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은 물론 지역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예산 편성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당초예산은 61억9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1억3,553만4,000원에 비하여 0.43%, 2,629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산물 위판장 사업이 올해로 완료되고 쌀소득직불제 사업비가 지급대상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주요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복지농어촌건설을 추진목표로 정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육성과 유통물류의 개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이 향상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 추진시책을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감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발전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차별화된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금년보다 1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농가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소득보전과 복지지원 시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지급대상 요건이 강화되어 전년도 2,267농가 8억700만원에서 내년도1,100농가에 4억1,900만원으로 3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확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확충과 생활환경정비로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송정동 송정저수지 뒤편에 작년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이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우리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6억4,100만원 중 금년까지 31억4,100만원이 시에서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2억원, 2011년에 3억원 등 향후 5억원을 투자하면 사업이 전부 마무리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원예생산육성 및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원예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농수산물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로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 추진해 오던 사업 외에 내년에는 신규로 화훼수출용신품종 종묘지원에20만본 8,000만원 지원하여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험장 1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농촌과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6-14페이지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강동권 종합개발사업과 병행하여 해상낚시터, 수산물산지직판장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금년부터 2012년까지 4개 연간 총 사업비 41억4,600만원을 당사동 당사항 일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2페이지 제4회 강동수산물축제 개최입니다. 어촌경제활성화와 지역우수 수산물의 홍보를 통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4,5월에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4회째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6-1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쓰다 남은 농약을 수거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쓰다 남은 농약을 헛간이나 창고에 방치하거나 생활 인근 주변에 마구 버림으로 인해 토양 및 수질오염은 물론 귀중한 인명이나 가축의 피해까지 발생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마을별로 폐농약을 일제히 수거하여 유독성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하여 안전하게 처리코자합니다. 다음 16-14페이지 도시지역 내 농촌체험장 조성입니다. 주5일제근무, 웰빙시대를 맞아 농어촌을 체험하고자 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에 체험장이나 전시관이 없어 타 지역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민들에게는 소득향상의 기회로 삼기 위해 도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 농촌체험장을 조성코자하며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하였지만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5페이지 지역농산물유통경로 다변화입니다. 농협 수협과 협조하여 농어업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설？추석, 김장철 등 성수기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유통경로 다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마치고 2010년 당초예산편성에 대하여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1억7,841만1,000원으로 금년도 44억7,486만1,000원보다 7.6%, 2억9,6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8,638만4,000원으로 국유재산 목적외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6,638만4,000원과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등 징수교부금수입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37억9,202만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24개 사업 23억7,944만2,000원입니다. 450~452페이지 시비보조금이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등 74개 사업 14억1,25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61억3,553만4,000원보다 2,629만4,000원이 감소한 61억924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14%, 광특회계 및 기금 25%, 시비 23% 등 보조금이 62%이며, 구비는 38%입니다. 주요사업별 신규사업 및 주요증감 편성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459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지급기준 강화에 따라 금년보다 3억8,86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폐농약수거용기 구입비 300만원과 463페이지 폐농약수거처리비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 쓰다 남은 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수산물축제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수산물질병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방역물품 구입비 500만원, 생계안정자금 250만원 및 수산물안정성 시료구입비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6,500만원으로 양식어장 수중에 침적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수산자원 및 연안환경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연안관리 스쿠바 장비구업비 6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원으로 수산물직판장등 1차년도 사업을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및 어선기관장비개량사업비를 지원하여 어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77페이지 마지막줄 화훼신품종 종묘지원입니다. 침체된 화훼수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8,000만원의 신품종 종묘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농어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WTO, FTA 등 무한경쟁시대에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이 우리 구와 우리 구 의회를 믿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과 직원 15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 농수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직불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령이 금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무제한 지원하던 것을 개인은 30ha 법인은 50ha 까지로 제한하는 등 지급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배정된 내용에 따라 금년도에는 대상자를 11월까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올해 분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접수한 결과 994농가 3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지급대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급대상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지급대상 액보다 20% 증액된 4억1,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예산감액 편성사유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약 30ha 정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2006년부터 친환경농업인증농산물에 대해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로 구분하여 1ha 당 21만7,000원에서 79만4,000원까지 인증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해서 연달아 3년간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친환경이 실천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3년 후에는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금년, 내년 가면 갈수록 지급대상은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적기 때문에 예산액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도한마당 행사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도한마당 행사는 2004년도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처음 시작하여 2008년도에 3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행사를 마치고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 나타난 도시 소비자와 어린이 참여율 확대를 위해 3회 행사 시에는 농경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행사 시에는 3회 행사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구의 농경문화와 농촌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달구지 타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행사의 매년 개최는 내년도 행사를 마치고 평가보고회와 추진위원회 자문, 관련기관, 단체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동수산물축제 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하여 금년까지 3회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만 행사를 개최하고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분석만으로는 전국적으로 특화된 축제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2월 중 용역기관을 조기에 선정해서 축제기간 전후 1개월 정도를 조사기간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축제전 사항으로 행사 기본계획 및 방향, 홍보대책, 프로그램, 관광 상품개발, 조직 및 운영방안 등을 조사 분석하고, 축제기간에도 참여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선호도, 운영에 관한 평가, 방문객의 성향분석 등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축제 후에는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축제의 성과 분석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본 수산물 축제 행사가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감액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감액 됐다기보다 금년 당초예산의 가축방역관리,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내년에는 사업 성격에 맞게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과목에 변경 편성함에 따른 오차입니다. 실제로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금년에 2,2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 되었고 내년에는 1,600만원으로 금년대비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브루셀라 발생률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발생률이 2005년도 전국평균 1.98%에서 2008년도 0.86%로 감소하는 추세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매년 해도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작목반별로 또는 지역농협에서 후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협하고 작목반별로 해서 좀 색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어제도 행사를 했지만 동원이거든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기획부터, 저도 의원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를 다녀보지만 진짜 아이템들이 신선한 게 꾀 있는데,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실험들은 또 겁이 나서 못하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에 하지요?

11월입니다. 농사 다 짓고 나서 ······

예산심의를 하지만 내년 11월에 과연 몇 사람이 참여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직불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보조금이 줄어들 일이 없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정체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정부분 친환경농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친환경부분을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친환경을 하게 되면 물론 논에 비료를 안 치는 그런 수고는 덜지만 수확량이라든지 소득이 약 30% 줄어듭니다. 물론 도시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선호는 합니다만 비싸게 팔면 안 팔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의도했던 대로 많이 늘어나는 현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득문제도 걸려 있고, 제가 볼 때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있고 농업에 미쳐 있기 때문에 선구적으로 해 나가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원을 강화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꾸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소득도 문제가 있지만 판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생산해서는 어디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안 가면 판로가 상당히 어렵고, 쌀 같은 경우 학교급식에 넣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다면 지금까지는 판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도기를 지내고 나면 차차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농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지원을 3년 정도하고 더 농가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예산은 줄어든다는 말씀인데요. 지원을 3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성화 된 부분을 바꿔 나가는데 5년 이상 보통 잡고 만들어 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

친환경농업의 장려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직불제 만큼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을 친환경농업을 하면 어느 정도 그 농가는 정착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신규로 하는 사람 위주로 주려다보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면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과도기가 돼서 늘어나지 않아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신규가 늘어나는 건 어려움이 많을 텐데 판로라든지 이후의 여러 가지 유통의 과정 속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테고, 본격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게 마련되어야 실제 신규 농가들도 달려들 텐데, 그런 게 없이 3년만 지원하는 형태로만 하니까 신규 농가들이 달려들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옳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을 해놓으면 판로가 확보되고 안정적인 판로만 있으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기반이 울산에는 좀 부족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유통센터가 개통되었고, 농소농협에 하나로마트가 개장되고 또 울주군청 있는 옥동 쪽에 직판장이 문을 열었고, 굴화에 가면 원예농협에서 직판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시설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역농산물도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할인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 납품하려면 우리 농민들이 입점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겨나는 유통업체들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농산물이 입점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과 관련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농한마당 행사 때도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 쪽은 홍보가 되어야 되고, 사실상 과장님 답변처럼 친환경을 하면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있거든요.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 16-14쪽 도시지역 내 농촌 체험장 조성인데, 사실상 최근 들어 지자체나 기업체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봐지는데요. 2억원인데 자부담 4,000만원 빼고 1억6,000만원에 대한 소요계획이 어떤 건지, 지금 화훼단지 내에 땅을 임대해서 위탁을 줘서 경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주말농장처럼 분양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사업으로 농촌체험장 운영이라는 사업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시비확보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단지 예산만 편성 안 됐다 뿐이지, 그래서 1억6,000만원 중에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해서 총 2억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편성이 안 돼서 사업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도시민 접근이 용이한 화훼단지 내에 어린이들이나 도시민이 와서 볼 수 있는 농업전시관,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화훼를 봄꽃축제 열 때 봤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와서 직접 심어보고 가꿔볼 수 있는 체험장을 예산범위 내에서 만들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고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1 평씩, 2평씩 분양할 계획은 아니네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전시관도 만들고, 체험장도 만들고 기존되어 있는 하우스시설을 활용도 하고, 신규로 건물도 짓고 해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하고 있는 농장들도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이나 잠재력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농촌이라는 분위기가 안 나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와트분석(SWOT)을 해 보면 오히려 강점보다 약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에서 체험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울주군 같은 경우 아예 마을 전체를 관광농업화로 해서 유치원생이나 아이들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것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 솔직하게 2억원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여 준다, 체험한다, 이런 것이 대부분 유치원이나 단체 쪽 또는 그 연령대의 부모들인데 행태를 잘 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곳에 여론조사나 상세하게 해서 계획을 잡아야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만만치 않게 어려울 것이다, 유치원들은 대부분 버스가 있어서 조금 멀리 나가도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사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분석도 철저히 해서 세부사업 계획수립 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꽃 축제 시 꽃 하나 심는 것도 유치원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다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많았었는데, 그래서 자신을 좀 얻었습니다. 또 아울러 어른들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넣으면 우리 관내 아파트라든지 울주군보다는 규모가 작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적극 개발해서 최대한 수요분석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꾸자는 16-11쪽에 보면 나잠 해녀들에게 잠수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건데 전체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내 나잠어업인은 240명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서 60벌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약 60벌 하면 절반 정도는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전체 240명이지만 그렇게 잠수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거의 ······

대충 포괄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이후에 해보고 수요가 있으면 ······ 그렇게 확대시킬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몇 년 지나면 한 번 더 계획해 보겠지만 우선 1,2년, 2,3년 하면 거의 끝이 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들을 위한 해녀탈의의 집을 해녀들을 위해 작년에 만들었는데, 동구는 지금 두 개입니까?

동구에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

두 개인지 세 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북구에는 지금 하나인데, 이게 시에서 사업까지 같이해서 더 계획은 없습니까?

어촌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시와 협의해서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나잠어업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하더라도 개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을 때도 4,000만원 지원했는데, 그걸 하면서 운영비라든지 건축비만 가지고는 안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금이 있는 어촌계는 괜찮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나잠어업인이 240명이라고 했는데, 어촌계가 8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촌계 별로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은 올해 외에는 나잠어업인에 대해 여성경제인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어촌계에 소속되어서만 존재 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부터 탈의실이라든지 잠수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더 하시고 확대할 것에 대해서 시에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른 신규시책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역농산물 유통경로 다변화 중에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시가능성이 교육 1차례로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가능할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 되는가요? 교육으로 되지는 않고, 다른데 연수를 다니면서 보면 개개인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명함을 주는 것도 다니면서 가끔 보기는 했는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사실 타 지역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저희 구에도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했고 사실 의원님 지적대로 아직까지 농민들이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해 150명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원활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어제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주도에 전화로, 컴퓨터로 하니까 밀감이 뒷날 바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택배비를 제외하고라도 2,3천원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단계를 줄이려면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교육 한 번 시킨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앞으로라도 개인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개인지도를 해서 라도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고자 기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것을 개별한테 맡기면 언제 될지 솔직히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농협이 주관을 하든 아니면 북구청이 주관을 하든 홈페이지 일정 부분 한 공간을 할애해 주는, 배너를 다는 형태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고 또 개개인이 물론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신용도 문제라든가 택배관계라든가 다리를 놓아 주고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직거래 부분이.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농민들로 봐서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울주군이나 개인 농장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150명 교육시킨다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전부 참여하리라고는 안 보고요. 적어도 2,3년 내에 3,4농가라도 참여하고, 그리고 주위의 분들이 따라간다고 보면 향후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150명 농업인 교육은 젊은이들 상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시책을 설명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금방 의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16-6쪽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인데요. 지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도 3개소로 만드는데, 어떻게 공사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송정동에 송정저수지 뒤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공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내년까지 동산마을 진입도로가 작년까지 해왔습니다만, 내년까지 500m가 남았는데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안동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관정이 있는데, 그게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수받았습니다. 그 시설을 버리기 아까워서 그걸 활용해서 대안동에 있는 30ha 안에 있는 농지에 한해 예방시설을 위해서 농업용수관 부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식수관정을 공업용수로 ······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기계는 다 뜯어가고, 관정만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관을 까는 사업입니까?

예. 기계를 자기들이 다 철거해 가고 관정만 받았기 때문에 기계시설도 하고, 논까지 용수관 800m를 부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희들 관내 농업기반시설이 저수지가 24개, 양？배수장이 11개, 관정이 30개, 보 10개, 집수안거 등 해서 75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대부분 아시다시피 왜정시대 때부터 70년대 개발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저수지 같은 경우 위에서 비가 올 때 위에서 토사가 자꾸 밀려들어서 많이 막히고 토사가 쌓이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다 하지는 못하고 시와 협의해서 한 해 약 1억원 정도씩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류지 준설이나 보수 이런데 들어가는 ······

예. 소류지, 관정, 장옥 부서진 것이라든지, 농업용수관이 오래 되어서 영농철에 물을 푸다 보면 수시로 터지는 경우 이런 위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정비를 한 해에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1억원 정도 시비, 구비 50%씩 확보해서 수리 보수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송정저수지 뒤편에 저수지를 사실 하나 더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수지 신설 1개소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1,71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금년까지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자금을 주어서 대행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우리 구로 이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 계속 대행시킬 것입니다. 전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균특사업으로써 시？도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광특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시·군·구사업으로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 마치고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국 시책상 사업 주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현재 공정이 12월 말까지 되면 82%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 진입도로라든지, 제방 그라우팅 남은 부분 약 18% 정도 5억원을 들여서 내년 후년에 2개년에 의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82% 정도면 저수지까지는 모양이 갖춰졌습니까?

예. 제방까지는 다 되고 ······

이 공사는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시가 그걸 했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

어떻습니까, 진입로공사 거의 끝났습니까? 이게 굉장히 절개지가 많아서 송정저수지 등산객들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지금 저수지 만드는 데까지는 ······

옹벽이나 이런 공사가 거의 끝나갑니까?

큰 트럭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방수로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조금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공사장 중간으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일반도로는 비포장이라서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한 게 맞는데, 옆에 절개지가 많거든요. 산을 깎아서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펜스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인데 ······

지금은 그쪽으로 못 다니고요. 앞으로 저수지가 될 지역에 도로를 내놨습니다.

임시도로를 내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안 집수정은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땅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들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하다가 기계를 철거했다······

기반공사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식수용으로 사용하다가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철거해 가면서 쓸데가 없느냐, 관리전환이 와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건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관정을 그냥 묻기보다 활용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6-7쪽에 축산경쟁력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가 소독의 날로 바뀌었다고 신규로 국비로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AI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진행을 합니까?

축산에 있는 것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구비를 보태서 대부분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부분은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내용을 어떻게 잡아갈 생각이십니까?

금년 추경에도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축산관련 기관단체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무룡산 한우회하고 동대산 한우회가 주축이 되어서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도 한번 축산종축개량협회라든지 축산관련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내서 축산기술을 보고 배우는 기회의 장으로 삼고자 올해도 같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경쟁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 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언양은 특구니까 나름대로 단지가 만들어 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은 있을 텐데, 북구 같은 경우도 언양 다음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지점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 돌아보면 곳곳에서 직판장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이런데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우리 축산농가들의 고기들이 거의 언양으로 넘어가서 언양에서 직판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교육들을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는 그럴 계획들이 없습니까?

직판장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

직판장이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직판장을 설명 드렸고요.

한우 인공수정사업이라든지 종축등록사업 시비보조사업 외에도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판로라든지 개척하려면 여러 군데 작목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부담 부분들이 농업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째, 작목반은 단체들의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사업을 성공하고, 일례로 보면 직판장 한 개 만들어서 결국 실패를 해버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의욕만 앞서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원해 준다고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개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목반들이나 단체들이나 회원들이 일치되어 들어올 때, 회원들 몇몇이 하자고 해서 하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그러면 여러 개 작목반에 대한 의견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겁니까?

실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작목반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직판장 같은 경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식재료로 들어가고 있는 언양 쪽의 여러 유통업체에 가보면 고기들이 다는 아니지만 주변에 대구나 이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북구에서 오는 경우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판로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우들인데, 이런 식재료 공급처럼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판장이 아니라.

울주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축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북구의 소는 거기에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도축장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키운 소를 결국 도축장에서 잡다보면 거기에 있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팔려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5개 구·군 공히 시비 1억원 구？군비 1억원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고, 남구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생산지가 있고 ······

이 부분에 정리를 합시다. 북구의 한우가 서울로도 유통되지요?

그렇지요. 직접 직거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도축장에서 잡아놓으면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고기들이 전국으로 팔려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텐데 계속 시간이 지연되는데,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생산지가 있고, 판매처가 있고, 판로가 있고 이런 형태로 생산지와 유통업체와 학교급식 등등 여러 가지 또 자동차라든지 북구에 있는 소비체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갖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산 심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는 사실상 수입개방 때 많은 축산인들이 염려와 걱정을 했고, 많은 단체들이 상경해서 데모한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 이후에 행정에서 발 빠르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가 그래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행정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6-8쪽에 보면 원예생산육성이 있는데, 울산에서 종묘가 생산되는 것은 10% 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울산의 좋은 시장을 놔놓고 거의 서울이나 부산이나 마산 쪽 이런 데서 모든 화훼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좋은 울산시장을 놔놓고 외지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농업이 그렇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축산을 해야 되고, 특수작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야 농민들이 살아가고, 지금 고령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어업은 배로 고기 잡는 것보다 양식 쪽으로 가야 살아남는데, 농업 전반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한 화훼육성 부분들도 우리 농소화훼단지나 온양에 가면 화훼단지가 하나 있고 거의 여기는 불모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을 서울이나 김해, 부산 구서동 쪽에 상권을 주고 있는데, 이 점도 담당부서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특수작물을 할 수 있는 농민이 있다면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지원하는데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부터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정주권개발사업이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까?

동산마을 진입도로 남은 부분 500m와 대안동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460쪽 경관보전 직불지불제가 1,200만원 증액됐는데, 위치가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대상지가요.

위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들에 참여농가 하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금년까지 25㏊에서 35㏊로 불어났기 때문에 ······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천동 맹천들하고 무룡동 무룡들이 대상지로 돼 있습니다.

463쪽 농업(유통개선)교육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 농산물 유통경로 다변화에 150명 교육시키는데 간단한 음료나 다과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유통경로 다변화에 전자상거래 교육시킬 때 참여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폐농약 수거처리비가 신규사업인데, 폐농약을 위탁을 줘서 수거하는 것입니까?

농가에 보면 창고에 재 놓은 부분이 있어서, 마을별로 용기를 한대 사 줘서 수거하는 부분은 마을별로 농가에서 담아 놓으면 저희들이 일체 모아서 이건 특정폐기물입니다. 아무나 취급할 수 없어서 특정폐기물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마을별로 순회해서 용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말도 있고 액체도 있는데, 그걸 한 통에 짬뽕해서 부어 놓으면 특정업체가 와서 수거해 간다는 것입니까?

예. 어차피 다시 쓸 수는 없기 때문에요.

464쪽 북구 농업발전 세미나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단체보조금 입니다. 북구 농업경영인에서 주최에서 농민들하고 행정기관인 시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총 망라해서 농업과 관련한 기관단체들 200명을 모아서 앞으로 발전방향도 토론해 보고 기술교육도 받고 그런 행사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강사비라든지 다과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175만원 정도이면 우리 구청 대강당이나 이런 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북구에는 농업유통센터에도 대회의실이 있고 농소농협에도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장소는 언제든지 일정에 따라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시 행사인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증액됐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요.

불어난 부분은 금년까지는 농업경영인 해외농업기술 체험이라든지 같은 과목에 있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과목이 변경돼서 민간보조로 오다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 해외농업기술 체험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부분 1,200만원이 작년에 다른 과목에 있다가 넘어와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천연염색사업 재료비 지원 3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봄꽃축제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손수 염색하고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생활개선회 비용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료비가 자본이전이 맞나요? 물건을 사 주는 것도 아닌데.

행사하는데 재료비 조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단체 ······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를 사 주는 걸 자본으로 보기에는 ······

생활개선회에 대해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는 했지만, 회의실에서 질의 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보면 북구에서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인데, 임원직 구성에서 회칙을 보면 연령제한이 있어요. 북구에서 관여가 됩니까?

사실은 농업인 단체가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해서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영경인 부분은 저희들이 육성하는 부분이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운영 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시 안에, 옛날에는 국가직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어느 어느 정도 예산을 북구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임원진 구성원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도 연령제한이 있어서 북구민이 누구나 연령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연령제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농소도 있고,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무룡, 강동입니다.

유독 농소만 연령제한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해서 연령제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북구민이면 누구나 임원진에 들 수 있고, 관여가 될 수 있고, 거기 소속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소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최대한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연령제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계몽해야 되는 것입니다.

464쪽 천연염색사업 재료비 지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간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판매사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비쳐지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재료비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천연염색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거기에 일부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굳이 재료비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재료비는 사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조금 보태라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애매한데요. 예산편성지침 기준대로 한다면 연임사업도 가능하다고 언급이 돼 있는데, 만일 연임사업을 하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도 적시하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본보조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편성해 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466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국비가 늘어나서 시·구비가 따라 붙었는데 어떤 데 주로 집행됩니까?

8개 어촌계에서 한 해 동안 불법어업이나 어장정화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종합평가 합니다. 금년에는 당사어촌계가 우수상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우가어촌계, 어물어촌계가 우수어촌계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00만원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른 시·구비 부담분입니다.

어촌계에 예산을 주면 어촌계에서 사업을 합니까?

결국 소득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복치패나 치어방류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소득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 이게 자본이전인데요. 뒤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전복치패가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나가도 됩니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일종의 상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평가해서 상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가, 어물어촌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을 경유해서 시청까지 올라가면 시에서 승인해 줍니다.

포상적 성격이 강하다?

예.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어족을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도 할 수 있고, 어촌계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이 매년 3억원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류치어를 방류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분석되고 있습니까? 매년 고기잡이가 늘어난다든지, 어류치어를 방류한 어종에 대해서 고기가 더 잡힌다든지 이런 분석이 됩니까?

이 부분은 올해 마치고 나면, 한 해 방류했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금년에도 3억원어치 치어를 방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방류하고 바로 낚시를 근방에서 하고 또한 잡는 행위가 그 근방에서 이루어진다면 방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기간동안 방류한 지역에는 어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한복이 구청 직원 같으면 작년까지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이 안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바다에 입고 나갈 성질이 못 됩디다. 아주 얇아서요. 그래서 방한복이라기보다 그 옷은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고, 바닷가에 나가려면 가격은 얼마 안 해도 툭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2007년도에 한 번 사업을 했습니다. 2008, 2009년도에는 어촌계에서 신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자와 당사에서, 연초에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두 개 어촌계에서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했더니 사업이 책정돼서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신청한 어장에 대한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예.

46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연안관리스쿠버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부분은 각종 공사를 하거나 어류분포도 같이 조사를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돌 투척사업이나 준공 검사할 때 육상에서 보고 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다 밑 부분은 그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스쿠버 장비입니다. 두 세트를 하는 이유는 바닷속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2인1조로 가야 돼서 두 세트를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구만 없지 울주군이나 타 구에서는 이미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지도라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주로 조사나 선착장 공사 확인작업인데, 사업비는 연안환경지도사업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물론 쓰레기 부분도 포함됩니다. 스쿠버가 들어가면 바다 속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이 수산계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예. 스쿠버는 자격증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는 두 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 명이 더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0쪽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금년도는 제주도 선진지 견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 대신에 체육대회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전국대회가 있고 시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시 대회는 북구, 울주군에 서생·온산 두 군데, 동구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내년에는 북구가 개최 주관단체로써 북구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는 울산광역시 대회입니까?

예. 지방대회입니다.

471쪽 유류절감 장비지원, 어선기관 및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다행히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유가상승 등에 대해서 어업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농민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민들도 위축이 되고 있고, 또 자원도 적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선에 연료절감형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어선기관 장비들도 역시 노후기관 장비시설을 신장비로 교체하고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는 되는데요. 배에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장비를 설치해서 유류를 절감하지요?

아직 저도 이 장비를 보지 못 했습니다만, 개발된 게 약 30% 정도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을 올려서 채택이 됐다고 했는데, 장비도 모르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지침에 30% 절감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받았습니다. 정확한 모양이나 모델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배 한두척 ······

내년에는 절감장비는 세 대, 장비계량 두 척해서 다섯 척을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방치하는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05년도에 151마리였었는데 금년 11월까지 335두로 늘어났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서 350두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보면 매칭펀드 식으로 시비가 들어오는데, 시비는 구·군별로 어떻게 편성됩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동물 한 해 발생하는 비율에 따라서 각 구·군별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나 울주군은 양이 적고, 중구, 남구는 저희들 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에 따라서 시비 지원이 확보되네요?

그런 편입니다.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20마리에서 내년도에는 30마리입니다. 수술지원이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다가 분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경우 그 사람들이 중성화 시술을 해서 가겠다고 하면 그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시술은 버려진 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양 과정에서 요구시에 수술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분양받을 때 자부담은 없어요?

한 마리에 15만원까지 주고, 수술비가 다르기 때문에 더 부담되는 부분은 분양 받아가는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현재 거의 15만원이면 일반 애완견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좀 큰 것은 더 나갈 수 있는데 거의 이 가격으로 충당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분양 과정에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게 당연하지요. 자부담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15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를 정할 때 이만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물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지만 큰 개는 30만원 이상 갑니다. 일반인들이 요구할 때는.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구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서 시에 요구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0마리도 분양받아 가는 사람들이 이 시술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늘릴 수 있고, 큰 개는 많이 들면 차별화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유기견은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완견을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싶은데 금액이 비싸서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문제를 시에 건의하든지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시 보조금으로 하고, 안 되면 구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애완견한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는 일단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지원요청 할 때는 완전100% 지원은 안 되지만 50%정도 병원하고 연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471쪽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인력비가 있어요. 몇 몇 정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전국일제이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동시에 하자는 것이잖아요.

제목은 그런데요. 공동방제단이 5개단 9개팀 21명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연 평균 20여일 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독약품비 하고 동원됨에 따라 한 농가 소독해 주는데 2만2,7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소독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독하러 가는 것입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자체에서 소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방제단을 편성해서 방제단원들이 소규모 농가에 다니면서 방제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셀라병이나 이런 것들이 소독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브루셀라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소가 타 지에서 들어온다든지 할 때, 대부분 외부에서 소가 들어올 때 많이 걸립니다. 그때도 검역을 하고 자체 소독도 함으로 해서 완전히 근절은 못하지만, 발생률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독약품은 브루셀라만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염병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류독감 AI소독을 하고 봄이면 구제역소독이라든지 계절별로 맞추어서 합니다.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염려되는 것이 브루셀라, 구제역, AI 세 종류가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7쪽 화훼수출용 신품종 종묘라는 것은 품종하고 정해진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호접입니까, 호접 중에서 어떤 건가요?

화훼수출은 미국에 호접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수출단지로 지정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묘종을 건국대학교에서 개발한 국내산을 쓰다보니까 수출도 안 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종묘배양 기술은 외국보다 못 해서 저희들이 고집해서 국내산을 썼습니다만, 국내산은 많이 죽어버리고 수입국들이 선호를 안 하는 품종이 돼서 내년부터는 단가가 비싸더라도 수입산으로 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만본을 지원해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종묘를 수입해서 ······

화훼 재배기술 만큼 은 ······

얼마 정도 육성해서 수출하나요? 인건비 따먹기 위해서, 기가 막히는데 ······ 지금 대부분 대만산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만산은 우리나라 종묘보다 가격이 싸다고 들었는데 ······

아닙니다. 30% 정도 비쌉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서생에는 그 종묘를 쓰고 있고, 농소 쪽에서는 고집이 있어서 이때까지 국내산을 고집하다보니까 운영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실제로 우리한테 보고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수출하는 품종이 다양화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국산 종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대만산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어렵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고 있는 내용인데 ······

미국산은 종묘가 아니고, 그때는 어느 정도 상품이 돼서 나갔을 때입니다.

종묘도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국산보다는 대만산이 싸다, 물론 몇 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계속 신기술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보고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코러스에 올해 매출을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수출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수출이 안 되더라도 코러스의 지금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자본을 투자 해 놨지 않습니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판단도 체크를 해 봐야 여기에 어떻게 한다든지, 수출을 포기한다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대만산을 수입해서, 어쨌든 그 자리에서도 코러스가 살아남아야 이 사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코러스가 아니고는 수출할 다른 길이 있나요?

수출단지에 농민들이 나가 있습니다.

코러스가 아니고는 수출할 길이 다른 판로는 없지 않습니까?

예. 통해서 되는데, 시장조사는 나가 있는 현지 법인들이,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크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수출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

수출이 안 되면 안 되는 원인도 파악해 보고, 도저히 국산품종으로써는 안 되겠다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그런 판단의 근거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기획합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476쪽부터 시작해서 402-01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직접적으로 농가들에게 각 해당하는 과수원이면 과수원으로, 또는 화훼단지는 화훼단지로, 부추는 부추산업단지 작목반으로 등등 해서 각 농가로 직접 자본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

과수원 정비사업은 주로 개인 위주로 가고요. 과수원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화훼단지나 부추명품화 육성사업은 작목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회원들이 단체로 신청하면 결국 개인이 하는 사업이지만 작목반별로 그렇게 ······

화훼는 화훼단지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도 채소 작목반, 시금치 작목반이라든지 편성돼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할 때도 개인도 실적에 따라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하절기 환경개선 사업도 채소 작목반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작목반의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원래 개별사업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목반 위주로 주는 이유는 앞으로 농업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조직화 해 나가기 위해서 작목반 위주로 우선적으로 주고 남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원도 배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로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수원을 폐원시킬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이 폐원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부기가 ······

중앙정부의 부기명칭이어서 그렇습니다.

화훼생산단지 현대화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각각 다릅니까? 작목반에서 신청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들이 노후 되고, 개량되지 않은 하우스들의 냉·방시설이나 커텐, 자동개폐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에어컨을 사줍니까?

에어컨은 아닙니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개·폐기 등이 되겠습니다.

작업환경개선이라고 하니까 그건 생산시설에 직접 영향을 차광목 같은 경우는 하는 것이지, 작업하기 수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

작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작업자들한테도 편리하게 ······

작업장에 에어컨 넣어주는 식으로 생각하기 딱 좋겠네요.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농작물재해 보험료가 삭감되었는데, 이만큼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유가 뭡니까? 교부금이 적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배, 단감, 사과, 포도, 복숭아, 감귤 등 6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가들이 울산 지역에는 3년간 태풍이 없었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가고 또 태풍도 없는데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태풍이 잦으면 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 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소됐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나요?

이 정도 수준에서 집행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4,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올해 화훼 쪽에 수출이 안 됐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과수부분은 배가 주로 되겠고, 과수는 간접비용 물류비의 약 50%를 지원해 주고, 화훼는 수출금액의 1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화훼부분은 수출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배 부분은 원예농협을 통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연말에 간접비용 등 들어오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 같은 경우 어쨌든 예산편성에는 운송비용이나 이런 게 별도로 편성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 봉지는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조작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배에 실을 때까지 드는 비용입니다.

화훼 같은 경우 배로 가니까 ······

화훼는 포장비나 포장비용 등 간접비용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똑같이 했다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답변이 애매한데 제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78쪽부터 해서 479쪽 앞까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관련해서요. 배 봉지 지원이 앞에 보면 얼마에 몇 매, 몇 %라고 정확한데, 미국으로 가는 수출 배는 1식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가 없는데, 서로 민간보조인데 나가는 곳이 다릅니까? 또 내용을 1식으로 표현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의 배 봉지 지원은 배를 재배하는 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양에 비례해서 배분합니다. 미국 배 수출봉지는 배를 두 번 쌉니다. 그래서 수출 농가에만 속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농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 없이 네 농가에 동일하게 나눠 줍니까?

수출량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됐습니까?

45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부터 시작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가지원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해서 인원수가 ‘09년도 실적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려가는 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동안 우리가 회의 하면서 쭉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는데 자료를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하단에 양봉산업 육성 중에서 밀원수 묘목 보급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종으로 합니까?

헛개나무라든지 꽃이 많이 피는 수종을 벌꿀 농가 주위에 심도록 해서, 꿀을 따기 위해서 수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 줄은 제목을 보면 아는데, 어떻게 분배하며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

신청자에 한해서 하겠다 ······

예. 양에 비례해서 많이 내려올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 다른 질의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축산, 화훼를 정리했는데 어업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산업에 지원하더라도, 고기를 방류하더라도 누차 행정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상끌이어선이 한 번 싹 끌고 가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예산 심의를 마칠까 하는데 특별히 꼭 해야 될 질의 있습니까?

50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 현재 방재단에서 2009년도 활동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9년도에는 큰 비나 재난이 없어서 현장에 투입한 적은 없고요. 조금 비가 왔을 때 사전에 나가서 재해예찰을 하시고, 재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추석 때나 그런 때는 사고 안 나도록 사고에 대한 안전캠페인 등을 하였습니다.

만약 방재단에서 현장 투입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산불이 나거나 하면 연락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산불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산불하고 방재단은 좀 거리가 멉니다.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까지 되는지, 그러면 현장투입에 대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홍보라든지 기타 등등 ······

사전에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분들은 현장도 가고 또 실습도 합니다. 또 갑자기 재난이 발생할 때는 각 지역별로 동별로 있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자연재해는 많은 비가 왔을 때나 요즘 강동 같은 데는 태풍도 오지만 해일도 많이 오고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나 또 눈이 왔을 때 이럴 때 이분들을 동원시켜서 각 지역별로 협조하도록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긴급 현장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연락망이 정해진 날짜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돼서 투입이 됩니까?

전화상으로 도 되지만 구청에서 문자메시지로 하면 바로 연락이 됩니다.

재난의 경우 현장투입이 안 돼서 아직 파악은 못 하겠다. 그죠? 어느 정도 인원이 협조가 되는지, 그러면 예산하고 연계가 돼서 관리비에 우의, 장화, 모자, 피복비 같은 경우 해마다 구입해야 됩니까? 현장 투입도 크게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

올해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쓰다보면 ······

어떤 경우에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쓰다보면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뀌는 수도 있고, 째질 수도 있고, 사람이 추가되는 수도 있고 ······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 활동을 하셨는지 실적을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사전예찰도 있고, 참여도 있고 캠페인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피복비 같은 경우 본인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민센터에 현장이나 활동범위에서 지급됐다가 나중에 전부 수거해서 관리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분실의 경우가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 조금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예비용으로 해서 만일 재해가 나면 쓰기 위해서도 보관을 합니다. 분실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현재까지는 잃어버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니까 실제로 현장 투입 돼서 활동하시는 것은 크게 없지 싶은데, 이렇게 피복비 같은 경우 우의, 장화, 모자는 올해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시상금 평가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냥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한 개 단체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단체가 8개 있고, 지역 아닌 단체가 2개 있습니다. 목적은 그분들은 경쟁을 해서 많은 실적이 나오고, 많이 참가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돈이 100만원입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마일리지도 주고, 실적을 점수로 해서 연 통계를 내서 세부계획은 따로 만들 겁니다. 많이 참여하는 것, 적극적인 부분, 마음, 많이 참여하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점수를 매겨서 연말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참가하는 부분이 있어요?실제로 현장에 투입하는 참가입니까, 아니면 홍보차원에서의 참가입니까?

참가라는 것은 재해가 났을 때도 되고요. 재해가 안 났을 때는 우리가 사전 연습이 많습니다. 재해연습은 1년에 네 번 정도 됩니다. 그때 어느 단체가 몇 % 예를 들어 어느 단체 어느 동은 10명, 20명인데, 몇 명이 오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 발생할 때도 있고요.

재해연습 참가에 인원수에 따라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안 있습니까?

현재 남구는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선진행정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평가분야는 방재단협의회 개최라든지, 동별안전점검의날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또 다른 방재단 단원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한다든지, 재난복구활동에 참가한다든지, 비상소집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등등 참여 정도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실적을 매겨서 평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방재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300만원 편성했는데, 방재단은 선진지 견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올해 같은 경우 울산시에서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구청별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잘 되면 전국에도 나가고 합니다. 다른 타 시？도의 체계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잘된 곳에 가서 보고, 물론 여기에서 연습도 많이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와서 실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아직 대상이나 목적지는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연도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2009년도에 전국에서 1등이나 2등 한곳이 지역별로 나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현실하고 거의 같은 지역에, 잘된 지역을 파악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일 계획입니까?

계획은 1박2일로 하고 있는데 사항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을 대폭으로 증액시키고 사업도 많이 늘렸는데, 사회단체보조 형태도 아니고 전부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이네요? 그중에서 지역자율방재단장 이？취임식 100만원도 신규 편성됐는데, 매년 이？취임식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까?

이？취임식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 저희들은 협조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구민한테 협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취임식 때 지원해 주는데, 다른 곳에도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아까 다른 단체, 의용소방대는 국가에서 하는데, 이것도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해 주고 있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이？취임식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100만원까지는 몰라도 강동 의용소방대에 하는 것을 보니까 소방서에서 지원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곤란하고요.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운영비로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부기까지 표기해 가면서 하는 것인지 확실한가요?

다른 단체에서 부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이 안 나올 답인데, 중앙교육 및 연찬회 참석 1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중앙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재단 회원들은 천안에 산비탈에 보면 소방학교가 있는데, 그쪽으로 교육가는 겁니다.

몇 명 계획에 대상이나 교육을 받으라는 ······

그쪽에서 몇 명 정도해서 교육 오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인원입니다.

연찬회는 뭔가요?

주로 교육내용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부다 구비인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연찬회까지 부기를 표시하는 것은 뭔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방재단은 지역을 위해서 재난에 대비해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국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교육에도 가고, 전국 교육을 가면 연찬회 참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기는 그렇게 됐지만,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의 교육을 한다면 교육 및 연찬회 이렇게 제목을 안 달죠. 당연하게 교육이라고 잡을 것 같은데, 그런 근거도 없이 연찬회를 한다, 근거도 없는데 연찬회라고 표기를 하나요? 다른데 참석한 예가 있습니까?

올해 연찬회하고 세미나에 간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올해 연찬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나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참석을 하셨죠? 올해도 참석하셨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시비로 부담해서 구청별로 해서 동에 차출해서 갔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못 댄다고 구비로 편성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구청에서 도 부담을 좀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지시된 근거나 공문이나 협조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입니다. 재해보상금 및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보상비가 올해 실적이 그렇게 없다면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셨는데, 어떤 실적을 근거로 해서 참여자보상실적을 금액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재해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도 있고, 예상을 못할 수도 있는데 ······

올해 실적은 어떤가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물론 기본적으로 예상을 잘 못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실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

그러면 지금 결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체크를 못했지만 결산추경에서 얼마 정도 삭감하신 겁니까?

301-02에 지역방재단 민간재해 보상 이 이야기입니까?

예. 재해보상금하고 재해응급복구참여자 보상비하고 나누어서 설명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찰 활동을 하면 보상금이라기보다 밥값을 좀 줍니다. 보상금을 따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찰활동 할 때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재난활동으로 해서 사전예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밥값 정도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재해응급복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비가 아니라 예찰이면 미리 살펴보는 활동에 대해서 식사비가 나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부기를 다르게 하셔야 되고, 2008년도에는 300만원을 했다가 2009년도에 1,500만원으로 했고 2010년도에 1,500만원으로 그때 상당히 금액이 올랐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예찰금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을 많이 하셨던 겁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년도에 이렇게 하시려고 편성하신 건가요?

재난지원금1,500만원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재해보상금하고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보상금하고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 1,500만원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이 났을 때 ······

알고 있는데, 올해 결산추경에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실적 중심으로 해 보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이 됐고,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했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재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주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대로 1,500만원 편성하신 건가요?

2008년도에는 지급을 했지만 2009년도는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될 것으로 ······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예.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해서 500만원이 얹혀 있었고, 올해는 이것을 전부다 가르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하니까 교육비도 나오고, 참석자 급식비도 나오고 이렇게 분류가 돼 버렸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2009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이 일괄적으로 나가버렸고, 2010년도에는 그렇게 안하고 교육비는 교육, 연찬회는 연찬회대로 별도로 전부다 항목을 가르다보니까 조금 혼돈이 생깁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사무관리비 중 일반방재단 운영에 관련된 520만원 예산은 순수하게 방재단에만 사주는 옷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민방위에서 편성하나요?

민방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직원들도 어차피 동원이 될 것이잖아요. 작년에 답변을 잘못하셔서 이중편성 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는 재난관련 된 나머지 직원들이나 ······

직원에 드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직원에게 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503페이지 풍수해 비상근무자 피복비 250만원 있고, 자율방재단에 주는 것은 504페이지 피복비가 520만원 있고, 부기가 다릅니다.

부기는 다른데 직원용 장화비용은 2만원이고, 지역자율방재단 장화비는 1만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장화에도 단가를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저희들 착오인데요. 장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똑같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비싼 것으로 사주고, 자율방재단은 저렴한 것으로 산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같은 장화를 사는데 단가를 다르게 적용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할 때 단가를 적용하는 것에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같은 가격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격은 2만원으로 하고, 사람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수를 줄이면 우의나 모자 이런 것도 그만큼 줄이면 되네요?

좌우지간 같도록 맞춰서 하겠습니다.

대충 예산에 편성해 주면 알아서 쓴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용 장화비용을 1만5,000원으로 조정하든, 지역자율방재단 장화비용을 2만원으로 조정하든 해서 인원이 맞아져야지 그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지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하고 방재단하고 장화가격을 1만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용 장화비용 5,000원×50명을 삭감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피복비는 한 사람당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비치용이잖아요. 굳이 개수를 안 맞춰도 편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장화가 100명 안되고, 80명이 되면 우의는 100명 할 수도 있고 ······

예. 보관하고 있는데 물량을 사면 같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단가할 때 직원용하고 방재단하고 장화가격이 차이가 났는데 1만5,000원짜리로 해도 되겠는데, 그런 쪽으로 맞춰서 통일시키겠습니다.

직원용은 정해져 있지만 방재단의 피복비는 비치용이고, 지급할 시기에 지급이 되니까 이것은 크게 개수에 안 맞춰도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2009년도에 580만원에서 1,66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인상이 됐는데, 조례상에 방재단 운영경비를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목을 몇 가지를 정해 놨어요. 피복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몇 가지를 정해 놨는데, 물론 7항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여러 의견들이 나왔던 교육이라든지,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빼 놨고, 그런데 연찬회라든지 이？취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상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통합적으로 했고, 올해는 세분화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자율방재단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은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위해서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찰하고 또 발생했을 때는 갑자기 투입하려면 장비라든지 아니면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취임식 관계는 아까 선례를 들었는데 의용소방대처럼 다른데도 한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취임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들여서 이？취임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5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1,5000만원을 주든 전체적으로 조례상에 맞춰서 예산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조례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맞춰서 돈을 편성해야지, 총괄로 하든 아니면 하나하나 세부사업으로 나열해서 하든, 그것이 조례상에 맞지 않다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뭉퉁거려서 줄 때는 조례상에 안 맞아도 되고, 세부사항으로 했을 때는 조례에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와 이것하고 일치가 되는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저 나름대로 검토할 때는 현재규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은 안 들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보험비라든지 오히려 조례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활동비가 있어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활동비로 구청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은 편성 안 하시고 더 문제가 되는 조례상에 없는 내용들을 쭉 편성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7호에 ‘구청장이 인정한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조례상에 다 포함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거는 저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민간인들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고, 또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는데 실비 정도는 해야 되고, 또 행사에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참여하고 또 지휘관이 바뀌면 이？취임식을 하도록 해 주고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조례에 꼭 명시되면 주고, 명시 안 되면 안주고 이런 것은 좀 ······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운영비의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7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쭉 있는데 의복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교육훈련비 중앙지원단의 자문까지도 다 줄 수 있는 항목이고, 일곱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히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1항7호에 다 해당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본관 3층 휴게실 보수공사 5,150만원이라고 구체화 되어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평수하고 휴게실 면적하고 공사의 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소는 3층 휴게실로 2층 대회의장 위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건축되고 나서 그동안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옥외죠? 이것을 휴게실이라고 칭합니까?

직원들이 휴식을 하기 때문에 휴게공간으로 ······

그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시간 외에는 휴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다만 천정이 오픈되어 있어서 비가 올 경우에는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못하고 가장자리 부분만 최소 한 비만 안 맞을 정도로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공사를 쉘트공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대강 구상하고 있는 견적이 좀 구체화 됐기 때문에 품목을 말씀해 주시지요.

공사내용은 캐노피가 100㎡입니다. 잔디매트 및 목재데크 교체를 하고,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바닥보수로 바닥페인트칠을 하고, 이런 공사를 하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공사 들어가는 범위면적이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 막겠다는 부분이 100㎡ 아닙니까?

지붕 막는 것은 아니고 ······

가운데 부분은 제외하고 가장자리 부분만 비를 안 맞도록 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직원들이 나가면 비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까지 막으면 통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깥쪽만 막아서 최소한 벤치에 앉는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청사 실내인테리어 공사는 민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복도나 벽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1층에는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층부터 6층까지 복도에 보면 그냥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인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필름을 접착하겠다는 것입니다.

벽면에 시트지처럼 붙이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현재는 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테리어해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복도는요?

복도 벽면만 하고 내부는 손을 안댑니다.

예. 아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인력과 관련해서 이야기 중이었는데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여명의 희망근로자가 일이 끝났고요. 오토밸리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요. 6명으로 3명, 3명 주·야 2교대 근무가 됐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도저히 일하는 분들이 화장실에 갈 틈도 없이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사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력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일하는 인력들이나 시설을 찾는 주민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도의 적합한 인력구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과 비슷한 시설이 동천국민체육센터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인력운영 실태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헬스코치와 관련해서도 국장님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토·일요일은 휴무거든요. 각 동 센터도 그렇고, 생활체육지도자들도 휴무거든요. 아까 국장님은 토·일요일을 이용해서 다른 데에서 일한다는 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월요일은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동 센터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생체지도자 인력의 운영 현황을 업무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력이 운영되고 있었는지, 각 지도자별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걸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토밸리에 생체지도자, 헬스지도자가 상주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다른데 문제가 많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생체지도자들의 하루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전부 서면제출 하면 되겠지요? 문화홍보과와 생체협에 요청하면 될 겁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하십시오.

예. 17-4쪽 사용이 편리한 체육·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국민체육센터는 어제 개장식을 했는데 가보니까 배드민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다시피 오토밸리 복지센터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여전히 통째로 임대해 주는 상황으로 놓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임대실적이 없지요. 평일 같은 경우에 그냥 비어 있는 형태가 많은데, 국민체육센터처럼 오토밸리 복지센터 체육관도 배드민턴, 배드민턴이 가장 많겠죠. 회원 모집해서 운영하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 합니까?

현재로 봐서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은 조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체로 사용하면 몇 시간으로 해서 단체에 빌려주는데 ······

조례는 일부 수정하면 되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체육관에 배드민턴 회원들을 모집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는 강사가 있는데, 여기는 개인별로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두고 보고요. 개인들은 어떤 팀이 어떻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조율시켜서 협조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그렇게 해 보고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개인별로도 신청을 받아서 하면 안 좋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적은 인원으로, 현재 오토벨리는 3명이고, 국민체육센터는 2명이거든요. 2명으로 전부 접수하고 하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오토밸리 같은 데는 여름에 수영장에 개인별로 오는 인원이 엄청 나거든요. 그 민원은 말도 못 합니다. 직원들이 사무실 일은 놔두고 거기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오토밸리도 체육관을 개인별로 접수받으면 물량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건 진짜 탁상행정에 대한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서비스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인원 적게 파견해 놓고 인력 3명, 3명 넣어놓고 이 정도로 된다고 하면서 일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력을 더 넣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그 비싼 체육관이 비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처럼 날마다 이용되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소권에서는 그쪽 체육관을 이용할 것이고요. 화봉·연암 이쪽은 오토밸리 복지센터를 이용하면 권역별로도 맞거든요. 그리고 배드민턴 경우 연암동 다리 하부에 휴일개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요일에.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바빠서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바빠서 안 된다기보다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이용은 매일 됩니다. 하루에 몇 팀씩 와서 이용하고 있고요. 개인별로는 접수가 안 되고 있지, 단체별로 오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고, 저희도 되도록이면 업무하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게 인터넷 예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육관을 통째로 빌리는 건 사전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예약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외의 시간은 개인회원들이 충분히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러면 체육관이 풀로 돌아가서 효율성이 높아지겠지요. 물론 수입에도 일정부분 이익이 있을 것이고.

수요자한테 혜택이 가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도기로 올해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는 개장하자마자 시행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시설에 한 쪽은 되는데, 한 쪽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상호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질의가 맞거든요. 지난번에 오토밸리 복지센터 개관할 때 본의원도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개장하면서 체육관이 실제로 배구나 농구 등은 한 번 정도 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외 생활권은 거의 배드민턴으로 많이 씁니다. 한 달씩 다 쓰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도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서 월 2만5,000원 하지 않습니까, 한 강습에 20명이 하는데도. 여기는 6명이 있는데 1명이 빌려도 쉽게 말하면 2만5,000원, 시간당 두 시간에 2만5,000원이 되고 6코트 23명이 빌려도 2만5,000원, 이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되면 코트별로 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월 강습으로 하면 2만5,000원만 내면 매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단체에서 전체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비워주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체육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은 박병석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이고, 강구해 보시면 주민 누구나 지금보다 저렴하고 또 활성화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연간 수입이 나와 있는데, 절반도안 된다 말이죠. 오토벨리 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할 때 임대료까지도 전부 포함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따르는 수입입니까? 세입이요.

수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있고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수입까지 포함한 겁니까?

예. 한겁니다.

세입에서 보면 입장료 수입만 해도 500만원, 300만원으로 월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규모나 이런 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국민체육센터는 300만원이고 오토밸리는 500만원, 여기는 임대료 수입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임대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라고 해 놓은 것도요?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부기에 세입이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위에는 공유재산 사용료가 임대료 수입일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이용을 하는 회비 형태일 것 같은데, 이만큼 차이가 나나요?

입장료 수입은 1일 입장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타 사용료는 월 입장료이고, 위에는 1일 입장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2,000원씩 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개인 입장에서 어른은 2,000원, 어린이는 1,500원이고요.

현금수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기타 사용료 ······

한 달 수강신청해서 ······

한 달 수강 신청일 경우, 프로그램 숫자가 5대3 이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만큼 입장료 차이가 나서요.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 복지센터회관 간에 프로그램이 이만큼 차이가 나나요?

수강생 신청에 6,000만원, 4,000만원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오토밸리 같은 경우는 월 1,400명입니다. 그다음 위에는 1,200명 정도 되거든요. 다 해서요. 밑에 오토밸리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국민체육센터는 한 번도 접수를 안 받아본 상태에서 예산서가 올라온 겁니다.

1,200명이라고 하면 적게 잡았다고 보면 됩니까? 약 40% 이상 세입을 잡은 것 같거든요?

국민체육센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용객을 보면 1,400명 대 1,200명,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놨으니까 제가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요. 1일 입장료 같으면 하루에 300만원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한 달입니다.

월 3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300만원 나누기 24일 하면 하루에 12만5,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원으로 나누면 하루에 60명, 약 100명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치로요.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추가나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면 세입부터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3층 상황실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1식인데, 에어컨 몇 대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중앙집중식입니까?

지금 3층 상황실이 오래 돼서 교체해야 됩니다. 전체 3층 상황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달려있는 것으로 몇 대입니까?

대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4개랍니다.

천장에 4개가 붙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천장에 붙어 있는 식이 아닙니다. 벽에 있습니다.

지금 벽걸이로 하나 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노후 됐다고 하시니까 ······

스탠드로 되어 있는 것을 천장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저희들이 이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실에는 일반 스탠드형 에어컨이 1대 있는데 그것을 천장형으로 교체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예.

현재는 천장형이 없네요. 그죠?

예.

493쪽에 청사 내 그림 구입5점은 어디에 게시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밑에 비데 구입은 어디를 더 보강하는 겁니까?

비데 부분은 각 층에 하나씩 돼 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서 하나씩 더 설치하는 것이고요.

층별로 하나씩 더 추가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청사 내 그림은 어디에 더 게시한다는 겁니까?

지금 각 층별로 모자라는 데를 하려고요. 적당한 장소를 봐서.

계획 없이 대충 5점으로 넣은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토밸리 복지센터하고 ······

복지센터은 뒤에 따로 예산이 있거든요. 또 국민체육센터에도 따로 있고요. 그런 게 아니면 어떤 겁니까?

······

매 추경 때마다 청사 그림 구입이 올라오는데, 설명을 시원하게 못 해줍니까?

현재 울산시가 옛날에는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에서 지금은 문화예술도시로 가는데요. 각 건물마다 예술품이나 그림을 걸어서 청사 분위기가 산뜻하고 근무할 의욕이 납니다. 기 구입했지만 각 층별로 좀더 넣어서 건물을 이름답게, 예술적으로 마음이 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점 정도로 했는데, 지난번에 그림을 사러 가보니까 돈 200만원 가지고는 진짜 그림 같은 그림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하나 사려면 4,5백 만원을 줘야 하는데, 100만원×5점 했지만, 실제로 이런 그림은 이름도 없는 무명 그림에다가 그림도 남들이 봤을 때 좋아하는 그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만원 올려놨는데 개수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청사 내 그림을 구입하는데 문화도시까지 들먹여 가면서 해야 될 상황인가 싶은데요. 그럴 거면 차라리 미술관을 만들든가, 아니면 박경리 거리를 만드는 통영처럼 아예 문화거리를 만들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술관을 만들려면 몇 십 억원이 안 들어갑니까. 돈 얼마 안 들이고 청사를 예쁘고 아름답게 또 정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문화도시까지 들먹이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500만원이지만 진짜 그림 같으면 몇 백 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청사 내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섯 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493쪽 일반운영비에 복지센터에 보면 탈의실 소모품 구입에 로션 가격이 단가가 1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뒤에 497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에는 로션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5,000원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로 계상한 것 같은데, 시장조사를 했지만 양 파트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로션 하나는 적어도 만원정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뒤에 것은 가격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부기상 가격이 잘못 편성되어 있으면 총 금액이 180만원인데, 이 가격도 잘못 되었잖아요. 구입하려는 개수요.

가격계상은 표시가 잘못 된 것으로, 돈 전체는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샤워실에는 로션, 스킨 해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94페이지는 로션, 스킨을 세트로 해서 1만원으로 해 놨고, 497페이지는 세트가 아니라 개당으로 했습니다. 로션 15개, 스킨 15개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개수로 넣든 세트로 넣어야 하는데, 여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그림 구입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참 재미있게 잘 하셨는데, 해마다 그림을 구입하지 말고 계절마다 구입을 하셔서 2,3년 기간을 정해 놓고 계절마다 한 번씩 분위기를 위해서 봄에는 어떤 그림을 걸고, 사계절 마다요.

한꺼번에 사서 봄에 걸었다가 떼어내고, 가을에 걸고 이런 식으로요?

계절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구입을 하셔서 걸면, 기간을 정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 ······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가 있고, 보건소,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4개소에 거는 것을 로테이션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만 보면 너무 지루하니까, 이건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사 내 그림하고 복지센터, 오토밸리 하고는 내용이 틀릴 겁니다. 체육시설은 체육 쪽에 가까운 그림을 걸 것이고 ······

대부분 청사에 걸던 것을 저쪽에 걸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여기에 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센터에 생체지도자 연장수당 해서 헬스, 탁구 두 개 강좌에 예산이 있고요. 499쪽 국민체육센터에 마찬가지로 생체지도자 연장수당으로 헬스, 에어로빅, 요가, 스포츠댄스, 탁구 다섯 종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장수당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센터에는 에어로빅, 요가, 스포츠댄스에는 생체지도자를 안 쓰는지,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오토밸리하고 다릅니다. 오토밸리는 두 개 종목이고, 국민체육센터는 다섯 개 종목을 했지만 다섯 개 종목이 될지, 네 개 종목이 될지 아직 강사를 채용 안 했기 때문에 조례 계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관계는 주간 8시간 근무합니다. 야간에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데 4시간 운영하고 또 아침에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강사라서 연장 근무수당이 필요합니다. 강사들은 시간당 얼마로 고가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대로 체육센터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채지도자라는 것은 생활체육회에 ······

생활체육센터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예. 직원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규시간에는 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고유의 생체지도자 업무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하고 오토밸리는 생체강사들이 와서 주간에 근무하거든요.

정식근무를 센터에서 하고요?

정식근무도 하는데, 낮에 정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월급이 나옵니다. 저녁에는 이분들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운동하는데 서비스를 못 받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당 해서 수당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하루 노동시간이 총 13시간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주간에 근무하고 저녁에 근무하니까 시간은 좀 많아진다고 봐야지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 10시까지 계속 근로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자기들 의견을 물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니요.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노동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 8시간 노동해야 되고 8시간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할증연장 근로수당이 붙어야 하는데, 그냥 2만원씩 추가로 5시간씩 노동을 시킨다는 게「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셨습니까?

「노동법」상으로 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2만원 주고 5시간을 연장근로 시킨다는 건데 ······

박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체육지도 연장수당을 주든지, 누가 주든지 간에 어차피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놨고요. 박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급 2만원 같으면 연장근로 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이건 시급이지요.

시급이면 하루 5시간 연장하는데 하루 10만원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원의 연장수당이 나가는 게 한 달에 16일, 일주일에 4일씩 하니까요.

과장님, 시급 2만원 같으면 하루 5시간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주 업인 생체지도자 한 달 봉급 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지요. 피곤하더라도 당연히 하고요.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생체지도자 채용규정이 있을 건데, 전에도 다른 생활지도를 해 주고 수당, 동 센터 프로그램에 나가서 코치를 해 주는 대신 수당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적도 있고 ······

근무시간 내에는 못 받는 건데, 이건 외이니까.

근무시간 외에 같으면 투 잡이나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O/T를 적용한다하더라도 2만원 같으면「노동법」상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휴게시간이나, 13시간이나 물론 지도하는 부분이지만 13시간 근로라는 것은 사실 무리거든요. 상당한 무리고, 또 토·일요일 쉬는 날에도 대체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대부분 강사들이 ······

쉬는 날은 대체근무 안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강의가 없습니까? 복지관은 그대로 안 하나요?

운영은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한다는 ······

강사를 안 쓴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영도 화, 수, 목, 금만 강의를 하고, 토·일요일은 자유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면담을 해서 이만큼 줄 테니까 하자든가 무슨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요.

산출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면 2만원씩, 다른데도 2만원씩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주위 시세가 그렇다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하지 않아도 시간당 이만큼이나 준다면 새로운 강사를「노동법」에 적용이 안 되게 채용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생활지도자가 피곤한데 또「노동법」적용해서 하느니, 그럴 바에는 새로운 시간제 강사를 채용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인건비이면.

인건비만 할 것이 아니라 운동이란 연속성이 있습니다. 또 사람 취향이 있고, 한 사람이 계속 해 가야지 이 사람한테 조금 배웠다, 저 사람한테 조금 배웠다, 이렇게는 못 합니다. 돈의 문제도 있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한테 계속 코치로 해서 조언도 받고 지도도 받고요.

아니요. 운동시간이 정해지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안 있습니다. 에어로빅도 시간마다 강사가 틀리고, 수영도 시간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가 회원제를 만약 한다고 하면 10시 같으면 10시 회원,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든 시간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시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게 내용이 다르지요. 부의장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근거자료를 내겠습니다.

예. 시간당 2만원이면 충분히 급여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과하면 과했지 부족하지 않은데, 다만 생체지도자들이 생활체육회에 채용되어 있는 분들인데,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에 사흘씩 근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거든요. 본인들의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장시간 노동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과연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밖에 안 합니다. 3일은 쉬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아침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한다면서요?

아침에 ······

새벽 6시부터 입니까, 7시부터 입니까?

오전 9시부터입니까?

예.

강습시간이요?

그럼 11시간인데, 근로시간이 그렇게 안 나와지잖아요?

그러면 5시간 오버타임이 안 되잖아요?

·····

생체에서 6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해서 급여가 나올 것이고요.

새벽시간도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려놨습니다.

새벽반도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새벽반은 운영이 아니고요. 새벽에도 헬스를 하러 오는 사람이 ······

새벽에는 강습을 안 받고 자유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으면 새벽반에 회원모집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시간대별로 모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헬스나 탁구를 새벽 6시부터 회원을 모집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5시간 잡았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499쪽 그림 및 사진 등 구입 1,000만원이 체육센터에 들어갈 내용이지요?

아까 그건 오토밸리 복지센터하고 도서관이고,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오토밸리는 3차추경 때 500만원 편성해서 구입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3차추경에 2점으로 구입했습니다. 2층하고 3층만 되어 있고, 1층하고 4층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공간들에는 층마다 1점씩만 해서는 표시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없는데 ······

답변을 통일 해 주십시오. 1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구입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3층이지요?

예.

아니, 아까 100만원 × 5점이라고 하신 건 ······

그건 본청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오토밸리는 어디 ······

2010년도에 구입할 것은 오토밸리 복지센터하고 도서관입니다.

어디 도서관이요?

본관에 ······

중앙도서관 말씀하십니까? 그럼 도서관이나 그쪽 예산에 올려야지요.

과장님, 답변을 국장님하고 통일해 주십시오. 답변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맞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오토밸리 복지센터하고 도서관입니다.

정확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493쪽 청사 내 그림은 오토밸리 복지센터와 중앙도서관에 ······

중앙도서관 ······

493쪽 청사 내 그림 구입 500만원은 오토밸리와 도서관, 499쪽은 국민체육센터 4점요.

예.

499쪽 CCTV카메라 시스템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거기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도난도 당하고 도둑도 침입하고 해서 시설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설치할 겁니까? 외부에 할 겁니까, 아니면 현관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내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내부에 말입니까?

국민체육센터내부에요.

현관 로비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로비하고 건물하고요. 체육관에도 하고 내부 복도, 수영장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하고요.

수영장에 CCTV를 설치한다고요? 그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수영장에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로 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무슨 도둑이 들겠습니까, 수영복만 입고 가는데.

······

과장님 지겹더라도 생각 있게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실 때 좀 ······

아니, 거기에 ······

요즘 탈의실이나 목욕탕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올렸으면 어디에 쓸 것이라고 안 올라와 있습니까?

수영장에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안전사고 발생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

수영장에는 설치해도 관계없습니다. 단, 탈의실에는 안 되죠. 수영장에는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요.

옷 벗는 데는 안 되고요. 밖에 수영복 입고 있는 ······

체육관하고 스쿼시장하고 운동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설치합니다.

카메라 렌즈가 각 시설별로 다 들어가네요?

말씀하신 내용이 방범용이냐, 안전용이냐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방범용으로 설명을 하셔서, 그런데 내용을 들어오면 안전용으로 ······

안전용도 되고 방범용도 되고요. 수영장 안에서는 안전용이고, 복도는 방범용입니다.

과장님, 그건 이야기 내용이100% 다릅니다. 방범용은 바깥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청사 안전관리 화재예방용으로 설치합니다.

방범용 같으면 탈의실에 하는 게 맞고요.

탈의실에 어떻게 합니까?

방범만을 위한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탈의실에 하면 큰일 나지요.

그림 구입도 앞에는 100만원에 5점, 뒤에는 250만원 4점인데, 그림질을 차별을 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격의 문제입니까?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청사 내 그림을 거는데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250만원이라니까 ······

다양한 그림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격차등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0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부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체육시설물관리인데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자산취득은 체육시설물에 들어갑니다.

어디에다 쓸 건데요?

운동장 관계 는 내년에 5개가 됩니다. 기존 3개는 있고, 2개 없는 데가 강동하고 달천입니다.

강동 무룡운동장 관리실에 들어갈 것하고, 달천운동장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까?

2개 들어가는 것은 그렇고, 5개는 전부다 들어갑니다.

예.

재난종합상황실 물품 구입에 처음 개소할 때 어지간하면 다 구입했을 것 같은데, 냉장고하고 청소기가 또 부족하나요? 세트로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없이 운영했습니까?

현재 재난상황실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예.

침수흔적도가 금년에도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매년 용역이 필요한가요?

침수흔적도는 만약 침수가 되고 나면 그 지역을 도면으로 떠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만들면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겁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 비가 와서 들어간다면 ······

그러니까 금년에도 침수흔적도 용역을 줬잖아요?

침수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재해 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내년도에 침수가 있을 경우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밑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속심이보, 재전보, 상안천 3군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설치하게 되나요?

시설개요는 위험표시판, 구명함, 구명구조함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시지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3년 만에 한 번씩 각 시·군에 오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북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 예산을 본 것 같은데, 3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나요?

예.

전국단위로 개최가 됩니까?

예.

시단위가 아니고 전국단위에요?

시에서 예를 들어 울산 같으면 울산에 하나, 대구 같으면 대구에, 전국단위 광역시에서 하나씩 ······

시 단위로 한 번씩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2개 기관씩 합니까?

예. 2개 기관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는 시와 동구가 했고, 2008년도는 북구하고 울주군이 했고, 2009년도는 중구하고 남구가 했습니다. 2010년도는 북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시하고 동구가 먼저 해야지요. 순서를 보면 그런데요?

시에서는 빠지고 동구하고 북구하고 2010년도에 합니다.

그럼 3년이 아니라 2년마다 돌아오는 턱인데 그러면 안 되지요.

원래 3년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안 하고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어서요.

반납하면 시에서 하겠네요?

행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자기가 할 차례인데 우리한테 떠넘겨요.

2008년도에 북구, 울주군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중구, 남구 했거든요. 2010년도에는 우리가 할 차례가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시기입니다. 다만 시가 빠지고 동구하고 북구가 한다는 말입니다. 할 순서는 맞습니다.

지난번에 농소구장에서 한 그것이지요?

훈련기관은 4월28일부터 30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사 청소용역이 구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전체적으로 다하는데요.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잖아요. 구청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일찍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라는 말은 9시부터 라는 말입니까?

9시 전에 왔다가 6시 전에 갑니다.

보통 8시 이전에 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아침 8시 정확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침 6시30분까지 출근이 돼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시30분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규정상으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