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79억5,231만9천원보다 43억8,219만4천원이 증액된 1,623억3,4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 1,560억2,051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3억8,31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300만원이 감액된 6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12억2,497만4천원, 공무원단체보험금 가입 등에 대한 보험금 3억525만원과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2억2,7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관광분야로 청운각 주변정비사업 7억, 가은오픈세트장 운영비 1억682만8천원, 유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비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 발전을 위하여 문경철로 관광사업비 8억,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 12억, 전통도자기 공예 관광자원화 사업 8억, 전통망댕이 관광자원화 사업 6억, 문경전통찻사발축제 행사 경비는 기금 및 도비를 포함하여 7억6천만원을 계상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및 사회 복지분야로 체육행사지원에 17억3,900만원,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에 17억9,200만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비 16억9천만원,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에 15억9천만원을 계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가 되기 위하여 체육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지원 142억554만2천원과 아동 및 보육시설 개량사업으로 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사회 복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을 위한 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회 계분야로는 세제개편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조성, 산북면 농민상담소 건립 공사비 등에 1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14억2,569만1천원, 생활폐기물 소각비용 27억1,160만3천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정책에 6억756만4천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사업으로 지난해 편성액 63억1,5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사업추진 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셨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중 총무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총무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작년대비 8.76%가 증가된 183억5,370만2천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및 증액요인으로 인건비, 수당 등 보수예산 증가로 인한 각종 부담금의 증액과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통신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정보화 소프트웨어 구입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부속실 안내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66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4,711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청사환경관리 자제비, 업무용 수첩제작 등으로서 8,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및 임차료입니다. 운영수당은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각종 훈련과 현안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71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시 사용할 방송장비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료 1,980만원과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CCTV 용역료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동력제초기, 예취기 장비유지비 및 문서체송 오토바이 유지비, 중앙현관 특산물 홍보부스 LED 전구교체 등으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69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외여비로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 업무수행여비 국외업무여비로 1,250만원, 선진외국 우수사례 제도등의 견학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 및 공무원 자질향상과 선진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제화여비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입니다. 주요시책사업과 주요행사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주요행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만 설치되었던 지문인식시스템을 보건지소로 확대운영코자 시스템 설치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여 낡은 회 의용 탁자 및 의자를 새로 구입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기록물 검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구축사업비로서 문서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조달수수료 500만원, 평가위원회 수당 280만원, 자료관 문서광화일 데이터베이스 작업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4페이지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주민등록 전산관리, 각종 홍보물 제작, 알림마당 제작,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 등으로 9,7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5,600만원, 운영수당으로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7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주요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시책사업과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이통장자녀 장학금 1,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초청에 따른 체류비 2,700만원, 직능단체 교육여비 500만원, 시민단체 읍면동 간담회 500만원, 이통장 한마음수련대회 2,512만원, 의식개혁교육 3,140만원, 선진지견학 3,140만원,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행사 참석자 실비지원 300만원, 국내외 교류 협력도시 문경투어 행사 560만원, 도농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가입 보험금 2,041만원, 인구증가 시책지원 사업으로 1억3,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우수시책 발굴 등 유공공무원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경비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경비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운영에는 자율방범대 피복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우수사례 발간, 각종 홍보물 제작, 친절공무원 표창패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 1,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친절서비스를 위한 워크숍 기타 교육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1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친절공무원 선정, 주민친절서비스 평가 우수부서 시상등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공직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2009 새문경 아카데미 강좌 운영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세부사업입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사실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피해조사 여비 등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민의 날 참가지원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도비 1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자치단체 선거관리부담금 12억2,497만4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543만9천원,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5,286만6천원, 부재자신고 우편요금 430만원, 공명선거 계도활동 등 선거업무 추진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3,317만4천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지금 1억원, 산재보험 부담금 1억278만5천원,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인사관련 서식유인, 2010년 새롭게 추진하는 전자공무원증 발급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 4,455만원, 그리고 인사운영 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4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본청과 읍면동 회 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 비 등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인사통계 및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1,3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과 퇴직공로연수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경비로 1,850만원,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과 소양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도 공무원 교육원과 타 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1억원과 직원들의 교육훈련여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시 업무공백방지를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2,12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장학생 및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홍보 등 사무관리비 80만원, 직장협의회 운영 간담회 및 업무추진 급식비 2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추진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9억4,760만원,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단체보험은 직원 및 시의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하여 3억525만원, 이에 따른 조달계약 수수료 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세부사업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훈련급식비 840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간단체 대항 및 도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여비 1,760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 구입 비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음 122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전화 번호표 유인, 팩스 토너 및 드럼구입, KT 하계휴양소 운영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정보통신작업 급식비, KT 하계휴양소 근무자 급식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정보망 회 선이용료, 전용회 선 사용료, 전화이용료 등 5억2,5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비 3,900만원, 구내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 1,008만원, IP 전화기 유지보수비 360만원, 간이교환기 유지보수비 및 행정방송기기 유지비를 비롯하여 통신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정보통신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5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세부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통신망 이중화에 다른 구내통신공사에 2,200만원, 문경새재 촬영장 통신관로 공사비 2,500만원, 정보통신 자가망설치 공사비 1억2천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통신시설 재설치 공사비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통신 행정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네트워크 장비 구입 등 2억2,7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500만원, 정보화 전문교재 구입 60만원, 디지털복합기 드럼카트리지 2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4,805만원, 도면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4,950만원, 인터넷 한글도메인 등 수수료 156만원,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수수료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추진에 따른 급량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 시스템 유지비, 홈페이지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1억8,916만7천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여비로 1,57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관리실 기계 보호를 위한 에어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기반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지방정보망 침입차단 시스템 구축 5천만원,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변화 역량강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민공무원증과 교육교재 구입등에 1,3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및 임차료는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정수기 임차료 등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u-care센터 개소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경진대회 참석자 및 인터넷 선생님 워크샵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화 교육장 프로젝트 구입 1천만원,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및 프린트 구입비 1억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새올행정알리미 문자서비스 이용료 6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230만8천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3,954만7천원을 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경새재 및 동로오미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5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정보화지도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해 운영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 및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정보화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로 1억2,4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건비 3,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선생님 배치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본청 정보화교육장과 지역정보이용 시설 5개소의 인터넷선생님 운영 인건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세부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임차료 1,6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선진교육 행정실현중 교육업무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12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보조금 10억2천만원, 글로벌비전 크리스천스쿨 영어체험학습 지원비 2,500만원, 문창고·점촌고 생활관 증축에 따른 건립지원등에 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 지원비로 5,4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50만4천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4,0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군부대 예비군식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포함한 예비군육성 원금으로 도비포함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및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 등을 비롯한 민방위운영 일반수용비 2,54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및 급량비에 민방위강사 수당으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민방위교육장 운영 요금에 101만원, 민방위교육장 연료비로 74만9천원, 민방위의 날 창설 기념행사 운영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교육 등 업무추진여비 7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의 날 창설 기념행사 등 도단위 및 중앙단위 민방위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1,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시설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1천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긴급보수비 1천만원, 민방위 교육장 기자재 유지비로 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일반운영비 224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 보상금으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출동수당 등 보상금으로 1억3,246만8천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풍수해 및 산불대비 특별예찰활동 참가자 급식비, 소방의 날 기념행사 의용소방대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는 소방의 날 의용소방 실기경연대회 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리더양성 세부사업입니다. 통리반장 등 민방위대원 교육경비 운영수당 140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경비 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5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과 상근인부 퇴직금 등 8억1,4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성과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수예산액의 요율에 의거 편성하는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이 11억6,552만3천원, 보전금은 17억1,470만4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0억7,816만1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5,01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9억6,691만7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6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부조급여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2,457만2천원, 민원인 안내 및 기록물 관리인부임 3,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비, 홍보 대민활동 등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60만원과 본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세탁수수료 등의 경비 5,892만원, 당직비 6,690만원, 부서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840만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괄부서 기본요금 및 우편요금으로 5,0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서 총무과 7개담당 업무추진여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예산안의 세부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는 친절운동 확산과 새문경 아카데미를 통한 시민의식함양, 민원인 편의시책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 주민소득과 연계한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등의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11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태극기와 시기 구입비 있거던요. 문경시 우리 관내에 태극기하고 시기 걸수 있는 기관이 대충 몇군데나 되지요?

태극기, 시기 말입니까?

예, 예.

예, 이거는 각 읍면동별로 청사와 그 가로기, 이런데를 게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깐 작년에도 400개 했던데 올해 500개거던요. 그런데 또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새마을회 에서 태극기 뭐 시기 뭐 새마을기 해가지고 또 한 400개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그거는 뭐 군집기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새마을차원에서 또 하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걸어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해서 금방 또 천이 닳고 오염되고 해서 그런거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자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11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 교육해가지고 이거는 아카데미 교육하고 별개...

예, 예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 전체를 입소교육하는건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교육하는건지..

아니요 입소 한군데 모아서.

그러면 800명을 다?

그렇지요, 그거를 분할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겠습니다.

교육경비가 7만원 같으면 뭐 하루 하는가요, 몇일씩 갔다오는가요?

이거는 지금 7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박2일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워크샵 형태로...

1박2일이면 7만원으로 가능한가요, 교육경비가요?

좀 작지요, 이게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자체 예산 부서에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니깐 당일 교육도 안되는 금액인데, 출장비 치면은. 당일 교육도 안되는 금액인데 7만원이면...다른데 보니깐 교육비보다 여비가 더 많던데 이거는 좀...그리고 117페이지에 새문경 아카데미 이거 올해 보니깐 한 20회 했거던요. 7천만원인데 한번 하는데 350만원, 원래는 법적으로 강사를 불러오면 강사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는가요, 천차만별인가요?

그 강사료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강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원래 법적 강사비가 정해져 있는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강사비 지출할수 있는 금액이?

이런 아카데미에 초청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지자체니깐 적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지만은 이런 분들이 일반 기업체 이런데가서는 저희들 몇배를 받고 그렇게 강연을 합니다.

원래 공무원 교육받는데 매년 20회 정도 해야 되는가요?

예?

공무원들 그 교육시간을 채울려면 한 20회 정도 해야되는가요 안그러면 오버되더라도 시민들 의식 해가지고 그 아카데미 횟수를 많이 하는건가요?

아니 이거는 공무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직장 교육을 겸해서 그래서 하고 있는거지.

이것도 한 20회 하니깐 너무 많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올해 오늘이 마지막 강좌인데 17회 입니다.

근 20회 되더라고요, 보니깐.

예.

17회 가 되고 이것도 내년도에는 조금 다 바쁜데 보통 통반장들, 새마을, 바르게직원 단체 그 시에 협조단체라든가 도움단체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맹 그사람이 그사람 참석하거던요. 맹 강사가 틀리니깐 교육내용도 틀리겠지만 너무 자주하니깐 시민들의 불편도 많거던요, 사실. 강사 모셔놓고 듣는 수가 적으면 모양이 안좋으니깐 자꾸 동원하다보니깐 시민들의 불만도 좀 많더라고요. 좀 횟수를 대폭 줄이기보다는 얼마정도는 줄여가지고 적절한 횟수로.

예, 이거는 많이 해봐야 한달에 두 번입니다. 두 번이고 뭐 여름방학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 못합니다. 상주같은데는 지금 한 20회 도 넘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들하고 가장 접촉을 하는데 보니깐 횟수가 많으니깐 참 번거로워들 하더라고요. 맹 강의가 좋은 강의도 있지만 들어서 또 나쁘다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들으나 마나한 강의도 있고 강사선택에도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가운데 보면 공로패하고 표창패하고 230개 25개 있거던요, 이거는 어떨때 시상을 하는거지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효율적인 인사운영 그 밑에 보면은.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예, 예. 공로패, 표창패는 연간 표창계획에 의해서 패를, 공로패나...

아니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어떤 행사에서 표창하고 공로패를 주는가요, 그냥 수시로 주는게 아니고 뭐 계기가 있어야 줄거 아니라요, 표창하고 공로패 주는거.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면 114페이지에 보면 뭐 122페이지, 130페이지 각 종목별로 표창패가 다 나가거던요. 114페이지 보면 4개 나가고 120페이지보면 25개, 133페이지 보면 16개, 이게 다 표창패가 나가는데 이건 또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표창패고 공로패인지.

이 인사관리 운영에 있는거는 인사관리운영, 다시 말해서 퇴직자들 뭐 있잖습니까?

아,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그런분들?

예, 예.

개인별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예, 퇴직자들, 명퇴자가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보면 교육기관 위탁비가 1억이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2억7,500만원이거던요. 교육비보다 여비가 두배이상 많은 경우는...

여비는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를 줍니다. 주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체제를 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 위에 위탁비라고 하면은 각 교육기관에서 자기들이 교육해주는 대신에 그 안에서 필요한 소요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거를 교육생을 보내는 기관으로부터 위탁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위탁교육비로 별도로 나갑니다, 그거는.

그러면 위탁교육비는 교육하는 경비고 여비는 가서 숙박하고...

예, 예 그렇지요. 그 교육기간동안에.

자고 먹고하는 다...

예, 체제비, 숙식비 뭐 그런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한마음 수련대회 시상에 대해서 이거 소관부서가 시에서 하는건가요, 직장협의회 에서 주관을 하는가요, 한마음 체육대회 .

한마음 체육대회 요?

예, 예.

예, 시하고 직협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주관을 해서 합니다.

이거 주관은 직장협의회 에서 주관을 하던데?

예.

그런데 시상같은 경우는 대외경비야 시에서 해주더라도 시상부분이라고 직장협의회 에서 시상하는게, 직장협의회 회 비로?

그런데 그거를 직협회 원들이 한달에 뭐...

금액 얼마라도...

떼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부담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시 산하 직원들 1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래 인제..

열심히 하니깐 운동삼아.

하루쉬는거는 경비는 지원해줘도 거기에 대한 시상문제는 자체 문제거던요.

1등부터 5등까지 주고 10등까지 줄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직장협의회 자체내 경비로 해야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게 직협의 자기들 내부의 그걸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1년동안 열심히 했으니깐 하루 그냥 뭐 운동삼아 하는거는 시에서 경비를 지원해준다지만 안에 자체내 시상 뭐 1등부터 3등까지 있는데 이거 뭐 자체로 하면 10등할수도 있고 20등 할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거는 직장협의회 내에서 자기네 회 비 경비로 하는게..

저기 시의 공무원이자 직협의 회 원이거던요. 그래서 양면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건데 그거를 직협회 원들이 회 비를 받아가지고 조만큼 돈을 가지고 거기서 뭐 너희들이 운영하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직협회 원 체육대회 인데 직협회 원은 그중에서도 간부직원들은 빠지고 일반 6급이하도 각 부서별로 회 원에 가입안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거를 직협에서 전적으로 그걸 부담을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거 대회 주관을 시에서 하게 되면 별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직장협의회 에서 주관하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행사진행을, 진행을...그 경기운영이나 이런거를 거기서 하는거지 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큰거는 아닌데 일반보상금이 115페이지요. 일반보상금이 금년보다 배이상 증이 되었는데 그중에는 이제 해외 자매결연 관계하고 인구증가 시책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가지가 뭔가하면 우리가 보상금이 지금 읍면동 개발위원회 에 500만원 주지요?

예,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도 500만원 주지요, 읍면동에?

읍면동에...예, 예.

주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500만원 개발위원회 돈을 누가 다 써요, 500만원 그거 파악해봤어요? 그걸 누가...

그건 뭐 어차피 개발위원회 에서 다 집행되는걸로.

아니 누가 제일 많이 쓰는가?

아니 그건 뭐...

전부 동네 읍면 모아서 시에서 행사하면 돈은 개발위원회 에서 밥값 다내요. 실제로 개발위원회 에 필요한 돈 500만원이 안쓰여지고 있단 얘기라요, 실제로 어느 읍면동 다. 시에서 그거를 지출해서 없는 경우는 전부 개발위원회 에서 다 지출하는거라요, 왜 돈은 개발위원회 로 주고 자체적으로 다 쓰도록 안하고 시에서 다 빼서 쓰느냐...이걸 실제로 검토 해보세요. 2009년 금년도 500만원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예산중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부기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기록안된거는 금년도 예산 없는거지요? 이 부기중에 우측에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여기 부기가 안되어 있는거는 2009년도 예산에...

그 위에 총괄 금액으로 다 되어 있잖습니까?

아니 되어있고 이 밑에, 밑에.

일일이 부기마다 전년도 예산을 표시를 안하고.

그러니 어떤 과는 부기마다 전년도 다 들어가 있고 어떤 과는 또 없고...예산하는 그 자료가. 이럴 경우 어떻게 파악을 할수 있느냐, 부기가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금년예산 갖다 놓고 대비를 해봐야 되요, 안그래요? 우리가 딱 보면 금년도 예산이 있는지 알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집행부 자체가 내년도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전년도에 없는 신규 비목은 거의 지금 자체에서 조정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구액보다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이런.

그러면 예산편성 자료가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쪽 밑에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에 간담회 및 토론회 시민단체, 읍면동, 분야 계층별 여기에예산이 필요하냐...교통비하고 뭐 500만원인데 돈이 많고 적은거를 떠나서 지금까지 이런데에 예산을 투자해준적이 있는가요?

그래 이런게, 이러한 예산이 각종 시민 뭐 토론회 라든지 또 이런 개최에...내년에도 개최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정의 읍면 연두순시라든지 이럴적에 초청인사에 대한 경비로 또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부기를 하지 왜 시민토론회 이런식으로 이름을 바꿔놔요?

그래 그거를 특정한 단위사업별로 다 일일이 못나타내기 때문에 총괄적인 명칭으로.

예산이 이렇게 두루뭉실되니깐 한량이 없단 말이라요. 그다음에 이통장 의식개혁 교육 314명, 지금 이통장 의식개혁은 새문경 아카데미고 뭐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1인당 1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거라요?

그래 그거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교육강좌에 그렇게 오는거하고 이거는 이통장들만을 특별히 해서 좀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되나 시책에 대한 뭐 얘기도 하고 각종 이통장만을 위한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청은 뭐 반회 보든 문경소식지, 전부 다 나가잖아요. 중복 이중삼중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STX에서 하려니깐 많이 나가는건가요, 왜 이래요?

이거는 뭐 아직은 장소는 미정이니깐.

그러면 이통장 의식개혁 한번 하는데...

그런데 STX를 자꾸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가 그 가격을 다 주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하여튼 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통장 의식개혁 교육 금년도는 없던거지요, 예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이런게 전부다 그렇다니깐, 전부다. 우회 적으로 예산편성되는거라요, 이게요.

그래 이거는 이통장 의식개혁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통장 연합회 에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왔었지만 사실상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끔 문경시가 안하다가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거를 하느냐, 제3자가 봤을 경우에. 그 과장님 생각하고 일반인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거 아니라요. 왜 안하다가 갑자기 새로이 그렇게 하느냐, 이제끔 이통장 의식개혁 교육 안시켜서 업무가 안되었느냐...파악도 진작 해봐야 되고. 또 지금 국내외 교류협력, 문경투어 행사? 이게 포항시에서 이거 할려다가 취소된거 알지요, 포항시에서? 과메기 해가지고 각 시군에 해가지고 시군투어 할려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되어가지고 취소되었어요. 이게 뭐 상반기에 집행할지 하반기에 집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깐 한량 없다는 얘기라요.

우리가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는거는 상반기에 집행을 안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모든걸 시에서 해놓은거는 한건한건을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래잖아요, 상반기 기채낸거를 상환하잖아요, 기획실 누가 안계시나...상환하면 우리 기채가 확 줄어들지요. 또 하반기 기채넣는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런식으로 자꾸 맞춰나가니 그러는건데 상반기 상환하고...그러면 지금 조기발주가 급하면 상반기에 기채가 안된다말이라요, 하반기에 내야 된단 말이라요. 이런거를 자꾸 돌리니깐 하는 얘기지요, 시책이.

상환할거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이거는 반드시 기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채로 또 내어야 됩니다, 농공단지 새로운 사업을 할때에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그거를 왜 이걸 상환을 하고 기채를 또 내느냐 하지만은...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고 상환은 어차피 계획대로 상환하실거 아니라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반기 상환하고 상반기 기채내면 어때요, 안되는가요 그렇게 전부 급한데.

아니지, 시기를 최대한 그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기채시기를 정해가지고 내는거지요 그게.

그래서 작년도 없던 사업이 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깐 하는 얘기라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통장들의 오랜 요구사항이고 그래서 그분들만 특별히 하루 좀 학습도 하고 좀 그렇게 하는거니깐 의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아니 실무자들이 안할 수는 없지요. 안할 수는 없는데 이 원칙적인 개념상 보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라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끝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이거는 도비가 3천만원 들어갔는데 문경시에서 900만원밖에 안보태고 하는 사업인데 둘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하면 하나만이라도 진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을텐데 두개를 나누어 놓으니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초등학교에서도 못하는데 중학교가서 대안학교 잠시 갔다온다고 영어가 되는것도 아니고 이거는 도비가 3천만원인데 시비가 900만원인데 이거는 전부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 붙이면 진짜 더 알찬 내용이 되고 배울때 확실하게 배울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합치면 안되는가요, 이거는?

밑에 있는거는 저소득층 자녀와 일반학생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놓은것이고 이 글로벌비젼 크리스천스쿨은 그야말로 완전한 영어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더 심화된 그런 영어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대로 학생들을 보낼려고 하는...조금 이거 단기간에 이렇게 몇일 하는거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그 학습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 같으면 몇 명이나 가서 교육을 받을수 있지요? 우리 관내 중학생이 많은데 몇 명이나 가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초등학생이 지금 4박5일입니다. 4박5일인데 이게 3,900만원, 34명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글로벌비젼 크리스천스쿨하고 내년도에 체험학습 경비 관계를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뭐 많은 인원은 갈수가 없습니다.

4박5일을...

어차피 각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그래서 어느정도 선발기준에 합당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야 될거 같습니다.

4박5일에 4천만원 들어가는데 2,500만원가지고 뭐 2박3일 해봤자 뭐 영어배우는데 큰 효과가 날까요, 그게요?

아니지요, 그거야 운영하기에 따라서 그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과정은 많은데 뭐 2박3일, 3박4일 해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업체에서 하면 한쪽이라도 확실한 교육을 받을수 있을텐데, 갈라놓아서.

그래서 이런것들도 올해 처음에, 아니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일단...

그다음 페이지보면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이거는 공평부대에서 예산을 작년도와 비교해서 줄여서..

예, 예비군육성지원 작년에 9천에서 올해 6,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깐 부대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예산을 낮춰들어온건가요 아니면 시 예산계에서.

예, 삭감된거지요 이게. 우리 자체 예산심의에서 각 과목별로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향토방위 해가지고, 통합 방위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시장이 통합방위 의장이고 해서 지역 부대육성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라...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상 군부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미비한데 그 요구에는 지금 저희들이 다 충당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읍면동 예비군중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상황이 열악한지, 거기도 뭐 어떻게 보면 관공서인데.

그렇지만 그거는 한두군데도 아니고 국방부하고, 국방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고.

한두군데가 아닌데 사실 예비군중대가 상당히 열악하거던요. 뭐 9천만원인데 거기서 삭감을 했다는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지금도 가보면 아직도 예비군중대에서 재래식 화장실 쓰는데가 있고 곰팡이 피는 사무실 쓰는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조금 뭐 국방부 소관이지만 맹 문경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대원들이 다 문경시에서 있는데..

예, 맞습니다.

좀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산편성이 우리가 예산만 허용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해주면 좋지요 안그래요. 그래서 총무과뿐만 아니고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예산투자의 완급이 어느게 더 시급하냐, 이걸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을 우리가 해주면 좋지요. 그리고 여기 부동산 교부세 사업 이거는 우리 교육경비조례 6%안에 포함된거 아니지요, 별도지요? 우리 교육경비조례에 의한 6% 금액외의 별도지요?

예, 예. 우리 교육경비조례는 시비, 시 지방세 세입에.

그래서 당초에 조례가 2% 했다가 3% 안됐다가 6%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흔들어줘야 되요, 전체 편성을. 그거는 그대로 나가고 또 다른거 할 경우에...결국에 뭐냐하면 이런데 투자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제일 바쁜거냐, 지금 예를 들어서요. 그 오랫동안 시내 주차장 난리치고 해서 지난 임시회 의때 5개 사업을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 해줬으면 5개 금년 예산 한개도 안되어있어요. 예산 볼까요, 5개 한 60억되는데 지금 예산보면 2010년도 하나 안됐고 2011년 중기재정계획에 벗이랑식당, 2012년도에 삼일여관이라요. 그다음 3개는 5년내의 재정계획에도 안들어가 있어요. 이런거를 왜 급하게 공유재산변경을 받아놓느냐, 바로 이겁니다. 60억이라면 한개라도 했으면 괜찮을거 아닙니까, 이런데에 예산투자가 우선순위에 반해서 투자되다보니깐 돈이 없는거라요. 그래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왜 없느냐...예산을 잘못썼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거라요. 어느게 더 급하냐, 시가지 지금 교통지옥인데 이 복잡한거를 해가지고 해놓아도 지금 담당 지역교통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어요. 한개도 반영을 안했다는거라요, 그러면 어느게 더 급하냐 지금 전 시민이 고통을 느끼는거 하고. 그다음에 영어교실도 그래요. 영어를 3,900만원 가지고 101명 하는데 이 영어교육이라고 하는거는 단 한사람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도움이 되는거지 일회 성으로 갔다와서 그냥 행사식으로 갔다오니 이거는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가 멀리봐서. 한두사람을 하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도 진짜 우리 문경시내 옳게 영어할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한둘 하는게 중요하지 그냥 쭈욱 모아서 소풍가는식으로 해서 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투자효과가?

예, 맞습니다. 단기간 몇일 과정해서 그 영어교육에 큰 도움이 안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 글로벌비젼 크리스천스쿨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서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심화된 영어교육을 할수 있고 좋을거 같고...그러나 우리 교육경비가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6%라고 하지만은 우리 지방세 수입이 16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6% 해봐야 9억6천이면 다른데 3% 조례 되어있는데 보다도 지금 우리가 훨씬 단위예산액은 낮습니다.

지역이 열악한것은 같아요.

그래 그러니깐 어차피 교육경비 보조금가지고 다 하지 그러시는데 다해봐야 9억6천인데 그걸 여기 수십개 학교에 나눠봐야 얼마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역으로 생각해요, 역으로. 170억이라고 하자, 6% 아니라요. 국가는 국민을 먹어살려야 되요, 안그래요? 교육경비 6% 작다는 소리 못하는거아요, 이거?

작은거는 아닙니다.

없던 제도 아닙니까, 그대신 시세 작은거는 방법 없는거 아니라요, 한정된 재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 시군보다 몇프로가 더 많은가를 봐야지 시세는 고정되어 있는 건데...그래서 각 과에 민간보조 이게 총체적으로 전부 따갈라가지고 저 어물전에 고기 펴놓은것처럼 훌 펴놨어요, 예산자체가. 이러니깐 불요불급한데 투자를 못한다는거라요. 앞으로는 시에도 이걸 진짜 실제 우리가 의원들이 해서 그렇지 일반 시민들이 다 들여다보면 난리나요, 난리. 앞으로는 예산부서나 기획실에서도 올라오니깐 위에서 사인받은거를 가져와서 하다보니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되요. 결국은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뭡니까, 시장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이따가 새마을체육과 가면 그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런거 공직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요, 이 예산이 맞게 편성됐느냐, 의원들 얘기가 맞느냐...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이게 뭐 지역 우리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지역교육에 대한 투자에는 좀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그 이통장 금년도 교육계획에 대해서도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류기오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2009년도 총무과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 70억4,695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4억9,90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지역문화활동 지원분야중 향토문화육성 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문경문화 연구자료 총서 7집 발간비 2,500만원, 문화재 홍보도록 제작 1,500만원, 문경 홍보노래 음반구입 1,500만원,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연구용역비 1,500만원, 찾아가는 미술전시회 행사보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자 등 인건비 1,105만8천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 장기대회 참가자 보상금 등 45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제 행사경비 1억1천만원,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경비 600만원, 박달가요제 행사경비 1,500만원, 수석 전시회 행사경비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비중 민간경상보조는 향토조사 연구사업 및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3,800만원, 전통예술단 운영에 1천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등 인건비 5,700만원,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문경향토사 자료집 발간 3천만원, 문경의 근현대사 발간비 3천만원, 태촌 자료집 발간 등 총 2억1,75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는 전국 한시백일장 경비보조 5천만원, 블루마운틴 정기공연 300만원, 칠석차 문화제 행사 2천만원, 경상북도 수석 연합전 행사경비 3천만원, 안동 MBC 유교문화대전 행사지원금 2억원 등 총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는 문경문화원 이전 집기구입 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비 6,691만원, 141페이지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비 26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1,6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예술단 운영비로 총 1억2,336만7천원이며 합창단 운영에 8,780만8천원, 무용단 운영에 3,555만9천원입니다. 다음 청운각 주변정비 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서 143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1억5,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비 4천만원, 문화재 및 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산업분야는 일반수용비 100만원, 불법게임기 등 압류에 따른 장비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사업의 시설관리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인공암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문경새재 상징문, 인공암장 등 전기요금이 1,6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과 시설비로 주막거리 초가이엉 잇기 및 주변정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은종합휴양단지 갱도체험시설에 대한 감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3,137만원,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로 박물관 홍보물 제작 등에 3,3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장비임차료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47만8천원과 연료비 2,7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70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원사택 내부 전시물 설치사업에 설계비를 포함 1억1,250만원과 석탄박물관 정문 화장실 오수정화조 철거 및 주변정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강기념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1,549만5천원과 사무관리비로 498만4천원, 147페이지입니다. 연료비, 시설장비비를 포함 공공운영비로 1,074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억3,82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중 일반수용비가 1억3,256만원, 세트장 관리 장비임차료가 5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60만원, 업무용 차량유지비 486만2천원입니다. 재료비는 정원관리 비료 및 마사토 구입 등에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은오픈세트장 초가지붕 보수 7,400만원, 세트장 보안등 설치공사 1,500만원, 제1세트장 화장실 보수공사 2동에 1,200만원, 세트장 건물 창호지 정비 500만원으로 총 1억68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용상체험장 매표기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전시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4,512만원과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3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736만3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1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체험장 재료구입비 1,690만원, 비료 및 농약구입비 60만원, 전통차 재료구입비 36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도자기전시관 차생활 문화 보급 도우미 실비보상금 45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백자공방 초가이엉 잇기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장고 진열대 1천만원, 항원항습기 1천만원 등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1,473만5천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596만원과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19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8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전통 공예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1,244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84만원, 공공운영비 1,8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적 관리는 인건비 456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845만원, 공공운영비 1,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긴급보수비 1억원, 홍귀달선생 신도비 주변정비 공사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비지정문화재보수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 보존처리 1억5천만원,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정비에 1억2천만원, 대승사 요사채 건립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5페이지입니다. 산양면에 있는 충절사 상의재 보수 1억1천만원, 문경읍에 있는 망댕이 사기요 주변정비 5,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승사 화장실 개축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승사 보현암의 요사채 개축에 1억원, 심원사 인법당 개축 1억8천만원, 김용사 사천왕문 보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산양면의 변동식가옥 주변정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암서원 정비사업으로 금년 1차사업에 이어 2차 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으로 명승으로 지정된 마성면에 있는 토끼비리 주변 잡초제거 및 응급보수 등을 위한 인건비 342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기념물 취로보수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6,300만원과 158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경비중 인건비 8,902만1천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15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1,851만2천원과 국내여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예산안은 문화예술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싯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거지요?

시민화합 소망탑은 지금 올해 기차역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의 초파일에 맹 그 장소에다가 보통 코끼리 같은거 해가지고 불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를 하고 두가지를 이 예산에 같이 세워놓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불교 초파일하고 크리스마스하고 그거를 시에서 해주는건가요?

예.

뭐 불교연합회 나 기독교 연합회 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 그쪽으로 해줬습니다.

계속 단체에서 뭐...그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에 전통예술단 가야금 운영 이거는 문경시에 있는건가요, 전통 예술단이라고...민간경상보조에?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전통문화예술단 운영 해가지고 가야금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는걸로.

그럼 이것도 문경시 예술단에 포함시키면 안되는건가요, 괜히 또 문화원 돈줘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는 문경시 예술단에 포함시키면.

현재 그 아시다시피 예술단은 합창단하고 어린이 무용단인데 이것까지 다 넣으면 범위는...뭐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게 또...

맹 예산은 같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예산은 같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강사를 또 해가지고 강사수당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하는 자체사업으로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자체사업 같으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시에서 다 대어줄거 같으면 자체행사가 아니고 시행사인데 그렇잖아요? 문화원 자체행사같으면 자체예산가지고 해야지 시에서 다 도와주는거 자치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대비 2천만원정도 올랐거던요, 시비가 700에서 한 2천만원 더 올라가지고 2,700만원 됐는데 이거는 뭐 2천만원 더 오른게 사무직원 한명 더 채용한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2천만원 더 올려준건가요?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가 3천만원이고 그다음에 간사가 1,300만원, 그다음에 유림담당 해가지고 1,200만원이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 5,700으로 지금 예산을.

작년도에는 시비가 700만원 총 3,700만원이였거던요, 작년도에?

예,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사무국장 2,500이고 간사가 1,200이고 해서 3,700이였습니다.

그런데 1년사이에 2천만원씩이나 임금을 올려주는...

올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장 2,500에서 3천이 되었고 그래서 500이 더 높고 과장이 200만원을 직책급으로 주는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사가 1,200에서 1,300으로 되어서 100만원이 더 늘었고 그리고 유림담당 해가지고 1,2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직원이 한명 늘어난 거네요, 유림담당해가지고?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원의 실태를 보면은 포항, 경주, 안동 같은데는 뭐 사무국장이 4,800만원, 과장이 3천만원인데 그런데는 큰곳이니깐 작은데하고 비교한다면 영주에 사무국장이 2,800, 과장이 2,200, 간사가 2천, 상주는 사무국장이 2,800, 간사가 1,800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약한 수준에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태촌 자료집 발간, 태촌이라는 분이 어디에 자료집이지요?

여기 태촌은 옛날에 태촌 고상안이라는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농가월령가를 짓고 효빈잡기라든가 이런 책을 쓴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태촌선생을 설명을 드리면 1550년대에 태어난 분으로 영순 왕태리 출신이고 함창 현감을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덕비도 있고 태촌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발간 전부, 현대 해석을 해가지고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걸로.

예, 그거는 알겠고요. 다음에 아까 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시백일장이 작년보다 한 2천만원 더해가지고 5천만원인데 이거는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전국 최고의 한시백일장이 될 수 있도록...많이 오는것보다는 질이 높은 쪽으로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 밑에 칠석문화제 행사, 올해도 봤지만 와봤자 몇 명 안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이게 원인이 문경시의 다례원이 여러개 있다보니깐 한쪽만 주관하다보니깐 이런 양분된 행사가 되니깐 이런게 나오는데 다례원 그 연합회 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다례원의 인원들이 행사를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거?

그게 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도자기 축제도 원래는 우리는 새재다례원과 문경 다례원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 다를 도자기축제때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해보니깐 마찰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예술과에 있을때에 제가 찻사발 축제를 1,2회 를 하면서 그때 말썽이 생겨가지고 그걸 순차적으로 매년 교대하는걸로 그렇게 합의를 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칠석차에는 문경다례원의 고선희 회 장이 주관을 하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사를 올해도보니깐 작년대비 한 500만원 더 인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참석인원도 보니깐 몇 명안되고 모양만 전국 뭐 칠석차 문화제지 몇 명 �회 嘲㈋� 하는거 보니깐 진짜 이거 안해도 될거 같은, 안그러면 실내에서 뭐 저거하게 한다거나 좀 넓은데서 썰렁하게 행사하니깐 안한것만 못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라는게 문화제라는게 관객도 많고 참석인원이 좀 많아야 되는데 다 해봤자 100명도 안되는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저녁에 하는 자체가 그렇고 그 밑에도 경북 수석 연합전 이거 3천만원 들여가지고 전시회 를 해야 될 특별한 명분이 있는가요, 이거?

예, 경북 수석 연합전 해가지고 경북 행사를 우리 시에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석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하는걸로 계획을.

이것도 맹 얼마전에 문경 수석전시회 가봤는데 뭐 한 2,30명 모여가지고 전시회 를 하던데 경북 수석해봤자 수석나는 산지가 몇군데 안되고 경북 수석에 3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행사가...문경시가 행사만 무조건 유치할려고 새마을체육과 보면 별별 행사가 다 있는데 이것도 그러한 명목같습니다. 도에서 하던 전국에서 하던 행사만 유치하면 전부다 우리 문경시가 홍보되고 알리는걸로...

하여튼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는걸로 해서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류기오의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관문에서 한국일보 맨발걷기대회 하는데 거의 뭐 참석 인원도 별로 없고 괜히 언론사에 잡혀가지고 5천만원씩 그냥 투자하는데 언론사라고 하면 관에서 뭐 무조건 오케이하는 식이예요. 안동 MBC 이것도 2억인데 행사 내용을 뭐 어떻게 봐야 알겠지만 언론사를 너무 알아서 모시는 식으로 그런 행사가 되다보니깐 문제가 되는거 같고요.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에 무용단 같은 경우에 중학생, 초등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어린이 무용단 말씀입니까?

예, 무용단의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의 비율이?

예, 중학생 현재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35명인데 거기에 5명이 중학생으로.

중학생 5명요?

예.

5명 같으면 지역 학원에 큰 피해도 안가는거 같은데 예술이라는게 지속성있게 해야 되는게 조례안 같은 경우 제가 개정할려고 해봤지만 지금 시내 학원이 3군데 있잖아요?

예, 한군데...

두군데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한군데가 반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5명 같으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해도 그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운데 35명 같으면 한 10% 안되는 그런 인원이 학원가에 큰 타격을 주리라고 생각이 안되는데 시내 학교 운동부라든가 시청에 정보화교육장 해주는것도 다 없애야 되요, 시내 학원 신경쓸거 같으면은. 다수가 원하면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맞지 않은가요 그게?

그게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한다기보다도 지난번에 벌써 조례개정할때부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군데중에 한군데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쪽도 반발을 할때는 나름대로의 자기 학원의 존재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거를 하는거 같은데 행정이, 우리가 민간에 이해와 상충하는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중학교까지 지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식으로 들어오고 그 한군데만 반대를 하는데 이거는 뭐...세군데에서 두군데가 찬성하면 그건 찬성하느쪽으로 가야지 맞는거지 한군데 반대한다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는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던요.

이게 예술단은 실제로 시민문화회 관에서 맡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중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군데 반발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뭐 모든 시민을 다 안고 가면 좋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쪽도 우리 시민이고 또 무용단도 다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술단이 보통 한달에 몇 번이나 연습을 하지요?

연습은...무용단하고 합창단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일주일에 두 번같으면 서로 무용하고 하는데 팀웍 맞추는거지 거기서 기술배우는거 그런거 아닐텐데 이상하게 생각하네요.

하여튼 그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44페이지에 문경 인공암장 온천옆에 있는 그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가요?

인공폭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암장은?

암장은 현재 사용을 별로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가봐도 암장에 올라가는 사람은 한번도 못봤거던요. 그리고 얼마전에 지나다보니깐 가을에 좀 날씨가 으스스한데도 폭포를 털어놨더라고요, 폭포라는게 여름에 더울때 이럴때 시원한 맛에 털어놓는건데 가을에 몸이 으스스한 상황에 폭포를 털어놓고... 그 폭포는 없애도 문경관광에 큰 지장이 없을텐데요 그거.

그 폭포는 사실상 미관상으로 좀 좋을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장은 의원님 생각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것도 그때 당시 예산이 2억 얼마정도가 들어갔고 해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걸 과연 어떻게 해야될지 한번...그렇다고 덜컥 뜯는것도 그렇고 해서...

아니 뜯지는 않더라도 전기 스위치만 내리면 일단 유지비가 안들어가잖아요, 한 3천얼마씩 들어가는데 유지비하고 안전관리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기만 내리고 출입금지만 시켜놓으면 큰 뭐 관리비도 안들어갈거고 뭐...쓸데없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용도 안하는 그런 시설에 자꾸 돈이 들어가는 자체가 좀 그렇고...146페이지에 석탄박물관 정화조 문제, 정화조 이거는 BTL사업하면은 BTL하는데서 철거안하는가요, 이거?

잠깐만요, 석탄박물관에...

화장실 그거...

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관리 말씀입니까?

예, 오수 정화조 철거하는거요?

예, 예.

이거는 BTL사업하면 거기서 BTL사업에서 철거되는 부분이잖아요, 146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이거는 BTL사업을 하게 되면 정화조는 BTL사업부분에서 다 처리가 되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예,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제일 위에 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관리 3백만원 그거 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 아니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 시설비 부대비?

예, 예.

아,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석탄박물관 현재 입구에 야외화장실을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다 되면 내년 1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 화장실이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해가지고 밑에 주변정비하고 싹 그렇게 할려고 2,5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그럼 기존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는가요, 지금 용도폐기된 상태인가요, 화장실이?

현재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 BTL사업에서 하면서 정화조를 다 사업부분에서 철거 안해주는가요?

지금 이게...

예산 별도로 안들어가도.

이게 지금 BTL오수정화조가 지금 되어있거던요?

예, 되어있는거를 지금 BTL하수관거사업하면서 정화조 부분을 BTL들어가면서 다 BTL사업부분에서 다 처리를 해준다고요, 별도 예산이 안들어가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잘...만약 그게 되면은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어치우거나 철거나 똑같은 얘기지.

그거 묻어치우면 안돼요, 그걸 묻어치우면...

지금 가은에 오픈세트장이 1년에 보통 몇 명이나 관람하지요?

어디요?

가은에 오픈세트장, 관람인원이 보통 몇 명이나 돼요, 월 보면은?

석탄박물관의 관람객하고 관람수입이?

관람인원요?

관람인원은 43만, 2009년도는 뭐 12월달이 안나왔으니깐 2008년도에 43만이고 2007년도 35만이였습니다. 2009년도 35만7천명으로 지금...

43만이면 한달에 한, 하루에 몇 명꼴 되지요? 한 100명 되는가요?

한 천명정도 되겠습니다.

천명요?

예.

아까 류기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48페이지 방송드라마 문경 홍보비, 아까도 그랬지만 촬영 방송 앞으로 나갈거를 주는거예요, 안그러면 방송한거를 지출하는가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명고를 우리가 50회 분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9회 만 하고 종영을 했기 때문에 11회 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도리어 내놓아라, 그런데 보통 방송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해서 돈을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그 돈을 어차피 문경 홍보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은 자막을 넣어가지고 다른 드라마를 갖다가...제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서 1월초에 방영할 계획이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다가 갖다 얹는게 어떨까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원래 우리가 홍보비가 아니고 촬영협조해가지고 돈을 지불한거잖아요, 그죠?

아니 홍보비입니다. 그 자막이 지금 우리가 드라마를 우리 세트장을 촬영을 하면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쭈욱 올라가는데 보면 거기에 촬영협조해가지고 문경시 뭐 촬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방송 전면에 나오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면 돈은 8,800만원 받을거는 받고.

받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럼 이 돈 받기는 받았는가요, 8,800만원을요?

20일까지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할거니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예산이 되지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10년도 예산 총액은 77억6,610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29억2,64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관광홍보 강화에 5억1,25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관광홍보 활동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4,804만원을 책정하여 고속도로 비치용 리후렛 제작과 관광홍보 소책자, 화보제작,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1박2일 여행 프로그램 영상제작, 관광문경 실태 및 발전방안 설문조사 등에 1억104만4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관광홍보판 전기요금 660만원, 각종 관광박람회 참가경비 4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책정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업무추진여비 1,398만원, 관광진흥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박람회 및 축제행사참가 실비보상금 1,340만원, 경북 북부권 공동 관광홍보경비 등 민간행사보조금에 6,500만원을 계상하고 관광안내 홍보판 정비에 1,5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기가폰 구입에 125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수당입니다, 1억6,57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에 2천만원,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민간행사보조금 6천만원,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에 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20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지역축제에 10억5,448만8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관광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670만원을 책정하여 축제업무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370만원, 축제홍보용 배너구입 등 행사운영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5페이지입니다. 관광축제 업무추진여비에 838만8천원, 찻사발축제 준비 및 평가회 의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 문경새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1,500만원, 문경 산악체전 6천만원, 문경 산악자전거대회 4,500만원,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에 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사업으로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비용으로 7억6천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문경시민 한마음 행사비용으로 9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사무국 운영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여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총 55억6,632만8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752만4천원, 활공장 화장실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768만원, 관광지 시설장비 임차료 등 임차료 1,200만원, 활공장 등 공공요금에 1,804만원을 책정하고 관광개발 업무추진여비 1,118만4천원, 철로관광사업 터널교량 정밀점검 용역조사비 8,400만원, 클럽하우스 위탁사업 타당성 용역 500만원,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클럽하우스 체험형 관광펜션설치 및 관광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3억5천만원, 클럽하우스 펜션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0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에 11억7,568만원, 전기통신부분 감리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문경진흥관광 테마파크조성 사전환경성 영향평가 용역비에 3천만원을 책정하였고 낙동강 프로젝트 대표브랜드 사업인 철로자전거 복선화사업에 2009년 시비 미부담분 1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경철로관광사업 하내리 간이역사 기반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전통 도자기 공예 관광자원화 사업 8억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9,200만원, 시설비 6억9,335만2천원, 감리비 640만원, 시설부대비 8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전통 망댕이 관광자원화 사업에 6억원을 책정하여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5,500만원, 시설비 5억3,860만원, 시설부대비 6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장수황씨 종택 보수공사 5억원을 책정하여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2,870만원, 시설비 4억6,790만원, 시설부대비 3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8,46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468만2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89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일반운영비에 1,568만8천원을 책정하여 부서운영 수행비 등 사무관리비에 1,448만8천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60만원, 정수기 임차료 42만원, 관광홍보물 등 공공요금에 80만원을 책정하였고 국내여비에 1,440만원, TV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재무활동비 5억4,811만2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철로자전거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억1,464만1천원, 국민여가캠핑장 경상전출금 1억3,123만1천원을 책정하였으며 철로자전거 자본전출금 81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전출금 143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페이지 162페이지에서 167페이지,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내나라 박람회 , 국제박람회 뭐 부산국제관광전 있는데 이거는 참가인원들이 뭐 단체로 가는가요 안그러면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 대표자 몇분만 참석하는가요?

이거는 내나라 박람회 라든지 국제박람회 , 부산국제관광전에 저희들이 부스를 임대를 해서 문경을 홍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시의 직원들하고 우리 특산물 가져가고 시식회 도 하고 또 우리 홍보대사를 통해서 문경관광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경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박람회 가 지명도가 좀 있는 박람회 있는가요?

예,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산도 맹 마찬가지고 또 잘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은 관광문경 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이거는 문경사과 사진공모전도 있고 이거는 문경 전체에 대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모를 하는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안그래도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해서 여러 가지 공모전을 하는데 우리가 1년 연중해서 합해가지고 연중 공모를 합니다, 연초에. 공모를 해서 연말에 각종 축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관내의 명소라든지 해서 사진을 갖다가 공모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통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과축제도 보니깐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중복되는거는...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총괄해서 하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하지 괜히 중복되어가지고...맹 그게 그건데 뭐 다른것도 있겠지만.

예, 그거는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축제홍보용 배너구입 뭐 축제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이게 각 축제마다 예산이 다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축제장 설치 장비 임차료 이런거는 어떤...

이거는 우리 찻사발 축제가 주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나라 박람회 라든지 그 각종 박람회 에 참가하고 북부권관광 뭐 세미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때 우리 홍보용으로 그렇게 예산을 해놓은겁니다. 다른 축제하고 더블되는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참가경비 그거는 참가하는데 부스비?

예, 부스하고 그 임차료입니다.

이거는 또 내용물 채우는것이고.

예, 예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 밑에 축제홍보 참가자 보상해가지고 12만원씩 되어있는데 보통 어떤거는 행사하면 7만원이고 어떤거는 8만원이고 12만원인데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가요?

이거는 찻사발축제 준비평가하는데 홍보, 참가자 보상 12만원 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일이 있는가하면은 다례시연을 보일때도 있고 또 아니면 물레차기하는 시연하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행사때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의 일괄적으로 이거는 8만원 준다, 이거는 7만원, 10만원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문경시 한마음행사 9천만원 이거는 처음하는거 아닌가요?

그거는 작년에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당일날 개막축제 행사용입니다.

찻사발 축제?

예, 예.

그러면 읍면에 나누어 주는가요, 안그러면...

아니 그 당일날 개막 전야제 행사비입니다.

전에 같으면 찻사발 축제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왜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기획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축제사무국 운영비 이거는 뭐 어떤 축제사무국, 찻사발 축제 얘기하는건가요, 아니면 우리 문경시에 있는 전 축제 오미자나 사과나 다 합해서 사무국을 두는가요?

그 주를 찻사발 축제로 하고 우리 축제가 지금 우수축제로 문광부에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축제는 아직 도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오미자나 사과도 맹 마찬가지이지만 대표브랜드인 문경의 찻사발 축제를 최우수축제 내지는 대표축제로 만들어갈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축제를 담당할수 있는 사무국을 두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를 앉혀놓고 전국에 57개 대표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는 57개 축제를 다 한번씩 다녀보고 또 마인드를 넓혀서 전문가를 양성해가지고 앞으로 대표축제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 축제사무국 있는데는 지금 여러곳이 있습니다. 대표로 보면 안동 탈춤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들어가서 아주 잘하고 있는 사례이고 또 인원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출발해서 앞으로는 법인도 만들고 해서 찻사발 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만들어갈 기획의 일환으로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사무국의 인건비,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 계상하는거?

예, 일단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하다가 맹 4,500만원이면 작은돈은 아닌데...

앞으로 가면은 어차피 민간주도로 가야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게 맞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 시작할때는 뭐 그냥 자원봉사제로 와서 보다가 좀 활성화 됐을 경우에 사무국에 정식 뭐 임금을 줘가면서 운영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한다는거는, 처음에 관 주도로 사무국을 운영하다가 보고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민간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놓으면 너무 과다한거 아닌가...

그런데 민간차원에서 전문가가 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시작부터 해야지, 중간에 뭐 또 찻사발 축제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는것도 좀...

맹 관이 안들어가고는 안되죠, 민간인이 와서 처음에 뭘 안다고 축제를 만들고 하겠어요. 맹 관이 도와줘야 되지, 민간부분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물론 저희들도 계속해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할수 있는 여건은 안될거 같고 저희들이 계속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축제로 발전시켜 갈려면은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게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관광진흥공단 국민여가캠핑장 부가가치세 이거는 어떤 부가가치세이지요?

아, 관광진흥공단 국민여가 부가세는 우리가 매출을 올리잖습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스머프마을에 자면은 수입이 들어오잖습니까, 수입이 들어온만큼 그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계획수립 이거는 경북 북부지역 다 하는가요, 아니면 문경시만 이거 용역을 주는건가요?

이거는 경북 북부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북부권이 아니고 지금 유교문화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없어져가지고 이 중부권이라고 하면 대상이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충북에 충주, 괴산...강원도 해가지고 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이거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문광부 광특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저희들 9개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이끌어 나갈려면은 사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준비를 해놓아면 용역사업에 우리가 참여가 될 수 있고 또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3개 도에서 참여하는 시군이 예를 들어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주는가요,아니면 문경시만 별도로...

문경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3개도에 한 6천억에서 8천억이 문광부 광특예산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될 예정인데 그거를 지금 관광개발 연구원에 문광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중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데 우리 문경시가 그 사업비를 얻을려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보면은 클럽하우스 체험형 관광펜션 설치 이거는 전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그 얘긴가요 이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아,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한 것은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마는 준공한 것은 2층만 했습니다, 1,2층이 있는데 2층만 하고 1층은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을려면 1층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패러글라이딩장 있는 그 근처에 뭐 하는건가요?

예, 그 밑에 있습니다.

전에 다 건물이 있었잖아요.

있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펜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2층은 준공이 됐습니다. 1층이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거는 하면 수입성은 있는가요, 전망이?

펜션하면 수입성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일위원님.

165페이지 전통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가 타 어느 행사보다 우리 문경지역에서 대표축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자기 하는 도자기협회 , 협회 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분열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분열의 원인이 이제 전통 망댕이 가마 방식으로 하는것과 또 소위 말해서 가스, 전기로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고해서 그렇게 된걸로 아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문경시의 도자기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축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를 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축제를 하면서 도자기 하시는 분들, 도예가 분들의 모임이 문경도예협회 라고 해서 모임을 가져서 운영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등록된 사항도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일이 있었는데 앞전에 의원님말씀처럼 그분들의 의견차이고 양분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내부적으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를 배제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전부 모두가 다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 가마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순수하게 가스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데 저희들이 일전에 지난달에 내부적으로 접촉한바에 의하면 장작가마 보존에 그렇고 도예협회 도 그렇고 전통으로 가야된다고 하는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전통으로 가야된다고 하면서 찻사발 축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축제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의 축제의 경우에 가스나 전기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낸 사람들이 우리도 축제에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참여가 안될때에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언뜻 듣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원칙적으로 전통 장작가마로, 전통 망댕이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찻사발축제에 참여하겠다고 하셨으니깐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만약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축제위원회 에가 있으니깐, 조례에 정한 축제위원회 에서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모두들 전통 망댕이 가마에서 제작된 도자기에 의해서 출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듣는거하고 우리 과장님이 듣는거하고 얘기가 조금 틀리는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도 현장에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스나 전기가마도 축제에 당연히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문경 전통 도자기가, 앞에 전통이라는걸을 붙여놓음으로 해서 여주, 이천, 광주에서 하는 그 페스티발하고 차별화를 하는 그런 축제가 된것인데 전기나 가스가 함께 참여를 해서 한다고면은 여주, 이천, 광주하고 틀리는게 뭐가 있겠느냐, 똑같은거 아니냐...이랬을때 사실상 규모면에서 여주, 이천, 광주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우리 문경 찻사발 축제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가를 묻는거는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를 함에 있어서 가스나 전기가마의 참여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거예요.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통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은 장작가마 회 장, 총무, 회 원들 모였을때 의견을 타진해 봤고 또 도예협회 회 장, 총무, 회 원들 모였을때 의사를 타진한 결과 그걸가지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만나보고 해도 적극 참여하겠다, 망댕이가마 전통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것이고 만약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축제위원회 가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 에서 걸러내면 될것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제사무국 운영비 해가지고 축제사무국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축제사무국은 지난번 찻사발 축제 조례에 만든데에 의한 그 사무국을 얘기하는거지요?

예, 예.

167페이지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해가지고 12억이지요?

예.

12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문경새재 테마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스머프마을은 너무 적습니다. 적고 거기에 맞게 새롭게 해서 수익을 할수 있는, 숙박을 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업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이거는 2009년에서 2011년사이입니다. 지금 장소는 스머프마을 옆하고 그 위에 하고 거기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4,600만원으로 국비 13억, 도비 3억9천, 시비 12억5,600으로 해서 펜션단지를 조성하고 펜션단지는 지금 스머프마을입니다마는 조형은 또 새롭게 해서 이글루 마을쪽으로 해서 지금 건축설계가 다 되었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하면 용지보상도 다 되었고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사전절차는 이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곧 추진될 단계에 있고 사업비가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지금 그거는 조정하고 있고 설계를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초에는, 1월달에는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모자란 것은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새재태마파크를, 그러니깐 펜션단지를 만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펜션 그러니깐 건축, 집을 다 지어가지고 스머프마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냐?

예,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 부지를 분양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가 아니고.

예.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 예.

펜션단지,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깐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을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간영역이 아니냐, 너무 시에서 민간영역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168페이지...

저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사무국 이거를 하면 장소, 인력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려고 그러는가 4,500만원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제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로 하고 있는데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토탈해서 하는데 지금 먼저 사무국을 설치를 할려면은 앞으로는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우리 축제가 발전되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도 경주 떡 축제하고 안동 탈춤, 영주 풍기인삼해서 6군데, 7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요, 운영축제사무국은 중요한 사항이고 또 여기에 인력도 어떤 자격을 갖거나 경험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되어서 내가 봐서는 축제사무국 이거를 설치할려고 하면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사무국 설치의 업무는 뭐뭐뭐하고 또 인력은 어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게 딱 정해져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아무나 갖다놓으면 되겠느냐, 이거는 이러지 말고 새로 틀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축제를 몇 개 할적에 총괄적으로 인력 얼마하면 편하다...그러면 인력이 어떠한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경험있는 사람이 해야된다. 이런거를 총괄적으로 안으로 잡아가지고 해야되지 아무 대책없이 예산만 올린다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있고 그다음에 또 저거는 뭐라요 저 밑에. 167페이지 진안 관광테마파크 이거는 또 뭐라요?

진안 관광테마파크는 지금 옛날 그러니깐 문경 분뇨처리장 하던 거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재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지요. 2차로 하는데 실제로 이게 총 투자금액하고 향후 투자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운행효과가 어떻겠느냐, 이거를 새매테마파크 삼십몇억을 투자해놓고 운영을 해보고 이 효과의 장단점과 뭘 파악한 뒤에 해야되지 무조건 또 새로 한다는 이것도 또 참...실제로 이래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기차역 앞에 새재호텔 저거 사가지고 하는게 시내 경기를 봐서는 더 나은거라요, 자꾸 산꼭대기만 파서 할게 아니고 왜 한쪽으로만 밀집되느냐...시 전체를 보고 지금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 제일 마이너스이고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줄려고 안하고 전부 산꼭대기로 이런걸로 수십억 올라가다보니깐 이게 옳게 안되는거라요. 지금 시가지 새재호텔 흉물로 수년간 있어도 그거 누가 흥정한 사람 있습니까, 거기도 유치권 때문에 싸우고 있지만...저거는 시에 뭐 과장님이 이거 책임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광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가 있어야 될거같다, 참 보니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하는게. 아, 진안은 새로한다는거지요, 이거는?

진안 테마파크는 지난번에 벌써 기본용역을 시행을 해서 기본계획이 서있고 그 절차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성 검토를 지금 해야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게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사전환경성 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고?

앞전에 시행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거는 벌써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영향성평가하기전에 기본계획부터 해요.

기본계획부터 먼저하고 난 뒤에 영향성평가를 하지요.

그럼 이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는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자기 축제가 도예인들이 참여를 안해가지고 축제가 열리지 않을 것을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실 그분들이 가스나 전기나, 전통가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또한 지금 협회 가 이원화되어 있는 지금 잡음이 많이 생기고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 축제를 못열어서가 걱정이 아니고 안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부 다. 한번 올해는 건너뛰어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에서 유망, 우수까지 갔는데 최우수를 바라보는 이런 시점에서 축제를 안하면 또 이게 항상 매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유망으로 미끌어져 내려갈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축제위원회 , 추진위원장 아까 우리 류기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부인사 영입,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움을 하고 있거던요. 자리 때문에 그런건지 뭐 자기네들하고 가스와 전통 이 차별화의 문제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예산은 주고 자기네들을 위한 잔치인데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이 축제를 과연 열어야 될것인가, 심히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던요. 그래서 단 지금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그게 지금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하는 행동을 봐서는 축제를 그만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됐던간에 자기네들 정비 다 끝난 다음에 다 안정이 되면 그때가서 예산줘가지고 한번 해보는거,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협회 그부분도 서로 힘을 합쳐도 지금 될듯말듯한데 지금 여주, 광주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가스, 전기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저도 여주, 광주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는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알아요, 전통가마에서 나오는거는 가격이 오르고 가스, 전기는 낮고. 그래서 축제가 우리가 이거를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로 갈려면은 옳게 이거를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거 전부 다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전통 장작가마 보존이라든지 도예협회 든지 저희들이 회 장, 총무, 회 원들을 만나서 저녁에 만나서 간담회 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모두다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고 또 전통 망댕이 가마에서 나온걸로 참여하기로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1월 하순까지 저희들이 만났었는데 그 이후에 마음이 변해서 다른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예산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정관이라든지 이런거를 대폭 다시 점검해가지고 모든게 추진위원회 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는거거던요. 그러니깐 추진위원회 정관 이런거를 대폭 조정을 한번 해가지고 또 앞으로 잡음이 안나도록 해가지고 우리 좋은 그 최우수축제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68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전통 도자기 공예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도자기 전시관 2층 증축, 망댕이가마형 체험장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자기 전시관 2층 증축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도자기 전시관을 지금 현재 공간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도자기 전시관 2층에 보면 반은 지금 뚜껑이, 슬라브가 없습니다. 그거를 덮으면 증축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표현을 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전시관에 각 매장별로 한번 도예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 망댕이가마형 체험장 신축 이거는 지금 체험장이 안되어 있는가요, 지금요?

도자기 전시관 뒤에 망댕이가마가 있고 체험장이 조그마한거 있습니다. 조그마한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협소하고 해서 망댕이가마형 체험관은 우리 조형물이 망댕이에 대한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댕이형으로 체험장을 좀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 작품이 예를 든다면 우리 찻사발 축제를 11년동안 했는데 공모대전 한 작품이 그냥 전시관에 쌓여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공간이 적다보니깐. 그래서 체험관도 확장을 해서 버스 한대가 들어오면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충이 될거 같고 공모대전에서 한 이런것도 좀 전시도 하고 안에 영상물을 볼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마련해서 작품은 이렇게이렇게 만든다는것도 하고 해서 그런식으로 망댕이형으로 해서...조형물도 되고 체험관도 되는 그런 작품으로 한번 만들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안그래도 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축제관련해가지고 축제사무국 운영비를 설명하면서 이 축제가 도자기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다 관장하는 사무국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축제사무국은 그 찻사발축제 조례 지난번에 만든 그 조례속에 보면 사무국 설치에 관한 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건이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면?

축제사무국은 찻사발 축제를 전담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깐 내 얘기는 찻사발 축제 조례에 의해서 만든 축제사무국.

예, 예.

그래 찻사발 축제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거를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까지 그걸 다.

다하는게 아니고 축제지원하는 업무.

아니 그거는 성격이 서로 틀리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아까 전문성 전문성 이랬는데 이게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거예요. 특히 도자기는...지난번에 도자기 축제할 때 지금 우리 축제하는 관련하는 사람들이 과연 전기가마, 가스가마, 장작가마하고 구분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몇 명이나 되는가...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년이죠 그러니깐. 금년도 도자기 축제에 가스가마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요. 아는가 몰라요, 그분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아까 우리 경비때문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도자기축제 경비가 7억6천 너무 적고 열악한거는 맞아요. 적은 돈을 가지고 축제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사실 제대로 된 축제를 할려면은 7억6천이 아니고 한 10억, 20억이 돼도 사실 많은게 아니라요. 다른 지역 봉화인가 지난번에 축제가보니깐 인삼축제인가 뭔가 하는데 거기도 보니깐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축제경비는 적어요, 그러나 축제경비는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앞으로 차츰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우리 이거 업무를 담당하는, 관장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입니다. 이거 도대체 도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버젓이 가스가마, 전기가마에서 나온거 딱 진열해놓고 어느누구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어느 곳에는 가니깐 절반이상이 가스가마에서 나오는 것을 판매를 해도 없는가 하면은...그래 그런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깐 문제다. 또 한가지는 외국의 업체들, 외국의 업체들에서 나온거는 전부 가스가마에서 만든거예요. 그리고 품질이나 작품의 수준이 정말로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외국에서 왔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우리 도자기 축제가 국제화, 국제화...참 남사스러울 정도로 이 작품성이 떨어진다. 형편없는 작품들을 가져다놓고 우리 대한민국 국제 찻사발 축제라고 하니 참 한편으로 보면은 한심한 생각도 들고 남사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질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짚어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봤을때는 이거 정말로 웃기는 축제가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정말 한심한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문경 도자기, 전통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그 위에다가 형편없는 외국 작품들을 막 위에다가 놓고 그거는 잘못된거지요. 이거 오늘 내가 축제 세부적인 얘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한다고 하니 그래도 어느정도 남들이 볼때, 전문가들이 볼때 참 창피한 그런 축제는 안되도록 연구 좀 해야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망댕이가마에서 나온거하고 가스가마에서 나온거하고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예가들도 잘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구분을 못하지만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깐 구분을 잘못해요, 잘 못하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준이 될려면 상당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또 질적으로 우수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합니다, 다만 외국인들 도자기 초청하는거는 도자기의 세계화를 위하고 또 문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의 숨기능이 있으니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질적으로 차별화해가지고 높이 살수 있도록, 문경의 우수성이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참 이제까지 잘했어요. 그 돈으로 이만큼 위상이 가도록 행사한거는 뭐 좌우지간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우리가 좀 더 우리 문경 도자기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2010년도 새마을체육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사업별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 계 총 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29억6,700만2천원이 증액된 171억558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사업비는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 육성에 2억7천만원, 생활체육운영 및 체육활성화사업에 42억8,500만원, 오지개발 2개면에 11억8,6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보수비에 42억9,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3억4,300만원, 가은 복지회 관 및 영순 면민회 관 신축 19억,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1억7,400만원 등입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5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1,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업무추진여비 1,050만원, 시책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8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6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일반운영비 202만원, 바르게살기 교육참가자 여비보상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영호남 화합행사외 4개사업에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시지회 운영비 지원 1,800만원과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 4,91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1억4,649만6천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600만원과 생활체육회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 업무추진비 1,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800만원과 생활체육 개최 및 출전경비 보조사업으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중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체육시설 이용경비 보조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산업 활성화중 각종 체육행사 출전경비는 2억4,2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총 31개 대회 로 17억3,900만원으로 2009년대비 4개 대회 가 증가했습니다. 세부행사별 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실업정구팀 육상팀 육성지원 보상금으로 1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간담회 비 등에 1,400만원과 체육부대 이전지역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과 주민편익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5억7,3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에 따른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억7,338만9천원은 183페이지까지의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다양한 학교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창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비 부족분 2억원과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에 1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MTB 도로개설 사업비 4천만원과 영강생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15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오지면인 산북, 마성면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으로 1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천만원, 토지매입비 7천만원, 시설비 8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7억과 마을회 관 신축 보수비 4억5천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가은 복지회 관 건립사업비 부족분 10억원과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순면민회 관 개보수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비는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11억7,482만3천원이며 경상적 전출금이 11억6,211만8천원이며 자본전출금이 1,27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12억이며 이자수입이 250만원, 잉여금이 11억6,500만원, 융자금 회 수 예산액이 1,750만원, 과년도 회 수액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2억이며 여비 212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5억5,788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6억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173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에서 도지사배 체육대회 신청을 몇종목 했어요?

뭐 생활체육 얘기하는겁니까?

예, 신청을 몇종목 했어요, 한개도 안했지요 예? 왜 신청 안했어요, 돈 들어갈까봐. 내가 생활체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도에 이사장이랑 갔어요, 알아보니깐 문경시 신청들어온게 하나도 없대요. 내가 우리 지역에 올라온거를 어쨌던간에 유치할려고 가야되는데 지금 생활체육을 그만 없애지요, 이런식으로 나가면. 보세요, 예산편성을 봅시다. 몇 년동안 도민생활체육대회 는 15종목에 350명이 출전해요, 거기 예산 3천만원이라요 생활체육대회 는. 도민체전은 한 450명 가는데 1억5천이라요,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그는 뭐 체육회 가는거는 더 좋은걸 해줘야 되고 생활체육가는거는 350명이 3천만원이고 해서 금년도도 출전을 안한고해서 우리 운영비를 빼가지고 거기를 억지로 갔다오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도지사배 생활체육회 언제할지 모르지만 우리 문경시는 출전안하겠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가 있어요, 도 단위. 가봤더니 돈 5백만원이라요, 흥청망청 쓰는데 그 없는 사람들 대부분 말못하는 사람들, 맹인들, 귀에 방울달고 공을 치고, 이런데에 돈 500만원이라요. 이런 상태로 편중을 해야 되느냐, 체육대회 하고 생활체육하고.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경비, 15종목이라요 이게 2,500만원이라요. 이것도 다 못나가요, 이제는. 괜히 가서 회 장 욕만 얻어먹고 안되는거를 이렇게 불협화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내가 회 장단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생활체육을 없앨려고 하면 안돼요. 이거는 의도적이라요.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짓이라요? 그래 같은 도지사기 생활체육 어떤거는 3천만원이고 어떤거는 1억5천이고 이게 한두해도 아니고 또 도민체전할때는 공무원이 그 자고 버글버글해요. 도민생활체육 개회 식만 마치면 다 들어가고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런거는 좀 자각하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각종 대회 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종목별 균형활성화를 시켜줘야 한다, 균형활성화를. 지금 몇 개 종목외에는 그 도 대회 나 유치를 안하니깐 활성화 안되고 유명무실이잖아요. 지금 내년도 보면 정구가 8건, 테니스 2건 5천, 정구 2억5천, 씨름 4건에 4억7천, 바둑대회 늦게 들어온게 1억 있는데 이걸 금년도는 어느 종목을 했으면 내년도는 어느정도 바꾸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각 종목별 연합회 나 협회 가 발전되는거지 날마다 보세요. 정구, 테니스 김성연원장, 정구 황선용, 씨름 이재석씨 이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태권도 신흥수, 대부분 이사람들이 편하게 시장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만 다 들어가는거라요, 이게. 일반종목은 만나지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만난거 압니까, 5명씩 5명씩.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시정을. 거기서 뭔 얘기나왔어요, 그 안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시장이 맹 편성권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그 사적인 그런거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종목이 날마다 그 종목이라요, 종목이. 그래도 이런 종목이 여러 대회 하는데는 재정이 돌아가요, 연합회 가. 앞으로는 이런거를 좀 활성화 안된 종목도 충분히 유치할수 있거던요. 꼭 그 종목만 할게 아니고 차별화 시키고 지금 또 그 테니스장이나 정구장,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금 제일 우리가 활성안되는게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는 실외에서는 안되잖아요, 바람 때문에?

예.

이런거 경기장은 한번도 신경을 안써봤잖아요? 이건 숫자가 작아요, 테니스 인구 많고 이런쪽으로 자꾸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단양을 가봤더니 거기는 읍면별로 게이트를 많이 만드는게 아니고 실내구장 읍면에 한개씩 다 해놨어요, 실내구장을. 갔더니 그 어른들이 문경은 어른볼줄 모르는구만...이런 다양한 종목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단 말이라요, 생활체육지원계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류기오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순면민회 관 지금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밑에 식당하고 있고. 과연 9억을 들여가지고 영순면민이 거기를 가서 뭘하겠느냐, 매일 활용도가 또 유지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보면 이통장 회 의할 때 면에 가다 거기 한번 하고 전부 1년내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산편성이 금줄을 달지는 못하더라도 누가봐도 이해가 갈수 있는 상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할 그것도 못돼요, 실제 힘이 없어요 내가 보니. 앞으로 이런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실제로 시가...시민들이 필요한거는 돈이 없어 밀리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거는 다 해야되고, 이런거는 실제로 지방자치의 민선시장 뭐 이들의 폐단입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시라도 좀 변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는데 각 행사마다 보상금이 다 틀리네요. 10만원, 5만원, 15만원, 이거는...

몇페이지?

174페이지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도민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은 10만원,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행사는 5만원,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회 는 10만원, 새마을선도요원 워크샵은 15만원, 이거는 뭐 하루 갔다오는건데 5만원, 10만원 나는 차이가 어디서 나서 차이가 나지요?

여비보상이고 기념비 참가는 여비하고 뭐 어떤 1일 단가, 즉 말하자면 그게 포함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보니깐 새마을 40주년이나 독서 경진대회 참가자 이거는 당일날 갔다오는건데 어떤거는 5만원이고 어떤거는 10만원이고.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단가를 정해놓은거지 딱 15만원 준다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2박3일, 3박4일도 될 수 있게 총괄예산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거지.

그리고 176페이지, 민간이전 바르게살기 영호남 화합행사 이거는 문경시만 하는건가요, 경북도가 하고 그렇게 하는건지요?

경북도와 전라도 호남하고 같이 하는데.

이거는 하루 하는거잖아요?

예, 하루 하는겁니다.

문경시에서는 몇 명이나 가는데 천만원씩이나 예산이 서있지요?

이 행사준비하는데 이거 돌아가면서 합니다. 영호남 화합대회 를 예를 들면 경산서 한번 하고 다음에 문경하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내년에 문경차례라서.

문경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드는가요?

예, 예.

그거는 이해가 가고요 178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경비 있지요?

예.

그게 종목이 몇 종목이나 하지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

이거는 뭐 체조관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한 8종목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8백만원 같으면 8종목에 한 100만원되는데.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종목은 체조종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8종목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가는데 한 종목에 한명 갈리도 없고 뭐 게이트볼도 있고 이것저것 있을텐데 8백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뒷좌석 담당직원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보통 어르신들 체조만 해도 한팀에 30명씩, 40명씩 되고...

저기 지금 녹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는데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인 도민체전 이런데보다는 생활체육 경기가 상당히 엘리트체육보다는 위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179페이지, 아까 류기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씨름대회 만 4개, 이게 맹 와서 돈 쓰고 있지만 문경을 알린다는 취지도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는 선수가 계속 오지 맹 선수들이 바뀌는게 아니거던요. 정구도 아까 탁대학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종목이고.

내가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 도 생활체육이라든지 도 대회 관계를 유치하는 것은 사실 이게 각종 협회 , 연합회 장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연합회 장이 내가 도대회 를 신청할테니깐 시장님이 대회 를 유치하도록 경비를 지원해주십시요라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32개 단체가 있는 뭔 대회 를 어떻게 유치를 하는지 공고는 못합니다, 그대신.

아니요, 종목을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종목이 너무 많으니깐 우리 문경시는 체육대회 하다가 1년 다 가는거 같아요. 체육대회 유치하다가, 유치도 좋지만 내실화가...하다못해 학교체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키운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진짜 체육부대도 오고 내실화가 되는거지 전국대회 유치만 한다고 해서 홍보도 좋지만 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 쓰고 갈는지 몰라요. 맹 저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 를 많이 다녀봤는데 식당 가봤자 자기 밥먹고 소주 한잔 먹는게 다입니다. 대회 하는데 뭐 2억씩, 1억씩 써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흘리고 갈지...상당히 의문시되거던요 문제가.

지금 여기 예산지원하는 상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마을체육과의 체육유치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운동도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다수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할수 있는 종목만 사실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지원 안해줍니다. 34개 단체 학교 동호인 체육대회 라든지 이런데에는 여기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없고.

저기 문경시민 골프대회 이거는 작년에 천만원했다가 500만원 증이 됐는데 시 안의 단체를 다해주면 시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원을 어떻게 해줄려고 1,500만원씩이나 지원금으로. 작년에 천만원이였다가 5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골프대회 1,500만원 올라왔는데 시내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유치하면 천만원씩 500만원씩 다 주는가요, 골프대회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참석인원이?

골프대회 참석인원이 한 3,4백명 되겠지요.

예, 시내 축구대회 한번해도 그만큼 정구대회 해도 그만큼 옵니다. 그러면 거기도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줄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아니잖아요?

예.

이게 작년 천만원도 많았었는데 또 500만원 더 올라왔어요, 1,500만원으로. 스포츠토토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뭐 토토복권하는데서 주관하는건가요, 이거?

어떤?

스포츠토토배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씨름대회 밑에.

이거는 복권위원회 에서 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겁니다.

그러면 기금주면 복권에서 그 기금많은데 문경시에 와가지고...

복권회 사에서 70%...

3,500만원 뭐할려고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행사하면 되지요. 복권하면 돈이 많이 남는데.

전체는 못하고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최소한 설치비라든지...

제가 그 얘기입니다. 정구대회 가 8개씩이나 열리는데 이런것까지 유치해가지고 돈 줄 필요가 뭐 있느냐하는 그 얘기입니다. 정구대회 1년에 한 서너개 하면 문경시가 홍보가 충분히 되지 이렇게 뒤죽박죽, 전국 한마음 동호인 정구대회 뭐 이런거 진짜 공인된 정구대회 . 여기보면 국무총리기 정구대회 라든가 동아일보 이런거는 진짜 전통있는건데 이런거는 유치를 해서.

아니 전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축구대회 가 가장 지역경기 활성화 시킬수 있는거지요, 유소년 축구입니다. 경주가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 를 유치하는데 지금 경주가 관광객을 끌어당기는거 보다는 축구대회 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년 뭐 이 정구대회 관계는 지역경기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왜 돈을 주면서 유치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소년이 성인보다 더 지역경기에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돈을 주고 끌어와도 와야 되는데.

그러니깐 정구대회 가 너무 많으니깐 좀 줄이라니깐요. 여러개 유치해봤자 맹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이거는 또 그렇지요. 젊은 어린이들이 문경에 홍보되면 장래에 커서도 문경을 다시 찾아온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여기 대회 유치종목은 사실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칭찬해줘야 됩니다. 많이 끌고오는 행사는, 왜냐 이 행사를 끌고오는 협회 장은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사실. 그냥 오는게 아닙니다, 이거. 이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경시가 전국 스포츠 유치하는 곳입니까, 아무리 체육부대를 유치하더라도 문경의 이런 예산가지고 우리 문경 장사안되는 영세 상인들이나 농촌에주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마라톤 2억 줘가지고 유치해가지고 아까 TV로 중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문경새재 방송에 중계합니까, 이거...아까 과장님이 중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대회 이거 스포츠 뉴스도 안나오고 신문 한자락에도 안나와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거 같아요, 신문에.

하여튼 잘알겠습니다. 잘알고 금년도 예산을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대회 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이 지역에 얼마나, 유치해가지고 지역에 손해다라고 하면 유치를 안하겠습니다, 하고.

또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문경새재 맨발걷기대회 하고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한국일보에서 하는겁니다, 그 페스티벌?

예.

올해 몇 명 갔습니까, 미스코리아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시내 폼이나 잡고 다니고 관문에서.

올해는.

경비도 5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500명도 참석안했습니다, 이날. 이런 행사를 뭐할려고 신문사라고 5천만원 주고 치웁니까, 신문사라고. 새재탁구한마당 이것도 동호인들입니다, 동호인. 진짜 연맹이나 협회 에서 유치한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 동호회 에서 한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무분별한 유치인데, 시장님한테 한마디해서 다음에 오면 해줄께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다 올라는겁니다. 아까 류기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아마바둑3인인데 스카이 TV 몇 명옵니까, 전국에서. 아마복싱 세계타이틀, 이거 MBC스포츠방송 1억씩 주고 문경홍보가 얼마 된다고...문경새재 아마추어 바둑대회 STX에서 하셨는데 그 왕복 기름값만 해도 얼마나 소비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것도 사회 단체보조금씩으로 전국대회 유치비용을 딱 묶어가지고 1년에 뭐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묶어가지고 활용하면은 더 한도내에서 더 큰 대회 도 유치할수 있고 잡다한 대회 유치할 필요없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과소마다 사실 각 저걸 해주면 경제적 차원에서 하는 부서는 저희들과에서 이 체육경기 체육활성화뿐입니다. 다른 비용을 따지는거 같으면 도같은거 하나도 못합니다. 그 비용 들여가지고 본전도 못할거 왜 하느냐 이런식이 됩니다. 우리는 유치하는 첫째 목적은 문경을 알리는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지역적인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시내 중심가라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숫자상으로 명확히 계량화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사실 용역을 줘야됩니다. 나중에 용역 1억만 세워주면 이 33개 대회 를 면밀히 해가지고 연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문경을 맹 알리는것도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고 문경대회 를 알리는데 정구대회 8개중에 4번은 똑같은게 옵니다. 씨름대회 도 4개중에 3경기는 똑같은 사람이 와서 시합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한번 왔다가면 문경 다알지, 뭐 세 번 네 번와야...1년이면 몇 번씩 오는데 와서 시합만 하고 가지 뭘 알겠습니까, 그 양반들이. 그리고 아까 영강체육공원 때문에 류기오의원님도 말슴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언제 만나보셨지요?

아, 월요일날.

주민들이 일제히 승낙하던가요?

예, 예 다 받았습니다. 문서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조금 올려주면은?

조금 올려주는게 아니라 재감정, 수용결정위원회 에서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겠다, 수용하겠다.

제가 그 전에 주민들하고 만나봤지만 확인을 제가 못했으니깐 다른 얘기를 못드리겠고 아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7억 이거는 예비성격이 깊지요?

예, 맞습니다. 예비적 성격이 있는데 이 관계는.

그럼 이 관계는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추경때 다시 살려가지고.

아,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필요할 때 항목을 짜지고, 아니 예비적 성격이 있으니깐 추경때 다시 살려가지고 주민숙원사업할 때 나오면 살려서 하면 되잖아요, 급한거 아니니깐 이거는. 또 뭐 요새 공사가 조기발주 해놓으니깐 하반기에는 업체들이 애를 먹어요, 이거라도 정해놓았다가 하반기에 공사하게 되면 지역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테고, 아니 예비비로 넘어가니깐. 예비비라도 추경에 살릴수 있잖아요.

이 돈은 의원님들이 사실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안급하니깐 지금 사업있는거 조기발주 다 하고 이거는 하반기때 발주하면 되니깐 이거는 남겨놨다가 하반기에 발주하면은 지역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영순면민회 관 개보수, 과장님 이 호계면에 면장님으로 근무하셨으니깐 사정을 다 아실거 아니라요, 그 건물이 쓸만한가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헐고 짓는다는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거 같고요.

제가 이해를 돕는 뜻에서 복지회 관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회 관은 지을때에는 시에서 지어주어도 운영하는거는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부담으로 모든 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계 복지회 관은 제가 새마을체육과 지난번에...

호계거는 빼고 영순것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용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수입이 나는게 없습니다. 시에서 돈을 안주는데 운영 어떻게 합니까, 문 닫았습니다. 영순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순은 농협에서 이사회 라든지 각종 회 의를 복지회 관에서 합니다. 하고 비용을 계속 줍니다, 그다음번째 밑에 식당에서 이용하는 시설이용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 탈없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누수가 되어서 보수하는거나 새로짓는거나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순면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새재휴게소 아시죠, 문경새재 휴게소 자리? 그것도 뼈대만 남기고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산 아낄려고. 그렇게 해도 잘 있는데 뼈대만 남기고 리모델링 했거던요. 그런데 굳이 여기꺼라도...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방수요, 의회 건물도 방수가 안되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헐고 새로 지어야 될 경우인데 그것보다 이게 지어진지가 더 오래 되었을걸요 의회 건물이. 아직 수리해가지고 다쓰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이것부터 헐고 지어야지 그 면민회 관만. 영순면에 중대본부 가보셨어요, 아직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끝까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의원님들 좋은 질문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쭈욱 질문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새마을체육과 총 예산이 한 170억정도 되는데 보니깐 체육대회 유치하는 비용이 거의 한 10% 되고 또 우리 시장님 주민편익사업 이게 17억, 한 10% 되고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게 안배다, 안배. 어느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런거를 얘기하는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조금 고르지를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9억7,300인데 비해서 그 아까 예비적 성격의 포괄적으로 해놓은 편익사업은 17억이다. 이거는 좀 거꾸로 된거 아니냐, 거꾸로,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좀 투명하게 각 읍면동마다 마을마다 건의하는 것을 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고 혹 빠졌거나 또 추가로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 이런거를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비적성격의 편익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좀 거꾸로 된 감이 든다.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억3천이 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비적성격으로 준비해놓은 돈이 한 17억된다 이거는 조금 거꾸로 된거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이런거는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게 선심행정의 여건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점이 바로 그런곳에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저는 그 행사할때마다 가보면 접근성이 영 안좋아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서 산책을 한다든지 여가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여기서 어떤 큰 대회 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할때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시 되는 그런 곳이 아니냐, 거기에다가 꼭 그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좀 부족하다.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여가활동도 할수 있고 한데 좀...여기 보니깐 15억, 16억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새로이 이거를 해야 될 그렇게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생각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함에도 굳이 강제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거를 해야 될것이냐...하는데 조금 명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예산배분 문제라든지 사업의 우선문제라든지 이런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짚어볼 사안이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기...

예, 안광일위원님.

체육행사 지원하는거 있지요, 행사비 보조하는거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요?

예.

그 종목별로 성과지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결위 하기전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12월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