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강병국 의원 발언

제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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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희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화성시 문화재단 포함,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화성시 문화재단 포함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288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읍면동별 자생특화축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자생특화축제는 읍면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년 6, 7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장안과 다른 곳에 했었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추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장안면 어울림 대동제에 4천만원 지원했고, 발안천 문화제로 2천만원을 2009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009년도에 두 군데 추진했다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내년도에는 몇 군데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7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에 봉선 에코뮤지엄이라든가 봉담에 삼천병마골, 또 발안천, 그리고 끌림과 어울림이라고 봉담에 축제, 그리고 마도 장터 한마당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이 같이 있었던 것이 반월동에 가을축제가 있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장안에는 축제가 면 사업에 3천만원 계상된 것으로 봤는데 그것하고 틀린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장안에 별도로 금년도에 4천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2억에서 1억 6천만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장안 것은 읍면동 자생특화에 빠졌다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장안에 어울림 대동제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다음에 301쪽에 초가지붕 이엉엇기 하고 306쪽에 정용래 가옥 초가지붕 이엉엇기는 틀린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301쪽에 민간보조로 초가지붕 이엉엇기는 난파생가를 86년도에 복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파생가하고 수촌교회 두 군데 할 것이고, 정용래 가옥하고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50만원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02쪽 시설비에 마하리 토지매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마하리 백제고분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마하리에 토지보상비는 감정가격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고, 보호구역 내에 사유지가 7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9%가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토지주들의 끊임없는 민원제기와 또 주변 환경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1,280을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2,772평방미터를 4억 2천8백을 들여서 매입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도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 계속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일부가 되는 것이네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일부가 되겠습니다. 74,734평방미터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4억 2천8백 계상한 것은 몇 회베 정도 매입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2,7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04쪽에 남이장군묘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도로는 확장이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1억 5천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일부 900평방미터를 했고 나머지 320평방미터에 4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3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화 시켜서 1억 6천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도로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진입로는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비봉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 안 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장군묘 부설주차장 할 때 주민들과 의견 수렴을 할 때 하천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남이장군묘 바로 밑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래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있는 데, 우측으로 가면 비닐하우스 있고 전봇대 있는데 전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도로가 2차선 도로에서 한 1.5키로 정도 들어가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5키로 정도는 안 되고 하천변으로 했을 때 300미터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농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마을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농로하고 마을진입로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하셔서 주차장도 확장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전혀 교행이 안 됩니다. 또 피양지도 없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피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필연적으로 그 부분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가 필수적으로 수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변 상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화성시 문화의 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이 2개소 있습니다. 향남에 1개소, 봉담에 1개소 해서 2개소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의 집에 1억씩 주는 것입니까? 위탁대행사업비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위탁사업비를 봉담에 1억 1천, 향남에 9천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문화재단 생겼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간담회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지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은.

효근

유효근위원

봉담에 1억 1천이라고 하셨지요? 향남이 9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등은 무엇 때문에 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예산에 운영비가 3천이고, 회의비가 1천8백이고, 간사 수당이 8백해서 5천6백입니다. 2억에 가까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봉담만 특성화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봉담에도 여러 가지가 생겨요. 건강센터, 도서관, 그리고 문화 쪽에는 이제 재단을 만들어 놨으면 한 군데로 몰아서 내실 있게 정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봉담이나 향남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도, 물론 봉담도서관이 신축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되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프로그램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왜 구태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의 집도 위탁해서 운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문화재단이 생겼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향남도 얘기 합시다. 향남 건물은 뭡니까? 문화원 건물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시정 질문에서 빨리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자고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 들어와서 어떻게 문화의 집으로 탈바꿈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까? 자꾸 과장님은 어떤 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있고 지금까지 기득권이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찾아오기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문화재단 아닙니까? 이것 바꿔 가셔야 돼요. 재단 이사장님, 재단에 지금 38명 정규직 있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40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제는 어느 분이 38명이라고 하던데, 40명 정규직원이 있고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70, 80명 되는데 그분들 일자리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고려하시고, 찾아가는 음악회 1억 5천인데 이것은 Pool성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별하게 한 것이 뭡니까? 금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OBS에서 경인TV 도전스타로 해서 2천만원에 한 적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행사지원은 뭐 하실 것입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주요행사지원, 무슨 Pool성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까? 화성시 내년도에 정말 힘든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매일 어렵다고 해도 예산계에서는 예산 잘 세워줬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주요행사지원은 동부권을 비롯해서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해서 행사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지역은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이고, 서부권은 궁평항이나 전곡항 이런 자연조건을 활용해서 가족단위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족단위 행사?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전곡항이나 궁평항에 평상시에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전곡항이나 궁평항에 행사 안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행사를 평상시에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행사를 평상시에 하겠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병점역 앞에 공간을 만들어 주셨지요? 색소폰 하던 부분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공간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겨울철이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겨울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확인을 하시고, 주요행사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쪽에도 항시적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계획 없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누가 할 것입니까? 직접 하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재단은 뭐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은 대형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작은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씩 하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보통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통일문화마당 축제에 1천4백만원, 또 동탄1동 작은 음악회 4백만원, 서부권 단봉예술제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 벚꽃축제 같은 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백만원 주셨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밑에 예술단체 지원사업인데 예술단체가 7개 단체면 무용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용을 비롯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

예총지부에 주는 돈은 얼마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09년도에 2천1백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 3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총에만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간사라든지 어떤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간사까지는 아니고 예총 사무국장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1천8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무국장은 2천9백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천9백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 다 들어간 것입니까? 4대 보험까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전체가 2천9백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총은 사무국장이 필요 없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예총 사무국장 1명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3천2백만원 중에서 1천8백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이점이 많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원과 예총과의 운영상에 차이, 또 예총은 자체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자체적으로 뭐를 합니까? 이사들이 돈 내는 것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회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사분들한테 예총 지부장이 이사들 구성해서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것?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재단도 있으니까 재단과 예총과 문화원과 함께 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재단이 생겼든지 안 생겼든지 다 똑같은 것이고 재단만 생겨서 돈만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느낌이 듭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축제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어떤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 발전할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또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포구축제 같은 것도 문화원에서 안 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축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89페이지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2개 단체가 있어요. 역말농악 이런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역말농악과 화성농악이 있습니다. 화성농악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하기 위한.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서 우수상을 타셨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는 별도로 5천5백이 계상되어 있고, 290페이지 전통 화성두레육성 사업지원, 전통 화성두레보존회 운영지원, 전통 화성두레 채상단 운영지원, 화성시 청소년 두레단 운영지원, 읍면동 두레육성사업지원, 화성시는 농악만 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농악만 치는 것이 아니라 화성두레보존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7억 9천3백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최소 규모로 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전통 화성두레 채상단 운영비에 대해서 집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채상단이 지금 공연하고 다니는, 아이들하고 다니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연 시간도 상당히 길던데, 40분, 50분씩 하던데, 그런데 3억 7천3백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

몇 번을 어디로 다닐 것입니까? 제가 왜 농악만 치냐고 하면 예산이 거의 농악 예산이 많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채상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4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육성을 하는데 최소 2,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 3년 정도 길러놓으면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은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어렵지만 다른 데를 줄이고 전통 화성두레 채상단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내역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두레단 운영지원도 있지요? 실버난장두레단이라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두레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화성시여성합창단, 동부여성합창단, 장애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잘 운영이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에 여성합창단이 또 생겼던데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동탄1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읍면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예산 지원할 계획은 없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1동만 주축이 됐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1동을 주축으로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문화협회라고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협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협회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원 사무국장이 그 협회를 통해서 1년에 4천만원씩 사업하던 것 모르십니까? 투어도 하고 별빛 축제도 하고, 가서 보세요. 2001년도에 결재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있을 것입니다. 조례 다시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문화협회가 아니라 관광협회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92페이지 화성 춤 페스티벌, 별도 사업을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은 예총 산하에 음악협회에서 매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에 예술인단체가 있지요? 예술인연합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예술인연합회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술인연합회에서 전국 단위 행사하던 것이 있지요? 화성전국노래자랑.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연예인협회, 내년도에 예산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는 지원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지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주요행사비로 지원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팀들이 참여하고 화성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 화성두레 경연대회가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민속대축전도 마찬가지일 테고,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는 기배동하고 정남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화성시 행사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국 효 음악 콩쿨은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국 대회가 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돈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전국대회인데 1천5백만원 가지고, 용주사 승무제 올해 못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화성에서 유일하게 있는 산사음악회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 해도 그냥 넘어가던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별빛 축제는 의제21에 주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관광해양과에서 주관을 해오던 축제인데 매년 9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산 고정리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광해양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제보트쇼 요트대회 상설공연이 있어요. 5천만원, 이것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보트쇼 요트대회 시에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매년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소규모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보트쇼 요트대회에 도비가 많이 내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가면 갈수록 화성시 축제로의 어떤 행사성만 가지고 가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보트쇼 이름 빼라고, 화성보트쇼로 바꾸자고, 예산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꾸 도에서 생색내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293페이지 노작문학상 지원을 하는데 3천만원씩 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노작문학상을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매년 1명씩 문인 관련된 시인이라든가 소설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시상금 주면 선거법에 걸리는데 어떻게 2천만원씩 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천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천만원을 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돈 갖다가 문화원 통에서 줘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기위 완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세금 걷어서 다른 기관 통에서 상금 나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문화상이라든지 무슨 상이든지 전부 못주고 있잖아요? 지금 패 하나밖에 더 주겠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전국단위 행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국단위 행사는 선거법에서도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단이사장님,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사해놓고 빗물도 줄줄 새는, 정말 창피스러운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수영장이 4천명 정도 회원이 되어 있다면서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수영장 회원은 3천5백에서 2천8백명 사이를 시즌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천명 정도 된다고 제가 어저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여름 특강 했을 당시에 그 정도 됐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이스링크는 약 150에서 200명 회원이 되어 있고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아이스링크는 주로 주말에 이용객들이 몰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이스링크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아이스링크는 시설 특성상 전기료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얼음을 계속 얼려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하는 주중에는 관리비가 덜 들어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주중에는 프로그램 강의들이 있습니다. 개인, 단체 강습, 그다음에 CA라고 해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부를 창설하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지금 요트학교를 만든다는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그와 같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겨를 2, 3개 학교.

효근

유효근위원

국장님, 지금 접촉하는 학교가 있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체육회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쪽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늘 다니면서 재단이사장님을 제가 만나 뵙고 하는데 화성시 정말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일 멋있는 YOU&I CENTER를 만들어 놨는데 여성과 청소년이 정말 잘 어울려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건을 보면 직원들 정규직들은 적절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 일하는 분들은 얘기가 너무 보수가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위탁을 줘 버리면 어떤 경향이 나옵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YOU&I CENTER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OU&I CENTER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약 73, 74억 정도, 내년 예산을 7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 수입이 약 32억에서 33억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목표는 35억을 넘겨보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50% 정도의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독특한 특징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여성수련관과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비영리 기관 2개가 사실은 이 안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다, YOU&I CENTER 예산이 얼마다 그러니까 덩어리를 보시는데 그 안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라는 2개 독립기관이 YOU&I CENTER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타 시군을 비교하면 우습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관 하나 1년 예산이 30억입니다. 성남은 너무 커서 비교하기 그렇고, 웬만한 곳에서 여성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관 하나를 1년 운영하는 예산을 최소 20억에서 3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문화재단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뭉쳐지고 YOU&I CENTER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포츠시설을 해서 돈을 벌어도,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시설 다 위탁주고 가격도 전에 보다 높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강의나 이런 것들 강의실을 다 사무실로 임대를 주든지 영리사업을 한다면 여기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과 여성수련관이라는 정말 화성시에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 우리는 아직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넣다보니까 아마 그런 식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오해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정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내실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도 저기를 가고 싶은데 못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경제적 여유도 그렇고, 그러나 아직은 경제적으로도 못 가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평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행사도 그렇고, 지금 이미자 입장료 얼마 받으셨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자씨 공연 연출했을 때 7만원, 5만원, 3만원을 받았고 최근에 패티김씨 공연 했을 때는 6만6천원, 5만5천원, 이렇게 입장료를 책정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미자씨가 서울에서 공연하면 얼마씩 받습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자씨가 바로 2주일 뒤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는데 그 당시 18만원인가 했습니다. 저희보다 두 배가 좀 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는 저렴한 속에서 그분을 모셔 왔는데 적자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자씨 공연 같은 경우 약간 적자가 났습니다. 한 700, 8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적자를 내지 않고 잘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복합복지타운부터 시작해서 남부권, 서부권 다 생긴다고 보면 화성시에 어떤 이미지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영에 문제점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최대한 다른 시설 운영하는 데도 원용할 수 있는 적정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복합문화센터 위탁비가 15억인데 이것으로 내년도에 다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동탄 복합문화센터를 2010년도 5월달에 준공과 동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0억 규모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최소 범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송산도서관은 언제 끝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송산도서관은 지금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달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도서관 지금 5개 운영을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 현재 5개 운영하고 1개를 더 추가하면 금년도에 6개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작은도서관 4개소가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4개소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개소 계획된 지역이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도서관에 영어 아이들 학습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오는데 원어민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원어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수는 250만원 정도, 그리고 월세로 50만원 정도 해서 년 550에서 600정도 월세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어민들 잘 관리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각 아파트마다 도서실이 다 있어요. 특히 신도시에 보면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다 들어가 있고 도서실 기능도 있고 하다못해 노래방까지 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시설에 가보니까 열악합니다. 하나의 도서관을 만들려면 100억 이상 가져야 신축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아파트 별로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좋게 어린이도서관 성격을 띠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습권을 가질 수 있는 도서관 기능을 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도서관이 일반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도서관법에 의거해서 문고가 있습니다. 저희 문고가 39개가 있는데 문고 기준은 일반적으로 책 1천권, 10평 이상, 그리고 좌석 6개 이상이면 문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파트에 문고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고에 어떤 것을 다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고보다도 더 큰 100평 짜리가 있어요. 어느 아파트는 공간이, 그리고 책장도 많고 책상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번 보시고 다른 데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내 집에서 책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경영지원국 보면 직원수가 2009년도에 21명이었는데 총 예산 15억 6,144만 6천원 중에서 운영비는 5억 9,359만 3천원이고, 인건비가 9억 6,785만 3천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15억 6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0억 정도 차지하고 운영비는 고작 5억 9천밖에 안 되는지, 여성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8명, 2009년도에 54억 6천5백만원씩 예산이 들어갔어요? 뭐가 잘못 됐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5억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경영지원국은요?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이 경영지원국은 15억 6천1백만원으로 예산이 됐고 여성비전센터가 54억 6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 22명에 6억 5천6백.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54억은 아니고 5억일 것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전체 예산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 54억.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예산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전체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16억 6,042만 7천원, 맞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아까 타 지자체 비교를 하셨는데 2009년도 6억 5천6백만원 들어갔네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 5천4백만원입니다. 2010년도 보세요. 경영지원국이 2009년도 21명이었다가 23명으로 늘어났어요. 예산은 2010년도에는 감이 되어서 15억 6천1백만원이었던 예산이 2010년도에는 13억 5,257만 2천원으로 감이 됐네요? 그리고 그대신 인건비는 늘어났어요. 다른 운영비에서 줄이고, 다른 사업비에서 줄이고 인건비는 늘어났습니다. 여성비전센터 28명에서 29명으로 됐는데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인원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1명 더 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16억 6,042만 7천원에서 11억 3,258만 4천원으로 어떻게 2, 3억이 줄었는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22명에서 24명으로 늘었어요. 6억 5,670만 7천원이었던 예산이 23억 1,355만 5천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몇 배지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또 4억 5,464만원이었던 것이 16억 5,851만 8천원으로 이렇게 몇 십배씩 늘었습니다. 제가 화성시에 재단, 센터, 단체들 운영실적을 받았는데 너무 심각해요. 도대체 인건비로 다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1차적으로 해 주세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인 예산에 혼동을 드린 점을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재단 출범할 때 조직이 운영 과정에 보니까 당초에 도면으로 만들어 놨던 조직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이 발견이 되어서 중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센터 중에서 수영장이 그전에는 당초에 여성비전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고, 빙상장만 청소년수련장으로 되어서 스포츠 운영이 양분화 되어 있는 이런 식의 조직이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운영은 물론이고 인력운영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어서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조직을 개편해서 스포츠팀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양쪽 스포츠 하는 것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하에 둘 것인가 하다가 청소년수련관법에 의해서 거기는 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모든 스포츠 관련 인원과 모든 것을 옮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여성비전센터로 가 있던 예산이니까 거기가 많았던 것이고, 이번에는 새로 짜다보니까 그것을 다 갖다가 청소년수련관으로 한꺼번에 옮겨다 놓는 과정에서 인원도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줄고 이쪽에는 많이 늘고, 또 예산도 여성비전센터는 줄고 이쪽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예산을 잡으면서 수영 강사들을 일용직 수준으로 해서 운영비로 예산을 책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무사와 회계사와 그동안 협의를 하면서 여러 번 점검한 결과 이런 경우 인건비로 잡는 것이 옳다고 해서 수영 강사들에게 나가는 강사료, 6개월 계약해서 나가는 강사료를 인건비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스포츠 쪽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쪽에 많이 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혼선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원 순증이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인원을 3명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부족이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 그다음에 동탄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회계 쪽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여성취업 쪽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성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1년도 안된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상금도 받고 그랬는데, 여성 취업 쪽으로 강화를 하다 보니까 교육팀을 또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인원 하나 해서 새해에 3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건비상으로는 증액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강사들에게 나가던 수당이 운영비 쪽으로 해서 나가던 것들을 인건비로 다시 목을 바꿔 잡으면서 생긴 현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인건비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이 쉽게 말하면 수작업이 많은, 그래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인건비 소요가 많은 서비스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이 대개 보면 인건비 비중이 많듯이 여기는 평균 회원이 6천명 정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원까지 하면 하루에 약 3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직접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체 시설 크기도 있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고, 사업도 신규 사업을 다 줄이고 기존 사업만 하는데 비율을 이쪽이 크다고만 보지 마지고 이쪽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사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사실은 권혁종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화성시의 문화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화성시에 그동안 문화적 수준을 YOU&I CENTER를 통해서 문화재단이 창단됨으로 해서 권혁종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비용과 능력이 같이 겸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화성시 지금 재정 여건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여건을 다 아실 줄로 믿어요. 예산도 73억 3천인가 되는데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해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아까 비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수련관하고 여성비전센터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꽤 많다, 수익을 30억 이상 올려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보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100% 그 말씀을 답변으로 저는 충족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 12월 23일 개청 후에 성과분석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실무부서에서 작성 중인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12월 30일경에나 제출 가능하다고 왔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11월말에 하나 만들었던 자료는 있습니다. 12월은 예상치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종 자료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12월에 여러 공연들이 있고 저희가 예상할 때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해서 잡아 놓은, 개관 1년이 12월 23일이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뽑아본 예상 자료는 있습니다. 최종 자료는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상 자료가 있으면 우선 한부 주시고, 12월 30일경에 자료가 제대로 나오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 한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단에 조직, 그러니까 직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당초에 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냥 서류전형 심사다, 아니면 시험이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경력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하고, 신입사원은 시험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보면 다 공채, 공채, 특채, 특채거든요? 공채, 특채, 공채, 특채인데 공채나 특채나 다 마찬가지지요. 굳이 공채 아니면 특채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 놓으실 필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제가 화가 나서 말씀을 자치행정과장님께 드렸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적어달라고 한 것조차도 거부를 하시고 5개, 6개 단체가 똑같이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정식으로 떳떳하게 서류전형 심사에서 면접 봐서 들어왔다면 왜 부모님 성함 밝히는 것을 꺼리는지, 배우자 이름 밝히는 것을 꺼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참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을 성실하게 못 해주시는지, 어떤 이유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시지 않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미희

안미희위원장

제가 문화재단, 인재육성과, 복지재단, 농산물유통센터 등등해서 6개 단체에 대한 임용방법,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성함해서 채용 당시에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6개 단체가 똑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다 특채, 공채면 떳떳하게 취업하신 분들이 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험방법을 왜 서류전형 심사로만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타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서류전형 심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면접을 봐서 채용이 된 것이라면.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사장님은 처음 들으셨나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부모 이름을 써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자체도 못 받아 보셨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못 받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과장님, 전달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부모 이런 것까지는 개인적인 침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부모님이 뭐가 개인적인 침해에요? 의원님들이 그 부모님들을 다 알 수 있나요? 그저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재단 이사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조차도 공문을 안 보내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떤 신상을 침범하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런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고서 했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 본인에 대한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의 부모까지 제출해야 될 것은.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담당부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난에다 본인들이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정 본인이 꺼려서 안 쓸 사람은 안 써도 좋다, 분명히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더 이상 어떻게 자료를 요구해야 성실하게 주고, 과장님은 과장님 판단으로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과장님 판단에서 다 이것을 해결하십니까? 저한테 오셔서 “의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러이럴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의논을 안 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제가 제출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제 내일모레면 끝나요. 자료 요구를 제가 지금으로부터 15일 전에 했습니다. 15일이 더 지났지요. 본회의 시작한지 11월 25일날 시작해서 벌써 끝날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지금 그렇게 주셨고 주신 자료가 너무 허술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제가 타 기관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저는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공문조차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과 관련된 것을 최근에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조직을 정비하면서 입사 원서나 이런 양식을 노무사하고 법률 쪽에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거기에 부모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적는 난이 없이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랬더니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와 이런 것 때문에 인비로 해서 그것까지도, 여직원 후보는 결혼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했더니 심지어 그것도 거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저희도 내부적으로 노무사나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채용방법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신상침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상공개라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채용 공고 나갔던 것과 면접 날짜, 어떻게 됐는지 과정은 공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제가 유출을 시켜서 문제를 삼았을 때는 침해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직원들한테 해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원들에 대한 압력으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한테 야유회, 친목대회도 가자고 말을 못합니다. 요즘 법이 강화가 되어서.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사장님, 압력으로 비쳐진다는 말씀이에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회사가 본인들의.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채용방법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방법은 밝힐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채용 방법은 공채, 특채 다 있는데 부모님들 성함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신상모독이라서?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입사원서에도 그것을 쓰는 난을 안 만든 이유가 노무사하고 법무사하고 다 협의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자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것을 최근에 바꿨는데 그 전에는 그것은 있었습니다. 부모는 없고 결혼여부는 물었던 것 같은데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여기 위원들이 다 바보들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신용카드 하나를 만들어도 결혼여부부터 자택이 있는지 없는지, 배우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 쓰는 난이 다 있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신용카드 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분명히 가려주시고, 없으면 왜 없는지, 또 늦으면 왜 늦었는지에 대한 것 없이, 그저 계속 회의 때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서 회의를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보여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서류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앞으로 4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 현재 72명인데.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3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3명인데, 지금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만둔 사람이 있고 곧 그만둘 예정인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충원이 되면 아마 5명이 될 것으로 보고, 실제로는 3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순증은, 다 합쳐서.

미희

안미희위원장

3명이 늘어난다고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금 현재는 72명이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73명 중에 파견이 2명이고, 제 기억으로 1명이 그만 둬서, 최근에 그만뒀는데 아직 충원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70명일 것입니다. 인원이라는 것이 중간 중간에 그만 두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릴 때 현원이 몇 명이냐로 따지면 지금 아마 현원은 70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쨌든 2010년도 계획에 주신 것에 보면 4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신속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장님, 어렵지만 이 자리까지 나와서 답변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채용을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정말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사람이냐? 어느 학교에 행정실에 여직원 하나를 뽑는데 12명이 지원해서 학교에서는 4명 추천을 해서 이사장이 직접 면접을 봤습니다. 왜 했느냐? 1명이 잘못 들어왔을 때 그 학교에 이미지를 흐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실 있고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100대 1 요즘에 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직업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24년씩 하다가 나갔습니다마는 본인이 싫으면 나가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의회에 와서 같은 동료들끼리도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단지 재단이든 출연기관이든 공단이든 모두가 법에 있듯이 공직자에 준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요. 국장님, 신경을 쓰시고 조례를 만들어 놔야 돼요. 또 어느 분들은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느낍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오 대표께서도 당적 버리고 공직자로 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 사람의 부모, 결혼, 이런 것까지 자기 소견서를 써내야지요. 자기 소견서를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유치원을 경영하고 운영합니다마는 첫째가 뭐냐 하면 자기 소견서, 그리고 신분 보장을 할 수 있는 친척, 그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출중한 실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음 채용에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법무사나 거기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겠지만 공직자 채용기준에 맞춰서 뽑으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홍일성 위원이 질의한 홍난파 행가 이엉엇기인데 왜 홍난파 생가는 복원 안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홍난파 생가가 면적이 1만5천 평방미터 정도 되어 있는데 생가는 80년대에 복원이 된 것이고, 다만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부권.

효근

유효근위원

부지 다 매입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부지 매입 완료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왜 안 하십니까? 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근 5년이나 된 것 같은데, 저도 행자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친일이니 이런 부분들도 용역 줘서 결과물 나온 것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따지지 말고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면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가야 되잖아요. 또 조용필 생가나 음악관은 왜 안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가지고 전임 과장님들은 생색내기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조용필 생가 복원은 면적이 제가 알기로 4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용역에서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에서 1안이 9천, 2안이 1만5천 회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은 11일날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경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세요. 제가 시정 질문에 요구를 해놨으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만년제 복원, 지장물 매입 다 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만년제는 전체 면적이 3만7천입니다. 그리고 필지가 34필지인데 그중에서 30필지를 매입했고 12,380평방미터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시비 각각 1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5억을 금년도에 계상을 못해서 지금 토지 수용을 하려고 해도 1개월 이내에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5억도 의회에서 처음에 안 해드렸다가 다시 20일만에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1, 2년이 지났습니다. 복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지역에서 잡음만 나고 있어요.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년제 주변, 태안3지구, 용주사, 융건릉, 모두 다 지금 얽히고설켜서 태안3지구가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용주사는 건물을 번드르르 하게 잘 짓고 계시고, 맞지요? 거기다 예산 주시겠다고 한 것 본예산부터 추경에서 두 번씩이나 삭감을 한 예산을 왜 여기다 또 올려놨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화성시에서 봤을 때 어떤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종교적인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외부에서 사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예산 우리 시비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비가 11억 2천5백만원이 되겠고 시비가 11억 2천5백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2억5천이 되어서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11억 2천5백은 뭐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비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시민들의 혈세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세수는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본예산 지난해부터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 두 번씩이나 삭감된 것을 여기에 올렸냐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도비를 기위 지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포인트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가 지원됐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다른 부분까지 영양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용주사 대웅전 보수 공사, 대웅전 어디가 부서졌어요? 대웅전 보수하는데 9억 3천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대웅전은 금년도에 원래는 추진이 됐어야 됩니다. 대웅전에 보면 지붕에 목재 이런 것이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것은 자치단체의 전통사찰 보존에 필요한 지원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반드시 되고, 다만, 도문화재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비가 50대 50으로 되어서 도비 50, 시비가 50이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보조율을 30대 70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30%만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시간 없어요.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것이 어디가 부서져서 보수를 해야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기둥 같은 것이 기울어져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기둥이 기울어졌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심하게.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견적이 9억 3천이 나왔어요? 받아봤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했는데 9억 3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라는 것이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 304페이지 봉림사 지장전 복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지난해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올린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 308페이지 도서관 구입에, 화성시 인재육성과에서는 학교에 도서실 운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아세요? 인재육성과하고도 도서관리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같이 의논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도에 문화정책과에 근무할 때 도서업무를 차석으로 일부 맡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도 차원에서도 교육청 소관이 있고 시립이 있고 개인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냐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립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7천9백이 있고, 도서실 도서 지원을 하는데 4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우리 시립도서관은 몇 군데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 4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문화행사가 많던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행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부적으로 파악 하셔야지요. 예산 주면서,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렇게 책자로 해서 인건비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 하셨나요? 결산을.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결산은 아니고 이번 예산 때 자료는 상임위에는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부 본 것 같은데 상임위에 그렇게 줬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음번에는 표지까지 해서 더 예쁘게 해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책자로 하시고 문화예술과든지 어디에서 축제 기금 받은 것도 다 수록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눈에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가 발전해서 화성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자료 부탁 한 것은 조만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사장님께서 최근에 언론에 회자된 경기도시공사다 수원에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 해서 합병 내지는 통폐합,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직접 보셨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사회단체 관련해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아니라 거기에 화성시도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이런 언급된 사항들이 비단 옆 동네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다 화성도시공사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수익창출을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YOU&I CENTER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고 또 YOU&I CENTER지만 수익창출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에서 출연되는 기금을 한해 한해 줄여갈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거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를 하시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수입예산 313쪽에 비봉 인공습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수입, 매년 2천2백만원 수입예산 잡으시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대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거의 시민들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회 사용할 때 몇 시간 정도 내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기본이 2시간으로 해서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인조잔디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하고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왜 수입을 인재육성과에서 잡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탁비를 주는 것이고 수입은 다 저희 시로 잡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위탁비만 주고 수입은 인재육성과에서 수입으로 잡는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21쪽 장학관 위탁운영, 1, 2장학관 다 4억 5천이면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생들이 내는 입사료, 식비, 이것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 운영비로 같이 쓰는 것입니다.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포함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회계처리가 좀 그런 것 같네요? 수입은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 보다는 사용료로.

일성

홍일성위원

사용료라고 해도 일단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수입이 잡히면 다시 그것을 또 세출예산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른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고정되어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매년 1, 2 장학관에서 4억 정도의 사용료가 수입이 잡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수입예산, 지출예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자료는 위원님 앞에 있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

지금 주셔서 못 봤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다음에 333쪽에 시설비에서 동탄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9억 8천 계상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동탄보건소 바로 옆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택지지구 안에 있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소유는 토지공사로 되어 있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된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 매입은 안 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9억 8천은 일단 조성한 다음에 매입을 하실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우선 토지공사하고 우리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토지매입비는 필요가 없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다음에 334쪽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4개소, 이것은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갈담초등학교, 화도중학교, 팔탄초등학교 대방분교, 그리고 남양고등학교,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소당 8억이고 동탄은 9억 8천이에요. 1억 8천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규격 차이가 많이 난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동탄은 100미터에 70미터 정규격이 나오고 학교 운동장은 80에 60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상임위에서 2개소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것이고, 인조잔디 없는 데를 중점적으로 했고, 남양은 남양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격이 작고, 또 남양은 화성시청 소재지기 때문에 정규격을 갖춘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남양까지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읍면동별로 인조잔디구장이 없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동은 빼고 읍면으로 따져서 지금 3개소하고 해서 2개소가 없습니다. 서신하고 매송, 실질적으로 5개소가 없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2개소만 없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2개 읍면만 없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2011년도면 사업이 다 끝나겠네요? 예상대로 하면.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1개소씩은 다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관에 수익금 약 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잡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정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회계법상, 담당관님, 그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임의로 받아서 통장에 넣었다가 마구 써버리면 무엇을 쓰는지 알 수 있어요? 장학관 입소료 받은 것 세입에 넣어서 다시 위탁금이 필요한 것만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임대를 놓더라도 다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근로자복지회관도 지금 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다 들어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해야 회계처리가 맞지, 거기에 전문회계 직원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문은 아니지만 담당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회계과 나온 사람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회계학과 나온 직원은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여기 장학관 말고 인재육성재단에 사무실 운영비만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학관 관련 인건비는 어떻게 줘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충재입니다.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되는 전반적인 회계를 전문회계 업체에 위탁 위임해서 회계감리를 받고 있고, 또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주무관청이 교육청입니다. 거기에 연말 결산시 전문 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장학재단이니까 그런 것이고,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입에 대한 금액은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수입을 잡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위탁을 한다?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도 고려를 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수입을 잡고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과하고 협의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도서실 활성화 지원인데 사서직 지원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51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는 사서직은 몇 군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주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학교는 운영비를 교장한테 내려 보내 줍니다.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사서직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예산이 총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계장님 할 얘기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지금 5억 9천7백의 예산은.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몇 군데 하냐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그중에서 20개교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응으로 해서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1억 2천9백만원이.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8백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맞춰서 7백을 준다? 한 학교에 사서직 인건비 얼마 나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한 학교당 1천5백만원씩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로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학교가 100개가 넘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고등학교는 아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밑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뭐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소규모 학교에 통학버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통학버스? 그러면 기사도?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버스를 임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까지 다 포함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광버스나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적으로만 쓰는 것입니까? 버스 한대 임차하는데 얼마 계상했어요? 여기 산출 근거가 몇 대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5억 4천 해놨으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4천5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천5백이면 월 300이 넘는 돈이죠. 4백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돕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하루에 통학 두 번, 집에 귀가할 때.

효근

유효근위원

기가 막힌 사업이네요? 제가 유치원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유치원이 2백만원을 안 줍니다. 아침에 두 번, 점심에 두 번, 네 번을 운행하는데, 그것은 25인승이고 이것은 대형버스가 될지 모르지만 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산출을 하셨는지 하고, 차량은 대형버스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대형도 있고 25인승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어촌 돌아다니려면 대형버스 가지고 어떻게 돌아요? 25인승 가져야 소도로 돌아다니지, 대형버스 돌 수 있어요? 우리 유치원도 대형버스 들어오기 힘들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팔탄초등학교는 45인승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팔탄초등학교는 대형버스 들어올 수 있어요?

일성

홍일성위원

그럼요.

효근

유효근위원

큰 도로에 아이들 다 나와야 되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창초도 그렇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사창초등학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 버스까지 대 줘야 될 입장이 되어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교육경비심의회 들어가서 보고 우리 화성시가 교육자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제고는 2012년도면 아이들 받을 수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아이들 20%?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열심히 가르쳐야 국제고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마고등학교는 자율형학교로 됐지요? 거기 세마고는 오산시에서 돈 10원도 안 들이고 학교 만들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는 620억 갖다 주지요? 국제고 만드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국제고를 만든다고 화성시가 다 620억을 댑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청에서 받아냈어야지, 하다못해 부지를 한다든지, 건축비를 받아내든지, 다급하다고 해서 간다고 하지만 정말 620억 들여서 국제고 만든다고 하니까 그나마 승인해 줬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거기에 걸맞는 예산은 교육청하고 같이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기숙사부터 다 지어주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100% 다 해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0%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까지 다 해줍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화성시 돈 많으시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토공에서 350억 부지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토공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350억 그 사람들이 그냥 줬습니까? 다 세금이에요. 자꾸 더 얘기하면 제가 더 깊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우리 돈이에요. 토공 것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 기금출연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합니까? 321페이지, 지금 재단에 얼마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63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00억 만든다고 한지가 언제지요? 지금쯤 다 400억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010년까지 목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볼 때는 내년도까지 400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63억이고 언제 만들어요. 100억도 안 되네, 그러니까 그냥 계획만 무성할 뿐이지 실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경제는 어려워서 기업체들이 장학기금 내기도 그렇고, 내가 내는 장학금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도, 장학관 위탁사업비가 이 돈만 주면 되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장학관 위탁운영에 대한 자료를 사실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 이런 자료는 갖다 놓으면 위원님들한테 혼나지요. 제2관 입소료 및 월 사용료, 보셨어요? 이것 가지고 계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갖다 주신 자료를 보세요.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계획인원이.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65명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래 승인 받은 인원은? 제2장학관에 입소하겠다고 계획한 인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제1장학관이 80명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제1장학관은 83명이었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른 실로 쓰는 것으로 해서 80명으로 정원을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바뀌었어요? 줄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83명인 것 같은데, 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제2장학관이 187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187명 중에 지금 현원이 얼마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87명 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여기 왜 “입소생 감소” 이렇게 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제1장학관이 78명으로 2명이.

효근

유효근위원

2명 모자란다고 입소생 감소 이렇게 했어요? 장학관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5명이 쓰는 데가 있지요? 제2장학관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장학관은 2명이 쓰고 3명이 쓰지만 5명이 쓰거나 4명이 쓰거나 학교마다 거기는 차등이 많지요? 성적 차이도.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아이들이 갈등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못 들어 보셨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이들이 갈등을 가져와서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가끔 부모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처음에는 넣어달라고 하고, 퇴소하고 와서는 차마 얘기를 못할 정도로 다른 얘기를 꺼냅니다. 특히 여성들이 더 하겠지요. 여학생들이, 한번 잘 주시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관에 사감이 자격증이 있느냐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여쭤본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이들하고 접근해서 거기에 우수한 학생이 입소를 해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불안감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1명이라도 실패작이 나오면 인재육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체육회 육성하는데 전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육회 운영하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전부다 통 털어서 예산 세운 것이.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52억 정도입니다. 시설까지 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소년축구교실 하는데 유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20명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0명에 1억 2천이면 아이 1명 육성하는데 1백만원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건비로 얼마나 나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건비로 6천1백만원 나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강사 3명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3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단장은 누구입니까? 시장님인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시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부단장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축구협회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이들한테 돈 안 받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월 4만원씩 참가비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운영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건비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85만 4천원씩 지원을 하고, 그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돈 받아서 운영해도 관계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유소년축구단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소년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보존해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해서 인건비만 받아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분들이 하는 것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없냐고, 120명 곱하기 4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480만원, 그것도 인건비를 보태서 준다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경상적보조니까 그냥 다 주는 것인데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신 요트부 창단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서선초등학교 창단했습니다. 금년 5월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초등학교나 학교에 체육부 창단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몇 군데나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8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내년도에 새로 창단하는 것?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내년도에 3개 학교 창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요트, 펜싱, 테니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펜싱은 어디에 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펜싱은 지금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향남고등학교에 창단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발안바이오고등학교에 있고 여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여학생부를 향남고등학교에 창단하려고 합니다. 테니스는 비봉중학교, 요트는 서신중학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골프부 창단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내년에 안 해주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어디요?

효근

유효근위원

배양초등학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는 처음 듣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계장님한테 처음 듣는지 여쭤보세요. 담당자들이 매일 바뀌니 뭐를 해요. 거기 학교가 뒤편에 2천평이나 문화재 하고 접해져 있어서 건축하는데 전형적인 기와를 올려서 30억이나 더 들였고 운동장도 좁고, 2천평 뒤쪽으로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골프연습장 만들어 주고, 또 거기 남수원 골프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몇 번이나 만나서 얘기를 전달했는데, 저도 관심이 없었지만, 저는 사실 부탁 같은 것 잘 안 하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부탁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원하면 다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30페이지 시립 족구단이 있지요? 족구대회가 전국대회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국체전에도 족구.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전은 없고 노동부장관배라든가.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체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전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족구는 생활체육으로 들어가 있고 엘리트체육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버축구단 60세 넘은 분들 해주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올해도 보니까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것 같은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33페이지 동탄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어디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동탄보건소 옆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보건소 옆에 동부출장소 부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지금 계획을 한 것이 체육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3백억 정도 들여서 하실 계획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고했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중간보고회 드린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거기다 인조잔디를 해준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전체 부지를 할 것이 아니고 센터 지을 부지는 남겨놓고, 거기에도 인조잔디구장이 반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땅이 3백만원짜리 땅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146억 들어갑니다. 전체 구입하려면.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시설부지에 체육공원으로 간다, 비봉초등학교에 테니스부 만들어 드렸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내년도에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비봉초등학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도 5억인가 해서 테니스부 만들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2면해서 할 계획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면이 아니고 8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됐어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학교체육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은 뭡니까? 334페이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이것은 학교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체육관을 시민들이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많이 소요되어서 50%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50%?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동호회가 70만원 들면 35만원 시에서 해 주겠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나 돼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한 50군데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0군데 금액 산출한 것 2억 가지면 가능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얘기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갈담초, 화도중, 팔탄초교 대방분교.

효근

유효근위원

대방분교는 어디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팔탄 노하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고등학교, 이렇게 4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남양고등학교도 가능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규격 나올 수 있게끔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성시 원어민 지원하는 학교 몇 개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시비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88개교,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학교가 20개교.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학교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117개 학교 다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강사는 학교에서 자체에서 수급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시작해서 종료까지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몇 개교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0명이 되는 학교나 1,800명이 되는 학교나 1명씩 원어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 도심 속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더 소외 되어 버렸잖아요. 원어민에 대해서, 맞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심 속에는 거의 1천명이 다 넘는 학교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기준을 둬서 최소한 연차적으로 500명 기준을 해서 1명, 제가 보기에는 한 300명 정도는 소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원어민 1명에,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접근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0명 정도로 해서 원어민이 들어와서 정말 성의 있게 아이들하고 접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어민들 중에서 체구나 외모적인 것을 보면 아이들이 위압감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고려하셔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몇 분이나 계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재단에 3명 근무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사감선생님도 계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재단에는 없고 장학관에.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장학관에 근무하시는 분, 재단에는 세분 밖에 안 계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장학관에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장학관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4억 5천9백만원 나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장학관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름방학에도 운영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여름방학에 집으로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거기에서 실습을 다니는 학생들이 계속 이용을 해도 되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부모들 중에서 장학관을 방학 동안에 실습생들, 서울에서 실습 받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계속 있어도 되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또 입소료인가 내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332쪽 체육 인프라 구축, 지금 보니까 서부권 송산체육센터 건립이 있고, 남부권 우정에 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화성시가 사실은 권역이 넓잖아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향남을 남부권 쪽으로 봐야 되겠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거기 경기종합타운도 세우고 있고 여기 서부권 쪽에는 여성비전센터가 YOU&I CENTER 같은 역할이잖아요. 똑같은 시설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송산도 해주고 우정도 해주고 이렇게 체육센터를 각각 해주면 나중에 면마다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이면 이것은, 남부권에는 뉴타운 개발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체육센터 건립계획은 5개소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부권, 남부권, 그리고 동부권에 진안동에 1개소, 반월동, 아까 인조잔디 하겠다는 보건소 옆에 동탄, 이렇게 3개소 해서 5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체육시설이 경기종합타운은 생활체육개념이 아닌 엘리트체육 개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평상시에 많이 이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대회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이 부족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 조서에 보면 사업비가 2011년도에 6,700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 파트에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을 최대한 사업을 지금 건립 중인 것, 계속 추진 중이던 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면 우정 같은 경우도 삼괴고 안에 보면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체육공원 다 있잖아요. 지역별, 권역별 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우정 장안은 보조비가 되어 있어요? 우정 체육센터 건립에는 보조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남부권 청소년수련관이 보조금이 있네요.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지금 우선은 다급하지 않으니까, 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생각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송산이 13억이 올라왔고 우정이 11억 5천6백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그래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이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내년하고 후년에 이렇게 계속비 조서에 예산이 방대하게 사업비가 서 있는데 이런 것들 마무리 하면서 1, 2년, 2, 3년 추세를 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326쪽에 경기마라톤, 맨 위에 보면 효마라톤이 있지요? 3억2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이죠? 효마라톤은 화성의 효 문화를 더 발전 승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경기마라톤 대회는 화성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주최가 누구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경기일보인데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화성시냐, 경기도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 그리고 경기일보 4개 기관에서 공동주최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우리도 주최자가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같은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주최자가 될 수 있어요? 경기마라톤 대회인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주최하고 그 밑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주관이라고 합니다. 주관은 경기일보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는.

미희

안미희위원장

저도 등원하고 3년이 넘었는데 계속 경기마라톤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짚었었는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코스가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4월에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4월 언제쯤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4월 19일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효마라톤은 언제쯤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5월 5일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효마라톤하고 기간이 얼마 차이나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개월이 좀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한 20일 차이나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구간은 어떻게 돼요? 효마라톤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중복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두 번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효마라톤이 앞서서 하면 괜찮은데 효마라톤이 나중에 하잖아요. 경기마라톤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20일쯤 있다가 하니까 오히려 효마라톤이 욕을 먹고, 효마라톤의 어떤 의미가 퇴색이 돼요. 제가 그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것은 인정하고요. 효마라톤 대회는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수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원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코스가 있어요. 5키로, 10키로, 20키로 이렇게 마라톤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다 마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효마라톤 한번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한번 불편을 겪어야 될 것을 경기마라톤 구간도 그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효마라톤이 또 나중에 해요. 20일 후에, 경기마라톤이 먼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왜 여기에 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아서 시원치 않은데, 우리 구간을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니까 우리가 그쪽 주최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돈까지 줘가면서 이것을 하는지, 조금 눈먼 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노파심에서, 이것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아마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만 당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체육회에 정당 가입을 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에 정당 가입을 한 사람이 근무할 수 없습니까? 파악을 해서 누가 정당을 가입해서 있는 것인지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체육시설 관리도 인재육성과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단위 표기가 잘못되어서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인재육성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우선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국제보트쇼하고 요트대회를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얼마 내시되어 있고,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또 금년도 조용필 콘서트에 도비 4억, 시비 8억이 들었는데 그와 같은 부대시설 비용도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곡항에서 그와 같은 행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따른 것, 관광자원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요트항 준공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준공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에서 한 것이라 저희들한테 연락 없이 그냥 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그냥 마리나기 때문에 계류시설 개장도 그냥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인 돈은 없고 도비로 순수하게 준비하신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리나 시설한 부분하고 앞으로 더 계획해야 될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도비 지원되는데 시비 부담률은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년도에는 7대 3 비율로 보트쇼하고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6대 4로 했고, 내년도 보트쇼는 5대 5로 하고, 세계요트대회는 6대 4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부탁을 드리는 것이 가면 갈수록 화성시의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런데 전년도나 금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굉장히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부담은 30%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래는 7대 3, 금년도 6대 4, 내년도 5대 5라면서요. 그런데 30% 정도라도 시책추진비를 지사님이 주셔서 7대 3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시책추진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금년도에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역시 여기 예산책정 올린 것 이외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예산을 집행할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도비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42쪽에 요트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몇 명을 어떻게,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우리나라 어른들 말씀이 “어린아이들한테 물가에 가서 놀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해양레저문화가 새로운 레저문화로 발전하기 때문에 학생들 체험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행사가 끝난 다음에 두 달 동안 약 2,6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곡항 일원에서 약 5,6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어디 아이들을 데려다 하실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우선 화성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교육청하고 접촉 중에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2,600명이 다 화성시 아이들이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화성시 학생들만이 아니고 보트쇼를 개최하면서 보트쇼 현장에서 접수를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주로 많이 왔고, 경기도, 화성시 일반시민, 해양요트학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수도권 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본인 부담 없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본인 부담 1만원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인당 1만원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보험료하고 점심 값.

효근

유효근위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중식도 본인들이 부담하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경기씨그랜트 사업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대학교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또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건의해서 1억 정도 받아서 3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씨그랜트 사업단에서 자부담 1억 정도하고 저희가 1억 1,000만원해서 2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에서도 1억을 부담하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학교에서도 1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리나 시설 확충인데 아직 다 만료가 안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차는 총 113척으로 해서 지난 11월 6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113척 중에 해상이 60척, 육상이 53척인데 이것 가지고는 수도권 마리나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해서 120척 정도를 확충해서 233척 정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현재 마리나 폭이 250m 되는데 그중에 130미터를 관광구역으로 지정해서 마리나를 준공했고, 나머지 120미터 정도를 준설해서 나머지 구간을 다 마리나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곡항 테마어항 사후 환경영향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설을 하게 되면 바다의 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33조에 보면 공사 준공 후에는 5년까지 사후 영향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도 화장실이 있는데 어디에 또 하실 계획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부도 해안상가도로가 금년 11월 27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안상가도로 약 2키로 구간에 화장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매년 임시 컨테이너를 놓아서 화장실을 설치했더니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유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공유지에 화장실을 30평 정도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제부도에 9개 화장실이 있는데 주차장 부분, 선착장 부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 가장 필요한데 시설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준공을 하면서 중간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도 봉사활동지원 4개 단체가 있는데 1,000만원씩 골고루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운영실적에 따라서 단체에 보조금 교부를 해 주는데, 해병대 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 제부도 의용소방대, 이렇게 3개 단체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서 쪽에서 민간자율구조대를 거기에 투입하겠다고 해서 4개 단체로 늘어났고, 2007년도 이후에 해수욕장에서 3년 연속 무사고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무사고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경비 정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바다맞이 길 워터프런트 개발계획 수립에 연구용역을 주시는 것이 있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 사업은 궁평항부터 전곡항까지 3단계에 걸쳐서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궁평-백리, 백리-송교, 송교-전곡까지 3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길을 내놓게 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고, 수변 지역을 워터프런트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해안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안 주변은 보존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2억씩이나 줘야 됩니까?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정확한 길이는 제가 지금 자료를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무엇을 용역발주를 하겠다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금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4개소에 32명의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계신데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로 1일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금 오른 것 같네요.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 홍보관은 경기 국제관광박람회라고 킨텍스 국제전시장에서 각 시군을 홍보하고 전국적인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약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참여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관광자원이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효를 테마로 한 용주사 융건릉과 공룡알 화석지,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하셨던 화성팔경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하고 여러 가지 특산물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묶어서 가실 것이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곡항에 마리나 보트도 같이 연계를 하겠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곡항 경기 국제보트쇼하고 세계요트대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홍보하고 있고, 송산그린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49쪽에 마리나 보트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용역을 통해서 마리나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임대료도 받고, 들어오는 배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위탁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은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청원경찰 4명, 고가의 배들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숙직을 하면서.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관광협회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옛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왜 안 만듭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운영이 유명무실화됐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이 거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제정해서 내려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안 돼서 시군까지 하달이 안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도 관광공사는 있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경기관광공사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도 어떤 이미지를 심고 담아가려고 하면 관광자원화하고 특성화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용주사 융건릉은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예산은 없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용주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사업으로 적극 홍보는 하는데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화장실 담당하는 부서는 다르고, 다 다르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화장실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관광홍보를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융건릉 앞에 화장실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일일이 다 다르고, 화성시 융건릉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1,000원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파트에서는 관광해설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적극 홍보해 주는 관광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여기 저기 다 되어 있어서, 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나 많고,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붙였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는 문화해설사라고 했었는데, 우리 화성시의 전곡항, 궁평항, 요트 이런 것만이 관광자원이 아닙니다. 또 홍보과에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세요. 정말 우리 화성시 관광브랜드가 무엇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면 면적이 넓어서 너무나 많아요. 하여튼 우리 화성시에 지금 있는 요트항인 전곡항이라든지 궁평항, 제부도 두루두루 다 하시고, 또 융건릉, 용주사 주변정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특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드릴게요. 341쪽에 경기국제보트쇼가 있는데 도 행사가 맞잖아요. 조금 전에도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시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 행사는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공동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행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행사장이 전곡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홍보되고, 해양레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경기국제보트쇼의 결과로 56만평이 형성되어서 산업창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처음부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계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년도 비율로 해서 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행사를 계획했고, 세계요트대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 역시 예산을 축소해서 앞으로는 이벤트성 행사는 많이 줄이고 비즈니스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344쪽에 워터프런트가 무엇입니까? 수면 위로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워터프런트 개념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물가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희

안미희위원장

띠를 띄운다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관람도 하는 여러 가지 시설도 포함되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자연경관 그대로 보존해서 해변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워터프런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프런트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이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적인 발전구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모텔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것은 궁평리부터 전곡항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해안 쪽의 수변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용역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구간 키로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로 주신다고 했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광해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산업국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1,188억 5,186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25억 2,13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분야는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2억 6,000만원,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5억 7,8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관련사업비 77억 800만원, CO2감축을 위한 기후학교 운영, 녹색농촌체험마을 민간보조금 등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는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비로 107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8억원,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 봉투제작비 7억 5,700만원, 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비 9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19억 2,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그린환경센터 공사대금 623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 대책으로는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사강시장 횟집거리 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4억원, 전곡항 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13억 7,700만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전출금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30억 5,000만원,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복지관 관계된 사업비 10억 8,800만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ㆍ축ㆍ수산 분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12억 2,0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3억 1,0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보상금 80억 6,000만원, 학교급식 지원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0억 5,000만원, 브랜드파워 구축사업비 18억 6,0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1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온항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비로 27억 7,000만원,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비 17억원, 맛김 건조장 시설사업비 18억원, 수산양식 기자재 지원사업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26억 8,000만원, 친환경 축산 및 축산물 유통관리 사업비 20억 3,700만원,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및 관리사업비 35억 7,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산업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조성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혹시라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질문요점과 용어선택이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오늘 예산심의라기보다 공부하는 자리로도 생각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면 세입 부분이 20.5%가 증액되어서 약 1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약 19억이 증액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32%가 증액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타 부서에서는 지금 국도비가 현격하게 절감되고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는 국도비가 32%가 증액되었다는 사실은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국에서 열심을 다했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늘어나게 된 배경 자체가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특정 경유자동차 이런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동안에는 세입에 잡히지 않았던 남양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약 17억 정도 늘은 결과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노력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자리를 떠나신 신명호 소장께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이 갑니다. 22쪽하고 23쪽을 보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비용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 마도하고 발안 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을 저희가 매월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폐수종말처리비용 부담금이 세입에 15억이 반영된 것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담금이 체납된 사례는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체납된 사례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징수하면 부과는 자연스럽게 잘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체납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환경산업국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24쪽 환경정책과 사항 세출부분에 지난 연도보다 약 19%정도가 증액되어서 약 23억이 증액됐습니다. 남양천 생태하천복원, 28쪽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국비가 17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저런 부분에서 이것하고 연관이 된다고 봐야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9쪽 민간위탁 부분에 폐수종말처리시설 15억이 있었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21쪽 징수방법에 대한 사항하고 연관이 어떤 사항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환경관리공사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위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징수되면서 같이 넘어가서 동시에 세입 세출과 똑같이 있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시정 질문에서 녹색성장 저탄소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녹색성장 저탄소정책에 대해서 몇 개 부서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요? 한 군데에서 총괄지휘를 하지 않고 다 나누어져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총괄은 경제정책과에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쪽에 17억 7,900만원이 지난 연도보다 약 30%가 증액된 상태에서 세출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 저탄소정책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31쪽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부터 17억 7,9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녹색성장 저탄소정책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녹색성장 저탄소정책에 정확하게 반영된 것은 국비하고 시비해서 약 7억 5,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 한 것입니다. 32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8,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국비가 9,250만원이고 도비가 4,600만원, 시비는 없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시비는 33쪽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똑같은 사항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차량을 산다고 5억 8,000만원인가 얼마 올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5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회계과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사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객운송업을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회사나 이런 데에서 현재 있는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때 보조해 주는 보조금 성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천연가스버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현대, 대우, 삼성, 기아 이런 데에서 다 똑같이 나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선정하기에 달려 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누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버스운송여객회사 그런 데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1억 8,500만원 돈만 주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0대 사업을 할 것인데 그쪽에서 버스 계약을 하게 되면 대당 1,850만원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억 8,500만원이 딱 나오네요. 34쪽 CO2다이어트사업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하고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그린스타트라고 해서 CO2다이어트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약 45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 28개 단지에서 약 1,500세대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전기료라든가 상수도, 수도를 적게 쓰면 그것을 CO2로 환산해서 CO2를 줄인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소음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안 나온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5,000만원 기계를 사게 되면 어디에 설치해 놓을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원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원비행장 3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장소에서 측정된 측정치를 가지고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공군10전투 비행단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같이 컨소시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9쪽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도산단, 발안산단, 장안산단 3개해서 1억 8,9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세출 그대로 바로 정리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차액이 조금 부족 된 것이 약 180만원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단일회계입니까?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특별회계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재투자 적립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도, 발안, 장안 3개 산단을 건설할 때 입주업체들로부터 투자적립금의 1,000분의 1을 징수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소한 수리비 이런 내역으로 쓰여 질 성격의 특별회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질의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앞뒤 세출하고 세입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토탈을 내서 조사해 보니까 세출이 약 180만원 더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항에서 어떤 쪽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산단만 3개를 했을 때는 1억 8,989만원이고 바로 위에 기타 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부분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왔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39쪽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상단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과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나라 정책도 바뀌고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니까 예산도 그렇고 쓰임새도 점점 더 확대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늘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26쪽에 시설비에서 양서 파충류 서식지 조성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서식지 조성이라면 어디에 땅이 있어서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 파충류 기준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파충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지금 융건릉이 있는 주변 송산동 쪽이 보호구역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자리에 양서 파충류가 서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양서 파충류를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 5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5개소라고 하면 융건릉 쪽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도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융건릉 주변에.

희숙

최희숙위원

차 소음 때문에 어렵지 않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용역결과에 보면 타당하다고 조사도 나와 있고,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모델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일단 처리를 해서 현재 양서 파충류가 서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