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괄 작성되어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여성회관 임대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타 수수료 중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 1,900만원 16페이지 기타 잡수입 중 여성회관 기타잡수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97억 5,602만 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 61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26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700만원 28페이지 기금 중 국가기금사업으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등으로 1억 4,0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지원 등 3억 1,622만 1천원, 그리고 3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생계급여 등 19억 4,764만 8천원 35페이지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 1,467만 3천원, 분권교부세사업 도비부담금 8억 4,725만원 등 총 31억 2,5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3,925만 4천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97억 5,602만 8천원, 광특이 2,900만원, 기금사업이 1억 4,086만 3천원, 분권교부세사업이 7억 7,440만원, 도비보조금이 31억 2,579만 2천원, 군비 116억 1,31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2억 6,327만 3천원이 늘어난 48억 1,761만 4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8억 6,1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70페이지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71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 긴급복지대상자의 지원사업비와 72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시·군부담금과 복지대상자 관리 및 저소득계층 국민건강과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활자립지원 사업비로 9억 5,6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소득 공제사업비가 있고 74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8억 2,004만 8천원이 감소한 80억 2,9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사업비 5,713만원 계상은 경로효친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사업비로 40억 2,795만 천원을 계상한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도비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77페이지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비와 지역노인 노인 자율봉사활동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78페이지에 있는 노인 자율봉사활동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비 4억 8,571만 7천원 계상은 저소득 청각장애노인의 보청기 지원 79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비 또한 80페이지에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31억 4,894만 8천원은 경로당신축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또한 82페이지에 있는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과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 등 운영비와 83페이지에 있는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또한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이 되겠고 또한 84페이지에 있는 요양시설 이용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노인복지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기관시설비와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비로 3억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청소년문화육성 사업비와 8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비 또한 9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와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 또한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와 운영비 또한 청소년문화산업 체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정책사업 세 번째 여성복지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지원 사업비로 4억 5,3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8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과 90페이지에 있는 여성회관 교육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여성회관 운영비 또한 92페이지에 있는 여성회관 사용물품 취득비, 지역여성 혁신리더 양성사업과 여성 인턴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군여성회관 활성화에 따른 가족상담 인건비와 행사보조비, 한 부모가족 자녀지원금,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과 교육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한 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과 한 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이 되겠고 다음 95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유지관리비와 96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취득 지원금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비 사업 또한 98페이지에 있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있는 보육사업 지원 사업비로 먼저 보육서비스 기반확충으로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를 신설하였고 99페이지에 있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과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 또한 100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교구 교재지원비, 또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과 101페이지에 있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한 차등 보육료 지원, 또 102페이지에 있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는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금과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등의 사업비이며 104페이지에 있는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기본 보육료 지원과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는 보육시설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 등은 신설된 사업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아동복지 사업비로 13억 1,9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한 행사보조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7페이지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되겠고 108페이지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고 109페이지에 소년소녀 가장 지원과 가정위탁양육지원 또한 110페이지에 있는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과 소년소녀 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과 저소득아동 가정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있는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확대지원, 또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정책사업 네 번째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로 27억 3,0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및 각종 행사보상금 등 장애인 복지지원사업과 113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과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전지 및 수리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되겠고 116페이지에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는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분권교부세 및 도 군비사업비를 편성하였고 118페이지 최 중증장애인 바우처 지원과 119페이지에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장애연금 지급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에는 언어발달 바우처사 업과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 지원 등의 사업비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5억 3,676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두 개소 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비가 되겠고 122페이지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122페이지에는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3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여자 지원과 123페이지에 있는 통합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와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사회복지연계사업비로 2억 2,918만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124페이지에는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비 지원 125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6,1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이 되겠고 127페이지에 있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지원사업비로 16억 1,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사업인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사업비를 비롯해서 128페이지에 있는 영어캠프 운영위탁금과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증평군민 장학회 기금출연금,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비가 되겠고 129페이지에 있는 초 중학생 복지의식 교육비, 충북 인재양성재단 설립출연금, 증평복지재단 운영위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사업비로 1억 7,7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보훈시설과 보훈행사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정책사업 여섯 번째 행정운영경비사업 분야입니다. 주민복지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2,277만 5천원을 계상했고 직원들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를 6,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일곱 번째 주민복지실 재무활동사업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6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억 3,948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20만원, 도비보조금 1억 3,92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사 인건비 및 구료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비로 1억 3,928만 8천원, 반환금 기타목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다섯 가지 종류로 조성액은 12월말 현재 17억 2,3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2010년 수입은 이자수입 7,723만 8천원, 기금전입금 2억원 등 총 2억7,723만 8천원이고 815페이지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금 500만원, 노인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지원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말 기금 총액은 19억 8,053만 2천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9년말 기금은 5억 5,578만 4천원으로 이자수입은 1,349만 7천원이 발생하고 사업비는 1,000만원 지출을 계획하여 2010년 연말이 되면 기금 총액은 5억 5,928만 천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54억 3,48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4억 3,925만 4천원보다 436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수정 계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여성복지증진사업 분야로 보육시설 차량비 운영지원으로 당초 3,142만 8천원에서 2,706만원으로 436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분야로 예산의 변경 없이 부기명을 교육경비지원과 부동산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출범 6년을 지나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사회복지기반 시설확충에 전념할 수 있었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평군 주민복지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입니다. 수정예산 22쪽 보시면 교육경비지원과 부동산교부세 지원, 부기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정확히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 사업비와 부동산교부세 지원사업에 의한 사업을 구분을 당초예산 올릴 때는 그때 구분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을 받고 난 후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정확히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의 3%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군세수입의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있지 않아요?

예.

128쪽에, 거기에서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계획하기는 내년도에 우선 10억을 계상을 해서 맞춤형 명문고 육성하고 지역핵심인재 육성사업에 10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10억씩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전반적인 군 재정력이 안 돼서 우선 급한 대로 당초예산에 5억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다가 재정력이 회복이 된다면 나머지 5억도 계상해 볼 생각이 있고 2011년에는 교육품질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8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12년에는 19억 9천, 2013년에는 22억, 14년에는 24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도별 우선 개략적인 이런 투자계획은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꼭 이대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우리군의 재정력을 봐 가면서 탄력성 있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본예산에는 5억을 세웠지만 재정이 형편되면 추경에 5억을 더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바로 128쪽에 영어캠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내년도도 금년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캠프는 2005년도부터 해마다 1기, 2기로 나누어서 금년도까지 5년 동안 수행 했습니다. 5년 동안 수행을 했고 또 매년 1년에 한 80명 넘게 이렇게 해서 40명씩 두 번에 나눠서 계속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같은 수준에서 초등학교 학생 5학년 내지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우리 영어권 국가에 직접적인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탁이 충주대학교 거기서 하는 건가?

위탁은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교류센터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 앞으로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4학년인데 입소를 해서 거기에 교육을 받고 또 내년도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복돼서 또 가는 학생도 나오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중복은 없이 한 학생이 한번만 참여할 수 있는 걸로다

그렇죠?

예.

왜냐 하면 이게 초창기 시행을 할 때에 위원님들이 다 염려했던 사항이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 좀 차질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차질을 빚지 말고

그 부분에 유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76쪽에 위에 민간경상보조 거기 전년도보다 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은 규모는 지난해하고 같은데 아까도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년시대신문 구독료 500만 원 그것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어요. 그 신문 때문에 노인정에서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2년 전부터 이거를 해달라고 많은 위원님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걸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는 그러면 우리 군내 경로당은 전체적으로다

군내 경로당은 100% 다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한 5,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소외된 경로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하나는 완료가 되고, 현재 두 동도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세 군데 당초는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난해 예산범위에서 하면은 지난해는 개소당 5,000만 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게 5,000만 원이 벌써 수년째 5,000만 원씩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마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어려운 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소를 좀 줄이더라도 1개소를 하더라도 마을에 부담을 좀 적게 주는 방향에서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한 7,000만 원내지 7,500만 원정도 금년보다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정도 더 지원을 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태양광시설 별도 지원해서 1개소당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경로당, 예술미가 좀 있는 지금까지 마냥 그런 평범한 저기보다는 좀 견고하고 좀 미적 감각이 있게 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개소를 줄이더라도 좀 튼튼하게 짓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억 4,000만 원 올라온 건 2개소 정도로 해서 올라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1억씩 2개소하고요.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보수할 부분 이런 부분에 한 10개소 정도해서 개소당 한 4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4,000만 원해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어달라는 데서 수량이 줄어들면 불편하다고 또 말하는 경로당도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경로당사업에 그런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3개소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3개소. 3개소인데 이 범위에서 하자면 금년도에도 또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사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좀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다 해서 좀 사업을 해볼까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장님도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 동네 규모가 큰 동네는 이해가 가요. 큰 동네는. 근데 요즘 농가에 대개 보면 한 법정리가 30가구 이하인 동네가 많아요. 그러면 이 법정리가 작은 동네는 경로당 규모가 크게 지을 일이 없거든 왜냐 하면 난방비하고 그냥 관리비만 더 나가지 실질적으로 모이는 인원은 많이 돼봐야 10명에서 12명 이런 식으로밖에 안 모인다고. 근데 경로당만 크게 지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관리비만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모든 시설 면에서 기존보다도 좀 줄여서 관리비고 뭐고 덜 나가게 해야지 태양광은 별도로다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드릴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3개소가 들어왔으면 3개소를 다 지어주는 안을 잡아야지 그걸 또 1개소는 줄이고 2개소만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안 되지.

답변 올리면 우선 5,000만 원만 지원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좀 어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하면 어려운 형편에 마을에서 동네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금 좀 모아놓은 것 경로당에 다 들어가고 하는 이런 또 저희들이 실제 가서 접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건 저도 알아요. 왜냐 하면 지금 어느 동네고 간에 지금 회관이 있는 동네, 경로당이 있는 동네 2개씩 있는 동네도 많이 있다고 한마을에.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1개는 지금 폐쇄를 해놓고 있다고 지금 안 쓰고. 그래서 양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량을 왜냐 하면 지금까지 자부담을 해갖고 다했지 자부담 투자 안한 동네가 없거든요. 다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자부담을 했어요, 동네 돈으로.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제가. 세부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건축이 돼서 이행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가장 문제점이 경로당이 없는 동네는 마을회관이나 부지는 못 사준다 해갖고서 부지 때문에 못 짓고 있는 법정리도 꽤 있어요. 뭔지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또 될까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경로당은 원칙을 그래도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이 된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죽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형평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창동이나 장동 같은 데는 마을경로당을 지으면서 도비를 받아다가 액수를 키워서 지었잖아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건 똑같은 액수였고 2억을 들여서 지었어도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저희가 25평을 기준으로다 해서 수요가 큰 데 이런 부분하고 좀 차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딱딱 이거보다도 25평을 기준으로다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그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하세요. 그리고 이게 25평 기준으로 해서 적게 지어주면 안돼요? 이게 딱 25평 기준해서 지으라는 규제가 있나요?

최하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걸로다 저희들이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게 동네에 법정리라고 있는데 20가구, 30가구도 안 되는 동네도 많아요. 이런 동네는 나와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있는 인원이 8명,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작은 동네도 다 똑같이만 지어줘 갖고 관리비나 이런 거를 물론 관리비도 일부 저희가 보조를 하고 유류값도 보조를 하지만 그래도 평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추가비용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저희들이 25평으로 못 박는 건 아니고 한 20평에서 25평 단위를 기준으로다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동네가 큰 동네는 더 지어줄 수도 있고 쉽게 따지면 증평에서 가장 그래도 큰 동네라면 연탄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100가구가 된 되니까. 작고 또 안 되는 데는 15가구, 20가구도 안 되는 법정리도 있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문내용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예산안을 설명 안 해서 저기 하는데 수정예산 22쪽을 다시 한번 실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22쪽 말씀하십니까?

예,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거는 세세항목이죠. 이거로다 포괄적으로 명기한 거고요. 그 밑에 지역교육경비 지원과 기숙형사립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당초예산은 이렇게 부기를 했었는데 수정을 해서 교육경비 지원하고 부동산교부세 지원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은 군세 3% 범위, 금년도에는 112억 300만 원인데 그중에 3%면 한 3억 3,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 이번에 공공도서관 지원과 기숙형사립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 2억 이렇게 해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부동산교부세 지원사업에는 아시겠지만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도에 25억 세입으로다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20%면 5억이 되겠습니다. 5억 범위 내에서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영어체험학습센터 리모델링 지원과 체험센터 운영 지원, 또 보육교실 운영 지원 등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분을 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편성한 게. 지금 전체 세출예산안 있죠?

예.

거기 보면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억 3,9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 보면 우리가 일반세입에서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일반세입이 112억이면 3억 3,600만 원까지 최대

예, 그렇습니다.

세울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도에 25억이죠. 거기에 20%면 5억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세워도 8억 3,600만 원 이상은 더 못 세우는데 이거 35쪽을 보면 말이에요. 세출예산안. 8억 3,900만 원이 서 있어요. 무슨 근거를 갖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보시면 학교급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 세운 그런 거기 때문에

급식비는 어떻게 주게 돼 있어요, 최대?

급식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없죠?

예.

조례만 갖고 있는데 지원하는 건 모르겠어요, 얼마씩 주는지.

급식비가 250원씩 끼당

아니, 250원이 아니고 교육경비 조례에서 세우는 예산안에서 주는 건지, 별도 군 자체예산으로다 또 주는 건지.

별도 군비입니다, 학교급식은. 순수 군비.

군비에요? 교육경비 저기하고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은 2가지, 또 부동산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3가지, 또 급식조례에 의한 사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급식경비는 자체예산 갖고 조례하고는 관계없다?

급식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교육경비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죠. 예산은.

예.

그렇다면 먼저 본예산에 106쪽을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을 분명히 1억 8,000만 원을 잡았었어요. 예산을. 근데 수정하면서 또 빼버렸거든, 내가 지적을 했더니. 뭐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뺀 것은 아니고요.

수정안에 급식비 내용이 있습니까?

1억 8,000만 원은 그냥 당초예산에 그 부분에

여기 6억 8,000만 원이 통째로 넘어왔잖아요. 수정예산이.

아닙니다.

수정예산 2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예산액 숫자가 6억 8,000만 원인데

본예산 106쪽이 수정예산 22쪽으로 왔는데 6억 8,000만 원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당초에는 1억 8,000만 원이 섰었는데 수정예산은 급식비 지원이 빠졌잖아요. 여기.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주시면 제가 예산부서하고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집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정안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 공공도서관, 기숙형사립고 지원 그래서 2억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조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기 지원범위?

예, 읽어봤습니다.

6가지?

예.

그러면 이게 6가지 내용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숙형사립고 건립이 교육경비 조례에 해당된다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예산서 수정예산하면서 총예산은 6억 8,000만 원 맞습니다. 맞는데 부기가 거기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학교에다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돼요. 12월쯤 해서 내년도예산에 반영할거니까 예산 각 중학교 이하로다 받아야 돼요, 교장한테. 교육청에다 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관내 중학교에 학교에다 사업신청서를 요청을 해서 받아갖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한 걸 갖고 예산에 잡아야 돼요. 신청도 안 들어온 것부터 예산을 해놓고 이게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참석여비도 계상을 안 했어. 여기. 그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신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회 설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담당자하고도 조율했습니다만 실장님, 최종 정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과 또 부동산교부세 지원사업에 의한 사업, 또한 학교급식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부기상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교육정책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철저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도안면 장애인사무실 신축 및 운영비 지원해서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신다는 건지 어디서 준다는 건지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설문조사자료 여기에서 본예산에는 없는데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거기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단체에서 얘기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증평지회에서 돈을 하나도 안 준대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한테도 요구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예, 하여튼 장애인연합회하고 도안지회하고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협회 관계자들하고 한번 정확하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을 해요. 세를 줘가면서. 도안도 한 300여명 장애인이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사무실 신축도 있는데 신축도 방안을 검토하는 건지 운영비만 준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1차적인 거는 우선 기존에 금년도에 별도의 사무실 개설을 했기 때문에 우선 운영비부터 우선 해결을 하고 그 후에 신축하는 건 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가보조금 도비관련해서 내시돼서 지명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증평군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올해서부터는 지방세교부금은 폐지가 돼서 광역이라든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풀사업비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는 자율편성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도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군수가 자율편성사업에 있으면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데 왜냐 하면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관련 편중되는 사항이 이렇게 많다 보면 예산편성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9쪽에 증평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출연금이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출연금해서 올해서부터는 운영계획서를 꾸며서 해야 될 텐데 5억 5,000만 원이 지금 민간위탁금 증평복지재단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복지재단 운영은 지난번에 복지재단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해서 세입·세출안을 저희한테 일단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검토를 한바 전체 저희들한테 신청한 거는 31억 4,000만 원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26억 9,600만 원으로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복지센터에서 자체수입되는 부분이 얼마냐 하면은 2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조정한 26억 9,600만 원에서 자체세입 예상액 21억 4,600만 원을 빼니까 5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도 복지관에서 자체수입이 금년도 이월비가 한 4억 5,000만 원정도 되는데 4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전체 수입예상액이 21억 4,600만 원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출 나갈 거 26억해서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운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우리 복지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거죠, 재단이사장으로부터 군수에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출된 것이 사업계획서가 승인해 준 것이 31억 3,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26억 정도를 승인해 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거는 좀 저희들이 감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그렇다면 129쪽하고 82쪽에 나오는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하고의 성격이 어떤 것이 틀린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가 2,58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증평복지재단 운영과의 연계성은 없는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 복지재단 전체

이 부분은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각 시설유지 하는 게 아니고 외곽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저희들이 연못 같은 거 분수대 또 화장실, 관리사무소 이 부분은 별도 재단에서 관리하도록 위탁이 된 게 아니고 그거는 계속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군에서 별도로다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빼고 별도의 유지관리비는 별도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운영비라든지 또 가로등 거기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문제 또 분수대는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보건복지타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원화해서 복지재단에서 유지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재단에서 하는 일과 별도로 유지관리팀이 군청, 본청에서 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무협약이 안 된다면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할 게 아니라 일단 1차 보건복지타운 1차 조성 끝났고 지금 2차 확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확충사업까지 끝나면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우리 증평복지재단운영에 따른 왜냐 하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21억 4,600만원의 수입이 오고 우리가 예산에 승인해 준 게 26억을 계상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재단운영에 관련된 것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계획서 좀 프린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사업 관련이 민간자본 보조가 두건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에 1억원 씩 해서 두 개소 400만원씩 경로당 개·보수가 10개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경로당 가스사용, 전기공사 지원은 이건 결정됐다고 제가 보고요, 경로당 모기퇴치기 및 방충망 설치 30만원 씩 100개소해서 3,000만원, 그중에서 보험료하고 가스사용관계는 본위원도 이해는 하겠지만 모기퇴치 방충망 설치와 밑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는 같은 개·보수에 리모델링비인데 위에서 100개소를 90개소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400만원 중에서 모기퇴치기나 방충망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100개소로 그냥 갔다는 말이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 것은 주로 균열된 벽이라든지 아니면 보일러라든지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한다는 그런 명목의 개·보수 예산이고 지금 민간이전에 경로당 모기퇴치기는 여름철에 보면 노인분들이 있는 경로당에 여러 가지 모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는 것을 올해 제가 직접현장을 보고서 이런 사업을 해서 노인분들이 야간에 까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모기퇴치 내지 방충망을 설치해 드릴려고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고자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증평군의 행정리가 101개 리 맞죠?

예, 맞습니다.

증평이 76개 리고 도안이 25개 리인데 100개소의 행정리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다 들어섰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두 개소가 늘어나면 법정에서 행정리에 대해서 오버가 되는 건데 마을취락구조로 봐서 마을 집단별로 자연발생별로 이루어진 동네별로 경로당을 해 주는 사업같은데 혹시 이게 경로당 모기퇴치기 및 방충망 설치라든가 개·보수 관련해서 전담인력을 투입해서 건물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서로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6년째 되면서 보건소를 매년 세 내개씩 계속 우리가 신축을 해 줬는데 방충망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왔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금 개·보수가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보수 해 드릴거고 경로당 모기퇴치기 내지 방충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부분에는 아직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조사해서 실지 각 구조, 규격이 전부다 경로당마다 틀리니까 또 기존에 경로당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는 일괄적으로 우리경로당 노인회에 있는 경로당 전담인력을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 일선 조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일제적으로 조사해서 꼭 필요한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뜯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부분은 일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 질문사항에 왜냐 하면 82쪽으로 넘어가면 경로당운영전담인력 지원해서 2,19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그러면 전담인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지만 전담인력까지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리 관련 경로당마다 장단점 파악해서 이것을 그냥 리모델링 안 해도 몇 년 정도는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데이터 자료로 다 나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행정리가 100개리이니까 30만원씩 일괄해서 100개소를 다 해 준다는 얘기죠. 지금 방충망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7~80%가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궁금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81쪽에 있는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전담인력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노인회 사무실에서 같이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각 단체 내지는 예를 들어 보건소나 다른 일반 복지관이나 다른 어떤 단체하고의 이런 프로그램 연계해 주는 역할만 해도 상당히 일이 많고 또 특히 운영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현재 상당히 역할이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100개소까지는 혼자 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저희 행정기관에 일선 인력하고 같이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 있는 것이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담인력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인력이 아니고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이 경로당운영 전담인력지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노인회에 소속도 되어 있는 직원이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본예산 수정예산안 22쪽에 부동산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영어체험학습센터 리모델링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두 가지의 목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 또 영어체험 매년 하는 게 있죠, 5,000만원 씩 해서?

예, 영어캠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부동산교부세 지원으로 해서 두 개 목으로 해서 리모델링 지원 1억원, 체험센터 운영지원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영어체험마을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될 텐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서도 1년에 충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할 때에는 일원화되어 있어서 영어체험마을이라도 성공한 정책사업으로 마감이 돼야 될 텐데 다 분산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체험학습센터 리모델링은 지금까지 삼보초등학교는 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고 내년도에는 죽리초등학교에 학습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영어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탈바꿈할려고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은 삼보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가 좀 거기에 따른 원어민 혼자만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보조교사가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보조교사들의 주로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육시설에 2,000만원은 저소득아동 저희들이 한 4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육교실운영 이건 증평초등학교에 저소득아동 4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군수님 공약사항이 영어체험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서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때. 리모델링지원으로 2억 5,000입니다. 운영비 지원, 부동산교부세 지원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을 오히려 충주대학교에 일임하지 말고 삼보초등학교이나 죽리초등학교로 십분 활용해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 한다면 더 건설적이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 충주대학교에서는 그냥 합숙훈련으로 해서 그냥 1년 단기 1학기 2학기로 해서 두 개 클래스로 나눠서 마감하는데 오히려 2억 5,000만원 씩 준다면 전략적으로 삼보초등학교나 죽리초등학교를 십분 활용해서 영어체험마을도 그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어체험학습 센터는 부동산교부세에 의한 사업에 아주 정해진 사업입니다. 부동산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아주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운영 내지는 그런 시설부분으로 아주 부동산교부세 사업에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그런 사업을 매년 그러니까 지난 해 삼보초등학교 했고 내년도에 죽리초등학교를 할 계획이고 또 말씀대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영어캠프하고 같이 운영방법을 개선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학교경비지원조례 제정될 때 영어캠프 운영은 군수 공약사업이지만 그것이 지금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시도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 권에서 많이 시행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실패사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라고 실패했던 사업을 그대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거를 충족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어떤 거냐 찾다 저희들이 영여캠프의 형식을 빌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해마다 빠지지 않고 죽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성과분석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삼보나 죽리를 십분 활용한다면 오히려 그쪽에다 부동산교부세 플러스 우리 군수님 공약을 플러스한다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우리가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사회복지 예산관련이 사회복지기반조성에 따라서 올해 장애인복지증진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의 1,650% 이상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 10억 7,300만원 정도, 올해가 27억 3,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1,600% 이상이 증가된 요인이 있을 텐데 뒤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도까지는 정부에서 내시돼서 내려왔던 사업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편성하기 때문에 같은 복지정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 인제 군수라든가 예산편성부서에서 어느 쪽으로 휩쓸릴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련이 1,600% 정도 올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골고루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관련 복지관련이 골고루 들어가야 될 텐데 특히 1,600% 이상 증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연금이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내년에 시행이 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 차량도 내년에 우선 협회로 봉고형 정도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제공할려고 합니다. 그런 장애인들의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연금제도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많지만은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기본방향이 이분들을 중점 지원하자는 그런 형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계상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군민장학회 출연금에서 5억이 별도로 출연이 되는데요, 수정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따로 6억 8,000만원 그다음에 5억 그 다음에 11억 8천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명품교육도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해서 데시하는 것은 좋은데 초기투자가 사실 사업성과가 안 나오고서부터 너무 과한 예산이 편성됐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대학교에 학자금을 4년 동안 준다는 거 먼저 번에 브리핑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데시를 해야 될 텐데 왜냐 하면 무조건 학자금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명품교육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적 경비는 상당히 많은데 이 5억원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억에 대해서, 장학금에 편성돼서 5억이 붙어서 들어갔습니다. 3억 빼고, 그래서 이 5억원은 사용 용도가 뭐냐 도대체. 증평장학회로 출연이 돼서 어떤 목으로 쓰여지는 목이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8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은 매년 해 오던 장학회출연으로 출연이 3억이 되고 금년도 저희들이 10억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 형편때문에 우선 5억정도해서 주로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맞춤형 명문고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학업성취도성과 지원이나 맞춤형 학습지원 이런 사업을 위해서 서울의 유명학원에 예를 들어서 종로학원도 있을 수 있고 무슨 학원도 있겠고 그런 학원의 가장 강사초빙을 통한 교육학습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문제 또 우수학생 배출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주로 이 부분은 형석고등학교 쪽에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그다음 형석고 인문계 말고 기타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정보고등학교라든지 증평공고라든지 기타 중학교 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지역 핵심인재육성 이런 사업 이름으로다 지원할 계획이고 도안에 농어촌학교 쪽 또 아동급식 지원 쪽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선 이런 부분에 금년도 우선 5억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5억에 대해서 증평장학회 관련된 조례에 보면 학자금이라든가 장학사업에 관련돼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여건 지역의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법적인 조건을 갖춘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마다 예산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급한 마음에 우선 예산편성해 놓고 추진하다 보면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증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전략적으로 5억원을 가지고 유명강사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교육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같이 관련 조례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장학사업에 관련된 돈 주는 거로 학생들을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상승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지역에 대한 지역교육인프라를 형성을 해 주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왜냐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몇 명만 장학금이라든가 4년간 주는 것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수한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에 교육 인프라가 더 확충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할려면 관련 조례를 먼저 잘 만들어서 증평군 자체 교육의 마인드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억원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지만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또 복안이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았던 위원회를 곧바로 구성을 할 겁니다. 또한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이 많은 지난번에 발표한 이 교육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손질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군세의 3% 범위 이것도 상향조정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조례, 교육경비조례를 포함해서 또 별도로 제정이 필요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제정이 필요한 조례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에 시행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장학금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하고 그 부분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5억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현재 증평군민장학회 운영조례나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어떻게 여기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교육경비조례는 아까 연규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을 법적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평군장학금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거기다 예산편성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교육지원정책이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전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어떠한 관련조례라도 미리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구상을 해 놓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만든다 생각하고 앞으로 증평군의 미래를 위한 교육지원정책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를 장학금조례도 우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현행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수립 된 것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이 되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한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또 사업추진에 같이 협조 또는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73쪽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작년도 예산보다 약 3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작년도에 사업효과와 금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자활을 통해서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능을 습득한다든지 거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금년에 일곱 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도 있고 영농지원 또 간병, 양봉, 또 집수리, 자활도우미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통계에 125명의 그런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을 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이건 당초예산 대비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됐는데 지난해에도 추경을 통해서 5억인가가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국도비 내시가 된 범위 내에서 편성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별도 나와 있는 것은 있어요?

우선은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바로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어떤 다른 사업을 금년도 한 사업에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본 후에 별도의 그런 신규사업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다 이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왕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사업결과 같은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5쪽 중간에 청소년증 제작이 있습니다. 청소년증 제작 100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에 이 증을 발급해서 어떠한 자기의 청소년에 대한 의지라고 할까 아니면 신분증 청소년이라는 신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원이 왜 100명이냐

학교 못 간 학생들, 학생증 말고 학교 못 간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증 이렇게 그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얘기합니까? 중학교를 얘기합니까?

중 고등학교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생증대신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95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센터가 지난해에는 구 보건소에 별도건물 조립식 건물 거기에 일부분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하다가 자원봉사센터가 이쪽 새마을회관으로 옮기면서 건물 전체를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공요금 성격 여러 가지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을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이 대폭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지원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복지증진 향상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법제정까지는 저희들이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1억 8,3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100만 원밖에 안됐었거든요.

신규사업으로다가 해서 아마 1회 추경에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단체에다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운영 자체를 군에서 하게 됩니까?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다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군비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사서 자체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량만 지원하는 것뿐이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운영비 쪽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했는데 우선 차량이라든지 지원해 주면 기존의 인력으로다 해서 운전을 하고 최대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차량을 지원해서 불편하신 분들 좀 이동권을 좀 확보하도록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인승 정도가 되나요?

봉고차입니다.

15인승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의 보건복지타운 2010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숫자라든지, 아니면 표기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한 건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 급식비 지원이 세출예산 106쪽하고 거기에 보면 급식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12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지원해서 도비, 군비해서 1억 4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산은 교육경비보조예산하고 틀리다, 별도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2개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보면 이것도 신청서를 교육장이 받아서 교육장이 군수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농산물을 우리 관내 꺼나 우리 국내 농산물을 지원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걸 쓰는가 관리감독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년도에 있었는지 여기에 한번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순수 100% 군비고 그리고 112쪽에 있는 거는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지방부담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순수 군비로 하는 건 4,000명을 잡았어요. 250원×4,000명×180일로 잡고 이쪽에 112쪽에는 2,635명이라는 숫자를 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이 부분은 112쪽에 있는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은 이건 초등학생만하는 사업이고, 앞에 부분은 초등학교를 뺀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2쪽에 있는 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거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한 거고

도비는 얼마 되도 않아요? 2천 얼마이고 군비가 8,300만 원이거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농산물이고 앞에 건 우유주는 겁니까?

정부양곡하고 친환경쌀 차액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106쪽에 있는 급식비 지원은 250×4,000이니까 이거는 우유를 주는 건지 뭘 주는 겁니까?

4,000명입니다, 4,000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있는 학교 급식비 지원은 이것도 양쪽 다 차액 지원하는 겁니다.

차액?

예, 그러니까 정부양곡가격하고 친환경쌀 차액 그 부분 차액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죠. 무슨 차액이에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거는 친환경쌀과 또 정부미양곡을 공급했을 때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미를 안 먹이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갖다가 공급했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학교 급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갖고 교육장이 군수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하시고,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고는 아주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고 학교급식 예산이 한도액이 없는데 그냥 학교에서 신청 오면 주는 겁니까? 한도가 얼마입니까?

한도 구분은 없습니다. 조례상에도 없고 학교에서 하는 일인데 학생들 숫자를 불려서 한다든지 이러기야 하겠습니까? 하여튼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원은 수시로 매년 변동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도가 없으면 안 되죠.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우리 군민숙원사업도 못하는데 학교에다 무진장 예산만 주면 되겠어요?

아니, 학생수

더구나 장학금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하는 폭이 달라지는데 학생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아이 많이 낳고 학생수 많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차액 굳이 한도를 정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 없다면 조례를 아마 변경 다시 해야 할 저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도액을 정해놔야지 무조건 달란다고 줄 수는 없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시겠지만 차액 말씀하신대로 정부양곡가격하고 친환경쌀하고 그 차액 지원하는 거니까

아니, 양쪽에 구분해서 편성이 돼서 어떤 건 도비가 돼 있고 이건 순 우리 군비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산편제상 편제가 그렇게 됐고 상당히 하여튼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이 국도비가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편제 하는데도 상당히 좀 다른 부서보다는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농산물 차액이 아니에요. 250원 딱 나왔고 이쪽 건 인원도 틀리고 그러는데 농산물 차액이라고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할 때 여기다 좀더 자세하게 명기를 좀 하세요. 밑에다.

명년도에는 부기를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지방세수입 112억 300만 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 103억 9,800만 원과 사업명세서 10쪽의 도시계획세인 목적세 6억 7,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3,500만 원 등 2010년도 군세 징수 전망액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11.97%인 11억 9,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외수입 156억 8,109만 9,000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억 1,013만 3,000원과 사업설명서 14쪽의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6억 7,096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것으로써 전년대비 18.35%가 감소한 35억 2,444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의 재정보전금 27억 원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도세 징수 전망액에 의한 도세 징수액의 27%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38쪽의 재무과 소관의 도비보조사업 889만 6,000원은 국유재산관리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분야 5억 4,627만 5,000원, 청사운영분야 4억 5,08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분야 1억 4,644만 3,000원 등 총 3개 정책분야에 11억 4,353만 9,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0.8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01쪽의 자주재원확충 경비 1억 5,413만 원은 취·등록세 과세자료 조사 및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1,060만 9,000원과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349만 5,000원, 지방세수 증대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대행사업비 2,000만 원, 세외수입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60만 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추진에 따른 대행사업비 2,242만 6,000원, 성실납세자 경품지원 경비 500만 원 등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4쪽의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경비 4,006만 9,000원은 주택가격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1,316만 9,000원과 개별주택가격 산정고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690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의 효율적인 체납액징수 경비 5,678만 4,000원은 체납액징수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법정필수적경비 5,138만 4,000원과 사업명세서 206쪽의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경비 2억 9,529만 2,000원은 일반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등 제경비 2,725만 8,000원,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재무보고서 검토를 위한 용역비 등 3,940만 원,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40만 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등 8,975만 원, 차량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948만 4,000원과 TV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7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0쪽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 경비 4,945만 원은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165만 8,000원과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비 1,779만 2,000원, 군유재산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12쪽의 청사관리 경비 4억 137만 1,000원은 청사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법정필수적경비 2억 8,270만 1,000원, 청사 대규모 수선비 및 물품구입비 5,367만 원, 군청사 급수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관리사업비 6,500만 원 등 청사환경 정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14쪽의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 4,644만 3,000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6,164만 3,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48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필수적경비와 청사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한 것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환경 조성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액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저탄소 녹색성장형 청사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사LED 형광등 램프 교체공사비 1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올해 12월 29일이 마지막 정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렇게 되셨군요. 어쨌든 그동안 우리 증평군에 계시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퇴임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허락하시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무원에 발 들여가지고 30여 년간, 40년 가까이 사실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제가 괴산군을 비롯해서 증평출장소 개청하고 지금까지 죽 근무를 하면서 특히 제가 이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거치고 또 의회사무과장을 거치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사실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한테 상당히 따뜻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발전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고맙고 또 더군다나 증평 우리 군정에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열성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로 증평군이 발전되고 의회도 또 상당히 위상이 높아진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서 제가 떠나는 것은 아니고 저도 퇴직하고 나도 여기 증평에 제가 거주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곁에서, 위원님들 옆에 있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기축년은 다 지나가고 내년도 경인년을 맞이해가지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못 다하신 사항 다 이루시고 내년도에 꼭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내 건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금 설명한 내용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9쪽에 세입에 있어서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1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담배소비세는 또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 원인과 다음 페이지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20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감은 저희들이 지방세균등할은 같고 재산세분 소득분이 지방세소득세로다가 전환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세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거고, 담배소비세 관계는 13.5%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서 판매액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 관계는 주민세분 소득세분이 지방소득세로다가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규로다가 신설됐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이 자꾸 전개되고 있는데도 담배소비가 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쪽 맨 밑에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여성회관 임대료가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5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1,950만 원이 감이 된 건데 임대료가 이렇게 적게 올라온 이유는 뭐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여성회관 임대료 관계는 여성회관 예식장을 운영을 하다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임대료가 감이 된 겁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식장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예식신청을 안 받아주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예식장 운영을 폐지한 거냐 그 말씀입니다. 소관사항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에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께서는 한 40여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증평군이 개청되면서 한 6년간 또한 증평군 발전에 초석을 놓으시고서 퇴임을 앞두셨는데 그동안 제일 어려울 때에 증평군에 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14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는데 올해는 120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을 비교 증감란에 보면 20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결산액, 그리고 당해연도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예산액, 그리고 초과세입 등 순세계잉여금 징수전망을 분석해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초과세입일 경우에는 매년 12월 중에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을 조정 반영하고 있으나 추경예산 편성이후부터 연도 폐쇄기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세입예측이 사실 지난합니다. 또 집행잔액은 이월사업 미확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정산 등으로 익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시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징수전망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후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의해서 증감액을 1회 추경 또는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5억 관계는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쪽에 관광활성화차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박물관, 야외체험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외체험장 부지매입 8,360평방미터에 4억 8,488만 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체험장 조성사업은 248쪽에 있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5억 3,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장 부지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지금 박물관 뒤편에 마을하고 사이에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을 내년도에 매입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이고 남하리 마애불상군에서 300미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 줄 때 대지면적이 얼마냐면 7,301제곱미터 10필지에요. 그런데 거기 토지면적이 8,360이면 한 1,000평방미터 한 300평 이상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있는지 좀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1필지 77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공유재산계획에 반영돼서 승인받았고, 나머지 필지는 2008년도에 받아가지고 총 필지가 10필지에 8,3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필지는 2007년도에.

2007년도에요?

예.

아니, 그렇다면 2008년도에 할 때 공유재산변경 승인이 됐어야 될 텐데 2007년도에 했다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처음 한 건데 변경처리 됐다면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처리 내역이 나와야 될 텐데 7,301제곱미터 4억 3,800만 원 그때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4억 3,8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2007년도 것 한번 자료 더 주셔보고요. 만약에 2007년도에 했다라면 변경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다만 1,000평방미터 미만이라든가 1억 미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면 변경승인을 안 받고서도 가능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700제곱미터를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차피 면적이 한 6,000평방미터 가까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토탈 금액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아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부분하고 그건 자료 주면은 서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서로 이견이 되는 부분, 바로 밑에 농지전용부담금 10필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는 면제가 되거든요. 다만 또 법인화돼 있는 기업이라든가 공공단체에서도 이게 부과가 됩니까? 증평군에서도?

50%가 부과됩니다.

50% 감액?

예.

50% 감액된 부분이 2,458만 원이란 얘기죠?

예.

그건 자료 보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야외체험장 부지매입을 해 줬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미처 땅을 못 사가지고 임차료를 냈단 말이에요. 다른 필지와 더불어서. 다른 필지인가요? 왜냐 하면 242쪽에 장뜰들노래축제 임차료 2,000만 원 이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필지입니까? 어떤 겁니까? 242쪽 맨 상단에 보면 장뜰들노래축제 임차료가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임차료를 내가지고 땅을 빌려야 되는지

장뜰들노래축제 임차료는 지금 반대편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면 1년에 대한 임차료인데 매년, 대지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토지면적이?

한 3만 3,000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한 1만여 평 정도 되겠습니다.

1만여 평을 저희들이 1년 동안 대토를 해서 농사짓는 거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임대료를 드린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임차료 제공하고 그 토지를 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야외체험장 부지매입 관련과 상반된 대지면적이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주민복지실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화체육과도 보면 2건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54쪽에 씨름연습장 정비 지원 1,000만 원 그리고 259쪽에 꿈나무체육선수 육성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산은 어느 예산을 쓰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있는 씨름장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이 증평초등학교에 있는 씨름장에서 각 학교 선수들하고 같이 씨름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리다보니까 모래가 굳어가지고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씨름장 모래를 교체하는 사업비로다가 1,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꿈나무육성지원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5개 고등학교에 증평초, 삼보초, 증평중·여중, 형석중 거기에 씨름, 카누, 핸드볼, 육상, 펜싱, 역도해서 154명에 대한 선수 육성지원 자금으로 해서 전액 군비로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을 경유하는 겁니까, 직접 체육회에다 주는 겁니까?

군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근거는.

예산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혹시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 지원 조례 예산에서 주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먼저 글쎄, 주민복지실에서도 혼선이 왔어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을 쓰는 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45쪽에 단군전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맨 밑에 증평에 향토유적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15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군전만 향토유적관리비로 해서 매월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을 주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단군전 유지관리비로 해서 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전기세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5개나 되면 크고 작고 한 게 있을 텐데 유독 단군전만 유지비를 주는 이유가 뭔지 다른 건 유지비가 필요치 않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군전을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재산이 전부 증평군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전 봉찬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36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건물이 증평군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증평군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에 사곡리우물 주변정비가 상당히 많은데 4,900만 원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작년에는 뭐했죠?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작년에 사유지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뭐예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사곡리우물 주변정비는 우물이 사각정으로 돼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낡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쪽에 공원화사업을 실시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자꾸 예산을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냥 샘인데 넘치지 않고 찰랑찰랑하고 있는데 이거 해마다 막대한 돈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사곡리 말세우물이 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고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사찰이나 불교신자들에게는 이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상태로 돼 있어서 낡은 건물이 뒤에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시에 물이 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최종 몇 년도에 물이 넘은 걸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임진왜란 때 넘고, 6.25때 넘었다는 것이 2번 넘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전두환 전 대통령 뭐 할 때 넘으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그곳에서는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만 정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5,000만 원 갖고는 사업비가 좀 부족한데 일단 건물철거하고 약간의 공원화사업하고 추후에 더 인근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어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한꺼번에 5억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은 돼 있지만서도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계획을 내는 게 아니죠?

예, 계획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어요?

예. 도 지정문화재사업해가지고 한꺼번에 사곡리 말세우물만 이렇게 건별로 반영돼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11점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최종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9쪽이요. 증평문화회관 개보수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억이 됐습니다. 이거 투융자심사 됐다고 그러는데 투융자심사된 거죠?

예, 받았습니다.

뭐를 개보수할 건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개보수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20억을 계상한 건 국비 광특회계 6억하고, 군비 14억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은 지금 금년에 부지매입한 뒤에 부분 토목공사 하는데 한 9억 정도, 건축 공연장 내부 정비하는데 한 3억 정도, 외벽 정비하는데 한 4억, 무대 기계조명, 음향 정비하는데 한 2억, 조경공사 하는데 한 8억 5,000만 원정도하고, 용역비하고 기타 부대비해서 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7,800만 원이에요?

예, 설계비가 한 7,800만 원정도 되고요.

용역비는.

감리비가 한 2,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이거?

이거는 제외대상입니다.

제외요? 어째 제외됐나요?

이거는 기술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심의대상이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이고,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집행내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 이상은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외대상이라고 봅니까? 이게?

예, 제외대상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용역비심의위원회가 우리군이 해마다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갖고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보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용역비가 심의할게 없어요. 지금 보면. 이거 한번 다시 또 조례를 봐야 될 것 같고,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조금씩만 해도 1,000만원이면 빠지고 그러는데 1년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어요? 각 우리 증평군에 용역발주 되는 게. 그래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든 건데 이것도 빠진다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 첨부해서 작년도에 우리 문화회관 주위에 공유재산 승인해서 토지매입을 지금 했죠? 총 몇 평이나 되죠?

3,89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부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 문화회관사업에 2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토목공사비에 기반조성공사 하는데 저희들이 9억을 배정해가지고 내년도 뒷부분 금년도에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조성하고 조경공사하고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서 할 때는 주차장이 주목적으로다가 저 뒤에 상당한 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옆으로도 했는데 지금 우리 증평군민이 다 알다시피 우리 증평군의회가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증축하려면 건폐율을 넓히려면 땅을 부득이 사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목적이. 주차장만 괜히 넓게 하려고 승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증축에 대한 건 지금 반영을 하나도 계획을 안 넣은 것 아니겠어요? 증평군의회가 우리 증평군이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20년 후, 30년 후 의회가 어디로 이사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나마 이 문화회관을 좀 증축을 해서 현재 공무원들도 와서 대기하는 공간도 좁고 전부가 좁습니다. 의원사무실에도 사뭇 자리 찾아가려면 이리 저리 피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시급히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문화회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건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도 의회에 방문할 때마다 참 죄송함을 많이 느낍니다. 내년도에 토목공사를 완료를 해서 부지 금년도 승인해 주셔가지고 부지매입도 됐고, 내년도에 평탄작업해서 해놓고 의회사무실 관계는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평군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국을 다녀도 이렇게 곁방살이하는 의회가 없어요. 타 시군에 다 가보면 다 같이 군청하고 붙어있고 이렇게 떨어진 데도 없어요. 이거 군하고 떨어뜨리고 나니까 공무원들 여기 와서 만날 대기하느라고 몇 시간씩 허비하고 이런 건 의회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매년씩 기채 얻어서 땅 사갖고 해야 되겠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예산. 기획실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의 증축에 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사가 협소해서 증축에 대한 거는 여러 번 누누이 나왔던 문제인데 물론 협소합니다. 협소하긴 한데 의회뿐만 아니라 군청도 지금 없습니다. 군청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군청도 읍사무소의 청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군청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의회도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문화과장 얘기한대로 추후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 당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와 있잖아요. 6년째 있으면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웠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책은 어쨌든 군청도 저희가 청사가 없기 때문에 군청 청사도 마련을 해야 되고 군청 청사 마련하면서 의회도 같이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좀 협소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군청도 불편하고 의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어쨌든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게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에 이게 설계돼서 계획돼서 올라온 줄 알고 전부 위원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다른 외벽을 붙이고 엉뚱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 다시 사업변경을 하든지 해서 의회 증축하는 걸로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현재 개보수사업비 관련해서는 문화회관 개보수사업비기 때문에 의회 청사를 증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특회계사업 6억이 반영돼 있는 것은 문화회관이 원래 오래 됐고 낡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비 예산이고, 의회 증축관계는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명년도에는 사무실이 어떻게 증축되도록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의회사무소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지나다녀 봐도 좁아서 인사들 하러오면 말이지 의자 뒤로 앞으로 우리가 피해야 돼. 그것을 뭐 엄청나게 크게 확장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3미터 정도만 바깥으로 내면 그래도 사람이 서로 교행은 될 건데 이것을 벌써 몇 차례 얘기했는데, 나는 적어도 이번 문화회관 개보수에 이것이 올라왔는지 알고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안 올라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화회관 개보수 기본설계용역비가 포함된 거예요? 기본설계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시설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7,800만원 씩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설계, 기본계획 다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기본설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기본설계를 하는데 별도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종합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집행할 때. 실시설계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관련해서도. 지역박물관 야외체험장 부지매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은 언제 됐느냐 하면 2008년 11월 5일 제46회 임시회에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처리됐는데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6호에 의거해서 중요재산취득처분에서 관련상에서 의회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연도, 쉽게 얘기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 해에도 있겠지만 다음연도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2007년도에 700평방미터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특징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17억원, 비점오염사업 토지매입이 22억원, 농기계임대은행 보관시설 증축 2억원, 그다음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박물관 야외체험장 부지매입 이렇게 4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에 지역박물관 야외체험장 부지매입은 들어오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머지 세 개 안은 2009년도에 2010년도 중요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이것은 2007년도에 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2010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도 매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서가 재무과지만 관련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추가경정 예산안에 2009년도에 넘어왔어야 되는데 2009년도 원래는 이 공유재산을 해 줄 경우에 뭘 할려고 했냐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 지방의회에 제출되기 위해서 이거를 계획을 마련했던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때 무의미가 돼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그냥 2010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든지 업무 협조를 바란다든지 해서 절차상을 갖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냥 살짝 얹어서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써 담당자로써 말씀해 주시고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서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나,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위배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도 야외체험장 부지확충사업을 해서 2009년도에 부지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를 받아놓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놓은 게 부지 매입비를 계상할 경우에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계상을 못하고 금년도에 도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절차상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과장님으로써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뭡니까? 관련법률에 의해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도 관련법에 맞춰서 계상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것이 법을 위반해서 들어온다면 사실 무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련법을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272쪽에 악취물질 무인포집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포집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이 포집기계를 갖다놓고서 그걸 축사경계에다 놓고서 우리 직원들이 덜덜 떨든지, 여름에 더위에 그거를 포집을 해서 그걸 잡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는 초중리 인근에도 보면 아침 6시서부터 7시 사이하고, 저녁 한 7시부터 밤 10시 사이 이때가 제일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축산농가가 그때 아마 처리를 갖고서 그때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상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가격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인측정기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인근에 설치해놓고서 집에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무인포집을 해갖고서 저희들이 보건연구원에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낮에만 나갔었는데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도 악취가 발생할 때는 전부 측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포집기가 아주 고정으로다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거나 없앤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혹시?

거기에 자체적으로 감시카메라 하고 리모컨이 달려있어서 영상까지 자체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00만 원뿐이 안 가요?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2,000만 원.

한군데만 하는 거예요?

기계 1대에.

그러면 증평, 도안 몇 군데가 나면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가면서?

요새도 민원이 오지만은 하루에 한번에 막 3-4건씩 들어오면 천상 그거는 순번제로 해서 이동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 대개 초중리 인근하고 도안 몇 군데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24시간 악취를 잡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도안 화성리서 건의한 게 반영이 된 건데 여기 보면 이걸 해서 포집기에 잡혔을 때에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발조치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악취에 대해서는 기본농도가 축사 같은 거는 15정도 되는데 1차에 적발하면은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고, 또 2차에 적발이 또 날 경우에는 또 그 배가 되는 과태료하고 개선명령을 내고 해서 3차까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가 넘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차까지만 지금 처리하고서 안 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대형축사 같은 데는 벌금 몇 푼 한 30만 원내면 그거내고서 또 말고 또 계속 방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민원 할 때만 갖다 이거 또 설치하고 또 놔두고 3-4회 연속해서 할 때는 법적으로다 이거를 그렇다고 축사를 못하게 하는 건가 또 그 사람을 구속시킬 그런 저기는 못되는 거죠?

예,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축산농가는 생계유지로 사는데 저희들도 농도에 대해서 측정치를 말이에요. 하향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법에 의하면 15를 갖고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축산농가에 조금 개선만 하면은 법에 기준치이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축산악취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집단 민원이 올라오는 곳이 관내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근본을 포집기를 설치해서 1차, 2차 벌금 부과해서도 시정이 안 될 때는 이게 문제죠? 이러다가 이런 걸 설치한 거를 주민이 알면 또 사이가 나쁘면 누구 신청해서 이 집 좀 해달라 저 집 좀 해달라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상당히 골치가 아픈 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사를 갖다가 법대로 해서 철거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될 수도 없는 얘기고 방법은 저희들이 무인측정기를 갖다놓고 수시로 해서 축사규모하고 여러 가지 해서 벌금 쪽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큰 거 같은 건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사실 부과가 됩니다. 근데 소도농가 조그만 농가는 별로 안 되는데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제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약품으로 생균제하고 돼지분뇨의 악취제거제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분야에서 그거를 장려를 잘 시키는데 그 가격이 한말에 한포에 가격이 비싸요. 몇 십만 원씩하고 그러는데 여름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라도 축산농가가 1주일에 2-3번 정도만 해도 악취는 최대한 저감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는 편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무인측정을 해서 철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생균제라든지 악취발생 저감약제를 살포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료에도 섞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사료에도 섞어서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갖고 자기들이 잘 안 쓰더라고요. 소독 같은 것도 1주일에 여름 같은 경우는 한 2-3번만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냄새 사실 안 나요.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 농정과에 예산이 섰는데 그게 집행이 안됐어요. 아마 돈이 비싸니까 그걸 안 쓴 것 같은데 그러면 포집기를 해서 적발대상자는 그런 무슨 각서를 받든가 그런 사유를 쓰던가 군에서 보조하는 건 없습니까, 혹시?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

그래서 농정과에서 축산장려시책으로 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이 되는지 하여튼간 거기서는 사실 장려시키는 걸로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들도 취약지역이 몇 군데 딱 돼 있어요. 그분들만 잘 하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갈 겁니다. 근데 처음에 가격이 좀 비싸고 자부담이 내는 게 많으니까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하여튼간 그쪽 농정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참 생계가 관련돼 있는 건데 참 단속도 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에요. 벌금을 부과할 때 최고 한도액이 얼마에요?

그거는 가축시설 규모에 따라 금액이 틀립니다. 몇 백에서 몇 천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은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벌금 매긴 거 보면 100만 원 다 이하죠?

150만 원, 지금 2차 나간 게 300만 원 이렇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내고 있습니까? 안 낸 사람도 혹시 없어요?

지금 과태료 나간 건 다 받고 있습니다.

이왕에 포집기를 하려면 몇 군데 한 3-4대 사갖고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 경각심을 주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1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