분에 대해서는 금배나 금토마토나 아니면 금오가피나 이렇게 생산하는 게 특이하게 좀 생산방식을 만들면 지원이 잘 되지요?

네.

그러면 또 금시금치도 하겠다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금상추도 지원해 줘야 되고.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요, 작년부터 유심히 이걸 좀 예산을 봤어요. 봤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 지원해 주는 게 그냥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된 게 많은 가구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대요. 그러면 원예 쪽에는 지역특산물, 금배, 금토마토 이런 게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농가는 브랜드가 2개인가 3개 있다고 저번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량으로 올바르게 시설을 꾸며 놓고 올바른 육질 같은 거를 만들 만한, 한우를 생산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한푼도 지원 안 되지요? 소규모로 그냥 몇 두 몇 두 하는 데만 지원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협의회가 있어요, 축산협의, 소 젖소 무슨 협의회, 한우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쪽하고 축협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축산이 경쟁력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우가 남양주에 비육우 하는 두수, 그리고 젖소 두수하고 대략 몇 %, 몇 %예요?

저희가 한우는 한 310농가에 한 8,043두 정도 되고요. 젖소는 154호에 한 6,3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 사육현황이 한우·육우·젖소 다 해 가지고 530호 정도에 한 1만6,000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거는 어차피 시에서 유기농업과에서 방침은 채소류나 아니면 축산농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경쟁력 있는 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축산 같은 데는 경쟁력 있는 지금 하는 데가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기계를 하나 준다 그래도 거기가 두수가 많으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에 맞게끔. 그러면 이왕 해 주려고 하면 진짜 남양주시에서 경쟁력 있는 목장 같은 데를 이런 식으로 원예 식으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근데 그런 게 지금 미약해서 제가 채소류하고 축산 그쪽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무슨 기계인가 3대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데서는 줘도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TMR기를 해 줬거든요. 사료배합기요. 그거는 좀 두수가 많고 본인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단 해 줬습니다.

우리 남양주에서 한우·비육우를 하는 데 최고 경쟁력 있는 데 목장 한 두 군데만 한번 우리 과장님이 꼽아 주세요.

오남에서는 원종구 씨가 좀 많고요. 그리고 평내동에 하시는 최일환 씨가 많습니다.

거기는 몇 두나 되지요?

최일환 씨는 한 1,000두 되고요. 원종구 씨는 한 500두 정도.

시에서 경쟁력 있는 이 업체한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됐지요?

원종구 씨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고요. 최일환 씨는 TMR기 사료배합하는 거 그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차피 남양주에서 지금 이 두 군데만 해도 벌써 1,500두잖아요.

네.

전체 한우 생산하는데 몇 %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 채소류처럼 좀 직접 필요에 맞춤으로 지원을 하셔서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방문하니까 작년에 그만큼 브랜드화가 돼 있는데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66쪽.

66쪽이요? 66쪽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66쪽이요?

네. 왕숙천 어도설치 사업 있지요?

네.

이거 어디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양주시에 설치할 어도가 15개가 있습니다. 구리 토평부가 있고요. 작년에 포천서부터 환경영향성 검토 35.7km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도를 해마다 1개씩 하는데 2008년도에는 돈댓보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내곡보를 했고 2010년도에는 신월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책정을 해서 올라오는 거죠?

도에서, 그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보조내시로 해서 시비도 같이 플러스 시켜서.

우리 과장님 경인일보에서 저번 주부터 ‘왕숙천을 살립시다’ 이래 갖고 어도, 보설치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어휴, 그걸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직접 소관 부서에서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한 일주일 동안 연재가 전면에 크게 됐어요. 이거 문제점 거기 다 있는데 일부지금 어도 설치, 보 설치된 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이 됐어요. 작년에 임송보 설치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후에?

네, 몇 번, 할 적에 계속 나가봤지요.

네?

할 적에 계속 나갔다고요. 착공할 때도 나가보고 하기 전에 어느 장소인지도 나가보고 착공할 때도 나가보고 하는 중간에도 나가보고요, 완성된 후에도 나가보고 저희는 그거는 수시로 나가봅니다.

완성되고.

네, 완성되고도 나가봤지요.

잘 소통이, 흐름이 고기 흐름이 되나요?

네,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진접에. 우석헌 씨가 하는 그 박물관에 학예사가 저희가 거기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보 설치하고 없던 어종, 2008년도 환경평가 거기에 대한 생태조사를 할 적에는 없던 어종이 3가지가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를 일부러 가서 보고 우리 실무자들도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휴, 과장님 이게 없던 어종이 여기 보 설치하면서 올라와서 생겼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너무 기뻐 가지고 제가 2번을 갔다 왔어요. 고기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보 설치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한강수계사업이 몇 천억으로 해서 지금 물이 맑아지고요. 두 번째는 습지가 보존이 돼서 실질적으로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거 설계하실 때 직접 현실에 맞게끔 고기, 어도라는 게 뭐예요? 고기가 원활하게 왕숙천의 상류, 하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어도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가 보면 그게 비수기니까 다 거기에 지금 되지가 않아요, 다 말라서. 그러니까 그거 갈수기 때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 그래서 내가 임송에도 방문을 한번 해 봤냐고. 오늘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몇 군데 설치됐나 한번 나가보세요.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다니까 이왕이면 장마 때 말고 겨울이나 이런 때 물 없을 때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제대로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어도 설치를 계속 하실, 내년에도 예산 있으니까 또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10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개, 3개를 했고 앞으로 7개를 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제일 하단부에 유기농 대체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생산자들이, 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가 보니까 그 플래카드에 대체부지 조성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대체부지 조성에 대해서 원치 않는 거죠, 농성자들이?

글쎄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거기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7시부터 9시 20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 갔는데 이 대체부지 조성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이 양반들이 현재 그냥 있었으면 더 좋습니다. 현재 그냥 있으면서 농사지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걸로 해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대체부지 조성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거를 내년도에 예산을 행정적인 절차에서 3억5,000을 일단 예산은 반영을 시켰지마는 37억이라는 기반조성비가 들어가서 도청이나 농수산부에 지금 신청을 해 논, 뭐 줄는지 안 줄는지 저희는 일단 건의를 한 상황이고, 또 저희는 3년이라는 유기농대회 끝나고서라면 이분들이 가서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에 농지를 조성해 주려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는 남양주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그분들한테 가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건 강제성은 없다. 강제성은 없고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다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대체농지를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강제는 안 하지마는 원하시는 분은 좀 신청을 하십시오.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지주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편히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대체농지를 만든 거지. 그나저나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조안면 일대가 지금 하는 그 사업대로 됐을 적에는 이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에 저희는 농민들과 같이, 저희들은 농민들하고 같이 갑니다. 어떻든 간에 같이 가는데.

아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만약에 그 당사자들이나 생산자들이 대체부지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소용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는 대체농지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했고 그날 저희가 갔을 때 회의 갔을 때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너무 그쪽이 투쟁을 하기 때문에4대강에 대해서 안 가게 이렇게 좀 너네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갖고 갔는데 가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고 대체농지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줄 건가? 대체농지로 우리가 갔을 적에 앞으로 그 예산을 친환경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 이거를 간다 안 간다에 대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 농민들에 대해서 소득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계속 받아서 친환경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그게 있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인데 이런 대체부지 조성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도청에 국장님을 가서 몇 번 만났고요. 또 농수산부 친환경과장님도 저희가 만났고 또 그분이 저희 현장도 와서 방문해서 저희가 현장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꼭 좀 주십시오. 하고서 저희가 간곡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에 대해서 회신은 어떻게 왔어요?

회신 온 거는 아직 도청에서도 지금 예결특위가 예산심의가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저께도 제가 농수산부 해당된 과에다 전화를 해 봤는데 국회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난 건 없고 다만, 일부 도청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많지는 않지만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지원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게 몇 농가나 돼요, 신청하겠다는 농가들이?

신청한 거는 진중지구에 지금 33농가가 있는데 현재 신청한 거는 한 6농가 정도 신청을 해 놨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69쪽 세계유기농대회 홍보 강화해 놓고 홍보비가 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년도보다.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3억5,300인데 내년도는 1억1,900 이렇게 된 게 부기상의 어떤 표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부 좀 줄었지만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아닌데 부기표기를 홍보 강화로 넣었다가 또 대회준비로 넣었다가 이렇게 금년과 또 내년도에 표기가 약간 변경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변경됐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네, 일부 줄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회준비를 위해서 D-365를 한다 그러면 대회준비로 갔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 강화로 갔고 이렇게 약간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제가 본 위원이 했는데 스티커 저거 시안은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나오면 보여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위원님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거 중요하잖아요, 남양주시로서는. 어차피 개최해야 될 거. 그리고 이왕 개최하는 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울진 같은 데 보면 2년, 3년 전부터 해요, 홍보를. 아예 그 사람들은 차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아예. 시안 지금 있으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후에 갖고 오겠습니다.

오후에?

네.

네, 오후에 제 방으로 좀 갖다 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8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9억 정도, 그래서 한 26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네.

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제가 쫙 보니까, 먼저 그러기 전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국장님 이 유기농대회를 치르면서 도비를 우리가 얼마 정도 확보하신다고 먼저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국비, 도비 합해서 100억 정도.

300억이 아니고?

100억 얘기했습니다.

그때 얘기하신 거는 제가 한 300억 정도 확보하실 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니에요. 100억 제가 말씀드려, 50억, 50억, 50억해서 건축비가 총 150억 정도 드는데 국비 30%, 도비 30%, 나머지.

뭐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보니까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68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지금 확보계획 말고 지금 계획이 된 게 2억, 2억해서 4억이죠. 그러면 2011년도에 이걸 치르는데 이거 확보에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국장님 몫이겠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세계유기농대회인데 우리 시에서만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도비, 국비여기 중앙비를 안 가지고는 치를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바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확보가 가능, 체계적으로 가능한 건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한 48억 정도가 관계부서들하고 얘기가 된 금액이고 추가로 이제 환경부, 농수산식품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차질이 없다고.

뭐 100억이 다 채워질지, 좀 덜 채워지는 건 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여기 표기된 거 보면 말씀하고 실제적으로 확보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저희 나름대로 도에다 또 문의를, 질의를 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준비과정부터 용역부터 홍보비로, 도대체 홍보비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지금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다 보면 D 마이너스 지금 행사지원 이것도 말이 행사지원이지 그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세부사업을 보면 다 보면 홍보예요. 홍보성으로 이거를 다 준비하시는 예산인데 얼마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대회준비, 또 홍보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억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로 홍보에만.

아, 홍보와 대회준비까지 해서 총 대회와 관련된 예산은 7억3,000입니다. 홍보가 4억6,000, 그다음에 대회준비가 2억7,000 그래서 총 7억3,000을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이고요. 2010년도에는 홍보와 대회준비까지 다 해서 5억5,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고요. 2011년도에는 약 10억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총 저희가 금년부터 11년까지 홍보, 대회준비까지 다 하면 약 22억8,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산이고 본 대회를 위해서, 본 대회가 지금 추계로 약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20억, 그다음에 시비가 5억 정도,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협찬 이렇게 현재 구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2009년도에 유치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예산을 세운 게 있죠?

네.

이걸 혹시 홍보예산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아, 1억은 그냥 그 학술대회만 순수하게 사용됐습니다.

순수하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너무 홍보도 좋지만 홍보에 중복되는 게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솔직하게 봐서. 어떤 그 플랜을 보면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저희 위원들이 이걸 정말 이 예산을 정말 어떤 때는 승인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에 지금 많이 부딪치고 있어요.

홍보문제는 저희가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인지도 확산에 중점을 둔다면 내년도에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참가 유도나 성숙단계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단계별로 나눠서 또 홍보방법도 달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하러 갈 당시에는 팔당생명살림소비자조합에 그 조합원 수가 2,3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 유치해 온 이후에 현재 4,000명입니다. 우리가 유기농대회 유치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유기농과 관련해서 보도를 해 주고 언론이 관심을 가져 주고 함으로써 이게 아주 60% 이상이 지금 현재 저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이거 신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거죠?

내용이 뭐죠?

내용이 민간경상보조 저기 유기농대회 종합실행계획 수립지원.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저희가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국장님 내년에 TV에 유기농대회 홍보할 계획 또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연속극에 했을 때 국장님이 평가를 하기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 평가 한번 해 주시지요.

당초계획보다는 우리에서 만족하지 못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청률이 24%에서 근 28%까지 간다고, PD가 여기 금곡에 살고 그러면서 국장님 아주 의욕적으로 유기농대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또 이런 유기농대회 TV 같은 저기가 있으면 또 시에서 두 번 다시 이런 거는 생각, 홍보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 하실 것인지?

뭐 좋은 게 있으면 뭐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늘 실패는 아니니까요. 할 수 있지요.

도비는 2억뿐이, 유기농대회 한다고 2억뿐이 못 받고 TV 유기농 홍보를 한다고 3억씩, 효과도 못 보고.

그런 것도 다 소비자 느는데 다 도움을 준 거죠. 소비자조합 그 인원수가 늘은 거하고 현재 유기농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에 차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욕심을 많이 냈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3억 정도로 예산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의욕적으로 설명을 하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위원님들이 반발이 좀 많았었는데, 국장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동료위원도 승인을 해 준 게 또 책임이 크지요. 그건 다 통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의 집행을 정산을 3분의 1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70%만 집행을.

그럼 70% 금액이 얼마나?

2억500만 원만.

2억5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런 명시를 해서 하죠. 그냥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지난 예산 갖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거 심각해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100억이라고 도비, 국비를 얘기하는데 저는 한 300억으로 들었어요, 명확하게. 다른 동료위원들이 얼마로 들으셨는지마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해서 아, 이거 고생 많으시구나 했는데 지금 도비, 국비 받은 거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위원님들끼리 스터디하면서 서류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보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매스컴이나 아니면 도나 이런 데서 유기농대회를 해서 홍보를 국장님 많이 해 주셨다, 많이 해 주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지마는 국장님 우리 52만 남양주시민이 세계유기농대회를 남양주유기농대회라고 믿는 사람, 팔당세계유기농대회라고 믿는 사람 지금 남양주시민이 몇 % 정도 아실 것 같아요, 유기농대회를 유치했다는 거?

글쎄요, 그건 여론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홍보 올바르게 하세요, 과장님. 네? 많이 하세요. 돈은 적게 들이고 홍보를 남양주시민이 팔당에서 유기농대회를 한다는 걸 많이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유기농대회하는 거 각 읍·면·동에 단체장이나 알지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봐도 한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유기농대회가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그러는데 아까 저기 김진장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47번 국도나 아니면 큰 간선도로에, 저기 김종산 위원님이 배 먹골배 간판도 얘기했지마는 이왕이면 남양주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백날 이거 예산 이런 식으로 세워 놔서 누가 남양주시에서 유기농대회가 열리는 걸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그 붐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68페이지, 69페이지 대회운영위원회 개최 지원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갈 때 어떤 분이, 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나가십니까? 어느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대회운영위원회는 대회에 종합계획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논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내 분이 세 분, 그다음에 국외 분이 네 분, 그래서 그분들이 오고 가고 할 때 항공료하고 체재비, 또 회의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는 독일서 하고 또 9월 달에는 한국서 하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대회준비 영상 기록물 제작, 유기농대회 홈페이지 운영 지원, 유기농대회 홍보물 제작 지원 책자, 이건 아직 계획만, 예산을 세워야, 계획만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념품 제작은 우리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한번, 예산이 책정이 돼야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도 이런 게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념품을 제작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념품 제작이 3,00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마우스패드나 아니면 메모지, 메모함, 그다음에 스프링 다이어리 뭐 이런 정도로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념품들이 있는데 그건 시장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또 선호하는 대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거를, 예산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직원이 9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정애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산이 5억 정도밖에 없지요? 그 9명이 5억 가지고 1년 쓰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부분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와 또 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같이 협력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종합실행계획 수립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과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물론 인허가부서가 있고 행정지원팀이 있고 그런 집행부는 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거는 세계유기농대회 아까 박유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고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건 이게 제대로 치러질까에 대한 거기 의문점에서 출발하거든요. 이게 80억 예산 박물관 짓는 거 빼놓고 뭐 빼놓고 나면 5억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나중에 세계대회를 또 유치할 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의 형평상으로 봤을 때 다시 세계대회 유치하기가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어려울 거로 보는데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홍보도 그렇고. 또 물론 지금 남양주 15개 읍·면·동의 기관단체장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다 압니다. 다 알고 계세요. 또 거기서 전파해서 많은 분들도 알고 있어요. 아는데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날까봐 염려하는 거지요. 우리들만의 잔치로. 이게 수도권에 바로 강 건너면 강북이고 강남인데 이런 분들 많이 좀 오게 하고 우리가 유기농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거기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 또 아까 김진장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농정과할 때 우리 참가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도 저기 어디죠? 울진에 참여했었고 이런 데 했을 때 가 보면 정말 초라해.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창피하다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렇대. 아싸리 참가를 안 하면 본전이나 뽑지. 이왕 참여하는 거면 주력을 하라 이거예요. 아낄 때 아끼고 쓸 때는 써야지, 제대로.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다 빛이 안 나. 저는 포괄적으로 총론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는 사실 지역에서부터 참여의식이 좀 확산되고 그게 또 지역 외 지역까지 전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이 유기농대회는 인지를 다 하고 있지만 유기농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는 아마도 다는 모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 외에서도 정말 유기농대회가 남양주에 유치가 돼서 남양주가 정말 농업이나 아니면 또 그 산업들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박람회 참가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울진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 차원에서 박람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직위 차원에서 하다 보면 최소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최소화 시키자라는 게 그분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에서 유기농대회가 개최됩니다. 개최된다 이래 갖고 좀 더 누가 오더라도 남양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됐고요. 근데 앞으로 박람회 참가할 경우가 생기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에 대해서 하나 아이디어를 내는데 15개 읍·면·동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장단이나 통장단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부녀회 회원들도 회의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기농에 대한 인식을 유기농이 뭔지, 그냥 농사만 져서 그냥 비료 안 쓰고 중금속 안 쓰고 하는 게 유기농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네? 옛날식으로의 농법.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달하려는 건 그건 기본이고 거기서 얻어내는 창출을 해서 우리 미래를, 그러면 15개 읍·면·동에, 여기에 책자에는 없는데 파워포인트라도 준비해서 단 30분이라도 그걸 보여주고 그분들한테 인식시켜 줘야지. 그분들이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마련이 돼 있고.

그런 데 하세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읍·면·동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은 무엇인가 해서 또 미래 유망산업은 어떻게 발전되느냐.

그게 왜 선거법에 저거 되는 거죠?

유기농대회를 홍보를 하게 되면 기관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관장 빼면 되지요. 거기에 언제 가고 뭐하고 빼고 유기농에 대한 교육만 시켜 줄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우회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유기농박물관 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률이 한 70%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73% 되고 있습니다.

73%요. 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보상은 뭐 완료를 100% 하면 좋겠는데 현재 이제 협의단계에서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지가가 좀 너무 낮다. 그래서 재평가를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내년도 1월까지는 협의를 하고 1월 달까지 안 될 경우에는 재평가를 1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재협의한 다음에 착공 전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기간은 어느 정도?

설계기간은 저희가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입니까?

착공은 5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1년 9월에 개최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준공은 2011년 8월까지 준공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15개월 정도네요. 그렇죠?

네, 15개월에서 16개월 그 사이입니다.

가능하겠어요?

네, 가능하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기간이 촉박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이외에도 행정절차 밟는 게 도의 건설심의라든가 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4월까지가 이제 설계기간이지만 그 사이에 다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뭐 행정절차 다 뭐.

네,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서 이행하는 게 아니고 설계는 한 2월 말까지 마치고 3월, 4월 달은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나요?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에 그 국장님께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뭐 거기에 이제 박물관센터가 행사만 끝나고서 애물단지화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을 전제로 그게 계속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건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기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을 저기 순천 가 보셨나요? 순천시 지원센터. 거기 가 보면 굉장히 농협하고 같이 하지만 전처리시설, 위생시설, 뭐 보관시설, 물류시설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되어 있다고. 그게 급식지원센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네? 어떤 하는 게. 그래서 한번 순천을 한번 꼭 가 보시고, 네? 그 계획 설계 끝나기 전에.

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설계에 반영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규모가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런 기능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네? 급식지원센터에서 유기농 생산자들을 가공생산품을 집하하고 집하한 것을 분류해서 뭐야, 품질을 다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전처리를 가공하고 또 물류로 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거기 다른 데 선진지도 한번 보고서 벤치마킹해서 그런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저희가 일단은 벤치마킹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그 국장님 이것은 뭐 좀 동떨어진 부분인데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은 유기농대회 때까지 이게 기획단이 있는 건가요?

네.

끝나면요?

끝나면 이제 다시 해체해서 다른 조직으로 흡수해야죠.

끝나면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끝나면 또 세계슬로푸드대회 유치하면 슬로푸드대회준비기획단이 또 생기는 건가요?

그것은 그때 이후의 얘기죠. 아직은 사업을 안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