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의원 발언

방금 설명 드렸듯이 1억 정도 주요 삭감요인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업예산에서 9,60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게 안내문, 세외수입의 지방세 수입의 50%를 차지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한 부분에만 삭감됐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삭감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부정기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건 별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돼서 홍길식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내실을 기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기진작에 문제는 있죠.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는 되고 공무원들 봉급은 인상 안 되는데, 물론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만 2만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 직원당 그것은 직원들이 말을 더러 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쪽에 있는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지적과 소관인데요 부동산 민원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6만원으로 해서 토지대장이 500원, 토지이용계획서 등 1,000원 등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면 수입을 잡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계상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신청한 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45만 8,000원이 금년도에 잡혀 가지고 46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발이익 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하면서 이것에 대한 국비로 납부를 한데서 7%를 지방으로 내보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부과해서 납부한 실적에 따라서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은동에 있는 비버리힐즈아파트 하고 연희동에 있는 싱그런 아파트 2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대한 7%가 483만원 들어올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 부담금이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금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페트라건설 하고 싱그런아파트 이건 개발이익의 25%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부과를 했으면 대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해 가지고 6,900만원 상당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년도 수입이 들어오면 이것은 부과가 된 상태기 때문에 수입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과태료가 되겠는데요 지적과 소관 중간쯤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가 25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무적으로 60일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기간 안에 안 했을 때는 5~30%까지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250만원 정도 부과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과태료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라든지 중개업소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에 60일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부동산 중개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중개법을 위반하면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이의신청 하면 서부지방법원으로 건에 대해서 이첩하면 거기에서 판결을 따라서 판결을 하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지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고 거기서 부결됐을 때는 저희 구로 이첩돼 가지고 부과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고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걸 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5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지적과 소관 이행강제금 관계인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의해서 이행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건이 일제조사때 지적이 돼 가지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돼서 지금 500만원 정도, 만약에 지적이 된다면 지금 이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5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해서 지적과 소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과년도에 체납된 건에 대해서 만약에 수입 들어오면 수입으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과 소관으로 해서 지적공부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수용비로 해서 토지대장바인더로 해서 29만 7,000원, 측량결과 철제 바인더로 해서 82만 5,000원으로 1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펜플로터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거 신규로 사업을 해서 이거 측량을 하고 나면 그 기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인더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30권씩 구입한 것으로 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이 개별공시지에 해당하는 것은, 공시지가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중에 국가에서 하는 사항을 대행하다시피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50%를 국비로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해서는 의무적경비로 해서 2,200만원이 되었고 기타 수용비라든지 자체적으로는 플로터 수리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평상시에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8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금년에 3,700만원 정도로 해서 3% 줄어든 97% 상당으로 해서 3,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그리고 200만원에서 10% 절감을 해서 180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거래허가 관계로 해서 이것은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이건 건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세워 가지고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이런 건이 예산만 세워놨지 100%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이 토파라치라고 해서 일부러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해서 2건 세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로 해서, 이건 중개업 홍보물로 해서 44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인쇄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좀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는 이것도 10% 절감해서 180만원 계상했고 중개업소 위반 포상금도 의무적 사항으로 해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 주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 주소사업 하면 명시이월 된 건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 된 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체계 구축으로 해서는 금년에 5,700여 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로 해서 1,100만원 정도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3,820만원, 새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으로 해서 5,400여 만원을 세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2만원에서 내년에도 그대로 42만원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기본경비도 마찬가지로 95% 절감을 해가지고 1억 3,778만 4,000원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도 말하자면 4% 절감을 해가지고 8,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한테 줄 여비도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여비 관계는 전부 내년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새 주소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국비로 해서 50%, 구비로 35%, 시비로 해서 15% 해서 4억 4,80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전액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건 대통령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7월 31일자로 해서 재검토할 내용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결과 거기서 한강 중심으로 해서 도로 체계를 전체 다 개편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11월말 경에 공청회까지 서울시에서는 열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성산로가 성산북로, 양화로는 양화북로, 신촌로는 신촌대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돼서 시달이 안 돼가지고 이 도로 관계가 확정돼야 만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도 수정을 해서 다 붙일 텐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번호를 다시 부여하려면 DB작업이라고 데이터베이스 기본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데이터베이스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현재 11월 4일자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용역으로 해서 내년 2월 3일까지 예산으로 해서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마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서 도로명이 내려와야만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독 전국적이 아니고 서울시만, 강남이라든지 영등포 이런 구에서 반발이 많아가지고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되면 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다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돼서 시달되면 데이터 베이스 작업하는데 거기다도 추가로 수정한 다음에 확정된 대로 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 교체작업을 할 수 없이 내년도에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새 주소 예산편성 보조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성산로 신촌 양화로 서강 이렇게 네 군데만 개편되는 겁니까? 이게 하고 나서 소로도 따라서는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예산 세워놓은 4억 4,800만원 속에는 여기에 개정이 될 걸로 보고 세웠던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가재울 뉴타운 하고 북아현지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추경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사업을 별도로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원산지관리추진반 예산안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원산지관리추진반을 겸임하고 있는 김규홍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경제과 시유재산 임대, 신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인데요.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3,678만 8,000원과 31페이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모두가 신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3,780만원. 다음 38페이지에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관리 1억 9,890만원 3개 항목에서 총 세입발생 추정액은 2억 7,348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 세입규모는 2009년 대비 약 2.29%가 감소 편성됐는데요 2009년 예산은 2억 7,988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 원인은 경기여파로 공실 및 징수율이 고려되어 약 2.3% 감소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0년에 총 예산액 5억 4,686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5억 4,563만 3,000원 대비하여 9억 9,876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정책사업의 예산규모는 4억 2,942만원이고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각각 4,200만원과 1억 1,324만 8,000원입니다. 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소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6개소에서 2개소로 시설비가 2009년 예산액 11억 1,600만원 보다 10억 6,056만원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010년 예산안이 대폭적인 감소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과 대비하여 2010년 예산안은 대부분 편성 항목마다 2010년 세입 등 수입의 감소추이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됐습니다. 추후에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항목의 대부분은 예산 금액에서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는 감액 편성되면서 대부분 감소한 예산입니다마는 2010년 예산액중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에 편성되지 아니한 원산지관리추진반 신설에 따른 미반영 예산의 2010년 신설과 추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 사유로 인하여 총 9,072만 2,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 1,273만 8,000이 편성됐으며 예산은 2009년 대비 2,163만 1,000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면 공공 운영비로서 입찰제공업체 이용료가 200만원, 12개월 하여 2,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입찰제공업체 이용료는 입찰정보제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 홈페이지에 무료로 맞춤형 입찰정보를 실어서 관내 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1일 평균 2,500개의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업체개별로 가입할 경우에는 입찰정보 연간 이용료가 약 3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억 6,601만 8,000원이 편성됐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지역상인 지원활동과 서중시장 모래내시장의 시장사업 현대화 사업에 따른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여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씩 2개소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4개소에 대해서 구예산 20% 시비 80%를 후 반영 받는 조건으로 하여 구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먼저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은 2년마다 격년제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없는 예산으로서 2010년에 실시하고 2011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2012년에 실시하는 그런 실시연도에 따라서 편성하는 의미로 2010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에 임금과 산재보험료를 고려하여 57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서 1,1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견병 조사약품, 기생충 구제약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의 30%만 편성합니다. 70%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은 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공수의 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수당은 수의사업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매달 30만원씩 1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유기동물 위탁 처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예산과 길고양이 TNR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서 총 6,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의 단위사업 보고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은 2009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미반영된 예산으로서 2010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보면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감시원 수당 등으로 2,173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672만원, 여비는 인원의 증액에 따라서 1,248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안정적인 연료 수급과 에너지 절약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리의 홍보와 연료 저축의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스티커, 어깨띠 세 분야에 대해서 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탄 사용 가구 안전비로서 22명에 대한 진단비 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작년에 6개소에서 실시했던 것을 올해는 2개소로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예산 1,848만원, 구의회사무국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10㎾ 발전시설 3,696만원을 하여 총 5,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40%는 저희 구비로 충당하고 60%는 시비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관련한 보고입니다. 취업 정보은행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서 취업정보은행은 문자서비스 홍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문자서비스 하는 건데요 매달 4만원씩 해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서는 1억 1,324만 8,000원인데 주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세입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수정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요, 희망근로 사업에 구비가 5억 8,801만 2,000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10개에서 20개 사업에 대하여 468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실시되는데요 3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1,600여 명에 대하여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소유재산이 1억 3,500, 그 다음에 소득재산은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내에서 소득있는 자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2009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대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만 가용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산의 가액이나 그런 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재산이 5억 이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모집해서 인력을 활용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약 1,600명, 17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468명을 내년에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은평이나 다른 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결코 적지 않은데 은평같은 데는 저희들의 2배 이상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변경을 요청했어요. 우리 구는 468명이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650명 선까지 해서 예산 지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국비와 시비는 650명의 수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가내시 받은 자료를 11월 25자로 통보됐는데 저희 구비는 468명의 선에서 이미 수정예산안에 확정돼 가지고 약 650명에 대한 예산 구비가 8억 1,626만 9,000원이 필요한데 부족액이 2억 2,825만 7,000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내에서 예산팀에서 이미 다른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인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런 사정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영을 요청하려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경에 공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청장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5개 분야 17명이 지금 서포터 역할로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은 약 9,435만 7,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약15억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되고 반납은 5,564만 3,000원이 반납될 예정인데요 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세입재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저희가 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 해서 2010년 예산으로서 1억 7,022만 1,000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도움을 받고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보면 14개 대규모 점포가 있고 9개 등록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성이 행복한 그런 시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여행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 화장실의 조건을 확충해서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우선은 시장으로 보면 우선순위에서 인왕시장, 유진상가 거기 화장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 서울시에서 여성 프로젝트에 따라서 저희는 이 예산을 직접적으로 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활용할 데가 많지 않다 얘기했는데도 일단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그러면 그쪽이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왕시장과 유진상가가 우선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4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4개소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특별히 눈에 들어온 데는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두 군데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새로 만들어질 데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요.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홍제천이 복원되어 가지고 홍제천에 어류라든가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별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전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에서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홍제천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생태를 환경보전시범학교 학생들을 대동하고 환경실천단이라든가 이런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또 환경전문가를 대동해서 4계절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보고서를 발간해서 홍제천이 살아있는 홍제천으로써의 보존상태를 한 번 파악하기 위해서 생태보고서를 한 번 발간해 보려고 특수사업으로 이걸 한 번 했던 것입니다.

네.

저희가 실내포집기가 현재 3대가 있는데요 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가가지고 실내의 어떤 공기가 주로 환기가 되고, 주로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하다보면 주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런 것을 공기중에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우리가 봐가지고 하는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려면 한번 가동하면 한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어린이집에 가서 채취하는데 우리가 2대 정도씩 가동해도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더 구매해서 4대로 해서 2개조로 해가지고 검사를 해볼까 하고 한 대를 더 구매하는 것입니다.

네.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 체납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한테 공적에 주는데 저희가 체납금의 1차년도의 체납을 징수하면 체납금액의 1% 그리고 2차년도는 3%, 3차년도는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금액 산출을 해 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가 계산해서 나왔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네, 우리 직원들한테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실제담당자가 있고 또 이것은 전화를 받아도 공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한테 골고루 배분하면서 실제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가 담당팀장하고 세 명이 있는데요, 담당자들한테 좀 더 나가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조금 더 차등있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