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7쪽 홍보용 전자식알림판 설치·운영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상시 홍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소 건물 정면 벽면에 가로 5m, 세로 60cm 정도의 LED형 전자식알림판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구민이 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식중독 제로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집단급식소 156개소와 330㎡ 이상의 대형음식점 69개소 등 225개소의 식중독 예방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주 1~2회에 걸쳐 식중독 예방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계절별 취급주의식품 등을 홍보하는 한편 시기별·계절별로 해당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구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으뜸업소로의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사업으로 3억 원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으로 책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업소당 최고 5,000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융자해 줌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구민의 먹을거리 파수꾼 식품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학교주변과 재래시장 등의 취약지역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건강위해요소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구민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숙박, 목욕,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주 자율점검제를 적극 운영하고 세탁업과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목욕업 욕조수 수질검사 및 물수건 등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문제업소와 민원발생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로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지도·단속은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위법행위와 무신고영업, 영업장 외 영업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유발하는 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퇴·변태 영업행위 가능성이 있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근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필요 시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건전한 영업풍토와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은 우리구 관내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지도·점검 함으로써 소비자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음식점이나 야간업소 등 원산지표시 취약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우전문점에 대한 쇠고기 수거검사와 병행하여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과 오리전문점 및 횟집 등 전문음식점을 위주로 확대표시 대상 품목 22종에 대한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를 추진하여 신뢰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15세에서 만 44세까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혼인전 건강검진, 임산부 등록관리, 철분제 지원, 고위험 임산부관리 등의 사업을 운영하여 안전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모유수유실 설치사업 등으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울러 운영함으로써 출산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장애발생률 제로 후천적 장애예방 교육사업은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장애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인 강사를 희망학교에 투입해서 사고로 인한 뇌손상과 척수손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생한 장애체험 효과와 경각심을 유발시켜 사고예방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간접흡연 제로 금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원을 찾는 구민에게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공원을 확대 지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기 지정한 오목공원 외에 계남공원과 양천공원, 용왕산공원 등 3곳을 추가지정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양천구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비만,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에 대한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각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행태개선 변화도를 평가하여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를 포함한 3억 3,159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환자 등에게 지원기준에 맞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내실 있는 방역소독 추진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매개하는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1억 5,222만 9,000원의 예산으로 방역장비를 보강하고 방역차량을 교체하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소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사랑방역봉사단과 함께 민관이 공동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방역민원 바로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8쪽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690개소에 달하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준수사항이나 시설기준 적합성, 변경사항 신고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스스로 실시한 자율점검표를 분석해서 자율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불성실업소, 민원발생업소 등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양천메디컬센터 준공 및 개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택지개발지구 내에 세워지는 양천메디컬센터는 350병상에 내과, 신경과 등 12개의 진료과목과 뇌신경센터, 재활센터 등 6개 센터의 기능을 갖추고 당초 2010년 5월 말에 준공 및 개원 예정이었으나 토지보상과 문화재 검토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2010년 7월경에 준공할 예정이며 병원 개원 시기도 준공 후 지구내 아파트 공사 및 장비설치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2010년 10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이 개원할 때까지 위탁운영체인 이대병원 새병원기획단과 서울시 보건정책담당관, 시공사 주관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양천구민을 위한 병원 설립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나도 응급구조사 양천구민 토요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2009년도 동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응급처지자 양성교육을 내년에는 마지막 매월 토요일에도 편성해서 직장인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응급처치교육 수혜자의 계층을 확대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사업 추진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하거나 또는 버려지는 불용의약품을 약국의 수집함에 수거될 수 있도록 약사회를 통한 약국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약물로 인한 오·남용 예방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 본드흡입, 마약류 복용 등 약물 오·남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에게 약물복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시급하므로 관내 초·중·고생 및 SOS어린이마을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A형 간염검사 실시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층에도 심각하게 전염되고 있고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심뇌혈관·아토피질환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성인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서 심뇌혈관 및 아토피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만성질환, 업되는 어르신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에 내방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 찾아가는 눈높이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3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계획안은 전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니뭐니 해도 과에서는 정말 청결하고 주민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 불량식품이나 이런 부분을 올해도 학교 인근이나 제대로 허가되지 않은 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 나온대로 제로화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단속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지도단속에도 겨울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나와서 장사를 함으로써 피해를 많이 보는 일반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리 홍보해서 서로간에 마찰이 안 생기고 서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계도를 먼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업장의 영업은 최대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혼인전 건강검진 임산부 등록관리제 해서 철분제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자유게시판에 뜬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왜 떴나요?

철분제가 똑같은 건데 거기에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고 그 민원인이 일반 철분제를 받을 때 우리는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철분제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철분제만 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진료가 된 후에 철분제를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거고 철분제도 일반 시중에 있는 거하고 우리 거 하고 똑같이 구매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 대강 알고 계시는데 몸이 아픈데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신 갔는데 안주더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은 설명부족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거든요. 그 분으로 하여금 민원을 자아냈다고요. 상세히 설명해서 주민들이 그런 불평이 없게끔 하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일은 열심히 하고 괜히 그런 게시판에 올라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건 설명부족이 원인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올해 막바지에 방역사업을 하면서 약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약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대체를 해서 그렇죠. 지금 자꾸 온난화로 인해서 일기가, 대한민국 사계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올해처럼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간접흡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확장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본위원이 올해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놀이터에 현수막을 기재해서, 물론 성인들도 계도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있어도 군중심리에 의해서 아이들끼리 삼사오오 그룹으로 흡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도할 수 있게끔 각 어린이놀이터에 현수막을 걸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청 주변에도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현수막을 두 군데에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공원으로 된 오목공원도 다시 현수막도 걸고 금연공원이 아닌 양천공원에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걸 검토해서 어린이놀이터에도그런 걸 거는데 실제로는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요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그런 현수막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한 발 더 다가서서 훈계나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마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대안제시를 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했고요, 또 보건소 앞에 보면 금연이라고 써 있는 글자에 담배불로,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든가 새롭게 교체를 하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5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디컬센터가 준공 및 개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죠, 이게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는 처음으로 종합병원 형태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내용처럼 택지개발이 2012년도 목표잖아요. 그래서 내용처럼 그렇게 막 서두르지 말고 어차피 입주하고 그 주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모든 분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개원을 하세요. 나중에 개원해 놓고 나서 뭐가 부족하네, 이거 보다는 미리 신중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았는데 이대병원기획단하고 서울시에 충분히 건의해서 그렇게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 2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이대목동병원하고 홍익병원입니다.

홍익병원도 종합병원입니까?

예.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합병원하고 병원급 10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어디어디인지 자료 부탁드리겠고,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매스컴에서도 다이어트약물 오·남용 형식인데 개인이 혼자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소량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구입해서 과다사용이랄까 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 대다수 마약류나 약물 오·남용 이런 부분들이 위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시스템상으로는 이것이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약국이나 병원이나 모든 부분이.

지금 약국이나 병원에서 저희가 마약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 B, C가 있을 때 각각 소량씩 가지고 가서 A한테 몰아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관리가 어렵고요, 또 개인 하나가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수면제 같은 걸 몇 알씩 사 모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은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정책과나 그런 쪽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에 언젠가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사용, 그러니까 계획하고 예산 세운 거하고 지출한 거하고 진도가 어느 정도나 나갔습니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정확히 예산에 대해서는 진도가 각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토털해서는 모르겠지만 12월이어서 대부분 끝낸 것도 있고 조금 미진했던 것들은 70%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털로는 거의 9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요구금액이 총 얼마였어요?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니까 정확하게 알고 오세요. 예산심의 때는 제가 세분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총 얼마 정도 반영을 해 달라고 편성했는데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혹시 몰라요?

공부를 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질의하지 않겠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니까 삭감된 이유까지 다 공부해서 오세요. 그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들한데 묻다가 안되면 소장님한테도 물을 거니까 미리 예습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유성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본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5명의 정규직원과 109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수입예산은 79억 3,300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77.05%를 달성했으며 지출예산은 70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8.02%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지원부문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9회계년도 경영평가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년 1월 초부터 평가에 대비한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준비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금년의 평가와 같이 저조한 실적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이 마음을 합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실적에 대한 내년도 평가는 서울시 24개 공단 중 상위그룹인 우수를 목표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공단으로 인해서 구청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구민과 구의원 여러분에게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영효율화 방안입니다. 공단 경영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경영효율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경영개선과 경비절감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각 센터별 운영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수탁사업의 발굴과 조직정비와 중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과 고객이용 증대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조기에 시행해서 경영개선은 물론 으뜸공단으로서의 위상을 반드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봉사 확대운영계획입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참여확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으뜸양천을 위해서 내년도 자원봉사 목표를 기존의 12시간에서 30시간으로 250%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공단의 역할과 이미지를 확산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한층 더 높여가자는 우리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9년도 BSC 성관관리 종합평가를 2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평가결과는 성과급과 승진 등 인사와 실질적 보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해서 우리 공단의 서비스 수준향상 등 고객만족도와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고객만족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객만족은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고 한편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공단의 가치와 수입을 증대시키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과거와 다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만족도 결과는 각 사업장별, 개인별로 평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모든 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재무회계와 물품관리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원가심사제도 강화와 부서장 권한확대, 비리부정 방지 등 업무의 효율화와 비용절감을 도모해서 재무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물 안전관리 실천 종합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실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도모는 물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종합점검과 중·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경미한 보수는 자체보수반을 편성해서 수시 대응토록 하고 이렇게 하면 경비절감은 물론 이용고객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시설 부문입니다. 목동주차장 평일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해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프로야구 경기와 인근 백화점의 세일 등 주말의 혼잡완화 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목동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주차장의 시설물과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수탁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용고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주차문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8년 3월에 개장해서 그동안 시설투자를 하느라고 금년까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습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각종대회도 유치하는 한편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도 최소화함으로써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흑자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목동테니스장 시설개선 방안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은 2002년도에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서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조명시설도 일부만 되어 있어서 새벽이나 일몰 후 사용하고자 해도 사실상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유치, 수익증대를 할 수 없는 명목상의 테니스코트가 아닌가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손을 못 댔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외부광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민원이 많은 가림막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명시설과 벤치, 그늘막, 코트정비 등은 예산관계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조명시설 설치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구 전체 예산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테니스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는 조명설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테니스를 즐기는 우리 구민들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서 수익도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렵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해누리체육공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용증대와 수익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은 구 전체 예산문제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기득권 주장 등으로 공간활용의 변화를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축구장과 풋살장의 포장막을 교체하고 테니스코트 일부 보수 등을 통해서 고객의 불편은 최소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증대를 도모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획을 마련해서 구재정 형편과 이용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서울 서남권에 유일하게 만들어진 우리구의 명물입니다. 그동안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도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해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찾아오기 어려운 관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려서부터 선진교통문화를 익혀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센터 부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프로그램을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양천·신월센터 유지보수 관계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천하고 신월센터는 이용고객이 많은 반면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개선하고 보수할 곳이 많지만 예산형편상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할 것은 중·단기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0년에는 당장 시급한 보수공사를 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면 내년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천하고 신월센터에서는 5세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2010년도도 2009년도에 이어서 유아스포츠단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양천센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988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년층의 건강회복과 즐거운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그다음 25쪽에 매월 셋째 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신월센터에서 유아스포츠단을 수료한 단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수영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겠으며 양천구 보디빌딩연합회를 설립하고 대회를 개최해서 소외된 지역의 생활체육종목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월센터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신규 문화프로그램을 발굴 개설해서 신월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분위기를 확산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하며, 목동센터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레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가족 전체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목동센터에서 구청, 보건소,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비만과 재활치료 과정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시험한 결과가 좋으면 양천센터나 신월센터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경기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지난 회기와 같이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서울시내 시설관리공단의 잘 된 점을 벤치마킹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잘하기 위한 계획이 잡혀 있지만 좀 잘 된 점을 뽑아서 다섯 가지나 열 가지 정도를 반영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서울시내 전체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경영평가를 받은 후에 타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타공단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좋은 점이나 사업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행인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우수 1, 2, 3등 상을 받은 지역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성공사례가 있더라, 흑자를 냈더라." 이렇게 업무보고에 남긴다든지 다음 달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을 보고한다든지 해서 같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모델하우스 나대지 주차장 부분이 5개월 동안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60% 정도만 활용하고 40% 놀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활용할 계획이 뚜렷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철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해당과인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팔 계획이 있느냐, 활용계획이 있느냐?"고 어제 질의를 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답을 줘야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 답은 2010년도내에 팔 계획이라든가 특별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1년 사업계획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용역을 주는 게 효율적인지, 어쨌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경영평가에도 나오고 결산에도 나왔지만 3억 4,1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보기에는 주차장 외에는 우리 공단에서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60% 활용률로 봤는데 한 60%-7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60면이라고 하면 정기권이 한 45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는 시간권인데 나머지 여유에 대한 주차 면수는 최대한 거의 100% 가깝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답이 가겠지만 또 모델하우스 한 업체가 철거를 한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잡고 또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는 내용은 적습니다. 제가 자주 지나다니고 저도 주차를 해 봤는데 지금 목동웨딩홀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정기권으로 셔틀로 실어나르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주차장으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유형이 그걸 이용하는지 보니까 그 앞에 파라곤에 있는 주민들이 정기권을 많이 이용하고 KT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SBS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정기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하루 수입이 시간권이 한 4, 5만 원 되고 토요일은 100건씩 됩니다, 예식장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모양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동웨딩홀과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이 물론 셔틀버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거리가 너무 멀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월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강행하기에는 좀 어렵고 대신 주변에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용률은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델하우스도 철거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본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부정주차 부분과 거주자우선주차가 비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쉽지는 않겠지만 주민들한테 아니면 지역을 방문하는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차를 댈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영등포하고 강서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건이 저희들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면수가 5,000면 6,000면씩 되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은 면수가 약 2,700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배 내지 2배반, 3배까지 적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청률, 배정률도 보면 95%, 목4동같은 경우는 140면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98%의 배정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2,700면 가운데서 2.5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유공간을 방문주차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면 천상 할 수 있는 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받은 분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일시적으로 방문주차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도 설령100%가 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인력문제, 장비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볼 때 실익이 없고 현 상태에서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00% 이용하는 주민들이 양해를 해 준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구청 주관과에서 부정·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만 된다면 시범적으로 일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에 부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엄청 밀리게 되고 대한민국이 기름 한 방울 안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건그렇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고 계남다목적회관에 작년같은 경우 갑자기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나요?

주관과하고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수하기는 예산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관과인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내용증명까지 최종적으로 통보해서 하자에 대한 것을 빨리 개선해 달라, 이것이 만약 안될 때에는 하자보증금까지도 저희들이 그 예산 가지고 우선 집행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보호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전체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본 자판기 부분은 별도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수입을 받아서 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 센터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마찬가지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련비나 이런 데에 조금 보태서 지원하고 있고 계남다목적체육관에는 한 대당 월 17만 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2대인데 월 34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그 수입은 우리 직원이 후생복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단수입으로 구 수입으로 납부하는 걸로 결정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연합회에 운영권을 넘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면 사실은 리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비용 한 24만 원 내고 또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 등등 하면 관리하는데 직원을 지정해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만 원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당 17만 원씩 수입으로 잡는다면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대당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된다면 왜 이걸 끌어안고 연합회에서 가져가겠어요? 초기에 그런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용률이 많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려고 하는 거겠고요, 그건 일시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 두 대에 17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누리체육공원 포장막을 다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찢어지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폭우 때문에 네 번 포장막을 축구장에 쳐놨는데 제가 가봐도 그게 포장을 치려면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립니다. 인력으로 하니까 더 힘들고 포장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끌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소요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력도 그렇고 힘도 들고 그래서 전직원을 거의다 동원하다시피 하는데 좀 가벼운 재질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너무 포장막 설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물질이 자꾸 들어가니까 포장막을 쳐도 구멍이 나고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재질은 굉장히 두텁고 안전한 부분인데 포장막을 설치할 때의 어려움은 저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관리, 접고 하는 부분에서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교체를 한다면 롤러형식으로 해서 접을 적에도 롤러형식으로 접었다가 펼칠 적에도 가볍게 잡아당기면 도르레형식으로 해서 풀릴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이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어차피 수해를 입고 그러면 흙탕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이 빠지기 전에 흙탕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물차가 들어와서 하는데 차라리 거기에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청소할 때 청소하고 한 여름에는 발바닥이 뜨겁고 운동장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적에 물을 일부 뿌려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 측면에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수도는 일단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쿨러같은 걸로 물을 뿌려주고 하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축구장, 풋살장 포장막 교체, 테니스코트 보수도 이번 예산에는 상정이 됐는데 물론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도쪽 문제는 지금 새롭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물 뿌리는 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장보다는 축구장이 활용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제시를 하는데 그건 예산범위내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15쪽에 민간위탁했던 주차장에 보면 일반차량하고 경차하고 장애인분들 차량 신청할 때 장애인차량인 경우는 몇 % 할인을 해주죠?

장애인은 80%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량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했던 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이 몇 대 정도씩 되어 있는지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왕 질의드린 거니까 해누리체육공원에 보시면 아파트 벽면인가요, 옹벽처럼 쭉 올라와 있는데 거기 해누리체육공원에 차가 내려가다 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벽 자체가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할에 있는 양동중학교 벽면을 보시면 CJ그룹에서 와서 페인트를 했더라고요.

위형운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니까 너무 삭막하고 유수지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번에 팀장하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년에 벽면을 단장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그림 그리는 그런 것이 안되면 관내에 미대생들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 해 보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섭외해서 오신 줄 알았더니 CJ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했거든요. 우리 공단에서 그쪽에 한 번 제안을 하시면 그분들은 보니까 차량만 지나지 않는 벽면이면 자기네가 직접 와서 재료부터 해서 다 자기네 걸로 이쁘게 벽면을 하더라고요. 하시면 우리 양천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유수지이기 때문에 물이 차면 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 위로는 그림이 가능하니까 예산 없이도 잘하시면 그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오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직접 직원분들하고 나오셔서 그런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체과에 대행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기닥트 설치공사하고 옹벽시설물 공사거든요. 처음에 시공할 때 닥트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닥트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장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설계 시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갔었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 합니다. 그게 6,3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 옹벽시설물 공사는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도 설계상에 그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도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답답합니다. 일단 주차장을 만들면서 경사지게 해서 그 부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하자보증금에서 해야 되느냐, 시공사에서 해야 되느냐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대두됐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구비를 갖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자보증금을 뭐하러 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건데요, 당초 배수로공사가 잘되어 있으면 금년 같은 사태가 안 났는데 당초 설계상에도 없어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계속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상에 있다면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이행금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결국 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 있는 영선공사팀에서 설계서를 잘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초적인 것이 잘못돼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고 개관한 지 불과 1년쯤 된 이 시점에서 계속 하자, 하자,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사를 할 동안에도 그렇게 "하자가 안 생기게끔 안전에 주의하라, 공사하는데 열심히 봐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구비 갖다 투자하는 시설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계남공원을 하기 전에는 어디 가지고 그랬습니까? 목동체육센터 가지고 그랬습니다.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것을 답습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 설계상에 꼼꼼히 검토가 됐다면 이렇게 구비를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수익 올리면 뭐합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까먹는 일이 더 많은데. 이런 답습을 하지 않는 걸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운영면이나 세입부분에서도 까먹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괜히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열심히 모아놓은 거 다 까먹을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행정상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신월센터팀,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쪽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시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것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안내문 제작·배부, 홍보현수막 제작 게첨 이것까지는 약간 수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시대는 변하고 저희가 클 때는 체육센터가 없어서 방과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일이 없었는데 그때 어머님들하고 지금 어머님들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내 초·중·고 교육기관 중에 여기는 아마 학교시간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업무협조를 구해도 자기네들 시간표만 주지 학교 앞에 있는 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할 겁니다. 그런데 오후 2시부터 3시, 4시만 되면 노란차들이 동네를 다 다니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엄마들이,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끝나면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어머님 차에 태워서 센터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학원을 갔다가 학원이 끝나면 체육센터에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실 때,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목동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육관이라든지 거기 있는 학원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시간대를 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방학하면 본인도 방학이고 학교에 가면 교무부장님만 출근하셔가지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서 교육지원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그것은 학교에 이야기만 하시고 학교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방학을 하면 방학 중에도 하니까 학원하고도 연계해서 올 겨울에 하시면 어머님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양천센터도 겨울방학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관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을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운동하시는 어머님들만 알지 우리 아이를 운동시키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고 인원이 다 차버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성 제고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 내년 경영평가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면 방학 때 센터가 아이들로 가득 채워질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형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우선 방학을 맞이해서 방학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있고요, 현재 21쪽에 있는 것은 방과후 학교에서 끝난 후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는 3개 학교 목동, 양정, 양천중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담임선생님 뿐만 아니라 체육관련, 그다음에 홍보문제 등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 계획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두 달 전부터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학교하고 센터가 협의 중에 있고 지금 3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학교가 내년도에는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형운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많은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목동센터라든지 양천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 끝난 후에 그런 시간에 대해서도 봉사를, 관내를 한바퀴 돌고 프로그램 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시면 이 학생들이 여기서 운동을 한 달만 해도 봉사시간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방학 때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신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2층 여유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없으시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별도의 계획수립보다도 우선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관 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주관 과에서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예산문제가 제일 컸고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걸로,

예산이 얼마 정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7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 계획서 수립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 지금 신월센터에 유지보수하고 장비교체로 7,490만 원을 요청했는데 대강당 방송교체비로 6,500만 원을 했는데 대강당이 지금 몇 ㎡입니까?

㎡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6,500만 원이라고 딱 올렸어요?

그거 하고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2층에 보시면 거기는 복도가 있고 강당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옆에 공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 대강당 방송교체비 6,500만 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묻잖아요. 방송장비교체계획서하고 비용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센터 자료에 보면 보디빌딩연합회를 구성도 하고 대회를 치르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연합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는 거죠?

우리 관내에 헬스장이 좀 많은데 타구에는 있는 보디빌딩연합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참여확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강서구에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등록된 것이 60개소입니다.

그러면 60여 개 정도 되는 헬스장에 공문을 다 보내서 참여여부를 묻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몇몇이 연합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겁니까,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이 아니라 전체를 저희들이 가서 의사를 묻고 참여의 뜻이 있는 헬스장이나 휘트니스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참여의사에 따라 몇 개소가 될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이걸 딱 봤을 적에 물론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체과하고 접근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 3개 센터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헬스를 하는 분들 중에서 근육을 다지는 방면에서 건강측면으로 유산소운동이나 복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3개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육체미형식으로 보디빌딩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골체미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3개센터에 접근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센터에게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나머지 대회부분은 연합회가 구성돼서 그 연합회 안에서 진행하는 것을 일부 서포트 해 주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3개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점진적으로 각 센터에 헬스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보디빌딩에 대한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헬스장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저도 헬스장에 다니고 있지만 보디빌딩대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디빌딩연합회나 대회를 개최할려면 양천구 관내의 휘트니스클럽이나 헬스장을 해서 저변확대가 되어야 대회다운 대회가 되고 연합회다운 연합회가 될 수 있지 3개 센터는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물론 동주민자치센터에도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울려서 회원으로 하고 연합회를 구성한다면 훌륭한 연합회가 되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취지는 어떤지 알겠는데 연합회 대회를 센터에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센터하고 또 덧붙여서 저도 그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동청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획일안을 내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보디빌딩대회를 한다는 것은 괜찮아요, 양천구센터배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모두 60여개소로 구성되는 연합회, 지금 양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챔피언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구성을 두루 완벽히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4월경에 결성해서 하고, 대회계획까지는 아니고 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은 4월달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회 추진하는 부분까지도 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접근방법 자체가.

이사장님이 답답하셔서 그렇겠지만 속기하는 데도 그렇고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돼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저희가 노린 효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체육센터가 있는데 헬스하는 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익금 측면을 자꾸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관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 센터를 자랑할 수 있고 PR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익적 측면이 부합돼서 이걸 계획했었는데 명칭이야 앞으로 하면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배로 한다든지 연합회로 한다든지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해 볼게요, 최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하는 목적은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 센터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PR하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대로 자체적으로 양천구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영대회를 한다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연합회를 하려면 전체 헬스클럽을 다 동원해서 활동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다 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취지하고, 거기에서 육체미에 신경쓰는 부분이 나오면 선점도 못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더, 그러면서 같이 흡수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어쨌든 이걸 할려면 보디빌딩을 하고 헬스를 하시는 분들, 경험자나 또는 권위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걸 한다면 그분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많은 고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취지인지는 알고 있는데 상황상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지역에 있는 헬스장들하고 문제점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의 체육센터가 있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정확하게 맞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수익만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3개 체육센터 중에서 2개는 문화체육센터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스포츠 프로그램만이 아닌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강좌가 잘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내용까지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지원 관장님이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연 신월체육센터냐, 문화체육센터냐?" ,"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러면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거의스포츠 프로그램 위주 아니냐?", 그랬더니 관장님이 기타교실도 강좌를 개설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호응하고 강의를 듣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전통주 담그는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결국 이런 체육센터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수익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전통주하고 기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물으시니까 답변하기가 그랬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년 계획에 보면 여기는 특수한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직업을 위한 자격증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문화 프로그램, 악기연주 프로그램, 그러기 때문에 타센터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주민한테 가깝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기초로 해서 타 센터도 좀더 적용해 볼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맥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하는 가운데서도 쉽게 개선이 안되는 게 우선 조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구청장은 항상 어디 가서 당당하게 으뜸양천을 얘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모여 있을 때는 항상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으뜸공단이 되도록 하겠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데서 벗어나 양천구민의 사랑을 받는 관리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 신월센터팀,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셧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투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에 투표권을 부여받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조례안 제3조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법 개정내용과 같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8조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도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2조 제3항에서 심의위원 수를 현행 7인 이상에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12조 제5항에서 위촉위원의 연임제한규정을 현행 연임 1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여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환경개선에 일조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7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기타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치법규 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조례를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적극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상위 법령이 내려와서 개정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선법상에 투표연령은 2005년도에 이미 다 개정됐는데 개별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2월달에 19세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19세로 낮추려는 겁니다.

20세에서 19세로 낮추면 늘어나는 주민수는 7,320명이고.

예, 19세에 해당되는 7,320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신고를 하게 되면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거주지역에서 투표권을 주는 것이고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그밖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그쪽 재외공관에 일정기간 동안 신고를 하면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재외국민에 관한 것인데 주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은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재외국민 중에서 국내에 거소가 있는 분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 따라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선거와 부여가 되지 않는 선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재외국민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건 처음 듣는 내용이고 국적취득 방법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나라에 태어나거나 그 나라 부모한테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적이 취득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2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아는지, 하여튼 그렇게 몰아가는 형식으로 저한테 오는 것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협박도 아니고 지금 급식조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FTA다, 뭐다, 급식기준안이 어떻다 그런 현안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전년도에 급식조례 3억 5,000이 올라왔을 때도 조례제정이 먼저고 그다음에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김승집 건도 있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왜 올해도 이렇게 같이 올라왔는지 답답하고 원칙대로만 하세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의견도 좋지만 남들처럼 말 안하고 욕 안 먹고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이럴 때마다 제가 도마 위에 오르니까 사실 굉장히 속상합니다. 자꾸 되풀이해서 말하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조례와 같이 5%로 했을 때 예산이 25억 정도가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서상에 보면 46억으로 했는데 46억이면 작년보다 5억 8,000 정도인데 조례를 굳이 개정을 안해도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조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46억을 올린 것은 3.7%의 금액입니다. 위원님,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10월달에 와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각구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당초에는 세입 추정이 1,5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산세 감면 때문에 16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너무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구별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타구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거의 조례개정을 했더라고요. 2001년도에 조례제정을 하고 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처음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하고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을 10월경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오시자마자 바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석이었고 10월달에 오셔서 현황파악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5%를 해놓고 5% 범위 안에서 25억 정도면 한 65억에서 7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이 3.7%라고 했잖아요. 내년 예산을 2,900억으로 봤을 때 46억이면 몇 %입니까?

3.7%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훨씬 넘은 거죠?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40억 4,000이고 이번에 세입추정 1,220억으로 해 보니까 37억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조례는 두 번째이고 예산을 할 때도 따로 다루겠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몰려 오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치원은 유치원법을 지난번에 들고 오셨더라고요. 사립학교법에 유치원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유치원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준다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입니다. 교육목적도 있겠지만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하는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줬을 때 그게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00에서 400이 가고 있는데 유치원비를 한 유치원에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이 100명 안쪽이면 100명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구민들이 낸 세금을 유치원에 줬을 때는 사립유치원에 주는 거잖아요, 구립유치원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영리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쓸 것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혜택이 가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각 유치원에 주는 것은 교재구입비나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주고 있고요, 세금계산서나 정산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유치원은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단지내 분양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목적이 아이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유치원 원장이 써야 될 돈을 구에서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사립학교법에서 유치원도 학교니까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육사업인데 전에는 200만 원이었다가 400으로 올려서, 이번에도 예산을 46억으로 하지 말고 5% 맞게 조금 더 올리십시오. 조례를 5%로 하되, 예산에 맞추려면 4%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4%로 해서 46억으로 맞추고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5%로 맞추시든지 아니면 5%로 하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사실 교육청의 규정을 보면 교육청 예산으로는 도색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30년 정도 노후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도색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교측에 필요한 게 많은데 초등학교는 1,500에서 2,000만 원 딱 이렇게 해놓고 중·고등학교는 5,000만 원을 해놓으니까 아이들 수요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때도 한 번 다루겠지만 5%로 그 예산을, A, B라는 똑같은 학교가 있는데 A는 신월동에 있고 B는 목동에 있어요. 그런데 A는 500명이고 B는 1,000명이에요. 그런데 노후되는 게 똑같이 30년이 지났다고 30년이 아니고 규정상 여기는 60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 수가. 화장실을 이용해도 2배로 이용하고 과학실을 이용해도 2배로 이용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열악한 데에 주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악한 데에 주는 건 맞는데 노후도로 따지면 B는 60년이 되고 A는 30년이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사실 학생수에 따라서 편차를 뒀습니다마는 유치원협의회에서,

아니, 유치원 얘기가 아니고 학교요. 그러면 예산을 좀더 잡아서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세요, 4%에 맞추셔서. 5%에 맞추면 더 좋고요.

제 생각은 5%에 일단 맞춰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조례랑 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5% 올릴 거면 차라리 예산도 5%에 맞추고 그래야 명분이 선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례 통과하기가 정말 힘든데 예산을 안 맞추는 이런 거보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지만 다른 데서라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조례개정을 했고 예산도 이렇게 맞추겠다"고 해야 명분이 설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선에 맞추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항상 조정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2007년도부터 보면 좀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목표액의 73%, 2008년도에는 90%,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6%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로 맞춰주시고 그 범위내에서,

일단 5%에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예산이 3.7% 올랐기 때문에, 안 그러면 4%로 낮추고 예산을 46억으로 갈 것인지 5%로 하고 25억을 증액해서 65억으로 갈 것인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거지만 과장님께서 물론 교육지원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오면 잘못하면 의원들이 욕먹는 일이 생겨요. 조례를 먼저 해놓고 예산편성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것이 자꾸 반복돼서 밖에서 보면 의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사실 이걸 미리 올려놓고 예산편성이 들어오면 충분히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된단 얘기죠. 우리 재정자립도가 작년부터 7.6%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만큼 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면 설명하기가 편해요. 의원들이 대변을 안해도 된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의원들이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부담이 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제3조에 3%를 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황에 따라서 4%로 갈 수 있고 3.5%로 갈 수가 있는데 꼭 5% 로 한다고 해야 됩니까? ‘5% 이내로 한다’고 하면 안돼요? 원장을 보세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위원님들이 조례 심사를 하면서도 심도있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저는 교육경비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는 설명을 하면 어쩌면 임위원님처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검토보고서처럼 우리구가 네 번째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5% 이내로 한 것은 19개구다, 이런 정도에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생각이라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토의를 들어보시고 피차간에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문제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타구가 그랬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19개구가 5% 범위내로 했고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과 조례가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낮아진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집행부에서 미리, 또 교육지원과장님이 공석이었었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안일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산을 할 적에 우리 위원들한테 부담감을 주는 이런 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는 어느 부분이든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양천구의 선임국장님이시니까 타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일들이 없게끔 충분히 그 전에 논의가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안정감 있게 예산편성과 조율이 될 수 있게끔 미연에 조율을 해 주셔야지 공석에 있다가 마지막에 조례와 예산을 한꺼번에 올림으로 인해서 물론 저도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 봤을 적에 타구하고의 형평성이나 또 관내 지역 학교 측면에서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안하는데 방식, 절차가 잘못되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임위원님이나 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역으로 얘기해서 밖에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산을 동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입장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각구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학생수나 재정자립도, 우리 양천구의 이미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과 같이 올라왔다는 사항 자체는 저 자신 스스로도 얼굴이 붉을 정도로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제안설명에 직원은 안 써놨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5% 범위내에서 또 예산한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양천구에 초·중·고·유치원 학생들이 좀더 원활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다면 교육사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와야 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몇십 년 전부터 갖고 왔지만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예산에 지원되는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양천구에서 이 계기로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사항들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원의 임면권한 중 이사 임면사항이 종전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임원의 임기 중 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의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는 연임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종래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하던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자 중에서 임면하도록 변경 되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초 조례에서 공단의 정관에 설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당연직이사의 인원수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등 3명에서 행정지원국장과 기획재정국장 2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임직원 중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규정되지 않았던 겸직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4번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며 둘째,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부요율을 25/1,000 이상으로 하고 셋째, 대부료 증가율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해 주는 대부료를 현행 대부용도에 따라 40/100 내지 50/100 범위에서 조정하던 것을 70/100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임대형, 분양형으로 구분된 토지신탁의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 신설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0호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매각 1건으로 신월동 27번지 13호 신월5동주민센터 부지 396㎡와 건물 726㎡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사유는 신월5동청사가 2010년도 하반기에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동청사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하게 됨에 따라 20년이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동청사를 2010년 하반기에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여 그 재원을 대체재산의 조성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 일부를 조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전체적인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감면대상 중 감면실적이 없어 감면 실효성이 미비한 평생교육시설 중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과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농협중앙회에 대한 경감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세법상 경감률 50/100이 적용되도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1/1000로 인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율 1.5/1000를 과세표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적용토록 하고 조문별로 각각 규정하던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제외 내용을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그밖에 신용보증재단의 감면대상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제외시키고 감면조례의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범위를 명확히 하며 지방세 전문인용 대신 그 내용을 직접 기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희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14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420호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안번호 1420호는 신월5동청사 매각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를 지음으로 해서 구세도 좀 늘려야 되겠고 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별 이견이 없었나요?

주민들이나 관내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요?

물론 미리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각부서별로 수합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청사가 거의 됐고 제 생각에는 미리 전에 하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이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좀 늦은 것 같아서, 구청에서 매번 조례개정을 할 때 예산이 올라오고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변경안이 올라오고 해서 제가 혼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리 할 수도 있고 예산 이전에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2005년 6월에 신축 이전부지를 마련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77조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임옥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동사무소 부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책자를 보고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8조를 보니까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신월5동 구동청사 부지를 매각할 때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국장님이 옆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니까 갑자기 잘못 알았나 혼동이 온 겁니다.

연간계획을 미리 할 수도 있고 적어도 예산 이전에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맞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그래서 신월5동청사가 부지마련은 이미 2005년도에 됐지만 건축비 마련이라든지 건축계획이 확정 안 돼서 여태껏 못하고 있다가 몇 개월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기가 내년 하반기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변경안이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하반기에 관리매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리계획안은 순기가 늦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아, 자, 차에서 자인가 제10조, 12조, 16조에서 보면 조문별로 각각 규정하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내용을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정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치성재산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이라든지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안 10조나, 12조, 16조 개별조항으로 넣었었는데 이걸 전부 몰아서 20조로 부칙을 넣어서 거기에 규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