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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서훈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욱

안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 순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안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총 1,49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11억 7,800만원, 특별회계는 8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 구축 및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1억 7,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8,5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에 2억 6,600만원,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사업에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시민체감 청소행정 구현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사업에 130억 5,100만원,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리사업에 22억 7,700만원,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 사업에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시민중심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및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에 39억 1,300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에 6억원,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에 5억 7,500만원,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 확대 구축 2단계 사업에 1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밝고 안전한 도시거리 조성을 위해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에 222억 4,500만원,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34억원,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사업에 100억원,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80억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4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에 3억 2,9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2억 4,700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고객만족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검사 지원사업에 1억 9,300만원, 주차장 관리사업에 3억 8,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등 교통상황실 운영에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집행부의 의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교통국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차량관리사업소, 도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 포함 환경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가 1억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9년도도 마찬가지였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2009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였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2009년도 실적이 지금 우선 우리 시에 적용된 연구사업이 2건이 완료가 됐고요. 하나는 섬유업체 냄새 악취제거를 위한 연구사업이 되겠고 하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체 교육 교재 작성에 따른 연구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기술지원사업으로 65억원으로 해서 89회 지금 기술지원업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모니터링사업으로 주민 64명에 대한 1년간 악취모니터링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주민악취모니터링사업은 우리 환경관리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유비무환시스템에 주민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표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지금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적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유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 시화공단에 있는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저감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생소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 단체들하고도 유기적인 뭐라고 합니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낸다면 조금 더 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예산이 늘 1억 8,000만원 동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평가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평가에서 저조하다면 예산들이 또 삭감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늘 같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환경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일반기업체나 주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금년 가기 전에 성과보고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도 들으셨고 또 기술현장도 둘러보시고 해 가지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성과가 많이 좋아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취측정소 분석장비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악취측정소가 지금 우리 환경관리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측정물질이 지정악취물질이 금년에 「악취방지법」에 17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2개 항목으로 항목이 5개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항목에 대한 측정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 부분이 그때 지속위 대기분과에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하고 같이, 그 예산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예산은 별도 다른 예산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것하고는 따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악취측정소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측정소 설치할 때 유비무환시스템 할 때 4억 5,000만원…….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렇지요. 그때 운영비는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측정소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측정소 설치해서 4억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2008년 10월 달에 준공해서 지금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지금 측정소 설치가 같이 된다면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도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유비무환시스템에 측정소 기상센터 또 악취센서, 주민모니터링 모든 시스템이 다 연계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래서 그게 시너지효과가 다 연계성을 확보해서 요즘 신기술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라고 획기적인 안을 내놨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잘 실효성이 나타나서 저희 시화공단의 대기 저감을 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우리 환경교통국의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2009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계획을 세우셔도 우리 각종 현안사업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흥시가 대기오염문제, 악취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것이잖아요,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시흥시가.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올라가다가 내년도에는 그냥 마이너스가 되어 버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대기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2억 5,0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또 여기 보시면 악취방지시설 같은 것 개선사업을 한다는 데 있어 가지고도 이게 한 5억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쾌적한 우리 환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 아주 정말 우려되는 바가 커요. 시민들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것?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가 되고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은 제일 큰 것이 우리 시 자체의 세입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했다는 부분하고 환경분야에서 더 큰 것은 국·도비부분이 일단은 전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부 줄은 부분이 있고요. 아쉬운 것은 우리 도로과 도로분야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3회 추경이나 또 내년 추경 때 일부 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국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보시면 우리 대기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악취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축소시켜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십니까? 답변 좀 주시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우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대기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의 70프로(%) 이상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시 예산편성도 줄어들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각별히 사업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유비쿼터스 해 가지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셨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또 언밸런스에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2009년에 7억 3,000만원인데 올해는 2억 2,66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우리 환경정책과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도 좋은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나마 그래도 이 예산 가지고라도 살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애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결과를 보고 더 확대시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두 군데로 오이도하고 월곶을 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과가 잘 나왔습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로청소는 금년에 시작을 한 겁니다. 6월 1일부터…….
재철

장재철위원

아, 올해 2009년에 한 것이군요. 예산이 내년 것이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화공단 1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금년도 생활폐기물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과업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얘기가 불과 8월, 9월 달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3~4개월 된 상태에서는 장·단점 분석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1년 정도는 한 다음에 장·단점 분석을 해서 계속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퇴직자가 5명이 됩니다, 금년 말에.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가로위탁을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7억 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비교평가된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안 나왔는데 확대를 더 하시는 것이네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올해 추경에 세워졌던 것이지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회 추경에 세워진 것인데 그때 설명은 분명히 시행을 해 보고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한 다음에 확대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평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은 확대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직영했을 때 1인당 연간 한 4,1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1인당 3,200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인당 민간위탁 할 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월 평균 한 180만원 정도죠? 그리고 직영하셨을 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받아 가시는 금액이 한 300만원 돈 되나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대략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도 우리 시민이고 지금 위탁을 하셔서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300만원하고 200만원, 월 평균 봉급이.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물론 돈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단가는 그동안 쭉 행정안전부에서 단가부분을 지침으로 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위탁부분은 현재 노임단가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면 예산상으로는 분명히 절약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고용부분에 대한 안정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우선 지금 우리 미화원 노조 이하 전 미화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기존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부분이 너무 임금을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갭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반 시중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환경미화원 노조 분들 몇 분에 의해서 전체가 그런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몇 분의 노조 분들 때문에 많은 환경미화원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고 주변에 얘기하시면 노조의 그런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본연의 임무, 시가지를 청소하고 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몇 분의 노조 분들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같은 취급받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화원들이 가지고 가는 봉급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요. 위탁관리비는 중간민간위탁업체들 있잖아요. 거기 지급되는 금액, 만약에 이 차액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임금산정할 때 그분들한테 아마 5프로(%)의 이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는 5프로(%) 이윤만 가지고 가고 그 나머지부분은 지급되는 임금 플러스 4대 보험료라든지 제외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사업주체는 5프로(%) 이윤만 가져가는 것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위탁관리업체의 이윤까지도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하나요, 지급 할 때? 위탁금 줄 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정확하게 5프로(%)…….
재철

장재철위원

정확하게 계산해서?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보면 직영했을 때는 한 54억원 정도이고,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하면 한 33억, 3억원인가요? 3억 3,000만원인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임금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전체가 아니시고…….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서상에 보시면 401페이지에 보면 미화원들 인건비가 지금 현재 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31억원은 저희 예산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은 6개월치만 계상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것이 한 50억원까지 전체적으로 연간 들어갑니다, 미화원 인건비로…….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예산절감,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본다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위탁업체를 보면 다 우리 청소대행업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청소대행업체한테 위탁을 하게 되어 있나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용역업체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했는데 그쪽에서 결론이 그 지역을 청소하는 청소업체가 가로청소까지 하면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청소부분에 대해서 여러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접목되면 오히려 다른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로청소하는 지역의 업체에게 준 부분이고요. 법적이나 규정상으로 업체한테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너무 한 군데에 치중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만에 하나 어느 한 쪽에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하면 시의 환경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탁업체한테 모든 권들이 할당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가로청소하고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하는 업체하고 연계성이나 효율성은 인정이 갑니다. 다만, 어느 쪽에서 얘기는 생활폐기물청소업체한테만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니냐고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보면 한 번 다른 제3자인 민간위탁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도 검토를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한 번 해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런 쪽으로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흥시 가장 최대의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전철문제였는데 이번에 신안산선이 우리 시흥시가 제시한 노선대로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우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노선이 제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더 힘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역사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제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소사-원시선도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중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되시고 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제대로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서 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145억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축소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90억원이 줄어들었고, 여기 보면 주차질서 확립 같은 경우에도 35억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제대로 우리가 운영되어야지 그래야 시민의 발로써 편안하게 기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14억원 이상, 15억원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더군다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개발비예요. 연구개발이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총무과에서 직원들 중에서 인재양성 차원에서 해 가지고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서 개발비용 그것도 연구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3억원이었는데 2010년도는 3,000만원이에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중교통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안타까운 게 큽니다. 이번에 대중교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소래고등학교 학생이 철도파업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학생 자체적으로는 물론 사회성에도 문제가 좀 있지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데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407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는 도로에 노선 표시하는 선인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노면 표시요?
재철

장재철위원

노면 표시하는 것이요, 그걸 밝은 걸로 새롭게 다 칠하겠다 지금 있는 게 너무 어두워서 그렇다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노면 표시나 이런 노선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노면 표시는 설치하고 나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휘도 측정을 합니다. 거기를 통과하면 이상이 없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도 서울 가끔가다 올라가지만 별로 어둡다는 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기사에 새롭게 밝게 시가지 노선을 하겠다는 것을 듣고 "아, 저게 색깔이 좀 어둡긴 어두웠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을 다니든 시흥을 다니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다녔거든요. 어두운 밤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 뉴스를 한 번 접해 보셨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저도 신문에서도 몇 번 봤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현재 쓰는 게 밝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도입하셔가지고 어차피 시공하실 거면 같은 예산 쓰는 거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시공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린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확충 및 관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버스승강장이 춥잖아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요새는 버스승강장에 전기가 연결된다고요. 안내표시 때문에 전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바닥의 의자에다가 전기장판 정도 요새는 전기 조금만 들어가도 장판이 따뜻해지는 것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해 봤지만 전기선이 연결되는 부분은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요새 의료상에서 나오는 발열성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참조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기는 말고 전자 비슷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하면 겨울에 승강장에서 떨고 계실 시민들이 엉덩이라도 따뜻하면 몸이 전체가 따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착안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412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유지 보수비가 5억 7,0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 기존에 시설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지 보수비가 계속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꾸준히 유지 보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지 보수를 해 가면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재는 안 났지만 남북 축과 동서 축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것대로 운영을 해 가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는 꾸준히 해 나가야 이용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조차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설치하신 부분이 어느 로드맵에 의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민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요. 자전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면 안 되죠. 현재 설치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유지 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설치된 것들을 시민의 의견을 들으셔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시민의 불편함 없이 자전거동호인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그때 유지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오히려 유지 관리비보다는 현재 시설된 걸 개선하는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얘기 들리시지 않나요? 자전거도로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서 많은 불편함을 접하지 않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걸 또 정리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지난번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을 몇 번 하셨지만 턱 낮춤이라든지 연계성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정리해 가지고 단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례대로 할 계획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정왕지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애초에 정왕시가지를 만들 때 그런 게 자전거도로 연결이 원만했으면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고 이런 자전거에 대한 그런 게 이렇게 불거지지 않을 텐데 애초에 시가지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별반 중요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MTV(Multi Techno Valley)라든가 장현·목감택지라든가 은계택지라든가 이런 데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애초 시공 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우리는 유지 관리만 하면 되죠. 지금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약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교육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지금 교육장이 우리 정왕동 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이번 9월 달에 개소한 하중동 국민체육센터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체육공원에 있는 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나 장소들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여기에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문제인데 그게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교육시설에 우리 교육비가 지급된다는 것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본 위원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교통공원이 추후에 만들어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데로 자전거교육장이 들어서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유도하셔야지 지금 나름대로 시에서는 불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법을 시에서 하고 시민들이 만약에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시민한테 빌미를 주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앞으로 교통공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합법적인 자전거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통정책과 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인데 전년도에 342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96억원 정도해서 145억원 정도 예산이 감액 됐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흥시 대중교통이 많이 열악합니다. 아시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쪽에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씩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많은 금액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차차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을 하고요. 권역별로 시흥시가 떨어져 있어서 아주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해결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들이 자꾸 줄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대중교통 쪽에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하나씩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에 대한 것들인데요. 자꾸 자전거에 대해서 저희 시흥시가 자전거도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동감을 해 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사업을 하고 나서 지적들을 많이 당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도로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이 인프라 구성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자전거 정책은 실패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교육이나 그 다음에 그런 활성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줘야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도로망을 먼저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다면 아마도 도로는 되어 있더라도 시민들이 타지 않는다면 아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자전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기존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주고 신규사업보다는 도로망을 연결해 줘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본질이 왜곡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 시책을 하겠다고 저희가 시책으로 우리 시흥시가 내놨어요, 그죠? 녹색성장 저탄소 정책을 내놓으면서 했는데 이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또한 보면 예산이 증액돼 줘야 되는데 감액이 또 되고 있거든요. 정책이 제대로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계획도 수립을 해놨어요. 그리고 권역별로 어떻게 먼저 할 건가, 어디부터 할 건가도 이미 계획서 로드맵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해놓고 그런 것들을 접목하지 않고 또 별개로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또 민원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권역별로 또 정왕권은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된다거나,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로드맵이 되어 있어줘야지 기존에 있는 용역들을 살려서 이 사업 시책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별개로 따로따로 간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자전거 인프라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더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매번 본 위원장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법을 접근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제안한다면 요즘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면 시민들하고 먼저 의식교육이 선행되어 주면서 도로사업들이 이어진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권역별로 동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별도로 지도자 양성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층의 대상자들을 많이 확대를 해서 활성화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집어넣을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동하고 저희하고 같이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번에 몇 개 동을 정왕권, 연성권, 신천권 해서 권역별로 몇 군데 선정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그분들을 정말 자전거 강사로 다시 지역에 배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향후 삼사년 후에는 기반들이 잘 닦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전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전철유치특별위원장으로 있을 때 인천시를 방문해서 인천시장님한테 그때 인천 제2도시철도 건설계획에 우리가 인천대공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소사~원시선의 신천역까지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려서 그 당시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8킬로미터(㎞) 노선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천시에서 검토한다고 한 건 알고 계시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에 그 용역을 주려고 확보해 놨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해 놨습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준비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연계시켜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수시로 접촉하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시흥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휴일날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는 국경일날 이런 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주거지역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이라든지 월곶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문제 제기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산시만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경일 때는 다 무료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왕권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하고 밀접하게 생활권이 같은데요.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도 주말에나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어요?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의 요구도 있고 저희 시민들의 요구도 있어서 제가 차량관리사업소장으로 온지 한 달 됐는데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적인 것 조례 개정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하는 데가 19개소가 됩니다. 연 16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휴일을 1년에 60일을 치게 되면 연 3억원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약 16프로(%)~18프로(%)가 감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운영수지에 악화를 초래할 것이고 아울러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평가를 받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근 시를 의정부라든지 안산, 안양, 우리 시 주변을 확인해 본 바는 대다수가 공휴일과 일요일날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해 가지고 차량통행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저희들이 5부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공휴일날 무료로 하게 되면 차량 증가도 초래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서 차량 가진 사람들과 안 가진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역간의 지금 저희들이 상업지역하고 월곶이 주 수입원인데 그렇게 되면 정왕동 상업지역하고 우리 대야동 일원에 그쪽 노상 삼미시장 앞에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각도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더 검토를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유료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지금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이 많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고요. 이 공영주차장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에다가 사실은 이 주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차질서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안에 차를 제대로 잘 대고 아무 데다 대는 것 보다 오히려 공영주차장에 대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저희 시 정책상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주셔야 되고 다만, 지금 무료로 가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월곶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료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장도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지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타당한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월곶의 주차장을 주말에 무료로 개방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도 들고요. 그렇다고 월곶만 빼고 다른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했을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소래대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문제가 원만히 잘 된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 볼만한 여지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이 잘 원만히 월곶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공영주차장을 주말에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상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별도로 그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 때문에 도로에 통행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점검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의 사업비용으로 예산을 따로 특별히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인건비 외에도 사업비용을 우리가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법주차 같은 문제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량관리사업소하고 견인사업소하고 업무 연계가 계속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내년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불법 주·정차의 견인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견인차 4대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불법 주·정차 견인이 10대 정도, 장기 방치차량이 1.5대 정도해서 하루에 12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견인사업은 실질적으로 공공성, 차량 소통이라든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이고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시민들한테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30분 이상 차를 주간선도로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안 주시는데 이것 앞으로 견인사업소하고 업무 연계를 하세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것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게 이것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어야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관리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업무 연계가 되어서, 이 부서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견인사업을 일부러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대 정도라고 했는데 하루에 10대로 되겠습니까?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에게도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확실한 정책이 필요한 거지 그냥 하루 10대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쾌적한 주·정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차량관리사업소하고 견인사업소하고 해서 제대로 업무 연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준

전우준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서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내년도 우리 사업 어떻게 하셔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계획 세우세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3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지금 도시기반이 많이 잡혀가면서 이런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특별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좀 질의 드리자면 재해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약 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재해대책 장비를 내년도에 특별히 수해라든지 재해관련되어서 예견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답변 좀 주시죠. 예산서 423쪽에 있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 본예산이 총 약 300억원 정도로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도39호 우회도로에서 약 한 130억원 정도 그리고 도로유지보수비에서 한 50억원 정도 그리고 소규모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해서 약 한 50억원 정도 해서 약 한 300억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부분은 추경하면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본 사항은 약 한 110억원 정도는 추가로 편성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15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됐으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설해대책과 관련된 장비임차료 부분은 딱히 계획이 있어서 세운 부분은 아니고 매년 발생되는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겨울에 설해대책 한 것을 보면 외부에 의해서 비상근무를 한 게 12일 있고, 실질적으로 설해대책을 한 게 한 8일 정도 됩니다. 장비임차단가가 15톤(t) 덤프가 약 38만원, 포크레인이 약 한 52만원 정도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 08년도하고 09년도하고 우리 장비임차료 사용내역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도로사업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여러 도로사업도 제대로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데 국비를 좀 더 확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도 좀 드리고 또 도의원님들도 있으니까 도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도비도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화방조제 가로등 교체하겠다는 얘기시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시화방조제에 누전이 돼서 계속 소등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언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올해 등 교체인가 무엇을 했어요. 사업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전반기엔가 한 번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등 교체했어요. 그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제가 질의 드리기가 뭐하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등 교체하면서 누전 같은 것 다 보지 않으셨나요? 대개 보면 등을 갈면 이게 누전이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 사업내역은 확인해 가지고 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셨으면 본 위원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겠고 그렇지만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예산서 오는 날부터 했으니까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게 순수하게 누전에 의한 그런 가로등 교체사업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등 교체할 때 같이 병행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전에 분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보안등 교체사업이 있었는데 보안등 교체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면 전기관리계에서 일일이 하나씩 사 가지고 교체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사업내용은 뭐였냐면 시흥시 전체를 교체하고 그래서 전기에서 이익되는 부분을 사업주가 가져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가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하나씩 사서 단가보수업체한테 그것을 지급해 가지고 교체하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사용 방법에 대해서 전체를 교체해서 절감되는 전기요금에서 가져가는 것하고 매번 하나씩 사다가 설치하는 것하고 어떤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에스코 에너지절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보안등이 한 6,000등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에스코사업자가 하게 되면 약 한 40억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40억원 금액 내용 쪽에는 사업자가 먼저 선투자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부분도 포함이 되는 게 있고 또 자재비에다가 어떤 잡비라든가 이윤까지 산정이 돼서 약 한 5억원 정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높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0억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재정사업하고 비교할 경우 한 10억원 정도는 높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끝냈을 때는 약 한 2억원 정도 에너지 절약이 예상이 되는데 그 에너지 절약보다는 에스코사업자가 가져가는 추가사업비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연차별계획이 아니잖아요. 신설 들어오면 사서주고 고장나면 보수하는 것 교체하고 이게 지금 연차사업입니까? 연차사업은 적어도 섹터를 정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곳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연차사업이고 지금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그냥 신설 요청 들어오면 신설하고 그 다음에 보수 요청하면 보수할 때 교체사업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연차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은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지금 물품구입비로 그냥 사 가지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안등 물품구입비도 아니고 전체 전기관리계에 있는 물품구입비에서 사다가 단가계약업체에다 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낱개로 사 가지고 교체하는 것하고 일괄구매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보안등 등구하고 안전기의 수명이 약 한 3년 정도 갑니다. 어느 일정 정도의 섹터를 정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등구의 수명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과정은······.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일이 간단하기는 한 지역을 그냥 정해서 1,000등이면 1,000등, 2,000등이면 2,000등 해서 연차별로 갈아나가는 게 아주 사업효과도 있고 편리할 텐데 그것보다는 등기구의 수명이 있으니까 수명이 다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갈아나가게 되면 한 3~4년 정도 되게 되면 거의 6,000등 정도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은 하나하나 낱개로 사 가지고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 실무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나름대로 개별 단가구입금액하고 전체적으로 6,000개를 샀을 때 구입구매가하고 비교를 해서 내주세요, 자료를. 그리고 전체 연차별로 했을 때라도 섹터별로 했을 때 절감되는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어느 업체가 교체를 할 텐데 연차별로 하더라도 어느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코사업이 아니더라도 연차별로 섹터로 했을 때도 어느 업체든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나름대로 몇 년 간의 유지보수를 책임져줘야죠. 그럼 우리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죠,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게 나은가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셔 가지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보수비라든가 전기 절약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일괄 구입했을 때 그런 금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번에는 자료 좀 제때 주세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꾸 너무 늦게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나중에 잊어버려요, 자료 요구하고도. 하도 안 주니까. 그런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이 13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3차 추경에 한 110억원을 계상을 원하셨다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한 150억원이 필요하다니까 40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하면 되겠네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3차 추경에 110억원이 어떻게 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 지금 추경 재원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이 2011년 말이나 되어야 개통이 되는데 지금 신천·은행지구가 상당히 출·퇴근시간에 보면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간별로 개통을 하면 안 될까 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국도42번 거기까지 1차 구간으로 해서 좀 우선적으로 개통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저도 도로과장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검토한 부분이 방산-하중간 도로하고 국도39호 우회도로를 구간별로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실무팀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42호까지 구간에 제일 난공사가 남아있는 게 제2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고속도로를 우회를 하면서 그 밑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내년 연말까지는 어렵겠고요, 전 구간이 2011년 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은 서훈 위원이 요구한 2008년, 2009년 장비임차료 사용내역서 및 2010년도 계획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장채철 위원이 요구한 가로등 개별단가금액 및 일괄구매금액 비교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까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계속 이게 지적되는 부분인데 우리 환경교통국 전체 예산 중에서도 재난관리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대략 한 30억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2009년도는 80억원이었는데 2010년도는 49억원, 본 위원장은 자꾸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이 재난관리과에 대한 것은 예방 차원에서 늘 예산이 어느 정도는 편성이 돼서 사고가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또 뒤처리를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아까 우리 서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확보가 된다면, 된다면이 아니라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재난대응에 관한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천유지관리사업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하천유지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해마다 전 하천에 대해서 제방 유지보수 이런 것을 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런데 왜 감액이 됐냐는 질의입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 예산으로 충분하신 거예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네,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재해로 이어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사업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의 2010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 규모는 총 1,932억 3,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39억 1,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26억 2,2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46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10억원, 공공디자인학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2,000만원, 디자인 개발 및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월곶항 물 순환 정비사업 용역비 2억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34억 9,200만원, 군자근린공원 7억원, 신현근린공원 9억 500만원, 정왕호수공원 10억 2,500만원, 신천지구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 등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억 7,6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9억 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46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 소관으로 신천동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9억 8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억원, 은행택지 특화가로 간판정비사업에 19억 1,300만원, 현수막게시대 현대화 사업에 1억 3,000만원, 불법부착 방지시설에 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1,200만원, 2010년도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직접 지원사업인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 3,000만원, 주민지원사업 공사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도시환경 경관 향상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8,400만원, 시 자체사업 14억원, 옥구공원 9억 5,000만원, 경기정원박람회 5억원, 공원시설물 정비 3억원, 공원녹지 유지관리 36억 6,000만원, 산림보호사업 7억 6,500만원, 산림자원 육성사업 9억 4,000만원,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환경교통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쪽에서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67퍼센트(%) 감액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림살이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될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데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우리 시흥시의 도시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시비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매화동에 우리가 산업단지가 새로 들어서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2009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67퍼센트(%) 감액된 부분은 주로 도시정책과에서는 용역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용역을 해서 2009년도에는 그 금액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완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수립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산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재수립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인구 부분이 현재 다 사용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하고 하는 부분에서 인구가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 계획에 지금 필요한 인구를 반영하고자 내년도에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년 앞을 계획하고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보통 20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0년 앞을 미리 계획하고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에서 종합대학병원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치나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있으신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치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민이 41만명이 넘고 그래서 종합병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런 현실이 있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위치나 면적이나 적정한 병원 규모 같은 것을 결정하고 그런 부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병원들과 접촉을 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군자지구의 서울대 의료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면 될까요? 서울대학교 의료 클러스터가 군자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포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계획하는 부분은 지금 같이 검토를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병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서울대 유치하는 대단위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군자지구에 서울대병원 내지는 서울대 의료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것은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종합병원으로 따지면 서울대병원만한 게 또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종합병원으로 볼 때는 서울대병원도 물론 필요하고요, 기타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700병상 이상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내부계획을 갖고 그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런 용역을 해 보자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종합병원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군자지구에 기 계획되어 있는 그런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서울대 의료 클러스터 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말씀드렸지만 물론 현재 어디 한 부분에 그 부분이 확정되어서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만 그런 병원이 있어도 가능한 부분인지 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장현·목감·은계지구 이런 데 계속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하는 부분이 종합병원 그런 부분으로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기적으로 군자지구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고 거기에도 그런 종합병원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 시기에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일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추후에 듣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경관 사업 중에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장

2009년도에도 사실은 디자인 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왕동이라든지 또 은행동 간판 사업이라든지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럴 때 접목을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주택과의 예산을 보면 은행동에 간판사업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접목해서 하고 있는지, 정말 도시디자인계를 만들어준 것은 우리 시흥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바꾸어가는 그러한 디자인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생각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그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안에 녹아져서 우리 생활공간 안에서 좀 표현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현재 은행동에 있는 거리 디자인 부분은 했고요, 간판 자체도 간판 디자인도 저희들 과랑 협의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택과에서 사업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정왕동에 대한 거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디자인 개발을 한 생태고…….
정욱

안정욱위원장

시흥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런 로드맵이 일단은 나와줘야지 섹터별로 들어갔을 때 정왕권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오이도의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판 디자인 사업들을 한다면 안산 경우에도 빌딩별로 이렇게 간판사업들을 하니까 안 한 데와 한 데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옆에서도 옆 빌딩에서도 하겠다 라고 그래서 좀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간판 사업들은 사실 하면 처음에 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좀 쉬운 곳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부적으로만 들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조금 한 군데 시범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간판사업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특화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 안에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이런 데에는 사실 협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기존에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상점 같은 경우에는 논의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 접근하기 쉬운 곳을 한번 선정하셔서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은행동에는 시범 디자인 간판 거리조성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은행동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거기도 처음에 협상이 예산이 안 되어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나름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은행동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포함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에 월곶항 물순환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결과를 보면 준설을 해야 된다, 아니면 매립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방법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준설 쪽에 가닥을 잡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기본계획이나 다른 기본계획에서 보면 매립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도 물순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월곶역사 앞으로 돌리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급격히 각도가 끊어져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은 서해안로로 해 가지고 방산대교 있는 쪽으로 신설수로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 퇴적물이 밀물과 썰물 때 자연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대건설 4대강 사업하는 데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먼저 번에 해안기본관광계획 용역보고회를 할 때 나름대로 준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는데 내용에는 없었지만 용역 보고하시는 분의 설명은 매립을 우선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갯벌이 썰물과 밀물에서 나갈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갯벌이 썰물 때 같이 밀려 나가는 그런 것이 각도상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용역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또 매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만들어보시겠다는 그런 용역을 해 보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립을 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매립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도 매립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곶역사 앞으로 순환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배를 타고 갯골까지 전문가를 모시고 한 번 순환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결과로 봤을 때는 방산대교로 해서 신설 수로를 개설하게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두 용역 기관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해양관광기본계획은 결과적으로 매립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추후 설명은 매립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4대강 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준설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토사가 안 쌓이겠다고 하는 그런 물순환 구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겠어요. 답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여기에 용역이 중복되어서 시행이 되니까 그것이 저는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지난번 해양관광기본계획 용역하실 때 그때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그것을 하려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 수로를 개설해서 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 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또 물이 순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도 매립보다는 만약에 이 용역이 성공해서 물이 순환되고 갯벌이 밀려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죠. 매립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꾸 찾아내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기본관광계획이나 여러 용역에서 여직까지는 성과가 없었어요. 성과가 없었고 좀 확실한 답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셔 가지고 또 흐지부지 되는 용역결과 받지 마시고 이제는 가부를 정확히, 매립이냐 준설이냐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좀 끝을 내세요. 답이 나와야지 만날 용역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군자매립지 매각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상환 조건이 연 6퍼센트(%) 이내 그래서 하루 이자가 4,500만원 지금 나가고 있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 부분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검토가 되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조기에 매각 수입으로 해서 일부 돈을 갖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분양 하는데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빨리 받아서 선수분양을 해서 돈을 갚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아마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현수막게시대 현대화사업하고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현대화사업은 신설과 보수인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설은 몇 개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신설은 5개소고요, 교체가 10개소, 보수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에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광고물협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신설이나 유지보수에 대해서 협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신설이나 교체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8년도 상반기까지 신설 수요가 다 됐었는데요, 신규로 능곡단지가 생기면서 시급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능곡단지에 신규 5개소 게시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것이 한 6년~7년 되다 보니까 거의 교체 단계에 온 것이 있고 보수 단계에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성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설치하고자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택지개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협회의 예산으로 어렵고 시 예산으로 하시겠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교체하고 보수는 일부 위탁관리업체한테 받아서 하고요, 교체도 거의 신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1억 3,000만원에는 그러면 신설하고 유지보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유지보수는 협회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유지보수비는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겠네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5,000만원이 다 유지보수비인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규는 하나당 얼마씩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한 800만원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교체하고 신설 따지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15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교체도 거의 신규로 보기 때문에 8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800만원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 2,000만원이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죠. 한 1억원 정도인데 1억 3,000만원 세웠다가 5,000만원 삭감되어서 한 8,000만원인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이 아까 5,000만원이 유지보수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5,000만원이 아니네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러니까 신규하고 교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신규에 가깝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교체하고 신설하고 15개 보시고 세워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1개당 800만원 잡으면 이것만 1억 2,000만원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 세우셨는데 그럼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니, 그 나머지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충당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맞춘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8,0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 빼고 신설하고 교체하고 가능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유지보수 빼고 한 2,000만원만 더 세워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계산이 안 맞으시잖아요, 계산이? 1억원이라도 모자라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신규가 1개소에 800만원 소요되고요, 노후 교체도 거의 신규에 가깝기 때문에 800만원 그 다음에 노후 보수가 1,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신설 교체를 하려고 해도 1억 2,000만원이니까 1억원 세우시면 2,000만원 모자라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관리업체에 충당해서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모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장소가 현격히 늘어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차후에는 광고물협회 나름대로 그네들이 가지고 가는 수수료가 있죠? 얼마 가지고 갑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1만 700원을 건당 받고 있는데 3,000원이 수수료고 나머지 그쪽에서 하고 부가세 빼면…….
재철

장재철위원

한 5,000원 정도?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들이 광고물협회에 축적이 되니까 그런 것들로 자기네가 자체 유지보수라든지 신설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 때문에 이렇다고 치더라도 차후에는 그렇게 교체 같은 경우, 신설은 모르겠지만 신설은 이런 택지개발이라고 그래서 급격히 수요가 늘어나지만 교체는 연차별로 하시면 돼요. 이것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광고물협회에서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교체한 것이 5개소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개소 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신규가 5개소 했고…….
재철

장재철위원

광고물협회에서 10개를 다 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내년에는 이의 없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니, 일단 신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세워서 하고요, 나머지 이전이나 교체가 계획에는 10개소 10개소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에도 좀 위탁관리업체를 회계 내용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보수나 교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번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대개 위원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주변에서 분란스러운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불법벽보 이것 우리는 뭘 자꾸 전봇대에다가 붙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왕동 지역이나 군자동 지역에 가면 울긋불긋해요. 업체 들어 올 때마다 이게 다 다르나봐. 그러니까 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업체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시나 본데 업체마다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색깔도 울긋불긋하고 모양도 다르고 질서가 없어요. 제가 인근 시에 가 보니까 페인트칠을 하듯이 투명한 뭐를 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붙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설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인근 시 한 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통일성 있게끔 이번에 하는 것도 보수 겸 해 가지고 통일성 있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격은 안 물어봤는데 요. 칠만 하는 것으로 불법 광고판 딱 붙이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착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그런 쪽으로 유도 한 번 해 보세요. 이렇게 자꾸 울긋불긋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얼마죠, 11억원인가요? 광특인가 빼고 시는, 국비가 한 8억원 정도 지원 받으신 것인가요? 우리 시비 빼고 한 8억원 정도 받으신 것이지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훼손부담금 경기도에서 한 2위 정도 올해 개발훼손부담금 얼마정도 냈나요?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올해가 29건에 약 47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전보다 많이 줄었네요? 한 200억원, 300억원씩 납부했었는데.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지만 녹지관리과에서 각 부서에 보내시잖아요. 그린벨트 내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요. 그것 내용이 있습니까? 보내고 오는 것…….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실과소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거의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사업수요가 많으면 해서 여러 가지 쭉 해서 올리면 사실상 도에서 자금배정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저희 시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질의보다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녹지관리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 보낸 것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사업을 신청하라는 것하고 각 부서에서 신청한 것 내역 좀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관리과장은 장재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거든요. 전기안전관리 이것은 만약에 공원관리과에 전기직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전기 몇 급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냐 하면 재난관리과에도 오수중계펌프장 이런 데 대행을 하고 있어요, 전기안전관리를.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만약에 전기직 공무원들의 자격증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 여기 공원관리과도 그렇지만 아까 재난관리과도 오수펌프장 이런 데도 다 대행을 하더라고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그런데 그런 직원이 공원관리과에도 전기사업들이 많이 있고, 재난관리과에도 전기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되면서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공원관리과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보시면 각 공원의 유지보수, 신설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느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한 5개년계획이나 10개년계획 이런 식으로 어느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전체 계획을 장기적으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해당공원에 대해서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얘기됐지만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옥구공원예산이 매년 올라와요. 그리고 무슨 공원에 꼭 들어가고 매번 진달래꽃동산을 한다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시 전체의 그림을 가지시고 한 몇 개년계획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꾸준히 추진됐으면 합니다. 매년 어느 지역에 꼭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시 전체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생각으로 국비나 도비 이런 것 신청하는 것도 규모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도비나 국비 따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가 아름답게 꾸며졌으면 합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공원사업들이 잘 되고 있다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오셔 가지고 얘기들을 하셔 가지고 저도 아주 상당히 시흥시민으로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보면 녹지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녹지대 내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부분이 있어요. 478쪽이에요,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아무래도 폐기물 같은 게 많이 쌓이고 있지요? 아무래도 사람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밤에 후미진 곳에 많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처리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다른 대체인력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려보는 것인데 지금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해서 공원 쪽을 관리해서, 담당해서 몇 분씩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투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좀 주셔보시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물론 관리할 때는 희망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7억 6,000만원 세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갯골생태공원 내에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공유수면 내에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특히 완충녹지부분 뒤쪽에도 아마 금년까지는 그쪽에 후면부 쪽에 조성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왔는데 뒤쪽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공원 내에 대한 폐기물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분인 것 같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공원 내에 폐기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쓰레기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소각을 해서 폐기 처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늠내길 조성에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조성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늠내길이라든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또한 본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의회에서 제주도로 갔을 때 올레길이라고 거기도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한 15코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레길을 만듦으로써 제주도에서 실태파악을 했었는데 관광상품으로 그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시흥시도 녹지가 많기 때문에 늠내길을 잘 조성을 하게 된다면 저희 시흥시의 또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단기·장기계획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늠내길은 늠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고구려시대에 우리 시가 잉벌노라는…….
정욱

안정욱위원장

아니,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을 말씀해 주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7개 코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개 코스를 저희들이 개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옛길, 소래산권에 대한 옛길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왕동권에 해안길, 바람길 정도 해서 총 전체 7개 코스로 하는데 내년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다 탐사코스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길을 연결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찾는데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화장실 관계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라든가 또 휴게시설 이런 것의 설치비로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제주도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인위적으로 뭘 만들지는 않았어요. 거기도 기존의 길을 잘 살리고 또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데는 그런 것을 조금 심어주고요. 또 휴게공간도 다니면서 길 어귀에 정자라든지 있다면 그 코스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를 그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보면 완벽하게 잘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자연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자꾸 인공적으로 뭔가 거기에다가 자꾸 설치하지 않고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면서 산책로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가다가 화장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관리하시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코스가 최하 2시간부터 한 열 몇 시간까지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때 한5시간 코스로 걸었는데 실질적으로 산책로 자체는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볼일을 보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다만, 그 코스를 어떻게 가는지 화살표를 통해서 유도해 내는 그리고 조금 심심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화 그것도 공원관리과에서 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마을 만들기처럼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유도해 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설들을 많이 최소화 물론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정말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또 무슨 시설을 자꾸 넣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사업들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고 아,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이후에 7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늠내길을 개발을 한다. 얼마나 홍보가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한 가지 또 경기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정원박람회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도 고양 꽃박람회라든지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의 박람회들을 많이 개최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늘 어떤 사업들을 해 냈을 때 지역의 경제성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시민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여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 시가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사업들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고 또 홍보를 하시는 만큼 준비가 잘 되어서 정말 전국박람회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라면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시흥시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것들은 자료로 본 위원장한테 주시고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든쇼라는 제목을 갖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독일, 영국 같은 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것인데 경기도 중에는 또 우리 시흥시 옥구공원이 가장 지역적으로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원, 5억원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상 3억원이 편성되었고 저희들은 5억원으로 하는데 나머지 2억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로 추가로 자기들이 저거를 해 보겠다고 해서 내년도 10월 중에 개최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사를 하나 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또 그 행사를 개최를 했을 때 정말 준비를 탄탄하게 잘 하셔서 저희 시흥시를 홍보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안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환경 보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을 주요목표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646억 1,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8억 2,4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7억 8,8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59억 9,8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9,1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3억 4,900만원, 이월금 47억 8,0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0억 7,4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1,400만원, 특별손실액 9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95억 3,9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예비비 1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53억 4,4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7억 9,2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4억 8,100만원, 이월금 20억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11억 3,000만원, 특별손실액 13억 8,3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56억 2,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34억 700만원, 예비비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논줄마을부터 목감사거리 등 2개소에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는 조남동 소능뫼 및 방화마을 등 4개소의 시설 확장사업비 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수구역 및 균등수압 유도와 기반조성 및 선진화 된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능곡지구 약수터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공공청사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대해 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목감·계수천 수질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진행 중인 과림하수처리장 건립비로 34억 8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시흥관광호텔 주변의 오수정체 및 역류현상 해소를 위한 오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비로 하수관거 개보수비 5억원, 차집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비 2억원, 오·우수관거 준설공사비 4억원, 빗물받이 설치 개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여 하수관거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대응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사업비로 기계식 농축기 및 벨트탈수기 설치사업 13억 2,000만원, 생활계열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사업 9억원, 생활유입동 전동식제진기 설치사업 4억 5,000만원, 거모 및 방산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사업 3억원, 슬러지반송배관 교체사업 2억 5,000만원, 공장유입동 및 중계펌프동 수중펌프 설치사업 2억 4,000만원, 송풍기 설치사업 2억원, 슬러지수집기 보수사업 1억원 등 총 8개 사업 3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연간 5만 3,000톤(t)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해양투기와 건조처리를 위한 유지비 예산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일 27만 9,000톤(t) 처리용량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흥맑은물관리센터의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에 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사업 수입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용 물 사용도 그렇고 지금 욕탕용도 그렇고 공업용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수입부분에서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가정용은 급수수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능곡지구 입주라든지 세대별 호별 계량기 설치로 인해서 증가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축허가라든가 공업용수 사용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세입이 줄어드는데 따라서 우리가 세출부분에서도 같이 계획을 맞추신 것인가요, 지금 이게? 지출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세입·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상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월금에서 차입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회계상 세입·세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이재윤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본 부의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수도관 교체 및 맑은 물 공급사업비 해서 11억 6,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천공업단지 일원 노후관 1.15킬로미터(㎞) 교체비로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혹시 교체대상지역이 매화산단으로 이전대상지역이 아닙니까, 여기?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쪽 일원인데요, 신천공업단지 내는 아니고 외곽에 도로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매화산단 이전 대상지가 아니라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아니, 그쪽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에 노후관 16년 이상된 관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으로 인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잦아져 가지고 그쪽 지역에 관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상수도관이 매설된 지가 16년 됐다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지요.
경성

우경성위원

사실은 시급하겠네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소장님께 한 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본 부의장이 맑은물관리센터의 MTV(Multi Techno Valley)사업부지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안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으로 협의한 다음에 내용을…….
경성

우경성위원

공문은 발송 했습니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오늘 발송할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 발송하는데 열흘씩 걸립니까?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 좀 큰 사항이니 만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이해를 하셔서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과정 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화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추진되어서 현재 실시계획용역 중에 있죠, 소장님?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매화산단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11년에 착공해서 2014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매화산단이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소장님께서 급수나 하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하시면서 실시설계용역을 모르신다면 참모회의 안 들어 가십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모르시죠? 참모회의 때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참모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참모회의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 그래요? 이게 실무적인 사항입니까? 이게 큰 사항 아니에요? 매화산업단지로 신천공업단지가 그리로 이전을 하는 사항인데 상수도과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없나요? 업무 파악을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 그러지 왜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께서 신천공업단지 노후관 1.15킬로미터(㎞) 에 대한 4억 6,000만원이 16년이 됐고 지금 당장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신천공업단지 일원의 노후관이 실질적으로 매화산단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4억 6,000만원의 예산도 크다면 큰 겁니다. 진짜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인지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산동 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전에도 한 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인데 MTV(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이 지금 저희 시흥시가 용량이 작아졌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화하수처리장은 안산권이 유입해서 저희가 받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안산 유입 처리량이 지금 성곡동하고 신길동이 일부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8억원씩 처리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업무 숙지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MTV(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이 각각 안산과 시흥 MTV(Multi Techno Valley) 로 분리된 사업계획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저희 시흥에 MTV(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이 생긴다고 한다면 됐을 때는 저희가 안산시 것까지 다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된다면 안산시는 안산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존의 그 부분이 원안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용량 전체를 커버해서 시화하수처리장을 나중에 없애는 쪽으로 하시든지 이 계획들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늘 의회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 상태만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화하수처리장에 대해서 MTV(Multi Techno Valley) 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공문으로 발송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 시흥시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원안대로 갔더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텐데 그 원안이 다시 수정되는 바람에 결국 시흥시가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좀 챙기셔가지고 저희 시흥시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한 번 유념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을 시키셔야 됩니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원안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수정이 됐다면 적어도 저희 시흥시에 들어오는 유입물은 안산시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도 얘기가 돼 주셔야죠. 그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대로 간다면 행정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86쪽에 건조슬러지 처리비하고 탈수슬러지 케익처리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수슬러지 케익처리비가 전년도에 2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예산 절감이 많이 되신 건가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조시설이 6월 13일 날 준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해양투기를 하던 2008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가 그때 22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도에 해양투기는 몇 톤(t)이었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작년도에 4만 4,000톤(t) ~ 4만 5,000톤(t) 그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내년도에 우리 해양투기 계획이 일/40톤(t)이거든요. 한 달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님 연간 얘기하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연간 2008년도에 4만 691톤(t)을 처리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는 내년도 계획에 일/40톤(t)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비교해 보려면 올해 일/톤(t)수를 얘기해 주셔야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게 어느 부분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별설명서 83쪽에 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케익처리비 그 말씀이시죠?
재철

장재철위원

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건조시설 반입이 100톤(t)이고 해양투기 40톤(t) 이것 말씀이시죠?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아까 해양투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해양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원래는 해양투기를 사실 하면 안 됩니다. 건조시설이 준공 됐으니까 전체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한 결과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2010년도까지는 가져가고 2011년도부터는 완전히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2010년도에 40톤(t)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는 몇 톤(t) 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올해는 원래 건조시설 준공되기 전 6월 13일 이전에는 1일 해양투기가 140톤(t) 되고 있었습니다. 평균 그렇게 되고 있었고요. 건조시설이 되면서 건조시설에서 처리하면서 유입량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당초 6월 30일까지 해양투기도 계약을 했다가 더 연장을 해서 12월 말까지 연장을 해 왔던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쿼터 물량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를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많이 거기서 서로 협조가 되어서 연장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1일 처리를 얼만큼 해야 되는 거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1일 평균 지금 140톤(t)의 슬러지 탈수케익이 발생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건조시설 전에는 전체 다 해양투기 했다는 거네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지금 건조시설하면서 100톤(t)이 건조시설로 반입이 되고, 지금 우리 건조시설 처리용량이 1일 얼마나 되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1일 200톤(t)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체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아니, 가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물이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계속 하는 것 때문에 간혹 중지되어 있고 부분 가동을······.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하루에 얼마 처리하세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1일 저희가 발생하고 있는 양을 전체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해양투기 할 필요 없잖아요, 전체 다 하면. 말이 안 맞으시지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200톤(t)을 1일 처리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한다면 해양투기를 뭐하러 합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시설물이······.
재철

장재철위원

조금 아까 아무 이상 없이 운영 잘 되신다면서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200톤(t) 처리하는데 해양투기 40톤(t)을 왜 하세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0톤(t) 시설이기 때문에 용량상의 문제는 없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시설물 일부 미비한 게 있어서 보수하고 부분 가동이 중지되고 이러다보니까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또 중지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슬러지는 매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일단 목표로 둬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리를 할 때, 잘 될 때를 보면 문제 없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걸 운영 잘 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제가 현재 실무를 맡고 있고 전체 그 모든 것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동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90프로(%)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러지는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항상 대비해서 40톤(t)은 해양투기를 일단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믿음이 갔는데 지금은 해양투기를 또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고 그래서 40톤(t)이 아니라 능곡지구 쪽에서도 6톤(t)이 발생 되고요. 앞으로 추후 계속 늘어날 건데 200톤(t) 정도를 1일 처리량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건조시설을 만드셨고요. 그런데 운영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가 문제다. 그럼 전반적으로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간에······.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우리가······.
정욱

안정욱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 이따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해양투기를 안 한다고 했을 때, 해양투기 전면 금지 됐어요. 2010년까지 여유를 뒀지만 2009년 12월 말로 해양투기가 금지다 그랬을 때 건조시설로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랬을 때 거기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처리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건조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슬러지 소각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소각장이 간혹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팀 생산을 위해서 가스를 저희가 소모하게 되는데 1일 가스비만 1,500만원~2,000만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동을 중지하는 부분도 어떤 때는 가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중지해서 저장용량에 전부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일부는 해양투기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전부 안전성과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언젠가는 해양투기가 금지 되잖아요, 그죠? 해양투기 못하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2012년부터는 못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건 해양투기를 안해도 될 정도의 그런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슬러지가 쌓여있으면 안 되고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해양투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소각로 얘기하시는데 소각로는 자체 보수가 들어간다고 예산이 서 있고 나름대로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각 비용이 약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설명을 주셔서 아는데 안정적인 운영이 최우선이라고 그러면 지금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건조시설이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설비의 문제입니다. 설비도 주 건조시설은 문제가 없는데 뒤에 있는 후단에 컨베이어라든가 이송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설비들이 트러블을 일으켜서 지금 안정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주 메인 기계인 건조를 하는 과정의 건조기계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시설물이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로 보면 바퀴에 끼는 핀이 빠지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운행상에 문제가 생기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인데 기계를 설치하고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우리 직원이 그걸 가동을 하는데 기계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을 것이고 새로 기술습득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애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영하겠다 그런 방침을 굳히셨고 용역에서 위탁경영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영을 고집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가동 운영에서 우리 직원의 기술습득률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자꾸 기계 트러블을 얘기하시지만 트러블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기계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시험가동하잖아요? 시험운영을 하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하수처리과에서 그걸 인수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의 기술 습득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 가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설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시설이 되어서 준공이 됐는데 자꾸 트러블이 나느냐 그러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계는 처음에 트러블 있어요. 그런데 트러블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인수를 받으려고 해도 자꾸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요. 펀치리스트가 130건이 나왔다 하면 이해가 안 갈겁니다. 큰 기계시설물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기존의 지나간 세월과 관계 없고 지금 보면 기계는 많이 안정화 됐는데 수직으로 올라가는 프라이드 컨베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는 버켓으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고요. 시공사는 이걸로 일단 보수해서 쓰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교체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저희는 바로 인수 받아서 운영상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운영으로 인해서 제가 다른 말도 듣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요. 과장님 소신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자꾸 해양투기 부분이 올라오고 그래서 추후에도 2010년 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상당히 문제죠. 지금 운영이 과장님은 자꾸 운영에 문제 없다 그러시면서도 가끔가다 기계 트러블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트러블이 언제까지 일어날지 모르겠고 계속적으로, 왜냐 하면 슬러지를 그 시설물 말고 제2의 시설이 없어요. 그게 서면 그냥 우리 시는 슬러지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양투기도 안 되고, 매립 됩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건조를 해야 매립이 되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건조가 안 되면 매립이 안 되네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더 다른 사항보다 하수처리장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슬러지 처리가 제일 문제이고 항상 그게 어려움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왔고 앞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양투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계를 완전히 인수를 못한 상태에서 약간의 불안정성 부분을 저희가 메워가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일단은 2010년까지는 가져가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해양투기도 금지가 되고 아무 여유가 없을 때 그때 기계 슬러지의 가동을 면밀히 주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의 기술습득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기계 설치하는 쪽하고의 긴밀한 업무협조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잘 됐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인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까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철수해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견된 사항 그 시설물이 보강되면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직원들 교육 잘 되어 있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완벽히 잘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직원들을 더 투입해서 8명 정도가······.
재철

장재철위원

뭐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운영상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셔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해양투기를 정해 놓으시고도 뭐가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해양투기 하는 것은 시설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시설물 문제 있네요? 그러면 운영에 문제 있는 거지?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운영도 운영이지만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운영은 정상이다 얘기하시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이 빨리 정상화 되어서 안정적으로 기계 가동이 되는 부분이 왔을 때 그때 정상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기계는 가끔가다 트러블 일으키고 있는데 운영은 정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시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현상 파악을 이해하는 게 다르셔서 그러는데 새로운 자동차를 샀는데 자꾸 어디가 하자가 나서 고치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앞으로 2010년 지나면 다른 교통수단도 운영할 게 없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하루 차를 운행을 못했으면 어디 부산을 가야 되는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0년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2010년 이후는 해양투기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2010년 내년을 보장하느냐고요? 과장님은 자꾸 정상운영을 얘기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상운영이면 지금 본 위원한테 이런 기계적인 트러블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위원님 저는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고 모든 걸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진솔하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우려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하여간 슬러지 처리에 문제가 전혀 안 되겠습니다. 잘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기계 트러블은 뭐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의 하자부분······.
재철

장재철위원

하자 있잖아요? 정상운영 안 되죠, 지금?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저희 시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뭐냐 하면 건조 슬러지 시설 기계에서 우리 슬러지를 다 처리해 줘야 이게 운영이에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운영이 아니고 책상에 앉은 우리 직원이 가셔가지고 기계 가동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 시의 슬러지를 정확히 처리하셔야 된다고 이게 운영 전반인 거예요. 운영이 시 운영하고 기계 운영하고 나눕니까, 지금?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게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게 문제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과장님이 기계 트러블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상이고 어느 날은 정상 안 되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정상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날은 정상 가동 되고 어느 날은 정상 가동 안 되고 그러신다 그랬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정상 운영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우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에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은 있다고 그랬지만······.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지만 중간 중간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그 시설물 미비사항 때문에 그렇지 운영의 노하우라든가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위원님은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그 처리는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현재는 해양투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 우리 직원에 대한 기술습득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기술습득은 문제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문제 없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기계 트러블 생깁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기계 트러블은 시설물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참 나, 그러시고 지금 보시면 직영하시면서 예산 절감 부분을 자료를 주셨는데 그 예산 절감 부분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직원의 급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함으로 해서 그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것도

그것도

예산 절감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계석 그것은 당연히 예산 절감이죠. 우리가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인력 부분부터 손대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술적으로 수치를 지금 4개월 운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 이렇지 솔직히 민간 부분에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그럼 다른 데 민간위탁 다 회수해야 돼요. 민간위탁 주면 안 돼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위원님이 한 번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직영을 하는 부분보다 분명히 비용 부담이 많이 갑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 하시고 딴 부서는 다 못하시는 거네요, 그럼?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민간하고 직영은 틀리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원래 민간위탁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민간위탁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그런 것 위에다 보고하셔야죠. 그래서 다른 민간위탁도 직영으로 다 바꿔야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그러면 하수처리과에 있던 직원이 그리로 갔어요, 그죠? 그게 예산 절감이라고 과장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 하수처리과는 그동안 인원이 남았던 거예요? 그쪽에 9명인가 갔죠? 슬러지 건조시설장으로 9명 갔어요, 10명 갔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거기 슬러지 건조시설장에 9명 갔어요, 10명 갔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8명이 되어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8명이 운영을 하죠. 그럼 그분들이 하수처리과에 남았던 인원이에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사람들 하던 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같이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업무의 형태를 여러 가지 변형을 준 게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동안 이계석 과장님 전의 과장님들은 여유 인원을 갖고 있었네요. 업무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두 사람이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럼 전직 과장님들은 문제가 있었던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현실이?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면 돼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재철

장재철위원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직원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고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한 그런 행정 그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본인의 입장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하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게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장

따로 하세요.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총 78억 5,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1억 6,700만원이 증액된 국비 3,400만원, 광특(광역및지역개발특별회계) 3억 500만원, 분권교부세 1,1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74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은 총 54억 400만원으로써 청사신축을 위한 건축비, 청사 편입부지 매수, 시설부대비에 주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술기획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은 총 3억 8,800만원으로 농업기술 보급지원, 청사 운영,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농업강화 단위사업 예산은 총 2억 500만원으로 햇토미 홍보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글씨무늬 벼 재배, 예비모판 운영, 신기술 종합시범단지 조성, 원적외선 건조기 설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토양 분석과 농업용수 분석 등을 위한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과 병해충 적기 방지, 전시품종 재배를 위한 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에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자원개발 단위사업 예산은 2억 5,300만원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 특산품인 포도, 미나리 등을 집중 선택하여 품질 고급화를 이루고 시민과 농업인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3색포도 시설재배, 미나리차 개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확대 설치 등 시범사업 등에 주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흥시 생활개선회 육성, 여성 농업인을 위한 생활과학기술 교육과 장독대 가꾸기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통생활문화 전수를 통해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운영 및 연산업 육성을 위한 연특화개발 단위사업 예산 총 13억 8,200만원은 하중동 연꽃테마 시험포와 물왕연꽃테마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편의시설 유지, 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연 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근생산단지 육성과 연차 연국수 생산 시스템, 연 특산품 판매대, 포장지 제작 등에 집중 투자하여 시흥시 연 특산품을 상용화 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조성을 위한 단위사업 예산은 1억 1,200만원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색채 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 시 장독대 가꾸기 사업비 3개소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우리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안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1개소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라도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연특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서 564쪽입니다. 이게 지금 과연 연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연 생산단지 조성하고 볼거리를 위해 가지고 보조금을 2억 6,000만원 계획되어 있거든요. 또 연가공식품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연생산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이게 8,000만원으로 연잎하고 녹차에요. 그 다음에 연국수와 관련해서 이것 시스템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식품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4,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판매대 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면 대형, 소형 해 가지고 1,280만원하고 800만원이고 거기다가 포장재 제작 지원하는 데까지 해 가지고 1,250만원이고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4억 5,000만원 이 부분에 예산이 투입 됐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판매가 좀 많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연잎가루와 연근가루생산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식품허가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소비자들이 바로 그 제품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수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연잎가루가 금년도에 공급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가루가 총 가루로 683킬로그램(kg)이 생산이 돼서 판매는 560킬로그램(kg)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근수매는…….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 가루가 판매된 금액이 얼마예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서훈

서훈위원

그것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연근가루하고 연잎가루하고 해서 총 예그린식품에 우리가 지원해서 나왔던 것이 5,300만원 매출을 올렸다고 저희가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나왔고 앞으로 이 부분이 생산이 되어서 홍보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매출은 늘어날 것이고…….
서훈

서훈위원

지금 보면 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4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죠? 그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개시한 것 아닌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 분들이 하는데 있어서도 본 위원은 아주 궁금한 게 녹차 만드는데 시스템 설치하는 데 1억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8,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국수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연으로 해서 다른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또 보조금 해 줘야 되요,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연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흥시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좀 장려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시스템 설치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다가 판매대까지 지원해 주고, 포장재 지원해 주고 이거 누구든지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가공······.
서훈

서훈위원

이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이것 시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아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세요. 그게 나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가공품에 대한 부분은 위생과에서 추진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금년 들어서 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연특화사업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 판매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합니까, 이것을? 이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생산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연차 개발을 통해서 세 가지의 연차를 지금 개발을 해 놓고 기술이전을 위해서 지금 몇 개 업체를 작년 말에서부터······.
서훈

서훈의원

작년에도 지금 보시면 4억 5,000만원씩 투입했는데 전체 판매된 게 5,3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5,000만원에 관한 부분은 연근생산단지부분까지 다 포함이 됐던 부분이고요.
서훈

서훈의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만약에 이 사업 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민간인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개입을 해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경영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안 된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가공부분은 저희가 시설지원을 하고 한 것은 내년 예산 지금 편성된 내용대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 이제 가공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를 지금 세 가지 특허등록을 받아서 이것을 기술이전을 해 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기술이전을 받아가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해서 연차가 지금 상당히 인기는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관내업체에게 어떤 메리트를 줘서 이러한 생산을 해내면 우리 시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연국수 부분은 지금 연국수가 서신국수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 연국수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금 총 판매부분에서 연국수 나가는 부분이 한 10프로(%)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시설이 인력으로 건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덜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하면 이게 판매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연근이나 연잎가루 소비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위생과에서 물왕저수지에 연음식 전문음식점 4개소와 반찬 세 가지 이상 17개 업소 해서 총 21개 업소를 지금 인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해 보고자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브랜드가치를, 우리가 가치를 좀 창출해내고자 하는데 있어서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연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연꽃단지 조성하잖아요, 지금. 그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판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경영하는 회사에다가 이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음행사장을 하는데 보조인부 그 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말이에요, 개발작업하는 데 보조하는 데까지 거기다 우리가 예산 투입해 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테마로 해서 우리가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킨다고 하면 테마파크 만들었지 않습니까, 연꽃테마파크.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더 투입하셔 가지고 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막걸리 개발하고 이런 것 하셨는데 차라리 요즘에 우리 시류가 막걸리 쪽으로 많이 저기 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연구개발비로 쓰세요, R&D비용으로 하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것 타당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볼거리 조성부분에 있어서 사계절꽃감상하우스 계획하는데 어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 연단지 안에 하우스 한 동을 작년에 추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겨울철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사계절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꽃테마파크 만드는 연근단지 안에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지금 이미 하우스는 설치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야생화나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을 분재나 이런 것을 해서 겨울에 연단지에 지금 연이 다 없어지면 볼거리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하우스를 개방을 해서 그분들에게 볼거리를 추가로 제공을 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좋으신 생각인데요, 차별화가 되어야 돼요. 잡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 지금 보면 연꽃 때문에 오는데 겨울에 거기까지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시려고 사계절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연꽃하면 시흥 딱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해서 또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부서에서 이런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꽃특성화사업을 한다면 특성화된 그 사업을 해야죠,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 특성화 쪽으로 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연을 특성화 하는데 보완적으로 저희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잘 참작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도 좀 신중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러니까 일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잘 조언을 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의정활동 지원에는 의원님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의정활동수당과 회기운영, 세미나 등에 11억 3,72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운영경비 1억 4,434만 8,000원 해서 총 12억 8,162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9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무실 환경개선 작업비 1,000만원, 제5·6대 시의원 취·퇴임식 1,000만원, 상임위원회실 LCD프로젝트와 의전용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231만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 110억원 중 2억원 삭감, 차량관리사업소 민원안내 편람제작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포동 옛염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6억 5,000만원 중 6억 5,000만원 삭감, 주택과 현수막 게시대 현대화 사업 1억 3,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공원관리과 옥구공원 시설확충 및 정비 9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옥구공원 시설확충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98만 5,000원 중 94만 5,000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아름다운 장독대가꾸기사업 6,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연국수 생산 시스템 설치 지원 1억원 중 1억원 삭감, 사계절꽃감상하우스 관리인부 1,293만 3,000원 중 1,293만 3,000원 삭감, 사계절꽃감상하우스 물품 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사계절꽃감상하우스 시설유지 1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사계절꽃감상하우스 재료 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각 의원실 옷장 구입비 160만원 중 160만원 삭감, 각 의원실 책장 구입비 280만원 중 28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9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