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린피아 도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도봉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도봉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우리 다함께 더 노력한다면, 저는 우리 도봉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봉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교육 관련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도봉2동 변전소 및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도봉2동 변전소와 골프장 건설 때문에 도봉2동 동아에코빌, 한신아파트 등 인근 6개 아파트 4,200여 세대 1만8,000여 명의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도봉구의회에서는 변전소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사결과 구청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매주 월요일 구청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주민들께서는 변전소 문제와 함께 지상에 건설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얼마나 클 것이며 조명탑에서 비춰지는 불빛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골프연습장의 소음과 조명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 정도인지 전문가의 분석이나 어떤 방지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원판결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연습장이 철탑과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된다고 하니 그곳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조명불빛 때문에 주민이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예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골프장 소음, 야간 조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확인해 보시고 준공검사 전에 주민대책위원회와 건축주를 직접 만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드립니다. 구청장 두 번째, 교육 1등 자치구를 지향하는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은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욕망일 것입니다. 저 역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도봉구의 교육 열정이 서울의 어느 구보다도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중학생의 특목고 진학률이 인구대비 서울시 4위,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의 상위 3개 대학 합격률이 서울시 5위로 한강 이북 강북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서울시에서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성적에서도 전국 232개 시·군·구 중에서는 강남, 서초구와 함께 도봉구가 상위 20위권에 들었습니다. 가히 도봉구는 교육1등 구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창동고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과 수학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21세기를 이끌 예비과학자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로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개교한 지 불과 5년에 지나지 않는 도봉고등학교가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선동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최선길 구청장님, 신영철 도봉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열의가 모아져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도봉고 신입생의 50%는 우리구 출신을, 나머지 50%는 서울 전 지역에서 뽑을 수 있어 우수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도봉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큰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율형 공립고 유치와 함께 자율형 또는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또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존의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교육경비지원 사업 등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자라나는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빌게이츠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건 어릴 때 집 근처에 있던 조그만 도서관 이었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창도초등학교의 경우 ‘아침에 10분 이상 책읽기 운동’과 학교나 가정에서 ‘하루 30분 이상 책읽기’를 생활화하는 독서운동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독서운동 전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사례를 보니 각 학급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는 시간이 정규수업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분 동안 아이들이 책을 고르고, 대여를 위한 확인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서 각자가 대출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무적인 방법일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도서관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권장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책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독서습관을 갖도록 도와줌으로써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격차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교과 연계 도서관 이용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수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논의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언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질문] 넷째, 동부간선도로 3공구 노원교 진입램프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 상계교, 도봉경찰서, 녹천교 등 4곳의 램프가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도봉경찰서, 녹천교 등 진입램프가 2곳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도 복잡한 교통체계가 더욱 열악해져 도봉구 전체는 교통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질문] 다섯 번째,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중 제가 도봉서원을 활용한 예절교육관 건립 방안을 제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도봉서원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봉서원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질문] 여섯 번째, 누원고등학교 주변 도봉2동 646-14호 일대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중랑천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봉고등학교 주변 교통표지판에 도봉고등학교 표기를 명시해 줄 것과 도봉고등학교 주변 가로등 조도를 밝게하여 야간 자율학습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행정관리국장 저는 언제나 초보운전자의 심정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난 3년 반의 의정활동을 보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하기도 하고, 접촉사고도 일으키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건 제가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잘할지에 대한 걱정 뿐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충고와 격려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초안산 골프연습장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방청오신 창1동, 창4동 주민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 방청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리고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선길 구청장님과 1,100여 공무원 여러분! 2007년부터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바이 쇼크로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더블딥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성과 외환시장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실업자 증가와 고용불안, 자영업자들의 무더기 파산으로 서민들의 삶은 IMF 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팍팍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 5년간 10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서민들에겐 물가인상과 세금 떠넘기기 사회복지 예산 삭감, 국가부채 400조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료 인상, 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물가인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벌써부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봉구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마땅히 편성해야 할 예산마저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떠넘기면서 출산장려지원금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환경미화원퇴직금등 미편성 예산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도봉구 발전과 38만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더 높은 사명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긴축재정운영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동부간선도로는 반드시 전면 지하화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동부간선도로의 도봉구 확장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봉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과 그리고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 5,000여세대 주민들의 소음·분진 피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현행대로 지상으로 강행된다면 도봉구는 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8만 도봉구민과 64만 노원구민, 35만 강북구민, 의정부·포천·동두천 지역의 수십만 주민들,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이용자 등으로 동부간선도로 교통이용자는 상상을 초월해서 급증한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의 4개 진입램프를 이용해서 노원구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했던 교통구조가 이제는 2개의 진입램프를 통해서 도봉경찰서 4거리와 녹천교 4거리 두 군데를 이용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도봉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로 걱정입니다, 대 재앙입니다. 도봉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동부간선도로 지상화는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도봉구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의 주요 4거리와 진입램프가 교통서비스 수준 F등급이고,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는 밤 낮 구분 없이 65㏈이상으로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하여 노원구 차량들은 노원구에서 진입하고, 도봉구 차량들은 도봉구에서 진입하게 해야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는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여러 발표들을 살펴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 9일 서울시는 서울 동북부 500만 서울시민들을 위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고, 8월 5일 발표한 지하 도심 대동맥 구축, 그리고 불과 열흘 전인 11월 30일 발표한 서울시의 중랑천 도심 다기능터널 도입 발표 등을 통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합니다. 예산조달 계획도 구체적이어서 2017년까지 11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의지가 확고한데도 유독 동부간선도로 신설 확장 구간인 우리 도봉구 구간만 여전히 지상화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것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법적으로 강구하게 되어 있는 교통정체·소음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수립도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월 6일 제1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지하화 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고, 더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고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중랑천 도심 다기능터널계획에 대한 도봉구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매입은 조속한 시일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민원은 1993년부터 시작되어 17년간 계속되어 온 서울시 최장기 집단민원이었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행히 2008년 12월 도봉구지역 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서울시 예산에 토지보상비 50억 원이 편성되면서 골프연습장 토지보상문제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2009년 2월 4일 오후 3시 도봉구청 10층에서 창1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과 사업주, 시의원과 지역구의원, 주민대표들,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그 동안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지주를 설득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도봉구와 서울시와의 행정협의와 예산지원도 비교적 잘 이루어져 이제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년동안의 주민고통과 아픔은 뒤로한 채 부차적인 문제들을 앞세워서 골프연습장 부지매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탐대실 표리부동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을 따지다가 큰 것을 잃는 아니, 전체를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정치인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야를 떠나 도봉구지역 모든 정치권과 구청에서 창1동지역 주민들의 17년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해결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구청에서 편성해 놓은 부지매입관련 손실보상금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과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2010년도 예산에 초안산골프연습장 사업부지 매입 손실보상금 구비 19억 원만 편성된 경위와 부족한 예산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질문] 다음은 초안산 관통도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창1동 주민센터에서는 초안산 관통도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창1동 주민 100여분이 참석했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 결과 주민들은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초안산 관통도로가 우리 도봉구민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초안산 관통도로가 도봉구민의 허파인 초안산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초안산 관통도로로 인해 서울가든 아파트와 주공3, 4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초안산 관통도로는 1971년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38년이 지난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노원구 월계동 주민들의 염원도 잘 압니다만 충분한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초안산 관통도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6억 원을 들여 초안산을 4에서 6차선 도로로 막무가내로 절단할 게 아니라 월계 배수지와 녹천마을, 마들길을 연결하면 초안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도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동부간선도로는 전면 지하화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도봉구는 두 가지 집단민원을 동시에 해결하면서도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초안산 생태환경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초안산 관통도로 예산 326억 원 중 상당한 예산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에 전환할 수 있고, 노원구 월계동 녹천마을 또한 재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 환영일 것입니다. 월계동 청백아파트 주민들 또한 초안산 관통도로보다 마들길을 이용하는 것이 창동역이나 노원역, 의정부 이용이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이 없으리라 예견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초안산 관통도로는 38년 전에 그어진 도시계획선으로 환경우선시대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1971년도엔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는 것이 진리였을 순 있겠으나 21세기 주민의 삶의 질과 생태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시대엔 결코 선이 될 수 없고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봉구는 초안산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1년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초안산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매입과 공원화 그리고 도봉정보문화센터 앞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주공4단지 앞 공원조성, 창골축구장 주변 정비 등 그 동안 훼손된 초안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38년 된 도시계획도로를 근거로 구청과 서울시가 나서서 3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초안산을 아예 절단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엇박자행정, 환경파괴행정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길 구청장님, 초안산 관통도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한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질문] 네 번째는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 준공업지역은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도봉구의 핵심 슬로건은 교육 1등 자치구입니다. 이런 이유로 며칠 전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기존‘지방세와 세외수입의 5%’로 제한하던 것을 당해 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로 그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2009년 도봉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51억 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집행했고 2010년엔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은 교육 1등 자치구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도봉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착공해서 2004년 3월 개교했으나 이곳 일대가 준공업지역인데다가 주변은 온통 자동차공업사와 자동차운전학원 등이 난립하고 있어 교육환경은 최악입니다. 33학급 900명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개교 이래 6년 째 주변 교육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동차공업사에서는 유기용제나 도장작업,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과 매연, 작업장의 먼지 등이 우리 자녀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1등 자치구를 표방하는 도봉구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상 분명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란 주거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북한산아이파크 등 대규모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주거화 되었고, 가인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공업기능은 빠르게 퇴색되었습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가인초등학교 우리 자녀들의 건강권·교육권 보장, 창5동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가인초등학교 주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이 절실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3·4기 8년 동안 창5동 준공업지역 정비 방안에 대해서 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떤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질문]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2010년 예산지원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1월 17일 공포됨으로써 우리 도봉구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4대 도봉구의회 때부터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에선 서울시 조례 미 제정과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예산부족 등을 핑계로 계속 미뤄왔습니다. 비록 6~7년의 세월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나마 올해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된데 대해서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2010년 학교급식 관련해서 어 떤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소띠 해를 맞아서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구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처럼 강인하고 힘찬 한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교육 1등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아 지난 3년 6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정활동 기간 중 다하지 못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도봉구내 준공업지역의 발전 방안 및 동간의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과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까지 단계별 산업뉴타운지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보면 창2동 전지역, 창4동, 창5동, 방학1동, 도봉2동에 일부 산재해 있습니다. 도봉구에 128개 업체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중 섬유나 양말공장이 72개 업체로 전체 공장등록업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양말제조는 45개 업체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모두 소자본 및 적은수의 종업원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2동을 제외한 지역은 현재 아파트가 70%이상으로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주거지역으로서의 주변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빈번한 충돌이 발생한 사례가 많아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고민과 준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계획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및 주택 한가운데 자동차 정비소나 이삿짐 보관 창고, 컨테이너박스, 고물상 등을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반발로 중지되긴 했으나, 준공업지역인 관계로 항상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올 여지가 많아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예견되므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창5동은 인구 2만9,000여명중 단독주택은 일부이고, 아파트만 12개소 약 98%가 주거지역으로 기능을 해야 하나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여건상 일부 산재한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미세먼지, 삼풍제지로부터 방치된 폐가 등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주거지역으로서의 쾌적한 주변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요구가 많고 향후 창5동의 도시발전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사유지 소유자 의지에 달려 있어 바람직한 미래주거상이 어려울 것 같아 구청은 개발을 유도 하고 주위 환경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대책과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창5동을 인접해 있는 창1동과 창4동에는 초안산과 중랑천 등 지리적 혜택으로 공원, 체육·문화시설 등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창5동은 사유지가 많은 이유로 체육시설은 물론 주민이 산책할만한 작은 공간이나 녹지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어 주민들의 삶의 질 추구에 각 동간의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기에 이에 대한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 묶든지 녹지공간조성이나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정책으로 도입된 뉴타운개념을 산업정책에 적용,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유망한 사업을 키워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서울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제1차 산업뉴타운이 2009년 상반기 6개를 지정하였고 2010년까지 1,837억원을 투자하여 육성한다고 서울시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차 산업뉴타운 지정 6개 지정 중에 2010년까지 도봉구가 추가지정이 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도봉구의 정책구상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질문] 다음은 도봉어린이정보센터의 명칭 변경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도봉구에는 2001년에 개관한 도봉문화정보센터와 2008년 4월에 개관한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화정보센터로 인하여 작년 11월 본예산 중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운영비 1억이란 예산이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로 배정되어야 하는 것을 도봉문화정보센터로 잘못 배정하여 바로 잡은 예도 있습니다. 우편물 등이 명칭을 혼동하여 잘못 배달되는 사례와 이용객 혼동 등 큰 사건에서 작은 사건까지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구에서 개관한 어린이센터의 명칭은 도서관을 붙여 송파어린이도서관, 강서구립꿈꾸는어린이도서관,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월계문화도서관 등으로 알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봉어린이정보센터는 도봉아이나라 라는 별칭이 있습니다만 정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어린이정보센터에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어린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도봉문화정보센터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불편함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명칭을 도봉어린이도서관으로 타구의 사례처럼 도서관이란 명칭을 써서 혼동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질문] 다음은 방학4거리 사계광장 조형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학4거리 사계광장에는 2003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공사금액 2억8,000만원정도 소요로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학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현상공모하여 작가 배승현씨의 작품으로 작가의 의도는 도봉산 상징과 학 날개를 상징하고자 하나 낮과 밤에 보여지는 모습은 천양지차로 다르게 보여진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사진을 보시면 학의 형상으로 되어있다는 이 조형물을 밤에 가보면 조명이 되어진 부분이 흡사 뱀이나 이무기 혹은 지렁이처럼 보여져 주민들로부터 주위를 걸어 지날 때 섬뜩하고 혐오스럽기까지 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학4거리의 사계광장은 도봉구를 통과하는 가장 중심에 있으며 거기에 도봉산과 학날개 상징인 2개의 조형물이 아름답고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로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여 당분간 조형물의 조명을 꺼서 조형물이 부각되지 않고 은은하게 주위의 불빛으로 간접조명만을 비출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질문] 다음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중 창4동 부지의 시립미술관 유치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창4동 부지에 시립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인근 노원구의 사업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창4동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미술관 건립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질문] 마지막으로 둘리사업 재추진 용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홍보와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여는 서울문화프로젝트에 걸 맞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추진했던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이 우리구과 둘리나라의 견해차이로 2009년 2월 28일자로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재 추진여론이 있는 바 둘리사업에 대한 재추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지금 까지 질문한 구정현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가난이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 추위와 가난에 싸우는 이웃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베풀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믿으며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경인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시고 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방학 1, 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기습한파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이라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5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 청소년들이 밝고 맑게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비행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는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 등 결손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때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 보니 밖으로 밖으로 나와 배회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육 1등구를 외치며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보살필 때 비제도권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동네의 외진 곳, 한가한 곳에서 외로움과 쓸쓸함과 배고픔을 느끼며 우리의 따뜻한 눈길,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장래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몇 배를 지불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이들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쉬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방학1동, 방학2동 산28번지 492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 전용체육시설이나 쉼터를 만들어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질문] 둘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등은 공동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서 이곳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 청소도 잘되고 청결하며 음식물 쓰레기냄새도 적게 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도봉동, 방학동지역은 각각의 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배출 비닐봉투를 이용하여 대문 밖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일과 수거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민이 편리한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대문밖에 배출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대문밖에 오래 방치되기도 하고, 또한 저녁 또는 밤에 배출을 하게 되면 고양이 같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기 위하여 음식물 배출 비닐봉투를 헤집어놓아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악취로 인한 냄새 등이 진동을 합니다. 지역 센터별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질문] 셋째,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깨비시장은 과거 재래시장이었던 것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현대식 재래시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또한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건설한 공용주차장을 구민들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텅 빈 공간으로 방치된다면 이는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요즘은 음식점도 주차장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 합니다. 또한 대형 쇼핑센터도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에게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도깨비시장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주차장 사용 요금을 받는다면 과연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정금액을 소비하는 주민들에게는 무료 개방을 하던지 아니면 상인회에 일정부분의 주차장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구에서 보존해 주는 방안 등이 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질문] 마지막으로, 지난 상반기 구정에 관한 질문시 질의드렸던 녹산교회 앞 LPG충전소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6개월 후에는 제5대 의원으로서의 활동은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큰 과오 없이 의정활동을 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여기 계시는 최선길 구청장님과 도봉구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최선길 구청장님과 도봉구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 하반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그린피아 도봉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이석기 도봉구의회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도봉1동,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 기축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해맞이 하면서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절약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이 없나 살펴보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해서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5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였지만 만족스러움 보다 아쉬움이 많은 현실에 제 자신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로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 만장일치 의결로 의회가 구청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된 현실이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100여 차례 이상 집회를 하며 울부짖는 구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내 동네, 내 재산을 지키겠다고 순수하게 모인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집회를 했다고 연행하고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하고 벌금 내고 전과자가 된 약15명의 주민의 가슴 아픈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봉구의 주인은 도봉구민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 추구권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불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2월 4일 도봉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때 도봉동 62-4번지에 변전소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여부와 지역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을 때 청장님 답변은 지하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은 주민기피시설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부결된 사안이므로 향후 변전소로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동의 등 주민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인·허가를 제한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인 건축과 역시 변전소 시설은 아는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25일 본 의원과 동료의원의 협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여 6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4개월 동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하나둘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상반기 현부지에 한전에서 변전소 설치 타당성 조사 의뢰가 왔을 때 담당부서는 용도외 시설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토지주가 2005년 연말 토지취득 후 2006년 1월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으로 신청하였는데 구청 담당부서는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 직매장으로 조건이 부여된 토지이므로 타 용도의 건축물은 신축불가하다는 내용을 토지주에게 통보하여 토지주 또한 2006년 2월 1일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토지주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신청 요청을 2006년 6월 2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가 열려 안건으로 상정되고 동년 7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 동년 10월 25일 당일 상정된 것도 문제지만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토지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한 향후 5년간은 용도변경 신청안을 낼 수도 없음에도 동년 11월 24일 건축허가 신축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허가해 준 것은 구청이 항소심에서 주장하였던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가 기속행위로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아니고, 어떠한 법적 명분도 없는 명백한 불법 허가라 할 수 있으며, 2007년 7월 24일 목욕장시설은 산업지원시설이 아님에도 증축 건축허가서를 발급해 준 것 또한 불법허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주에게 명분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날개를 단 토지주는 2008년 1월 21일 건축증축 설계변경 목욕장을 변전소로 신청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고 수많은 주민 민원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2008년 2월 5일 도봉구청은 제척부지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하자 토지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이 소송의 패소원인은 2006년 11월 17일 도시정비과의 “토지이용 개발계획에 부합한다”는 협의에 따른 건축허가 때문에 제척부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발단이 되었고 이로 인해 5,500세대, 약 2만여명의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22일 증인 출석 시 시공사인 대우엔지니어링 상무보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부터 목욕장이 아닌 변전소 시설로 시공을 하라는 토지주의 말에 변전소 시설을 하였다는 증언을 들었을 때는 제 귀를 의심 했습니다. 결국 건축주가 행정관청을 속이며 허위로 목욕장 증축 허가를 신청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역시 위법한 사항임에도 구청은 법을 운운하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 시작부터 목욕장이 아닌 변전소로 둔갑하고 있는데도 관할 감독청인 구청은 감독은 커녕 뒷짐만 지고 변전소 허가는 절대 아니라고 주민을 속이고 있는 그런 직무유기를 해온 것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구청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하여 집 앞에 변전소 뿐 아니라 실외골프연습장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올바른 행정은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 희망을 주지만 고통을 절대 안겨주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나선 불온세력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보고자 하는데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민들을 배신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한 회사가 건축허가 여건을 갖춰 당산동에 골프연습장을 신청하였으나 영등포구청은 이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생활소음 피해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모든 건축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공익과 사익을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정으로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생활환경 그리고 골프연습장의 예측 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55dB을 초과해 소음공해 가능성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주택가 주거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 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영등포구청의 결단은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당일 상정된 안건이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결된 안건인데도 약 한달 후에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1차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지하목욕장을 변전소로, 병의원 사무실을 골프연습장으로 허가해준 사실이 주민들을 무시한 명백한 잘못입니다. 청장님께서 주민들 대표들과 대담에서도 골프연습장 문제만이라도 구청에서 노력해 볼 수 있다고 하셨다는데 구청에서 노력해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선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치를 먼저 취하고 주민들의 울분을 달래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조치나 행정행위 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성립될 수 있습니까? 지금 건축공사가 약 90% 이상의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연말 안에 준공검사와 사용승인 허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이라도 공사 중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으로 주민들에게 답을 주실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구청장 [질문] 두 번째로 동료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지만 3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현안과 노원교 진입 램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광역도로 구간 공사착수가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시 3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하행선으로 방학교 진입 램프는 중랑천 지하화 설계로 자동 폐쇄되고 노원교 진입 램프는 장마로 인한 홍수시에 중랑천 우수흐름의 원활한 진행 때문이라고 불가하다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 국토해양부의 하천 점용 승인 불가 통보로 애꿎은 도봉1동, 도봉2동, 상계1동 약 9만여명의 주민의 교통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도봉구 창포원이 개장되었고 도봉2동 상도교가 완성되어 노원마을 약 2,600세대가 현재 입주중에 있으며 북부 법조타운이 내년 상반기에 개청을 하면 인구증가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출·퇴근 시에 교통 혼잡은 물론 평상시 교통 흐름이 정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인데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입 램프마저 폐쇄를 하면 도봉 1, 2동, 상계1동 9만여 주민은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진입을 위해서는 의정부 장암역을 지나서 진입을 해야 하나 이곳도 외곽 순환도로와 맞물려 진입에 불편함이 많고 도봉구청앞 도로나 방학4거리를 이용하여 농협하나로마트 진입램프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이곳 도로사정도 방학동 주민과 창동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어 출·퇴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노원교 하행선 진입램프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수시로 공사중인 제3공구 동부간선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노원교 램프 진입이 어려우면 새로 신설된 상도교 에 진입램프를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는 구민의 편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질문] 세 번째로 도봉초등학교 입구 기존 교량 신설 및 무수천 정비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봉초등학교 앞 무수천에는 크고 작은 교량이 도봉교, 누원1교, 누원교, 제2무수교, 무수교, 제1무수교 앞으로 계획된 교량과 그리고 국립공원안에 있는 2개교까지 약 1,5㎞에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에 청장님과 관계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수골 주거정비 사업 확정으로 구간 하천정비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봉천 일부 구간인 무수천 정비 사업이 내년에 시작되어 완공되면 친환경 지역으로 도봉1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자부심도 가질 것입니다. 무수교는 무수골 정비사업에 의해 주 도로구간으로 9개 교량 모두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천 구간 정비가 되면 이로 인해 도봉초등학교 앞 무수교 다리는 U자형 즉 오목형으로 양쪽 지역높이 편차가 1,5m가 되어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장마시 교량이 낮게 되어 있어 각종 부산물이 떠내려 오면 걸려서 범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또한 상하 폭이 낮아 제구실도 못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여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수골 단위 계발계획에 힘입어 신설 예정된 교량이 예산 부족으로 천막을 가려 놓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도봉동 463번지 주말농장 도로 정비에 있어 주말농장 한 가운데로 도로가 관통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대안은 약200m 거리 밖에 안 되므로 무수천 정비와 맞물려 하천을 따라 도로정비를 하였으면 하는데 토지주와 협의하여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질문] 네 번째로, 도봉역 북부출구 입구에서 도봉산 입구까지 약 1㎞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 번이나 구정질문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도봉천 약 1㎞의 하천정비 사업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하천이기에 빠른 정비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아니기에 또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18개 하천 중 우리구는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도봉천 안에 속에 있는 무수천이 있습니다. 우이천과 방학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2010년 상반기부터 공사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도봉천 안에 속해 있는 무수천 사업 또한 확정되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천은 2005년 서울시 하천정비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의하면 복개 주차장 부분은 개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외 구간은 기존옹벽과 석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담쟁이덩굴로만 녹화하도록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도봉천 정비는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에 발맞춰 생태하천으로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산입구 알프스 수영장이 생태공원으로 정비되어 올해 9월말에 개장하여 주민들과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디자인 서울거리가 완성되면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은 우리구를 부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봉천을 보면 마음이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여름 하반기에는 원인 모르는 녹조현상이 일어나 하천이 시퍼렇게 뒤덮여 있었으며 탐방객이 버린 쓰레기로 하천이 몸살을 앓았으며 제멋대로 마구 뒤엉켜있는 어수선한 형태의 모습은 하천으로의 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봉천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질문] 마지막으로, 도봉역 남부 출구 아래 국철 교각 옆 가로수 수종교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곳은 도봉2동 623, 624, 625번지로 주택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장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나무는 회화나무로 일명 선비나무라고도 합니다.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10여년 전에 수종되어 지역주민에게 유익하리라 기대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제발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주민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다른 종류의 가로수보다 가늘고 잎도 작아 가로수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교각 밑에 2,3m 간격으로 약 100여 그루가 가로수란 명분으로 심어져 있는데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 합니다. 잎이 작아서 떨어지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에 주차해 있는 차량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아 출근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꽃에서 떨어지는 진액은 차량이나 주민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아 민원만 발생합니다. 가로수 모양자체도 기형으로 생겨 시각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호선 전철 옆에 생활하고 있어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로수까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에 법조타운이 들어서고 도봉동625번지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발전이 향상될 것 같은데 수종교체를 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시기를 건의하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내내 건강하시고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