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원재민 의원 발언
영재
신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심의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 예산안 중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10년 농정축산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221개 단위사업으로 총예산 159억 8526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27억 333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농업발전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16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촌종합개발사업 20억 원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36억 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다소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예산은 영유아 양육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12억 2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 강화사업은 농촌종합개발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20개 사업에 13억 835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예산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개량 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등 34개 사업에 81억 90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이용 및 보전예산에 농지이용관리, 농지관리차량 구입 등 5개 분야에 6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특작생산 지원 및 농산물 유통개선 분야에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산지유통저장시설, 5대명품 홍보, 내촌면 산지유통 저장시설 보완사업 등 31개 사업에 15억 133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분야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젖소, 양돈, 양봉, 재래봉, 내수면 관련 등 37개 사업에 6억 7047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한우 명품화 추진 및 조사료 생산지원 분야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지원, 늘푸름홍천한우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지원 등 26개 사업에 11억 359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처리, 소 브루셀라 체혈, 공동방제단 운영, 방제약품 구입,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에 13억 937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6개 분야에 5562만 원, 내부거래지출인 농업발전기금으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238쪽 상단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여기가 두 가정으로 되어 있고요. 240쪽에 보면 농촌여성 이민자 모국방문은 열 가정해서 있는데… 이게 왜 분리가 되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두 가정이고요. 우리 순수 군비 자체사업이 열 가정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38쪽은 도비가 포함된 것이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전부 열두 가정이 갈 수 있는 것이네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작년보다 몇 가정이 더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작년에는 도비사업으로 하고 군비 자체사업은 못 했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세 가구가 갔다 왔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한 아홉 가구가 늘은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모국방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한국에 와서 사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고국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가정이 다 원만하지 않고 다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1년에 자기 집에 전화 한 통화밖에 못 했다는 겁니다. 왜 못 했느냐고 했더니 집에서 어른들이 전화를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화비 들어간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기까지 빌려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전화까지 걸어준 적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적정하게 잘 세워 주셨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매년 증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홍천군에 이민자 가족이 총 몇 가족이나 돼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300 가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년에 10가정씩 본다고 하더라도 몇 년 걸려야 되겠네요. 한 번씩 다녀오려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물론 개중에는 가정 사정이 좀 괜찮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가 농촌에 시집온 여성으로서는 가정형편이 안 좋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서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도비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관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 가구를 자체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예산을 증가해서 고국방문을 몇 년 안에 어려운 분들이 다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증액을 계속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후계농업 경영인 농민신문… 이것을 과장님이 그분들이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업관련 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농업경영인들이… 물론 방송을 통해서도 농업에 대한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농업신문을 저도 한 4, 5가지를 봅니다만… 농업신문을 봄으로 해서 한국농업의 흐름이라든지 세계적인 농업의 흐름 이런 것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후계자들이 필요한 신문이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필요한 신문을 보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후계농업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농업관련 신문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이런 신문보다는 농업에 관련된 농업신문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일부에 보면 사실… 마루에서 띠지를 떼지도 않은 신문이 쌓여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신문은 그냥… 의무적으로 보내주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후계자들한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신문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보내줄 테니까… 필요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때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영인 연합회도 있고, 단체도 있으니까 거기에 알아서… 다른 신문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경영인들…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만드는 신문을 보급하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절충을 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도비가 포함 됐으니까 과장님이 우리 지방비를 요구 하셨는데… 필요하지 않은 신문이 된다고 하면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재성
서재성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론조사도 파악해 보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자기한테 유익한 신문이 있다고 하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필요한 신문을 봐야지… 갖다 주면 일부 몇 사람은 보겠지요. 다 안 보는 것은 아닌데… 거의 보면 안 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신문을 원하는 대로 보내줘라 그것을 주문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하여튼…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요. 이게 또 선거법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현재 농업신문은 경영인들하고의 관계에서 선거법에 관계가 없는데… 다른 신문을 보냈을 때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법 그런 것도 검토하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른 신문이 들어간다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다른 일간지도 다 들어가고 하니까… 선거법에 안 되니까… 그 말씀드리는 요지는 필요한 신문을 보도록 해 달라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51쪽 중간을 보면 5대명품 홍보 전광판 설치… 이게 어디에 하시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도시산림공원을 새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군수님 생각은 별도의 지주를 이용해서 전광판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것은 또 광고법상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옥상 아니면 다른 옥상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밖에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산림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문화예술회관 앞에…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이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다른 시도나 시군의 것을 견학 하고 하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믿는데… 다른 데 가 보면 잘해 놨어요. 그 지역의 특산품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 우리 홍천 같으면 44번 도로 같은데… 이왕에 하실 것이면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고, 가다가도 볼 수 있게… 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홍보간판이 서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예산 가지고 가능 하겠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추가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도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시설을 한다고 하면 쓸모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조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왕 할 때 눈에 확 들어오도록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대로변… 도로국도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의 명예도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홍천군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야간에 조명시설도 제대로 해 가지고… 진짜 가다가도 눈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홍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지 말고 추경에 더 받아서라도 과감하게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참작을 하고 다른 시군도 견학을 해서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238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이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1인당 지원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게 지금 농촌총각 결혼 관계가… 올해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600만 원으로 3명에게 70%를 지원하는데… 이게 한 3, 400만 원 정도… 1명 결혼 추진하는데 그 저도 들어갑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산이 3, 400만 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400만 원이요.
준희
전준희위원
3명만 세우셨네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농촌총각이 더 많을 텐데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3명인데… 지금 한 가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다고 하면 내년도는 못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군비로 더 추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결혼 못 한 총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3명이 아니고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지원대상 선정 방법 같은 것이 있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단 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군별로 배당이 이것밖에 안 돌아오기 때문에 3명으로 했습니다만… 주로 경영인들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조사도 하고, 면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다만 400만 원이라도 받아서 결혼을 추진하겠다는 인원이 많다고 하면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 문제도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결혼 못 하는 총각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최대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리고 237쪽에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올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삭감된 것은…
준희
전준희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 도비하고 군비인데… 군비도 교부금 가지고… 교부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국비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예산을 내려줘서 남으면 반납을 하고요. 또 모자라면 다시 요청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당초에도 예산을 세웠다가도… 조사를 합니다. 연초에 조사를 해서 지급인원이 줄면 예산을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고, 늘면 나중에 추가요청을 해서 확충을 하게 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런데 여기 군비도 서 있네요? 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군비가… 중앙에서 교부로 내려오면 그것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 문제도 많이… 학자금 지원사업도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많이… 줄이시지 말고… 삭감하지 말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해당되는 전 학생은 다 지급하게 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가 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같은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농촌… 농업인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는 것은 농업인이 아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한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부서별 협조가 이뤄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중복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농촌이나 이쪽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도 농촌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는 포괄적인 것이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이미 예산은 서 있지만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세운 예산을 저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있겠는데…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10명을 세웠지만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게 되면 농촌이 아닌 일반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했을 때 다문화가정이 거의 농촌 쪽에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70%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문제를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게 타협을 봐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이 있는데… 126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당?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원 정도… 한 가정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400만 원이면 세 가정이 되는데… 지금 농촌총각 결혼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결혼만 하는 데 드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얘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아무나 결혼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외국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선별이 문제가 되겠네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느 단체에서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경영인들 같은데 혹시…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경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고 하다보니까 추천을… 그런 경영인들이 있다고 하면 각 면에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세 명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도비가 360만 원 나왔고 군비가 900만 원이 나왔는데… 군비라는 것이 도비 비율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비율로 합니다. 도비 20%가 지원됐고요. 군비 50%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비를 더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가 많다고 하면 군비를 더 세워서…
영덕
유영덕위원
수요가 많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추가사업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외국신부를 맞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현재 한 300가구로 봤을 때… 1년에 한 20가구 정도 추세로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실 농촌에서… 제 주위를 봐도 다문화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사람을 제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낫지 않느냐… 좀 더 확대해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홍천군에 다문화가정이 1년에 몇 가구가 이뤄지는지도 파악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게 확대를 할 수 있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40쪽에 보게 되면 TMR 사료공장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5억이 책정이 됐는데… 어디로 가는 사업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북방 사랑말권역에 이미 서 있는 예산…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애당초에 TMR 사료공장이… 종합개발사업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 얼마가 책정 되어 있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당초에 책정된 것은… 그러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계획서상…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계획서상 당초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애당초에 7억 4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이게 1차 지원입니까, 또 지원이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으로 끝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TMR사료공장 북방 종합개발사업을 보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늘푸름은 안 들어가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료공장 문제 때문에 축협이나 클러스터… 한우협회 그래서 가지고 한 3번에 걸쳐서 토의를 가졌고 했는데… 지금 축협에서 하려고 하는 알코올발효사료를 우선… 그것이나마… 이쪽 라인에 넣어서 같이 하는 방법도 모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랑말권역에서 자체적으로 TMR 사료공장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좋은 사료가 나오고 또 여기에서 생산라인에서 우리 늘푸름홍천한우에서 할 앞으로 TMF 사료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확대시켜서 나가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이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홍천에서는 축협에 알코올발효사료 공장을 올 안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농공단지에 건물을 샀습니다만… TMF 사료는 대한사료에다가 OEM 방식으로 줘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이쪽에서도 그것을 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TMR 사료공장을 지금 북방 사랑말권역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늘푸름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별도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재는… 브랜드는… 물론 거기가 주로 암소도 많이 하게 되겠고… 번식우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만… 거세우 쪽으로도 간다고 하면 지금 미래에셋하고 체결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농가소득이 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판로를 할 수 있는 소득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브랜드를 끌어가면서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현재 규모로는 적다… 경쟁력 면에서 미래에셋하고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 적에는 아마 다시 늘푸름으로 흡수 될 수도 충분히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게 TMR이 한우예찬 쪽으로 가는 쪽이 많이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한우예찬이 번식우입니까 아니면… 거의 다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번식우도 하고 일반 육성우도…
영덕
유영덕위원
그 육성우는 늘푸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러니까 어떤 면을…
영덕
유영덕위원
늘푸름한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우협회에 가입이 돼서 똑같이 가고 있느냐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늘푸름한우 쪽으로… 지금 북방이 거의 늘푸름한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사료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랑말권역에 축사를 한 40 몇 동을 지었습니다만…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는 늘푸름으로 흡수를 하고… 이것도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해서… 번식우는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세우 같은 것은 늘푸름으로 추세를 봐서 흡수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예찬 쪽이나 이쪽에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이뤄지리라고는 못 하거든요. 대부분 6, 70% TMR 사료가 홍천군의 늘푸름한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우예찬이라는… 충청도 쪽의 브랜드로 나가는데 사료공장을 지어주고… TMR 사료공장을… 군에서 보조해 주고… 그렇다고 북방에서 늘푸름한우로 등록이 돼서 하는 농가도 별로 없고… 이것은 홍천군 정책하고… 늘푸름브랜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정책과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문제 때문에 당초에 축사… 사랑말 권역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거기 추진위원들이나 추진위원장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논의를 했습니다. 계장 보고도 얘기를 했고… 이것은 검토해 봐야지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세우는 논리라든지 사업성을 가지고 얘기 할 적에는 저희 쪽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료공장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식우는 그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거세우 같은 것은 앞으로 늘푸름이 흡수해서… 이 공장도 늘푸름 사료를 생산 할 수 있는 공장으로 같이 전환해서 같이 전환돼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그렇게 농가에 큰 소득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얼마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단은 거세우 같은 경우에 늘푸름한우로 북방에서… 사랑말권역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군에서 5대명품 브랜드로 키는데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늘푸름한우의 마리수가 적정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못 하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적정 수준을 이뤄서 그게 포화상태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아직도 많이 육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홍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쪽이 이렇게 협력도 안 하고 반대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0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했다시피… 인삼 저온저장고밖에 없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원예특작 생산 지원에 대해서 인삼 재배만 이렇게 예산 지원된 것은 뭡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인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가 3평짜리가 10동, 10평형이 2동 이렇게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에 나와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250쪽 산지유통저장시설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저온저장고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도비 사업으로 해서 군비 지원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가외로 자체사업으로 홍천에서 해 왔던 것이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251쪽에 보면 우수농작물제 운영 GAP시설보완… GAP가 뭐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내촌면 GAP 시설 보완인데… 이것은 모든 시설이 GAP 시설을 안 받으면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납품하기가 어렵습니다. 햇섭 인증을 위한 내부시설 석면 자재 철거를 위한 시설보완인데요. 이것은 위해요소를 없애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내촌 APC를 설치할 당시에는 소방 검사상에 석면을 거기에 쏘지 않으면… 기둥에 쏘지 않으면 소방검사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1, 2년 사이에 석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통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보완 예산 하는 것이 유통 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고 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 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52쪽에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 같은데…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계획서가 올라가서 준 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인데… 12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종묘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생약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필요하면 종묘대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도 도에서 신규로…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의 지원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도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쌀이나 이런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택배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찰옥수수가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57쪽에 수산종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매입한 것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지난해 보다 삭감 됐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국도비가 안 돼서 증액이 안 돼서 그런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것이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다소 증감도 되는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수산종묘를 한 3900만 원어치 하면 어느 정도 방류가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게 종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뱀장어 같은 것은 엄청 비싸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수산종묘가… 그 밑에 보면 향토치어 방류가 있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치어하고 종묘는 다르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같은 겁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 매뉴얼이 수산종묘 매입 방류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하다 보면 혼돈이 있을까봐 도비 지원사업은 치어방류사업이라고 해서 세우고 그래서 그렇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00만 원이… 올해 치어방류가 없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매년 같이 나옵니다. 국비 지원사업하고 도비 지원사업 하고…
영덕
유영덕위원
전년도에 얼마정도 방류를 했지요? 총액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매년 거의 비슷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00만 원 정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지요. 국비사업이 줄었으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아직도… 방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여건을 살펴서 전년도보다 안 됐으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앞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은 좀 더 해서… 치어방류는 왜 하는지 제가 자주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마지막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 했던 축산액비… 연면 살포를 축협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 다녀오셨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보면… 액비살포가 지금 보면… 262쪽에도 보면 액비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 지원도 있고, 266쪽에 봐도 분뇨발효촉진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실 계획…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사업이… 지금 전체 농가에서 호응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양돈농가 쪽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이해가 뒤따르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것은 항상 앞서 가는 홍천군이 되어야 뒤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면서 결과를 말해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양돈농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금년도 3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사업 예산은 76억 3168만 8000원이 계상되겠고, 세부사업별로는 조림사업에 8억 5596만 1000원, 숲가꾸기 사업에 66억 7391만 6000원, 다음에 2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사추진 사업비로 200만 원, 산지관리가 1400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이 7957만 6000원, 275쪽에 산림경영기반구축회계로 34억 7490만 20000원, 그중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13억 8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8억 506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쪽에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군유림 경영으로 13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으로 280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78쪽에 홍천잣명품화 사업으로 8억 원, 다음 279쪽에 전통약용식물브랜드화로 1억 5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98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으로 3654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32만 원,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회계입니다. 총 45억 7188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6억 4222만 원, 다음 281쪽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4498만 8000원, 다음 282쪽에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로 100만 원, 산불 취약지 관리로 4억 8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3쪽에 산림 경영계획 작업사업으로 59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6억 5766만 4000원, 그 다음에 28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 5억 9477만 3000원, 287쪽에 사방사업으로 178만 2000원, 산불예방지원 도비사업으로 4억 1640만 원, 사방사업 보조사업으로 17억 93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쪽에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 회계로 25억 5174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디자인 강원프로젝트가 1억 4273만 2000원, 도시숲 조성으로 13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생태숲 조성 및 관리로 1억 4650만 2000원, 공원관리로 8497만 8000원, 등산로 조성 및 관리로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관형성사업으로 5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구 보건소 녹지조성사업으로 1140만 원,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로 5000만 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1500만 원, 축제 및 축제지원 꽃탑 설치가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20만 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로 1억 2224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서비스 인력지원으로 463만 2000원, 녹색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 120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활성화회계입니다. 3억 5296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휴양림 관리에 1억 3296만 2000원, 295쪽에 무궁화메카도시 조성회계입니다. 17억 85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5000만 원, 무궁화식재 및 양묘장 조성이 5억 400만 원,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이 1억 6188만 원, 무궁화테마숲 조성이 10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2743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기본경비가 2323만 원, 인력운영비로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76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산약초 이런 밭 대체작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거의… 특정지역에서 신청해서 되는 사업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것은 다 농림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약초 산채… 이것을 보게 되면 장뇌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신청했을 때 40ha인데… 신청량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신청량에 대해서요?
영덕
유영덕위원
신청량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린대로 예산에 계상된 것이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신청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신청량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지금 4억 6500만 원이면 신청한 대로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금년에 신청한 것이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4억만 계상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0%가 안 됐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신청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내년도에도 신청을 해야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 신청한데서 누락된 사람을 1순위로 올릴 겁니까? 아니면…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신청할 적에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노력해서 신청량 만큼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 277쪽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철거는 뭐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서면 모곡리에 저희가 군유림 대부를 줬는데 건축물을 지은 것이 있어요. 철거명령을 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집행사업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민간이전인데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아무래도 대집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철거를 안 해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여러 관계가 있는데요. 사연이 복잡한 것이 있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복잡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서로 산에… 집을 짓고 팔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이 있는데… 아까 그것과 똑같은 사업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대요. 형태는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단체라든가 그런 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 개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91쪽에 삼림욕장 조성비가 있어요. 매년 나오는 사업 같은데… 올해는 어디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291쪽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송학정에 금년에 2억 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다시 재투입 되는 겁니다. 원래 삼림욕장사업이 4억 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2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2억이 반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보면 294쪽에 산막 리모델링이 있어요. 자연휴양림…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억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산막을 리모델링하려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기에 산막을 지은 지가… 우리가 98년도에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산막 지은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안에 산막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동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산막이 11동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먼저 지은 구 산막이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산막 이용률이 어떻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매년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문화회관 사용하는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문화회관 옆에다가 대형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부지가 없다면서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산막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막 몇 개를 폐쇄시켜서라도 큰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한 번… 부지가 없다고 하면 산막을 줄여서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거든요. 산막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물론 다른 실과소장님, 과장님이 다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국․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정말 노력한 것이 서류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산불 없는 읍면시상금이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10개 읍면의 시상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3000만 원은 했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지요. 그런데…
재성
서재성위원
다른 데서 먹고, 놀고, 춤추는 것은 줄이더라도… 여기에 3000만 원을 해줘야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하지… 돈 천 만 원이 얼마 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 1000만 원도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겁니다. 읍면단위로 봤을 때… 군 전체 포상금으로 봤을 때…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산불감시를 포상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왕 상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그래도 쓸 정도는 만들어야지. 1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과장님, 2000만 원 더 올리시면 안 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글쎄요.
재성
서재성위원
이왕 주는 거 일 할 수 있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돈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상사업비라고 해요? 이것은 한 번 고려해 주세요. 2000만 원 더 올려서 3000만 원으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올려 주시고요. 291쪽 하단에 보면 축제지원 꽃탑설치… 이것이 어느 축제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니까 각종 축제마다 지원되는 꽃탑이지요.
재성
서재성위원
대표적인 축제가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대표적인 축제…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홍천군에 축제가 몇 개나 되지요? 과장님?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옥수수축제, 무궁화축제, 인삼축제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잡아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축제위원회에도 4억 몇 천 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 갖다가…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축제위원회 행사에… 왜 여기에서 예산을 가야 돼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축제 지원하는 것은 축제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축제 전반에 관한 것을 하지만… 환경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축제의 꽃탑이라고 하지 말고 거리… 아름다운 거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제위원회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넣느냐 이거지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축제 한번 치르면 몇 억씩… 지금 4억 몇 천 만 원인데… 여기도 4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축제는 축제대로 가야지 그 예산은… 자기네가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치러야지… 여기에 끼워 넣어가지고… 꽃탑은 여기에서 해 주고, 무슨 시설은 어느 과에서 해주고… 전부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류 하셔야 돼요. 차라리 명칭을 바꿔주세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야지… 축제위원회에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명칭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간다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95쪽 중간에 보면 무궁화 경관림 조성이 있습니다. 1만본 곱하기 3만 원으로 하셨는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나온 거예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무궁화 가격을 봐 가지고 한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무궁화 한 그루… 몇 년생 한 그루에 얼마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게 몇 년생 정도 되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보통 한 5년생 이상 될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경급이 굵지요.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만 원이라는 것은 좀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3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데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도로변에 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무수목 가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식재품하고… 거기에 거름을 줄 것 아닙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 품, 지지목 세우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본당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나무 가격만이 아니라 거기에 거름이라든지 인건비 등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무궁화나무 한 그루 가지고 3만 원 가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위원회 회비 수당이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른 부서는 회의 수당이 7만 원인데 산림과는 10만 원씩 하셨어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평균 다 회의수당을 7만 원씩 했는데… 회의수당 조례가 있는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이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초과되면 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는 겁니다. 금년에도 메카도시를 추진했고… 내년에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협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간당 7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간이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 회의수당 조례를 보면 7만 원으로 거의 똑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제…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재성
서재성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다른 실과하고 회의수당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295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궁화메카도시 조성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에 계획대로 행정타운지역, 능평리 지역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할 것은 무궁화 테마숲 조성이 들어가는데… 테마공원이지요. 여기부터가 지금 첫걸음부터 어떻게 디뎌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인데…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추진위원회라든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위치를 재선정해 가지고 한 곳으로 집약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시설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하고… 또 계획이 섰다고 하면 토지… 지역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부지를 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방법…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무과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토를 하는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집약해서… 의회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니까…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면 기존에 생각했던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그렇게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보면… 기존에 있는 부지는 그냥 놔두고 부지를 매입하려니까 예산문제를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확보한다고 해서 홍천군 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무궁화테마 공원은 일단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시작이 돼서…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지를…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부지에 대해서 확정이 덜 됐다는 것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서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면이 아쉽지만… 내년에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시도록…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또 메카도시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쪽으로 가면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자연휴양림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막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산림문화회관… 산림문화회관도 다양한 각도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용도를 늘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산막 전체를 수용인원으로 볼 때… 일반단체나 기업 이런 곳에서 한다고 놓고 보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단위 인원을 거기에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크게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화 하는 것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화회관을 필요로 해서 회의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것을… 산막 리모델링에 2억 원의 예산이 서 있지만… 산림 문화회관에 대한 리모델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용한 양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291쪽에 생태등산로… 여기는 어디를… 1억 7000만 원을 전년도보다 더 확보를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석화산 등산로 하고, 그 다음에 금학산 전망대… 10여개 명산에 대한 보완하고 사후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권 등산로 새벽떼기산이 들어가고 남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양산에 대한 무궁화 등산로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지역에 외부관광객이 찾는 아름다운 산에 대해서 정비를 하실 때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지주… 그러니까 땅 소유자와 마찰이 없도록 많은 것을 짚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밑에 경관형성 사업 5개소는 어디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영민
고영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니까 마을 진입에…
영민
고영민위원
화단, 꽃길…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런 것을 조성하려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나무심기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사업이 시작되면 경쟁적으로 아마 또 요구가 있을 텐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저희가 일부를 조림사업비에 하는 경관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좀 부족하니까 많은 요청이…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은 외부 내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산촌체험 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또 농업관련 해서 체험하는 동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외부인들이 주기적으로 매년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려고 찾아오는 동네를 발굴하셔 가지고… 우선 그런 데를 아름답게 꾸려줄 수 있도록… 대상지가 아마… 농업관련 부서에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산림과 자체적으로… 이런 동네를 우선 발굴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면 홍천군이 외부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적인, 시각적인… 이런 다양한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예산투입이 되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앞쪽으로 넘어가서… 278쪽에 홍천잣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민간이전을 5억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벤트 및 축제개발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체화 시켜서 하겠다는 것인데… 홍천잣에 대해서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것은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지 해서… 이벤트를 개발하고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아니면 우리 군에 대표적인 축제에 같이 통합해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5억 원이 민간한테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전체 다 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어디… 조합을 얘기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조합이 아니고 추진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잣명품화사업 추진단이라고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거기에 사업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민간에 이양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 했던 내용이 있다고 하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효과에 대해서 상당부분… 금액면… 예산면에서만 투입되지 말고 이후 나타나는 요구에 대해서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반드시 받아서 짚어야 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잘 하겠다… 돈 5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도… 예산 심의를 끝내서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민간이양된 부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짚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나온 상태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이만 한 돈을 줄 테니까 무궁화축제 때 같이 홍보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사업이 진행될 때… 특히 민간자본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 잘 해 오셨지만 이후에는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서 나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짤막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무인산불감시카메라 관리비가 있더라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관내에는 감시카메라가 몇 군데나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1개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반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께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대표적인 공작산 정상에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남산 정상에도 있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일부 주민들 얘기는 그 명산에다가 쇠말뚝을 박아 가지고 홍천군의 인구가 감소되고,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데… 과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이전해 달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명산에다가… 쇠말뚝 박은 것을 뽑는 판에… 홍천군은 명산에다가 쇠말뚝을 박아 가지고 홍천군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이고…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작산 같은 것은 국유림관리소 소관이니까 국유림관리소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남산에 설치된 것은… 남산… 각 초소… 산에 감시카메라가 남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런 여론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분들이 대안까지 제시를 하더라고요. 물론 높은 데 있어야 감시가 잘 되고 하는데… 봉에다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조금 비켜서 하되 철주를 더 높게 세우면 되지 않느냐… 단, 정상에서만 옮겨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천에 인재도 안 나오고 인물도 안 나오고, 인구 감소되고, 경기 침체 되고… 쇠말뚝을 박아 가지고 전체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잘 하셔야 돼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치한 곳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정상에서 약간 내려왔거든요.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아니래요. 몇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도 홍천군민이 잘 살고 잘 먹고 있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내역을 보면 무궁화공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홍천에 있는 주민들 얘기로는 북방 능평 그 위치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일반주민들이 과장님 만나면 꼭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전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거기 위치는 안 된다… 다른 데로 옮겨라… 옮기는데 주민들 공청회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초안은 그쪽으로 잡으셨습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 갈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곳으로 위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 뭐하면 홍천군민 공청회도 한 번 열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할 때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여러 의견을 봤을 때 거기는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땅을 매입 할 때도…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매입 하는 실무부서에서 잘 할 수 있고… 군유지가 있어서 돈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좋다… 굳이 예산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과장님? 거기에… 산을 더 까서 낮춰야 될 입장에 흙을 잔뜩 쌓아서 점점 높여 놔 가지고… 길에서는 무궁화를 심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작부터 제대로 안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은 군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선정해 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경제교통과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내년도 예산액이 110억 8608만 7000원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및 지원에 물가관리, 경제교통 시책업무추진,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 전통시장 전기안전검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LPG가스 개선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전통시장 시설보수 사업,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단위사업 운영경비를 포함해서 1억 1800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개발보급 사업에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지원으로 78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자금지원, 이전기업 보조 단위사업 운영경비를 포함해서 14억 27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 광역 BIS운영, 단위운영 경비를 포함해서 82억 45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에는 교통행정관리,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신호등 및 경고등 정비, 교통안전 표시판 및 홍보물 제작, 운영비를 포함해서 3억 19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전지원 사업에는 근로자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304쪽에 공공기관 인턴제 단위사업 운영비를 포함해서 3억 521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지원 사업에는 농공단지 운영지원, 화전농공단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3억 6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경비는 219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4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83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6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87쪽에 교통환경개선사업에는 주차장시설관리, 피견인차량 파손금, 주차장관리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인건비, 긴급자동차 견인을 포함해서 6억 62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2010년도 경제교통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297쪽부터 305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483쪽과 487쪽, 488쪽을 참고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 전준희 위원입니다. 300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LPG가스 개선사업 6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어디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 301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작년보다 1000만 원 예산을 더 세우셨는데… 보급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도 보급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세우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태양광주택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태양광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비도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게 지원… 가구 수가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때 과장님 말씀이 공공기관 같은 데부터 보급을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공공기관은 금년도에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사업을 금년도에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공시설에 사업은 없습니다. 군청 청사에 대해서 태양광설치를 하려고 도에 올렸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것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예산을 더 늘리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지요? 우리 홍천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경제교통과 하고는 연관이 되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과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이게 무슨… 아파트단지나 이런 대단지는 괜찮은데 개인주택들이요. 개인주택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융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업체가 춘천에 3개 업체, 홍천에 4개 업체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내선의 관계, 또 지선부터 집까지 경계, 또 집에서 계량기까지, 2층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7개 업체를 불러서 조율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강원도시가스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어디인가… 그것을 확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5m 기준해서 71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업체들은 60만 원 선으로 이렇게 받은 것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다만, 60만 원에서 집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6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강원도시가스에서 5m당 71만 원을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60만 원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고 봅니다. 먼저 번에 불러서 조율을 시켜 놨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조율을 시켜 놓으셨는데… 희망리만 하더라도 가구당 보통 4, 500만 원씩… 많은 집은… 한 집인데 방에 하나 또 한다고 거기는 별도로 끌어오라고 해서 끄는 선 값이 별도로 들어가고… 단층에 한 집안에 안방 따로 옆방 따로… 이렇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한 집에 선이 들어오면 그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방마다 따로 받아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업체마다 있고요. 가구마다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선에서 경계까지를 60만 원, 또 거기에서 계량기까지 60만 원, 층마다 60만 원, 계량기 바꾸는데 60만 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한다고 하면 이백 사오십만 원정도…
준희
전준희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금 400만 원 들어가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층수에 따라서, 또 가구 수가 동일 세대가 아니고 다른 가구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준희
전준희위원
한 건물 안인데 너무…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액수는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우선 일단 조정해 놨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아무튼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또 간단히 될 만한 가구도 있겠지만… 집을 쓰고는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통 한 가구당 몇 백 만 원씩 목돈이 크게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융자도 지금… 융자제도도 있고요. 단독가구만 융자를 해 줬는데 앞으로는 아파트도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8가구가 들어왔는데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청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화촌면 군업 군들 전기공급사업이 4000만 원 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정부에서는 5가구 이상이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산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5가구가 되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10가구가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0가구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다 우리가 올려도 중앙부처에서 점검확인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홍천군이 10가구가 있는데 전기공급이 여태 안 된 곳이 있다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게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대부분 외지사람들도 와서… 주로 지방분보다는 외지분들이 골짜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실무과장님께서 현장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컨테이너 조그마한 하나 갖다 놓고 건축물 대장 만들어 가지고 호수 만들고 전기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냉정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 4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나요? 5년 거치 3년 상환을 받아내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금액은 도라든가 국비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국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바로 한전이나 그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하고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만… 실제로 4000만 원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보면 군에서 자부담하는 예가 거의 없잖아요. 다 국비로 해서 나중에 전기요금으로 상환해서 갚는데… 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비율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농어촌전화촉진법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한다고요.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5년 거치 30년 상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값을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매달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세민들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요. 이 공사비는 한전 납부금액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수용가들에게 돈을 직접 주시는 건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한전으로 나갑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한전에 납부하시는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여기에는 융자금도 있고요. 또 자부담도 일부 있고, 도비, 군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있는데… 국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몇 년 전만 해도 국비로 다하고 지방비는 투입이 안 됐었단 말입니다. 요즘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촉진법에 의하면 국고로 받아서… 국고 받은 것이 모자라면 자부담을 내서 전기공급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영세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부가설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영세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그러한 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총 사업비에서 그 분들 자부담을 우리가 보태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것도 거리가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검산리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됐었거든요. 2008년도에… 거기도 2km 이상 됩니다. 거리가… 자부담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도비와 군비, 융자, 자부담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지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 국가와 도와 군이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가구당 어느 정도 국고를 받고, 자부담을 하고… 어떻게 돼요? 1가구당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계산을…
재성
서재성위원
한 3900만 원씩 받나요? 정부 지원을?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검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6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자부담이 82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융자가 500만 원…
재성
서재성위원
가구당 500만 원씩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융자… 국비, 도비도 많이 지원됩니다만 자부담도 따라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자부담되는 비율을 우리 군에서 충당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자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수용가에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지방비로 보조해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301쪽 중간에 보면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재성
서재성위원
설치 장소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설치 장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체에 포장지 개발이라든가 카탈로그 만드는 것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개소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이잖아요? 500만 원씩 해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매년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요. 도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매년 지원됐던 2개 업체가 있어서 1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500만 원씩… 포장지 개발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매년 했다고 하시는데 서류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신설로 가잖아요. 올해 신설로 가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있었을 겁니다. 작년도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세워놨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50대50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기업체에 줄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아주 잘 선정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도 500만 원씩 줄 때 잘 선정을 해서 누가 봐도 오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잘 배정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하단에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신설인데… 2160만 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업체가 우리 홍천에 와 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고용했을 때 6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1인당…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고용하는 인원에 지원이 된다 이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없는 것인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군비는 10% 정도 지원이 되고요. 국․도비가 따로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세워지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현재는 군비로 2160만 원이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군비 10%로 계산해서 세운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302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적자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따로 있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적자노선…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요. 벽지노선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자노선인데… 금년도에는 9억을 세워놨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세우고, 또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용역을 줘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용역만 가지고 인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현지확인을 같이 하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교통량 조사할 때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승차인원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 직접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는 무엇을 연구하는데 3000만 원 세운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하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재정손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할 때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여기다가 연구개발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용역비라고 하시면… 그렇게 넣으셨어야 됐는데… 연구개발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5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중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2억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는 완공이 됐습니다만 설계… 실측을 한 결과를 보면 토지가 약 1만 평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사면이 자꾸 흘러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배…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자꾸 흘러내려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내려가는 부분이 1만여 평이 돼서 거기에 대한 금액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도 하고… 이런 데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출금이라고 하지 말고 화전농공단지 추가사업비라고 넣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전출해서 나가는…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을 화전농공단지라고 안 넣고 2억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쓴다. 그래서 전출금이다… 이런 표현이나 용어가 안 맞는다고 봐요. 왜 이것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재성
서재성위원
전출금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인데… 화전농공단지 추가시설비 이렇게 넣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항목에…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
재성
서재성위원
전출금이 있는 것은 아는데… 화전농공단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화전농공단지 추가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전출금으로 바꿔 넣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일반회계에 보면 금액이 2억이 이쪽으로 돌아온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안 넣었다 뿐이지 항목에 의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304쪽 2필지만 사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농공단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는 거의 마무리…
영민
고영민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농공단지 2필지만 사면 다 삽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2필지 외에도… 박길수라는 사람이 자꾸… 진입로를 놔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해결을 못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기반조성은 잘 하고 있는데… 건물은 짓지도 않으니까 답답스럽기도 합니다. 앞쪽으로 가면 교통환경 확립해서 예산이 매년 책정이 되는데… 교통량 조사를 하는 이유가 운수업체 보조금… 예를 들면 유가보조라든가 또 벽지노선 손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2년마다 교통량 조사를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수차례 얘기를 집행부에 하지만 이 교통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보조금 주려고 3000만 원씩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하면 그 데이터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조건이 성립이 돼서 뭔가… 교통이…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교통량이 조사가 되고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운수업체 손실보상 해 주려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대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지금…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사회환경이 그렇게 바뀌는데도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해서… 난 참 답답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년…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선 보통 몇 명 타고 다닙니까? 10명도 안 됩니다. 그것을 조사 해 가지고 보조금만 주려고 하면 교통행정이 제대로 있다고 판단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들이 현재 시스템의 자동차 보급률, 농촌인구 감소,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통시스템을 변화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량 조사 하는데 3000만 원씩 써 가지고… 버스운송업체 지원사업비로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대책을 세우세요.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수차례 얘기를 해도… 세부적인 안이 잘 안 나와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교통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연구해서 그 연구비로, 그 용역비로 우리군의 행정이 그만한 설계용역이 안 나온다고 하면 민간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이론적인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확보를 해 가지고… 시스템 변화에 따른 것을 고민 해 보세요. 고민을… 예?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야지…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면서… 이게 엄청난 낭비예요. 이만한 예산을 들이면… 공영버스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는데 충분히 돈이 돼요. 이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시스템대로만… 주민들은 이용하지도 않고 불편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매년 돈은 지출이 되고, 교통량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정책을 입안 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자꾸 벽지, 오지 이런 곳에서 자꾸 더 늘려 달라… 우리는 줄여야 될 판인데 주민들은 자꾸 늘려 달라… 조금 불편하니까 증차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도 빗발치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 것을 민원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현재 시스템에서 횟수를 늘리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지요. 횟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현재 시스템에서 횟수를 늘리려고 하니까 답답하지… 머리가 아프지…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것을…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현재 상황에서 횟수를… 주민들 요구가 많아졌다… 뒤에 내용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당장 현실에서 주민들 횟수 늘려 달라고 민원이 많으니까 어떻게 늘려 줄 거예요? 버스회사 입장도 있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주민들이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으니까 횟수를 많이… 교통량을 조사해서 횟수를 많이 늘려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정황상 대중교통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군이…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매년 기름 값… 몇 십 억씩 투입되고, 용역비 몇 천만 원씩 투입되고 그래서… 백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횟수나 늘리고 이런 교통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483쪽에 보면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인 처리가 뭡니까? 인분 얘기를…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인… 철분, 인할 때 인…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만 처리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 부분이 새로… 여기에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그 규격에 맞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밑에 조성사업 2억은 어디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잔여… 확정측량 해 가지고 잔여부지 1만 평 늘어난 부분, 또 측량수수료 못 준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아까 2필지 외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영민
고영민위원
앞에 입구에 보면 우리 군 소유의 땅이 있는데… 옹벽 쳐서 도로 난데 보면 밖에 땅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먼저 번에도 화전1리인가 거기에서 경로당으로… 마을회관인가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계속 수차 방문도 했고 했는데… 우리군의 생각은 거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어떻게…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땅이 필요 없지요? 효과적으로 쓸 수 없지요? 없으면 매각해서 다른 좋은 곳을 사 두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니면 그 땅 경계대로 옹벽을 치든가 해서 확보를 해 놨으면 주민들도 그런 의심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행정 위주로 전부 하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필요 없는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필요가 없어졌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도로 들어가는… 유선형으로 만들면서 그 땅이 필요 없어진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을 만든 것은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흙을 메우다 보니까 옹벽이 들어가서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땅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군부대 측에 사용동의를 해 줬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경제교통과가 그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물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런 면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점점 더 쌓아가면서 우리 군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하나에… 미스가 나지 않을 부분에서 이렇고 미스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필요 없다고 하면 매각을 하세요. 요청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 그래서 다른 필요한 부지를 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은 가만히 놔두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뭐 하냐고요. 그런 땅을…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요구 사항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 시설 확충사업비는 향토사료관 운영,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해서 4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문화 활동 지원사업은 지방문화원 활성화,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1억 4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서 남궁 억 선생 선양 사업비는 추념행사비로 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동학혁명기념사업비는 추념행사비로 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비는 최승희 기념사업회 운영과 최승희 춤 선양사업 추진비로 1억 11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기반 시설확충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시설개선, 공연시설 보강,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해서 3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2쪽 중간부분에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비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공연예술 행사비로 3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악기박물관 활성화 사업비는 악기박물관 운영, 문화예술 행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사업비는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문화재 전문위원 수당, 홍천향교 기로연 재현, 남궁 억 묘역 보수정비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상단에 체육시설 인프라조성 사업비는 종합경기장 시설 운영,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홍천군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4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중간 부분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체육단체 지원, 체육행사 개최, 학교체육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단위업무 운영비로 해서 17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 중간부분에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는 차별화된 관광지 운영과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 확충, 단위사업 운영비로 해서 4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중간부분에 관광홍보마케팅 개선사업비는 관광안내 체계개선, 관광홍보물 마케팅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에서 향토축제 발굴육성 사업비는 체육운영 지원, 제2회 나라꽃무궁화축제, 무궁화축제 상사업비, 제14회 찰옥수수축제, 인삼축제, 최승희축제, 겨울축제, 축제위원회 운영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해서 13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 중간부분에 인력운영비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미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27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팔봉산관리사업소 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팔봉산관리사무소는 전체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리, 등산로 정비, 행정운영경비 포함해서 1억 5600만 원의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계시면 일반회계 307쪽부터 322쪽까지,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 413쪽부터 416쪽까지를 참고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311쪽 상단 부분에 보면 최승희 기념사업회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6급 5호봉인 2700만 원이고, 사무원이 9급 4호봉인데 3700만 원 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여기 사무원은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2명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 밑에 보면 최승희 선양사업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하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문화체육과 직원이 몇 명 되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321쪽에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660만 원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그런데 최승희 선양사업을 보면 여비가 360만 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지난해 것을 보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42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가 똑 같았었고… 최승희 사업회의 인원수와 문화체육과 인원수에 비해서 최승희 쪽의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가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각 단위항목별로 여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것이 별도로 최승희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했다기보다는 과 전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갈라져서 세웠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승희 기념사업회 여비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과 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최승희 기념사업회 운영에 반영된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 총 인원에 비해서 최승희 사업회에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비례하면 최승희 기념사업회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업무량에 비해서 이쪽에 과대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으로 알겠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부분마다 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최승희 쪽에 일부 세우고, 공통경비로 세우고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사실 문화체육과는 업무를 소홀히 한다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인원이 2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념사업회는 4, 5명밖에 안 될 텐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그러면 기념사업회에 여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있거나 문화체육과에 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부기는 이렇게 다뤘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과에서 운영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약 37억 정도 늘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늘어난 대표적인 이유는 군민체육센터 건립 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료 310쪽 상단 부분에 보면 악기박물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내년에도 운영비, 인건비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여기에서 1년… 올해 2009년에… 자료를 저는 안 받아봐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찾아왔고, 여기에서 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됐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9월말 현재로 해서 한 6000명 상회하는 인원이 찾아왔고요. 그중에 한 4000명은 관외 거주하는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방문록을 비치해서 기록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획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요반, 전통무용, 색소폰 그렇게 해서 4개 문화 활동 공간을 배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수익 발생은 얼마나 되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군민들이나 외부인들한테 지역 홍보나 악기박물관 홍보차원에 하는 것이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 직원이… 근무하는 인원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한 사람이 있고 청원경찰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일용직은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근무인력은 2명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청원경찰은 근무한지 얼마나 됐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청원경찰이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처음 악기박물관 생기고 현재까지 근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청원경찰은 당초부터 배치가 되지 않았고요. 일용직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정근위원
청원경찰이 처음에 들어가서 근무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교체를 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종합경기장 시설운영이 있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보면 잔디교체 1식 해서 5000만 원이 있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1식을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잔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종단에는 켄터키… 그게 양잔디라고 하는데… 켄터키잔디로 바꿔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을 보시면 센터라인에 파랗게 된 것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도 일차 보식을 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제니스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우선 보수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본 운동장 자체는 나두고 센터라인 되어 있는 파란잔디 양잔디 그런 식으로 일부분만 하겠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면 더 좋겠는데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선 하겠다고…
이정근위원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중앙라인 하고 양쪽에 골문 있는데 하고는 해놨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나머지는 안 되어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나머지 안 된 부분도 한 번 견적을 내 보셨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한번 검토 했더니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부분적으로만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부분 적이면… 운동장 요소마다 안 좋은 부분을 땜질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이곳저곳 이렇다기보다는 센터라인 쪽에 훼손범위가 많기 때문에 센터라인 쪽으로 보식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할 바 하고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급한 부분인데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저희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여름에 행사할 때는 다 파라니까 별로 모르지만, 가을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 보면 보기도 흉하잖아요. 그런 운동장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행정에서도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해서 다 일괄처리를 해 놓든가 아니면 놔뒀다가 차라리 함께 하든가 그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다음에 바로 위에 종합체육관 옥상방수 외 4중 보수로 6000만 원이 있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부분적인 방수하고요. 그 다음에 창고 방충망시설하고 관람석 의자 일부를 보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완시설장치 이렇게 해서 4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옥상방수는 지금 우리 현재 종합체육관 옥상을 말하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 얼마정도 예상하는 것이지요? 방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옥상방수 하는데 13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전면적이 아니고 일부분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개 평슬라브 붙여 놓은 것은… 우리 관공서 건물들은 대부분 평슬라브를 많이 쳐 놨는데… 방수는 아무리 잘해도 4, 5년이면 다시 비가 또 샌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붕을 해 씌울 수 있으면 일반 50mm 판넬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붕 자체를 보기 흉하지 않게 하면 기간이 못가도 최하 20년, 30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이런 식으로 매년 땜질식으로 하면 길게 가봐야 4, 5년밖에 못 간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셔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비가 샌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지붕을 완벽하게 다 해 씌우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하고, 또… 지금 부분적 방수를 하다 보니까 안 한 부분은 1, 2년 있으면 또 샐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음은 319쪽 상단에 보면 우리 관광지 개발 및 시설 확충에 있어서 팔봉산등산로 정비하고 등산로 관광지를 개발 및 정비에 5000만 원, 1억 7000만 원이 있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팔봉산등산로 정비는 어디를… 320m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올해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만… 등산객이 팔봉으로 하산을 하면 팔봉부터 매표소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고요. 정비는 시멘트 구조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보다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매표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팔봉에서 끝나면 매표소까지는 도로 자체가 여의치 않아서 불편한 것은 등산객에게 맞는 것이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지금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면 일반 돌다리를 놓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저희는 돌로 다가… 면을 돌로 해서… 물론 편하지는 않겠지만…
이정근위원
설계를 하셨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설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설계완료가 됐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지금 제주도나 타 시군을 보면 올랫길이라고 해서 일반 수입목 나무로 2, 30년, 3, 40년 갈 수 있는 나무로 엄청나게 만들어 놓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차라리 320m 거리라고 하면 그것으로 하면 돌로 설치하는 것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오래 갈 수 있고… 더 좋단 말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장마가 지면 침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물을 넣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훼손 우려가 돼서…
이정근위원
돌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시멘트 사용 안 하고 그냥 놓으면 떠내려갈 수 있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시멘트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 구간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는데 그대로 놔두고 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접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설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타시도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산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다만,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강변이고 수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침수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320m 구간이 팔봉에서 매표소 입구까지 다 일정한 것은 아니고 높낮이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묘를 건너편에서 보기에 조화롭게 살려서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하는데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311쪽 상단에 보면 최승희 기념사업 운영관리가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꼭 사무실을 두 개씩이 필요한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인력의 풀 관리… 예산 절감요인이 있다고 하면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 주신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서울사무소, 홍천사무소 문제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사무실을 많이 둬서 그 행사가 더 잘되고 빛이 난다고하면 우리 국내에만 둘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하나 둬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천에 두고 서울에 두고 잘 된다고 하면 외국에도 둬야 되잖아요? 세계무대 정보가 싹 다 들어오는데… 외국에도 사무실을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 주신 것…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은,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직원이… 사무실 두 개 왜 필요하고, 직원 왜 3명이 필요합니까? 깊이 또 깊이 생각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깊이 생각해 주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314쪽이 되겠습니다. 남궁 억 선생님 묘역 정비사업… 이것이 몇 년 전에도 정비사업을 하지 않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정비사업을 못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옹벽을 친 부분에 구조물을 별도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망가진 것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보수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 예산서에서 한 번은 예산서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성역화 사업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몇 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3600만 원 들여서 하신다는 것은… 물론 현장 조사를 해서 타당하니까 하시는데… 그래서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옹벽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고요. 일부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다소 조정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체시설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질을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실 때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찔끔찔끔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하시기에…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제대로 한번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316쪽 민간자본보조가 차량 구입인데 이게 무슨 차량이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 대외적인 행사, 대내적인 행사,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이런 것으로 해서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지도자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재정지원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체육회에 차량을 1대 비치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강원도 시군에서 차량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이 9개 시군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서 확보할 계획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체육회 이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구입 한 곳도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런 데도 물론 있습니다. 춘천시라든지 태백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사면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 체육지도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데… 운전은 누가해서 누가 실어다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운전수를 차라리… 이왕 해 줄 거면… 계약직이라도 운전수 한 명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운전직을 별도로 고용을 하면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부분이라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는 운전면허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만 있으면 운영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행사장이 한두 군데면 괜찮아요. 한 군데만 교육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 군데잖아요. 운전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왕 우리 도와주려고 하면 화끈하게 계약직이라도 운전수 하나…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운전직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차량이 한 대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한 사람이 계속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누가든지 키만 가지고 가서 차 끌고 가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차량관리는 사무국장 통제 하에 차량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사적용도보다는 공적용도로 분명히 써야 될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차량만 내년예산에 계상해 주면 거기에 뒷받침 돼서 혹시 문제되는 것은 그때 가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더블캡인가요, 승용차인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승합차로 해서… 가능하면…
재성
서재성위원
6인승…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6인승이나 9인승까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수단도 필요하면 이동 할 때 쓸 수 있게 승합차로 하려고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당분간 운영을 하다가 불편하다…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과감하게… 계약지라도… 얼마 들지 들어옵니다. 계약직… 얼마 안 줘도…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에는 바로 그 밑에 인데… 민간행사보조금이 약 9950만 원 증액이 됐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이 한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사종목을 운영 할 때 개체종목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단위보조금이 증액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선수단이 많이 오고 적게 옴에 따라서 재정인센티브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한 10% 정도 증액된 것은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5, 6%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거의 10%가 돼서 왜 이렇게 많이 됐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냥 넘어가고요. 과장님… 그 다음에 317쪽 보면 도 및 전국단회대회 개최가 6억 6500만 원이 섰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비고란에 무슨 대회라고… 금액은 나눠놓지 않더라도… 대회명칭이라도 넣어줘야 맞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액까지 나눠놓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왜? 체육이라는 것이 그런 융통성 없이는 운영을 못하는 것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무슨 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명시를 해야… 이렇게 딱 묶어놓고 사무국에서 알아서 해라…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기를 달면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된 부기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달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대회 뭐 뭐, 강원대회 뭐 뭐 이런 것은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6억 5500만 원이라는 돈이면 굉장한 돈인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많은 돈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을 그냥 묶어서… 물론 기분대로 대회를 치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외부인이 봤을 때 이런 특혜를 많이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고유권한을…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어차피 여기까지 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께서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년도 사업을 무엇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 질의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거기에는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대회를 치르겠습니다… 대략 돈이 얼마 들어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기를 못 달은 것은… 저희는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예.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정된 것이… 잠정 또는 확정인데요. 여기는 전국중․고학생종별탁구선수권 대회, 경희대학교 전국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무궁화배전국동호인배구대회, 무궁화기테니스대회, 나라꽃무궁화전국마라톤대회, 나라꽃무궁화배족구대회, 축구대회, 무궁화배전국탁구대회, 그 다음에… 전국대회만 말씀드리면 대통령배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강원일보․도민일보 달리기대회, 자이언트드래곤볼전국탁구대회, 도지사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저희가 신청 낼 때 확정 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넣고 어느 것은 안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 넣은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 하나 주문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다 참관을 하시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대회를 치렀을 때 우리 홍천군에 얼마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안 된다는… 가장 많은 정보나 판단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투자 대비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몇 개 대회는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그것도 분석을 하셔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6000만 원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비용이 한 6000만 원이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유가 없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가 장사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100원을 내면 100원이 남으면 본전입니다만… 그 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관에서는 장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환원사업…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까 이러니까 돌려서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환원사업이란 말이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6000만 원짜리 대회를 치렀는데 밥값하고 숙비가 6000만 원이 안 넘으면 과감하게 자르셔야 돼요. 이제는… 몇 년 치렀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그냥 전국대회… 타이틀만 걸어 가지고 그 분들의 즐거움만 줘서는 안 된다. 우리 군민들도 즐거움이 있어야지 왜 그 집행부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때는 얼마나 쓰고 갈 것인가를 놓고서 우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머릿속에 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몇 개 대회를 보니까 마이너스도 많이 마이너스가 돼요. 보면… 또 하나 나가서는 대회 경비를 줬을 때는 50%는 심판비든 저희가 쓰는 것으로 봐 주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참가선수들에게 뭐가 돌아가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오는 학생들도 다시 홍천을 찾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 320쪽 중간에 보면 행사용 물품 임차비, 행사장 시설설치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나라꽃무궁화축제에 사용되는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축제위원회에 경상보조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서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부조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을 살펴보면 무궁화축제위원회 경비가 3억 6400만 원 정도 섰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거기에 이것 플러스, 산림과 플러스, 기술센터 플러스 하면 한 6억 정도 행사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사업비를 빼고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쓸 때 쓰시고 정확하게 쓰시리라고는 본 위원도 믿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행사 3, 4일 치르는 6~7억씩 들어붜 가지고… 이것도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한 정산서, 내역서 이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해 주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제1회 나라꽃무궁화축제 상사업비… 이것도 2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상단에 401에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변화가 있을 때 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증감이 있는 겁니다. 원 금액은 똑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1쪽 중간에 보면 홍천군 축제위원회 운영…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승희 선생님 축제 그것과 비슷한데… 여기도 직원이 3명인가요, 2명인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현재 2명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간사까지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현재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내년에 한 사람 더 쓴다는 얘기 아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상권 팀장이 이쪽 소속으로 있다가 최승희 쪽으로 옮겨 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자리가… 팀장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작년에도 안 썼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축제할 때까지는 썼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세 사람이 일을 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대신 최승희 쪽에 사람이 그만큼 없었지요. 이 문제도 인력을 풀 관리를… 기념사업회나 축제위원회가 법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풀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일부 내용을 아시는 주민들은 과연… 며칠 하는 사업을 갖다가 1년 내내 직원들 봉급 줘 가면서 되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본 위원도 뭐라고 답을 못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그래서 이것은 홍천군의 정말 큰 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해를 안 하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우려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뜰하게 치른 대회다… 알뜰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19쪽에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지금 홍천군에 문화관광해설사 몇 명이나 되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세 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소정의…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강원도 소정교육을 이수한 분은 3명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타 시군을 가게 되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홍천군에… 타지에서 오시게 되면 차량에 탑승해 가지고 홍천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는 팸투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량에 탑승해서 하는 해설사는 아니고요. 수타사에 오신 분들한테 한 분이 설명을 하고요. 사료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 분이 하고, 한서 기념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안내하는 분이 한 분 있고 해서 세 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홍천군을 관광차원에서 탐방을 할 때… 그럴 때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연초에는 가능하면… 홍천도 수도권에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팸투어 가능한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행사를 한번 섭외를 해서 현지를 같이 한번 돌아서 1일 관광이라도 가능한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때 해설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때 별도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것은 해설사를 고용하지 말고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파악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일급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물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해서… 매달 얼마나 온다고 고용을 해서 예산 지출을 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해설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없다고 하면 자격증을 갖게끔 유도를 시켜서라도…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주지도 확인을 하고… 항상 필요할 때 일당을 줘서라도 고용을 해서 홍천군이 필요할 때 그분들 모시고 해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해 달라…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