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제의)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은물 보존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저희 환경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입니다. 수질환경관리에 오수처리시설로서 사무관리비 220만원과 공공운영비 2,100등 2,300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4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이전비 1,636만 8,000원, 부대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수질관리에 2,01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여비 420만원과 상하수도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7,181만 5,000원, 여비에 190만원, 재료비 1,056만원입니다. 421쪽입니다. 맛있는 웰빙수 공급비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1,428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자체개량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정도시육성에 폐기물관리로서 9억 2,220만원 계상하고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여비 560만원과 연구개발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18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에 1억 6,500, 재활용품관리로서 1억 9,100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9,000만원과 민간이전 위탁금이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8,000만원과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보급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쓰레기처리시설확충에 6억 7,200이 계상되었습니다. 424쪽입니다. 대기환경개선으로서 오염원 관리로서 5,8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650만원 계상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으로서 야생동물보호활동에 5,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운영에 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에 200만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강원환경감시대운영에 8,3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지원에 2,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비로 1,120만원 계상하고 환경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한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비로 35억 7,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로서 동강유역생태관광 체험밸트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정보센터 주변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행정일반으로서 환경행정지원으로 1,92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고 재무활동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6억 5,023만 2,000원 계상하고 상수도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서 21억 24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2억 9,60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영업수익 30억 4,055만원 계상하고 438쪽입니다. 영업외수익 8,800만원 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타회계 시설분담금을 2,100만원 계상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49억 6,6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 27억과 타회계 도비보조금이 21억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이월금으로 수용가미수금 5,000만원과 이월금 9억 9,52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영업비용 35억 9,274만 1,000원을 계상하고 정수비로서 18억 2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100만원과 운영경비 9억 8,16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재료비 3억 5,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수선교체비 600만원과 경상이전 420만원, 배수비로서 일반운영경비 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 4억 4,000계상하고 449페이지 일반관리비로 6억 2,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운영경비로서 9,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여비 3,300과 경상이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50만원과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하단입니다. 급수공사비로서 2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영업외 비용으로 1억 4,277만 2,000원을 공공관리자금 기금으로 이자계상을 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 등에 4억 1,300을 계상하고 기계장치에 2억 8,900, 차량운반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으로 43억 6,3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면, 남면, 영월읍 통합상수도와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3,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전입금이 36억 5,023만 2,000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입니다. 보조금이 402억 4,136만 8,000원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분뇨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 능동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 467쪽입니다. 수질환경에 기초환경시설로서 43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또 재료비나 여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469쪽에 마을하수도 운영에 4,9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댐 상류 하수도시설에 관거 정비에 101억 4,900만원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170억 1,700등 수질관리확충에 410억 5,200이 계상되었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정소재 기술센터 지원장비 구입비가 5억 5,000계상하고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비가 11억 6,700 계상되었습니다. 475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는 일반인건비 성격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668억원에 이르는 우리 환경수도과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일반회계 41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시료채취. 30만원인데 이것을 분기별로 네 번한다는 뜻입니까?

예, 예.

그러면 30만원씩 분기별로 네 번 하면 삼사십이 120만원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4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네 번해가지고 120만원씩 네 번이니까 480만원이죠.

아니죠. 분기별로 네 번을 한다면서요.

한 분기에 3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4회 하니까.

한 분기에 분기별 얼마 들어간다고요?

분기별 30만원씩 이게 개소수를 얘기하는데…… 잠깐만,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4분기나 4회가 4개소를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마을상수도가 1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시료채수를 하는데 한번 하는데 30만원이다,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이죠?

예.

그러면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48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자, 지금 과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별도로……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21쪽 상단에 보면 하수도준설 및 정비 9개 읍면에 2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몇 쪽요?

421쪽. 상단에 하수도준설 및 정비 9개 읍면에 2억이 서있는데 그러면 1개 읍면에 약 2,000만원 꼴 돼요. 이것 가지고는 뭐 일을 해봐야 흔적도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예산이 2억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2억을 가지고 9개 읍면을 다할 생각을 하지 말고 3개 읍면이라든가 4개 읍면이라든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해서 연차적으로 제대로 되게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1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했습니다만 9개 읍면에 2억 가지고 이거 뭐 찢어 붙이다 말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연차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면서 제대로 하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21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간이상수도 많이 개량했죠?

예.

그래서 요즘 본위원이 지역에 나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2년 전보다는 아주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물 문제만큼은 제대로 관리하고 개선하고 시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보니까 시설하는 것이라든가 교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웬만큼 돌아가는데 노후관이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노후관관계, 그 다음에 물탱크가 옛날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 또 아직까지 불량한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 또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볼 때 제일 민원으로 와닿는 것이 간이상수도 문제가 제일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 예산작업하시다가 삭감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 간이급수시설에 예산을 배정해주시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진짜 부족한데 이리로 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간이상수도에 대한 주민민원이 많이 해결해 주셨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가 거의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하나 내주시고 간이상수도를 개선하고 보수할 때는 수원지가 틀려진 데가 꽤 많습니다. 물길이 바꿔서.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간이상수도 보완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수문제인데 도시과에서도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는 게 있죠?

소규모에서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농정과에서도 수도공사한 게 있는데.

기반공사사업을 하던 것을 저희가 다 인수를 받도록 하는데 아직은 인수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가 다 안됐습니까?

예.

어쨌든 한 곳에서 통합관리를 해야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과가 있으면 아직 인수가 안됐으면 하여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25페이지 자연생태계 보존부터 마지막 43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생동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야생동물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농작물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농작물피해보상을 8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골머리 앓는 게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아서 걱정인데 피해까지 보는 입장에서 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으로 또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게 좀 상반된 정책이 아닐까요? 기껏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까지 줘가면서, 겨울철에. 그 보호를 해놓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또 피해보상을 해주고,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언제까지 야생동물 먹이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환경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과에서 추진하는 일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수년간 해오는 사업인데 사실 그렇게 매년 밀렵야생조수 해제를 하면서도 그것을 했는데 이것은 겨울에 동절기 때 눈이 쌓여서 먹지 못할 때라든가 그러다보면 농가에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계속,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과장님 다 압니다, 그것은. 겨울에 먹이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과에서 이중적인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는 야생동물 보호를 하고 한쪽으로는 또 그 피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하고 안 맞죠. 그래서 도비, 국비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에 200만원인데 그 도비 얼마 내려옵니까?

50%로 알고 있습니다.

50%면 1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도비다, 국비다 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 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거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먹이 없다고 해서 또 먹이 갖다 줘서 보호를 하고 또 피해를 보고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또 같은 과에서 하는 일인데.

정식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에 걸쳐 있는 건데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도 보면 동강생태정보센터 예산이 35억이나 서있어요. 약 36억입니다. 그런데 서강에 대해서는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불균형이고 이 서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예산서 쭉 보면서 야,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때 약속하신 것 좀 늦었지만 꼭 좀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안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9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6,000만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해주는데 현재까지 지역에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죠?

예, 민원은 1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4개리 정도 되죠?

3개리가 되겠습니다.

문곡?

문곡3리, 4리.

3리, 4리? 북쌍리도?

그 다음에 북쌍리하고 그래서 3개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숙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사업소 직원들하고 어떻게 1년에 한번정도 단합대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조례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을 마을에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활용하면 같이 이제 시설견학도 하고 하면서 대민관계도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정직원은 8명이고요. 환경미화원 6명, 그리고 일용직이 8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여명.

예.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이런 숙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유대관계를 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필름류 포장기 포장 구입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수도과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죠?

예.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죠?

예,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게 잘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이것을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단위는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은 좀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아파트단지부터 시범으로 홍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이 시범사업이 잘돼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예산 부기상에는 없습니다만 소장님 영월군에는 폐열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열을 이용하는데요.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소각동에서 나오는, 소각동에서 1,200도씩 계속 열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류시스템이 아니고 무방류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 나오는 것을 전부다 태워서 증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량 소각로 예열이 전부 그쪽으로 투입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만 활용하게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소각동에 난방도 다 활용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폐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난방도 이용하고, 그 물량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방법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간되는 대로 선진지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래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해주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요. 조금 전에 포장 밴딩기 구입. 그 부분은 본위원도 비닐 또 과자포장 그것을 재활용에다가 넣으라 그래서 왜 이것을 여기에 넣을까 이러면서 넣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부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단지라든가 해서 주부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실지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24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2,040억 1,281만 2,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굵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103억 4,783만 5,000원이고 247쪽에 세외수입은 139억 5,578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7억 404만 5,000원, 사용료 수입은 5억 2,276만 5,000원입니다. 24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1억 6,879만 1,000원이고 250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5,873만원, 이자수입은 15억 2,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0억, 잡수입 16억 3,145만원, 252쪽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77억 9,5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5억입니다. 253쪽에 보조금 694억 1,419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이 477억 5,717만 3,000원이고 260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216억 5,702만 3,000원입니다. 2009년 대비 증가율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억 4,189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 32억 6,661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42억 7,0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억, 보조금은 149억 5,30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27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30억 22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19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224만원, 일반운영비 1억 318만원,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 포상 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재산세 현장조사용 PDA구입이 215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기반구축으로 4,9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11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2,550만원입니다. 275쪽에 행·재정운영관리 분야에 있어서 회계관리는 8,35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836만원, 회계운영은 6,516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경비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1억5,875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를 비롯해서 재해복구비, 또 배상공제사업비에 대한 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부에 청사신축 및 군유건물 정비내용입니다. 23억 751만 8,000원으로 태화사택 리모델링사업비가 11억 3,286만 5,000원, 한반도면 119지역대 신축공사가 3억 8,997만원, 수주면 의용소방대 건축공사가 1억 9,52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277쪽으로 청사관리는 피복비 외 약 30여종에 대한 2억 4,751만 8,000원, 278쪽에 시설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사내외부 세척에 700만원, 옥상방수보수 5,000만원, 여기서 5,000만원은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청사 에너지절약부분에 심사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2억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만 예산편성하기 시간이 촉박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수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상사업비라고 그래서 청사에너지절약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계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청사 지하기계실 리모델링에 7,000만원, 청사진입로 조성 2,500만원, 이것은 청사가 진입하는 인도가 중간에 끊어져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 인도를 청사 위에까지 연결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후면 붕괴위험 절개지 정비는 의회 청사 뒷부분에 절개지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현관정비 5,000만원, 청사 변전실 MCC판넬 이전설치 2,000만원, 소방시설교체 1,800만원, 재무과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2,000만원, 저희들이 사무실이 2개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1개소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1억 1,45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비롯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업무추진비 같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하고나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2010년에 국비와 도비, 2009년도와 대비해서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국비, 도비 구분해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구분돼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 신·증축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화사택 리모델링 사업은 덕포 쪽에 있는 거죠?

예, 남부발전.

남부발전 우리 현지확인 갔던 곳?

예.

그게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아, 18평.

예.

18평 몇 세대죠?

36세대입니다.

36세대. 11억 3,000만원, 리모델링하는데.

예, 예.

예산이 이게 다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것은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지 나오겠고요.

평당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리모델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듭니다.

산출한 것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계산은 금방 나오네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 동당 3,000만원이고요. 중간에 보일러실이라든가 쓰지 못하는 것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5,000만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당 3,000만원. 그러면 평당 200만원 가깝네요? 150만원 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도 150에 300이면 신축을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150이 넘게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엄청난 예산인데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119지역대 신축공사하고 의용소방대 건축공사인데 수주의용소방대 건축공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 부지……

면사무소 부지 안에 있는 기존건물들을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6쪽과 관련입니다. 재무과에서도 국가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일부 민원에 의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입니까?

지금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저희 국공유지 중에 옛날에 자기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종중땅 1건하고 개인이 일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2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심에서는 다 승소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항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국가소송업무가 각 실과별로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재무과 같은 데는 승소를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봐도 승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예.

철저하게 소송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 500만원,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 포상 500만원,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서있었죠?

예.

실제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모자라는 편이고요.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은 상반기에 집행하다가 선거법 관련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주셔서 조례를 새로 만든 관계로 일부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뭐 성실납세자 포상을 충분히 하겠네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하게……

그러면 500만원 정도면 됩니까?

그 정도면 저희가 어떤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과장님,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하고 있지만 현재 계속 조사하는 중에 아직 사용하는데 임대를 미계약했거나 이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조치한 부분도 꽤 여러 건 됩니다.

그러면 조치한 부분은 2009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지금 국공유재산관리가 잘 안된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아서. 또 사용 후에 매입하는 과정 등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군유지 특히 군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올해도 필지별로 실태조사를 하는 중이고요. 아직 완료는 못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군재정예산과 관계되죠. 그죠?

예.

그래서 군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또 시기가 도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자세한 행정지도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119지역대는 자치단체에서 계속 신축을 하죠?

예, 보통 도비를 보조받아서 군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가 사실 저희 자치단체의 관할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왜 우리군으로 오는 거죠? 소방서로 바로 가서 소방서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방서가 도청에서 예산분야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도비를 일부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다가 조금 협조를 구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정도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해주죠?

여태까지는 60~70% 정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내려오는 것 해서 저희가 부담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소방서쪽에서 도비확보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군에서 먼저 확보를 해서 주면 예산확보가 용이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어차피 우리 119지역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또 거기 가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요즘 지역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용소방대까지도 사무실을 저희가 건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일부분은 보면 어느 지역들은 여성의용소방대를 따로 사무실을 또 해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은 맞는데 사실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따로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료 있으시죠? 지난번 제가 자료를 봤긴 봤던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를 모르겠는데 그 지역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현재 현황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276쪽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과 보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하동하고 중동이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수주면은 지금 이 예산가지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상된 예산으로. 또 한반도면도 그렇고.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도비 문제는 관계없이 완공이 된다고 본위원이 봅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수주면 의용소방대는 도에서는 사실 1년에 한군데씩 도비보조를 해주시는데 2010년도 계획은 한반도면만이고 수주면은 2010년도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주면은 저희가 군차원에서 그냥 군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반도면은 이게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수주면하고 규모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만큼 우리 군비분을 추경에서 제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만큼은 이제 상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조금 이견으로 생각하는 게 한반도면은 도비가 1개소로 가능하다는 얘기시고, 그죠? 한반도면.

네, 한반도면은 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추경에……

하신다 말씀이고 수주면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군비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러면 한반도면 관계는 2010년의 예산이라면 2009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도 확정이 안 되고 지정이 안 된 상태로 봐서는 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조금 전에 군비 세웠다가 도비가 되면 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도비 확보의지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지.

네, 그것은 저희가 도비가 유선상으로는 도의 관계부서하고 소방서측하고 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받았고, 한반도면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추경이 내년에 시기적으로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도에도 우리 영월군의 추진의지를 보여주면서 또 문서상으로는 약속이 없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해는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라서 하동이나 중동 쪽에 시설을 지을 때 도비확정시기까지 2, 3년씩 기다려서 신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한반도면은 도비를 확보하신다고 그러니까, 글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산이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도비를 꼭 확보해주시고 또 왜 이런 부분을 질의에 강조를 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소방서부분은 군비에서 다 충당해야 되는 이런 것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은 도비확보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죠?

네.

거기에 자료 제출할 때 여성의용소방대, 또 여성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이 따로 됐습니까? 중앙에서?

네. 소방방재청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면 119지역대 신축공사 우선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약속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권석주 도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한반도 119지역대 신축공사에 지원해주겠다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군은 군대로 약속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꼭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군비를 좀 절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 대비 국도비 차이명세 자료와 태화사택 리모델링사업 예산산출 기초자료와 본위원이 요구한 119지역대, 의용소방대,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 운영현황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셔서 2009년 12월 10일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재산림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2010년도 방재산림과 예산은 전년대비 51억 3,872만 1,000원이 증액된 200억 5,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역량강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식, 여비, 재해보상비, 복무관리비 등에 3,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에 따른 훈련경비 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4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 1개소에 100만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자본보조사업으로 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5쪽입니다. 통합민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78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에 따른 교육강사수당 140만원, 실습 기자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46쪽입니다. 읍면 민방위대장 교육에 따른 보상금 83만원,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7쪽입니다. 안전문화원 등 홍보 및 시범학교 운영에 700만원, 재난취약가구 노후시설 보수비에 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548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에 1,048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에 1,000만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53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재난예방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에 7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시설물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비로 4억 8,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북쌍지구 재해위험정비에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51쪽입니다. 망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관리 극대화실현에 따른 배수펌프장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 1,530만원. 다음 장입니다. 552쪽입니다. 이것은 방재시설물별 일반운영비 상세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553쪽입니다. 상단부는 펌프장 공공요금입니다. 밑으로 영흥배수펌프장 시설 외 2개소 장비유지비 7,000만원,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2,524만원, 가로등, 보안등 시설 유지에 따른 가로등 안전진단비 3,136만 5,000원, 신규로 발생되는 가로등설치공사 및 유지관리비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54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7,638만 4,000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제설도구 구입에 2,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가치의 최고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55쪽입니다. 군유림 대부 및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10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에 따른 산림자원조사원 인건비 1,5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5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차량 임차비용 1,500만원,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24억 4,869만원, 숲가꾸기 민간보조사업에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57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따른 인건비 6억 6,611만 5,000원, 칡제거기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직영 양묘장 조성에 따른 인건비 2,240만원, 양묘장 부지조성 및 토지매입에 2억 9,784만원,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5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인건비 2억 4,821만 8,000원, 자산취득비도 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9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7,117만 8,000원,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조림사업비 9,10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무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60쪽입니다. 다양한 특화숲 조성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인건비 1,334만원, 솔내음길 가로수 식재 1억 4,743만원, 중앙로 가로수 식재에 7,700만원, 가로수 전정사업비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덕포도시산림공원사업에 11억 270만원을,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에 따른 관리인건비 2억원, 하단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종 장릉역사의 숲 조성사업비 시설비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2쪽입니다. 장릉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9,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1,348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563쪽입니다. 산림관리 및 보존에 따른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9,811만 7,000원, 사방사업 준설비에 12억 4,5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4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 5억 3,239만 9,000원, 주거피해 수목정비 사업에 2,000만원, 봉래산 임도시설지 토지매입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5쪽입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진화인력관리에 따른 인건비 4억 2,616만원, 산불진화 장비, 근무복구입, 사무관리에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24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장비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7쪽입니다. 산불진화활동 지원에 따른 급식비 585만원, 산불진화활동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9,408만원, 산불예방홍보물 구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8쪽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 우리군 부담금 1억 4,800만원, 이장 및 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1억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산림생태계 환경기능 증진에 따른 약제와 다목적 윤척기 구입에 8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 따른 시설사업비 3억 8,6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용 동력천공기 구입에 1,650만원, 일반해충방제사업 사무관리에 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에 따른 시설비 954만 1,000원,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6,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노거목 정비사업 시설비에 3,956만 8,000원, 산림병해충 상시방제예찰단 인건비에 6,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불법산지전용 현황측량비 200만원, 산지정화 표지판 설치에 400만원, 산림사법업무 추진에 참고인 경상보상금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일환으로 펠렛보일러 보급사업에 6,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및 소득창출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운영위원 수당에 100만원, 시설비에 22억 2,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비에 12억 5,546만 4,000원, 등산로정비관리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 2,135만 2,000원, 등산로 정비관리 자체사업으로 책자발간에 2,000만원, 시설비 1억 7,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산림욕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1,776만 8,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숲길조사원 인건비 2,634만 4,000원, 등산안내원 인건비 2,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산림소득기반 조성 일환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2억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복합경영 신규사업2개소에 8,720만원, 관상수 토양개량에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FGIS 장비운영비에 500만원, 지리정보 장비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민간보조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4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방재산림과 부서운영비에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에 따른 부서운영비 95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산림과 환경정비사업일환으로 업무용 책상, 의자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방재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방재산림과 직원 일동은 2010년도에도 재난재해 사전예방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네 파트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543페이지 민방위역량강화와 재난예방에 대해서 페이지 553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543페이지에서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0페이지에 맨 하단 북쌍지구 재해위험지역에 3억 9,700, 4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쌍지구는 지금 남면 도축장 있는 부근입니다. 도축장 부근을 전에 수혜를 입어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기본농가는 일반주택은 한 집만 내버려두고 전액 보상을 다 했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도축장 건물하고 도축장 건물 들어가기 전에 한집이 남아 있습니다. 한집하고 해서 우선 이주시키는 주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페이지 중간에 재난취약가구 노후시설보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100가구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 독거노인 등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에 전부 조사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교체해주는 건데 금년도에는 57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100여 가구 정도 예상을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가구당 5만원인데, 가구당 5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보수를 합니까?

전기개량기를 바꿔준다든가 전기선 일부 노후 된 것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전기에 한해서만?

거의 전기……

주로?

예.

5만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551페이지에 보면 망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북쌍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앞서서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에는 도시과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하고 사업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소방방재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우선 금년도 받은 게 설계비조로 해서 받은 게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영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남은 돈 1,000여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5가구가 있습니다. 7가구 중에 2가구는 도시개발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5가구가 있는데 5가구를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주를 하는, 이주를 시키는, 철거이주하고 철거하는 그런 보상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잘 협의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47쪽을 봐주시면 안전문화운동 홍보 시범학교 운영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학교 학생들 물놀이하고 할 적에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전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학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쌍용초등학교하고 봉래초등학교하고를 저희가 이제 안전문화운동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700만원을 해줬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이제 학교의 교육청에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2개 학교 정도 지원을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몇 년째 운영을 해오셨나요?

지금 한 것은 5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549족에 물놀이 안전장비시설물 1,500만원, 이것은 동강축제 때 한 그것입니까? 아니면……

물놀이 안전장비시설은 저희가 지금 입간판, 경고판, 안내판, 이런 하천이나 강이 깊어가지고 물놀이 안전놀이하는데 위험한 지역에 물이 깊은 지역에 하천변이나 계곡 등에 입간판, 경고판, 안내판 또 거치대, 구명조끼, 구명환 이런 것을 갖다 놓는 시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54페이지 산림경영, 산림자원조성, 산림관리조성까지 56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서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7페이지에 보면 우리군직영 양묘장 조성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3만 5,000원 인건비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3만 5,000원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 쓸 수 있나요?

양묘장 제초하는데 이것은 3만 5,000원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거의 제초하고 하는 것은 여성분들을 쓰는데 여성분들도 3만 5,000원 가지고는……

3만 5,000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식대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예산을 좀 세우면 어떨까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인건비 실지 지출할 적에는 3만 5,000원보다는 사실 더 줘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세우면 어떠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세우고 또 이상하게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어서 559페이지 보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면적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있죠?

이것은 내년도 조림이 큰나무 2㏊, 공익조림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수조림 33㏊ 이것은 경제수조림은 지금까지 금년도 2010년도 조림할 것은 2009년도 벌채한 지역입니다. 벌채한 지역에 하고 또 큰나무나 공익조림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마을숲조성하는 차원에서 마을주변 이런 데 나무가 별로 쓸모없는 나무가 없는 지역 이런 것을 깎아가지고 조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군에서 조림사업을 한 7,000만원 들여서 하게 되겠고, 민간자본보조는 산주들이 벌채하고 다시 조림을 할 때 금액입니까?

산주들이 직접 한다고 그러는……

그럴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는 몇%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벌채지도 산주가 벌채를 하고나면 거기 이제 조림하기 위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굴취한다는 것 그것도 90%, 10% 자부담은 있습니다만 자부담은 거의 어렵고 보조가 다 나가고, 묘목도 100% 묘목이 나갑니다. 100% 지원묘목이 나가고. 또 심는 것도 식재하는 것도 90% 지원이 됩니다. 거의 산주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자부담이 없는 거네요.

예.

지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내가 기계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우리 임업기계 장비구입은 윈치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윈치가 이제 숲가꾸기 이런 것 하고 할 때 나무를 정리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굵은 나무가 밑에서든 끌어올릴 때 어려우니까 윈치로 당겨가지고, 당기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1대에 800만원씩 가요?

예, 비싼 게 있습니다. 기계로 해가지고 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1쪽에 위에 부분에 보면 덕포도시산림공원조성. 언제까지 완공이 될까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4억을 들여서 하고 작년도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할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 2010년도는 마무리 됩니다.

이거 지금 좋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은 오래 끄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또 본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모래 그 부분은 좀 잘 해놓으셨나요?

아, 그것을 지금 꼬마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 해서 안전시설을 해서 해놨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여기 현장소장으로 있던 사람이 연락을 해보니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사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꼬마들, 어린이들 위험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로 그냥 테두리 안전조치 그것만 우선 해놨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겨울철에는 그냥 스톱하고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동절기에 그러고 있는데 아파트주민들은 모래부분에, 그 휀스 정도만 쳐가지고는 안전성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그쪽을 방문하셔서 그 모래를 평평하게 이게 쌓여져 있어서 아이들이 놀면 모래가 묻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자꾸 부모들이 호소하거든요. 한번만 더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을 해서 포크레인으로 해서 아주 완전평탄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덕포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죠?

설계까지 지금 금년 2년째입니다.

2년차. 또 내년에 사업을 하고.

예.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래 총사업비는 저희가 부지 땅 사는 게 7억인가 해서 전부 29억인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9억. 그러면 내년이면 마무리됩니까?

내년에는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10억 정도 가지고?

예, 지금 1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563쪽에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방댐 관계. 현재 영월군은 사방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월군 전체 사방댐은……

개소수가 많습니까?

개소수가 많습니다. 사방댐이 일반 사유림이나 군유림에는 저희 영월군에서 한 것도 있고 또 국유림에는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수는…… 아, 군에서 저희가 한 게 23개소가 있고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한 게 30개소, 그래서 53개소 정도 됩니다.

한 50개소. 이 사방댐이 수해 때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대요. 그러면 군에서 시설한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방댐 새로 하는 게 5개소, 준설이 4개소인데 보통 1년에 한번씩 전부 실사 조사를 해가지고 준설이 필요한 지역은 도에다가 내년도 사업물량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지확인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특히 사방댐은 우리 인근지역에도 굉장히 우리보다 물량이 많더라고요, 평창 등.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연하리 쪽에도 가봤더니 거기 지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연하1리 쪽인데요. 거의 막혀있어요. 물이 내려와야 될 동그란 공구에 막혀있어서 아, 이게 비가 왔을 때는 이게 사용이 안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우기철에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대비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네, 하십시오.

계속해서 554쪽입니다. 554쪽에 보면 제설장비 유지에 염화칼슘 구입하시는 게 있어요. 현재 영월군에서는 혹시 이 염화칼슘 수종을 전에 것으로 그냥 하시는지, 좋은 게 있어서 바꾸신 경우가 있으신지.

염화칼슘은 저희가, 물론 염화칼슘 뿌려서 여러 가지 피해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것은 저도 잘……

아, 네. 그러면 본위원이 전문서적을 보다가 이 염화칼슘이 좋은 면도 있지만 바로 제설장비용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게 말랐을 때 공기관계가 인체의 영향 또 나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본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공해에 아주 적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수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한번 그 관련된 것을 보시고 그런 부분이 공해가 좀 적은 걸로, 어차피 예산이 투자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양묘장 설치 인건비 3만 5,000원 했는데 거기 식대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대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농촌에서 3만 5,000원에 농촌에서 사람을 쓰기는 씁니다. 거기에는 저노리 오전, 오후, 점심. 식대는 별도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식대가 포함돼서 3만 5,000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농촌에서 인건비가 3만 5,000원 주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에는 식사는 별도로 세끼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앞에 질의가 있었는데 몇 개소 몇 개소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있는지 현황 및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면 현황과 향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숲 사업이 있는데 여기 모델사업이라고 그래서 관심이 가는데 이게 구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전문임업인 해서 임업후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업후계자 금년도에 저희가 주천면 금마리 원영옥 씨라고 그분이 산에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본인 산에다가 여러 가지 나무를 가꿔가지고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대충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원영옥 씨하고 저희 직원하고 산림청 가서 공모사업이니까 가서 설명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6,000만원씩 3년간 1억 8,000을 지원을 받는 걸로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필요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설계해서 저희가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도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임도를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임도는 앞으로도 우리 산림경영상 산불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임도가 사실 많을수록 산림경영 산불 났을 적에 도로로 쓰고 그래서 저희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2㎞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특별한 계획도 있습니까?

임도계획은 10년간 계획을 저희가 읍면에도 신청을 받고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앞으로도 10년간 임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60쪽 관련입니다. 가로수 조성내용인데 가로수 전정하신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월군에서도 아마 처음으로 2년 전인가 가로수를 한번 전정을 하셨습니다.

시내구간에 했습니다.

네, 네. 나무의 수형도 잡아주고 해서 나무의 가치가 정말 살아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보면 4,900만원 정도가 계상됐죠?

예, 4,946만원.

4,94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되지만 관내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아주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본 사업을 올해는 아니더라도, 예산상의 문제가 하여튼 더 확대를 다시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드리는데 전문분야에서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가로수 저희 관내 구간에 거의 몇 개는 다 있습니다. 가로수 없는 구간이 없이 다 있는데 또 주민들이 농경지에 피해가 있느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서 또 너무 무성한 지역은 전정을 해서 보기 좋게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가로수를 몇 년에 한번씩 해주면 되죠? 해마다는 안 되죠?

해마다는 예산도 그렇고 못하고 최소한도로 4, 5년에 한번 정도씩 해주면 좋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명품 도시 등, 확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혹시 영월만의 특별한 수종이 있습니까?

지금 영월만의 특별한 수종은 저희가 어렵고 지금 거의 산벚나무, 저희가 가로수 제일 많은 게 벚나무, 또 느티나무, 은행나무 그렇습니다. 그 수종 3개가 병충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좋고 또 주민들 꽃이 있어서 꽃과 그늘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저희만의 특별한 수종은……

영월에서만 자라는, 예를 들어 제주도 그러면 돈나무, 그런 것은 정말 제주도만 있더라고요.

저희지역에 많은 것은 상동에 있는 산사나무 같은 것은 저희지역에만 아마 거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은 지역주민들이 얘기할 때 이것은 영월만 있다, 그런데 제가 나무 기억을 못해요. 흰꽃이 핀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영월만 있다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숲이 우거진 도시를 구성하기 때문에 타지역에 없는 영월만의 나무를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거리조성도 필요하죠.

일반수종으로 봐서 영월만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영월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노간지나무 같은 것은 영월, 단양지역에 완전 석회암지대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꽃나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역주민들이 어떤 나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간 구간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솔잎혹파리. 이게 관내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솔잎혹파리가 저희 관내에는 하동면 내리, 조제라고 거기 1974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지금 30여년 이상 됐는데 그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매년 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수그러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수그러지는.

네.

과장님 574페이지에 펠렛보일러 보급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쪽까지는 안 갔습니다, 위원님.

안 갔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그럼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따로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565페이지 산불방지시스템 파트와 산림생태계 573페이지까지. 565페이지에서 573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9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솔잎혹파리가 지금현재 작년에도 4억 8,000, 올해도 5억 1,000, 지금 계속 사업비를 들이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산림피해 혹파리지역이 조전리?

지역이 지금 뭐 거의 영월군관내는 거의 골고루 분포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주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 주천, 수주지역인데 소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더 많습니다.

법흥사도 있습니까?

법흥사 안에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지제도 했습니다. 거기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천, 수주 쪽에 솔잎혹파리가 있다, 심한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피해정도는?

지금 이제는 거의 회복단계에 들어서가지고 혹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가 고사, 죽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잎이 혹파리 피해를 받아가지고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나무가 죽을 정도는, 고사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이것 방심하다보면 우리 전 소나무를 갖다가 다 죽이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가 솔잎혹파리 때문에 제천지역이 완전이 소나무숲들이 다 없어져버렸죠. 그죠?

피해목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다 피해목 벌초하고 그랬는데 지금 영월의 소나무 임목축적이 제대로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흥사 소나무 같은 경우는 5대 산림 소나무지역으로 얘기가 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방제돼가지고 더 확산되지 않고 또 솔잎혹파리 방제가 방제를 잘 하셔가지고 피해로 인한 우리 소나무들이 고사되고 그런 피해목이 발생되지 않기를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보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펠렛보일러 보급사업인데 이 펠렛보일러가 얼마 정도 갑니까?

펠렛보일러가 저희가 5대를 지원을 했는데 400만원 정도 갑니다.

400만원이면 260만원 한 50% 정도 지원이 되나요? 값이 좀 올라간다고 봤을 때?

지금 자부담이 1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6개인데 희망자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희망자를 저희가 읍면에 전부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 들어온 게 26개밖에 안됩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이것은 일반보일러는 150만원 정도, 화목보일러는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400만원 정도 되니까 150만원 할 때보다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좋은 사업이니까 좀 홍보를 해서 이 고유가시대에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설치한 이후에 이용효과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저도 펠렛보일러 하는데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제가 가봤는데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연기도 안 나고, 해놓으면 하여튼 좋습니다. 일반 화목보일러는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스 정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놓으면 좋습니다.

연료공급은 제대로 됩니까?

연료공급은 지금 거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금 펠렛공장이 금년도에 단양에서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서 하면 연료 공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맨 하단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1년차 하는 데가 직동 거기 있고 금마4리 것이 금년도 설계가 다 됐습니다. 내년도 1차 사업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은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1차 사업 들어가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 군데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두 군데 다 같이. 1차, 2차 다?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드펠렛보일러 그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활센터라고 혹시 과장님 아세요?

옛날에 기술센터 건물에.

거기에서 우드펠렛 부서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 없고요? 네. 그렇다면 얼마 전에 보도에서 나무보일러 이 부분에서 가열된 것으로 인해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잘 모르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신문에 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 보일러가 하긴 몇 년 동안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끔 그런 것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설치라든가 또 설치하신 분들이 사용하고 어땠다, 그런 조사도 물론 하시겠죠?

그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5대를 펠렛보일러를 설치를 했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해서라도 열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아래에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그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죠? 지금까지.

망경대산 휴양림은 금년도에도 1차년도 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좀 하고 금년도 이제 60평짜리 관리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림 관리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산지전용허가, 대부관계 산림전용허가를 받느라고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아직 건물은 못 지었습니다. 건물은 지금 안 되면 천상 이월해야 될 것 같고 그 건물 짓기 위한 기초,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러한 기반시설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국비부담비율에 의한 그 예산만 지금 저희가 일부 섰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상당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대도시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던, 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휴양림이라서 과장님도 부담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반시설부터 아주 처음에 초심에 과장님이 의도했던 정말 최고의 그런 휴양림을 만드시겠다는 그대로 진척되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실상부한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7쪽을 봐주시면 산림복합경영 신규 2개소 이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 전에 산주들한테 매년 연초에 1월 달에 12월에서부터 1월 달까지 산림복합경영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산을 갖고 계시면서 농사도 짓고 산촌 계신 분들이 여기다가 장뇌삼을 한다든가 산채를 한다든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 달에 저희가 확정을 해서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올리기는 네 가구 정도를, 농가를 올렸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두 가구 정도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서 앞으로는 산촌클러스터 사업 등 이런 게 같은 내용이죠?

네, 복합적으로……

네. 소득하고 직접 관계된 사업인데 또 산이 많은 우리지역에서는 굉장히 보급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 부분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많은 대신 군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품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든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산을 갖고 계시면서 복합영농을 하시겠다고 읍면을 거쳐서 들어온다든가 읍면을 거쳐서 신청하기 전에 거의 저희한테 와서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면 아,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고 어떤 작물을 또 어떤 심었으면 좋겠다 재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거의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지도를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작해서 몇 년차 사업이 됩니까?

복합영농한지는 엄청……

오래됐습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성과분석을 했을 때 이 사업은 이분은 효과 있게 성공했구나 하는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분들도 제가 알기에는 한 대여섯 가구는, 뭐 1년에 한가구도 하고 두 가구도 하고 하는데 최소한도로 여덟 가구 정도는 거의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지금 이제 기온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온난화 등 기온이 굉장히 변해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랭지 쪽으로, 산촌 쪽으로 이런 것이 이동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을 잘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서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신청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복합경영 말씀하셨고 우리가 산림농업 이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농업이라는 용어가.

산림복합경영하고 산림농업하고는 농사짓는 분들이 산림도 가꾸시고 농사도 짓으시고 거의 딱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림농업,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네. 1,250만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농업 이러면 어떤 농업을 말하시는 건지요?

뭐 이것도 산채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에다가 일반 예를 들어 더덕이라든가 또 산채 하는 게 산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밭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아마 복합영농, 산림농업 다 같은……

거의 비슷한……

네,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보면 밤 대체작목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체작목으로는 주로 어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577페이지 산림복합경영 신규 2개소 밑에 밤 대체작목 조성.

이것은 이제 밤나무를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밤나무가 노령화되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안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특별히 권장하는 작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뭐 특용작물 같은 것 본인들이…… 날이 점점 따뜻해지니까 옻나무를 심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방재산림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흥교 있지 않습니까? 흥월리 지나서 흥교. 그 흥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등산로가 있는데 아마 어느 개인집 마당을 지나가게 돼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전에 계시던 분은 그것을 허락을 했는데 지금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아예 마당을 막아놓고 그리로 못 지나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길을 좀 따로 뚫어주든가 아니면 그분이랑 같이 좀 협의를 해주든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아시고 계시면,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옆으로 따로 만들어……

아, 길을 새로 만들어주셨습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57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억을 산림복합경영 이것하고 다른 거죠?

예, 다른 겁니다.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백두대간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전부 4,210㏊입니다. 핵심구역, 완충구역해서 상동읍 백두대간 연접지역 구래리, 천평리, 하동면 내리 일부지역이 이제 백두대간 구역으로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금년도도 저희가 하동면 내리지역에 2억 4,800해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24동 해서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매년 해마다 마을에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저희가 2억 정도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복합경영 중에 좀 보충질의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제 산림을 개간하고 산지를 개간해서 소득과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산지를 전용해서 농지로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경사가 많이 비탈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가꿔놓았던 땅들이 많이 유실이 돼요. 유실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런 토양을 흘러내리지 않게 그런 사업도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영월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여튼 복합경영을 하는데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산을 완전히 개간식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뭐 산채재배하고 이러는데도 앞으로는 토사유출,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여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타시군의 좋은 사례 등을 보니까 개간한 농지를 좋은 성분이 수해에 떠내려가지 않게 쭉 둘러서 뭘 심었어요.

네.

뭐라 그래야 하나, 뿌리가 활착이 강한 것 심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것을 봤습니다.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뿌리로 해서 지반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농업인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올해는 좀 예산이 어렵다 그래요. 이런 사업을 좀 개발해주셨으면, 또 시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방댐 운영 및 관리현황 2010년 설치계획과 임도사업 10년 계획 자료를 각 10부를 2009년 12월 1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