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오수인 의원 발언
수인
오수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오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요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과 2010년 예산안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은 지방세는 세법 개정 등 감세 정책에 따라 인상 요인이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공유지 매각 감소, 각종 수수료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직성 경비 증가, 서민생활 안정과 계속 확대되고 있는 복지 예산의 지출 증가, 녹색성장, 평생교육 등 구민의 욕구와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지출의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 억제 등 긴축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344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244억 3,200만원으로 12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지하수, 주차장, 기반시설 등 5개 특별회계에 100억 3,400만원으로 1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44억 3,2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86억 2,3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른 감세 요인과 과표 인상분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9억 5,400만원으로 8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를 살펴보면, 수수료 수입에 3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부담금 3억 5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283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395억 4,900만원으로 16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45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제5회 지방선거 경비 23억 9,1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13억 4,5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83억 600만원 등에 1,62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모두 12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부문 29억 200만원, 지역개발 부문 17억 7,800만원, 도로·하수 관리 부문 2억 800만원, 녹지·산림 관리 부문 16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과 재난관리기금 출연을 위하여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6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11억 2,1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에 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료수입 12억 3,2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원, 과태료수입 23억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21억 6,600만원, 기본경비 1억 4,000만원, 투자사업 28억 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전문위원이 상 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정담당 임형근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89페이지에 본회의장 음향기설치, 본회의장 방송시스템이 7,500이지요? 우리 방송장비 우리 감사때고 장비 임대하지요? 인건비하고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방송장비 일부를 임차를 해서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9년도 한 해 임대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건비하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올해 장비임차료가 화면분할기가 30만원, 그리고 인건비하고, 카메라 92만원해서 122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9년도에 총 122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수용
권수용위원
상당히 저렴하네요? 고급장비인데.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고급장비인데, 홍보담당이 업체하고 학교, 교회 이런데 협조를 좀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임차를 해서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7,500만원에 본회의장하고, 음향기기 설치하면 모든 장비 시스템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7,500만원이 아니고, 본회의장 방송장비 시스템은 4,5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본회의장 음향기기 설치하는 비용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방송장비가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실시간 중계방송 본회의장 4,500만원은 우리 본회의장만 중계방송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상임위원회까지 하려고 1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본회의장 예산만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모든 장비를 임대해야 되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방송중계하게 되면 방송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예산을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저희가 일반 방송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방송하게 되면 하루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루 100만원이면 2010년도에는 몇 시간을 할 것인지?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올해 사정으로 봐서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을 저희가 생중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2010년도도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가 하면, 고급장비를 임대해서 저렴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방송장비를 완벽하게 5대에서 끝내주는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저희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원회는 예산이 안 되면 올해처럼 임차를 해서 방송을 차질없이 하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그 밑에 의장실, 의원실 블라인드 교체 이게 저 옆에 커텐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거 전체 다 하는데 1,200만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저게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게 2층, 3층, 4층 본회의장까지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체를 교체할려고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하고, 의원사무실만 교체하는걸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만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의원사무실에 창문에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창문에 지금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블라인드 자체가 창문을 열어놔서 관리가 안 되어서 밑에 선들이 떨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사무실 개인사무실을 만들다 보니까 블라인드하고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커텐을 치고 이러려면 장비 자체가 다른 의원님실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올리고 그게 어려운 의원사무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또 상임위원장실 TV 3대, 이것은.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위원장실 3대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운영위원장실에는 TV가 있던데 그건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운영위원장실하고, 기획총무위원장실에 TV가 있는데 그거는 전에 의원님 사무실 정비하기 전에 의원사무실에 설치했던 TV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에서 활용을 하고, 위원장실에는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실에 위원장님들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회의 때만 나옵니다. 그런데 꼭 없는 예산을 들여서 TV를 놔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위원장님들이 지금 저희가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생중계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위원장님들이 보편적으로 회의 때만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TV 3대를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한 TV라고.
수용
권수용위원
어째서 필요합니까? 계장님은 필요하다 하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상임위원장실에서도 보면, 우리가 생중계를 하고 하면 다른 외부 사람들도 보실 수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계장님 이야기하시는거는 회의 때 위원장님이 TV를 본다 그러시는데, 회의 때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님들이 주재를 하는데, 회의 때 무슨 위원장님들이 TV를 본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 중에 실시간 중계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실시간 방송중계 시스템이 4,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말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는 것 있잖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아, 임대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비용은 우리가 의정활동 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안 잡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것을 항목을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만 방송을 실시간 중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 활동도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이야기를 다 하셨죠. 저희가 간담회석상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누구하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간담회석상에서 다 이야기를 드린 것 아닙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이것을 각 아까 행정사무감사만 한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행정사무감사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2010년도에는 한다는 그 결론이 안 났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2010년도는 저희가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당초에 상임위원회까지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1억 3,000만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임차료 관계 이런거는 우리가 반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전체적인 구성을 하려고 하면 그런 돈이 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만 3일간 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든지, 상임위 활동에도 지금 중계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된다는거라, 항목을 만들어서.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임차료 부분은 왜 편성 안 한 이유가 당연히 상임위원회 방송장비시스템을 우리가 1억 3,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상임위원회 설치가 돼 버리면 임차료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없는데. 삭감이 돼 버렸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렇지요. 삭감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삭감이 됐다고 해서 지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더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다시 편성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요구를 한번 한 적 있느냐 말이야.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도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할 때까지 그 순간에도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정활동비로써 충당한다라고만 계장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예?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의논을 안 했다 말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당초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3일만 할 것 같으면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공동의정비로 우리가 활동비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각 상임위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경비가 늘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번 편성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이.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운영위 심의할 때도 그 말씀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 계획이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3일만 중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고, 각 상임위별로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계획도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3일만 하겠다는 그 이야기지.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도 당연히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1억 3,000만원이 반영이 됐으면.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에 그 부분 내년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장비 구입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실시간 중계 수수료에 대한 전면적인 방송중계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책정해 놔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순창
홍순창위원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지, 내년에 그것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얼마 정도 드는지 우리 계장님이 빨리 금액 알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일당 업체에 위탁했을 때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라든지, 의안심사, 그 일자만큼만 맞추시면.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야기 하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서류를 해 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순창
홍순창위원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계에서 지금 실시간 중계시스템 전체 구축하는 비용이 지금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임위하는 것을 중계하려면 임차를 해야 되는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임차비용은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그것이 의정활동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은숙
서은숙위원
경비에서 지금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상임위 중계를 했는데, 예산은 상임위 중계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는 6대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가 미리 해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저희가 5대 2010년도에도 6개월 5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의안심사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반 의안심사도.
은숙
서은숙위원
상임위 중계가 필요하다면.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상임위 중계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은숙
서은숙위원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항목을 따로 상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임위 중계 장비대여 이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의정활동에다가 별도로 그런 부분은 조금.
은숙
서은숙위원
넣기가 조금.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넣기가. 원래 의회비 자체가 9개 항목으로, 9개 통계목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래서 이 항목을 잡기 힘들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래서 의정활동 지원 쪽에다가 편성을 조금 하면 가능하리라고 봐 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오경은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 중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가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내년 1, 2월달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디자인 개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개발 용역하실 계획이신가요 ?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공모는 주민들 대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한 다음에.
경은
오경은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주민들, 주민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한 다음에 그 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에 대한 디자인개발은 저희들이 일반 업체에 하면 상당히 비싼,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의대학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타 구에도 대학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대학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내년 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구의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이 우리 진구의 어떤 구정 목표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구정 구호하고는 다르고요. 구정 구호는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니까요.
경은
오경은위원
우리 구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공모를 하겠다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구청장이 또 선출이 되고 하면 새로운 구청장이 본인 스타일의 구정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구의 브랜드 이미지가 새롭게 만들어 질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시상금도 주고, 개발용역비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 바뀌는 것은 청장님의 하나의 구정목표, 구정 구호고요, 이것은 청장님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의 구라는 이미지를 영구히,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결국은 구청장이 와서 우리 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실장님,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특별히 돈 들일 필요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청장님하고 연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청장님 바뀌는 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라는 하나의 도시, 부산진구만의 하나의 정체성이라할까,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정체성을 구청장이 오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특징 같은 것을.
경은
오경은위원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 또 새롭게 또 그것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청장님 바뀌는 것하고는 관계 없고요.
경은
오경은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100페이지, 국제교류협력강화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500만원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국제화재단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자치구는 종전 출연금의 2분의 1만 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2분의 1, 500만원만 이번에 내는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 지금 출연금을 줘서 우리 구에 국제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재단에다가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구에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해외 교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받습니다. 각종 정보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경기침체 때문에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잠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각종 해외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각종 해외 정보를 받는 것을 꼭 이 재단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나 그런 근거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작년에는 경기침체로 전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하겠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행정 역량 강화에도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1,000만원, 그리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300만원, 출연금 민간이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1,000만원을 내는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공익법인인데요, 그 법인 안에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비례라 해 가지고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내지를 못하다가 예산 편성이 안 되서 하지 못하다가 내년부터 저희들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우리 지역 여건상 재정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그럼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재단에 법인에서는.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니까 공익법인에서는 하라고 유도는 하겠지만, 요구는 하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못하는거지요? 결국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강제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3억 1,0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 2억 9,200만원 보다 1,725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쭉 동결 또는 10% 감액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단체에서 좀더 더 이렇게 종전처럼, 10% 감액한 것을 조금 더 환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725만원 한 6% 정도 됩니다. 이 정도쯤 더 올려 가지고깎았던 부분을 조금 더 종전대로 환원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들이 단체가 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동결했던 것을 다시 올려주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은 좋습니까? 이때까지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동결하거나 10% 감액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은 좋느냐는 질문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좋아진 것은 아닌데.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닌데, 이 단체에서 너무 사정이 어렵다고 자꾸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상으로 2012년에 예산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국 중기재정계획상으로 2012년 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당겨서 이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그런 색깔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린 말씀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선심성은 아니고.
경은
오경은위원
어쨌든 그런데 예산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작년에 10%를 삭감을 했는데 단체보조금을.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체들이 요새 크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숫자만 모아놓고 하는건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여건에 단체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작년에 10% 삭감하고 예산도 없고 인건비도 80% 밖에 못 주는데, 10% 인상을 해 준다는 하는 것은 실장님이 억압을 당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뭔데 10% 올려줍니까?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분들 말씀은 활동도 전에 보다도 더 많이하면 하고, 그 다음에 회원도 늘어난 것은 늘어나고. 종전보다도 지원금은 적지만 봉사 활동은 더욱 많이 하는데, 조금만이라도 종전처럼 깎은 부분을 조금 더 달라고.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단체가, 우리 관변단체 말고는 엄청 많습니다. 봉사하는 단체가. 그런데 지금 관변단체가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10% 작년에 삭감되고 올해 또 10%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삭감해도 되겠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좀 이렇게 6% 정도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단체들이 보면 각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당히 무슨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하는데 그런데 구청에서 작년에 10% 삭감했는데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10%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창의충전 벤치마킹 2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벤치마킹 대상 직원이 누구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본청 부서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1개조에 2~3명 정도 구성을 해 가지고 타 기관 단체에 우수한 모범사례가 있는 기관단체에 가서 보고 배워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방금 오경은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권수용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구 사정이 내년에 무지무지하게 안 좋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데도 뭐든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실제 저희들 행정은 타 기관 단체의 우수 사례를 좀 배워 와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만 구정을 하는 것 보다는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우리 구정에 구민을 위해서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안목을 좀 넓혀야 됩니다. 구정 보는 안목을 넓혀 가지고 조금 더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예산 삭감이 되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용식
양용식위원
창의충천 벤치마킹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ARS 체납 통합안내문 같은 것도 사실은 다른데 가서 보고 배워 온 것입니다. 배워 오고,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발급하는 것도 타 구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 와 가지고 저희들 도입한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타 구에서 보고 배워왔다 하니 꼭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윈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양 위원님!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거기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고서 아, 정말로 좋구나 하는 그런 효과를 알고 와서 도입하는 것하고 그냥 말만 듣고 그것이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하고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도입하려고 하면 직접 하는 과정도 봐야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가서 배우는데,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해 가면서 안 배워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가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가는데 필요한 여비하고, 가서 도착해서 점심 먹고 하는 그 활동비입니다. 달리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국내 관외여비가 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각 과에 모두 국내여비가 편성 돼 있는데도 관외여비를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관외여비요? 국내 여비 이것 말씀이네요?
용식
양용식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 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숙박비가 3만원에서 1만원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또 이 여비는 저희들 실에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출장을 간다든지, 이래 갈 때 저희들 심사를 받아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숙박비가 만원 올랐다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숙박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만원 올랐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어디가 올랐다는 말입니까? 부산에는 안 올랐던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제 규정상에 여비조례상에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현실에 맞게끔 4만원으로 저번에 여비조례를 의회에서 심사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추어서 이 여비를 올렸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4대 보험 중에서 기간이 부담해야 될 기간부담금 있죠? 이것도 예산편성에 잡혀야 되는거 맞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주고, 그 4대 보험금 중에서 기간부담금도 우리 예산편성에 다 올라와야 되는게 맞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잡으면서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다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예산이 현재 얼마나 펑크났습니까? 현재로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월급도 한 80% 적자 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나 지금 펑크 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대략 200억 정도.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죠? 200억 정도 펑크나 있는데 지금 우리 올해 돈 다 만일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돈이, 우리 세입이 안 되게 되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말고, 안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완전히 그냥 예산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신 경우에.
병환
김병환위원
그거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꼭 안 들어온다고, 저는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병환
김병환위원
저도 들어오면 좋은데, 만일 안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당연히 없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운용을 하다보면, 과외가 있을 수가 있는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만의 하나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것도 우리가 가정을 해 놔야 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대출? 어디서 대출 받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은행에 가서 대출받으면.
병환
김병환위원
자, 지금 한 200억 펑크나 있는데 지금 계속 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모든 분야에, 이때까지 급량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조금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그 분한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직접 만나서 양해를 구하든가, 이걸 지금 우리 구의 상황이 지금 이러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동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걸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기획조정실장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올려달라 한다고 덜렁 올리고 그런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간에 제가 의회에 들어 오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 역할하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런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한번 전체적인 단체장들을 한번 열어서 정말 이래 어렵다. 정말 우리가 200억 정도 펑크가 났다고 그대로 털어놓는 겁니다. 그대로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려달라면 참 그렇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이 좀 넉넉하게 돌아갈 때 올려드리겠다. 고생하는거는 맞다. 이렇게 하는게, 이런 우리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단체에 그 정도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분들이 최소한으로 올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100%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겨우 한 6% 정도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겨우 6%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정말 기술적으로 잘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정말 200억 같으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이 들어오면 아무 일 없겠지만, 결국 우리가 예상을 해서 들어온다고는 100% 가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급량비 등등 20%씩 막 올리고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2008년도에도 보면 한 50% 정도 삭감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이것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올해 말씀입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이라고 하지말고, 2008년도에는 집행금액이 한 50% 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느냐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올해 한 140만원 정도.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 140만원 집행이 되었으면 올해 다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해 12월달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또 240만원 그대로 편성하면 이것도 잘못된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꾸 전에 240만원 해 놔가지고 삭감되었는데도, 또 그대로 그 다음 해 되면 또 그대로 원위치되어서 240만원되고 이게 이렇게 편성이 안 되게 되면, 그만큼 줄여서 편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전년도에 240만원 편성을 했다가 또 올해 240만원 다 쓰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레방아 돌듯이 이래 돌고 있습니까? 아까 창의충전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니까 기총에서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예산안 세부 사항설명서 70부 되어 있네요. 인쇄비가 168만원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는 예산의 편성근거와 필요성, 산출근거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이것.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정말 알차게 하시든가, 안 그러면 이걸 하지 마시든가 2가지를 선택하셔서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차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차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부실합니다. 이거는 내가 본 세부사항설명서는 그냥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까 105페이지 우리 양용식 위원님께서 국내 관외여비가 7,0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했다시피 여관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다, 다소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정말 예산 쪼개 써야하는것 안 맞습니까? 예산 여러가지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늘어놓게 되면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000만원은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거는 여비조례에 의해서 맞춘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조례에 했다해서, 꼭 주라는, 조례는 그렇지만, 꼭 주라는 그건 없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3만원, 4만원 올린거지, 그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깎으면 안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나중에 전체적인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론, 조금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살을 떼내는 그런 각오로해서 20%를 줄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물론, 20% 올려주면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고생하는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서로가 좀 고려해서 조금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데 우리가 예산을 정말, 꼭 쓰야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번 우리가 2008년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장님 지적을 받으셨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여러가지 불용액도 많이 발생이 되고, 나름대로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여러가지 애로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구의 살림을 도맡아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뜰하게, 말씀은 알뜰하신데, 기존 이렇게 시행을 하고 하면 그런 헛점들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또 2009년도 제가 올라와서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이거는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다시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그런 과다의 불용액이 타 구에 비해서 편성이 좀 낮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해마다 이렇게 101페이지, 해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교육을 한 1억 2,000만원씩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거의 법정사무로써 거의 예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또 72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삭감을 시키신건 아는데 그런데 해마다 이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 안 됩니까? 이렇게 1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홍 위원님! 이게 내용상에 저희들이 거의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동일하게 하는데 이게 주로 업무가 뭡니까? 법무행정 구현 이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이고, 또 만약에.
순창
홍순창위원
작년 경우에는 불용액이 발생 안 되었습니까? 다 썼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거의 다 썼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불용액이 한 푼도 발생 안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계장님! 불용액이 발생 안 되었습니까?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수인
오수인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우리가 불용액이 얼마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예, 주시고 물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변화될지, 그렇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모자라지는 않았지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2개 동에 돌았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돌았는데 지금 자동차 전반적인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련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총 97대 중 50대가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 47대는 해당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동사건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동 자체에서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동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전부 다 관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동은 동 자체적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동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것은 지금 어디서 하느냐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전체 97대 중에서 50대에 대해서는.
병환
김병환위원
50대 어디 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어디 것을 지금 50대 하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현재 우리 구청 청소과까지 전 차종을 우리가 다 하는데 단,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교통과 국비 일부 지원받는 그것 말고는 우리가 구청 것은 다 하고, 동사무소 소관의 25대하고, 보건소 등등 이렇게해서 47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병환
김병환위원
해당 부서에서 한다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것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
병환
김병환위원
자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스템 이것은 어디서 전부 다 내려 준 것입니까? 지금 제가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췌해 가지고 차량운행일지 이런 부분은.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동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동사무소 자체로 하는데, 이것 원 자체는 초안은 어디서 잡아서 보내줬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지금 이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취합한 것으로 아는데?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동에 관계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총무과한테 물어보면 알겠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동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안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차량 오십 몇 대 한다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50대.
병환
김병환위원
50대 한다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50대입니까? 59대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50대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50대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운행일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부분적으로 그 일지를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전체적인 부품, 수리.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부품 가는 것 이런 것 의뢰하면 우리가 해 주고.
병환
김병환위원
해 주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총괄은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총괄은 우리가 하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총괄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스템은 누가 잡았느냐, 이 시스템은 내가 재무과에서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운행일지 전부 다 안에 초안 자체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 잡았는지. 보세요. 이것 재무과에서 초안을 잡았다는데 왜 자꾸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 나오셨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2개 동 부전1동하고, 전포3동에 나가 보니까 아직 교육이 숙지가 안돼 있더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 자동차에 관련된 직원이 아무 것도 몰라요, 지금. 이것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2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부전1동은 나름대로 작성은 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잘 안 맞아요. 연료주입한 것하고, 사용한 것하고, 나머지 잔량이 안 맞아서 제가 지적을 또 했고, 그 다음에 전포3동에 가니까 아예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연료주입한 것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어차피 자동차 관련된 그것을 실과에서 하게 되면 한번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된 우리 직원을 한번 15층에다 모으든가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하는 방법. 방법도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야 세밀하게 나오는데 이 방법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김 위원님 좋은 것을 정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동 지도감독이나 동 업무 모든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 그것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부서에 협의하고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렇는가하면 제가 구정질문하고 나서 지금 자동차 관련된 것은 엄청나게 줄어 들었을 것입니다. 줄어 들었는데도 이번에 내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옥의 티다, 이것은 다시 마지막 보완을 좀 했으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날을 잡아 가지고 15층에 직원들 전부 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다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9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구 청사 보면 광장 꽃나무 수종교체비 해 가지고 1,500만원, 1층 로비 카펫트 이것은 본예산에 보니까 기총에서 보니까 삭감이 됐네요. 저도 이것을 발췌해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 구 묘목장 꽃나무를 생산하고 있지 않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것 현재 구 청사 앞에 너무 소나무 위주로 이렇게 되어서 부분적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 목재로써 부분적으로 보식할 이런 계획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계획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우리가 그간에 쭉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갖고도 좀 부실한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난 달 광주 북구에 한번 우리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니까 정말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되면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무조건 이렇게, 아까 급량비 자체는 제가 나중에 전체적인 한번 열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아까 기획조정실장 보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도 별로 없고 하니까 급량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밑에 백양홀 그곳에 보면 시설 보수를 원목 바닥설치해서 2,440만원 이렇게 기총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사실 갤러리라 하면 어느 정도 조명하고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바닥이 너무 좀 삭막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강력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설명을 했는데 아마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은 꼭 좀 살려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은 시설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깨끗하게 갤러리를 만들려면 우리 구민의 얼굴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곳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갤러리, 지난번에 아마 열린음악회 문화행사하고 이럴 때 했는데 여기 원목 바닥판으로 하고, 따라서 그랜드 피아노 정도는 1대 설치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을 할 때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되시면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 바닥을 하는 것은 내가 안을 낸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내가 여기 원목을 좀 깔아야 되겠다는 안을 내서 건의를 한 부분을 올렸는데 그것 이야기 안 했습디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어느 의원님이 했다 이 이야기는 안 했고,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설득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기본 유지비가 7,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편성한 4,000만원 보다 3,0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현재 부분적으로 청사를, 우리가 10년 됐습니다. 노후 되어 있고,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4,000만원 수리하고 등등 이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3,000만원 정도 더 올려 가지고 청사를 좀더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올렸다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부분적으로 보수, 손볼 일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밑에 하나하나 일괄적으로 못하고 지금 고쳐야 될 것은 사실 돈이 없어서 손을 못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안에 배관 이것 청사가 10년쯤 되면 아무래도 노후해서 돈이 좀 들어갑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내년도 재정 사정이 좋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래도 어렵더라도 또 최소한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내년도에 보일러가 안돼 갖고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다 고장나고 고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미연에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손을 봄으로 해서 많이 돈 들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청사 기본 유지관리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게 하고, 우리 구의 재정이 좋아지면 또 더 보완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 같이 또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쓰고 하면서 이런 재정은 좀 줄였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줄여 가지고 되도록이면 누구 못지않게 예산이 아득하다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이것을 더 절감하는 방법이 고장나기 전에 수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고장나기 전에 손을 보겠다 이런 차원이지 현재 우리 전체의 15층, 지하 보면 손 볼데가 너무 많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런 부분에도 더 세심하게 생각하시고요,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설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2층 남녀 화장실 개·보수 4,500만원인데 우리 과장님 아까 재정 사정이 어려워도 할 것은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화장실 개·보수가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현재 민원이, 은행이 2층에 있기 때문에 세무과 이렇게 해 가지고 2층에 가는데, 사실 2층 아마 우리 위원님들 혹시 사용해 보시면 환기도 안 되고 옆에 그 시설을 그렇고 해 갖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청사에 걸맞게 2층까지는 화장실을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4,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제가 보니까 화장실 그대로 괜찮습디다. 환풍기만 하나 달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화장실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싶은데.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래도 우리가 청사 이것을 부분적으로 민원인이, 우리 직원이 쓰는 이런 화장실은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3층부터는 일반 민원은 그렇는데, 1, 2층은 사실 홀 우리 구청 시설 자체도 민원인 위주로 1층이나 2층이나 똑같은데 1층에는 수리해 놓고, 2층에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사실 1층할 때 2층까지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1, 2층은 민원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2층까지는 그렇게 깨끗이 해야 됩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직원 봉급도 80% 밖에 못 주고, 지금 진구 빚이 얼마입니까? 부채가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난번 연지동사 기채한 정도 말고는 큰 빚은 없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우리 진구 전체 예산에 말하는거에요. 연지동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6,200만원인가 연 3%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것 말고는 현재 외부에 특별한 그런 것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우리 진구 전체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도 못 주고 하는데 마이너스가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금년도 연말이 되어서 교부세니 내년에 내려 올 예산을 본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확실히 내시된 그 금액이 아니고 해서 부족 금액은.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꾸 엉뚱한 답변하시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화장실 이것은 지금 4,500만원 예산이 없는데 4,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무리같은데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 위원들과 다시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인건비에 기간부담보험금료 이것 기총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되었던데 이것 시간근로자 노동자 수당 보험료가 나가는 겁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보험료가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이 보험이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삭감되면 안 되는줄 제가 알고 있는데, 보험료는?
유갑
유갑구세과장
보험료가 삭감이 되면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시켰기 때문에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거는 예산서에 삭감해도 어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만큼은 삭감을 하면 그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할 방법이 없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200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입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지적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아닙니다. 지적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공시지가 심의할 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저희들은 일반주택 과세표준액을 저희들이 산정합니다. 1년에 한번씩. 이것 확정할 때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위원회인데 같은 위원회를 재무과에서도 하시고, 지적과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구세과에서 1년에 1번 내지 2번하고 지적과에서도.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4회 잡아 놓으셨는데요, 4회 다 하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이게 처음에 확정지을 때 우리가 2번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하고 나면 심의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2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제가 부동산평가위원인데요, 저는 보통 지적과에서 할 때 참석을 했는데, 구세과에서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유갑
유갑구세과장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가 3만 3,000건을 주택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이의신청하는게 불과 일이십건 내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2009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 과에서는 서면으로 4번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서면 심사같은 경우는 수당이 안 나가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지요.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4번 다 회의를 개최하시겠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그래도 이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200만원 산출 내역이 뭡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징수포상금이 지난해에는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포상금은 과년도분 체납분을 징수할 때 그에 대한 포상금을 3% 내지 5%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 이번에 200만원 상향조정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니까 상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거두면 많이 줘야 되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인센티브를 좀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양용식위원
2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부산진문예지 발간지 1,5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문예지가 꼭 발간되어야 할 시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진문예지는 2년마다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부산진구문화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예술작품 공모전을 수록해서 일반인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의욕고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발간 문예지 책자는 만들어서 누구에게 배부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일단 문화예술인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 단체, 동별로 일정수량을 배부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몇 부 정도나 제작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매년 한 1,000부 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문예지가 주민들이 많이 있는가도 모르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던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구민들이 관심있는 구민들은 보겠지만, 문학이라든지 예술부분에 관심없는 구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2년 동안에 우리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총 결산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대로는 값어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1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의 민간이전에서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 테니스대회 등 지원비가 2,4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동호인 체육대회에 증액된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는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종목을 올해 쭉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부터는 배구대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바람에 한 4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나머지 100만원은 유소년축구대회가 올해 개최를 3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00만원 더 올려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6개 종목이 뭐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태권도, 탁구 이 종목을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배구 종목이 신설되어서 내년부터는 7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7개 종목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다는거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을 하는데, 동호인 숫자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 숫자도 그렇지만, 대행사의 규모라든지, 장소임차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할 수 없습니다. 꼭 인원이 많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을 한다면 적절히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대회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라든지, 지금 테니스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테니스대회는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저기에 대회를 하기에는 3면가지고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우리 구에 테니스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구단위 인구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스포츠에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면서, 정말 동호인들이 많은 곳에는 좀 많이 배분해 주고, 적은 곳에는 적게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감안하기 위해서는 지금 배드민턴을 보면, 배드민턴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우리 진구내에서도 지금 우리 배드민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 해도 14개 클럽이고, 이번에 부산진초등학교가 또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만 해도 1,500명 정도 되고, 또 실외에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가 지금 세입면에서 작년에 비해서 55페이지 보면, 각종 인허가 수수료 부분에서 48만원 적게 책정되었는데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2010년에도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각종 인허가 수수료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 이 부분은 사회경기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수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서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해마다 인허가 수수료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래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어날 전망이 없으니까 적게 책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어린이합창단 강사에 대해서 372만원을 삭감하고 올라왔는데 여기 한번 더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을 당초 예산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내역이 그렇습니다. 지휘자 1명, 그다음에 보조자 4명 해서 일단 10개월치 1,800만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자 1명이 조금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이 372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우리 합창단은 85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휘자 1명, 안무자 1명, 반주 1명 이 부분은 필수적이고, 트레이너가 1명 있던 것을 작년 8월경부터 2명으로 좀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타 구에서 지금 6개 구청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조자를 1명 그러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더 필요하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더 필요하다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디까? 왜 트레이너 두 분이 필요한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들 입장하고 또 위원님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예산이.
순창
홍순창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어린이합창단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트레이너가 한 2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어리다 보니까 어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동하는데 여러가지, 또 그 다음에 보조자가 한 2명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린이 여름캠프 운영에 관해서 여기도 전액 삭감이 된 사항으로 올라왔는데, 해마다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1박 2일로 여름캠프.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여름철에 애들 사기 진작도 시키고, 또 합숙훈련을 하루를 하면서 애들.
순창
홍순창위원
자연에 묻혀 가지고 이렇게 합숙 훈련하면서 정서도 함량하고 참 좋은 방안 같은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것을 올해, 작년 2년 동안 계속 추진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애들도 상당히 즐거워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실적을, 이렇게 개선되고 좋아지고 이런 것을 예산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한다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10년도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황령산에 조명시설, 지금 한 몇 분 정도 치러 오십니까? 테니스장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에 오전 시간대 상당히 인원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는 테니스장 이용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을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명등 시설은 기본인데, 처음에 라이트를 설치하고 할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00만원 들여서 조명등을.
순창
홍순창위원
2대 설치하는데 1대에 100만원 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여기 2대 해 놨는데, 사실은 3대입니다. 1대 한 70만원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데 한 200만원 정도. 만약에 일단 그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해 놓으면 조금 활용도는 높을 수 있고.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 입장료 받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수입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수입이 연간 한 200만원 정도. 수입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테니스장은 조명등을 추가 설치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또 테니스장 삼면이 있습니다만, 한면 정도는 내년도에 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테니스장 전체가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우리 양용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도 이런 기회에 많이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활용도를 놈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에 구신문 발행 8,400만원, 5,000부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만부 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만부네? 예, 5만부. 이것 5만부 다 해야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산진구 세대수가 한 15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부를 저희들이 발행했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세대에 배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체 구·군별로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최고 낮은 배부율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5만부는 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만부는 되어야 된다고 본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1,500부 줄이면 안 됩니까? 500부나 1,000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00부나 1,000부는 좀 그렇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2만부를 삭감한 것으로 해서 예산이 3,36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왔는데, 저희 부산진구신문은 부산진구에 유일한 홍보지입니다. 종합적인 홍보지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그래도 세대수도 많고, 가장 부산의 최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왜 500부나 1,000부를 하느냐 하면, 부산진구 구민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구가 늘어 났으면 또 올려야 되는데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안 되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33%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3%를 하는 것인데, 5만부 이하로 저희들이 발행한다면 우리 광고수입을 올리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우리 부산진구 위상에 걸맞지 않는 그런.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 광고 수입이 좀 많이 나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광고 수입이 올해는 한 2,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끝내고요, 214페이지 어린이합창단 여름캠프 이것은 홍순창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합창단 단복 추가 제작 1,020만원 올라 왔는데 단복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다 있는데? 합창단 단복 보니까 전부 다 새 것이던데? 공연할 때 보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멀리서 보기에는 새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 단복을 맞춘 것이 지금 3년을 사용했고, 내년되면 4년이 되는데 애들이 체격이 자꾸 커지고 또 합창단에 나가는 애들을 물려 받아서 체격이 작은 애들이 또 활용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공연하는데 단복 예쁘고 큰 것도 없고 아직까지 그대로 보기 좋습디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린이 합창단 운영 강사 수당, 어린이 합창단 특근수당, 여름캠프 활동 이것은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는 대신 합창단 추가 단복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글쎄, 저희들 생각에는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복은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한 1년 더 입어도 무방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부분에서 우리 동네 시낭송 암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각 25개 동에서 각 동마다 그 동네의 시를 주제를 정해 가지고 시비 제막식도 하고 다 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시 암송 대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우리 시비 제막할 때도 보면 각 동네마다 그 분들이 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을 모으셔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각 동마다 그냥 시 낭송 암송대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이것을 꼭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국에서 동네별로 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가 1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유일의 어떤 시책이기도 한데 하나의 우리가 생활속에서 시를 사랑하고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구상해 봤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시비를 만든 우선 주체가 동 중심이었고, 그렇다면 시낭송 암송대회도 동이 중심으로 되어서 동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214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합창 단복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연주반하고, 준비반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연주반과 준비반이 있는데, 연주반만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비반은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닝 받는 그 아이들에까지도 이 합창 단복이 다 필요한가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아이들이 합창단에 가입을 했을 때 연습만 한다 그래서 단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애들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연주를 하는 애들이 연주반에 50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예비반 35명에 있는 아이들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까지 합창 단복을 다 만들어준다, 무대에 서지도 않는데 합창 단복을 준다, 그 아이들의 사기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단복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신문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5만부 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게 지금 16개 구·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꼴찌에서 다음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제작도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또 일부 위원님들이 의견도 개진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추가 제작은 예산에 증가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은 상당히,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는 인구가 2만 1,000명인데 3만부 제작하는 동도 있고, 또 연제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7만 7,000인데 7만 5,000부 정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발간을 해 가지고 전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15만에 5만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 세대에 만약에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배부 과정의 문제도 있고, 또 부산진구신문을 전 구민이 다 관심을 갖고 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5만부 정도가 가장 최소의 부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최소의 부수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구민들이 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다까? 신문이라하면 5만부 발행할 때 8,000만원 들면 10만부 발행하면 한 1억 정도만 하면 10만부 발행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10만부를 발행했을 때는 5,0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발송에 따른 경비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현 5만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로서는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3만부로 하라고 지금 삭감되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만 풍족하면 각 세대마다 하나씩 줘 가지고, 15만 세대에다가 그래 가지고 우리 구정 홍보도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예산 사정이 참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줄여서는 저희들은 곤란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되야만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여러 세대에 골고루 이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상태로 현재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신문 발행을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찍어오는 곳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일보에서.
용식
양용식위원
인쇄소를 다른데로 옮기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매수 같이 하더라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일보가 한 7개 구 정도, 국제신문이 한 6개 구 정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에서는 일반 인쇄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신문 규모가 벼룩시장 신문 정도로 크기가 작고, 신문답지 않은 그런 신문을 만드는 구에서는 일반 인쇄소에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산일보사나 국제신문사 인쇄는 상당히 우리 일간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쇄비를 조금 낮추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 인쇄비는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을건데요? 다른 구들도 보면 거의 가구 수는 적지만 우리 구나 비슷하게 많이 찍고 하는데, 그 분들이 다른 곳에서 한다해서 불량 신문을 찍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한번 더 살펴 봐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한 군데서만 계속하는 그런 부분 보다는 심도있게 알아 보면 아마 저렴하게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 잘 나온 곳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도있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결특위까지 논란이 많은데, 제가 과장님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에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합창단이 있는 구가 7개 정도 구가 됩니다. 길게는 10년 전부터 합창단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고, 최근에 합창단을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부산진구 어린이합창단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만들고 싶으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의 수준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현재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원이 85명 정도가 되는데, 이 수준에서 우리가 좀 애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어린이합창단 여기에 참가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기량을 키워 준다는 측면도 물론 부수적으로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어쨌든 구의 이미지를 좀더 좋게 하고 우리 구를 홍보하는 홍보대사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공연도 나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게 아니라면 구 예산이 투입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7개 정도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2010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어린이합창단 그 다음에 청소년 예술학교, 어머니 합창단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 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 합창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이 배분되는, 그만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어야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합창단이 투입하는 예산만큼의 어떤 구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나 또 부산진구를 외부에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가치판단이 되어야지만 여기에 드는 예산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필요하기 때문에 합창 단복도 교체하는 것이고, 캠프도 가야 되는 것이고, 트레이너도 1명 더 고용해서 조금 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린이합창단이 우리 부산진구에 홍보대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연주 활동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총 연주 활동을 실시한 것이 11번 연주활동을 했고, 지금 연말에 또 여러 가지 행사가 한 4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총 15회 정도 대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연으로는 빈소년 합창단과의 협연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전국 단위 합창 콩쿠르에 참여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부에서 우리 합창단 초청을 의뢰해 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합창단으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이상의 어떤 예산, 내년 그 이후부터는 예산이 추가 소요가 안 되도록 하고 이 선에서 저희들이 부산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가면서 알뜰하게 운영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중요기록물 D/B구축비 5,000만원, 기록물 D/B구축 고속스캐너 구입비 3,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중요기록물은 우리 등기 관련 서류, 또 보육원에 어린이들 입소 관계 서류 등, 또 건축허가 관계도 준영구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을 내년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구는 지금 금정구 같은 곳은 9억을 들여 가지고 전부 완료 다 했고, 연제구도 4억 5,000만원 들여서하고, 11개 구가 지금 돈을 2억, 3억, 9억까지 들여서 다 했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5개 구가 안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구가 들어갑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다른 구에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우리는 8,000여 만원 들여 갖고 가능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 예산은 없고 이래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업체 줘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기술을 익혀 가지고 우리가 5,000만원만 들이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기술 이전이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 보고요, 일단은 5,000만원만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용역업체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방법을 익혀 가지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더 예산을, 차후 또 내년도 예산을 들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구에서라도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고, 그 내후년 정도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다른 구에 구청 직원들이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 업체 직원들이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거도 바쁜데 우리 직원들한테 가르켜 주고, 우리 자활근로라든지, 희망근로, 공공근로에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해야 일을 좀 안 배우겠나 싶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에 대행사업비가 9,8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713만 3,000원이나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가, 많이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목이 바뀌어서 올랐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항목이요, 231페이지에 전에 있던 항목이 232 페이지로, 맨 밑에 행정정보 전산장비 새올 공통기반 유지 보수비가 과목이 지금 작년하고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 과목이 바뀌어서 올려서?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항목이 많이.
용식
양용식위원
항목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231페이지 34번란에는 또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여기에 들어갈 란이 지금 232페이지 이리로 들어와서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봐 주세요.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비라 해 가지고 3,01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금년초에 부산시에서 건강도시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에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별 한 개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2010년도에 한개씩 선정해서 운영한 사항이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일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장기, 바둑, 화투놀이 등으로 소일을 하던 것을 앞으로 경로당에 건강과 문화가 있는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만들기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병의원에서도 참여하고 그리고 어린이집과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노인지회, 구청 복지사업과, 전부다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병의원에서는 2주마다 간호사들이 나와서 노인들 혈압, 혈당을 측정해 주고, 건강상담도 실시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가지고 분기별로 재롱잔치를 개최해서 노인들을 즐겁게해 드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종이접기와 발맛사지, 요가 등의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로당을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금년에 25개소 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4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1,50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하고 지금 운동처방사 인건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상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복지사업과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경로당에서는 주로 운영지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운영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경로당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건강분야에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이 차이 납니까? 그러면 2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강증진센터사업에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인건비가 1,506만원으로 신규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증진센터 체력측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이 해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 이용하는 인원은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 예산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인원이 몇 명이고, 2009년도는 몇 명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봅시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센터에 2명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2009년도는 1.5명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5명 받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증진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력을.
병환
김병환위원
몇 명분입니까? 1명분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명을 증원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인원이 우리 직원 말고 건강증진센터에 이용하는 인원이 2008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총 합해서 1만 157명, 2009년도 상반기가 9,900명인데, 현재는 약 1만 5,0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버되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약 1만 5,000명에서 2만명 사이로.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2명 가지고 지금 1만 얼마를 했는데 2009년도 1.5를 가지고 1만 5,000명을 했는데 이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보니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딸립니까? 1명 더 하면 2.5되는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계속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부족한 것은 아는데 수치상에 놓아보니까 2.5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가지고도 운영해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2.5되면.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5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익요원을 한사람 쓰고 있고, 행정인턴, 청년인턴해 가지고 5명을 추가로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내년에는 인턴인력이 내년에는 감소되기 때문에 부득히하게 한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251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서 출산장려, 물품구입비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물품을 구입할 것인지, 또 배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배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데 보건소 보니까 신규가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물품은 유아용 수면양말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대상자는 임산부들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몇 명분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0명 정도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0명 같으면 500만원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수면양말이 한세트에 2,500원 정도 한답니다. 2,500원에 2,000명 500만원 산출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작년에는 뭐 가지고 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 구에 예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알고 계시기는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조사업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 부산진구 전체 예산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2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부다 계속 예산은 편성하는데 만약에 세입이 아침에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만일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예산은 완전히 엉망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올리실 때는 꼭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보건소에 보니까 자꾸 신규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다 해야 되느냐.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계속 해 오던 내용이고 우리 출산장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2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3만 4,000분되어 있네요. 2억 8,900만원.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예방접종한 분이 몇 분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만 9,720명이고요.
병환
김병환위원
3만 4,000분으로 해 가지고 2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만 4,000명을 산정한 이유에 약품구입 수량이 적법하게 되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모자라는 것입니까? 남는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무료접종 1만 4,000명, 유로접종을 2만명 할 계획으로 작년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독감백신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유료접종자를 신청할 때, 74% 밖에 조달청에서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숫자가 자동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독감백신을 확보하기 힘들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접종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해마다 보면 3만 4,000명 내외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했는데, 인플루엔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고 난리 아닙니까? 상당히 비상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솔직히 다른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전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신종플루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독감 무료접종은 계획된 내용대로 접종을 하고 있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신종플루는 전부 다 국비로 해 가지고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보시면 급량비가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도 보니까 급량비가 20%씩 다 올라왔더라고요. 올랐는데 지금 예산 절감, 예산 절감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인식하시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인식하시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작년에 20% 깎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깎자 해 가지고 20% 깎았는데 다시 20%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를 다 올려주어야 됩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면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청소행정과나 이런 분들도 그대로 작년에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 과들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예를 들자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인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에 맞추어서.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앞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 신규 사업이 지금 한 8개 되는데, 보건소 상당히 소장님 일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57페이지에 에이즈감염 치료구입재 신규입니다. 이것 에이즈가 언제부터 발생했는데 이것이 신규로 올라옵니까, 치료구입재가? 400만원.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에이즈 치료비는 신규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던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치료구입재 신규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 아니에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에이즈 치료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홍삼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문위원이 파악을 잘못했는가보네. 그리고 258페이지 상단에,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호스피스 사업도 작년에, 금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 아니에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 호스피스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호스피스 사업은 간호사와 자원봉사자, 의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가지고 말기암 환자를 찾아 가서 말벗도 되어 주고, 가사봉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간호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역봉사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기암 환자 같으면 수명이 약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그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방문 간호팀들이, 자원봉사자 호스피스들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요? 어디 의뢰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복지관 이런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500만원 이것은 운영경비입니다. 말하자면, 간담회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분들의 필요 소모품, 의료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호스피스 사업,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부산지역 암센터하고, 부산시하고, 부산 금정구 보건소,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 4개 연계해 가지고 총 5,000만원 예산이 사업에 투입됩니다. 여기에 계상된 사업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운영경비조로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추경때 지난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앙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하단하고, 250페이지 봐 주세요. 정신보건사업비로 일반 운영비 75만원, 의료비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는데, 사업의 내용과 의료비를 250만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종전에 시에서 운영되던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가족이 없어 가지고 말하자면 응급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그 환자 이송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이송에 따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송비가 지금 보면 저희들이 약 5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한 사람 이동하는데 5만원 정도 잡아서 25만원을 책정하고, 그리고 의료비, 의료비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일단 입원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입원비를 50만원을 지불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명 정도를 해 가지고 250만원, 그래서 275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관련 홍보책자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약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325만원을 이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이 입원하는데 50만원씩 1인당 책정을 했다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인데, 말하자면 무연고자, 소위 말하자면 가족이 없는 이런 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약 일단 저희들 5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파악된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그 분들을 이송해서 입원시켜서 하는데 50만원 갖고 해결이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이것은 약 1달 동안만 입원을 시키고, 그 동안에 무연고자라든지, 안 그러면 어려울 것 같으면 동사무소와 연결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의료비가 무료로, 안 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당장 의료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에 의료비를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할 때 입원비하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 총 합해서 약 50만원 정도를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서 1달 정도하는데 50만원 정도만 하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직 치료내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병원에서 청구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약 50만원 정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쭉 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달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동사무소 연결해 가지고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국가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은 결국 같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아,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국가 예방접종 이 사업은 주로 영·유아,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해서 국가 필수 접종 사항인 B형 간염, DPT, 소아마비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구비로써 하는 것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독감 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B형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상은 다르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하는 사업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측면에서는 같지만, 사업 내용이 좀 틀립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사업 내용이 조금 틀린다? 대상도 다르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제가 인건비를 보다가 보니까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의 인건비와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 분들이 우리 보건소 안에, 한 사무실 안에서 일을 같이 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국가보조사업에서, 거기는 지금 한 분이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한 분이시고, 자체 사업에서는 두 분이시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인건비 단가는 어떻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조금 불합리해 가지고 어제 상임위원회할 때도 서은숙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비로 나오는 것은 5만 4,000원,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에서 하는 것은 4만 5,000원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한 사무실에서 한 사람은 5만 4,000원을 받고, 한 사람은 4만 5,000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4만 5,000원 받는 이분들이 다 같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고 또 조금 있다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계에다 가능하면 한 5만원 수준이라도 맞춰 달라고 한번 건의를 했더니 이 부분이 구 재정 사정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또, 저희들이 올리기는 5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4만 5,000원으로 종전같이 인하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이 분들 세 분이 다 간호사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은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임금이 다르시다라는 것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사실 일을 하는데 임금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결국 그것은 서비스를 받는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셔야 됐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업들보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해마다 이것이 이야기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계에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야기했지만, 예산 사정상 그런 이야기를 할, 지금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은숙 위원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까?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