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명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연 부위원장님과 운영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은 제6대 광진구의회 출범의 원년을 맞아 제6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기본경비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 구입비, 회의장 기능 개선과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의회소식지 발행, 의정활동 결과의 기록 유지 및 보존 등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소요경비 계상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28억 2,988만원이며 전년 대비 9.7%가 증가한 2억 5,0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분 5.5%와 의전․의장용 차량 교체비, 속기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1.2% 증가한 10억 9,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제6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사무관리비와 시설관리공단이 편성 요구한 공공요금 분담금, 상임위원회 회의실 환경개선 등 시설비 증가분, 제6대 의원 노트북 구입비,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8.8%가 증가한 17억 3,6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책자 481페이지에서 48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 하단의 의정활동지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의회비, 의전용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해외 및 지방의회 비교 시찰을 위한 여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9억 5,0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하단 의정활동 홍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은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의회 화보집 발간과 의회 홍보비, 내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의회소식지 발행비,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83페이지 상단부터 하단부까지 원활한 회의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운영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와, 지방의회 체험 활동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새롭게 구조화하여 속기업무 보조를 위한 인건비와 회의록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원활한 의사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모의의회 체험을 위한 교재제작비 등으로 총 4,9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83페이지 하단부터 485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공무원 임금 동결 방침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총 12억 8,1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85페이지 하단부터 488페이지까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내년도 제6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경비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1억 4,281만 7,000원과 시설관리공단이 편성 요구한 공공요금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771만원,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 직원 여비 7,392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환경개선과 본회의장 스크린 추가 설치, 실외 의회 입간판 정비 등 시설비 5,000만원, 제6대 의원 노트북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 원활한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비 2,500만원 등 총 4억 5,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켜 주시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0회계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위해 배부된 예산안 책자 481쪽부터 48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분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의회홍보비 50만원×10개소×4회, 의회소식지 발행 1,000만원×4회,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482쪽 아래쪽. 의회홍보비 50만원×10개소×4회라는 뜻이 뭔 말이에요?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비 50만원 10개소 4회 이 부분은 지역신문에다가 홍보비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비교증감 해가지고 1,000만원이 늘었던 부분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었고, 추경에서 1,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1,0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1,000만원이 늘은 거고요, 총 예산을 따졌을 때는 2009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 본예산을 비교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회소식지 발행은 의회소식지를 4회 분기별로 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라는 게 지금 까지는 안 했죠? 작년에는?

서울시내 25개 구 의회 중 21개 구가 의회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의회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차산메아리를 2면 증면을 하면서 의회소식지를 발행을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지방선거도 가까워오고 등등 하다보니까 의회소식지도 발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제일 밑에 부분 의회소식지는 안 하던 걸 선거철도 다가왔는데 해도 문제고, 우리가 집행부의 예산을,

타구의 경우는 21개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것을 왜 하필 지금 우리가 하면 또 그렇지. 집행부 예산에 어느 정도 바른 소리를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삭감을, 우리가 한 걸 했으면 그러는데 굳이 아차산메아리에서 홍보하는데 별도로 소식지라는 것이 보니까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마는,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의회소식지 부분은 저희가 의회를 시작하면서 첫해는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번 발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포방법은 그때 기억으로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의회에서 발간되는 것들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개인적인 것은 안 되더라도 비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네,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그걸 한번 만들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차산메아리로 바뀐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만들게 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다시 검토해 봐도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회홍보비 50만원씩 10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명단을 한번 주세요. 지역의 연고도 없고 아무 약력도 없는데 주는 건 아니죠?

출입하는 출입기자들 해가지고 그쪽 간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단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호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소식지 발행보다는 휴대인터넷폰인가, 그게 훨씬 낫네. 그런 것도 한번, 소식지 발행보다, 제대로 홍보를 못할 바에야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윤호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휴대인터넷폰, 그걸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층 현관입구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됐지요?

상임위원회,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왔죠?

네, 올라왔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상임위원회 부분도 보완을 하시고,

우리 건 돈 안 쓰려고 옛날에 깎아버렸어.

아니, 그런데 의원들도 쓸 것은 써야겠더라고요. 윤호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손님들이 오시거나 이래도 우리가 휑 터져서, 어제 송파구의회 법률자문을 해주러 갈 일이 있어 갔더니 거기는 다르고, 그 다음에 소소한 하나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의원연구실 나와 있으면 어느 분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여기 가서 물어보고, 여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내부에서라도 의장님이 계시거나 의원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6대 때는 해 주시는 것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식사를 여기 시설관리공단 지하식당에서 같이 합니까?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각 동사무소에는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격지라고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경우는 떨어져 있다보니까 여태까지 못했는데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직원들 식대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 걸 올려야죠.

의회가 집행부하고 관계가 실질적인 인원이 동사무소급 인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못 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하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의회직원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편성할 때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반영하게 반영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점심시간에 와서 지하식당에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제가 자꾸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타 구청에서 식사하는 거와 법원 구내식당이나 검찰청 구내식당, 경찰서 구내식당도 상당히 올려졌습니다. 제가 그날 먹어본 바로써는 그 보다는 상당히 부식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20여명이 넘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명래 국장의 답변이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좀 반영을 하셔서 되도록 이명래 국장님! 이번에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들어와서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경비절감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지만 쓸만하니까 고쳐서 사용하자 해서 위원님들 많이 반영 안 하셔서 지금까지 왔고요,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그냥 쓸 수 있는 만큼 써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안이 올라와도 삭감하고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올라온 것들은 6대 의회를 위해서 올라온, 증가분을 보면 6대 의회를 맞이하면서 상임위원회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가분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래도 절약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의 한 가지 의견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현장방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같이 타고 다닐 이런 차량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크로 작은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승합차 있는 건 아예 매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같이 쓰려고, 같이 써야 됩니다. 만약에 20인승 넘게 되면 골목길을 못 가기 때문에 승합차가,

아니 못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저희 트럭 같은 것들도 선거 때나 이럴 때 해도 다 들어가는 거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예결위 할 때 한번 그 비용차이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 차량 부분은 지금까지 절약하면서 계속 삭감은 해왔지만 다른 의회와 차종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반대 없음, 기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