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2차 의안심의회는 당초 12월 18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12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 1건,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된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기및마크·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혜숙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회마크는 의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회의장 등 의회청사 내·외부의 필요한 장소에 게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마크의 게첨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7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승간 전문위원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연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해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마크를 본회의장 등 의회청사의 필요한 장소에 게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마크의 게첨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과 부합시키고 조례제명을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께서 동의안을 주셨고 재청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법 제5조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단순화하는 안 제1장, 제3장, 제4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거 선행 행정행위로 취득 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제도의 도입에 따라 위탁제도의 개념정리 안 제22조 1항, 영 제19조 2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에 따라 병원, 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과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장기관리 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그 평가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안 제22조의1 주택재개발구역내 주택용 토지의 대부요율 완화로 대부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안 제28조 제3항 제3호에 추가 다음은 2008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과제로 영 제30조 제2항과 제35조 제3항의 신설로 감면근거를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유치기대 안 제32조 제3항 다음 신탁개발 활성화 목적으로 법 제42조가 개정됨에 따라 토지신탁의 종류에 기존 분양형, 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하는 안 제41조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일본어투 및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조문정비로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해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그 동안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고 부정적 의미가 있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각종 규제·심의·감면규정 등을 폐지 또는 완화·보완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어떤 내용은 없고 자구를 수정하고 또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우려되어서 하는 말이 11쪽에 이래보면 하단입니다. 40조 제1항인데 거기에 보면 ㎡를 제곱미터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매각 이런 문제가 조금 나온단 말입니다. 잔여지가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이 부분이 이제 해당되지는 않는데 원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지금 우리가 법상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냥 집행부가 판단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기준면적이 있어요?

네.

그걸 알고 있습니까?

네, 소규모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런 소규모라도 그 면적이 합산되어서 매각될 때는 면적이 늘어남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행 집행부가 그냥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함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런 어떤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상충되는게 없고 이것과 좀 완화하고 어려운 행정용어 같은걸 좀 순화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유재산관리에 물론 현행법에 맞지 않지만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어떤 관례상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초대때 이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재산의 어떤 더 엄격한 관리 또 매각의 어떤 독선적인 행위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은 법에 허용이 되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운영과정에서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고객봉사과장 류재만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 결과 지방세납세증명 발급수수료 폐지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수료 징수조례의 통일이 필요하며 회계에 관한 증명 중 납품 또는 공사실적증명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수수료 없음으로 명기되어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지방세 납세증명의 수수료와 납품 또는 공사실적증명의 수수료를 상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없음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 별표1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의3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와 4 회계에 관한 증명 납품 또는 공사실적증명 수수료를 없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등 상위법 규정에 따라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 및 공사실적증명 수수료를 무료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조례이며 지역간 불균형과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되나 수수료 수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지방자치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춰가려는 그런 어떤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수수료 요율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여기 있는데 왜 개정전하고 개정후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지방세납세증명이 당초 개정전에 800원이었는데 지방세납세증명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게 바뀐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요율이 없어졌다.

어떻든 있다. 이런 얘기야.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납품 또는 공사실적증명도 이제 없음으로 개정후에는 이렇게 되는데 조금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세입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 3,113건에 249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만……

네.

이제 없음으로 바뀌는 부분을 하면 249만원이 감소된다. 이 얘깁니까?

네.

큰 그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동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지역교통안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해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심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는 적용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총 9개 조문으로써 안 제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의결사항, 안 제3조에는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20인 이내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해서 필요시 전문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9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매 5년마다 시·군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립된 계획을 시·군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군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구성 내용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교통안전법과 국토해양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서로의 이해를 따짐으로써 문제가 좀 많이 야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전문직으로 하면서 또 나머지 위원들은 추천해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 간과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이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위원장 선출은 왜 안나와 있어요?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당연직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시장으로 한다.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한다 라는 어떤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부다 위원회가 그런 쪽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삽입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일반적인 조례들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호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여타 시군에 자료를 전부다 취합해 본 바에 의하면 전부 저희시와 같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특출한 시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위원회가 어떤 관주도하에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호선절차에 의해서 호선된 사람이 위원장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지 개방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간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조금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이 왕왕 이해관계인 때문에 심의회의 명분이나 구성에 어떤 취지부터 흔들리는 부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그걸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발전협의회와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의 확연한 차별점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게 조례제목과도 마찬가지이고 법명도 교통안전법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었던 이 분야만 하는 것이고 교통발전협의회는 교통과 관련된 안전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을 규정으로 그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할 때 통합부분도 신중히 검토했지만 업무 자체가 본 모법 자체가 교통안전법이다 보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중복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 저도 교통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소신껏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이 조성되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동해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할 순서이나 보고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기 결정된 도시자연공원의 경과조치사항으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약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변경한 후 향후 공원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2쪽에 주요내용입니다. 대진공원은 당초 도시자연공원 1,654,800㎡를 148,306㎡ 감소한 1,506,494㎡에 도시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용정공원은 도시자연공원 1,101,460㎡를 265,711㎡ 감소한 835,749㎡에 도시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포아파트지구 내의 어린이공원은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수용해서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에 변경사유입니다. 대진공원은 공원경계부에 중로 2-23호선의 신설에 따른 공원남측부의 일부 면적 증감부분을 변경하고 용정공원은 동부메탈 공관 및 사택 등록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대로 3-29호선 선형변경과 시 양묘장 인근 토지이용률을 감안해서 면적 증감부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경포아파트지구 내의 어린이공원은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수용해서 면적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4쪽에 도로결정조서와 변경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는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열람 중에 있으며 접수되는 의견은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월 중에 도에 심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해석 김혜정 부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설명은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해석의 김혜정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개정법률에 의해서 기 결정된 도시자연공원의 경과조치로 인해서 동해시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 2개소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결정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도시자연공원인 대진공원과 용정공원을 비롯한 어린이공원 1개소를 포함한 3개소에 대한 공간시설의 변경이 있고요. 중로 2-23호선의 신설과 소로 2개 노선의 변경이 있는 교통시설 3개 노선에 대한 변경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 공원결정 변경조서입니다. 대진공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시키는 용도의 변경과 면적에 대한 148,306㎡가 감소된 면적의 증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용정공원은 천곡시가지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인데요.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시설의 세분변경과 면적이 267,251㎡가 감소해서 835,749㎡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공원의 변경인데요. 어린이공원은 해군관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위치와 면적에 대한 증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중로 2-23호선은 기존 대진공원의 동측경계부분에 남북간의 동선을 연계시키고자 1,471m 연장으로 신설 계획 중입니다. 중로 2-23호선의 신설로 인해서 소로 2개 노선의 변경이 경미하게 있게 되는데요. 소로 2-6호선과 2-166호선의 연장 변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대진도시자연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148,306㎡가 감소한 면적으로 1,506,49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중로가 개설되면서 이쪽 동측경계부분에 대진공원 이쪽부분과 요쪽부분에 대한 면적증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면적증감보다는 감소되는 면적이 좀 많게 나와 있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된 최초 일자가 좀 오래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에 대한 오차정정이 함께 포함된 면적부분이기 때문에 감소된 면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용정공원인데요. 대진공원과 마찬가지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고 감소되는 면적이 267,251㎡로 835,749㎡가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시양묘장 부분인데 저희가 개발이용 가능용지가 동해시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공원으로 변경시키면서 개발 가능용지를 최대한 제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대로 3-29호선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도시자연공원이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로 2-29호선 남측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공원면적에서 제척시키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대로 2-29호선과 이 대로 3-2호선 교차지점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지금 경사도 있고 해서 사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제척시키는 면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편입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군관사 아파트내에 기 결정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의 위치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토지이용상으로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관사아파트 단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이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로 2-23호선인데요. 동해시에 남북동선의 연결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변경시키는 것과 동시에 중로 2-23호선을 개설해서 창호초교하고 대진쪽을 연결할 수 있는 남북 동선체계를 좀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로 2-6호선입니다. 기존에 소로 2-166호선에 노선이 여기까지 연결되어서 중로 1-13호선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중로 2-23호선에서 흡수하게 되다보니까 소로 2-6호선에 시점과 종점이 일부 변경되어서 노선이 383m로 연장이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2-166호선인데요.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로 2-23호선에 의해서 노선의 일부 구간이 흡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로 1-13호선에서 이쪽부분으로 시점의 변경이 있어서 노선이 축소되었습니다. 노선은 865m에서 722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기간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2010년 1월, 강원도 신청접수는 2010년 2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010년 4월로 예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답변은 도시경관과장님이 하시지요?

네.

혹시 부족하면 해석에서 보충설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근린공원 그 도면을 좀 보십시다. 면적부분은 알겠고 도면을 놓고 지금 어느 도로입니까?

여기가 화약고입니다. 화약고부분이고 여기가 창호초등학교 부분입니다. 창호초등학교에서부터 화약고 구간을 우리 공원구역계를 따라서 중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누차 개설노선을 이 부분에 제기한 얘긴데 이렇게 너무 도면에 지형이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불가능하네요. 지형이 표시된 도면이 없습니까?

다음부터는 여기에다 지역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화약이 이 근처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호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개설하잖습니까? 선을 긋는데 여기에 기 있는게 임야가 한씨 종친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씨 종친 쪽에서 저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씨 종친회의 어떤 조상분묘가 하단에 대량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분묘를 피해서 선로결정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로 봐서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지금 분묘의 표시는 이 도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1,200 지형도 같은데는 점으로 표시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의 의견 청취기간 중이거든요. 그런 사항도 의견사항으로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대표가 의원이니 의원한테 얘기하니 의원이 이제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건 의회 의견청취니까요. 그것도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이 어느 쪽으로 지금 많이 감소되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구역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적적인 오차정정을 하다보니까 이만한 면적이 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지형도면 자체가 도각으로 했었고 지금은 수치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오차발생이 됩니다.

이 선로를 긋는 것은 창호초등학교 쪽에서 삼본아파트에서 어달간 또 대진에서 화약고간 또 창호초교에서 화약고간 이래서 그 안을 좀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 아래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시설결정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도시근린공원으로 좀 이렇게 완화시켜 놓으면 토지이용 측면에서 어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확대가 좀 됩니다.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시자연공원으로 그대로 두게 되면 행위의 제한이라든가 시설물의 배치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불리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고요.

아니 도시자연공원도 자연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어떤 시설계획이나 이걸 준비해서 제출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근린공원보다는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린과 시설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내에 녹지로 존치시킬 지역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현재로써는 취락지역에 대한 특례사항을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보다 행위제한이 더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책로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하는 그런 소극적인 개발방식 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개발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콘도라든가 아니면 놀이시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선로를 결정하고 또 우리가 한국화약을 이전시키면서 이 한국화약이나 기타 이제 기업을 유치해서 이 지역을 좀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하에 이 선로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시설 또 적당한 기업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개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이 선도 긋고 가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개발면적은 적고 전체 또 도시가 숲형태로 가만히 놔둬도 다 공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좀 허용을 해보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면서 내가 뒤에 보면 묵호진동 중로 2-23과 소로 1-12 이쪽에 연결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어디에요? 이걸로 봐서는 위치를 전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해맞이 길로 보시면 되고요.

네?

창호초등학교 뒷길 있잖습니까? 구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구 도로가 소로로 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이번에 여기 창호초등학교 정문 삼거리쪽에서부터 요 구간이 중로로 시설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소로부분 연장이 축소화되고 이게 166호선입니다. 이것도 시·종점부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창호초교가 이 근처라면 여기는 그 밑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고 무슨 흑염소입니까? 있는 그 근처일 것 같고……

여기가 해맞이길 넘어가는 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신설하는 선을 그음으로써 그 부분에 접촉되는 부분을 2m정도 감해주고 도로가 연접되는 부분에 그런 면적이 발생한다는 그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장만 이 부분은 당초에 소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중로로 바꿔주고 폭원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이만큼이 줄어들고 이 노선이 당초 여기와 붙어 있었거든요. 이 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로 1-12 발한동 면적 좀 봅시다.

이게 1-12호선입니다.

그게 발한동 지번으로 그래 되어 있나? 아닌 것 같은데……

시점부가……

시점부가 거기니 경계로 연결이 같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감이 143m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7쪽하고 8쪽에 도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심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도로가 보통 보면 이쪽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굴곡이 심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걸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문재에서 우리 해맞이길로 올라가잖습니까?

네.

올라가다 보면 바로 커브지점 이게 옛날길이고 요 정도에 저희들 고구배수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고구배수지네요. 옛날 길을 이 도시계획상에 그대로 받아주다 보니까 현재 지형상을 이용해서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장래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어떤 소방도로 개념은 아니고요. 단지 내에 우리 공원지역 내에 어떤 연결로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폐쇄가 되었잖습니까?

그럼 지금 주민들이 그쪽 길을 이용하는 율이 별로……

이용을 안하지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해맞이길로 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예전에 창호초등학교 넘어갈 때는 이 길을 이용했었지요. 지금은 폐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다만 산책로로 이용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지형을 고려해서 선형을 넣다보니까 다소 직선화가 안되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고도차에 따라가지고 선형을 좀 현실화하는 시공이 가능한 구간으로 하다보니까 다소의 굴곡부도 발생이 됩니다. 그건 시공을 할때 좀 범위를 넓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글쎄 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도로선형들이 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시공단계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한씨 분묘하고 관련되는 의견을 넣어야 됩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줄때 그렇게 좀 해서……

그건 의회에서 의견을 주실 때 그 내용을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진공원 일원 중에서 한씨 종친분묘가 하단 끝부분에 있는데 그건 민원인과 협의해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낙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진공원 일원 중 한씨 종친분묘가 하단 끝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 현장검토를 통해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립박물관BTL사업의무부담행위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일단 이 BTL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들은 우리 전영창 의원님 또 이영희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부분 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 BTL과 재정사업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더한 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의원들이 전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협의후 결정해서 다시 개회해서 정리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영창 의원님과 이영희 의원님께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들 2차 이렇게 많은 애를 써 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영창 의원님과 이영희 부의장님이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다시 동의안을 또 보고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시립박물관 건립은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1995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던 10만 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숙원사항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재정사업방식이 아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민의 문화적 향수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인 시립박물관 건립은 국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대형민간투자 방식으로 150억원 한도에서 건립토록 통보받아 금년말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고 장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의무부담행위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동해시 지흥동 산140-2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3,700㎡,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9,672㎡로써 이미 박물관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원이 되겠고 국비가 45억원, 도비 52억원, 시비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무부담액은 20년간 60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99억 6,200만원이 되고 도비는 116억 2,300만원 그리고 시비는 38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내역은 저희들이 정부지급금 기준에 의해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시설준공 후에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준공과 동시에 저희시에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민간투자자가 되고 채무자는 동해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후 매반기 20년간 원리금 상환기준에 따라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부담에서 재원별 부담내역을 보면 전체 605억 7,600만원 중 국비가 99억 6,200만원, 도비가 116억 2,300만원, 시비가 389억 9,100만원인데 이중에 시설임대료가 33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운영비를 포함한 27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평균 부담액은 3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억 9,800만원, 도비가 5억 8,100만원, 시비가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규모는 입장료 및 부속사업 수입과 시설임대료 적용시 장기 국채금리지표 5년 주기단위로 시설운영서비스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급함으로 지급규모가 다소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는 BTL 임대형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면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모든게 시공사가 부담함으로 여기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과 시민들에게 아울러 쾌적한 문화환경시설 및 목표공기 준수 등으로 사업편익에 따라서 조기에 완공해서 활용이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총 민간투자사업비에 수익률을 반영하여 준공후 20년간 정부지급금으로 대체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4쪽이 되겠습니다. 협약상 확정된 총 사업비에서 사업완료로 재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사업비 증액 관행에 대한 차단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의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생애기간 책임관리로 시설물의 품질시공, 안전성제고, 유지보수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붙임자료로써 동해시립박물관건립 BTL사업 추진계획 1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현금지출액 등 비교분석표 KDI자료입니다. 아울러 PSC와 PFI 대안간 연도별 현금지출액 등 비교분석표 1부, PSC와 PFI 대안간 수익률 VFM 현재가치가 되겠습니다. 비교분석표 1부, 아울러 정부지원금 재원별 산정내역과 건립예정지 위치도 1부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써 저희들이 BTL사업과 재정사업의 장단점 비교분석표가 별도로 첨부 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이건 왜냐 하면 전영창 의원님하고 이영희 의원님이 첫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두분의 궁금한 사항을 먼저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용역사에서 발주한 각종 지수는 지금 여기에 BTL사업이라고 해서 지수가 나왔잖습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지요? 가정지수지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문광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 않느냐?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치가 변할 수 있지 않느냐?

다소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 언론사에서 많이 와 계시는데 언론보도에 의하게 되면 이 박물관이 150억원이면 지을 수 있다. 또 한가지는 606억원에 20년동안 이자부담을 안고 가는 시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 핵심적인 보도가 제가 들어보니까 두가지였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150억원을 가지고 시립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150억원 규모를 가지고 건물을 저희들이 건물 자체를 전부 시공사가 전담해서 짓도록 그렇게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민자사업팀에서 이걸 만들때 저희시의 모든 재정여건과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 부분에 검토해서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 우리시 재정이 150억원만 있으면 이 박물관을 지을 수 있다. 그 얘깁니까?

네, 박물관 건물……

그럼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같은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BTL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BTL 얘기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시의 재정으로 이 박물관을 지을때 150억원으로 지을 수 있느냐? 감리비와 설계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건 포함이 안됩니다.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별개로……

그럼 BTL사업을 제쳐놓고 일반적인 우리시 재정으로 박물관을 지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게 지금 여기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53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KDI에서 지금 분석한 자료에 보면……

535억원요?

네, 그럼 사후관리까지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재정사업인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150억원으로 지을 수 있는 박물관을 606억원이나 장기적인 이자부담을 줘야 하는 매년 30억원씩 20년동안 안고 가야 할 그런 엄청난 BTL사업을 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150억원 부분하고 535억원 부분하고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걸 문광부에서 심의가 1차 보류가 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민자사업팀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가 오고 왜 보류가 되었느냐? 그리고 문광부쪽에도 여러 차례 민자사업팀에서 기획재정부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심의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게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도 좀 하고 이 자료를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1차 심의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의 한두달 가까이 이 부분 때문에 또 가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문광부에서도 애를 먹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국회까지 다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럼 150억원과 535억원에 대한 오차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기자님들 찾아 뵙고 이 부분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장단점 비교분석표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자를 보셨을 겁니다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진짜 자료가 공평하게 나왔습니다.

BTL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20년동안 우리시가 안고 가야 할 매년 이렇게 가는거……

원리금하고 임대료……

임대료라는게 매년 얼마씩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순수 시비가 국도비가 216억원 빼고……

아니 매년 우리가 안고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19억 5,000만원입니다.

19억 5,000만원……

네, 시비만……

19억 5,000만원 이것도 틀리잖아요? 매년 30억원씩 20년동안 안고 간다는 언론보도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19억 5,000만원하고 이것도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국도비 문제를 저희들이 국도비는 지원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0억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390억원을 가지고 연간 19억 5,000만원만 시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일부 좀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약간 좀……

우리 시민들은 말이지요. 지금 방송, 언론매체을 보고 듣는게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150억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시립박물관을 BTL사업을 해가지고 매년 30억원씩 이자부담을 안고 20년동안 가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이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방송언론사에 시정보도를 요구하시겠어요?

저희가 또 계속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디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한 자료대로 그대로 보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네, 자세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도가 되었다고요?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사업으로 할 때 535억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건 당초에 설명했던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일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이 비교표를 만들어 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금액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투자비가 150억원이 공사비이고 나머지 98억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150억원이라는 규모는 저희들이 BTL로 갔을때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150억원을 시공사가 맡아서 하면서 그 부분을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을……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그래서 그런 금액으로 따졌을 때 KDI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서 따졌을 때 한 70억원정도가 재정사업하고 차액이 난다.

글쎄 KDI에서 한 것은 BTL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니까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여간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보고사항에 대해서 토의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박물관을 짓지 말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어야 된다. 그러나 그 시기부분이 또 사업의 어떤 추진방법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박물관사업 이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의 어떤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사업인지 알고 있고 저 부분은 전국에 200여개가 넘는 이런 박물관사업에서 한두개만 그저 현상유지를 할까 나머지가 다 적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혈을 감당하는 어떤 문화적 제공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지가 뭐냐?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이거였습니다. 즉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좀 늦추면 안되느냐? 정 또 해야 되겠다면 한 몇년 우리가 적립해서 이 사업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의 취지였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논의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의사결정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장단점 비교분석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부분이 모든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뭐 30억원이라고 하면 실지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연간 19억 5,000만원이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재정사업으로 해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시설관리 이런 비용 들어가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방향결정을 이걸 지금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란 겁니다. 뭔가 우리 의회가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 의사진행 발언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의원님들 여럿이 판단하시고 또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위치에서 이 부분을 전체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정낙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박물관사업 물론 필요하지요. 꼭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문화욕구가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국가에서 자치단체들을 광역화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시에서는 광역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럴때 지금 인근에 삼척에도 박물관이 있고 또 우리 강릉에도 박물관이 있고 동해에도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앞으로 향후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꼭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 조금 시기를 더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박물관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게 당초 재정사업으로 사실 2007년도부터 추진해 왔다가 2008년도에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이래가지고 4억원을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이 문제가 안되고 그 다음에 또 기획재정부에서 자꾸 돈은 달라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100억원 이상되는 것은 그럼 박물관을 처음 동해시에서 지으니까 이걸 한번 100억원 이상을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BTL로 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BTL사업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박물관이 이번에 만약에 BTL이 안되고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재정사업도 사실 5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모든 물가와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이런 상황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갚아서 장기간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BTL인데 이걸 만약에 이마저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기획재정부나 문광부에서 그 진통 끝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준 이것마저도 저희들이 만약에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간다 라고 했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안되었을 때는 저희 지역에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삼척에 통합이 될 경우인데 삼척은 사실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20년전에 아마 박물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역사박물관으로써 어떤 과거에 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한 어떤 요즘 우리가 가는 그런 박물관과 차이가 많이 나는걸 느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강릉권 문화인 묵호와 북평읍이 합쳐진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뿌리찾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동에다 지금 공문도 시달하고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뿌리찾기를 특히 강릉문화권에 우리 묵호읍 특히 해양 바다쪽과 관련된 이런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시가 사실상 문화부분에 아직까지 깊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지금 저희들 마상천 같은 경우는 옛날 신라시대 마상천 기마부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접목해 가야 되지 않겠나?

소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 하나 또 여쭈어 보겠는데요. 의회에 2월 3일에 보고하고 9월 25일에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에 심의하는 것이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 심의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절차에 의하면 문광부도 그렇고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의회에다 정례협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문광부에다 이제 신청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그럼 거기에서 이제 부담분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난 다음이라야 이제 동의절차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의회 동의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광부 심의가 더 먼저 되어야 됩니까?

네,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의회 동의를 나중에 받아야 된다.

네.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부담액이 나와 있는데 시비 19억 5,000만원하고 국도비가 있는데 여기 오늘 보고에 따르면 도비 부담률은 협의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20년동안 부담해야 될 국도비 확보가 확실하게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재정사업처럼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0년간 상환하면 저희들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침을 준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매년 물가상승률하고 거기에 의해서 반영해서 거기분에 대해서 도에다 요청하고 문광부에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국도비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건지 불투명한 것인지……

그게 이제 문광부에서 이미 결정해 준 사항을 도를 통해서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수조정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광부에서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도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긴축예산 관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긴축예산이 뭐가 긴축예산입니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BTL로 가야 된다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우리시하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상승된 지역도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보다도 우리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안갈 이유가 왜 있느냐? 그리고 지방자치가 재정적으로 언제 어떻게 가야만이 재정을 확보해 가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600억원, 500억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말씀이 되는데 이건 30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비교표를 봤을 때는 600억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10년으로 잘라놓고 봤을 때는 또 그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요?

네.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했을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와 도비확보에 대해서 234억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BTL사업으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가야만이 그 사업으로써 나중에 총괄 20년을 비교했을때 분석표가 나온게 사실 이 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가는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BTL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운영비가 287억원, 273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출내역표를 바로 뽑아주세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서 조정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더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동의가 가능한지도 물어보시고……

정낙진 의원님께서 투표전에 또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습니다. 좀더 숙의를 하시자고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의원석 소란) 또 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