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곽근수 위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연장자이신 추윤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윤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 진행을 맡은 추윤구 위원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호영 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윤호영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후보가 없으십니까? 추천된 후보자가 1인이므로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호영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와 함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장직무대행, 윤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로 된 공무원들의 암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서 그 암호를 잘 풀어헤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 심사는 5대 들어와 마지막 본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심사는 큰 틀에서 요점 중심으로 큰 틀에서 다루고 또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요즘 연말이다보니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과 오전 끝나는 시간, 점심 시간, 또 오후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서 반드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계수조정도 이틀을 정해놓고 끝에 쫓기는데 계수조정을 3일쯤 하고 만약에 일정이 안 맞으면 회의일정을, 계수조정 시간을,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연기하더라도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건 제 의견입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물으셔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결위원회 항상 할 때마다 사실 자리가 빕니다.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예결위 때 결석을 안 하고 정말로 결석하고 나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와서 엉뚱한 말씀들 하고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회는 전 위원님들이 예결위원이니까 정말 심도있게 예산심사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와서 이상한 거 좀 하지 마시고 정말 예결위 때 심도있게 본인이 와서 해야지 나중에 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두 분 위원님께서 다 공감가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이의가 없고,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한 가지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미 저희들이 의원을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세 번을 했든 이미 제일 안 해보신 분들이 세 번 정도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심사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틀의 예산은 저희들이 다 똑같이 열두 분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을 접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질의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계수조정을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계수조정을 하루 먼저쯤 받아서 계수조정을 좀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위원님들이 다 필요하신 내용은 또 질의하시겠지만 가급적 중복된 질의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몇 사람씩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답변하는 측에서도 좀 지루하다는 것보다도 대답하기 참, 이런 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어느 위원이 하면 다른 위원이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업무 분담도 좀 돼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일정 중에서 계수조정이 17～18일로 돼 있는데, 그러시죠.

아, 그 내용 때문에 정회가 아니고?

그렇지! 알아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세 지출보고서 및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2010년부터 전면 시행예정으로 올해는 시범운영 됨에 따라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알려 관리․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지출은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써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지방세입의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배경은 첫째,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와 내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관리와 둘째, 지방세 지출, 즉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은 재정 보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예산과 같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 제5조 및 지방세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제45조에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09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우리구의 발전 계획과 재정 수요를 전망하여 편성한 5년 단위의 중장기재정운영계획으로 투자우선 순위에 입각한 거시적․전략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2장 재정운영 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4장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의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2013년까지 5개년으로 2009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망한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행정공개 확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 운영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보 노력과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통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정력 강화방안으로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나 폐지 등을 건의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신규세원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 기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서 제시한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고, 최근 수년간의 세입 징수실적 및 제도변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전망 기준은 인건비의 경우 2009～2010년 임금동결 및 2011년부터 매년 평균임금 인상분 3% 정도를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동일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증가는 최대한 억제해 왔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계속사업 등 마무리위주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개년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년도의 세입총계는 1조 5,038억원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최종예산액인 2947억원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2010년도 2,873억원, 2011년도 3,030억원, 2012년도 3,015억원, 2013년도 3,172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주재원인 재산세가 지난 2009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과표 구간 세분화 및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 상한액 하향 조정 등의 세율인하로 개정됨으로써 2008년 소급 환급액까지 발생하여 2009년 세입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10년에도 세입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 이후부터는 경기회복을 기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4% 내외의 오름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구민의 문화충족 요구가 증가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 및 중곡 문화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징수교부금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시세징수액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망으로는 노유2동, 중곡4동, 구의3동 구 동청사 등의 매각으로 2009～2011년까지 일시적인 재산매각수입이 증가하나 기타 세목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 예상되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 및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액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교부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교부액을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곤란하나, 2010년에 8% 정도 감소후 2011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부동산 경기회복 예상으로 매년 3～5%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민기초보장제와 기초노령연금제 등 복지정책 수혜자들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연평균 5% 내외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5개년도 세출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년도의 세출 총계는 1조 5,038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현재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인 2,947억원이 기준이 되어 연도별도 주요 세출요인을 검토․반영하여 계획수립 하였습니다. 일방 공공행정 분야는 총재원의 11.3%인 1,702억원을,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0.3%인 49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6.6%인 9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4.3%인 643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34.8%인 5,229억원을 전망하였고, 보건복지 분야는 2.6%인 39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8%인 12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인 2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각각 4.7%, 3.5%인 713억원과 5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009～2010년 임금동결 후에 2011년부터는 매년 평균 임금인상분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과 교육기관 지원 사업 등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아차산역사문화관 건립 추진과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교육․문화와 관광 분야에도 구재정의 일정 부분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하수․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분야와 청소 등 환경 분야에도 지속적인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역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제2창업지원센터 건립 등을 위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분야도 기초노령연금제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등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중곡종합건강센터 건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등 보건복지 예산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의 보고는 제4장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분야 간 투자비와 투자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서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세계경제가 급속이 침체되어 우리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올해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분야별 재원배분 구조 변동사항을 본 계획에 적극 반영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연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구 중․장기 재정상태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보고서 및 2010년도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광진구의 구정발전과 구민만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1개의 일반 기금과, 개별기금인 광진구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75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지난 2차 추경 시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반영된 35억 6,500만원과 중곡4동․구의3동 동청사 신축 및 신규 출연금 억제 등으로 기금의 총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구 출연금 및 융자회수금 58억 300만원, 적립금 이자 등 운용수입 20억 600만원, 예치금회수 즉 전년도 이월액은 197억 900만원 입니다. 2010년도 기금전입금 편성은 법적으로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에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등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지출내역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 및 민간융자금 등 153억 5,500만원, 기본경비로 2억 600만원을, 적립금 및 유사시 대비 자금으로 119억 5,700만원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총규모는 167억 1,600만원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행정수행을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금 전입금 22억 5,500만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4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아차산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토지보상비에 95억을 지출할 예정이며, 능․군자동 통합청사기금을 지난 2차 추경 시 11억 6,5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적립 잔액인 9억 3,400만원은 정부의 신규 구․동청사 건립 잠정중지 요청에 의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자동 청사 증축 등 동일 목적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예치금 세부 내역으로는 신청사 건립 20억, 광진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10억,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7억 5,500만원, 기금적립금 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3억 1,2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의지가 있는 주민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3억 1,000만원 전액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15억 4,400만원으로 자연재해․재난 및 인적, 국가기반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3억 6,800만원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7,600만원이며,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재해 응급복구비 및 예방사업비로 6억 7,000만원을 8억 7,400만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7억 4,800만원으로 노인들의 자립기반육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1,300만원, 노인회 지원에 1,000만원, 기금적립금은 7억 2,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2억 8,6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지원과,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일정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5억 2,3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1억, 예치금 회수 및 이자 4억 2,300만원이며, 올해까지는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여성권익 증진사업 및 여성 관련시설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총 운용 규모는 26억 2,200만원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융자지원 20억,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억 3,400만원, 기금적립금은 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8억 2,800만원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2억 1,8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3,100만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 5억 7,900만원이며,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4억원, 고유목적 사업 및 기본경비 2억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적립금은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3억 8,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설치되었으며,학자금 융자에 7,000만원, 기금적립금은 3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5억 1,9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등의 소요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활용경진대회 및 수집·선별 비용 3,400만원, 기금적립금은 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18억 3,900만원으로,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시 징수하는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원인자부담금 12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5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도로굴착복구비로 11억 4,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6억 9,400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 규모는 11억 9,300만원으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학금을 확보․지원코자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장학금 지원에 5,900만원을 지급하고, 11억 3,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각 기금별로 소관과장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야죠.

네?

질의해야 되니까.

이번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그 중에서도 공용 및 공공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에서 보면 우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했는데 전입 근거가 있습니까? 전입 근거?

22억 5,500만원 말씀하시는?

네. 뭐 액수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전입 근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금으로다가 편성을 시켰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대로 조례를 제출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기금으로 편성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우리 광진구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항상 심각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주차장 만들려면 30억 정도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죠?

보통 한 6,000만원 정도 들죠, 한 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려면 우리가 특별회계 보면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있고, 예비비가 지금 5억 3,000만원 있어요. 전체 예산액이 한 108억 쯤 되네, 108억.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있고 예비비가 5억 3,000만원 정도 있어요. 5억 3,000만원 정도. 그러면 예비비는 1%면 되지 않습니까, 1억 정도로. 여기서 지금 약 한 4억 정도를, 예비비의 4억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4억 정도는. 그리고 22억 정도 되면, 약 30억 정도 되면, 예를 들어, 화양동이라든지 구의, 중곡1동이라든지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곳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운용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자, 공용 및 공공청사 부지매입금으로다 주면 구청장은 거기에 5/10, 50%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 재량으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청장님이 강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고구려역사유물관이 될지 전시관이 될지 모르지만 유물관을 지을 때 모자라면 그것 갖다 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의회의 얘기를 않고. 이럴 염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로 나가서 주차장을 지어야지, 왜 이걸 기금으로 넣느냐 이거죠. 목적이 뭐냐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건. 기획공보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향후에 예견된 사업에 대해 계상해 놓은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조례에 보면 제10조 제1항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걸로만 지금 돼 있었습니다. 전입을 할 수 있도록요. 그것을 금번 정례회 때 저희가 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기금 관련해서 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철회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기금운용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현재 있는 비용을 기금에다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올렸는데요, 저희가 기금의 현재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기금으로 5억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5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의3동에 공용청사 교환 건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세입금을 여기 기금에다가, 5억에다 넣어서 주차장 건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좋습니다! 굳이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놔두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굳이 왜 여기 공용청사 기금에 넣었냐 이거죠?

첫 번째는 현재 5억 예산이, 기금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모으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사항은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에 111억을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현재 사업의 내용 중에서 시설비에다 편성하기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어디 지역에다 주차장을 건설할지를 부지매입을, 대상부지를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당장 주차장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금에다 넣고 다시 운용을 하자, 그 뜻으로 지금 기금에다 계산하게됐습니다.

지금 화양동에도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아마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서울시비로 반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광진구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6 대 4 아니에요? 주차장 건설을 하려면 시비하고 구비가?

현재 재정기준율에 의해서 6 대 4로 저희가 주차장,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서울시 추세에 보면 투자심사의 과정에서요, 주차장 면수가 5,000만원 이상 투입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주차장 건설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저렴하게 좀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양동도 물론 주차장 건설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구의동이든 중곡동이든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또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 공용 및 공공청사 부지매입금으로 기금전출을 법적 규정에 없는데, 조례도 안 돼 있는데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번 추경 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넣었잖아요, 예비비로. 그렇죠?

네.

그러면 예비비로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죠. 부지매입 해야죠. 지금 당장 대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넣지 않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1회계년도 사용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겁니다. 돈을 모아 가지고 특별한 목적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 회계에다가 계속 적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말씀 옳으신 말씀이신데 굳이 이렇게 한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의도가.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의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회계에 저희가 공공용청사 기금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해주신 5억을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돈에다 얹혀 가지고 같이 사업의 효율성을 찾는 겁니다.

목적 변경 없이 하겠다? 그 사업 목적으로 하겠다? (한숨) 일단 알겠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보장기금 예치액이 2억 8,600만원인데,

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공공청사 관련? 몇 쪽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박삼례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액이 2억 8,600만원인데,

네? 지금 아까 25쪽 들어갔잖아요?

지금 기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포된 책자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생활 및 안정기금 설치연도가 2002년으로 되어있는데 이 책자에는 84년도? 84년도로 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 책자랑 지금 비치되어 있는 서류랑 설치연도가 틀린데, 2002년이랑 84년도랑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기금은 84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95년도에 이 사업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95년부터는 주민소득지원 사업 생활안정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2002년으로 되어있어요. 오타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비치되어 있는 서류랑 틀리다고요?

84년도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적어 온 겁니까, 비치된 거?

네.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지금 연도별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면 이 사업을, 따로 이 사업은 어떤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연도별 적립계획에 의해 가지고 광진구의 경우 5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억뿐이 안 돼있기 때문에 5억이 적립되면 적립된 기금운용 수익금 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2010년도가 되어야지 5억이 돼서 그때부터, 계획은 세워놓은 게 따로 있어요? 지금 따로, 그건 없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계속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5억 2,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아닙니다. 4억입니다. 2010년 예산을 포함하면 5억됩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여기금이 작년에도 7,000만원을 썼고 올해도 7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예치금이 3억 1,300만원입니까?

3억 800만원이죠?

그렇다라면 전년도나 내년 예산도 7,000만원 정도인데 3억 1,000만원이면 예치금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는 수요가 평균 연 10명 정도입니다. 10명 정도고 한 사람당 1, 2학기 해서 700만원을 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을 잡기 때문에 7,000만원입니다.

10명 예상입니까? 그럼 올해도 10명이었습니까?

네. 평균 그렇습니다.

10명 정도 수준이라면 굳이 3억 1,300만원?

이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해놓고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더 많이 필요할 예상이라든가 있다면 예치해놓고 쓸 수도 있지만 전년도에도 7,000만원 썼고 내년에도 7,000만원 정도 쓸 예상인데 그 많은 예치금을 예치를 해놨다는 것은 예금을 사용하지 않고 놔둔 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더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학자금대여가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네,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틀에 묶여서 수혜자가 작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딱 10명 정도만 맞는 예치금을 해놓고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것은 추가 출연은 없고 이자수입만 수입원이 됩니다.

3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7,000만원만 나오는 겁니까?

아, 7,000만원이 아니죠.

이자수입으로만 운영한다고 지금 답변이 나와,

이자수입은 연 한 550만원입니다.

55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자수입으로는 충당이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금이 있으니까, 원금 그 3억 1,000만원 가지고 활용하죠. 활용하고, 또 대여했던 것 상환하면 상환금하고 이렇게,

상환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도 같이 질의해도 되나요?

네.

재활용품도 보면, 여기 지금 예치액이 내년도에 5억 1,900만원 정도 예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계속 예치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에 사용하기가,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게 또 중장비 구매랑 있습니다.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지출하다 보면 그 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작게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장비를 구매해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기금적립금이 적립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적립 액수가 감소될까 봐서 재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재투자하면 나오지 않나요, 그 투자한 만큼은?

사실은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년 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하나 사려면 한 1억 4,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기금적립액 수준을 유지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감소했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셨길래 감소가 되는 거죠?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못 들으셨어요?

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 같은데 예상을 어떻게 하셨길래 감소가 되고도 가능한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저희들이 작성하게 되는 것은 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복구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총 12억 2,800만원을 저희들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책정을 했고요, 2008년도 8억 6,700만원, 2009년에는 1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활성화 영향에 따라서 도시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그리고 기타 제반 인터넷매체에 대한 관로 이런 것들이 경기 활성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굴착복구 징수비가 많이 저희들이 올라가서 그만큼 집행액이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면 그만큼 공사 요구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중곡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하는 용역비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곽범구입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배수문 5개소 보수공사, 그 얘기시죠?

중곡배수문 외 8개소.

네. 중곡1배수문외 8개소 정밀점검 용역에 7,000만원 들어가는 것은요, 저희가 이 기금의 쓰이는 용도가 아주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재해방재에 의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 사정이 금년에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일반비용으로써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곡배수문 하는 것은 기금에 사용하는 데 합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정밀점검을 한 게 언제 정밀점검을 했죠, 이 8개소는?

아, 점검을 언제 했냐고요?

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밀점검을 작년에 했다고요?

네.

했는데 이걸 또 할 필요가 있나?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가 좀 오래 됐기 때문에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공사가 필요하면 하고요, 이걸 받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검을 작년에 했다면서요?

아, 그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어요, 그 전에? 매년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몇년에 한번?

그게 준공이 되고 나서 원래는 10년이 지나면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의 2년마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면 그냥 점검을 하면 되지 따로 이것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안 하면 저희 공무원이 이것 점검을 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이 용역을 통해서 외부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정확한 판단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안전에 관한,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건 정밀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이냐고요, 제 말씀은?

안전점검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인 거죠? 그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 점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을 뭐 하러, 또 용역을 줘서 그걸 검토를 해야 되죠?

정밀점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외부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안전점검이란 또 틀린 건가요, 이거는?

일반점검이 있고,

일반적으로 2년마다 해야 되는 점검이 아니라 점검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 뭐 다른 점검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2년마다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2년마다 하는 거면 따로 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질의죠. 그거랑 다른 용역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2년마다 하고요, 이것은 특별히 정밀점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2년마다 하는 정밀안전점검 용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금이 많은데, 지금 현재 8억 7,400만원 정도가 예치돼 있는데 내년에 15억 4,400만원을 더 예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예치돼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금출연금은 3억 6,800만원 정도였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2006～2007년도, 2008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를 계산을 해 보면 법정화 돼 있는 게 3억 6,8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월액이 1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수입과 합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총금액이, 기금이 15억 4,400만원이 되는데 아까 자양배수문 5개소하고 중곡배수문 8개소 정밀용역하고 그 다음에 항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예비비가 한 6억 6,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5억에서 6억 6,900만원을 빼는 것 같으면 그래도 나머지 적립금이 8억 7,400만원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억 7,400만원 남아있는데 더 기금으로 적립할 거잖아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만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남아있는 것은 어차피 적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적립이 돼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또 심의를 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면 재난,

지금 15억이라는 내년에 저희 기금이 마련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6억 6,900만원 정도가 쓸 계획이 있고 나머지 쓸 계획이 없는 것이 8억 7,400만원이 적립이 되는데 이것도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 같으면 심의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그런, 예산 그만큼 나간 게 있었나요?

그게 비가 와서 침수가 많이 돼 가지고 주민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재해대비를 한다든지,

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2003년에도 있었고 99년도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만큼 예산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이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 재난피해는 저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이 예치해 놓으면 어떤 재난 대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원래 거의 많이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는 것보다는 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법정으로 나머지 부분은 남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을 하는 가운데에 혹여 추가 재해가 발생할 때는 이것도 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원 등에 있어서 이 맛집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다가 편성하기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작년 예산 책정할 때요?

보건위생과장 최용준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신 맛집․멋집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맛집․멋집 운영비 관계 무슨 얘기 하셨죠?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아니, 이 운영비 등 관련해서 이 맛집 부분이 연도별로 계속 예산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기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또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 감시원 활동비나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도 다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심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편성이 또 돼 가지고 와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은 우리 전체적으로는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그 원래 있는 목적에 따라서 이것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위생업무의 일반예산에 사실 거의 못 잡히고 그 기금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모범음식점이나 또 민간감시원들로 해서 서울시 보조금 기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통합해 가지고 일괄관리하고 있는데 맛집․멋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의 원취지에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예산보다는 이런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맛의거리’라든가 이런 좀 행사성이 강한 것은 기금 고유의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줄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줄은 겁니까? 뭐, 감시활동 일수가 줄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1인당 연 50회에 한해서 1회 4만원씩 해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수가 줄은 거예요, 근무일수가?

하루에, 1년에 한 사람이 최대한 50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40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시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실제 계도하고 주로 감시활동들을 이 분들이 많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부담을 덜고 있고 또 계도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랑 같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감시를 해요?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나가서 할 때도 있고, 초등학교 앞에 이런 정화구역에 가서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시를 하고 이건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네. 나중에 예산할 때 그때 의결하는 걸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금년 6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서울시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4%가 감소한 1,12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8.2% 감소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138억원이 증가한 1,4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비롯한,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중 구비부담금이 증가함으로써 가용재원 즉, 자체사업비가 적어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경제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비용 고효율에 역점을 두고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복지사업의 확대,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과 시책사업의 마무리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2,638억 800만원으로 2009년도 2,479억 9,500만원 대비 6.4%인 158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27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135억 8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10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7%인 2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지방세법의 개정 등으로 전년 대비 64억 5,300만원이 감소한 53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도 서울시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9억 300만원이 감소한 21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과 전입금 및 잡수입 등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감소에도 전년 대비 89억 900만원이 증가한 37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보고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655억 7,2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었으나, 재정보전금은 인센티브 사업비 10억원 등을 포함하여 24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8%%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도 전년 대비 109.2% 증가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사업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31.4% 160억 9,200만원이 증가한 67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27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5.7%인 648억 9,200만원, 일반운영비･여비･의회비･용역비 등 물건비가 11.4%인 288억 5,400만원, 일반보상금･재해보상금･포상금･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44.7%인 1,128억 6,000만원, 시설비･민간자본이전･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17%인 430억 6,500만원, 각종 기금전출금이 0.2%인 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예비비 등이 1%인 25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동 공무원의 인건비를 동결하여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인부임도 노사협약으로 인한 최소한의 인상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업비의 재원부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억제하되 공공요금 인상분, 여권민원실 운영, 전산교육비,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주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전년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익요원 보상비, 통·반장조직운영, 선택적복지비, 성과상여금, 민간경상보조금, 연금부담금, 자치단체 이전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1%인 147억 6,800만원이 증가한 1,12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각종사업의 토지매입비, 시설비와 하수도준설 등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14.3%인 54억 100만원이 증가한 43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과, 국시비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전년 대비 74.1%인 87억 3,900만원이 감소한 3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전체의 36.1%인 913억 2,000만원으로 차등 및 기본 보육료 191억 8,000만원, 국민기초 급여지원 124억 3,0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56억 6,0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64억 1,000만원, 광진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17억 5,000만원, 중곡동 보건분소 건립 26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일자리창출 분야는 전체의 1.9%인 46억 6,000만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4억 4,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3억 2,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8억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 12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 및 환경 분야는 전체의 5.8%인 146억 9,0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탁처리 39억 3,0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22억 4,000만원,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16억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4억 9,0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2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 분야는 전체의 1.2%인 29억 5,000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10억원, 구의·자양촉진지구 도로개설 10억원, 재건축정비계획 용역 4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문화 분야는 전체의 8.3%인 209억 2,000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4억원,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50억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59억 2,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정비 1억 9,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난 분야는 전체의 1.9%인 47억 3,000만원으로 하수도 준설 10억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13억원, 재난관리기금 3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및 교통 분야는 전체의 2.9%인 74억 4,0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및 도로포장 유지보수 20억원, 광나루터 주변 확장 11억원, 광장동 낭만의 거리조성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분야는 전체의 42.3%인 1,069억 3,000만원으로 선거관리비용 16억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780억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50억 1,000만원, 군자동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6억원, 통·반장 운영 14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10억 8,8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27.7%인 2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9.7% 증가한 2억 8,800만원이며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7.6%인 23억 3,900만원이 증가한 108억원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7억 4,000만원, 주차관련 사업비 29억 4,000만원, 공단 대행사업비 18억 7,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부지매입기금 22억 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는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자체 가용재원이 적어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우선 지방세 수입에서 64억 5,300만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48억 4,700만원해서 한 113억이 넘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142쪽에 재산을 매각하려고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장동 120외 1필지하고 노유2동 청사매각도 그 동안 43억에 안 팔렸던 것, 도로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73억에 되어있고 또 중곡4동 청사매각 건은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심사보류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의원 중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서 우리가 심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은 기획공보과에서 한 대로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중곡4동 청사라든지 뭐가 매각이 안 돼서 세입이 30억이나 예를 들면 50억, 70억 이렇게 줄면 다른 데서 보충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중곡4동 청사매각 건 같은 것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세입을 추계를 해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구에서는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즉, 차입금이나 채권 발행없이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려하시는 사항 몇 가지는 있습니다. 우선 구유재산 매각관계인데요, 그것은 하나하나 필지씩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장동 146-6 일신아파트 위에 올라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평당, 44평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매매가를 공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1,975만원꼴 계산을 해가지고 8억 6,9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또 한 가지 화양동에 132의 45 현재 청소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화양동 동 청사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73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약소하게 잡았습니다. 1,35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억 8,600만원을 잡았고요, 노유2동 청사매각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도 43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정건설보다도 거기에 능동로 개발지역 지구로 해서 능동로 5지구에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면 인정건설하고 사업자 측에서 저희 구청에 오셔 가지고 금년에 매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내년초에는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는 동 청사부지와 그 다음에 뒤에 도로부지 전부해서 292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의 그 주위의 거래 실례가격을 제의했을 때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돼있는 상태고 저희가 계산했을 때 2,500만원이기 때문에 73억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중곡4동 청사매각은 저희가 당초에 처음부터 청사관련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중곡4동 청사가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긴고랑 쪽으로 왔을 때 이 청사를 매각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물론 여건변화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이 청사를 꼭 써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동안 민선4기 들어가지고 토지매입이나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매입금액 700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유재산을 그 당시 매각한 것은 13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원활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중곡3동 청사를 매각해야겠다고 해서 매각대상으로 올렸고요, 물론 여기서 30억이라는 돈은 약간 과다하게 잡은 것처럼 저희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무과에서는 토지매각대금하고 건물에서 19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걸 분석했을 때, 이 매각시점을 내년도 10월 이후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10월 이후에 잡았을 때는 현재 경기의 동향에서 내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잡았을 때, 이 금액은 평당 1,700만원씩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계산을 해가지고 30억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과장님의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곡4동 청사매각이 만약에 이게 이번 예산에서 또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안 되면, 30억을 어디서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뺄 세목이 어디 있을까? 혹시 다른 걸로 세입을 잡을 것은 없잖아요, 현재?

다른 곳의 세입을 흐트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노유2동 청사 원래 43억이었는데요, 갑자기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작년만 해도 물어봤을 때 능동로 6지구가 개발되면 동 청사를 43억에 매각을 하고, 그리고 주상복합이 건립이 되면 4개의 어떤 상가를 4동의 상가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것이 백지화되고 갑자기 70억으로 실거래가격으로 한, 그것이 백지화된 이유는 무엇이고, 백지화됐는지 여부하고 능동로1지구하고 협상과정이 변동됐는지 그 사실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실거래가로 70억을 받을 수 있는 산출근거가 뭔지, 법적근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면적 계약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네?

계약서상에 6지구는 개발계획을 세웠다가 인정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아직 사업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돼 가지고 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사업자가 사업 개발하는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그 사업하고 있는 사업시행자한테 매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 현 실례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중곡4동도 마찬가지고 광장동도 마찬가지고 화양동도 마찬가지고,

화양동하고 중곡4동은 공매입니다.

좋습니다. 공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보면 이게 법적 요건이 안 맞잖아요? 실거래가로 지금까지 판매가 됐습니까?

재산매각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80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만 산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가격산정을 해놨을 때 그것을 기초가격으로 해서 제일 많이 매입을, 돈을 많이 주고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화양동의 위치는 평당 1,350만원 계산했는데 충분하게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선은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계산을, 재산을 매각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잡았다. 물론 약간의 중곡4동에서는 약간 저희가 매각금액을 내년 10월 이후에 매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내년 10월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노유2동 청사 같은 경우는 43억에서 1년 사이에 70억원으로 값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거래실례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 평당 2,500만원입니다.

평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죠? 똑같죠.

그때 당시에 43억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부지 리스트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는 도로와 대지 3건 있습니다. 전부 합쳐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넣은 이유가 종전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평균보조금율 175%를 해가지고 43억을 책정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실거래가로 계상을 했다는 그 뜻입니까?

노유2동 청사도 실질적으로 그쪽 원매자가 있으니까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겠지만 감정평가 한다고 해서 그 평가대로 저희들이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왜 그러냐면,

능동 6지구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매매가격은 현재의 거래 실례가격입니다.

(한숨)그런데 그런 법적사항이 뭐냐 이거죠. 산출근거에서 불투명한데, 전에는 150～175% 정해서 했는데 갑작스레 실거래가로 붕 뛴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부서에서 170%을 잡느냐, 180%을 잡느냐,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 정도에 잡으면 거래 실례가격이나 매매가격에 접근하겠다고 해가지고 175%를 잡는 것이지 거기에 그만치 잡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할 때는 136평이 292평이 늘어나서, 땅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그러고 오늘은 또 실거래가액으로 했다고 그러고, 그것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기획행정위원회 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답변 드릴 때도 292평이라는 그 평수만 말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36평이, 원래 그러면 292평이에요?

동청사만 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36평인가 146평인가 그렇습니다. 동청사만 가지고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 평수하고 지금 내년도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평수가 동일 평수냐 이거예요? 달라졌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처분의 경우 20억원 이상은 구의회 심의를,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선,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43억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동청사 부지에 해당 됐고, 그 위에 도로부지 포함해서 73억원 계산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또,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보면, 1항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처분의 경우,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처분토록 돼 있어요. 이런 절차에 문제가 있냐 이 얘기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당초에 저희가 2005년 12월 16일 날 관리계획 제출해서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2008년 6월 능동로 6지구가 특별계획구역에 지정됨으로써 관리계획 제출의 제외 대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노유동은 알겠고요, 지금 광장동, 화양동, 중곡동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단위필지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관리계획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곡동은 되잖아요, 중곡동은?

중곡동은 이번에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관리계획승인에.

이번에?

네.

아, 이번에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화양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화양동은 현재 동청사 바로 뒤에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바로 옆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네?

바로 옆에.

그러니까 남측에서 봤을 때는 바로 뒤편, 서측에 봤을 때는 이제 뒤,

뒤로 보고, 어쨌든 도로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하고 이렇게 걸쳐있는,

도로 경계 좌측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올라가는 데?

네.

그것을 매각을 하겠다?

네.

그것 지금 청소과에서 그것을 매각보다는 사용하지 말라는 그 자체도, 그것을 뭡니까, 재활용품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작업장이 없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하는 차원에서 일부는 매각을 해가지고 세출에 충당하려고 지금 계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실거래가로 매각을 하시지 왜 이것은 그렇게 공매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거래 실례가격으로 할 겁니다. 공매해 가지고.

그런데 이 계획상으로는 지금 175%를 정했잖아요? 175%?

저희가 예산 매각대금을, 예상치입니다, 예상이라는 것은. 이 정도 받을 거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실거래가로 해놓고 또, 광장동하고 화양동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보조금율 175%를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

175%든 200%든 그 내용은 쉽게 말해서, 거래 실례가격을 결정하는 내용의 하나에, 계산방식으로 이렇게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가격이 주변에 있는 가격은 그 거래가격으로 계산을 했고요.

일단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구유재산 관련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하시고 없으면 세입 쪽에 다른 것 하려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료하고 좀 달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노유동, 아까 뭐 도로가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 보면 ‘재산의 내용은 변동 없다’고 돼 있는데 누가 틀린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가 틀린 겁니까? 그 말씀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곡4동 청사매각은 지금 예산과장님은 팔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역 의원님들이 지금 안 계시지만 지금 의견이 상충되어서 의원들 의견으로는 의회 승인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면 현재 그 30억원이라는 것이 부결됐을 경우에 세입에 차질이 날 경우에 그것을, 만약의 경우 그것도 검토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만약에 대한 것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재산이라는 게 팔아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구청 재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능한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살림을 팔아서 예산을 갖다 편성해 가지고 확대해서 잡은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 봐요.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 노유동청사 43억 올라와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73억 저희가 계산한 내역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재산의 변동이 없다고 돼 있어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정이 풍족하고 충족하다면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올바른 행정이고 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모든 복지시설이든 시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꼭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 비용 차원, 그 다음에 사인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곡4동 청사는 저희 중곡4동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중곡4동의 복지시설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 중곡4동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타동에 비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설에 다른 단체나 또 다른 데서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우리구의 사업에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집 팔아서 사업하겠다는 논리나 똑같은 건데 기왕이면 안 팔고 하는 게 좋죠. 이 내용과 좀 빗나갑니다마는 말씀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자양동 시장에 재활용센터, 거기다가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짓는데 옛날에 경영기획국장님께서 우리 재산은 지키고, 우리 재산이니까. 새로 땅을 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참고로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구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재테크 할 때 아마 부동산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풍족한 자금을 보유하고 지방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매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안을 또 강구하겠죠. 그렇지만 내년에 우리 지방재정이 좀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시차입이나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충당해야 됩니다, 거기를.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약 한 700억 넘는 돈을 해서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든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땅만 현재까지 매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지나 기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을 했지 다른 것은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당초에 중곡4동 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할 때 방침에서 매각으로 접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자양골목시장에 물론, 일부 거기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이번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보수․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화장실이 아마 들어갈 걸로 돼 있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자양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 사러 오시는 분이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거기 조합사무실 내지 기타 물건 파는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해야만 아마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입장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유도하고, 또 한 가지 거기 화장실을 건립할 수 있는 조그만 대상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중기청이든 서울시든 돈을 일부 할 수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아는데, 그때 재활용센터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땅은 우리 재산이니까 지키고 새로 시 예산을 받아서 주차장을 사야 된다, 그렇게 당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논리에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재산은 지키고 새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 이런 논리이길래 과연 그 말이 맞느냐 그 얘기니까 그거 해 주시면 되고,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땅을, 우리 청사를 팔아서 해야 될 타당성을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수입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포상금, 민간경상비 등 홍보 선전성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답변은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시는 분이 답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안 149페이지,

아, 그럼 다른 겁니까? 지금 무슨 과입니까?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세입.

네, 세입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예산안 140페이지 214 사업수입, 그 중에서 보건행정과와 보건의료과가 있어요. 그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140페이지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수입에 진료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에도 수입에 진료가 있어요. 자, 보건행정과에 보면 진료 수입이 2억 2,200만원 정도, 그리고 보건의료과에는 진료 수입이 한 1억 600만원 정도, 여기 분산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수입이.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의 진료 수입은 보건의료과로 같이 통합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분산한 이유가 뭡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수수료를 내는 진료비입니다. 진료비 징수고,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 수입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료 수입에서,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료 수입에서 얻어지는 보면 건강보험대상자, 의료보험 대상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에서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진료를 통해서 의료보험에서 받는 돈, 그 다음에 의료급여에서 받는 돈,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은 같은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건강보험,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은 그렇게 해서 여기 세입이 잡히는데 보건의료과 소관은 제가 직접 주관 과장이 아니라서 보건의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보건의료과장 이정남입니다. 같은 진료 수입이 맞고요, 저희 과로 돼 있는 것은 본인이 직접 와서 내는 돈을 저희 수입으로 잡았고요, 보건행정과에 돼 있는 것은 보건민원팀에서 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합니다. 그것이 보건행정과 수입으로 잡힌 거고요.

아니, 그것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목적이 뭐죠? 이유가? 수입을?

분산시킨 목적, 이 두 가지 다 보건행정과 수입으로 잡혔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예산과에서 분리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본인부담금만요.

진료수입은 같이 잡아야죠, 어떻게 따로따로 잡습니까, 그것을. 그 얘기는 뭐냐면, 보건소가 예방업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진료해 가지고 3억의 수입을 지금 내고 있어요. 뭐가 좀 언밸런스 아니에요? 진료에서 수입을 많이 내고 예방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좀 이번에도 저번에도 구정질의를 했다시피 필수예방접종, 그런 비용도 좀 구에서 예산을 넣어서 좀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하라 했는데 그게 사전예방인데 사전예방은 예산 별로 안 쓰고 결국에는 진료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것, 단적인 예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진료가 1년에 한 4만명 이상 진료를 하는데요, 주로 만성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많이 축소를 했고요,

아니,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가 행정자체가 보건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진료는 지금 축소해 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예방업무를 인력이 많이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예산항목을 바꿉시다. 세입세목을. 좋은데요, 지금 이 세입세목을 바꾸자고요. 의료과로 예산을 잡아야 되죠, 그 진료는. 합계해서.

지금 업무분장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에 보건민원팀에서 이 청구를 담당을 하니까,

그럼 보건행정과로 갈까요? 보건행정과로 하면 됩니까?

그것은 어차피 보건소 수입,

하나로 딱 봐야지, 분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일단. 진료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글쎄, 이건 저희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아, 이따 나중에 예산 때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 145페이지입니다. 소멸시효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이 10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방재정법 제9장 시효 제82조 금전채무․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써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항에 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위원들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민원인의 도로, 공원부지 점용에 따른 도로 및 대체부지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하고, 공공주택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비용으로 부과한 금액입니다, 이게 보니까. 능동로4지구에 삼성건설, 삼성트라팰리스죠. 그게 4억 2,000만원, 능동로2지구 인정건설 2003년도 11월 3일날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1억 9,000만원, 그 다음날 능동로1지구 인정건설 2003년도 7월 29일날 2억 4,000만원, 약 10억원이 되는데, 이 돈은 실질적으로 돌려줘야 할 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스타시티 같은 경우도 학교용지부담금 재판에 의해서 스타시티가 승소해 가지고 돌려준 사례가 있지요?

네, 지금은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돌려주고 있지요? 아직도 마무리 안 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게 2년이 지났어요. 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2006년도 5월 30일날 성동교육청에서 예치금 이관을 협의하였으나 우리구 주관으로 집행토록 회신되어온 바 다시 말하면 성동교육청은 학교를 지을 의사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았지만 그런 성동교육청은 학교를 지을 생각이 없고, 지을 의사가 없으니까 광진구에서 알아서 철회해라. 5년 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렇게 의견 제시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을 공시송달해 가지고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한 것이 아니고요, 이 건은 학교용지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법률자체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면 내용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학교용지 기반시설을 위한 예치금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예치금,

국장님!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부과사유죠. 학교용지 확보비용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비용으로 부과했다.

그거는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세외수입 이 내용은 학교용지 기반시설을 위한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로 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69조에 의해서 기반시설 설치 등 의무비용 납부에 관한 법률로 적용해서 방침사항으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방침사항으로요? 지금 우리 광진구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내역이 이것 포함해서 약144억 정도 되거든요, 총. 그 중에서 10억 정도가 학교용지 확보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깊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하게 된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조에 기반시설설치 등의 비용납부라고 하는 것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법 69조요? 그러면 일단은 예산심사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써도 된다는 법적근거가 뭔지, 또 당시에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제가 준 자료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좀 틀리니까 그 당시의 서류를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능동로 4지구, 능동로 2지구, 능동로 1지구,

1지구, 2지구, 4지구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으로 쓴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놔두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법적근거, 우리가 써도 된다는 법적근거가 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지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 예산중에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몇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136페이지에 보면 콘서트홀 임대료라고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기? 문화체육과장님이 대답,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임춘식입니다. 아까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136페이지에 콘서트홀 임대료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 다 수납되고 있어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문화체육교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나루아트센터는 좀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문화체육센터 중곡동은 감소된다고 지금 추계를 그렇게 해서 세입을 예상하신 거죠?

아니, 감소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올해 들어온 것이 1,000만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땅 사용에 대한 것이거든요. 멜론악스요.

악스 말고요, 문화체육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강료와 사용료 등을 어떻게 세입으로 추계하셔 가지고 잡으셨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루아트센터랑 중곡동센터랑 광장동센터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금 현재 2010년은 37억 7,900만원, 2009년도 36억 800만원에서 1억 7,1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체육 수강료가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대관사용료가 2,650만원 증가했고, 은행, 매점, KTF, 직능단체 등의 임대료가 95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입이 4,800만원 정도 늘고, 공연장 임대료가 약 2,620만원이 감소되고, 그렇게해서 토털해 보면 2010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1억 7,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137페이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센터 운영이고, 그 밑에 구민체육센터 운영 이거는 광장동입니다.

네.

광장동은 2010년 대비해서 8,5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사유는 광장동에 연회비를 내는 인원이 6,800명, 그런데 1만씩 연회비 받던 것이 감소했고, 또한 신종플루와 경기가 나빠서 약간 수강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광장동 구민체육센터에 주는 게 약 8,500만원, 그 다음에 중곡 문화체육센터가 2009년 대비 감소가 8,000만원, 여기 역시 연회비 내는 사람들이 3,200명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영장 수강생 감소, 신종플루로 인해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임대수입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기재가 된 거 맞습니까?

임대수입 같은 것은 우리가 추계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세외분은 2008년도에 받은 거고, 2010년도 것은 올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거 올린 것은 우리가 임대료 인상했고, 주차장 사용료는 우리가 주․야간용으로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 공단에서 해야 할 상황인데 제가 한 것입니다.

들어가보셔도 되고요, 제가 다른 것 지금 확인을 하다가 세입으로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이나 카페운영 등에서 기재된 금액과 틀리게 계약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 차이가 있나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은 건설관리과 같은데요. 가로판매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판매임대료요?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에 있는 가로판매 임대료가 지금 49개가 되어 있고, 137페이지에는 24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로판매점, 임대료를 받는 데에서 다 점용료 받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 중에는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수입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9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137페이지에 점용료를 또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 말고, 판매대나 구두수선대에?

네?

임대료 부분 말고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가로판매대에서, 지금 이거는 24개로 되어 있고 여기는 40개로 되어 있어서 혹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다고 추계를 할 수 있는 건가해서요.

잠깐만요. 가로판매대 임대료라고 해서 4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구두수선대라고 해서 40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7페이지에는 임대료 말고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가로판매점이랑 점용료랑, 그런데 여기는 24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가 더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혹시 그렇게 잡은 것인지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로판매대가 점용료하고 임대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다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점용, 그러니까 대부 관계없이 지금 나가 있는 것은 점용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부를 해준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도로점용료에는 가로판매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숫자상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심사 할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과장님!

먼저 138페이지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2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저번 추경 때 아마 청소 전반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때 수수료가 더 업체들에게 줬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수익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용역발주중인데요, 1차 공개경쟁에서 유찰되고 2차 공고중입니다.

올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금년 내로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6개월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늦어도 6월까지는 나올 겁니다.

내년이면 상반기 지나야 되겠네요?

네.

143페이지 보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가 1억 4,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요, 올해 11월 20일 현재 보면 건수가 담배꽁초가 7,388건 그런데 여기는 2,800건 잡아놨네요, 올해만 봐도. 무단투기가 416건,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담배꽁초가 1억 7,700만원, 무단투기가 1,800만원, 올해 11월까지 실적이 약 2억쯤 되는데, 1억 4,000만원으로 상당히 낮게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 과태료는 본인이 자기의 범칙행위를 갖다 시인할 경우에 20%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한 가지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도 3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평균해서 5만원짜리로 잡았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체납률이 높습니다. 30%에서 40% 정도는 체납이 됩니다. 체납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만 해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약 2억 정도 되는데 체납이 3, 40%면, 3, 40%에다가 20% 감면하게 되면 약 5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0% 정도까지는 아니죠. 60%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2억이어야 하는데 그럼 많이 잡았다는 것이네요.

12억이 아니고요, 1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담배꽁초나 무단투기 하는데 예산을 얼마 쓰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8,000만원 정도 쓰죠.

내년도 예산안은 얼마 나왔습니까?

금년이랑 같습니다.

세출, 인건비가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억 아닙니다. 4명이서 월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400만원이라고 하면 4,800만원 정도고, 기타보험료라든지 이런 거해서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담배꽁초 전담반이 6,100만원,

네, 그렇죠.

쓰레기무단투기 및 관리, 총 얼마냐면 2억이죠? 2억.

그것은 무단투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2억에 투자, 인건비나 기타 홍보물이랑 다 포함해서 2억인데요,

네, 그것 이제 보험료가 들어가 가지고,

네. 일반운영비랑 보험료가 다 포함해서 2억인데,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2억을 투자해 놓고 2억의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1억 4,000만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정책인데?

그런데 그게 수치상으로 그런데 사실 단속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단 투기하는 율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효과입니다.

캠페인 효과가 있다? 단속효과?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온 김에 예산서 책자 138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지금 많이 줄었네요. 2억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왔는데 38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138쪽에 보면 2억 4,0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고, 13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그 봉투 종류가 한 17개 정도가 되는데 일일이 표기를 못하고 총액으로 같이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이, 2억 4,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하셨는지?

아, 이것은 지난 6월 달에 규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개정사유가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한 것이 96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료가 되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18$이었고요, 금년에 지금 80$ 가까이 됩니다. 그 논리대로 원유가격에 연동한다면 봉투가격을 4배 정도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대행업체 수익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경영상의 압박 요인도 되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업소가 관내 한 40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봉투 1장 팔면 많이 남는 게 10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1원씩 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와서 사갈 때 봉투 한 3,000원어치 사면서 카드로 긁습니다.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적자죠,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민원이 끊임없습니다. 구매자는 카드를 받아라, 판매자는 못 한다, 이래 가지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행업체 수익이라든지 판매소 판매이윤 같은 것, 이것을 갖다 반영을 해서 작게 징수를 하는데, 이렇게 올렸어도 25개 구의 평균치에 겨우 도달합니다.

그 평균치가,

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 쪽에 이득이 나지 않잖아요, 지금. 적자 때문에 다시 감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너무 높게 편성을 했었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작년에도, 그 앞에도 업체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죠. 있었는데, 작년에 그 반영을 못 했고, 그래서 금년에 반영해 드린 겁니다.

타구도 그러면 다 이렇게 감편성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타구 몇개 구 정도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에는 25개구 다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제로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판매수입 이게 다 한꺼번에 돼 있는 겁니다. 138페이지,

네, 같은 겁니다.

오타예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