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계수조정이 있는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계수조정 내용 중에 재건축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8,600만원 올렸는데 1,600만원 감액시키셨는데 이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예산액 8,600만원이 뭐냐 하면 서울시 보조사업이거든요. 1억 7,200만원 정도로 내년도 사업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서울시 프로그램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짜진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 중에서 1,600만원이 빠진다면 보조사업비 시비를 받을 수가 없고 발주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오류초등학교 바로 밑에 블록이거든요. 2006년도 3월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예산상 한꺼번에 하지 못해가지고 2010년도 예산 사업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체사업도 아니고 시 보조사업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8,600만원은 순수한 구비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비를
시비를김경훈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구비 8,60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시비 8,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김경훈위원
3억원은 뭐예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용역사업대상지가 두 군데가 돼서 3억원을 올려서 사업발주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상 한 곳만 집어넣었습니다. 1만 2,00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김경훈위원
3억원을 금년 예산에 해 가지고 8,600만원을 2010년도에 쓰겠다는 얘기인데 2억 1,400만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시비 3억원 받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3억원으로 했는데요. 낙찰차액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책정된 단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600만원이 빠진다고 하면 발주가 안 됩니다. 하반기에 낙찰차액이 나온다고 하면 감편성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연구용역을 입찰을 봐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은 용역은 입찰을 봐가지고 어느 입찰업체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신뢰성이 있는 업체냐 아니냐, 또 얼마만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평가를 어떻게 해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적ㆍ부를 가려주는데요. 일반인들로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합니다. 공무원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수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협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체가
업체가김경훈위원
몇 군데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서면심사도 하고 업체별로 설명도 별도로 듣고 심사위원회를 일반인들로 별도 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들어가실 때가 있고요. 무작위 선정해 가지고요.
아주
아주김경훈위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여기서 입찰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정 단가는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책정된 단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결정되어 주어야 됩니다. 결국은 8,600만원 2009년도보다는 소규모이지만······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8,600만원을 원안대로 해주어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약간의 낙찰차액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주 자체는 정상적인 단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의
거의김경훈위원
다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은 8,600만원이라는 것을 다 알고 하겠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보통 다 알지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단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여기서 감액을 시키면 업체들이 안 들어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감액을 시키면 발주가 어렵습니다. 1만 2,000㎡에서 지역 여건상 1억 7,200만원에 발주금액이 나와 주어야지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액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예정할 수는 없지요.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가
위치가김창범위원
어디예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오류초등학교 바로 밑에 23번지 일대입니다.
김창범위원
몇 년도에 지정이 됐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2006년도 3월에 우리구에 12개소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23번지 일대를 하는 것입니다.
김창범위원
23번지 일대만 8,6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무슨 계획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2008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 권한으로 정비구역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창범위원
2006년도에 지정이 돼서 주위에 어떤 한 분이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분이 추진하는 것 보니까 거의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오류초등학교 앞에 오류독서실이 500평 정도 되는데 23번지 일대가 3,600평 정도 부지가 재건축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상가가 형성이 돼 가지고 몇 집 동의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해서 추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용역 하는 거야 서울시 계획이니까 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던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비사업에 100% 찬성은 없습니다. 일부 반대의견도 당연히 나오지요. 이 지역은 상권이 형성되기 보다는 경인로 쪽으로 뒷골목에 인접해 있는 곳 몇 군데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상권이 형성된 곳은 아니지요. 여기는 지형상으로 봐도 경사가 져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학교
학교김창범위원
앞에 경사는 없지요. 학교 뒤에는 있어도요. 18번지 일대는 경사가······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오류1동은 지형 자체가 구릉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학교가 센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김창범위원
서울시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하는데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개봉역 지구단위 재정비 예산 2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개봉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용역비 산출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봉역 지구단위 계획 산출내역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산출해야 되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표준품셈에 의한 용역비가 과다한 면이 있다 해서 일부 요율을 감조정하는 비율로 조정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세 번째 장에 과업의 범위 기준면적 해서 10만㎡ 기준에 의해서 각 적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표준품셈에서 정해진 인원수에 각 조사 항목에 의해서 10~50%라든가 50~80%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각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봉역세권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적용률에 최하위에 반을 적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를 적용해서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에 1억 6,000만원, 교통영향평가에 9,000만원,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설계서 비교검토라는 것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 내역해서 한 것은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용역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6억 1,600만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적용하도록 된 적용률이 최소를 적용했을 때는 품셈의 약 50%인 3억 600만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의 예산 형편이라든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요율의 반을 적용해서 도시계획 부분에 1억 6,0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5,000만원을 더 감액하게 된다면 실제 용역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표준품셈에 적용해 주는 5%만 가지고 이 용역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적은 금액 가지고 발주했을 때 과연 그 용역이 어떻게 될지 의문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봉역세권에 용역비는 저희 과에서 산출할 때도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의 절반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금액은 다시 환원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디자인국에 상임위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용역비를 감 조정을 했는데 용역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주거환경개선과장님이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서울시 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용역기준에 대한 산출기초라고 보는데요. 보정계수 이것은 어디에 산출기초를 두고 정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원래 품셈에는 각 대상사업별로 기준면적을 제시합니다. 기준면적에 의해서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를 책정하는 것인데 원래 사업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5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만㎡ 용역했을 때 필요한 기술자 수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을 해야 될 면적이 5만㎡를 넘거나 적을 때는 면적 비율에 의해서 기술자 수를 조정하도록 된 것이 보정계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적용률이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면적
면적박용민위원
보정계수, 시가화 보정계수는 뭐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시가화는 시가지 중에서도 중심지냐 변두리냐 아니면 교통······
쉽게
쉽게박용민위원
말하면 밀집도가 많으냐 적으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할 때 그만큼 인건비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정계수 적용률이 틀리다, 그 다음에 밀집도는 낮은데 면적이 넓으냐 좁으냐 그런 것을 했을 때 산출기초다, 그러면 기술자별 인건비 단가는 뭐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 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말에 각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를 승인받아서 고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기술사로부터 인건비가 개시가 되는 사항인데 기술자의 종류가 기술사, 특급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기능사, 보조원 이렇게 구분해서 매년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1일 인건비를 고시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앞서 용역비 산출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용역도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정비사업 정비구역 자체에 서울시가 일괄로 각 구에 보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뉴얼
매뉴얼박용민위원
자체 내용이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적용률이······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용한 것이 정부에서는 간지에 보니까 6억원 정도 나오고 서울시에서는 3억원 정도 나오고 최소요율을 적용하면 1억 6,000만원이 나온다고 간지에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용역비를 적용해 가지고 제대로 용역이 나오겠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지역에 기이 개발된 부분은 제외하고 앞으로 개발할 대상지 면적을 기준으로 했고 지역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 비용만 가지면 최소한의 용역을 마칠 수 있다 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하게
부실하게강태석위원
나올텐데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율대로 다 정리하면 더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용역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저희가 제시한 이 비용만 가지면 어느 정도 적정한 용역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비는
용역비는강태석위원
많아도 탈나고 적어도 탈나고 고무줄 식인데 최하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상당히 부실하게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부실을 예방하는 최소한도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할게요. 개봉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저희한테 자료 올라온 것에 보면 돔구장 건립에도 관련 되어 있는데 먼저 추경 때 돔구장 주변 1㎞ 반경 내로 해가지고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나간 것이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또 포함된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돔구장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해서 추경에 1억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돔구장을 기준으로 해서 1.5㎞ 지역 내에 돔구장이 건립됐을 때의 교통이라든가 지역개발상을 전반적인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제시 용역이고요. 이번에 개봉역세권에 대한 재정비는 돔구장 건립이라든가 교정시설 이전 이것은 그 주변 지역에 큰 변화가 이미 발생이 됐다 그리고 역세권 지역 내에도 개발을 해야 될 방향제시라든가 세부개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돔구장 용역과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 용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돔구장 용역은 하나의 기본계획적인 방향 제시 용역이고 이번에 재정비 용역은 세부 개발계획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명조위원
똑같은 용역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하고 하나로 별도로 한 것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돔구장 용역은 주가 돔구장이 들어섰을 때 그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으로 교통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전반적인 개략적인 방향제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조위원
추경 때 받은 1억원하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에 포함된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틀립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 사업이 잘 될 수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건축으로 따지면 기초설계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계가 중요한 것인데 설계가 잘못 되면 건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용역조사가 잘 돼야 나머지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가 잘 돼야 건물이 튼튼하게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용역비는 필요한만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민위원님!
질의
보충질의박용민위원
좀 할게요. 과장님, 강태석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할게요. 돔구장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돔구장이 들어섰을 때 앞으로 그 주변 지역의 교통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런 사항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용역비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원이
본위원이박용민위원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교정시설 이적지에 대한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돔구장을 건립했을 때 주변개발에 대한 용역이에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유도할 것인가 돔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용역이 돔구장 주변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에 돔구장 들어서는 것,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돔구장 들어설 때 주변환경을 어떠한 것을 최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그 용역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고척동 돔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치요청을 해서 시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시 보조사업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가장 바람직하지요. 현실적으로 지구단위재정비 이런 데에 용역비로 서울시에서······
업은
사업은박용민위원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비로 용역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가
재정비가박용민위원
아니라 돔구장 건립 시 주변환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없냐고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돔구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다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용역은······
박용민위원
서울시에서 하는데 중복되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하는 용역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돔구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뭐다, 그런 시설이······
박용민위원
과장님, 답변 됐고요. 인근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인국도가 포화상태인데 돔구장 건립 시 과연 교통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시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돔구장 건립 시에 우려되는 그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을, 여론수렴 과정은 어디서 거칠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 사항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돔구장 주변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로에 교통상황이 포화 및 지체상이 심한데 그러면 앞으로 돔구장이 들어선 뒤에는 경인로의 교통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돔구장 용역입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돔구장 건립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건립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우리구에서도 대규모 사업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 사전에 하지요? 건립이 확정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 돔구장과 관련해서 돔구장 주변에 교통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뭐냐 하면 경인로 돔구장 구간 그 부분만 2개 차도를 확보하는 안 하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는 사유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일역과의 돔구장 연결 관계 그것밖에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현재도 경인로 교통체증이 심한데 돔구장이 들어서서 많은 관람객이 이용할 때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주변 지역의 교통대책으로 무엇을 해 낼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돔구장 주변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돔구장 건설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돔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반경 1.5㎞ 주변지역에 개발방향이라든가 교통상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민위원
질의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만 질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부분은 돔구장 건립 지역 주변에 대한 최적개발은 동의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질의하는 핵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의하는데 답변을 벗어나게 하시는데 건립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사전에 하잖아요. 고척동 같은 경우는 당초 하프돔에서 전체 돔으로 변경된 것이지 교통평향평가는 하프 돔이냐, 전체 돔이냐 그것하고는 관계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점차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더 오겠다는 예측은 하지만 교통영향평가는 사전에 해서 우리한테 제시 안 했어요? 건립 계획 발표 이전에 안 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어떤 사업 계획을 완성하기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획을
계획을박용민위원
추진할 때 흐름도를 보면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하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기타 환경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느냐 이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교통 관련 부서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요. 또 박위원님께서는 시책질문할 때 해주시고 이 관계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계수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건의사항도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저희가 노후불량주택 기초현황조사를 2006년도부터 했지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한 현황조사가 있습니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현황조사를 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보조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구 자체로 했기 때문에요.
원래
원래서호연위원
없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원래 없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에 재정비 계획 수립할 때는 50%, 50% 매칭펀드로 했는데 이 부분은 기초현황조사를 하기 위한 방향제시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자체적으로 기초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렸지요? 그때 기본계획 고시를 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서울시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했던 뉴타운 사업이 어떤 지역은 집중, 어떤 지역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기존에 주택들이 멸실이 되고 전세난이 심각해지니까 순차적으로 순환개발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5년전 이런 흐름을 보면 기준 연도를 정해서 5년 이내에 노후도 기준으로 개발이 가능한 데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구분 형식을 빌려서 5년 정도를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해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방향입니다.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면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고······
계획
기본계획서호연위원
수립 고시가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설명회를 갖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내년 상반기에 고시를 일부 하든 부분적으로 하든 시에서 결과가 나올텐데 고위적으로 했던 기초현황 지역은 된 기본고시된 데는 된 내용으로 되지 않은데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 관리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3개 동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 동이 빠졌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신도림동이라든지 구로1동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이미 되어 있는 데가 빠졌지요.
원도
본위원도서호연위원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자주 갖고 이래가지고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도 개발하려고 하는데 노력한 것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본계획 고시가 많이 될 수 있게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안
예산안김명조위원
629쪽에 보면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250만원이 2회 잡혀 있는데 어느 어느 신문이 실리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이적지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데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대행자인 토지공사로 하여금 용역발주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데 안이 수립됐을 때 법적 절차로 주민공람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안을 수립해서 보안성을 거쳐서 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임의적 절차에 의한 신문 공고도 구상하고 있고 법적절차에 의한 주민공람도 구상하고 있고 그것을 막라해서 25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그 밑에 보면 안내문 제작해 가지고 우편료가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송달이 되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이적지 복합개발과 관련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궁금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서면 또는 결국 서면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기에
거기에김명조위원
거주하시는 주민들 위주로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아름다운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아름다운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계수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안으로 구로1동 현대상선 아파트하고 다원빌라간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5,000만원 정도 투자하는 사업인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시비가 60%인 3,000만원, 구비가 40%인 2,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000만원이 2010년도에 확보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칭비용 40%인 2,000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매칭펀드로 시비가 3,000만원 내려와 있다고 하셨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려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미리 2,000만원을 신규로 잡았다는 것이네요. 푸른도시과에서도 담장허물기를 많이 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까지는 많이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없는데 한 가지가 더 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주차관리과인가요? 담장허물기 하지요. 커뮤니티도로 거기하고 유사한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릅니다. 그린파킹은 주차장 위주로 하고, 열린담장은 담장을 허물고 오픈시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담장 같은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청 어느 부서에서도 하천 화장실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요.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을 배정해 주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나 내무에서도 공무원들이 책임감 없이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할 의향이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하천변이 저희 관내에는 안양천이 주가 있고 도림천과 목감천이 있는데 푸른도시과에서는 안양천의 녹지분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체육시설물은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치수분야는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있는 화장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이나 목감천에는 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 밖이기 때문에 주제 넘게 목감천, 도림천에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답변하기는 업무분장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서로우권석위원
미루고 있으니까 어느 부서가 없어요. 다시 한 번 푸른도시과에 배정이 되면 할 의향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업하는데 일 가지고 미루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과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로서 의욕 있고 모범적인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륭한
훌륭한서호연위원
공무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앞에 자투리 소공원 만드는 것은 어느 예산으로 쓰지요? 구청 사거리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나오는 재료비도 쓰고 구비도 쓰고 그렇습니다.
녹지
경관녹지서호연위원
조성은 우리 구비로 쓰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경관녹지 조성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시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벼운
가벼운서호연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구청 사거리에 보면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1년에 몇 번을 바꿉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서호연위원
예산상으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너무 자주 한다, 예산이 낭비 되지 않느냐, 돈이 남아도니까 보도블록을 판다, 의원들이 잡아달라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네 번이면 꽃을 보는 달이 몇 달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겨울철 같은 경우는 롤잔디를 하고 경관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9개월 정도 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2개월마다 바꾼단 말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겨울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들
주민들서호연위원
민원이 심어놓고 장기간 볼 수 있는 수종을 했으면 좋겠다 자꾸 예산낭비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놔두고 주위를 손을 보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서호연위원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639쪽 푸른구로 창조 시비가 2억 2,68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공원에 체육시설하고 편익시설로 쓰게끔 해서 나왔는데 포괄비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 같은 것이 과별로 별도의 보조가 또 있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공원관리에 따라서 시공원 관리비에 나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하천변에 체육시설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순구비로만 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문화체육과 예산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분이
명분이김경훈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 푸른도시과에서 2억 2,680만원이라는 예산 전액을 다 받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원관리 시비는 서울시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고척근린공원, 개웅산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하천변에 체육시설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천변도 국토고 지역개발인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공원 쪽이기 때문에 하천은 안양천만 녹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경훈위원
.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금년에 집행한 것이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경찰서 공원화 사업 마무리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내년도에는 구청하고 소방서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두 군데는 다 완성을 하는데 구청 옥상을 보면 지상에서 봤을 때 옥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옥상이 보일 수 있게끔 공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게 되면 지상에서 쳐다보면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옥상 구조상 외부에서 옥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덩쿨성 식물이야 노출이 되겠지요.
김경훈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 건물 구조가 지붕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면이 기와로 가려져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안 합니다. 구 직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상공원화는 외부인이 이용하는 것은 드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어떻게 보면 항공에서 내려다보기 좋게 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중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옥상 공원화는 이용자 측면도 보지만 도심 열섬화 예방과 최대한 녹지차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옥상 녹화를 하면 온도가 2.5도 차이가 납니다. 난방비나 이런 것이 절약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경훈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못 다루었던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푸른도시과에 보면 피복비나 작업복비가 산출이 되어 있는데 안양천 생태공원이나 이런 데는 10만원씩 잡혀 있는데 공원녹지관리원 보면 19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2회인데 다른 분들은 1회에 한해서 10만원인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상용해서 봄, 가을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자기들이 디자인을 선정하면 저희가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구로구청 옥상에 체육시설하고 일부는 되어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일부 조직경영과에서 해놓았습니다.
기다
거기다류정숙위원
다시 나무 식재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로구청은 옥상공원화 사업을 많은 면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로소방서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서호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교시찰을 가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바닥에 굉장히 많이 소공원에 사용을 해 가지고 내년에 보수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넣어요. 업무보고 때도 많이 했는데 그것 좀 바꿔달라, 도로건설과는 보도블록 파는 것 좀 못 하게 해달라, 매번 바꾸는 것을 자제해달라 이런 것을 구의원들은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꽃을 보면 사람이 심성이 고와집니다. 구로구 경찰서가 범죄없는 경찰서로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기여한 공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을 자꾸 만들어줘야 범죄도 예방되고 심성도 고와지고······
산도
예산도류정숙위원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형편이니까 아마 주민들도 그것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려면 환경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변 쓰레기장 정비 및 조성 이것이 전년까지 13억원 공사이기도 한데 금년도이지요? 3억 7,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3억 7,000만원 집행내역이 뭐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도에 3억 7,000만원 중에 집행한 것은 조경공사가 8,000만원 계약되어 있고 폐기물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사
조경공사박용민위원
했다는 것은 보상비가 있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토지분할이라든가 지적불보합 지역 지적 정비관계에 있어서 보상비가 안 나갔습니다.
비가
보상비가박용민위원
안 나갔는데 공사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절개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고물상이 있던 것을 내보내고 절개지가 매봉산 자락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자연석으로 마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남부순환도로 다니다 보니까 금년 후반기인가 고물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면적이 1,427㎡인데 공사비가 4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3억 7,000만원 투자액 중에 공사비는 어느 정도 포함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고 보상비가 1억 9,000만원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토지주하고 회의를 하다 왔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적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보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박용민위원
예산 편성에 5억 5,200만원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매봉산 가려면 만남의 광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추가편입 지역 1,313㎡를 저희가 이번에 지적분할 해 가지고 지적정리를 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노인정도 정리를 하고······
정을
노인정을박용민위원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뒤로 밀어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뒤로
뒤로박용민위원
민다고 하면 바퀴 달려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장래적으로 봤을 때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하고 같이 쓰도록 해야지 그 큰 건물을 노인정 혼자 쓰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양천으로 넘어왔을 때 구로구에 오면 지저분했거든요.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노인정, 어린이집으로 정비해서 매봉초등학교 도로가 6m 되나요? 노인정하고 시설이 있는데 안쪽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장래계획이 그렇습니다.
하고
정리하고박용민위원
멸실해서 조성한다는 계획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공요금이 금년도보다 적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된 공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부채납 공원도 많고 테크노마트 주변에도 미래사랑, 테크노근린공원, 덕의근린공원, 온수동에 와룡, 갈매, 솔길 만들어진 것이 많은데 공공요금이 적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것인데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적어가지고 6,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해
집행해박용민위원
보시고 추경에 하세요.
김남광위원장
말씀 나온 김에 하시지요. 전기세하고 뭡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공요금이 줄었고 그 다음에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기간제를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20명을 요구했는데 5명이 편성했습니다. 안양천 넓은 면적을 기간제 인부 5명 가지고 관리하라는 것은 순찰 지적사항이나 받는 꼴이 됩니다. 영등포 같은 데도 20명, 양천은 연간 단가계약을 주고 나서도 10명, 금천은 저희보다 적은데 연간단가하고 나서 4명, 5명을 가지고 안양천을 관리하라는 것은, 안양천을 관리하는 팀이 금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 1월에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유예기간을 4년을 두었습니다. 시설이 어린이놀이공원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 하면 2011년 말입니다.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다섯 군데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다섯 군데를 해야 됩니다. 다섯 군데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설계비도 다 받아다가 설계 다 끝냈어요. 예산도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펀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구비 40%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구비 7억 7,600만원 전액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올렸는데 안 된 것입니까? 올리지 않으신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올렸는데도 구예산 심의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김남광위원장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왜냐 하면 2011년까지 안 되면 가지고 있는 놀이터를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법상 폐쇄를 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김남광위원장
참고하겠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고 과장님께서 두 위원님들이 막대한 칭찬을 하셨는데 의욕적인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입니다. 가로경관과는 세 건이 계수조정되어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에서 금년도 8,0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7,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되었고 이 부분은 사실 올해 8,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예산도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되면 부득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를 5억 6,648만원을 잡았는데 3,348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5억 3,300만원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내년도 노무단가 이것은 인건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348만원을 증액했던 사항으로 예산이 감액되면 인력을 줄이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저희가 운영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려고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1,9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요. 3,900만원이라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가지고 3,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1,900만원 감하시면 공단측에서 이 업무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던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셨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철거용역비는 철거용역대행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광고물 하나 철거하는데······
내역
내역박용민위원
중에 인건비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불법노점상 관계가 인건비성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박용민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에 1,000만원 감편성한 부분입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의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람도 사고 그 돈 가지고 장비도 유지하는 종합적인 비용이라는 거지요. 인건비가 주로 많겠지요. 전체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하게 되면 사다리차도 가야 될 것이고 기타 철거장비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 종합적인 비용이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불법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가 3,348만원 감편성한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에서 감편성한 것 같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전년도 예산에서 단가가 인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증편성을 했는데 감액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정부나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일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인건비 관리하는데 늘린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산안에는 전혀 안 들어 왔는데 653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교체 및 보수 2,500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동안에 저희구에서는 각종 광고물 관련 인센티브라든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전신주에 벽보같은 것을 붙이지 못하게 부착방지판을 그 동안에 계속 설치했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부터 교체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전체 교체하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대로변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들어온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다 오히려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왜냐 거리질서가 불법광고물로 해가지고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보니까 270쪽을 보세요.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2억에 35%해서 7,000만원을 내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김경훈위원
옥외광고물 과태료이지요? 여기에서 7,000만원 수입이 있고 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96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이 35%, 30% 여기에서 매년 평균치로······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여기에서 세수를 더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징수율을 더 높이고 부과율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이런 불법광고물을 퇴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불법노점상 이 불법노점상이 아주 양성화를 시켜줄만한 곳은 확실하게 양성화를 시키고 정말 폐쇄시킬 데는 다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노점상이 이동성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자신 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에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한다면 더 증액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 655쪽 보세요.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노점 및 노상적치물 공휴일, 야간단속 활동비 해서 9명이 월 10일씩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1년 내내 단속을 하는데 야간단속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역주변이나 주택 밀집 주변지역에 대로를 가보세요. 공휴일, 야간에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아파트 입구 보도에는 노점상들이 다 차지해 가지고 차도로 걸어다녀야 돼요. 과거에 보면 그래서 전화를 하면 팀장이 집에서 쉬고 있다가 나와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 팀장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단속이에요. 단속현황 같은 것 있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단속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경훈위원
잘 해주셔야 돼요. 허위로 일지 같은 것이나 쓴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간판 안전도 검사라는 것이 있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가로경관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별도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간판 안전도 검사는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
거기에서김경훈위원
수수료를 받아 가잖아요. 그런데 안전도 검사라는 것이 육안으로 쳐다보고서 검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보셨어요? 상인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3년인가 한 번씩 하지요. 상인들 불만이 그거예요. 안전도 검사하러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전도 검사비만 내라고 부과되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안전도 검사인지를 모른다고요. 그것 한 번 챙겨봐주세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위탁 업체에서 다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수익이 하나도 없고요. 수입 잡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관리가 엉망이에요. 안전도 검사 왜 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간판 부착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 그래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렇게
그렇게김경훈위원
관리하면 안 되지요. 업체를 바꾸든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줘야지, 돈 내는 사람이 돈 낼만하다는 인식이 가게끔 해줘야지요.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고 검사 왔단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내라고 오고 안 내면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전부 돈 내고, 구청에서는 위탁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쳐 버리고, 심각한 문제예요. 최소한도 안전도 검사를 나왔으면 업주한테 "이렇게 해서 안전도 검사를 나왔습니다. "하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흔들어도 보고 잘 됐나 강풍이 불 때도 안전하겠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도 검사인데 참고하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 계수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왔어요. 적게도 아니고 보통 적게 들어온 것이 아니네요.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도로소파 보수해서 25억 6,900만원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관내 도로소파 보수해서 민원대로 전부 사업을 수행하셨다고 보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민원에 비해 가지고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도로건설과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관내도로 소파 보수 그 다음에 보안등, 조명 이런 부분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좀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행사성 예산은 매년 신규 증액 편성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는 이런 예산은 감편성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 28억원 줄어든 부분은 도로개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도로건설과 예산은 가급적이면 증액해 주는 것으로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662페이지 고대병원 앞 지중화 공사 4억 5,000만원 들어왔어요. 이것은 전액 구비예요? 아니면 한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하는 공사예요?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한전하고 구청하고 50대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병원 건물 신축 승인해 주면서 돈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받아놓은 것이 쓰고 남은 것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중화 공사를 안 해주면 이 돈을 도로 내줘야 되거든요. 고대병원에 내줘야 됩니다.
떻게
어떻게박용민위원
보면 구비는 내용적으로는 10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구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이왕 받은 돈 내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고대병원서호연위원
정문에서 내려오는 길에 연관된 동해물약국하고 밑에 건물 있지요. 그것을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구를
요구를서호연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내년 사업 할 것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도록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오늘 결론 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서호연위원
정도 필요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17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서호연위원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에 지장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서둘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치수방재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방재과는 빗물펌프장 수문 시설물 정밀점검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제정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의 1종 시설물은 5개소이며 2종 시설물은 12개소가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시설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정밀 점검은 등급에 따라 1년에서 3년 주기로 안전정밀 진단은 역시 등급에 따라서 4년에서 6년 주기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1종 시설물 5개소에 대한 안전정밀진단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서울시장이 1, 2종 안전정밀 점검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종 시설물 1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을「기술용역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만약 용역비를 감액 편성하면 12개소 전체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 줄어든 금액만큼 개소수를 줄여서 발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억원 전액이 반영돼야만 본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위원님!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의 경험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만들 때 감액 당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로 되는데 어떤 과장님은 그냥 감액을 해도 좋고 어떤 것은 살려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그런 것 없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경훈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본다면 각 과에서 공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포괄적 예산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종 시설물 12개소에 대해서 빗물펌프장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수문이 있습니다. 자연배수 수문인데요. 이 수문을 국가가 관리하는 안양천에 되어 있는 5개소 하천은 시장이 돈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지방2급 하천인 도림천, 오류천, 목감천에 되어 있는 12개소는 구청이 부담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구청이 부담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면 A, B, C, D, E등급까지 매겨집니다. 그러면 D등급 이상은 당장 보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점검을 안 해가지고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시민들한테 배상까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설물 정밀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조병남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책상 위에 깔아드린 은일정보고 부지 주차장 건설 사업비 추가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요. 이번 계수조정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추가편성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가리봉동 1번지 외 4필지에서 2008년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입체식 주차장 지하 2층 199면을 설치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원, 시비 35억 7,000만원, 구비 1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투ㆍ융자 사업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사항은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을 하라고 해서 2007년 4월 4일 결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사항으로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은일정보고 부지 주차장 건설 사업을 입체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평면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시에 반납하려고 편성이 되어 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공원 조성 관련해서 서울디자인심의를 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단 차가 너무 높다, 단 차가 높은데다 평면식 주차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입체식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구에 예산이 없고 해가지고 당초 계획안대로 입체식 주차장을 추진할테니까 반납금 35억 7,000만원을 저희구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승인요청 해가지고 어제 쓰라고 승인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을 반환금으로 편성된 사업을 불용처분해서 하게 되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과목은 거기다 해가지고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설비로 해서 새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계수조정을 해주셔야 그 사업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이 돼야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공사도 빨리 되고 공원조성도 빨리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그 지역에 서호연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건물을 언제 부셨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작년입니다.
년에
작년에서호연위원
부셔놓고 흉물로 남겨둔 체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난 것 알고 계십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설명서 보면 푸른도시과에서 3억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12억원 중에 9억원 정도가 확보된 거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51억원 중에서 시비가 35억 7,000만원이고 구비가 15억 3,000만원인데 푸른도시과에서 확보해 놓은 것이 12억원입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지금 당장 편성할 수 없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푸른도시과에서 편성하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든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계수조정 때 특별회계로 35억원 세입 잡고 세출로 시설 및 부대비로 35억 7,000만원을 편성해달라는 말씀이지시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차량등록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 소관 계수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는 본책자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 3만원*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산 착오로 4만원*92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책자 722페이지입니다. 깔깔가맹점 포인트 단말기 구입하고 카드제작에 있어서 6,3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현재는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2%만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깔깔가맹점에 대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포인트를 적립해 가지고 소액도 있지 않습니까? 1만원 같은 경우는 2% 깎아주는데 200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립해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포인트제가 되면 깔깔가맹점이 180개소가 있는데 적립된 포인트로써 어느 식당에 가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영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위원님!
설명
설명김경훈위원
잘 들었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금융계통에서 하는 각종 카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마일리지가 있고 해서 각종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실용가치가 있겠어요? 취지는 참 좋은데 효과가 있겠느냐가 문제라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서 전액을 없애버리자고 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로 깔깔운동을 하는 것은 음식문화 개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업주에 대한 부담을, 깔끔하게 먹은 분에 한해서 2%를 덜어드리니까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또 손님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업주나 손님한테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이 깔깔운동하는 목적이 사실 음식물 쓰레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이고 깔끔하게 차리고 깔끔하게 먹자는 운동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김경훈위원
좋고 한데 취지대로 몇 %의 효과가 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깔끔하게 먹자, 한국 사람들 식생활 습관이 다 배 있어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 좋은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오히려 이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 업소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업소에 대해서 물품도 지원했고요. 지하철 광고방송도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도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도 할인도 받고 음식점도 매출증대를 하고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낭비
예산낭비김경훈위원
같아요. 이런 것보다도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난번에 돼지갈비 같은 것 TV에 보도된 것 보세요. 그런 것부터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오래된 얘기인데 주문식단제라고 시도를 했다가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것은 업주들이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부에서 개선책을 내놓고 했는데도 결국 실패했단 말이지요. 깔깔운동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효과는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변동사항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상 저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