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순자 의원 발언
박재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0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고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3일째인데 계속 제가 3일간 지켜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피해주시고 핵심 부분만 정확하게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부서장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구분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권 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산이
예산이황병권위원
지금 우리 구비 9억이 전부 도시건설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왔는데 시비 얼마고 국비가 얼마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서원마을 사업은 현재 서울시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예산 자료로 편성된 기준으로 뽑아본 바로는 총 사업비가 38억 5,000이 소요가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16억 8,000이 지금 확보가 돼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12월 15일날 최종 예결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비율로 해서 1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구예산 형편상 9억원을 지금 구비를 예산 요청한 상태입니다.
황병권위원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전부 38억.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38억 5,000이 소요가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3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3억 중에서 국비가 10억 5,000만원 확보가 돼 있고 시비는 13억 5,000, 구비가 9억.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이 사업을 않고 반납할 거예요? 우리 구비 반납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냐 그 말이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삭감이 다 되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뭔가
뭔가황병권위원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부족했든지 반납하려고 하는 조치지 구비 전액 삭감돼 가지고 와 있잖아요. 예결위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서원마을.
해도
안해도황병권위원
되는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황병권위원
꼭 해야 되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왔잖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과정은 일을 진행하면서 이 도시계획 업무가 사전에 누출되면 혼란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아가지고 우리 관내 의원님이신 성임제 위원님과 박재윤 위원님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보고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황병권위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집행부 의지가 이런 사업은 국비 시비가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신중하게 대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아무리 도시계획상에 무슨 이 사업을 한다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우리 구내에 오픈을 시켜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또 국비가 들어갈 때는 국회의원도 노력을 했을 거고 시비를 따 올 때는 시의원도 노력을 했을 거고 우리 구비 확보하는 데는 우리 구의원들도 서원마을 환경정비하는데 뭔가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게 전부 알려져야지 우리 의회에서조차 이 사업은 별 필요가 없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삭감이 됐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그 말이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제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수시 보고도 드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 사업이 착수될 때 일단 설계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될 때 그 때 의원님들 모시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그 때 소개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관계 공식적인 자리는 그렇지만 사전에 그런 관계를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제가 조언을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잘못했죠황병권위원
? 우리 구비 9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원들을 배제하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 예산을 줄리 없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전액 사업 않겠다, 하고 삭감해 가지고 왔단 말이예요. 예결위에 부담가는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국·시비 아무리 당연히 국·시비가 들어오니까 우리 구비 매칭으로 해서 들어간다, 당연히 줄 거다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버리고황병권위원
,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오픈을 해서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는 한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꼭 필요합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4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도 편성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 왜 또 편성이 돼야 되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계약이 되고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해서 용역을 수행 중이고 지금 2차에 필요한 예산을 계약 금액의 잔액을 2010년도 예산에 정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은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시고 연구 개발비 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따로따로 계약하는 것 보다는 전체 계약을 해 가지고 두 가지 강동구청역 주변과 둔촌역 주변을 따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면 설계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통합을 해서 차수별로 하면 동시에 두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심의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총괄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총괄이 돼서 2009년도 예산에 4억 9,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다 하는 것 아니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우열
심우열위원
삭감시켰습니까? 의원들이.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예산대로 하면 강동구청 주변이나 둔촌역 중 한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여기 지금 제목이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이잖아요. 2009년도에, 그런데 뭐가 따로고 그게 있어요? 2005년도 예산에 4억 9,800만원이 편성이 다 됐잖아요. 제목대로 의하면, 강동구청 따로도 아니고 둔촌역 따로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이 왜 또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제가 강동구청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이 1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단위 용역은, 보통 2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기간으로 보면 예산 개념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종료하는 게 원안인데 당초부터 이 사업은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비 사업으로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비 사업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서 단일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예산을 두 개의 항목으로 묶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계속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과하고 해서 이 서류상으로 뭐가 좀 보완되는 시점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더라도 이것은 통합으로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09년도 예산안 자체는 분리돼서 나왔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묶어서 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예산안하고 예산서하고는 틀리다라는 말씀이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계속사업이라는 표현이 무슨 섹터를 따로 정해서 하신 건지 2009년도에는 구간을 따로.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위치 개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처음에 순서가 기초현황 조사가 있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 2009년도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용역.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자료로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심우열위원
같은 예산이 용역비가 좀 올라가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강동구 서울대학교 교류협력 예산 같은 경우 2009년도에는 집행이 얼마 정도 됐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009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집행이.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009년도 예산은 계약금액이 6,600만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8년도에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는 7,520만원.
우열
심우열위원
2007년도에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6,510만원.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올해는 왜 9,0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용역 관계는 강동구청장님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님간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인데 당초 협약을 할 때 4개년 동안 시행을 하고 매년 1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출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출발할 때는 예산이 1억 편성되었는데 8,000만원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6,210만원이 계약이 됐고 나머지 2,000만원 중에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별도 용역을 하는데 연구원들 해외출장비를 일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심우열위원
.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전년도에도 7,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또 9,000만원을 예산안을 올려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은 뉴타운지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은 금년 11월26일날 우리 천호뉴타운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노후도라든가 해서 2011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구간이 세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2011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계획
정비계획심우열위원
세 군데 하는데 1억씩해서 3억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무슨 단가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서울시 기준과.
우열
심우열위원
그 견적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심우열위원
.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세 가지 항목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야 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따로 질문 안 드리고 이 폐차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폐차하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폐차가 아니고 기존에 2.5톤 차가 2001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 차를 대폐차 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대폐차라는 것은 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기존에 있는 차는요? 너무 노후돼서.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너무 노후되고 관리비가 금년도에 157만원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200만원 이상 관리비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금을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이 있고 378쪽에, 380쪽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합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사업 성질이 아까 불법유동광고물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같이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예산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382쪽에 민간위탁금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 인력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0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특별교부금을 그쪽으로 작년에도 썼기 때문에 작년하고 실제 똑같은 가격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작년에는 8,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특별교부금 2,000을 사용해서 1억 정도를 썼고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취지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특별교부금 중에 삭감된 2억도 그런 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원래 금년도 추경으로 3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간판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을 올렸었는데 마찬가지로 2억으로 예산과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3억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도 구비 3억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광고물 분야에서 25개 구에서 최우수구를 해서 3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년같은 경우는 간주처리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정기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정기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건설위원님한테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38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가로환경지킴이 캠페인 이게 신규로 잡혔네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가로환경 개선단을 발족을 해서 올해 이미 한번 캠페인을 하고 내년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활동이 앞으로 인센티브 평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캠페인할 때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지출하셨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특별교부금 일부 중에 편성된 것이 있었는데 늦게 발족이 되어 있어서 올해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가로환경지킴이 발대를 했네요? 그래놓고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하신 거네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일종에 봉사단체나 다름없는 부분입니다.
매월
매월심우열위원
12월 40명이 뭐하는 거예요? 피켓들고 다니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캠페인을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각 구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일괄 캠페인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11일날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함께 캠페인하고 저희들 구 따로 별도 계획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것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의 날 있잖아요. 그때 통장님들 할 때 몇분만 피켓들고 한 군데서 모이면 충분히 가능할텐데 따로 이것을 해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경우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하는 공간있고 이런 캠페인같은 경우는 오후에 필요합니다. 3, 4시 무렵에 실제 노점상들이 나오고 이럴 무렵에 캠페인을 하면서.
상을
노점상을심우열위원
위한 캠페인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 단속도 있고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런 캠페인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명부하고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 우리 지역상 재건축 추진되는 단지가 엄청 많습니다. 몇 개 단지가 있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35개 단지입니다.
김성달위원
35개 단지인데 정비계획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몇 개 단지예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올해만 8개 단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을 자주 접하는데 우리 재건축과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현재까지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조정위원회 공식적인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없고 직원들이 나가서 조정하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앞으로 민원조정심의위원회 구성되면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겁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지금 법에는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법은김성달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예산이 어디 있어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월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성달위원
목에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372페이지입니다.
김성달위원
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업무추진비에 민원조정업무추진비 이겁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몇 명이 구성됩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외부인사.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뭡니까? 18만원 12 곱하기 이게 민원조정심의위원회 회의 추진비입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이 통과되기전에 조정해 놓은 겁니다. 법이 돼갖고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안할 거예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운영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지금 우리 지역구에는 굉장히 많이 생겨요. 민원이.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앞으로 조합설립이 되면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김성달위원
구청에서 민원조정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구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게 제대로 가동해서 일단 구청에서 민원조정을 1차적으로 조정을 해라 이거예요. 하려고 하면 예산 제대로 올려서 제대로 하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저희들도 법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법이
법이김성달위원
내년 1월부터 시행되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되면
시행되면김성달위원
예비비 갖다 쓸 거예요? 추경까지도 기다릴 수 없는 성질이라구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나서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수정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우리한테 와 있지만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조정해서 와서 우리한테 이것을 바꿔달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대처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차량 대폐차해 가지고 1,800만원 삭감됐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저도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해서 내용은 잘 몰랐는데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원래 대폐차라는 것은 과장의 설명이 미흡했어요. 대폐차라는 것은 차량 내용연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폐차 내용연수가 있으면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원래 법적으로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어가 대폐차 하니까 마치 생소한데 법에 대폐차로 나와 있어요. 대차도 하고 폐차도 하고 새로운 신규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등록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폐차를 한답니다. 폐차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폐차하는 게 아니고 불용처리해 가지고 매각처리합니다. 재무과에서 매각처리해서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요. 이런 일련의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했으면 대폐차를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과장님 책임 있어요. 물품관리관 운영관으로서 선량한 차량의 관리유지를 해야 될 책임있는 사람이 차량수리나 폐차도 안하고 계속 운행했다 그러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단 말예요.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해서 이런 또 다시 원상복구하고 이런 복잡한 처리를 안하도록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주택과장님, 저소득주거환경지원이라고 신규가 있네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명을
설명을황병권위원
해주세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우리 강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소외계층에 서울시비로 해서 우리가 집수리 사업을 금년에 60가구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동별로 한 가구를 선정해서.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세대수를 선정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렇죠. 수리는 도배, 장판, 화장실보수같은 거 씽크대, 가스대, 전기.
황병권위원
한 세대에 150만원 18가구를.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18가구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신규로.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황병권위원
신규에다가 150만원씩 18가구 2,700만원인데 3,960만원은.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우리가 시책추진비가 종전에는 과목별 이관을 시켰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에다가 했는데 주거복지로 주무팀에서 그리로 국·과장 공동주택사업비로 이관시켜서 전년도에 비교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예산편성 목간이 이상하지 않나 하는, 저소득주거환경지원사업이라 신규사업으로 여기다가 관리국 업무추진비, 선임과라고 주택과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합산해서 편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사업이 되어 있어서 같은 주택과지만 그래서 공동.
문화
다문화황병권위원
저소득가정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여기 들어와 있고, 주택과 업무추진비가 여기 들어와 있고 이러니 타이틀은 저소득주거환경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1,200만원이 여기에 삽입해 들어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나는 주거환경개선이 다문화가정만 전부하는 줄 알았더니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종전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우리 직원들이 주무과에서 아마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편성
예산편성황병권위원
이런 것을 지켜서 해야지 편리하게 사업에 끼워넣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도 목을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1,300가구에서 18가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어떻게 추첨으로 합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지역 파악은 동사무에서 어차피 동장님이 잘아시니까 동장들의 추천받아서 한 개 정도 시범꼴로.
에서
동에서황병권위원
추천하면.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그렇게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자원봉사단 집수리봉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재건축과장님, 재건축과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했는데 재건축과는 현재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단지가 35개 또 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한 단지도 8개 단지 이렇게 해서 강동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른데 없는 과를 신설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예산을 보니까 일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과만 신설해 놓은 거예요? 재건축정비사업에 전년도에는 그래도 2,640만원이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152만원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작년에는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자문수당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1,500이 들어 갔는데 올해는 그것이 정비계획 자문할 단지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것을 뺐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황병권위원
자문을.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정비계획수립 자문수당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지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는
이제는황병권위원
자문 하나 안받고도 분양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자문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서울시 통과시키려면.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분양가심의위원회도 있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전에는 심의하는 게 많았잖아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있습니다. 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강동에 주거환경 품격을 변질 시킬 수 있는 강동에 도시를 리모델링하다시피 하는 주거환경 사업 재건축 특히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재건축과가 생겼잖아요.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미비해요. 민원도 많고 작년에 2,600만원이 152만원으로 줄고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보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가 전년도는 2,800 금년에 2억 2,700으로 700%가 증액되었는데 왜 그래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구비 금년에 추경을 3억을 반영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으로 1억 줄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그마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병권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이 2,800인데 금년에는 2억 2,700으로 왜 700%가 상승했냐 하니까 추경에 이미 2억이 들어 왔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3억을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감액된 거네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액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마저도 지금 2억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돼 있어서 이것은 꼭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을.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간판정비하는데 지금 2억으로 삭감된 거보니까 민간이전 되는 거구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사업방법이지 실지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고물
광고물황병권위원
철거용역같은 것을 주는 게 아니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판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간판 한 개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내년 예산 요구한 것이 2억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건물 개선하는데 2억이 된다고 했잖아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라는 게 민간이전 민간한테 용역주는 비용 아닙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황병권위원
? 얼마가 있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철거 용역은 2,000만원 잡혀있고 건물간판 개선은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판이
간판이황병권위원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개선 2억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청 앞에 보시면 강동빌딩 같은 경우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간판 개선하는데 한개소에 150만원씩 지원해서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화거리 지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가장 효과성이 높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황병권위원
.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 집행한 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는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송파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0억 가까이.
황병권위원
예산편성한 대로 한 게 아니고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경에 3억을.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감액된 거네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에서 사업비를 인센티브 사업비 3억을 내려주면서 간판개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서 이번에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 깎이면 내년에 인센티브 못 받아옵니다. 올해 3억 받아 왔는데 지금도 앞으로 2차선...
황병권위원
위원님들이 거리를 볼 때 간판이 많이 좋아져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하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사업비를 줄 때 그 사업에 쓰지 않으면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받아오는데 또 지장이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 받아온 돈이 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을 올렸는데 2억원을 다 삭감하면 시에서 광고물 사업에 쓰라고 공문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못 받아옵니다. 지금 3억 받아와서 2억만 반영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 들어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강동구 발전을 위한 관·학 교류협약 지속추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4개년도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가 구청장님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협약내용은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 끝나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왜 또 4차까지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협약을 4차년도까지.
에다
여기에다황병권위원
당초 협약을 4차까지 한다고 1차, 2차, 3차, 4차 쭉 써놓지, 이것만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학술용역을 통해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에 관과 학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관·학 계약제로 2008년 5월 13일에서 2009년 12월 31일 준공, 그런데 4차년도도 또 있다 그 얘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김성달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하면 이게 당초부터가 4차년도로 가면 처음부터 총괄계약을 해서 우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장기계속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왜 매년마다 하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어떤 계약개념이 안 맞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동구청하고 둔촌역주변 지구단위용역을 발주하려고 보니까 우리 예산과하고 접촉을 하니까 강동구에서는 장기계속비 개념의 예산편성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같은 타입으로 간 건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예측이 되는 사항, 예를 들어 용역도 이거 2년이 더 걸린다 그러면 아예 장기계속 2차년도 총괄계약을 하고 당해연도 1차, 2차해서 하는 것이 예산 집행면에서 효율적이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당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한 관·학 교류협약을 하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해마다 해요?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결과물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일례를 하나...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어느 법에 서울대학이든지 고대든지 연대든지, 관·학 교류협약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서 전에 결과물도 봤는데 전부 여기에 맞추어서 하고 이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법에...
체가
지자체가황병권위원
관·학 학교하고 지적인 것을 빌리기 위해서 교류협약을 해야 된다하는 무슨 법이 있느냐고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관계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에 합치가 안 되면 협약을 할 수가 없죠. 일단 거기에는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하게 된 관계규정이라든가 법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는
협약서는황병권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나 고대나 연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지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관·학, 관하고 학교하고 교류 협약을 하라 어떤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관장끼리 MOU가 되었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계약할 때마다 액수도 다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당초 출발은 협약 자체가 4개년도에 1억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요, 예산편성 시마다 이 부분이.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계속 이렇게 1차, 2차, 3차 계약을 하니까 액수도 보면 전년도는 7,000, 금년도 9,000 올렸는데도 1,000만원 삭감한 게 8,000 이건 협약도 아니고 계속성 협약도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관의 어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것은 계속 몇차까지 하겠다는 협약만 위반하는 것이지, 해마다 액수도 틀린단 말이예요. 1차년도 1억으로 기억한단 말이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매년 1억으로 출발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것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정식 그때그때 협약할 당시의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빌려서 우리가 강동구가 여러 가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될런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예산이 차라리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면 생각해 볼...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발 자체를 4개년도로 해서 매년 1억 정도에서 협약이 이루어졌고 초창기에 연구테마에 대해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마를 둘이 약속에 의해서 테마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매년마다 어떤 주제를 선정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금년도에 언제까지 얼마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각 과에서 현안사항이라든가 어떤 학술용역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제가 써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에는 이러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달라,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전체적인 4개년도에 있어서 주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금년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매년 협의에 의해서 주제가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호뉴타운 지역에 통합개발한 그린웨이 개념의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할 때는 우리는 뉴타운의 주민들이 사업시기를 빨리 하기를 원하니까 못하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성과가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가 일어나서 통합개발하라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장래 비전적인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010년 예산대비 전년도이면 2009년도를 얘기하는 거네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009년도는 7,000만원에 계약을.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사실 우리 구청장님한테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서울대학교를 가면 강동구 전체에 대한 발전을 예시하는 모형도가 제작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 학생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성과가 나온 결과이고 일반 용역회사에 발주를 하게 되면 두배, 세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래 우리구에 예를 들어서 천호뉴타운이라든가 천호1,3동이라든가 선사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황병권위원
2009년도에 집행을 얼마에 협약을 했느냐고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1억으로 되어 있죠. 협약서 자체는 1억의 범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2009년도에 1억으로 했다고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1억이 되었는데 구의회에서 7,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서울대하고 7,000에 한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수의시담을 해 가지고 예정가 해 가지고 또 좀 깎입니다. 그래서 6,600만원 계약되었습니다. 계약법이 다른 것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 예산은 출발은 1억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전년 예산수준으로나, 이게 별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지만 2009년도에 6,600에 했잖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뭘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황병권위원
7,000 준 것도 6,600에 하는 것이 뭐가 괴로워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서로가 상대방 간에 어떤 신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기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금년에 주제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암사동 그린웨이 해 가지고 천호,암사동 지역에 대해 가지고 연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동구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도시기반시설 수요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권성임제위원
전 의장님께서 상세하게 질문도 하셨고 답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개선, 금년도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어디를 지정해서 정리를 했고 또한 건물은 어디를 개설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비를 포함해서 구비까지 투입해서 한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천호 문구거리, 천호 공구거리, 구청앞길 또 천호,서울디자인거리해서 천호대로, 그리고 명일시장 안에 간판도 일부 투입되었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강동 전역을 한 게 아니고 특정거리만 했네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구청앞길이라든지 서울디자인거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주변이 정비, 정돈, 거리 또한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서는 정리를 깨끗하게 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도 받아왔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임제위원
3억을 받아왔다고요. 3억을 받아오면 사용을 했나요, 아니면.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오면 간주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가 들어온 게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와서 일반교부금과 같이, 그래서 올해 정기예산에 편성해서.
성임제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인센티브를 받아왔으면 그 분야에 활용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보낼 때도 명시해서 그렇게 내려 보냅니다. 공문을 그렇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그러면 예산서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2억이 안타깝게도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인센티브도 받아왔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었고 만약에 다시 예결특위에서 살아나서 예산이 2억으로 그대로 된다라고 보면 내년도 2012년도에는 아름다운 거리를 어디 또한 어떤 건물로 지정해서 할 계획인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물 중심으로, 어떤 특정지역보다는 구청앞에 강동빌딩처럼 리모델링 해 놓은 데다 해 놓으면 간판도 아름다워지고 건물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이지, 각 업주가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구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성임제위원
들어서 하나 제작을 하는데 200이 들어갔다하면 업주가 50% 부담하면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한개 업소에...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어떠한 특정거리, 특정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예산이 정리가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특히 파급효과가 큰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2009년도 우리 강동이 간판 정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3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사유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재건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게 있거든요. 예산이,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전년도는 25만원이었습니다.
마가
얼마가심우열위원
깎였어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20만원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예산에 보면 재건축사업 업무추진하고 민원조정 업무추진 두개 합하면 540만원이고 올해는 재건축임원 및 관계자 교육, 재건축사업 업무추진, 민원조정 업무추진하면 537만원이예요. 그러면 3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답변 중에 이 예산안이 저희 의회 올라올 때 과장님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받습니다.
아서
받아서심우열위원
의회 올라오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과에서 많이 올렸었습니까? 예산을,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된 사항이예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조금 올렸었습니다.
어느
어느심우열위원
정도 올렸었는데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거의 한 30만원 월 30만원에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를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는 얘깁니까? 전년도는 54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를 올렸다는 거예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올해는 민원조정수당 해가지고 18만원짜리를 30만원으로 올린 그것만 더 증액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전체 재건축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하면 3만원 차이가 나요 지금,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마치 재건축업무가 폭주하는 것을 예측 못한냥 그래서 갑자기 올해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냥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요? 예산과에서 분명히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로 보내기 전에는 과에 다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요,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3만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폭 줄은냥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혼란이 생기잖아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생겼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언제 생겼어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발의가 됩니다.
의요
발의요심우열위원
, 아니면 시행이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시행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언제 법이 생겼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2010년 1월 1일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런 게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신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목을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아니,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니 이런 게 목이 신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수당도 신설되어야 됩니다.
연히
당연히심우열위원
목이 신설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 법이 그런데 당연히 위원회는 세울거고 업무추진비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드립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심우열위원
잘 하셔야지 저희가 심사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로명
도로명황병권위원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신규사업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계속사업입니다.
황병권위원
계속사업인데 전년도에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산입력이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무슨 말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새주소 고지업무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세부사업설명서 80쪽을 한번 보세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 정액이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락된
누락된황병권위원
것을 여태 예결위원들한테 주고 지금 심사하라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다 예산을 써놓고 비교가 용이하게 해야지, 전년도 빵 해놓고 신규이니까 신규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왜 들어 왔을까 하고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됐으니까, 좀 전에 심우열 위원께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과장 결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인쇄가 나온 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인쇄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다 내서 과장이 검토하고 인쇄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 예산만 결재를 했습니다. 사전에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책을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책도
책도황병권위원
다 틀린 것을 가지고 지금 심의하고, 의원들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이 3억 8,068만 9,000원이었습니다.
로명
도로명황병권위원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만 쓴 돈이 얼마냐 그말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예산만 3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2010년도에 쓰게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 8,000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도로명 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서울시 전체가 내년도에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 4,400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연례반복적 사업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게 공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총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새주소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7억 2,700만원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황병권위원
총 사업비는 7억 얼마 아닙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총 사업비는 7억 2,703만 7,000원입니다.
부터
언제부터황병권위원
연례반복적 사업입니까? 몇 년도부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계속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완료를 하고 새주소 정비지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시설물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이 좀 많아진 겁니다.
묻는
묻는황병권위원
말만 대답 해야지, 참 이상하네. 새주소 부여사업에 7억 2,700만원을 가지고 연례반복사업으로 지금 나눠서 7억 2,700을 한번에 쓰는 게 아니고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지금 해 나가는 거 아니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7억 2,700만원은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으로 7억 2,700만원이고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7억 2,700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황병권위원
7억 2,700이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이 사업에 들어 가는 돈이예요, 그것을 연례반복적 예산으로 3억 예를 들어서 금년에 3억 8,000 쓰고 작년에 얼마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새주소사업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시설물 정비사업이 5억 8,600이 들어 갑니다. 거기서 국비, 시비가 50%고 저희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이 7억 2,000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왜 자꾸, 국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7억 2,700만원입니다.
비가
국비가황병권위원
됐든 시비가 됐든 이 사업을 완성시키려면 7억 2,700만원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7억 2,700만원이 한번에 편성된 게 안 나오잖아요? 연례반복적 사업이라 그렇지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7억 2,700만원 중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 예산이, 새주소사업으로 3억 8,000만원 이게 전년도입니까, 그럼 올해 얼마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새주소사업으로는 3,000만원하고 새주소 고지 사업비로 바로 뒷장에 1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로 구비는 3억 4,400이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시비, 국비가...
계가
통계가황병권위원
안 나오니까 총 7억 2,700이 드는데 전년도에 3억 8,000을 투자했고 지금 2010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 내놓은 것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1억 3,400 다 나와 있잖아요. 자꾸 무슨 국비, 시비를, 저는 원래 세부사항에서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이 책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일부분이고 그 부분이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에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견지에서 물어 봤는데 이 부분만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나와 있는 부분만은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 말씀하신 거 아니신가요?
년도
전년도황병권위원
예산, 금년도 예산서, 사업설명서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는 전부 비교해 가면서 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공부도 않고 인쇄 빼먹고 예산심의 받을 자세가 지금 되지 않았어요.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고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해야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받으러 올 때는 안경 끼고 찾아서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데 말이지, 무슨 자꾸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자료나 빼먹고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들어 가세요, 못 하겠어요.
박재윤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고지예산이 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세대수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새주소가 부여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홍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지안내문을 각 세대주한테 발송하는 그 예산이 1억원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내문 제작비가 3,000만원 정도 되고 고지고시가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서 총 해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홍보를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소식지나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지만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이것은 단지 고지의 어떤 홍보거든요. 다른 홍보를 아주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해요 지금.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인 홍보를 서울시 전체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심우열위원
하지만 강동구에서도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 갖고는 요새 잘 보지도 않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적지않은 예산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 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을 할 때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삼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할 때 보안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각동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하게 되면 예산도 편하게 이렇게 알게 되면 굳이 이렇게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재건축과는 존경하는 김성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5개 단지하고 정비구역이 8개가 지정이 되어서 활발하게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11월 28일자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빠른 재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2009년 3억을 좋은 거리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데 존경하는 성임제 위원께서 일부지역에 편중됐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사업내용을 지출내역을 우리 10명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오늘까지 됩니까? 오후까지 해서 좀 갖다 주시고 내일 또 종합질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물론 전산입력이 누락됐다고는 하지만 차후에라도 알았으면 빨리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시인하시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재윤위원장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몇 몇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심우열 위원님께서는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관련 자료와 09년도 작업구간을 이렇게 요청하셨고, 또 천호 뉴타운지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 또 주택과에는 견적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료,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가로환경지킴이 캠페인 명단과 계획서, 또 성임제 위원께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인센티브 사용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정숙위원
도시계획과에 통계와 2009년도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책자 나온 거.
박재윤위원장
2008년도 책자 나온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후까지 다 전원 배부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핵심만 정확히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님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구분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강동그린웨이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강동그린웨이 안내표지판 제작 및 정비 이렇게 해서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전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금년도는 1,200만원 20개 해서 1,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린웨이 구간에 시판하고 수목표찰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김순자위원
20개를 더 제작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내년에 그린웨이 구간에 더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제가 이게 내용이 없어서 그린웨이 안내표지판 제작 비용이 개당 60만원씩이 되는 건지 제작하고 정비까지해서 60만원인지 이게 안내표지판 제작이 어떤 건지 규격이 어떤 건지 몰라서, 개당 60만원씩이란 말이예요. 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60만원씩.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원 내에 설치하는 안내판은 공원 안내책에 서울시에서 그 모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제작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서 갖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것
그것김순자위원
차후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순자위원
수목안내판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 수목의 종류를 알리는 건가요?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 그린웨이 주변에 쭉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이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수목 종류가 수목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어져 있는 수목 전체,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수목만 이렇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린웨이 구간에 쭉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부분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나무에다 표찰을 이렇게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구간은 길고 나무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다 그러면 그냥 느티나무라고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 느티나무가 용도라든지 쓰임이라든지 느티나무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느티나무 특성에 대해서.
성에
특성에김순자위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돼 있는 그런 안내판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수목 이름은 뭐고 만약에 꽃이 피면 언제 꽃이 피고 어떤 꽃이 피고 이것은 용도는 어떤 용도고 이런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그런
그런김순자위원
것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안내판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입니다. 180쪽, 여기 인건비에 보면 우리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그렇게 해서 휴일수당으로 해서 7만 5,000원씩 10명인데 이게 공원관리를 하면 공원 전체에 10명의 인부가 공원마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관리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별로 인원을 배치를 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일자산자연공원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인부를 공원별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양이 많을 때는 합동으로 해서.
마다
휴일마다김순자위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특별히 휴일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만 예산이 휴일 근무를 시키게 되면.
웨이
그린웨이김순자위원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특별히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4쪽입니다.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에서 사무관리비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 및 수질검사 용품 그렇게 해서 2분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수질검사는 연 몇회를 의뢰 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질검사는 보건소는 매월 1회씩 하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분기별로 한 번씩.
별로
분기별로김순자위원
합니까? 검사용품을 2분기로 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검사용품이라는 것은 용기를 물을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순자위원
용기를 2분기에 이렇게 나눠서 사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광능약수터외 11개소 먹는 공동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정비를 말하면 수질검사나 이런 것만을 하는데 주변 환경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변 환경이 오염돼서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인근에 쓰레기 같은 게 버려져 있고 등산객들이 말하자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먹는 물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릇도 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주변 정리를 언젠가 제가 전 청장님이 계실 때 그런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주변을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잘 해 가지고 다른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 가까이는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그게 한 번 검사가 나올 때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정확한 일수는 기억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분기별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창 우리가 여름철에는 분기별로 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수시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먹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여름철 우기 시에는 분기별로 하는 것을 규정을 해 가지고 그 기간에는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쪽, 버스승차대 세척 및 정비가 100%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번에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불용되는 것 같아 가지고 줄였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2008년도도 2,000만원이었고 2009년도도 2,000만원었는데 올해 갑자기 1,000만원이 불용 되었어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왜 그렇죠? 이게 매년 2,000만원씩이던 게 갑자기 왜.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불용된 게 아니라 절감 차원에서 줄였다는 말씀이세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교통안전 교육은 신규로 편성하셨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이것심우열위원
계획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일방통행 예산이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전년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일방통행 예산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금년에도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00% 삭감했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KD택시 여기에서 매번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매번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2010년도는 할 계획 없으세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해야죠.
산이
예산이심우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지금 387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디에
어디에심우열위원
있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거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강사료 아닙니까? 80만원.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 행사하는 것은 운전자의 날 같이 행사를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다 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내년부터는 이것을, 행사운영비가 없냐는 말이예요? 2009년도에 150만원이 잡혔었고 전년도도 15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행사운영비가, 아예 전액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전자의 날 행사를 같이 하려고 일부 삭감을 한 겁니다.
자의
운전자의심우열위원
날을 삭감하고 KD할 때 같이 하면 안 돼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의 날 행사가 더 큰 거죠. 그 쪽으로 포함을 시켜야죠. 이것은 그 KD택시만 한정돼 있는 거고.
도로
별도로심우열위원
하던 거를 왜 내년에는 따로 하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행사를 2010년도에는 전액 행사비는 삭감이 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운전자의 날도 예산을 없애지 왜.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둘 다 없애면 다 행사를 못 하게.
대체
도대체심우열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 394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기업체 수요조사 보면 전체 금액에서는 4,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재윤위원장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김장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비로 예산을 갖다가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해 교부금으로 4,5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이 5,865만 4,000원이 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보조금으로 안 내려오고 전부 다 구비로 편성을 하면 교부금을 내려주겠다 해 가지고 예산은 조금 삭감 되었습니다.
비를
구비를심우열위원
일단 쓰면 교부금을 주겠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무슨 얘기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시사업이니까 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
조금
보조금심우열위원
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1,300이었잖아요. 1,300을 보조해 줬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1,300은 구비로 편성한 돈입니다. 추가로 올해 추경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교부금이요.
몇차
몇차심우열위원
추경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재윤위원장
추경이 1차에 3월에 했잖아요. 1차, 2차 중에 몇월에 했냐 이거죠. 3월입니까? 7월입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7월인 모양인데요.
박재윤위원장
7월입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우열
심우열위원
7월 2차 추경서를 보면 기업체 수요조사 해가지고 인건비가 왔는데 이게 536만 5,000원인데 증액이, 기정액은 3,200이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인건비가 2,500, 사무관리비가 1,250, 공공운영비 1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이 4,500이 편성됐습니다. 추가로.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산서에는 추경 그것은 표기가 안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보조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조요원이 1차 추경서, 2차 추경서 봐도 없거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보조요원이 신규사업인지.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계속사업했던 건데 구비로 다 편성을 했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내년도 예산만 구비로 다 편성했습니다.
하면
편성하면심우열위원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부금을.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교부금을 내려준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돈은 다른 데 쓰고, 내려오면?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우열
심우열위원
왜 그렇게 했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처음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에만 쓰도록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교부금으로 내려주고 보조금으로는 집행을 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구비를 편성해 왔었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크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교부금이 다 내려오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심우열위원
정도 적게 편성 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얼마 차이는 안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거의 비슷하게 편성됐다는 거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장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심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 계장이.
다시
다시황병권위원
한 번.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한 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와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직성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김장수입니다. 지금 유발금 관계로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나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은 1,33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다음연도에는 5,600이 되어 있잖아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중간에 교부금으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4,526만 5,000원이 내려와서 합하면 작년도 예산이 5,865만 4,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그러니까 5,800 얼마 내려와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는 안 내려와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금년에는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다른 예산으로 쓰게 하고 우선 구비를 편성하라 이런 겁니다. 그만큼 돈을 내려줄테니까 구비를 편성하라.
아니죠. 올해죠. 금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간에
중간에황병권위원
몇월에 내려왔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못해 가지고 내려온 공문을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미리 내려올 것을 예측을 했나요? 예산이 이렇게 1,338만 9,000원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매년 돈을 얼마 교부금을 해준다고 예상해 가지고 해주는데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1,300 정도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 돈은 교부금으로 사용하고 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해 가지고 신규로 1억 5,000 그다음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해서 신규로 1억 7,500,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장 운영신규로 8,400, 강동구민 자전거 대행진 신규로 1,500 자전거에 돈이 신규로 이렇게 여러 항목이 올라왔는데 전부 얼마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약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신규도 있고 금년에 했던 행사도 있는데 신규로 표시가 된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황병권위원
자전거 돈 얼마.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자전거 종합센터가 4억 2,000 그리고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2,000만원 그래 가지고 금년에 4억 8,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황병권위원
4억 8,000만원에다 여기 전부 신규로 4억들면 8억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010년에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금년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이번에 건축하기 때문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예산에 잡은 겁니다.
황병권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부 신규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과에서 시스템이 새로 들어 가서 신규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규가
신규가황병권위원
아니고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신규로 넣은 거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기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은 신규로 표시 됐다 이 말씀이죠. 지금 구민자전거 대행진 지원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만 2,000만원 2차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그 예산도 건립 그것도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신규도 아니고 증액편성도 아닌데 사업설명서에만 신규고 전부 전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립은 하고 운영은 새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운영이 되는 거죠. 건립은 금년예산으로 했고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한다는 거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비는
정비는황병권위원
작년에 예산으로 다 했고 운영하는데만 4억 들어 갑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서비스센터하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험장
체험장황병권위원
교육장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을 사업도 아닌데 정비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간다 운영비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사업을 않고 운영하는데 1억 5,000씩 들어가냐구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새로 신규로 자전거 보관소 또.
전부
전부황병권위원
사업이잖아요? 보관소도 설치하고, 공기주입기도 설치하고 이런 건데.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 인쇄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모든황병권위원
사업이 자전거편의시설 사업을 해놓으면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추경으로 4억 8,000 정도로 편성해서 사업이나 정비는 다 했다 그 얘기 아니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건립.
립을
건립을황병권위원
했어요. 건립한 것을 운영하려고 한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금년황병권위원
예산이 전부 신규로 잡혀서 4억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4억씩 들어 가느냐 그 얘기예요. 보니까 운영이 아니라 역시 새로운 보관소를 설치하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전거이용편의신설 및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고 신규로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약 1억 7,500 그다음에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이 약 8,42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황병권위원
해서 1억 7,500이 들어갑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거기보면 자전거 종합서비스 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자전거 무료정비소도 운영할 거고 또 보관소도 거기서 운영할 거고 또 자전거 무료 임대 빌려주는 그런 코너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인부 임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도시건설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왔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 어긋나게 상당히 많이 편성한 것 같아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물론
물론황병권위원
자전거 활성화해서 앞으로는 녹색도시니 뭐니해서 자전거하는데 이게 순수 구비예요? 국·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체험교육장 같은 것은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황병권위원
전부 구비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종합서비스센터는 구비로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건립하는 거구요.
거가
자전거가황병권위원
물론 녹색도시 성장에 예산이 상당히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너무 많이 편성된 듯한 이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했어요. 조금씩 삭감해도 운영해 나가겠지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일부 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이미 여기서 절감하고 편성한 겁니다.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교통지도과장님, 과장님 예산서는 찾으라구요. 알아서. 여기에 없는데 추경에 편성했다고 하고 우리도 못찾겠어요.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불법주정차 위반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신규인데 편성이 되었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렌터카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려갔을 때 그 차량이 주정차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렌터카 회사에다가 부과하면 또 그사람이 렌터카 회사에서 우리한테 주고 받는 것이 있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자기가 안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기존에는 두 달, 세 달 걸리던 것을 한 일주일내에 그사람한테 본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불법주정차 위반을 해서 렌터를 해가는 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렌터카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황병권위원
지금까지는 불편한 상태로 계속해 왔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제 개발됐죠.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필히 2010년도부터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다시 구축해서 한 달씩 걸리던 것을 일주일 당겨서 구민의 편리를 봐주겠다 그 얘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구민도 괜찮고 우리 행정도.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괜찮은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빌려간 사람이 괜찮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렌터카를 쓰고 석달 이따가 과태료가 나오면 그사람이 어리벙하잖아요. 무슨 과태료냐 그래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서로 그런 사항을.
황병권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견인보관소 지도 감독 이것도 5,4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사실상 이것은 증액보다도 여기는 손해본 것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길려고 해요. 손해이니까, 그래서 그 상태를 보전해 준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면수 댓수 여기에 대해서 가격 산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위탁 받은 분이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전해 준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한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손해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견인차량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견인차량을, 그래서 견인차량에서 돈을 버니까 이 차원에서 해 달라 해서 몇년간 한 모양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손해보고는.
해를
손해를황병권위원
우리 구비에서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위탁을 줄려면 그 위탁자가 이익을 봐야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할 거 아닙니까? 위탁 맡은 사람이 돈이 되어야지 위탁 맡아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손해 보니까.
돈이
돈이황병권위원
남으면 우리가 더 받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조정을 하죠. 우리가 조정을 해서 만약에.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위탁 업체를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다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니까, 올 연말에 그만두고.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예산이라는 게 기준에 주차면수가 몇 대이고 하루에 견인을 몇 대 해오고, 이게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손실보상 차원에서 우리 구민이.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손실보상이라고 했는데 현실료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증액을 시켰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도로과장님, 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보수공사,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 삭감 되었는데 보수가 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내년 봄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각 동에서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68억을 썼습니다. 금년 예산, 2009년도에 68억을 썼는데, 총액을 68억을 썼는데 금년에 잡아주기는.
황병권위원
도로유지보수 공사에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죠. 전체 도로과, 그런데 53억을 주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예산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68억을 썼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53억을 우리 총액으로 주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15억 정도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 쓰는 것을 줄였습니다.
황병권위원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연간단가 계약 해 가지고 이렇게 각 동에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하는 액인데 전반적으로 긴축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를.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예산과에서는 일단 2009년도 불용되는 예산하고 단, 저희들이 1차 추경이 생길 때 우선적으로 일단 돈을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황병권위원
이 예산가지고 도로유지보수 공사, 시설물유지보수 공사 뭐 이런 거 다 해 나가겠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부족하지만 위원님들하고 동네 민원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일단 아껴 쓰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될 때는 일단 예산과에서 우선적으로 도로유지 보수에 해 준다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쓰는 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은 감액이 되었지만 세항목으로 볼 때 도로시설물 관리 운영은 전년도보다 한 20%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141페이지, 그 원인이 뭐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차량에 기름값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공사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금년에 비해 가지고 내년에 조금 오르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15억을 여러 군데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장비 유지라든가 모든 것이 줄어가지고 있는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사실은 내년 봄에는 일을 조기발주를 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에 전부 선거해서 진출하고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경기가 나쁘니까 2009년도에도 조기발주 했잖아요. 강동구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예로 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이예요. 추경이라도 확보한다든가 해서 예년마냥 깔끔하게 해 주시고 조기발주를 해서 내년에는 특히 상반기에 많은 일을...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상반기에 하고 낙찰잔액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오는 민원을 갖다가 최우선적으로 처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병권위원
. 적은 예산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430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고덕·신암중학교 담장구조물 녹화 사업이 있어요. 전액 우리 구비로 5,200을 편성하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성임제위원
학교담장이 녹화 덩굴성 녹화사업을 하자, 담쟁이인가 그런 것을 심어서 친환경적인 어떤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보자 그런 뜻이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옹벽 부분이 상당히 보기가 싫으니까, 앞쪽에 나무도 심고 벽면에는 담쟁이 덩굴성 같은 것을 올려서.
옹벽
옹벽성임제위원
같은 데 보면 다른 예를 보면 녹화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벽화사업?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벽면녹화, 벽면을 담쟁이덩굴 같은 거 올려가지고.
림을
그림을성임제위원
그리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담쟁이 어떤 그런 덩굴성을 심어가지고 해 보자는 그런 뜻이겠죠. 그 예산을 학교 측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 주민들이 요청한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연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필요한 부분에 현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대상지를.
성임제위원
그 필요한 부분이 옹벽이 제가 볼 때는 거기보다 더 낙후된 곳도 있을텐데요. 도로과장님, 참고적으로 발언대에 서 보세요. 물론 고덕중학교, 신암중학교, 담벽 옹벽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위치를 잘 모르셔서 참고적으로 도로과장님께 자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암사동에 한솔아파트 프라이팰리스 뒤에 보면 예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가각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가각정리한 데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 명일동 번지수가 312번지가 되고 암사동으로 보면 암사1동 419번지가 될 거예요. 한솔아파트, 그 옹벽이 굉장히 낙후된 옹벽이죠. 아주 도시미관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기 흉측한 옹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옹벽자체도 암사동과 명일동의 경계선이죠? 옹벽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암중학교, 고덕중학교의 담장 옹벽보다도 더 흉측할 만큼 나쁜데 왜 선정을 그런 곳을 안하고 굳이 학교내지 주민이 요청하는 그곳을 선정했느냐 그 말씀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가로변에서 많은 녹화, 녹시, 푸르름을 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면도로 부분으로 우선순위에서 다음에 연차적으로 도로변 녹화가 다 되면.
성임제위원
서울시에서 권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구에서 볼 때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학교주변으로 바로 명일초등학교 옆이거든요. 명일초등학교 학군을 보면 암사동 학생들과 명일동 학생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암사동 초등학생들이 거의 제가 말씀드린 위치로써 통학 보행을 하는 위치란 말이예요, 제가 볼 때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심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절약해서 효율성으로써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는 불과 3,40m도 안될 것입니다. 한 2,30m,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절약해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도로과장님을 답변석에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도로과장님은 너무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주변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업은 어떻든 푸른도시과이지만 국으로 볼 때 건설교통국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도로과장님 위치 잘 아시죠? 제가 설명한 게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은 꼭 필요한 곳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푸른도시과장하고 가서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곳이예요.
성임제위원
과장님은 그 위치는 잘 모르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대상지를 다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시비투자가 가능한 대상지다 이렇게 이미 서울시에서는 확정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울시의 매칭펀드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곳이다.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200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5,200만원을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를 7,800만원을 확보 할 수 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상식으로 이해가 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흉측한 담벼락에 담쟁이 같은 걸 심는다 그 취지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오히려 푸른도시과장님이 기술자인데, 밑에 30㎝ 정도 아스팔트를 파내고 화단같이 해 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하고 그 벽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빨리 올라가는 방향하고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빨리 녹시율이 올라가고 그것은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보고 서울시비하고 매칭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이 한솔아파트하고 재건축되어 있는 아파트 사이에 단독주택지이고 고지대여서 보기가 싫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마성임제위원
강동 관내에서 가장 흉측한 옹벽일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 계장님 지금 내보내 가지고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것은
이것은성임제위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과 협조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암중학교가 내년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한쪽 벽은 가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박재윤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8쪽에 목공소 운영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산림자원 보호육성이라는 사업목표인데 목공소를 운영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 암사역사생태공원 부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암사역사생태공원 부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암사역사생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결정해서 향후 공원이 조성될 부지입니다. 토개공에서 올해 협의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조정하기 이전에 어떤 임시적으로 부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대상지를 저희들은 보상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하면 물론 이 장소에다 이렇게 창고설치를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는 것도 참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목재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임야내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서 벤치라든지 나무안내판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강동구가 녹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쓰러진 나무를 이용할 만큼, 수목을 보호 해야지, 쓰러진 나무라는 것은 물론 나무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름철 비바람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정도의 벤치를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을 휴게시설물로 제작을 하시겠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초기 장비 구입비는 들어갑니다. 장비라는 것은 한번 구입해 놓으면 그것이 노후되거나 고장나서 못쓸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형목 1차 가공비가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그런 대형목은 이런 간단한 장비로써는 그것을 가공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공을 1차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목 훼손이나 이런 게 가급적 없도록 쓰러지거나 이렇게 하는 나무들은 오히려 보호를 하고 지지대를 세워서 받침대를 세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림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거지, 그 쓰러진 나무를 가지고 공원의 시설물을 하는 것이 사업목적하고 맞는지 그것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러진 나무라고 한 것은 아카시나무지요. 지금 일자산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의 임야에 아카시는 그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6,70년 정도 되면 고사해서 이렇게 나무가 죽는데 그게 여름철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막 쓰러져서 다른 나무에 피해도 주고 또 그 자체가 보기도 흉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그런 목공기술을 가진 그런 기술자를 특별인부로 활용해서 그런 것을...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우리가 그 공원녹지관리 인부 중에서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은 문화시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관내는 사실 영선과 그런 과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문화시설과쪽이나 이쪽에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의자를 제작해가지고 중앙하이츠 뒤편 공원화 사업하는데 하고 캠핑장 또 피크닉장 이런 데에 의자를 설치해서 큰 효과를 봤는데...
자산
일자산김순자위원
공원 내에도 이렇게 쓰러진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서 설치해 놓은 것을 몇 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안내제작판도 몇 개 보기는 했는데 글쎄, 과연 여기는 100개 이상을 제작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100개 이상 제작을 해서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서 100개 이상 제작을 해서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하고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사실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1차 가공비 300만원씩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다른 재료비 이런 거 들어가고 하다보면 과연 1년에 몇 개 정도를 시작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의자 하나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를 하려면 적어도 한개당 한 50만원 이상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 1차 가공해서 제재소에서 큰 목재를 가지고 와서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규격으로 제재를 해와서 우리 인부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목적에 맞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더 바람이 없겠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도 좀 더 기울이셔가지고 절대적으로 수목이 훼손되거나 또 이렇게 그럴만한 수목이 있다면 받침대 같은 것도 잘 세워주셔서 더 이상의 수목 훼손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사업 구비부담금 2억이 있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종희위원
구비를 2억 정도 이렇게 확보해 두면 시비는 얼마 정도 지금 확보될 예정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매칭이 60대 4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김종희위원
3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시에서도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시로
가내시로김종희위원
내려 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사업은 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는 안 내려주고 우리가 한 7군데 정도 대상지를 올렸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만 정해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우선순위로 몇 군데 2010년 예산으로 보면 몇 군데 정도 할 예정이지요? 6군데 신청 중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신청 중에 우리 구비 확보 2억 가지고는 2군데 지금.
김종희위원
2군데가 지금 확정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직 저희들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벽산빌라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하고 카페테리아를 지으면서 그쪽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데요. 그래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하면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들어 왔는데 혹시 가능한가 답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시점으로는 어렵고 동의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추경에는 반영될 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때는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내년에 강동아트센터가 개원하게 되면 그쪽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가고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바로 인접해 있는 벽산빌라도 함께 담장허물기 사업과 같이 더불어서 아트센터 건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취지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가 해서 여쭤 보았고, 그러면 고덕 신암중학교 담장구조물 녹화 그걸 우리가 5,200만원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는 아까 7,800만원 정도 내려올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확정된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려 오게 되면 둘 합쳐서 다른 학교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꽃이 어우러진 육교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의 용역 준 내역을 쭉 합계를 내봤더니 작년에 한 3,795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예산은 4,000 정도 반영했는데 몇 월달에 주로 했나 했더니 4월하고 6월에 두번 이렇게 육교 꽃조성 사업을 했는데 올해 한 4,000 올렸을 때는 언제 그것을 식재해가지고 언제까지 놓을 예정으로 올리셨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4월부터 한 10월말까지.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작년에는 5,000 정도여서 얼마나 쓰여졌나 하고 살펴 봤더니 그래도 알뜰하게 하셔서 한 3,795만원 정도로 사업을 잘 하셨는데 올해는 삭감이 됐고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육교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잘 하실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 서울시가 도심에 꽃을 많이 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광화문 세종로쪽으로 해서 남대문까지 꽃을 굉장히 많이 대대적으로 심고 또 시에서도 각 구별로 꽃을 심도록 해서 예산도 지원해줄 그런 계획인데 그거에 맞춰서 육교에 이제까지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또 그 주변에 주민들도 꽃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없던 담장구조물 설치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또 국화축제라든가 이래서 일주일 한달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국화전시회도 하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육교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도시구조물 녹화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과 신암중학교 담장에 대한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일정을 보면 한 7월부터 다음연도...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2009년도 7월부터 했다는 말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또 시에 대상지를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행히
다행히김정숙위원
두 학교가 그렇게 통학로의 담장이 푸른녹화로 개선된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비단 이렇게 담쟁이 넝쿨로 해가지고 몇 년간이나 기다렸다가 푸르게 만드는 것보다 아이들이 등하교길에 그림을 아이들의 중학생이면 중학생,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의 컨셉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시미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억 3,000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7,800이 시비를 받아올 것도 미지수라고 그러는데 그럼 미지수라고 그러지 말고 확실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 위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외벽을 쭉 한쪽 벽이 있는데 거기에 풍속화 즉, 옛날에 우리 풍속화를 갖다가 사계절 하라 해가지고 그려서 한쪽 벽면을 장식했는데 한 4년전에 1,200만원 가까이 밖에 안 들었어요. 너무나 미관이 좋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몇 개 학교를 외벽담장이라든가 학교안에 있는 담장을 개선시켜 주면 아이들의 EQ가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타 구의 사례하고 강동구의 사례를 사진으로 보면서 한 거 기억 나시지요? 지금 우리 둔촌권 내도 한산초등학교, 한산중학교, 선린초등학교, 둔촌중학교 다 외벽이 지금 아주 침침합니다 회색 빛깔로, 그런 곳을 비단 예산을 이렇게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미대학생들을 당신들이 여기 와가지고 연습겸 이렇게 컨셉으로 해서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정말 실비를 주고도 그 학생들이 아주 그림을 그릴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연구를 하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이 옹벽을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많은 옹벽 중에 도로변에 가시권에서 녹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도시를 녹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이과 저과를 따지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따질 때 아까 도로과장님도 답변석에 왔지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7월부터 계획하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성격이, 그러니까 하여튼 연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외벽을 개선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우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획안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강동구민 자전거 대행진 지원 398쪽 이게 신규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신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얼마였었지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줄였어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일부 삭감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0만원 했었는데 감이 500 돼가지고 편성이 됐다라는 취지입니까?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일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착공식에 저희가 예산이 얼마 들었었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000만원 아니, 750 들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준공식 같은 경우는 홍보까지 해서 980만원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운영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삭감이 되어서 저희 특위로 왔는데 하려고 했던 취지는 그 용도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공단으로 이관을 시킬건지 그런 계획에 대한 건지?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공단에 이관시키는데 공단에 이관시킬 때는 계속사업은 그냥 시키는데 지금 주차장이 2층하고 3층, 4층이 다른 용도입니다. 1층까지는 주차장인데 그래서 2층, 3층에는 식당이 들어오는데 그 신규사업 할 때는...
으로
법으로심우열위원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이거.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법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라 해서 그 기준에 이렇게 신규사업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법적 사항 아니냐는 거지요? 제 질문이, 왜냐하면 공단에 이관 시키려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아니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삭감되어서 올라 왔다는 것은 공단에 이관 시키지 말고 직영을 하라는 취지인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제 생각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2,000만원이 아까운 돈이예요. 사실 안해도 우리가 어차피 공단에 줘야 되는데 공단측에서 보면 그게 기준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안하면 심사에서 또 점수가 깎이고 해서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절반이라도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것은 공단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더 나을까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뭐냐하면 도서관을 지금 공단으로 이전할 때 용역을 했어요. 법적 사항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줘서 지금 이관되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런 거하고 유사하거나 같은 게 아닐까 싶어서 질문드려 봤고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그냥 줘도 되는데 공단에서 받았을 때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제가 공단쪽에 나중에 종합질의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01쪽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에서, 이게 전년도에는 가구당 700이었는데 또 800으로 올렸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일단 우리는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잡는다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40%를 잡으면 거기서는 60%가 와요 시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작년에도 초반기에 650만 잡았는데 후반기에 700만원 들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기에
후반기에심우열위원
700으로 했다고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물가가 상승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교통지도과 녹색주차팀장 김순영입니다. 이 담장허물기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60% 해가지고 40% 6대4로 해가지고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주차 한면당 초반에는 저희가 650만원을 했는데 그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어려운 데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한 5년 동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 구에서 시에다 제시를 했어요. 너무 어려운 데만 남아서 그 면당 650 갖고는 도저히 저희도 홍보도 곤란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는 주민들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 가격을 좀 올려줬으면 한다 해서 시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럼 면당 700으로 하고 차후에는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면당 더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이게 한 면당 현재는 700만원 그 다음에 한 면이 증가할 수록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가구당 이렇게 잡은 거는 한 가구에 한 면만 있는 집도 있고 두세 면이 있는 집도 있고 이래서 늘상 평균적으로 이렇게 8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내용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예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전년도에는 650이어 가지고 저희가 700을 잡았고 현재는 중간쯤 돼 가지고 한 8월달쯤해서 면당 700으로 저희가 다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800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면당 800을 잡더라도 400이 들어가는 공사가 있는가 하면 800을 다 쓰는 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평균을 잡으면 800 이하일 것 아니예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평균은 800이죠. 왜냐하면 3면 4면 나오는 집도 있고 또 연립주택 같은 경우를 하면 더 많이 나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
연립주택은 당연히 주차면이 돼 있지 않나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아니죠. 담을 헐어 가지고 더 나올 수 있는 데를 저희가 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주차면수에서 담장만 헐어서 하면 안 되고 담을 헐음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더 확보가 되면 저희가 연립주택도 담장을 헐어서 주차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구요
알겠구요심우열위원
, 같은 걸 거예요. 이게 제가 매년 얘기하는 것인데 학교야간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이것도 매번 또 올라오거든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매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매번 똑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이 학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주차장은 저희가 학교 주차장을 보수를 해 주고 이런 게 단지 개방 이런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학교 보조사업의 일환으로써 해 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고덕뒷길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고덕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100% 차고 있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다라면 확대를 하셔야죠. 그런 개념이라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그런데 이게 또 저희가 저희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시비가심우열위원
어디 내려와요? 안 보이는데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이것도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마를
얼마를심우열위원
받습니까?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저희가 면수로 해 가지고 받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올리면 학교 주차장이 55면 나왔다 그러면 시에서 그 면수에 따라서 또 얼마 면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한테
저한테심우열위원
갖다 주시고, 왜냐하면 이름은 거창한데 실적이 없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주차단속 안내전광판은 어떤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CCTV.
우열
심우열위원
전광판이라는 게 뭐예요? CCTV 8대라는 게 이게 어디다 다는 건지.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CCTV.
우열
심우열위원
CCTV 있으면 그 위에다가 LED로 단속 중 이렇게 하는 그걸 얘기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이 노후돼 가지고 8대를 교체.
지는
나머지는심우열위원
돼 있구요? 다른 데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오래 된 것부터 교체를 하죠.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여러 대 신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돼서 8대만 된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8대 해서 8대를 고치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항온 항습기는 뭐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지도과 사무실에 그 뒤에 있는 전광판 있죠? 거기에 기기가 굉장히 사실은 좁아 가지고 온도를.
황판
현황판심우열위원
얘기하시는 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현황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계 있잖아요? 그 돌아가는 기계가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온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계.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 404쪽에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도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말씀하신 견인보관소 중복된 질문이지만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내년이면 새로 견인보관소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옮길 때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손을 떼겠다, 그런데 사실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해도 모자라니까 보전을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박재윤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정상철주차관리담당주사
주차관리팀장 정상철입니다. 저희 견인차량 보관소는 2002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관리관이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들이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 시유지 자리를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 때 보관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하기도 어려웠고 강일동으로 이사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액 자체가 이 원가 보전이 안 되는 정도의 선에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강일동으로 이전시까지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 끌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액으로써는 지금 강일동 저희가 견인보관소로 가게 되면 정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 갖고는 입찰을 들어올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 계산을 해 보고 줄인다고 줄여본 것이 현재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올해까지는 이 예산 갖고서는 내년도에 입찰을 했을 때 그것을 위탁을 하겠다고 들어올 사업자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위탁이라는 게 시설은 우리 것인데 관리 운영만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상철
정상철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저희가 시설을 다 해 주고.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자산취득비 같은 게 다 우리 거고 그 분들은 와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까?
상철
정상철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운영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예산을 보면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나요? 상임위에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1억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전년도에도 증액 됐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년도에도 추경에 증액이 됐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심우열위원
푸른도시과장님 과만 이렇게 증액이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규모 하면 샛별어린이공원 등 6개소라고 한정을 지어 놓았어요. 이게 포괄적인 공원 정비 예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원을 대상으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많이 노후되고 정비가 시급한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대상 공원이 한정이 좀 됐습니다.
이것
이것심우열위원
이렇게 한정시키면 안 돼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행의
집행의심우열위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안 한다고 그러면 말 못 하잖아요. 또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게 포괄비인데 명시를 이렇게 시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뒤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사업규모에서 2개소만 딱 써놓기만 하고 마시고, 이것은 공원을 다 명시를 해 놓으면 포괄비를 다른 강동구 전체 쓰는 포괄비인데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하시겠어요? 예산을 신청하실 때 이것은 주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저번에 2차 추경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2개소는 어디를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에 12개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이 2개소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소 중에 제일 노후도가 심한 데 정비가 필요한 데를 저희들이 대상지를 저희들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성내동에 보람어린이공원하고 길동에 무궁화어린이공원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상에 노후도가 제일 심해서.
도에
노후도에심우열위원
대한 자료하고 2009년도에 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지역 예산 편차에 대해서 구청장한테도 강력하게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뉴타운 지역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시비를 준다는 것까지 반납해 가면서 삭감을 했는데 그 공원 바로 옆에는 도로과에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치수방재과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공원도 나중에 뉴타운이 되면 바뀔 거고 도로도 바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 수선하고 그랬는데 물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지만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상은 하시고 계시나요? 우리 제설대책에 대해서, 전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안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제설대책 용역비 8,000만원은 전액 쓰셨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민간이전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염화칼슘이 많이 남았겠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염화칼슘이 지금 3만 2,000대가 있고 소금이 8,000대 해서 4만대가 있습니다. 4만대가 있는데, 2005년하고 2003년도에는 약 4만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한 만 1,900대 만 2,000대를 썼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침 자체가 2003년, 2004년도에 당신들이 4만대를 썼기 때문에 금년도도 6,000만원 정도를 잡아라, 6,000만원 정도 잡으면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주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매칭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금년에 4만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일단 돈을 4만대가 충분하다면 또 기상이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잡았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만 5,000대를 잡아 놓은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4만대가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4만대하고 상관없이 일단 6,000여만을 잡으면 2,0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4만대씩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는 자체는 6,100만원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금년 상태에서 내년에 안 되면 또 안 그러더라도 돈은 일단 갖고 있어야 2,000만원 받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20쪽, 하수도 구조물 정비가 전년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8억이 들어왔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렇게
이렇게심우열위원
많이 깎인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안 시켜줬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증액은 못 받았습니다.
증액
증액심우열위원
받은 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421쪽에 성내동 555번지 하수관 개량 공사라고 해서 따로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한 건인데 왜 했느냐 하면 구청 앞에 디자인거리를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 예산 따지고 대충 이 예산 따지면 10억 정도가 된다라는 소리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틀린 겁니다. 그것은 디자인거리를 하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디자인거리하면 시보조 안 받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하수도는 없습니다. 하수도가 900㎜ 이상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900㎜ 미만은 원래가 100% 구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아직 시도 예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강동구에 얼마.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시비는 강동구에 900㎜ 이상.
우열
심우열위원
900㎜ 이상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것은 아직 없겠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900㎜ 이상에 대한 것은 사실 900㎜ 이상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900㎜ 이상은 할 게 없구요, 900㎜ 미만은 할 게 많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시비를 받아올 것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900㎜ 이상은 시비로 할 것은 다 받아서 다 했습니다. 시비는.
우열
심우열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타 구도 비슷한데 우리 구가 특히 시비를 많이 타다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많이 힘을 쓰셔 가지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900㎜ 이상은 할 게 없습니다. 900㎜ 미만은 할 게 많습니다. 구비 가지고 할 것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시에다 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기준이 뭡니까? 900㎜ 이하는 도로를 얘기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하수관경.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조그만 것도 900㎜로 깔아버리면 되지.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게 산출서를 붙여 가지고 시에 가고 또 우리 하수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도면에 몇㎜ 몇㎜ 나와 있습니다. 구에서 임의대로 못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심우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치수방재과 예산이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 2006년, 2005년 보니까 너무 많이 감액편성 됐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2009년도에는 23억 5,000 그런데 2009년도 추경으로 하수도구조물 정비해서 1억 5,000했고 하수도 준설해서 4억 그것까지 해서 23억 5,000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2010년도 예산은 14억 5,000이란 말예요. 2008년도도 22억 5,000, 2007년도 24억 5,000, 2006년 24억, 2005년도에는 27억, 금년에 14억 5,000으로 50%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유는 물론 우리 과에서는 예산과에 많은 금액을 보시는 바와 같이 18억을 요청하고 10억을 요청하고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사정상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돈이
돈이황병권위원
없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오던 것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간에 하수도 준설이고 구조물 치수방재과에서 하던 것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급한 거 민원 위주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50%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추경에 받아야 됩니다. 추경에 안받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추경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정상 이렇게 편성했지만.
산서
예산서황병권위원
418페이지 보면 50% 감액됐는데 유독 수방시설 장비유지관리해서 5억 8,900, 5,1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증액된 것은 점검대상 시설물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수방시설 유지관리비가 늘었는데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4개소였는데 올해 8개소로 대상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공공요금도 오르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421페이지 보면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액 시비로 되는 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전액 시비가 맞는데 일시에 당현천, 성북천 해달라고 하니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일부 부담해라 그래야지만 돈을 준다 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강동구에서 40% 부담했는데 너무 무리하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하천내 시설비에 50%만 구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덕천의 경우는 우리 부담이 10% 됩니다. 90%가 시비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공사 자체는 전액 시비 아니예요? 시비고 안에 시설물만 시비 구비 50대 50 그 얘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황병권위원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시비.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전부다 총 215억 8,500이 들어 갑니다.
전액
전액황병권위원
시비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 174억 5,000이 시비고, 41억 3,500이 구비입니다.
구비
구비황병권위원
41억은 언제 확보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 5억 8,000을 했었고.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5억 8,000 집행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집행은 안하고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명시이월시킨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사고이월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왜 41억이 됐느냐 하면 본래는 21억 3,500인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SH공사 20억을 받았습니다. 20억을 받아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게 구비로 들어 가서 41억 3,500이 됐고 그것을 빼면 21억 3,500입니다 구비가, 원인자부담금 SH공사에서 받은 게 있거든요. 하수관이 넓어져야 되니까.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5억 8,000.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금년에 사고이월됐죠.
황병권위원
내년예산에 3억원을 하겠다 41억 중에 그 얘기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1억 중에 3억 하겠다 그 말입니다.
황병권위원
20억은 또 수입으로 구비로 잡았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되면 구비가 41억 3,500 중에 3억을 내년에 하겠다 그 말입니다.
황병권위원
20몇 억이 무슨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뭐냐하면 차집오수관이 현재 1,000㎜가 있는데 S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오수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없던게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20억을 받았습니다. SH공사에서 그게 구비로 돼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41억이 다 나가야 할 게 아니예요. 받았으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금년에 5억 8,000 썼고 내년 예산에 3억하고 나머지 8억 정도 32억 정도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41억 3,500 중에 20억은 받은 거니까 21억 3,500에서 21억.
황병권위원
21억을 SH공사로부터 우리가 받았지 시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시 내놔야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죠.
놔야
내놔야황병권위원
되니까 예산편성해서 41억이 작년에 5억 8,000, 금년에 3억하면 33억 정도는 무슨 예산이예요. 이것도 추경예산 들어 갑니까? 구비를 내와야 될 게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20억 받은 것은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사고이월이예요, 명시이월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황병권위원
명시이월한 게 없어요. 명시이월 20억 시키고 작년에 5억 8,000 예산 세웠고 이것이 명시이월됐다 이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13억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내년에 하든지 그다음해에 하든지 해야 됩니다.
황병권위원
강일지구개발과 고덕천과 맞물려서 준공시점에 해야 되는데 예산은 금년에 3억 확보해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언제 확보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나머지는 2011년도에 해야죠.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고덕천이 전액시비로 하고 호안에 시설물만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시장방침으로 서울시비는 하천복원비 전액 그 다음에 하천내 시설비 50% 그다음에 구 부담은 하천내 시설비 50%만 부담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내역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비부담이.
황병권위원
과장님 복잡하게 할거 없고 하천내 시설비 50대 50이니까 우리가 총 사업비가 23억 아니예요. 시설비가?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15억 8,500.
사비
공사비황병권위원
말고 호안내 시설비.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시설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호안내.
박재윤위원장
자료로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황병권 위원님한테 자세히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상상어린이공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몇 군데 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금년도에 두 개소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금년도까지 7개가 완료됩니다.
년도
전년도황병권위원
예산이 12억인데 지금 4억으로 8억이 감액됐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12억 가지고 12억이 구비예요, 시비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구비입니다.
황병권위원
상상어린이집은 시비받아 가지고 구비하고 해서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비 12억 들여가지고 몇 군데를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2억 가지고는 6군데입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비 2억에 한 개소씩 했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비로 치면 구비 2억들어 가는데 시비받아서 한 군데씩 조성 했다 그 얘기예요. 상상어린이공원을. 그런데 2010년도에는 상상어린이공원이 갑자기 왜 두 개 정도만 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에서는 12개소에 대해서 구비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시달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구비 확보가 예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두 개소만 반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개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구비
구비황병권위원
확보가 되어야 시비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금년 2군데만 상상어린이공원을 한다. 그다음에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어요. 왜 그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시에서 사업비 30%를 매칭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예산이 올해보다 7,200만원으로 가내시 됐기 때문에 구비 70%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비를 작년도 3,3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배 정도 이렇게.
비를
시비를황병권위원
매칭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재
수목식재황병권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비해서 구비 매칭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전년도 7,700만원을 2억 4,700까지 올린다 말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황병권위원
다 필요해요? 시비 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 돈이 다 들어 갑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간에
그간에황병권위원
어떻게 관리했어요? 전년도에 7,700.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대상이 강일지구가 우리한테 관리시설로 넘어오고 또 공원이 많이 조성되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무리
아무리황병권위원
공원이 조성됐다고 해서 내년에 7,700만원 우리 구비 들여서 관리해 오던 것을 2억 4,700씩 들여서 수목식재 사후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전혀 논리에도 안맞는 시비를 덜 타오더라도 상당히.
박재윤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황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삭감할 것인가 증액시켜줄 것인가만 판단하면 되니까 자료 볼 것도 없어요. 하여간 자료를 내보세요. 작년에 수목식재 관리를 7,700을 들여서 어떻게 해왔는데 2억 4,700으로 220%를 증액해가지고 한다는 뭐가 나와 있을 게 아니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업명칭이 수목식재사후관리인데.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199페이지 산림해충방제도 1억 500이 100% 증액돼서 2억 1,000이 됐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사업도 국비, 시비를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가내시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한 겁니다.
황병권위원
몇% 꼭지켜야 됩니까? 그간에 산림병충해 방제하는데 우리 산림도 별로 없지만 우리 구에 1억 들어 갔는데 2억 1,000씩 들어갔는데 국비, 시비 내려보내면서 매칭으로 전부 하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말예요. 큰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만 죽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국·시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100%씩 증액해서 올라가니까 그간에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하던 것을 약을 더 써서 두 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필요없는 예산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환경이 자꾸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병해충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매미 이런 거 해가지고.
황병권위원
국·시비 지원하면 매칭으로 의무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을 해야 돼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부터 시에서 확보를 해서 내려온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해충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문내용 사항입니다.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그 공기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한 면에 소요되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해 보셨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게.
김정숙위원
254면인데 약 23억 4,600만원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한 면당 9,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주차장 야간개방에 들어가는 그 사업을 같이 생각을 해 볼 때는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관내에 몇 개 학교가 야간개방 하고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15개.
김정숙위원
15개 학교죠? 그것을 요소 요소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야간개방으로 유도하여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2개 학교에 야간개방 하는 데는 한 면당 소요되는 예산을 보니까 한 72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예산은 줄이고 가급적이면 운동장 지하라든가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유도하는, 그리고 야간개방을 하는 그런 주차시스템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고덕아남아파트, 대우아파트, 고덕9단지, 길동아파트, 담장허물기 준공내역서를 세세한 항목을 쭉 봤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온 관내 업체 계약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금액이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큰 틀에서 금액을 계약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남아파트 고덕아파트 9단지 길동 삼익파크, 준공내역은 있는데 그 용역 체결한 금액하고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전체 준공내역서에는 폐기물처리 또 나무심기 식재 전체 금액이 되어 있는데 용역사항이 올라온 자료에 보면 그 금액하고 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전체적인 금액을 다시 용역 준 내역을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심우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푸른도시과장님, 430쪽에 이것도 중복질의거든요. 고덕·신암중 담장구조물 녹화 구비부담금요,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홍보요? 여기는 시에서 사업대상지를 조건을 이러 이러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라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대상지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체적으로 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자체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어떻게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까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흉물스러운 데가 상당히 많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 쪽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이야기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모든 옹벽을 다하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것을 공문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가 교통행정과장님이신가요? 자전거 보관소를 내년에 1천대 정도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죠? 이 신설에 대한 것은 계획은 있습니까? 어디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설을
신설을심우열위원
1천대를 어디다 할 거라는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편중이 되어서 그래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각 동에 n분의 1로 해서 설치하세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고 모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 받으시는 건설교통국 과장님들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종합질의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위원님께서 푸른도시과 강동그린웨이 안내표시판 제작 및 정비계획서, 심우열 위원님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교실 교육자료, 또 황병권 위원님과 같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교통유발분담금 부과 기업체 수요조사, 시교부금 배정일자 추경편성 자료, 또 심우열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계획서, 또 심우열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야간 학교 주차장 시비보조금 내역, 또 심우열 위원님께서 푸른도시과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의 노후도 판단 자료와 2009년 사업내용, 또 우리 황병권 위원님께서 치수방재과 고덕천 생태하천조성 구예산 편성 산출 내역과 우리 김성달 위원님의 20억원 원인자부담 관련자료 산출 내역 제출해 주시고 또 수목식재 사업관리 09년도 추진내역, 김종희 위원님께서 푸른도시과에 고덕, 아남, 길동 삼익아파트 용역에 준공내역서, 폐기물처리, 나무심기 등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내일 종합질의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또 본 위원장이 조금 의심나는 게 있는데 정상철 팀장님 견인보관소 2002년에 시작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건지 하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강일동으로 가게 되면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역서를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 자료는 담당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저 위원장에게도 한부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2010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내역 사후보조금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구에 3억으로 잡혀 있는데 시비보조금이 1억 8,000, 순 구비가 1억 2,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도중에 내려왔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게 내년 6월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교육장을 더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비를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면 1억 8,000만원을 시비로 내려보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렇습니까?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특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긴축예산으로써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혼란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오후에는 종합질의가 있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내일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 오실 때 10시에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오실 때 조금 의견조정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조정하느냐, 즉 말해서 지금 증액도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고 또 특위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삭감할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 때 잠깐 하면 종합질의 때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잘 정리를 해 오시기를 본 위원장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보건소와 구의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시간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