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의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425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방재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2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모두 34건에 124억 6,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기에 계획기간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데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이 다 가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데 426쪽에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426쪽에는 지금 세입예산……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액……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기에는 지금 명시이월 관계는 안 나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뒤에 있는데 그래도 답변을 해 보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 아마 명시이월이 한두건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금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이나 다음에 물어볼게요. 건설경영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426쪽,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무려 45억 7,7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순수 국고보조금은 25억 2,000만원이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두가지를 이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살리기 등 대규모 국책사업 때문이라고 보지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데 실지 사업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 사업부서에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4대강 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이 예산서에 확정이 안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최근에 본예산편성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한 2건정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아마 예산편성이 될 겁니다. 국도비 예산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 추가적으로 국도비가 앞으로 더 편성될 사업이 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방재과장님이 고충이 좀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맞지요. 고충이 좀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427쪽에 지방채 150억원과 관련해서 이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사업은 지방채가 아닌 재원에서 확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할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재정을 운영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시의 어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을 좀 마무리 하자. 앞당겨서 하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틀렸지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선순위는 안하시고 거꾸로 하시고 시장님이 얘기하시면 다 하시는 걸로 이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합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국도7호선 단병골 또 동부메탈, 국도7호선 한중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벌써 했어야 되고 12년째가 다 되어 가고 또 우리 거기를 한번 갔어야 되는데 동해초교 앞에 병목현상을 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압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안넣고 우선순위가 그게 아닙니까? 그건 15년이 넘었을건데 그때 아마 계장으로 계실 때일 거예요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한지가 올해 3년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작은 3년째이지만 전에부터 병목현상이 나는데가 동해초등학교 앞이잖아요? 사고가 크고 작고 많이 났다고 그런 것을 했어야지요. 그런 얘기를 안할텐데 가만히 있다가 엉뚱하게 이런걸 하신다고 그러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이해하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것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면 이번 기회에 하시지요. 도에 올라가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김형일씨……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에 건의해도 도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내년도 이후에 도비가 아마 그렇게 가야지……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기채로 해서 좀 하지요. 이게 더 바쁠텐데 학교 앞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다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이런 것도 한번 해 본다고 하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사업부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했어야지요. 전에도 같이 했어야지요. 나는 동부메탈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분들이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 이것부터 먼저 했으면 우선 보상이라도 주고 이러지 이걸가지고 3년씩이나 끌고 말이지 보상가지고 나는 좀 안타깝고 어떻게 안된 말로 하면 섭섭하고 아주 나쁘다고 과장님이 나쁘다고 그럴까? 건설경영국장님 얼마 안남았는데 이걸 이번에 베풀어 드리지요. 한번 이걸 계획을 세워 보지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칼질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7～8억원이면 보상은 줄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걸로 붙여버릴까? 예산계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는 욕을 얻어먹는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모르는 분들이야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게 어디 있어요? 15년동안 안하는게 과장님 이 회의 끝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가봐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압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또 우선순위, 경중 항상 제가 부르짖잖습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시는 것이 건설경영국장님, 건설방재과장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다고만 답변할게 아니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좀 해 주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웃으면서 지나가자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예산 때문에 다른건 지방채, 기채를 가지고 하면서 이건 안해도 되는 걸 가지고 하니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시위할 겁니다.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시경관과장도 들어야 되고 건설방재과장도 들어야 되고 갯목 430쪽 제일 밑에 미불용지 도로보상비, 갯목 불법시설물 이 예산이 지금 또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목 불법시설물 철거가 저희들 42동인데 그동안에 물량장을 정비하면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제가 다 봤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셨지요? 남은 걸가지고 한 15동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11월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에 대한 다소의 어떤 보상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내년 5월까지만 좀 연기해 주면 자진해서 전부다 이주해 주겠다. 그때 가서 일괄로 좀 철거해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양정책과장님이 벌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곽과장님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5월에는 안된다. 안되고 날씨가 추우니까 좋다. 3월말까지 하여튼 자진 비워 달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하시는 입장이고 시에다가 건의한 입장이지만 제가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들어주십시오.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근상 그때 당시 국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이걸 하고 넘어갔다고 우리가 하고 넘어가고 다시는 이런 얘기는 없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왜 협조를 안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3억 2,000만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3억원은……
순만
홍순만위원
미불용지나 똑같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도로로 이미 쓰고 있는데 그 도로 안에 사유지가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똑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왔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때 빨리 처리했으면 후임 과장이 되고 도시경관과장님이 선임 과장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건설행정을……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미불용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미불용지도 있고 여기 갯목 불법시설물 철거문제도 있고 이 철거도 여러번 얘기 했잖아요? 다른데로 말을 붙이지 말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철거관계 비용이라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당시 말씀드릴때 몇 동이 안되었고 지금은 20동이 넘었어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해양정책과에서 지불한게 있고 또 건설방재과에서 한게 있고 이래요. 몰라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자를 쓰시면 안되지요. 내가 얘기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예산을 들이면 과장님 내 재산이고 이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하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의원들이나 누가 민원이 들어가면 좀 경청을 하셔가지고 메모를 해놨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걸 이렇게 하셔야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병목현상 나는 것도 이것도 하마 15년이 되었는데 만약에 김인기 시장이 계셨으면 이걸 그때 당시 했을걸 이걸 아마 걷어냈을 거라고 어디 15～16년 되어가지고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이런게 우선순위고 돈이 없으면 기채로 해서 했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가 학교 앞인데 사고 크고 작고 얼마나 많이 났는데 그래요. 사람도 한분인가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동해초교에서 봉오동간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렇지요. 그걸 이번에 하세요. 이번에 어떻게 하든 외상공사를 하든 하시라고 기채를 내서 하시라고 지금 2억원이 되니까 조금 더 붙이면 보상은 할게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추경에 가서 조금 더 보태서 착공부터 하시라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상비만 앞으로 추가로 7억원정도 더 소요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요. 여기 2억원이 섰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2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하는데 저기까지 모자라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모자라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가 목표한데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하십시오. 하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항의를 안 할 겁니다. 기채를 내가지고 다른데다 할 바에야 기채로 그쪽을 좀 해야지요. 우선순위 라는게 뭐 알면서도 안하시고 이러니 건설경영국장님 너무 해요. 내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말이야.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좀 해서 그걸 하나라도 해 주시지 안하시고 그래요. 국장님 한번 용의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검토는 매일 검토야. 하여튼 이건 말입니다. 내가 이건 우리 의회 계수조정할 때까지 보고 안하면 내가 플래카드 걸 겁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고 435쪽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대상지 조사는 되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개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망상쪽, 만우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삼화에 서학골 같은데 그 다음에 북평 대구리라든가 이러한 농촌동에 아직도 비포장상태에서 남아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잘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없애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계획은 잘 세우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432쪽에요. 이도현대아파트에서 북평철도 가도교간 도로개설비를 5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혹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는 한 2～3년전에 사실상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못세우다가 최근에 이원중심도로가 완공되고 해양경찰청 도로가 지금 개통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7번국도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바로 진입하는 도로부분이 조금 덜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번국도에서 삼척방향이라든가 나오는 것이 좌회전이라든가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7번국도가 사거리교차로가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북평시가지 북평철도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평시가지와 연계하면서 7번국도와 연결시키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보다 우선 시급한 것이 도시경관과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구 우시장에 연결도로 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소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소로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그게 우선 더 시급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5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3억원만 여기에 계상하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얘기를 들으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밑에 432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건 시설정비도 하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계획만 하는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이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사실상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지사까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시가 내년도에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저희시하고 강릉하고 양양군 이렇게 3개 시군이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국도비가 약 12억 3,500만원이 지금 내려옵니다. 이것이 아까……
혜숙
김혜숙위원
그 예산은 안잡혀 있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안잡혀 있습니다. 이게 최근 며칠전에 왔습니다. 얼마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도비가 12억원이 내려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국비가 9억 5,00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2억 8,500만원이 옵니다. 그러면 시비가 35%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시비가 6억 6,5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예산 19억원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안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추경때 반영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써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우리 시가지 관내에 대한 자전거가 어떻게 다닐 것이냐 하는 계획서부터 어떻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19억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해시 전구간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체를 지금 계획하는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해시 전체를 계획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전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잘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3쪽에 동호동 구 고속도로 나들목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1차로를 더 확장하는데 최소한도 3m내지 4m정도 확장하려고 합니다. 연장은 100m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보니 쌈지공원 쪽에 있는 한 50m구간은 거의 구조물이 안들어가고 도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번에 조금 더 추가 연장하는 것은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절취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옹벽을 할 겁니다. 옹벽하면서 도로를 100m정도를 총 확장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안쪽에 몇 통이지요? 3통인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도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까지 다 좀 해 놓으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35쪽에 부곡동 향교입구 소교량정비 사업비 2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을 확장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향교 올라가는 교량은 있는데 대형버스나 대형차량이 향교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교량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교량을 올라갔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구배가 급해가지고 사람이 전체 다 탔을 때는 차량의 무게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상당히 좀 돌리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은 놔둔 상태에서 선형을 좀 더 확장할 겁니다.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혜숙
김혜숙위원
교량을 넓히는게 아니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교량을 넓힐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넓히면서 그 위에 도로도 확장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로도 어느 정도 구배를 조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실 사업비인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37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해서 묵호, 발한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작년도보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부곡동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부곡동 지금 해안택지 가는 도로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해위험지구가 그동안에 부곡, 향로, 용정, 가세 이 4개 지역은 금년도에 사실상 거의 끝나고 다만 부곡은 일부 아직도 덜된 부분이 있어요. 정비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 지역외에 묵호지구와 발한지구가 있습니다. 묵호지구와 발한지구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묵호지구, 발한지구를 앞으로 금년도에 국도비로 20억원정도 확정되었지만 내년 2011년도에 그건 또 할 겁니다. 계속 연결해서 국도비가 올 겁니다. 오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어느 지구가 끝났다고 해서 종결시키지 말고 어느 지역이라도 자꾸 끌고 나가라. 그래야만 국도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묵호, 발한지구를 중점적으로 하되 그 예산이 부곡도 일부 발한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마무리 지을 것을 좀 지어가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게 낫지 그 상태로 놔둔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31쪽부터 봅시다. 초구～괴란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5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이면 어디까지가 개설 가능한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선 이 도로 국도7호선 있잖습니까? 국도7호선 현재 초구삼거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동차학원 쪽으로 구 고속도로를 지나서 현재 부채도로 시점이 있잖습니까? 아마 거기에서 조금 더해서 한 4차로정도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냥 몇 백미터도 안되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도 그것이 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7번국도에서 부채도로 거기까지 하면 몇 십미터나 되겠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몇 십미터는 아니고 한 200m정도 그래서 우선 그게 시점이 있다보니까 차량이 구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7번국도를 이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커브를 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나들목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례로 나가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상해지는게 예산의 편성 이 부분이 어느 사업이 우선이고 그 시급과 경중을 따져가지고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우리시가 어떤 판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초구～괴란간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금 33관리대가 이전되어 있고 군부대가 전 영동지방 일대 동원훈련을 지금 받고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동원훈련이 14,000명정도 동해시 자원이 3,000명, 인접 시군구가 1,000명, 기타 자원이 한 10,000명 그 다음 일반훈련이 일반 출퇴근하는 겁니다. 이게 한 5,200명 훈련일수 72일 동원훈련은 2박3일로 합니다. 기타 경찰, 해양경찰 사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우지역 주민들은 아주 사격소리 때문에 어떤 데는 짐승도 못키우겠다. 놀라겠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은 33관리대 예비군훈련장이 옮겨가는 그 자체부터 이게 제가 3대 때인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다 거기에 협의를 했으니까 더 이상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은 안하는데 이 좁은 그게 사실상 거기 현 도로 강원산업중·고등학교입니까? 그리로 올라가는 도로가 농로가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로라서 교통사고 계속 일어나고 경찰서에서는 사고, 사망 발생지역 이런 표시를 해놓고 다 이렇게 하는데 예비군훈련이 연간 한 20,400명이 온다. 요새는 과장님도 차를 갖고 계시지만 전부 차입니다. 차를 갖고 다니니 그 좁은 농로에 농기구 다녀야지 농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 위에 만우 쪽에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예비군훈련 끝난 인원들 차량 이것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곡선부분 사고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차가 빗겨가서 대형버스가 정기운행 되는 버스가 내려올 때는 한쪽 옆에 서 있다가 가야 될 그럴 사항인데 이걸 지금 5억원을 편성하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어느 도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게 긴급을 요하고 어느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부분에 물론 우리시 장래의 어떤 지역개발을 봐서는 이 부분도 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 놓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또 하고도 싶고 이러한데 우리 전체적인 재정문제가 있다 보니까 배분을 이렇게 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또 해야 될……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뜻은 다른게 아닙니다. 지방채 사업부분에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또 우리 의회가 봐서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이게 우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쓸데없이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어떤 필요성이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조금 완급을 좀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 우선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제가 판단을 못하는게 이게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 못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은 30억 1,0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방채 사업입니다. 이게 종합버스터미널은 내가 확실한 지금 윤곽이 안드러나 그러는데 어디서 어느 구간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해난주택 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종합버스터미널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종합버스터미널로 얘기한다면 천곡 저기를 얘기 해야지요. 지금 임시터미널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부기명을 달아주셔야지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종합터미널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한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터미널로 계속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이런 것인데 부기과목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평릉입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도로라고 이렇게 판단할게 아닙니까? 물론 그건 그런 문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잘못 여기에 부기하시면 안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 부기명을 바꾸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임시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이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호선 한중대입구에서 북평중간 도로개설이 20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이 2개를 실제 30억 1,000만원, 20억 1,000만원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데 이게 건설파트에 어떤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 사업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거면 다 하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이것도 설계를 해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아직 실시설계는 안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정치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대략수치로 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 5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20억원은 지금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실시설계비하고 대부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상을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걸 전체 보상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보상이 안되면 추징까지 가겠지만 우선 2010년도에 20억원을 가지고 한 1년간 보상을 추진할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상 20억원 또 도로개설 30억원 이런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개략수치인데 하여튼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물론 밑에 단가산출해서 보상부분 이렇게 하면 다 나오겠지요. 개략적인 금액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지? 물론 또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시급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중대 입구에서 북평중간 도로개설은 어느 노선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한중대 안쪽이 아니고요. 효가리 국도7호선 있잖습니까? 효가리에서 한중대 들어가는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효가리 방향으로 본다면 우측이 아니고 좌측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공업사 있는 쪽으로 거기에서 말하자면 동쪽 방향으로 가다가 북평중학교 정문에 지금 현재 큰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기역자로 꺾어져서 연결시키는게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이 봐서는 이 사업이 그렇게 바쁘다고 보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효가리 쪽에 교통정체가 되다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앞으로 북평중학교 앞으로 해서 동부메탈 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서 해소되더라도 어차피 해안도로에 와서 또 만날게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7번국도가 워낙 정체가 되니까요.
낙진
정낙진위원
이왕 분산되는 것은 7번국도에서 갈라져서 해안쪽으로 나와서 양쪽으로 갈 사람은 다 방향을 정해서 갈 거란 말입니다. 저의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7번국도로 가고 또 해안쪽으로 갈 사람은 또 방향을 잡아서 해안도로 쪽으로 이래 가겠지요. 여기서 이 얘기가 아닙니까? 7번국도 있고 해안도로 쪽으로 가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리로 틀었는데 여기서 도로 하나를 더 개설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어차피 또 만난다. 그럼 해안도로 쪽에 또 만난다 이거야. 이게 해소의 근본 원인이겠는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교통난 해소도 해소지만 또 그 지역주변에 대한 지역개발 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거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지방채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의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4건에 대한 지방채사업을 지난번에도 두 번 정도 설명을……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우리가 지방채 보고를 받았지 승인을 해 준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하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과연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똑같아요. 해소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별로 없고 당위성도 없다고 생각하는게 여기 가서 또 만나고 이쪽도 그대로 갈라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의문이다. 이걸 해야 되는지? 단병골～묵호 대진간은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적시에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면 그건 또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동부메탈～동해과선교간 도로개설도 이 부분이 지방채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긴 또 지금 일단 지방채사업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실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했듯이 동부메탈 쪽에서 북평중학교 S자도로 그게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그게 삼거리 교통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동부메탈 방향에서 효가리 과선교 방향으로 바로 뽑아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교통사고의 어떤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초 취지가 동해항 방향에서 지금 각종 화물이 송정시가지 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동 시가지 주변에 주민들이 각종 소음, 공해,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화물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 차를 시가지로 가지 말고 과선교 방향으로 우회해서 말하자면 동부메탈 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로 빠지는 우회도로 역할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또 역할도 되고 이래서 이걸 하게 되었고 또 한가지는 이러다보니까 송정동 주민들이 이런걸 도의원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송정지역에서는 아마 주민들이 이걸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시가지 교통 어떤 공해를 해소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숙원사업 형태의 건의를 해가지고 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 줬고 그래서 이성기 도의원님이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도 관련부서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난 8월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지금 현재 동해항에서 한농쪽으로 가는 물량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시내 쪽으로 들어와서 해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해군 그 앞으로 해서 용정굴다리 그리로 다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쪽으로도 지금 다닐 수는 있잖아요? 저쪽 과선교 쪽으로 해서 돌아서 지금 한농 좌측편 그리로 해서 돌아오는 방법도 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되면 효가리 사거리 쪽이 상당히 또 복잡해질 수가 있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차량의 교통량 조사나 이런 부분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도는 안했습니다. 국도의 교통량은 나옵니다. 7번국도 교통량은 하루에 10,000대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검토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농어촌생활도로는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재해위험지구도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아직도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발한·묵호동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누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좀 완벽하게 정비하고 이왕 떠난 사람들은 할 수 없고 그걸 정비함으로 또 새로운 이주자들이 좀 와서 지역을 만들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여튼 묵호, 발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435쪽에 부곡향교 입구 이게 그때 당시 수해났을때 하셨는데 왜 그때 안하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까? 그때 하면 수해로 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수해 나서 거둔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 설계를 할때 잘 하셔야 되는데 안하셨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당시에도 향교가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루사 오고 각종 교량이 파손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소형 승용차가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승용차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앞으로 아마 향교 쪽에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형관광버스 같은 것이 다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더 넓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순만
홍순만위원
2억원가지고 되겠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 넓혀 볼 그런 생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2억원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향교는 처음 잘못되었지만 이제 얘기해 봐야 답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번에 하실 때 아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버스가 들어오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게 난리법석 떨더라고 제가 여러번 봤는데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천곡 안이골 소교량 이건 선우계장님이 알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던 곳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번 넓혀놨는데 그것도 역시 대형버스가 이레마을 쪽으로 다니다보니까 그 부분도 선형이 조금 더 넓히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폭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대형버스 통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대형버스라면 몇 인용 차가 다니려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관광버스 같은 그런 차량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한 25인승정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45인승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재정투융자 우리 건설경영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내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투융자심사위원회 한번 우리 의회에서 8명에게 이렇게 거른 뒤에 하시면 상당히 좋은데 이 전체를 가지고 다 거기에 지식 있는 사람이 크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투융자하면 우리 크고 적고 이래서 자꾸만 이런게 문제가 나온다고 우선순위라든가 경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한번 의회에서 걸러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물론 직접적인 그걸 다 하시고 그러니 그렇지 의원들은 없다고 해도 현장이고 다 다니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못나오지 집행부가 또 있으니까? 기술자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기억이 있지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오실장님 계실 때 내가 했다고 그때도 들은척 만척 하셨다고 그러니 오늘 같은 현상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나온 정낙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동부메탈이나 그런 도로를 할 생각도 안하다가 이제 사시니까 기채로 해서 빌려서 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다 한번 건설방재과장, 건설경영국장한테 쓴소리를 하지요. 그렇잖아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분명히 그때 당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건설경영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위를 잘 밟고 아시는지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하셨고 김혜숙 위원님도 몇가지를 짚고 넘어가시던데 한번 그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한테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거치고 있고요. 사업 우선순위 관계는 어느 지역이나……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하시지요? 위원장님이 투융자심사위원으로 계시잖아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라든가 한번 거쳐서 가실 수 있으신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건 우리 사업부서에서 답변하기 좀 그렇고요.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무원들이 이래 하라는 것은 큰 유세 같아요. 유세를 쓰는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언제부터 얘기한 그런 얘기가 들은척 만척도 안하고 부서가 행정업무를 다루는 부분에 기술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무조건 막 삭감해 버리고 말이요. 할게 따로 있지 이번에 기채 같은거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439쪽에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지원 경비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의용소방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소방서에서 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소방서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해소방서입니다. 이건 소방기본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41쪽에 너울성파도 대비 재난예경보 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지금 현재 너울성파도가 왔을 때 쉽게 얘기해서 또는 지진, 해일이라든가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에도 왔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올해는 말입니다. 대진항, 추암해수욕장, 어달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 어달항 이렇게 5개소는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천곡항하고 하평하고 두군데 지금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평……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평하고 천곡항……
순만
홍순만위원
하평에도 주민들이 사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평 지금 해안택지 쪽이 아니고 거기 건널목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몇 가구 됩니까? 몇 가구가 안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직도 7～8가구이상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수고하셨는데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앞날이지만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건설파트에서는 좀 신중하게 올해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가 나기 전에 미리 그래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그 얘기드린거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경관과가 끝나면 한번 같이 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서 일단 현장을 한번 보자고요. 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충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홍순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울성파도에 대한 재난 이게 지난번에 망상해수욕장에 모래 같은 것들이 상가지역으로 많이 밀려왔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밀려왔을때 치워주는 관련부서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거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어디에다 신고해야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치워줄 수 있나요? 그래서 어디는 관광진흥과고 어디는 도시경관과도 해당이 되던가요? 건설방재과도 되고 그걸 어떻게 일원화가 안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방재분야 즉 말해서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지 내에서 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고 일부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해양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 소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총괄 재난을 관리하면서 혹시 장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자재 또는 장비를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말씀처럼 업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 시민들은 그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혼란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되니까 급하니까 자기들이 경운기를 어디서 빌려가지고 상가 사람들이 나와서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같이 일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일원화가 되든지 뭐가 돼야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상황실로 우리가 다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과 소관을 떠나서 동해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재해는 전부 우리 재난상황실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그렇게……
혜숙
김혜숙위원
신고는 일원화 되지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신고 내지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우리가 접수 받아서 각 해당되는 부서 또는 해당되는 기관 이런데다 우리가 요청 내지 협조 이런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 그게 인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기동처리반이나 이런데서 좀 해 줬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기동처리반에 무기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상황에 다 대처를 못하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3명은 우리 도로 긴급보수할 수 있는 차량을 1대 가지고 다니고 다만 거기서 공공근로인력들 또는 희망근로프로젝트할 때 그런 사람들이 10명 내지 또는 필요하다면 20명, 30명을 차출해서 작업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 3명이 동해시 전체를 순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른데 일하는 공공근로 인원들을 차출해서 이쪽으로 투입할 수 없다 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대책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모래가 왔을때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부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천둔치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전천둔치에 우리시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없고요.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없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건 쌍용이라든가 동부메탈에서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게 취수펌프장입니다. 배수펌프장은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배수펌프장이 우리가 지금……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여기 기록이 잘못 되었네요? 438쪽 하단부에 전천둔치 및 배수펌프장 관리……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기록이 조금 잘못 되었네요. 전천둔치가 빠져야 되는데……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그 옆에 439쪽 상단에 보면 향로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29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삭감시켰어요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는 569만원인데 이건 왜 삭감시켰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아마 예산집행을 해 보고 거기에 근접되게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몇 명이 근무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누가 근무한다기보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비상시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비상시에 이제 나가서……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가끔 가서 시험가동……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이상이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동부메탈에서 동해과선교간 도로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단속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과적차량도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동해항에서 묵호항까지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아까 오백 몇 대라고 그랬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로 말입니까?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해안도로 이용하는 화물차량이 보통 1일 몇 대나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 500여대정도……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거의 차량들이 적재정량을 오버해가지고 과적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압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그걸 단속한 기록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측정기를 가지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차량을 도로상에 주차시켜서는 안되고 유도시켜가지고 일정장소에 계근대를 설치해 놓고 차를 유도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떤 장소를 한번 고려해 볼까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각종 과적차량에 대한 그걸 자제해 달라. 또는 앞으로 그런 걸 좀 개선해 달라는 촉구공문 내지 협조공문은 여러 번 보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공문을 들을 사람들 같으면 벌써 그걸 들었지요. 매년 도로보수비가 몇 수십억원씩 들어가지고 또 신설도로도 그렇고 그런 걸 철저하게 단속하셔야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도로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430쪽 하단부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12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채무부담사업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금년도 20억원 채무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 예산이 다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억 2,000만원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총 사업이……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개통식 했던……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도로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추가 부담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올해 공사를 먼저 시행했고 이건 내년도에 이제 공사비를 주는 겁니까?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전부 얼마가 들어갑니까? 금년도까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56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56억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총 사업비가……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서도 좋은 소리 한번도 못들었지요? 하여튼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45쪽부터 455쪽까지이고 기반시설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59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고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방재과 할때 여러 가지 잘 들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잘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49쪽을 봅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연차사업이 되겠는데요. 연구비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 7월 이미 변경 결정용역까지 한바 있습니다.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괄계약에 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금차분은 했고요. 이건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금액이 10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3억원으로 발주해서 하고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추경때는 2억 6,6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번에 안되고 오늘 같은 날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셔야 될게 아닙니까? 예산계장이 와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디 가셨어요? 왜 담당관은 안 나오시고 계장님만 여기 계시나 중요한 과 편성을 하는데……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해 필요한 용역이겠지만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모든 시가지에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의무사항 이행차에서 한 용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 3월에 이미 용역으로 납품 받은 산림공원과 소관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과 또 금년 4월에 용역 납품 받은 도시산림공원조성기본계획 등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도시내에 있는 모든 산림도 다 포함이 됩니다. 공원도 포함되고 이러한데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산림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고요. 또 450쪽에 경관형성기본계획 재정비 계획 연구개발비를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지 얼마 안되잖습니까? 용역만 주다가 세월 다 보내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경관법이 작년도에 제정공포가 됨으로 해서 종전에는 자연경관법에 의해서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타법에 의해서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경관법에 맞추어서 재정비를 하는 소요비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전에 것은 허당이네요 그죠? 괜히 헛수고만 했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때 이게 모법이……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만 낭비한 것 같은데 뭐……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예전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이제 경관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서 경관법에 의한 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 2005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던 부분을 재정비해서 우리는 사용하겠다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이 상당히 2010년도에 보면 물론 도시경관과뿐이 아니라 다른데하고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이 액수로 말하면 상당히 많은데 꼭 이래하셔야 될 일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법에 따라서 법상에 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법대로 하다 보면 내년에 가서 틀리면 새로 또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법 자체가 개정되면 이건 한번 재정비를 해 놓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재정비를 해도 되는지 잘 들었고요. 451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4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까지 민원접수사항 분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수청구가 된 것이 86건이 됩니다. 86건 중에서 지금까지 37건 밖에는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당장 내년도까지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 토지가 12필지에 건물이 8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5억원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만 예산을 전액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추경재원이 좀 허락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더 해야 될 시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송정시장을 말씀드리면 한 3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넣어서 이제는 움직여봐야 될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매수청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즉시 저희들이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보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여부를 결정해 주고 여부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기한을 좀 준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확보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꼼짝하실 때 됐잖아요? 법만 자꾸 따지시지 마시고 법 따지면 우리도 할 말이 많지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해 보시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일시에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참 좋습니다. 민원도 빨리 해소될 수 있고 이러한데 아직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거리도 멀지 않은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까 건설방재과에 도로미불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선순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예산확보가 지난합니다. 법상으로 또 2년이라는 기간을 주어놨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항도 또 작용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전에도 우리 홍계장하고 얘기했지만 우선 그럼 포장이라도 깎아내고 일단 보도블록을 하게 아무래도 그게 되니까 거기부터라도 시작했으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한게 답이 좀 있어야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사업이라는게 예산수반이 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과 직원들 사이에 숙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리도 또 환경쪽으로 하면 되는데 꼭 우리 과장님은 얘기하면 어떤 때는 법으로 얘기했다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던데 환경적으로 하면 예산이 다 되잖아요? 거긴 환경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송정 크루즈니 뭐 외국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돈은 엄청나게 쓰고 그 시장쪽으로는 왜 안해 주는 겁니까? 나는 그걸 참 거꾸로 하고 싶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늘 거기 시장 진입로 정비되어야겠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정도가 들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그쪽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계획된 도로는 폭이 10m이고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는 6m정도밖에 안되거든요. 4m정도의 확장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토지하고 건물 등에 따른 보상비를 포함하면 대략 추정사업비가 한 30억원정도 그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건 신용금고에서부터 동해역 구간까지 그 구간까지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 구간 200m밖에 안되는데 무슨 30억원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보상비가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집이 몇 채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집이 이쪽으로는 다 뜯겼고 시장은 우리 시부지이고 해봐야 다 5～6채밖에 더 돼요. 한쪽만 한다고 해도 무슨 엉뚱한 30억원을 얘기하나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 구간이 한 140m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거봐요. 140m밖에 안되는데 무슨 30억원이야. 돈을 깔아도 그렇게 안되겠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토지가 7필지, 건물이 3동이 철거되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에 하는 방법으로 좀 해 보세요. 이번에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전액 확보는 안되더라도 우선 현 폭원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는 한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서로간에 대화를 하면 그런 맛이 있어야지요. 과장님은 어떤 때는 법만 얘기하고 또 이상하면 법으로 안하고 다른 얘기하고 거기 봐요. 외국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러시아 사람들이 오고 필리핀 사람 오고 중국사람도 오고 다 오는데 그리고 우리 송정에 항만청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한 집이 있는데 그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보기 싫어서 그걸 한번 진짜 검토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항만청 가는 우측은……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송정에서 빠져나가면서 우측으로 가면 주유소 가기 전에 홍계장이 잘 안다고 바로 신발집 있잖아요?
신발집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차가 들이박고 많이 한다고 그 한 집만 하면 돼요. 너무 나왔는데 보기 싫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하는 방법으로 한번 빨리 해 보십시오. 홍계장이 과장님 모시고 한번 나와 보시고 계장님들이 참모역할을 잘 하시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가로등 말입니다. 요즘에 LED로 많이 교체를 하는데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LED 신소재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LED 신소재로써 개발은 되고 있으면서 정작 공증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가전제품에서부터 공증을 하고 있고요.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는 2012년도까지 품질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래보면 정부 부처간에도 이 LED사업에 대한 어떤 이념정립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직까지 LED등에 대한 가로·보안등에 대한 에스코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아직 보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통상경제과에서도 전번에 자체적으로 내부결심을 받아놓은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 검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검증이 안된 그러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450쪽에요.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몇 가지 항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신설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집행이 안되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못하고 우리 관서운영비에서 집행을 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회에 거쳐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이제 했는데 예산집행은 여기 당초예산에 잡아놓은게 없어서 집행을 못하셨네요? 그 다음에 공중부스 시정홍보 사용료 해가지고 88만원씩 1년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관시범지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이 1㎞구간입니다. 1㎞에 KT하고 협의해서 공중전화 부스를 새로이 단장했습니다. 하고 양쪽 벽면을 우리 홍보판으로 활용을 하고자 협약을 좀 체결했습니다. 해서 거기 홍보판을 사용하는 사용료 그걸 지금 계상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사용료가 몇 개입니까? 지금 공중부스 사용하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10개소에 칸수는 더 많습니다만 10개소 양측면을 이용해가지고 앙바엑스포라든가 기타 우리 시정홍보 그 문안을 부착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비용을 KT에다가 주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KT가 공중전화박스 사용하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이용하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료는 별도로 또 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또 별도로 받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홍보료를 주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사용료를 주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이제 88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천곡로 분수대 전기·수도료 해가지고 20만원씩 12개월로 해 놨는데 분수대를 12개월 다 가동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도 설치해 놓고 10월말까지 운영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풀가동하다 보면 수도·전기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월별로 이만한 예산이 있어야지 수도사용료와 전기사용료를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거기 안내판에는 12달 사용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안내판은 저희들이 고정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전번에 설치를 해 놓고 우선 홍보문안을 거기다 쪽지를 적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건 운영시간대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해동이 되고 난 다음에 3월부터라도 저녁시간대에 이렇게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몇 달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겨울철은 안될 것 같고 주로 여름철 몇 달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은 적의 계절에 따라가지고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은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 안할 수는 없고 12달은 좀 그런 것 같고 그건 조정을 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12달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주요 도로변에 옹벽 디자인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옹벽디자인에 내구연한은 보통 어느 정도가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시청진입로 부분에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벽면에 채색하고 표면에다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을 한 5년정도로 본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년마다 한번씩 또 바꿔야 되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5년마다 한번씩 다시 한번 채색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팅 같은 것도 다시 또 해야 되는……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타일 같은 것은 안되나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타일 같은 것도 가능은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차라리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타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한번 좀 해 보는 것도……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굴다리부에 타일을 가지고 해 놓은 것이 부곡 1통 나가는 철도굴다리 그쪽을 아마 지금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본다고 하면 아마 타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림도 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조잡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화하면서 밝은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 시민들이 볼때 좋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난해하고 지저분하고 오히려 그걸 안하는게 단순한 색상으로 가는게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좁은 벽면에다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색깔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는 것은 보기에 도시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48쪽 봅시다. 하단에 보면 노후가로등 경관등주 교체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관조성사업을 하면 FRP로 만드는 이런 부분을 바꾸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낙진
정낙진위원
잠깐만요. 이런 사업도 지금 일자리창출이나 모든 부분에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0명이 취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30～40명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런건 한 1년간 보류하는게 어떻겠느냐? 저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으로 좀 돌려서 쓰고 이건 있는 가로등이니까 한 1년간 더 놔뒀다가 내년도에 좀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건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되었을때 삭감하든가 그렇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옹벽 디자인사업도 사문굴다리인가 어디 이래 보면 어린애가 하나 있는 사랑표시인가 있는데 진짜 좀 유치하더라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여서 다른 사업으로 가는게 더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451쪽에 망상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하여튼 이놈의 용역하다가 세월 다 가고 내 평생에 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 이해도 불능입니다만 또 3,000만원으로 개발용역을 하겠다. 이 부분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실제 저희들이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까지는 해 놓고 개발방안을 가지고 고심해보니까 우리들 지식을 가지고는 개발방안 수립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개발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알고자 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의 개발방안이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적어도 이 개발을 바라보는 주민들에게 어떤 신선한 충격, 희망 이런 부분은 이제 줘야 되겠다. 너무 오래 끌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이 안맞춰지는 부분이 조금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 가는지? 이미 또 거기에 일부는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마 약간 농경지 중에서 고지대는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축허가도 법상 다 풀렸으니 건축허가 내서 오수와 하수만 처리가 되고 이러면 가능한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지 자꾸 인구유입, 도시개발 이런 부분을 지체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에 개별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부분은 이미 건축허가도 내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려할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뒷받침해 주는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또 이거 내년 12월까지 용역해가지고 용역결과를……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니 이건 용역기간을 그렇게 멀리까지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여기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사업비라도 좀 세우고 적어도 내가 시장이라면 지방채를 저렇게 내는 이러한 부분에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해 주는 그런 과단성 있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요. 지금 어떤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니다. 이래서 어차피 개발의 여지가 있고 충분하면 또 그런 참여할 사람이 있을 부분을 차라리 지방채를 내서 하면서까지도 이런 사업은 뒤로 빼놓고 후순위로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시고 453쪽에 보면 하단에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나는 이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에 4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묵호어린이집에서 사면공사를 복지여성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사면공사를 하면 그 밑에 내려와서 교회쪽에 무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시장님이 가서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제가 묵호동에……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교회쪽에요?
낙진
정낙진위원
신일이용소 말고 그 위에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해 달라고 계획도로가 아닌데 아마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 밑인지 지금 제가 정확한 위치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 부서에 아직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묵호동장한테 한번 문의해 보셔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골 쪽이네요?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논골 쪽이더라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논골쪽에서 등대방향 쪽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논골도로하고 연결되고 고지대 등대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시장님께서도 세워주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또 호언장담을 하시고 내가 예산서를 살펴보면 그 명목은 없고 이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런 사업명목이 없던데 이러니 무슨 얘기냐 이거야. 거기 와서 아주 확언을 하고 내년예산에 사업비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안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건 한번 위치를 확인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묵호동장한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냐 하니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묵호동장한테 자세히 물어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사업비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좀 마무리를 다는 금방 어려우니까. 그 주민들 얘기는 하겠다 라는 의지만 표시해 달라. 이 얘깁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세워서 이래 해주면 이 도로를 하겠구나. 이런 얘깁디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사업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저쪽 대구포 덕장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시점에서 우리 주민센터앞에까지 그 구간을 이제 마무리 사업으로 보고 올해의 전체 예산확보가 안된 관계로 해서 우선 관급자재까지만 조달해 주고 지금 시공자 부담사업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마무리는 좀 해 놨습니다.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은 시공비 정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인해야 될 이 도로부분을 위치확인을 해서 별도로 아마 좀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게 논골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골에서부터 등대방향쪽……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런 쪽으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하고는……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를 다 했으니까 나는 이 사업이 명목이 뒷정리를 하면 잔여부분이 있는가? 이래서 의지를 좀 표명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묵호동장과 한번 통화를 해 보십시오. 어느 구간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몇 노선인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래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또 양해해 주시고 이런다면 그래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조금 부담을 해 주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그걸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느 도로노선인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453쪽에 묵호초교 후문하고 발한천간 도로개설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묵호초등학교 진입로까지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건 1억 5,000만원을 세워주시면 공사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건설방재과에서 건물 1동 철거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남은 구간이 묵호초교에서부터 발한천까지 그 구간도 사실상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한 라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초등학생들 불편사항해소 차원에서는 그 구간만 우선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이건 발한천까지는 장래적으로 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게 지금 연장은 30m밖에 안됩니다. 우리 삼성아파트 교차로에서부터 정문까지 30m 폭원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면 정비는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450쪽 하단부에 경관형성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이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을 신설했는데 이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경관형성기본계획은 2005년도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고요. 지금 작년도에 경관법이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 자체는 경관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경관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재정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동해시 전체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고도지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경관 차원에서 이제 좀 다루어야 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재정비를 할 때 고도지구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옹벽 디자인사업 8,000만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8,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관내에 옹벽이 좀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한 29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에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29개소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데가 시청 진입로부, 발한관사촌 부분, 사문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묵호초교앞 굴다리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했고요. 그 다음에 송정동에서 굴다리 일부하고 북평동에서도 굴다리 일부는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노출상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디자인을 좀 하면 시정의 어떤 홍보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요 사업을 좀 구상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좋은데 내년도에는 어디를 어떻게 해서 하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예산확보가 한 8,000만원정도 됩니다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 1,000만원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8,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한 4개소정도 위치는 별도로 선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아까 타일 얘기가 나왔는데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부곡동 해안철길 밑에 굴다리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거기 타일 붙여놨는데 불량청소년 애들이 락카를 가지고 뿌려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놘거야. 그래서 이 타일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공사비가 비쌀 겁니다. 그런데 일반물감으로 채색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타일로 해 놨을 때는 그런 락카 같은 것을 뿌려놓으면 전혀 수정이 안될 거예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시행단계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거기 가보게 되면 아주 난리 났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리고 아까 건설방재과 심의때 김혜숙 위원님께서 북평동 소방도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게 어시장 동측……
혜숙
김혜숙위원
우시장……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종전에 확인해 보니까 우시장 부근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아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어시장에서부터 현진아파트쪽 이쪽이 올해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노선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이 아니신가?
혜숙
김혜숙위원
(청취 불능)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까 우시장으로 들었더니……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의장님하고 건설방재과 하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없는 사업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고맙습니다만 3억원이면 아마 보상하고 그 다음에 도로 완전개설은 안되더라도 주민들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시장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한번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