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지금 포스코에서 하는 건 여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횡단해서 문화의 전당을 지나서 연지공원 입구까지 이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인도교 놓습니다. 육교형태인데 횡단인도입니다.

예. 밑으로 갑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CI당국자와 협의를 해서 정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사실상 박물관 입구가 상당히 침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될 시점에 박물관 담장도 허물고 거기에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으로 하고 그리고 수요도 아주 불편합니다. 여기서 건너가는 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는 높이가 28m 직경이 35m 원추형인데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 보도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억 1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액 67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344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2억 2700만 원보다 118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억 6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1억 99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5억 5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 22억 6000만 원보다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칠암도서관은 3억 2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액 3억 19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료 25억 원, 국유재산 임대료 1억 8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소규모 잡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226억 4900만 원, 분권교부세 50억 원, 부동산 교부세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600만 원, 공동기반 시스템 주전산기 리스료 7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4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써 이ㆍ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28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0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700만 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30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됩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54억 5200만 원으로써 전년 예산액 203억 2300만 원보다 5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15억 4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57억 6700만 원보다 42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1억 7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2억 28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21억 9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12억 3500만 원보다 9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6억 4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7억 76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54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21억 3700만 원, 맞춤형 복지비 16억 79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원, 성과상여금 34억 78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금 78억 8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15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29억 2500만 원, 2010년 사회단체 보조금 9억 5500만 원, 예비비 8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 3억 4900만 원, 일반전화 사용료 2억 18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4억 8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21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전기요금 등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 8억 3600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5억 90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273억 4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6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평생학습강좌 운영비 1억 9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원, 직원 인건비 10억 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당초요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명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금 저희 창원 지방검찰청에서 관할하는 6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 6개 시ㆍ군이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의령입니다. 각 시ㆍ군별로 매년 범죄피해자 지원 보조금으로 창원, 마산, 김해는 2000만 원 그 외에 군부에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우리 김해에서 피해를 입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다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저희 시에서 수혜를 받은 세대를 보면 10세대에 1970만 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20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은 전년도 2000만 원을 추경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해가지고 보조를 했습니다.

예. 2010년도에도 2000만 원 지원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청년연합회가 2008년도 8월에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운영보조금입니다.

읍ㆍ면ㆍ동 단위 청년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합회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들이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로,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데 자기들이 다 부담하기는 힘에 겹다.

그리고 특히 청년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방범지원이라든지

방범대도 있지만 청년연합회에서 별도로 같이 활용하고 있는 활동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잘 통합해서 같이 사회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의미에서, 위원님 이 부분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칠팔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연합회는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건 민간주관 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단체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 단체에서 이미 생각 못했던 행사라든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필수경비만 지원해 주려고 3000만 원 해마다 편성한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ㆍ면ㆍ동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요청받고 요청받은 예산하고 해당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하고 읍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읍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은 예산하고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또 받은 예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읍면별로 우선적으로, 지금까지는 솔직히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읍ㆍ면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읍ㆍ면ㆍ동까지 내려줄 예산은 솔직히 저희들 부서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는 솔직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의견을 우선했는데 읍면동 의견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