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제123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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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현곤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서현곤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서현곤의원입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또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서현곤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독주택이 만들어질 동네 20호 이상 거기만 합니까? 기 만들어져 있는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기 만들어진 동네까지 소급하기는 어렵고요 조례가 공포된 이후로 건축되는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앞으로 될 주택단지에?

현곤

서현곤의원

예.

동영

박동영위원

이것이 설치하는 장소가 가까우면 그쪽 부분은 좀 기피를 안 할까 싶은데요.

현곤

서현곤의원

그래서 인제 입주가 되고 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물론 인제 대다수가 입주 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마는 또 그것이 주민들의 분쟁에 의해서 장소를 옮기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서로 기피하게 되니까 아주 곤란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입주 전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 조건에서 분양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일부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제 아예 CCTV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돼 있는 도시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명기하기는 뭐하고 표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조례를 좀 개정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의원님,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주택법 제21조나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이나 대통령령에 보관시설이나 또 현재 조례나 충분하게 서현곤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많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모든 규정은 있으나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별도 이렇게 조례를

현곤

서현곤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 조례 개정 건의를 받은 것이 작년에 입주한 최신 지금 가장 우리 지역에서 최신 지은 아파트 그것도 대단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이런 건의를 받고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에 돼 있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 시설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아가지고 명확치 않은 상태로 준공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에다가 이런 시설을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내용을 하게는 돼 있는데 상위법에 돼 있는데 이걸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치가 않다 우리 조례에서는 이것을 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하자 하는 의도로 조례를 삽입한 겁니다. 그런 내용을

기동

이기동위원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사업주체도 이렇게 돼 있고 그분들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서현곤의원님,

현곤

서현곤의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또 여수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점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시내권에는 용기를 어떠한 형태로 설치를 하겠다 공동주택은 어떠어떠한 형태로 설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용기는 자연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어떤 식으로 용기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카드제나 종량제나 이런 방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시설 장소까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용역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하고 누가 언제 이 시설을 하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우리시에 어떤 가장 아름답고 우리시에 어떤 친환경적인 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인제 용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용역회사에서 누가 해야 되냐 하는 것까지는 얘기하기 곤란할 것이고 이 조례를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명문화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9조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마는 신·구 조문에서도 역시 누가 해야 된다 배출자는 보관시설 용기를 가연성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명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업주체를 정하자?

현곤

서현곤의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주

강용주위원

인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됨으로써 적용되는 범위가 이후에 인제 나타나는 주택단지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들이 훨씬 더 이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국동 주택단지나 문수동 주택단지나 이런 골목이 좁은 주택단지 연등동이나 광림동 이런 산골동네에도 꽤 많은데 그런 쪽에 나와 있는 주택단지들은 인근 집 담벼락에 쓰레기 처리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제 그러면서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차량이 대체적으로 대형차량이어서 소형차량의 쓰레기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좀 하시라고 몇 차례 권유를 했지만 권유 자체도 또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려고 한다면 조례 개정 이전에 있었던 주택단지들도 포괄적으로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이렇게 별도의 내용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은 우리 강용주위원님이 생각한 부분들이 저도 인제 주택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집 앞에다가 대문 옆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거기다 놓고, 냄새 안 나고 외곽지에다 두면 좋겠는데 또 버리는 사람들은 멀리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례로 어떻게 정해 가지고 적용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 형태나 아파트나 또 어떤 골목의 크고 적음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다가 인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통만 놔두고 있고 일반폐기물은 그냥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형태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한다는 건 어렵고 해 준다면 우리시에서 다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를 인식해서 한다면 아마 용역도 얘기했지만 어떤 전문가의 연구 검토 하에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래서 저도 인제 주택단지 주민들로부터 이런 민원을 간혹 받아봤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나 대통령령 제38조 이런 법령에 의거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현곤

서현곤의원

예. 근데 주택법 제16조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 주택단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요. 주택단지, 그래서 이 두 개의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왕에 이 조례 내용을 개정한다고 하면 구 주택단지들도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보완할 만한 문구와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함께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현곤

서현곤의원

나도 고민했어요. 내가 그 피해자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시가 하기도 어렵고 시가 인제 전체적으로 그걸 해 주기도 어렵고 주민들의 돈을 걷어 가지고 거기다가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 한 데부터 해 보고 그리고 인제 기존에 한 데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나도 고민을 해 봤어요. 근데 그건 좀 어렵다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 내용의 주 내용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물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 사업 주체가 기존의 주택단지도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물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삽입되면 안 되나요?

현곤

서현곤의원

근데 개인주택은 사업주체가 없죠. 주택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주체고 주택주인이 주체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연부락이나 마을을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짓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짓고 이거는 사업 주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업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주택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20호 이상을 동시에 어떤 사업자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할 때의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공동주택, 20호 이상 단독주택이라도 공동으로 주택조합을 형성한다든지 해서 그럴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죠.

용주

강용주위원

할 수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